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

안녕하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이백섭입니다. 평소에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현재 보건운영과 등 4개과로, 15담당 현 103명의 직원들과 21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운영과 소관 업무입니다. 9쪽, 지역보건 기능강화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24개소의 시설개선, 의료장비 보강과 만성질환관리 및 원격진료사업을 확대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로 춘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전문병원 운영 관리입니다. 166개 병상을 갖추고, 지난 2010년부터 운영 중인 노인전문병원은 현재 92%이상 병상가동률을 유지하며, 치매환자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 주민에 대한 순회진료등 의료지원 사업도 병행하여 공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입니다. 결핵 등 법정감염병 80종에 대한 전수 및 표본감시를 통하여 감염병을 조기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환경친화적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지를 찾아 집중소독을 실시함으로 방역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친환경사업으로 모기유인 살충기 180개 태양광자동분사기 60여대를 설치하여 매개체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면역력 증가입니다. 법정 감염병 20종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접종환경 조성으로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현황입니다. 보건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및 조치현황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17쪽의 식품·공중업소 환경개선입니다.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춘천시에 있는 업소 45곳을 대상으로 조리시설 보수, 이발의자 교체 등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1,540개소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꼼꼼한 지도점검과 서비스 수준평가 및 친절·위생교육을 실시하여 맞춤형 위생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먹거리 안전 강화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등에 식품안전관리 지도 점검과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등에 영양관리와 위생적인 식품제공 및 안전한 먹거리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6,200여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와 점검과 식중독 예방 컨설팅, 식중독지수 문자알림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관리에 힘쓰고, 으뜸·모범음식점 우수업소 지정,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등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시민이 신뢰하는 의약서비스 향상입니다. 1,00여개의 의약취급업소에 자율점검과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약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위해요소를 근절하여 시민이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및 조치 현황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로 25쪽 행복도시 건강춘천은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률을 높이고자 비만예방관리 및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을 실시하여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건강증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6쪽 금연실천 문화조성은 야간 클리닉 등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지속적인 금연계도 및 지도단속과 금연아파트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19.8%까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건강한 삶을 위한 구강서비스는 미취학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및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치주질환이 많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을 찾아가는 건강버스 운영입니다. 5개면 28개리 의료 취약지역 시민들을 찾아가 내과, 한의과, 치과 진료 및 검사, 보건교육, 이‧미용 봉사를 포함한 통합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행복한 임신,건강한 출산입니다. 임신&middot출산에 필요한 검진비 및 영양제를 지원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산전, 산후진료와 난임 등 출산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고 모유수유 시설을 확대하여 영유아 건강과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과 업무로 33쪽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은 8,000여명의 취약계층 중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 집중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회참여프로그램 및 재활운동교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심&middot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자 조기발견 사업,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합병증 및 중증질환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35쪽 정신건강증진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4개의 센터 시설에서 정신질환자 발견치료, 사회복귀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자살예방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해 생명사랑 지킴이와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국가 암(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5대암 조기검진 및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상자가 적기에 검진을 받도록 언론 홍보, 개별전화 등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의 아토피&middot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아토피&middot천식 실태조사로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한 안심기관을 운영하여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등록관리,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를 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4월 중으로 치매 안심센터를 정식으로 개소하여 치매환자 쉼터와 가족카페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춘천시 보건소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소관 전체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들이 대부분 전년도사업하고의 연속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하튼 올해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봄내소식지를 보다보니까 2019년 춘천시 한방난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이라고 해가지고 춘천시 보건소에서 크게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이게 들어와서 참 아이디어 너무 좋다, 어떻게 봄내소식지에까지 이렇게 홍보를 할 생각을 하셨을까하고 이게 건강관리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여기다가 홍보를 하신 거예요?

네.

