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입니다.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우리 자문교수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문교수단 운영에 적용되지 않았던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와 함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으로 용어를 바로잡는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문교수 위촉 범위에 관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추가해서 효율적인 군정자문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제3조2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실제 운영하지 않았던 사문화된 조항인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회 제도를 삭제하는 사항이고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로 제명의 띄어쓰기와 사람인을 명, 사람 자를 사람으로 표시하는 그런 사항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문교수의 위촉 범위에 관내 지역실정이 밝은 사람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군정자문을 도모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인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회 제도를 삭제하여 법령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입니다. 의안번호 1973호 태안군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입양축하금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의에 있어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아동 중 국내입양아동을 말합니다. 입양가정 주요 지원사항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우리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 원을 입양축하금으로 지원하고 장애아동의 입양아동은 1명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태안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대상 1명당 30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제4조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정한 입양유지 기간이나 입양 후 의무적인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일시불로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양축하금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우리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지급합니다. 전국 많은 지자체가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정한 입양유지기간이나 입양 후 의무적인 거주기간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 전에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이 있는 자격요건을 두었기에 입양축하금을 일시불로 지원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가족정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과장님 조례를 보니까 제5조에 그냥 입양가정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원기준과 지원 대상을 따로 분류를 해놨으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됐습니다. 지원기준하면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아동 한 명당 300만 원으로 한다. 그 다음에 지원대상 축하금지원대상은 입양기준일 기준으로 태안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라고 오히려 분명하게 해뒀으면 물론 지금 5조에 입양가정지원이라는 그 내용에 다 부합되긴 하지만 오히려 따로 따로 구분을 뒀으면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는데요. 또 여기에 다른 조항에도 이렇게 따로 따로 해놨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절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신청서에 신고를 하고 입양신고일은 뭐로 보냐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그날로 봅니다.

그럼 신청을 하면 적격여부를 해서 몇 개월 이내에 그분한테.

즉시 판단해서요.

즉시 판단해서요.

예, 저희들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이것이 1회로 끝나는 건가요? 1회로?

예.

300만 원하고 500만 원?

예.

지금 태안에 조사해 본 입양하는 가족이 있어요?

현재 18세 미만으로 18명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조사한 거 보니까 2, 3년에 한명씩 입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농정과장 김종혁입니다. 의안번호 1974번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우리군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물 판로확보로 생산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5조에서 6조는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항, 7조에서 14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15조에서 24조까지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25조에서 26조까지는 생산가공에 대한 지원사항, 27조에서 30조는 소비촉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1조에서 33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에서 생산 가공된 우수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물의 판로확보로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256회 정례회의 시 논의되었던 비용추계표의 세입과 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직영·위탁 등 운영방법 등 질의 시 개선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의 세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 기준 세출은 27억 5천만 원이며 세입은 2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27억 5천만 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농가 로컬푸드 매입 19억 9천만 원, 정육매입 3억 원, 포장재 구입 등 5천만 원, 일반운영비 23억 4천만 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10명의 인건비 2억 7천만 원 또 전기·수도·통신·카드수수료 등 유지관리비 1억 4천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1억 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로컬푸드 판매수입이 7억 원, 가공품 판매수입 2억 원, 카페운영 수입 2억 원, 매점운영 2억 원, 정육판매 수입 8억 원입니다. 위 세입세출 금액은 보령이나 청양 등 여타 유사한 판매상황 등을 파악, 반영한 추계사항으로 우리의 정확한 사항은 우리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하면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매입은 하였으나 당일 판매가 안되어 이월되는 로컬푸드 및 가공상품 등의 이월분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56회 정례회의 시 논의되었던 조례내용의 직영과 위탁에 대한 보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5조 직매장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군에서 출자하거나 설립한 법인에 한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16조부터 24조까지는 직영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태안군 직접운영 위주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조례에 반영되었던 제16조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의 사회적 협동조합,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위탁관리에 따른 사항은 삭제를 하였고 또 17조에서 21조 그 세부사항들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위탁방법이 그냥 군의회 동의만 얻어서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구체적인 위탁방법은 없나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군수가 직영을 하고요. 위탁은 대상을 군에서 출자하거나 설립한 법인에 한해서 전액출자가 됐든 50% 이상 출자가 됐든 출자를 한 그 법인에 한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들이지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하세요.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태안군에서 100%를 출자하는 법인에서 할 수가 있고요, 화성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단체장이 출자에 관한 법률로 50% 이하로 출자하게 되어서 49%를 군에서 출자를 하고 나머지 51%는 농협이라든가 생산자단체라든가 출자를 받아서 군에서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법인을 말합니다. 또 다른 예로 협동조합도 가능한데 그건 한번 더 검토를 출자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라고 했을 때 그 경우가 어떤 예가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여기에는 그냥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라고 해서 앞에 물론 출자하거나 설립한 법인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넣지 않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을 동의를 얻어서 했을 때 사용료도 면제했을 때 위탁할 수 있는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라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어요.