이거 무료지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보니까 전년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도내 20개 초중고학교를 대상으로 비만검사를 실시하였더라고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비만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너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가 됐었는데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춘천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비만예방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TV나 신문 등을 통해서도 봤을 때 언론에서 강원도가 비만율이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춘천시 비만율 얼마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강연화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춘천시 비만율은 2.7%로 전년도대비 31.7%가 감소하였으나 전국 27.7%보다는 2%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수치는 낮은데 왜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수치가 높은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는 부자들은 비만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영양불균형이나 인스턴트식품들로 인해 서민층들한테 비만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춘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수준이나 또 환경적인 요인 또 비만율을 인식하는 수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비만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춘천시는 건강실천율이라든지 체중조절 시도율이 전국에 비해 춘천시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춘천 전체시민들의 건강생활습관 및 신체활동량이 적은 것으로 봐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인스턴트식품을 접하는 걸 줄이자 라는 캠페인이 우선 앞서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비만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만은 1996년 세계보건기구가 질병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비만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살을 뺀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비만이 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힘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에 건강한 식생활이라든지 주기적인 신체활동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비만은 대부분 성인비만으로 이행이 되고 또한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가 분야별 추진대책으로는 영유아, 임산부 대상으로는 영유아플러스사업을 확대를 하고요. 또한 영유아플러스사업 확대는 저체중아일 경우에는 나중에 소아비만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모유수유 권장을 해야 됩니다. 모유수유 권장은 아동비만 예방을 위해서 모유수유 촉진을 교육 및 홍보에 주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동대상으로는 키쑥쑥 몸튼튼교실이라든지 건강돌봄놀이터 운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 및 노인대상으로는 성인비만클리닉이라든지 모바일헬스케어라든지 또 야간에 실시하는 야간성인병 예방교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노인대상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는 어르신 운동지도자 보내기 사업이라든지 또 장애인대상으로는 장애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연중으로 저희가 요가라든지 줌바, 라인댄스 등을 추진하고 또 개인의 체력에 맞게 개인별로 영양이라든지 모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올해는 저희가 건강나눔터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실천에 대한 인식을 대대적으로 바꿀 예정으로 춘천시 비만율 감소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고 분량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여하튼 제대로 잘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사업인데요. 한때 때 아닌 홍역감염이 돌았었어요. 예전에 홍역을 치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한 질병이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법정감염병 제2군에 분류된 질병이더라고요. 홍역이. 그런데 정확히 감염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운영과장 이백섭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현재 58명 정도 발생을 했고요. 저희는 아직 발생을 안 했는데 홍역이라는 거는 홍역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거고요. 급성발열성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기가 7일에서 20일 정도 되고요. 감염경로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 비말이나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의심환자 신고가 몇 건 접수가 돼가지고 검사를 했었는데 다행히 음성판정이 나는 바람에 저희는 아직 발생된 사례는 없고요. 주로 대구에서 처음 발생되면서 수도권에 집단발생된 사례가 있는데 주로 발생되는 걸 보면 이게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이 걸려서 저희한테 전파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미리 1차, 2차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감염경로를 설명을 듣다보니까 호흡이나 공기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달이 돼서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어린이들은 일단 예방접종을 해서 그나마 안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원래 12개월에서 15개월에 1차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4세에서 6세에 2차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면 거의 90%이상 예방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어른들한테도 나타나는데 일단 예방접종만 2번에 걸쳐서 예방접종을 하면 거의 예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다보니까 가끔 어른들한테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홍역에 걸리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역을 앓았다든가 일단 한번 걸리면 평생 안 걸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홍역에서는 벗어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어른은 예방접종이 안 되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이 다 되어가잖아요. 그러다보면 어른들이 이 감염에 걸렸을 때는 치료가 답이라는 거잖아요. 예방접종은 따로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90%이상 예방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전염병이 많이 돌다보니까 외국에 가서 걸려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걸린 사람들이 없는데 서울이나 대구 같은 데는 홍역환자가 나오게 되면 어른들도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른도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접종이란 예방접종인 거잖아요? 어른들은 결국에는 치료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접종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67년생 이전 출생자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겨가지고 67년도 이전 출생자들은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겨서 홍역에 걸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20세 그런 분들은 서울이나 대구 같은데 홍역환자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접종을 왜냐하면 홍역 같은 경우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해가지고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천 같은 데는 아직 환자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무료접종대상은 아니고요. 1명이라도 환자가 발생된 지역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일환으로 무료접종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입니다. 방문보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제가 시내를 다니다보니까 곳곳에 치매안심 건강검진에 대한 현수막이 아주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사업을 시작하는구나 이러면서 그 홍보에 대한 그걸 보니까 춘천시민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요. 이 대상자를 언제부터 올해는 모집을 하나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상자 말씀이신 건지? 조기검진?

네.

조기검진은 1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한 분들은 계신가요?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네, 검사하러 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신청하셨어요?

검사는 오시면 바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400명 정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시작이 벌써 400이에요?

네, 저희가 연중 7,000명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7,550명으로 검진대상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7,500에 국한된 거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연중 이 정도를 소화해낼 수 있는 인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정한 거고 조금 부족할 수도 좀 넘칠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가능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치매조기검진은 그렇고 우리 춘천시에 60세 이상 인구는 어느 정도 돼요?

60세 이상 인구가 한 5만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 그러면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은?

저희가 작년까지 1,850명을 등록했고요. 저희 춘천시 60세 이상 인구를 봤을 때 4,700명 정도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을까 예측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50인데 4,700까지 예상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유병률이라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올해 유병률 정도가 10.4%정도 돼서 4.700명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엄청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가 정말 암보다 더 무섭다고 모든 분들이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치매환자로 인해서 가족모두가 힘드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면 이 치매를 조기검진에 의해서만 늦출 수 있는 거고 치매를 사전에 조기예방 같은 거는 없나요?

조기검진을 하면 1차에서 발견되는 건 사실 경미한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치매예방약을 먹거나 또 심각할 때는 치매치료제를 먹으면 조금 늦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치매예방에 대한 인지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저희가 경로당 같은 데는 일단 손을 많이 움직여야 치매예방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것이 많고요. 꽃꽂이를 한다든가 원예치료를 하고 새끼꼬기 같은 거를 하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프로그램 박수치기라든가.

제가 원예치료도 좋다고 들었고요. 음악치료도 좋고. 그런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미술심리도구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안 하고 싶어요.

네, 그것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종이접기나 색칠하기 이런 거하고 있어요?

네, 다하고 있습니다.

미술심리를 통해서는 집중력도 높아지고 기억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치매환자들한테는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그래서 저도 그 프로그램을...

네.

그러면 그거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외부강사를 모집해서 경로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방문해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기검진을 받은 그분들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경로당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치매예방교육이라고 해서 일단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을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검진 받은 분들을 위해서는 약을 드린다거나 그런 거 외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앞으로는 저희 센터가 개소가 되면 저희가 쉼터를 운영할 겁니다. 그때 그곳에 와서 하게 되고요. 지금은 조기검진을 해서 치료는 아니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가 방문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개별방문.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4월중에 개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직영인가요?

네,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점점 치매환자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춘천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치매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춘천시가 치매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로 보건소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입니다. 이백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노인전문병원 운영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간에 내용을 보다보니까 작년에 자조모임 성과가 좋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자조모임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지요? 치매환자가족들 자조모임?

보건운영과장 이백섭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치매환자들이 입원을 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집안에 치매환자들이 생길 경우에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자조모임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서로의 정보교류나 이런 차원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치매환자들 가족들을 위한 자조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실시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 4번을 하셨다고 하셔요. 대략 1회에 몇 명 정도 참여를 하세요? 가족 분들이?

자조모임 같은 경우는 모임할 때마다 조금 차이는 있고요. 한 10명 이내 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들 자조모임이 사실 환자들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매환자들을 보니까 요즘에 50대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일할 나이에 치매환자가 돼버렸을 때 옆에 있는 가족들은 어린아이부터 부양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족들 정보도 모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노인만 걸리는 건줄 알았던 가족들한테서는 무엇보다도 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요해서 이런 자조모임이 상시 열렸으면 좋겠고 참여하는 인원이 적더라도 기왕이면 매월 확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 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매환자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치매환자 일상복귀지원사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가족지원사업이라든지 친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병원 측하고 협의해서 가족들을 위한 자조모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친화적 방역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취약지 소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요충서식지 같은 경우 농촌동도 있는데 물웅덩이나 농촌동에 보면 도로개설하면서 하수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몇 분이 민원을 넣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방역을 하시는데 하수구 주변 위만 쓱 뿌리고 그냥 가시더라는 거예요. 지켜보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차라리 약을 달라, 시간이 없으면 내가 받아서 뿌리겠다라고 하셔서 곳곳에 뿌렸다는데 사실 요충서식지가 물웅덩이 있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하수구 안에 보면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수구 안쪽을 꼼꼼하게 뿌려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 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바쁘고 또 다녀야 되는 거리가 많은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기왕 하나하나 뿌릴 때 주변과 안쪽까지도 신경을 써서 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니다보니까 늘 같은 코스로 가서 그런지 그 지역에 이외에도 다른 곳이 있는지는 마을이장님들이나 동네 분들밖에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항상 같은 곳만 뿌리고 그냥 가신다 라는 얘기가 있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더 다른 곳이 있는지 방역 나가기 전에 사전에 미리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방역방법을 바꿔가지고 취약지 대상으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먼저도 약품도 많이 절감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방역팀들하고 잘해서 철저하게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하천부근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모기 같은 경우도 그 옆에 가있으면 많이 모여 있는 게 육안으로 보이니까 그런 것도 좀 더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의약과 심영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인데 당초 세입·세출 안에서도 질의 를 드렸지만 이번에 사업대상으로 처음으로 이용소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25개를 선정하시게 되는데 그때도 제안 드렸지만 이용소 말고 미용실에 대한 대안 도 세워야 된다고 제가 제기를 했는데 이용소만 25개를 하게 되나 봐요?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업소로 대상이 딱 지정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올해 어쨌든 공개모집하고 있는데 미용실 쪽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나 차후 미용실에 대해서도 대안 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춘천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최우수 알림 치위생 관리등급 이 공표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 1월인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행사하는데 참여하다보니까 우수업소 어린이집 기관들 상을 주시더라고요. 몇 개 안 되지만 그런 것도 홈페이지에 저희 보건소에서 게시를 해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사실 1년 동안 그 기준에 맞추어서 철저하게 위생을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 제가 강의 들으면서 느꼈어요. 하다못해 위생모 하나 늘 쓰는 것도 깜빡 잊을 수 있을 텐데 늘 그렇게 착용하시는 곳이 최우수가 되고 아이들 급식 관련해서도 잘 챙겨서 영양소에 맞추어서 그리고 식재료에 대한 위생관리 또한 철저하게 하는 곳이 된다면 그런 곳은 여러 곳에 공포 가 돼서 시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네,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입니다. 이백섭 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정원이 110명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걸 보면 우리 춘천시민들에 대한 건강이나 보건을 우리 보건소가 정말 감내하면서 크게 위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정말 옛날보다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해주는 대책이 어떨 때는 상당히 과다할 정도로 잘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르신들 집에 가끔 방문을 해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가보면 약이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약이 이만큼씩 쌓여있어 가지고 그 약이 어떤 약인지도 모르고 또 조금만 아프면 거기 있는 거 먹을 수 있지만 못 찾으니까 또 보건소 가고, 보건소 가서 이만큼 약이 있어요. 그 약을 어떻게 사용하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면 무료로 그러니까 조그만 아파도 무조건 보건소 가거든요. 이런 약 처방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방법을 바꿔가지고 꼭 약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노인들하고 살아보니까 기분이 조그만 나쁘다거나 무슨 얘기만하고 막 골이 아프다고 하고 그러면 저분이 기분이 나쁘구나? 자녀가 온다고 하고서 오질 않으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니 골이 막 아파서 금방 쓰러질 것처럼 그래요. 그럴 때 방법이 없잖아요. 금방 병원에 갈수도 없고 그래서 준비해놨던 비타민 같은 거 영양제 같은 거 이런 걸 좀 해놨다가 이게 특효입니다 하고 비타민 같은 걸주니까 먹고 나서 10분만 있으면 금방 머리가 좋아졌다고 이러거든요. 어르신들의 이런 웃기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약을 한번 오실 때는 할머니네 집에 약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봐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그 약을 가져와봐라 해서 그 약을 다시 보고 의사들은 다 보면 알잖아요. 그 약에 대한 것을 버릴 거는 버리고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약이 집집마다 가보면 쌓여 있어서 그런데다가 하나 중요한 것은 어쩌다보면 혼자 사는 분들이 정말 마음 아프고 누가 옆에 아무도 없다보면 아무 약이나 막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에 대한 이런 처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우리 춘천에 가끔가다 보면 거리에 약장사가 참 많이 오더라고요. 이 약장사들이 오게 되면 주로 대상자는 노인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가서 들으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막 오게 막 막고 노인들만 오게 해가지고 화장지 같은 거 이만큼 주면서 꼬이는데 보통 그 사람들이 파는 약이 30만 원 이상 가는 고단가예요. 그런 거를 만병통치약으로 그냥 좋다고 하니까 이 어르신들이 내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면서도 일단은 내 몸에 다 맞는 것 같으니까 두말도 안 하고 아들 이름대고 딸 이름대고 그 약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저도 참 답답하지만 이것을 빨리 막아달라고 막 전화가 오는데 제가 무슨 수로 그걸 막겠습니까? 제 힘으로. 그래서 우리 시청 공무원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그건 어렵다 그래가지고 듣고도 별 도리가 없이 그냥 그 피해를 30만 원, 40만 원, 어떤 사람은 막 2개씩 들고 들어오고 하나를 더 사면 싸게 준다고 하니까 2개씩 들어오고 이래서 그 자녀분들이 보통 70만 원, 80만 원 부담을 해서 정말 부모님이니까 뭐라고 야단은 못치고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했는지 보건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주에서는 이런 외부상인들을 원주에서 막았답니다. 그래서 원주에는 그런 잡상인들이, 그런 약품 팔고 그런 사람들이 원주에는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춘천은 아직 그게 없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누구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이런 것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보건소가 한번쯤 연구하셔가지고 그 약의 내용도 어떤지 모르는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이 춘천에 남발돼서 건강에도 해로울 수도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이런 것을 보건소가 찾아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은 방문판매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의료기기라든지 건강식품 판매업자들이 방문판매신고도 하고 저희한테 건강식품이나 의료기 그런 부분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을 돌아다니면서 점검하는데 저희는 요즘은 그런 부분의 신고를 사실상 받지 못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그런 떴다방 피해가 없도록 노인 분들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노인 분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점검을 하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경로당에 가서 교육도 그런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보건소에다가 허락을 받고 하는 정도라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의료기 같은 거겠지요. 약품은 아닐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주 속된 말로 돌팔이 약 파는 사람들이 보건소에다가 절대로 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않을 사람들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 차단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요즘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프로그램이 돼서 여러 가지로 경로당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건 아주 일상생활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교육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어제 했던 얘기라도 계속 반복해가면서 그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주민들이 의식이 깨어지지 않으면 자녀들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건 얼마나 돈이 그냥 날아가는 일인데 그걸 원주는 참 잘했다 싶었어요. 원주는 그런 사건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춘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춘천도 그런 거 막아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특히나 어르신들 교육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노인회와 해가지고 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회에서 하는 일정들이 있는데 그 일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운영가장 이백섭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치매도 그렇고 계속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여성공무원들ㄹ이 많이 입사를 하다보니까 저희 결원 대부분이 입사해서 1·2년 정도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지요?