지난번 그런 걸 다 삽입을 했었습니다, 지난 조례에 위탁에 관한 조례를.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넣었다시피 위탁을 하게 되면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준수해서 절차는 따라갑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조례 거기에 따라서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현재는 우선은 직영을 전제로 한 조례입니다.

만약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삽입이 안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19조 판매가격 및 수수료가 있어요. 물론 10% 그 다음에 순회를 해서 농산물을 가져왔을 때는 15% 그 다음에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15%에서 30%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나요? 어떤 근거로 이걸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대부분 전 시군이 농산물에 대한 10%를 하고요. 순회 원칙은 잘 않는 시군들이 대부분이 많고 순회를 하면 3에서 7%정도의 순회 수수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순회를 하게 되면 똑같은 10%를 받았을 때는 농가들이 자기 거 절대 안냅니다, 내 거 다 가져가라고 하지. 그래서 차등을 주는 겁니다. 실질적인 농가들이 5%정도를 더 먹고 순회를 할 거 그런 걸 차등을 줬고요. 가공상품 등은 가공상품에 대한 특성들이 다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다 15%를 줄려고 하는데 15% 이상이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상당히 길다보니까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기본적인 수수료가 좀 높아져서 그건 협의해서 15%에서 30%까지 어느 하나를 딱 단정 지어 놨을 때는 만약 1년짜리 가공품이라면 1년을 다 놨을 때 그 매장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힘든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수수료율을 좀 높게 해서 협의해서 결정할려고 이건 어느 정도 권한을 줘야지 15%나 20% 못을 박았을 때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힘들어서 15에서 30%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건 15%로 가공품도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라고 하면 판매수익금의 30%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규칙에 근거해서 농업인들한테 대부분 이게 로컬푸드 매장에 내는 게 농업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 져서 거기에서 판매수익금에서 이만큼의 물론 10% 정도는 낼 각오를 한다지만 거기에 20% 30%까지 간다면 농업인들이 가져가는 건 얼마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품목인지에 대해서 농업인들한테 세부적으로 조례에는 넣지 않더라도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규칙 그런 거에 넣어서 가격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그런 수수료를 정확하게 하셔서 농업인들이 처음 시작이지만 혼돈이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첫해는 홍보차원에서 물론 이게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조율에 의해서 하신다니까 좀 더 로컬푸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도 군에서 조금 마진을 보더라도 조금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수수료를 더하더라도 처음부터 못 박지 말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도 첫해는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정착에 우선 주안을 두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영에 관한 부분을 몇 년을 염두를 두고 계신가요?

몇 년이요?

예.

우선은 저희가 수산분야가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도 전략실에서 이걸 재단법인으로 갈 것이냐 로컬푸드 운영법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직영으로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최종적인 건 수산분야가 출범과 동시에 저희도 수산분야가 출범할 때까지는 우선 저희과에서 해 나가면서 거기서 결정 되는대로 따라가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간다 3년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이 조례부터 해서 직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부단히 지금 실무팀들 하고 저도 협의도 하긴 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많은 국비와 예산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갖고 가자해서 지금 준공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번에 조례를 상정했을 때 저희들이 부결시켰던 이유가 위탁에 관한 부분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게 뭔 문제냐면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41%정도 출자하고 59%정도를 타 협동조합이든 이쪽에 해서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에다 필요시에 위탁을 주겠다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팀장님이.