네.

그러면 특히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9급이 정원이 1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원을 보면 보건운영과에는 4명중에 아예 없고 식품의약과도 1면 있고 10명중에 현원이 1명이에요. 그러면 8급, 9급에 보면 정원하고 차지가 많이 나는데 지금 6급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건 인사적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특히 9급이 아예 없다는 거는 실무수습 1명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일을 배워서 현장에서 가장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8급, 9급 또 배워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추후에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특히 8급, 9급 쪽에 숫자가 너무 정원대비 현원이 적고 6급은 16명이나 오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원 25명인데 현원이 41명이라 그러면 16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자체도 보직이 없다 라는 거잖아요. 무보직 6급이 굉장히 많다 라고 보여지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이게 기껏 공무원 생활 20년 넘게 해오면서 6급 승진해서 계장 달고 했는데 보직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무보직을 그냥 방치를 하고 가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직급별로 승진 최소년수가 그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9급에서 8급 승진하는데 1년6개월만 되면 바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리고 6급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보건소만 6급이 많은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많은 이유가 7급에서 6급 승진하려고 하면 보통 옛날에는 12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런데 근속승진자들이 많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6급 정원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일반직들 같은 경우가 보직이 많이 받다보니까 의외로 보건이나 의료기술이나 이런 분들이 보직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도 보직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6급 정원이 딱 돼 있다 보니까 읍&middot면&middot동에 총무계장을 하든지 이렇게 인사부서에서 풀어주면 보직에 대한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 6급이 과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6급 무보직자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사과에다가 시장님한테 별도로 한 적은 없고요.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인 거는 있어요. 보건소장이 있었을 때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개방형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능력 있고 열심히 해왔던 분들이 보직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실질적으로 어떤 소외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책임감,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또 공무원들의 가장 큰 목표와 꿈은 승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보직인데 어떻게 그 부분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개방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이런 부분이고 왜냐하면 전문적인 어떤 그런 거보다는 계속 해왔던 행정들이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시민들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하고 관계유지를 해가면서 왜냐하면 국비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급수별로 해서 정원, 현원의 배치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 상태로 갈 상황이다 보면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구하고 정원에 대해서는 한번 현 시점의 상황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방문보건과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방문보건과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 새로 충원되신 분들이 정확하게 몇 분이 계신 거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에 정규직 직원은 2명이고요. 공무직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7명은 현원이나 이런 쪽에는 아예 잡히질 않는 거예요?

네, 공무직 현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인원의 목표는 21명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잡은 거지요?

네, 개소를 해서 상황을 보고 공무직을 3명 정도 더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어쨌든 공무직 인원으로 잡히더라도 그런데 정원에는 방문보건과에서는 2명 잡혀 있다고요?

저희가 치매가 사실 3명인데 사회복지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 인사 때 빠졌고요. 충원이 되질 않았습니다.

왜 빠진 거예요?

아마 직렬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치매 쪽에 세분이 그나마 있었는데 한사람은 빼서 충원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걸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필요한 데는 진짜 써야 될 데는 못 쓰고 엉뚱한 쪽에 쓰다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치매계로 넘어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TF팀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팀장에서 과장이 치매안심센터 했었을 때에는 과장으로 와 있다가 지금 이거를 갑자기 만들어놓고 TF팀 해체되면서 이걸 그냥 계로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의 담당도 3명도 적은데 그중에 1명은 또 빼서 충원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기획예산과에다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과로 가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이 인원을 갖고 특히 치매 쪽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아마 치매안심센터 시작을 하고 나면 지금 발굴 안 된 치매환자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저희가 예방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려도 늘어나는 건 현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춘천시에서는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것을 계에다가 그냥 집어넣고서는 두 사람이 관리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건소장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정원, 현원부분하고 인사적체 부분이라든가? 왜냐하면 과를 하나 더 신설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적체에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의회에서 의원이 만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11명의 보건소 직원 분들도 목소리를 내서 건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 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 질의 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강연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쪽 행복도시 건강춘천사업 중에 건강돌봄놀이터가 4개교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그 학교에서 하는 것인가요?

네, 작년에도 4개소이고 올해도 4개소입니다

같은 학교인가요?

아니요, 다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4개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수행을 하게 되나요?

네.

올해는 어느 학교로 지정이 됐지요?

올해는 봉의, 근화, 교동, 소양 이렇게 4개교입니다.

그러면 이 금연돌봄놀이터를 할 때 학교에는 보건소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나오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영양사 영양 관련해가지고 공무직도 3명이 나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체활동분야에서는 춘천시체육회랑 연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마다 학교별로 4개교씩 있는데 해마다 가시게 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진행했던 학교들이 나머지를 이어받아서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수행해 주셔서 혹시 떨어지거나 자체적으로 모바일헬스케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곳은 좀 더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강돌봄놀이터가 사실은 복지부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거를 검토 중에 전 학교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건강돌봄놀이터하면 자재 같은 이런 것도 실시를 할 때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가지만 작년 같이 이렇게 하고 난데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교육청하고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고 가고 나면 도로 아이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는 건강관리과 사업일 것 같아서 질의 를 드립니다. 현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돼서 미세먼지수치가 높았을 때 노후된 경유차나 등등의 것들이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제가 볼 때 보건소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날 보건소에 진료오신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비치해 놓는다든지 그리고 보건소에서 가는 음식업소들 중에 춘천은 직화구이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화구이에서 발생되는 생물성 연소에 의한 미세먼지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2017년도에 서울 같은 경우에 큰 업소 3개에 저감시설을 해놓고 수치를 비교해보니까 굉장히 줄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직화구이업소에 저감시설하는 비용이 개당 1,000만 원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지원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보건소에서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마스크 보급하는 거와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버스에도 마스크를 상시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각 부서에 비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거 외에 다른 대책이 또 있으신가요?

건강관리과장 강연화입니다. 계속해서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미세먼지에 관한 거는 저희 과가 아니라 시에서 기후에너지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에 관해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 보건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한 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운영과에서 보건소에 진료오시는 분들 중에 농도가 높은 날은 앞에 비치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속해 있는 조례인데 춘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가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 협의회 활동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금연지역 확대나 미세먼지에 관련된 논의도 이쪽에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안건 으로 상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가 아니라 한가지 제안 을 드리고자 하는데 식품의약과장님이 아마 관여가 되실 것 같아요.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기 전과 후 사진자료가 지금 과장님은 갖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갖고 있지 않은데 부서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년도 실적을 저희가 보고 받고 하다보니까 구두로만 저희가 보고를 받는 식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업소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가 사실 감도 안 잡히지만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PPT로 올려주셔도 되고 그게 번거롭다고 하면 A4용지에 출력해서 하나씩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게 그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는 이상민 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 본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족 경영지원과 소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입니다. 2018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상수도요금 12% 하수도 요금 30%를 각각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에 기여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양직의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인 상하수도 시설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자요금 안내 제도와 수도요금 문자알림서비스를 더 활발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운영입니다. 원격검침기를 설치하고 관리 서버를 구축해 검침원의 방문없이 검침을 시행해 시민들의 호응과 사업의 성과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후 사업이 확대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하수 관리 및 운영입니다. 지하수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용 공업용 시설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가정용 지하수의 수질검사비 지원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억제하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게 14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수도시설과 소관 서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서면 당림리, 안보리, 덕두원리 일원에 총 161억 원을 투자해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018년도에 착공한 3차 안보지구사업을 예정공정의 철저한 관리로 2020년 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3월에는 4차 덕두원 지구에도 착공해 농촌지역에도 고질적인 생활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생활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장학교 구간에서 후평사거리간 배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94년도에 매설된 노후된 상수관로인 누수사고 발생에 대처하고자 배수관로의 신설 및 기존관로의 갱생에 총 4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설계용역을 완료해 올 3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관망을 위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하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의회의 적극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으로 2023년 마무리 계획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공사 10개 블록 용역 7개 블록 운영시스템 구축 10개블록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안정적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안정적 취수원 확보 및 신규용수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취수원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K워터에서 올 2월에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하게 되며 그 후부터 댐내 취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일반시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및 교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수도운영과 소관 정수처리공정 개선 및 설비개량사업입니다. 조류발생에 대비해 총 8억 원으로 소양정수장에는 조류제거 설비를 설치하고 수질분석 장비1기를 확보하며 용산정수장에는 기존의 설비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마무리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신뢰도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26쪽 오래된 시설물 보수 및 개량사업입니다. 소양정수장의 침전지 및 배수지 방수시설과 응집설비의 보수교체와 폐수배출시설 증축 용산정수장의 시설보수 용산폐수지와 남산폐수지등의 설비개량과 교체등의 공사를 오늘 3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는 일정을 차질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27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하수시설과 소관 후평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주요 하수관로의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노후관로 정비입니다. 후평1,2,3동이 하수관로 9.03키로미터를 사업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확정짓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금년에는 17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3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하수량 증가로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확충사업입니다. 11,000톤을 증설해 161,000톤의 처리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총 36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지난해 12월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0억 원을 투자하며 내년 6월 공사발주가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동면 감정 월곡분구 및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하수관로 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28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실시설계를 마무리와 국고보조사업 확정의 성과를 냈으며 6월에는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사북면 송암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건설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총 85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4월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35쪽 우두분구 외 1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총 77억 원을 투자하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6월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캠프페이지 일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462원을 투자하여 캠프페이지 일원의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 오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기준 전체공정률 87%이며 오는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신북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관광객 증가와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신북지역의 하수유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2016년부터 총 133억 원을 투자하여 1일 1,500톤의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전체공정률 60%이며 하반기에 종합 시운전과 12월 준공계획에 차질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38쪽 약사분구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약사천 상류지역인 조운동, 약사동, 효자 지역의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총 8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연말 기준 전체 공정률 60%이며 올 연말에는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퇴계분구외 2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년이상 경과된 택지개발지구인 퇴계동, 온의동, 석사동, 우두동 일원의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총 87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12월 전체공정률 40%이며 이 정비사업 또한 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퇴계온의지구 간선 오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퇴계동과 온의동지역의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과 대형건축물 증가에 따른 발생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2017년부터 총 76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하수처리장까지 간선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하수관로 악취발생 저감 개선사업입니다. 하천의 토구 및 도로변 빗물받이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의 사업비로 공지천 토구 4개소와 시내지역의 버스승강장 및 대형건물 주변의 빗물받이 100개소에 악취저감장치를 오는 11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춘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사업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20년단위 계획수립이며 2040년은 목표연도로 하여 시비 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용역발주해 내년에 변경승인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차집관로 성능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년이상 노후된 차집관로의 정밀 조사를 통하여 성능개선 방안을 소집하고자 합니다. 공지천, 만천천, 신사우동, 온의동, 칠전동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2월에 발주하고 연말에 준공하여 향후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차질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사업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 5년마다 시행하는 기술진단을 오는 2월에 발주하여 하수관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2021년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정부의 2019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9월에 확정되어 에너지소비가 많은 유입펌프에 인버터를 설치해 기동방식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후평중계펌프장과 가압장 4개소에 올 4월에 착공해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공공하수 처리시설 노후설비교체 및 개량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증대와 재난방재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7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가스저장탱크, 스크린, 송풍기 등 설비설치 및 개량과 시설물 보강등을 오는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하여 5년마다 시행하는 기술진단입니다. 시설운영의 최적화 방안 및 장·단기 개선계획 수립의 위한 정확한 기술진단이 나올수 있도록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4월에 착수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52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하수도사업본부소관 전체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숙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하시나요. 17페이지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관련해서인데요. 현재 4차로 2021년까지 덕두원리가 이제 끝으로 여기가 개발사업이 끝나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생활용수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춘천에 몇 군데가 더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덕두원 같은 경우 안보리가 올해 마져 공사를 끝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덕두원도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북면 일원이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산면 같은 경우에 일부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면 어디 한군데가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요. 동면 상걸리 일원이 안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산면, 관천리, 박암리, 한덕리 여기가 안들어가 있고요.