하나의 검토로 여러 가지 안 중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세종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안이 사실 현실화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은 기왕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이게 우리 농가들을 위한 직매장 로컬푸드로 거듭 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학교급식도 그렇고 이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수산식품거점 단지로 해서 수산물 직매장이 또 들어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많은 역량과 많은 노력 그리고 공무원들의 희생이 좀 따라야 될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진행을 하시겠다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용을 해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렵다고 해서 다른 방향을 모색할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은 직영을, 그래서 제가 직영을 몇 년 염두에 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착이 완전히 되고 오히려 정착돼서 더 운영이 잘 될수록 군에서 운영해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더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재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례도 사실 운영조례기 때문에 세부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조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갈 정도면 각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수료 경우는 저는 질의를 해서 이해를 했지만 의원님들은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운영조례 같은 경우 운영방안 같은 건 디테일한 부분 있지요. 심도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운영해가면서 초창기에 규칙을 농민들하고 현실에 맞도록 또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이 될 텐데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 말고 추가적인 아까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든지 포함해서 규정 만들어지기 전에 협의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맨위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입니다. 의안번호 1975번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중부지소 신설을 명시하고 농작업 대행사업 대상자 중에 고령농업인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중부지소 추가안과 안제7조에 농작업 대행대상자 연령 개정안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신설된 농기계 임대사업소 중부지소를 조례에 포함하여 임무를 명문화하고 0.5㏊이하 농작업 대행사업 중 고령농업인의 지원범위를 80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여성농업인은 70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어 지원혜택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소장님 우선순위가 1항 2항 3항 그밖에 희망농가는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기타 0.5㏊ 이하의 농지를 보유한 영세농가 그건 규정이 참 광범위해요. 사실상 보면 우리가 신청을 할 때 그게 영세농가인지 아닌지 다 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장려금이라든지 그런 걸 줄 때는 주민등록상이나 그런 걸 확인하지만 이런 농작업 같은 경우는 일단 희망했을 때 0.5㏊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어떤 문제점이 나타냐면 귀농귀촌을 하셨어요. 하셔서 그분들이 생업이 목적이 아닌 취미나 여가로 해서 식구들 몇 명 가족들 해줄려고 0.5㏊ 미만의 농지를 경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신청을 했을 때 기술센터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상황을 다 떼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조금 감안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까지 가서 농작업을 해주는 건 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고령농업인고 여성농업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단지 1항 2항에는 생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지요. 고령농이고 여성농업인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지원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3항에 있는 0.5㏊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농가지만 생업이 아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 주시지 말아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규정에 있기는 하지만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다보면 신청이 안됐을 경우에는 3항까지도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홍보하기 나름이에요. 이거 지금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1항, 2항을 해주시고 3항에 해당하신다 하더라도 그게 생업이 아닐 경우에는 해주시지 말아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작업 지원관계 홍보는 각 마을 경로당, 회관까지 저희가 커다랗게 리플랫을 부착하고 마을이장님들 통하고 또 영농교육 시에 많이 홍보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홍보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볼 때 귀농귀촌을 하셔서 작은 규모에 대부분이 생업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농지를 소유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셔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안 해주셔도 정정당당하게 이웃 분들한테 대형트랙터를 가진 분한테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귀농귀촌해서 오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저희 입장에서 많으면 좋지만 대부분이 퇴직을 하시고 산 좋고 물 좋은 휴양 차해서 좋은 집짓고 농지를 보유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된다면 그분들은 소규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신청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조례에 의하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거기에 그 조항이 단서가 안붙었다 하더라도 소장님이나 담당에서는 얼마든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알아서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의 농작업 지원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월 19일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