거의 시 외곽 지역으로만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인거 같고 그러면 남산면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 홍천 들어갈 때 경유를 할 수 없는 위치인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면은 광판리를 통해서 홍천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은 사북면이나 북산면, 동면 이쪽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21년 앞으로 2년 지나서 계획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시급하다고 한다면 혹시 수자원봉사 지원이나 한강수계기금으로 먼저 어디 한 군데라도 먼저 할 수 없나요?

수자원공사하고는 저희가 일단 올해도 2차례 만나서 협의는 했는데 이거 보다는 이제 댐주변 쪽으로 해서 국비 지원받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오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황진용 하수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동면 감정·월곡분구에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 세입·세출예산안때 월곡리 지역이 일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옥광산 위쪽에 마을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이 위에까지 조금 더 올라갈수는 없는지 몇 미터 정도 더 올라갈 수는 없는지 검토를 부탁드렸었는데 혹시 이번사업에 어떻게 잡혔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황진용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하수관리 읍·면 지역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기본계획에 들어간 지역을 우선으로 이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은 국비사업에서 저희가 신청을 할 수도 없고 국비도 내려 주지도 않는데요. 제가 지금 하는 동면 감정·월곡지구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옥광산까지 그 위에 집있는데 까지 자연유하가 가능한 곳까지 대부분 들어가게 되고요. 지난번에 윤채옥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고개 넘어서 저쪽 세월교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그 동네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거하고 동일하게 기본계획 처리 구역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017년도에 사업비를 국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가 올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면서 처리 구역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추후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옥광산이라는 큰 건물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때는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 주는건가 라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얼른 계획에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또 여름이 다가와서 대비를 해야 되는건데 이 차집관로 성능개선사업이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년이상 노후화 된 곳을 이제 실시설계하는 용역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용역으로 해서 진행하시면 될 거 같고 혹시 20년 이상 노후되지 않은 곳인데 모레나 자갈이 많이 차여져 있거나 멘홀 뚜껑이 좀 비뚤어져서 열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는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 성능개선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저희 춘천시내의 주요차집관로가 한 66키로 정도가 있습니다. 그 66키로 중에서 저희 가장 주요하다고 할 수 있는 차집관로가 공지천, 만천천 그 다음에 신사우동 일원에 있는 하천에 매립되어 있는 차집관로입니다. 주요차집관로가 20년이상 됐고 그래서 퇴적물도 있고 관도 노후가 됐고 부식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뭔가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국비사업을 확보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어떤 춘천시내 20년이상된 노후 차집관로나 아니면 합류식 관로 우수관로나 이런 부분에 모레가 차 있다거나 이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매년하는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10억 정도를 들여서 그거는 매년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준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수에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그 맨홀 뚜껑이 조금 맞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에 다니면서 조금 차량에 소리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활불편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생활민원 처리 사업소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민원이 있을 때 마다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그거는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소규모관로사업비에 저희가 올해 50억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언제든지 기동으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면 작년에 보니까 석사천도 그렇고 만천천도 그렇고 그리고 만천천과 연결되는 그 소하천도 보면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정비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지 굉장히 무엇인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천 바닥도 잘 안보일 정도로 밀림도 울창하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거기 쓰레기를 버려 놨는데 정리가 안되더라고요. 지나갈 때는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안보였는데 자세히 가보면 안에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차집관로에 들어가면 걸릴거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하천의 부유물질이라든지 그 주변의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저희 차집관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 황진용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대교 교량설치를 하면서 그 밑에 혹시 오폐수 관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황진용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대교라 함은 레고랜드 교량을 말씀하시는거 같고요. 그 교량에 매달려 있는거는 그 교량에 거치되어 있는거는 향후에 레고랜드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저희 춘천 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차집관로가 교량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 이외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관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레고랜드가 곧 시행이 될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물론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는데 그 레고랜드가 용도부지가 지금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호텔이 크게 두 곳이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 이제 상가로 밀집되어 있을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오폐수의 양이라든가 그런거에 대해서 시에서 미리 대비를 해서 이 관로도 그 기준이 있을거 같거든요. 그 양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관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나요?

그 레고랜드에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강원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정을 그때부터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들이 뭐 숙박시설 못해 쇼핑센터 박물관, 콘도, 전시장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강원도에서 예측한 시설에 발생하는 오수가 약 한 6,000톤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6,000톤이 협의가 된것과 수질 기준과 해서 2015년도에 원주환경청하고 환경부에 저희가 6,000톤을 연계처리하는 협의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 2013년도부터 해당되는 그런 시설들이 전체 건축연면적에 발생하는 오수 발생량이 틀리는데요. 지금 그 상업용지로 바뀐다고 해서 그 기본계획에 있는 마스터플랜에 있는 시설물의 종류나 면적들은 크게 당초에 협의된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6,000톤 이상이 발생되지는 않고요. 저희 춘천 처리장 용량을 가지고 충분히 지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금까지 우리 춘천시내에서의 상하수 요금제를 부과를 했는데 레고랜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여하튼 오폐수량이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처리 비용문제도 그렇고 혹시라도 더 좀 더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000톤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240억인가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는데 정확한 기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0억인가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건물이 들어설 때 여러 가지 한 2~30개 시설이 많은데요. 그 발생하는 양마다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마다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에 1,000톤이 준공이 됐다. 레고랜드가. 그러면 그 1,000톤에 대한거를 저희가 건물준공시점에 징수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단계별로 향후에 레고랜드가 나머지 5,000톤이 한꺼번에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5,000톤에 대한 나머지 100억, 200억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징수를 하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레고랜드 측하고 강원도 쪽에 협의를 보내 놓고 거기에서도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업이 크게 지금 확장돼서 할텐데 관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저희 춘천시가 그거를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관로설치는 이미 강원도에서 도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관로는요.

그러면 춘천시가 시행해야 될.

저희가 시행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없나요?

네.

그게 도 사업이어서 처음에 그렇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펌프장이 필요할텐데요. 그런 것들은 강원도 측에서 레고랜드 측에서 향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들을.

그런데 중도자체가 이제 춘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그 춘천에 사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여하튼 사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조금 기회가 있다 싶어서 질의 를 좀 드려 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기회가 없네요.

그거는 사실은 관로 문제는 저희하고 무관한 부분이라서 이미 교량에도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좀 공평하게 시에서도 좀 뭔가 시쪽에 시민들한테 이득이 있게끔 같이 조율을 처음부터 해 나갔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은데 도에서는 저희한테 시에 계속 행정지원을 요구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국장님께 질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전체적인 이 사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춘천시민이 맑은물을 공급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래서 사업하시는게 상수도확충사업이라든가 노후된 상수관로 정비 공사에 많은 예산을 이제 투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민들 아직까지는 이 수돗물을 직접 드시지는 않고 가정마다 정수기 라든가 아니면 마트에서 생수를 사다가 드시잖아요. 그런데 춘천시민들이 앞으로 요금이 인상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3월달부터 이제 인상 부분을 부과를 하게 되지만 요금따로 내고 정수기나 정수기 유지비를 따로 내면서 우리 춘천시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수돗물 유지비에 정수기 유지비에 경제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좀 생기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수돗물이 굉장히 깨끗한 물이고 정수 자체도 잘 돼서 물론 법적인 64개 항목을 이상없이 저희가 분기별로 검사했을 때 다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정수기를 통해서 음용을 하게 되면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이라는 성분은 섭취가 안되고 그냥 정수된 물을 드셨을때는 미네랄 섭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팜플렛이나 리플렛을 만들어서 1년에 한 6만에서 8만 부를 책을 만들어서 일단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각 실과에 음용을 어떻게 하는지 공무원들이 각 실과마다 정수기가 설치 되는데도 저희가 볼 때 알고 있거든요. 그런거는 이제 어떻게 음용을 하는지는 지금 공문을 다 떼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자체가 어떻게 수돗물을 진짜 음용을 하는지 아니면 정수기를 통해서 음용하는지 아니면 페트병을 이용하는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좀 하고 저희도 지금 이 자리도 사실은 옥광산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거보다 아예 뭐 서울시가 아리수라는 명칭을 갖고 물을 페트병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페트병 물을 생산하는 거를 검토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요즘 기사가 가끔 뜨기는 합니다만 해양 동물들이 돌고레나 큰 동물 거북이도 그렇게 이 페트병으로 인해서 죽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저희들이 페트병 하는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도물이 깨끗하다는 거를 시민들이 많이 음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생수 1리터 가격이면 가정내에서 100리터를 그 양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비교를 한 어떤 기사를 제가 보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결국에는 홍보가 좀 미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보건소 사업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춘천에 봄내소식지가 지금 많이 배부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건소 자체에서 이렇게 한 면에다가 사업을 크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 요즘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1월호에 하단에 자그맣게 안내정도로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2월호에 기재되어 있는거로 제가 확인을 했고 1월호에는 없었고. 이거는 안내 정도밖에는 안되고 정말 홍보화하려고 하면 이렇게 좀 크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거를 알고 내가 왜 수도요금을 내는지 그 부분을 좀 인식시켜 드려야 될 거 같고요. 그 전국 상하수도 요금 물가지표분석을 좀 해보셨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물값은 강원도 평균에도 아직 못 미치고요. 전국으로 하면 더 44%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값은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물가 지표 부분에 대해서 그런것도 같이 홍보에 다뤄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물 만들 때 그 내용을 참고해서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안계시면 위원장입니다.

고옥자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캠프페이지 하수도에 관한 것이 나와요. 여기 보면 빗물펌프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빗물펌프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이 빗물펌프장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황진용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근화동 하수처리장 옆에 유수지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 유수지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생긴 것이냐 하면 근화동이나 캠프페이지 일원 자체가 춘천에서 가장 지대가 지형적으로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앙로에서부터 소양로 일원으로 해서 근화동을 거쳐서 낮은 지역들의 빗물들이 바깥 공지천으로 배제가 되지 못해서 일단 유수지에 모아놓는 역할을 하는 게 유수지입니다. 그래서 유수지는 방재시설이고요. 유수지에 물을 모아놨다가 비가 그치면 그 물을 펌핑을 해서 공지천으로 퍼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이 빗물펌프장은 기존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옛날부터 있던 유수지 안에 펌프장이 있었는데 그 유수지를 저희가 2015년에 캠페이지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유수지를 전체 뚜껑을 씌우는 복개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462억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뚜껑을 다 씌워서 외부로부터 보이지 않고 냄새도 좀 안 나게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은 기존에 있던 시설을 다시 개보수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수지복개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복개를 한 것이고요. 이런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네, 그 지역이 근화동 지역이여서 옛날부터 아주 저지대로 항상 물난리가 나면 제일 먼저 나는 곳이 그곳이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빗물펌프장을 만들어서 이 빗물을 가지고 다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아놨다가 버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아놨다가 공지천으로...

그 빗물을 이용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모아놨다가 버리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요즘 캠페이지에 보면 주로 거기서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막국수축제 같은 때가 비가 오는 계절에 하는데, 이거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좀 제대로 했었으면 지난번 작년에도 발이 다 적셔질 정도로 그게 배수가 되지 않아서 그 안에 물이 그냥 막 차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수도공사가 금년에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하수도 공사가 금년에 시작하는게 아니라 지난해에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돼서 물이 그냥 그 안으로 모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지역을 했는데 캠프페이지 지역은 왜 물이 안 빠졌냐면 캠프페이지는 시민복합공원 조성사업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국 공공시설과에서 캠프페이지시민복합공원 별도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설물도 들어가게 되고 나무도 심게 되고 하수도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 사업지구만 캠프페이지만 저희가 저희 사업비로 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받아주기 위한 주변에 시설들을 저희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과에서 시민복합공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되게 됩니다.

네, 그게 해마다 거기서 열리는 그 행사에 너무 지난해에 여자들이 구두신고 왔다가 다 적시고 이럴 정도가 돼서 이런 것을 할 때 정비가 잘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른나라 같은데를 보면 빗물을 이용해서 재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펌프 이것을 하면서 우리도 재활용을 하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재활용은 전혀 안되는 거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빗물 재이용법이 있는데요. 물 재이용법에 그 이용할 수 있는 빗물은 순수한 빗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는 빗물은 각종 도로에 떨어지는 물들, 그다음에 집에서 나오는 빗물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CSO라고 하는데요. 초기 오염물질들이 굉장히 독한오염물질이 같이 포함이 돼서 저희 유수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냥 버려야할 물.

네, 버려야할 물이고 저희가 그것을 가라앉혀서 찌꺼기들은 저희가 슬러지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에 깨끗하게 뜨는 물들만 저희가 공지천에 배재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금년에 후평1, 2, 3동에 31쪽에 보면 노후된 하수관을 정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런 하수관 정비하는데 우리 앞으로 춘천이 그동안에 계속 쭉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노후된 하수관 정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내 총 관로연장이 1,260㎞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저희가 빗물을 받는 관 주로 합류식 관로인데요. 그게 한 37%가 되고 나머지가 완전한 분류식이 되는 것들이 한 63%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후평분구사업은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후평분구 분류식화 사업을 저희가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하고 이미 도시가 형성이 된 지역에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게 되면 오수관을 별도로 새것으로 깔고 기존에 있던 관로는 빗물 받는 것으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후평분구에서 노후하수관로 사업은 빗물관로로 이용하게 된 관로가 한 30년 이상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반침하라든지 씽크홀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별도에 춘천시전역을 상대로 지반침하나 씽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하수관로를 정밀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후평분구 노후하수관로를 주로 빗물관을 위주로 저희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상태를 확인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춘천에서 제일 문제가 된다면 아까 얘기한 근화동, 두 번째가 약사천... 아마 지번으로 얘기하면 효자동이 될 거 같아요. 효자2동 거기가 예전에 아주 침수지역이였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약사천으로 변형을 하면서 지금 약사천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우&middot오수분류식화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효자동 침수지역은 자연적으로 우&middot오수분류식화가 되면서 도시침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됐습니다.

언젠가 들으니까 약사천에 하수관이 잘못돼서 물이 역류해서 약사천 만든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물이 역류돼서...

그 부분은 약사천을 만들고 나서 주변지역들이 물이 역류가 된 침수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때 시우량이 50㎖인가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30년 빈도에 이상 되는 비가 와서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그 오수차원이 아니고 우수차원에서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의암댐 수위조절과 관련해서 공지천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에서 유석변화가 극히 심했기 때문에 침수가 일어난 것으로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보상도 해드리고 그래서 모든 상황은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와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하수운영과 윤만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난 당초세입&middot세출안에서 보면 에너지 절약사업이 후평중계펌프장만 있었는데 가업장이 지금 3군데가 이번에 선정이 된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윤만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은 지난번에도 후평중계펌프장 유입펌프 인버터 설치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만천, 신남, 송암동1,2 네 개소에 가압펌프 수중펌프에 인버터 설치사업이 당초부터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있었던 내용인가요? 이게 인버터 설치대상만 있어서 대상지 선정이 이 지역인지 몰랐는데 송암3리인가요? 아니면 송암에 3개동이라는 건가요?

만천하고 신남에 2개소하고 또, 송암하고 해서 총 4개소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업무 보고하고는 벗어 날 수 있겠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국장님한테 질의 를 해야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수시설과에 물어봐야될지를... 혹시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환경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환경과에 업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수운영과 쪽이 역할이 큰 것 같아서 질의 를 드릴게요. 2021년도에 실행을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연말에 도 경계지점 목표 수질확정 예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지금 시군경계지점 목표수질이 정해졌나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유역청에서 지금 보고서를 용역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시를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강원도하고 아직 협의가 안돼서 일단 못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는 협의는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이미 공문시달된 게 2023부터는 저희 춘천도 해당이 돼서 그 법 적용을 받습니다. 고시는 아직 안됐으니까 해당은 없지만 공문은 이미 시행을 해줬습니다. 한강유역청에서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총 인가는 0.2정도를 조금 더 강화된 수질이 지금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네, 황진용 과장님 추가로...

하수시설과장 황진용입니다. 위원장님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하고 한강유역 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현재 협의진행 중에 있고요. 강원도에서 용역비 9억 원을 드려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는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제시한 수질기준이 있고 강원도와 협의하고 있는 수질기준이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수질기준 TP가 0.015인데요. 지금 그것이 너무 높다. 현재도 0.02로 방류되고 있고 랜덤으로 해도 의암댐 내에서 0.02가 나오는데 그것을 다시 0.015로 낮추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중복규제다. 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지금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중지시켜서 환경부하고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해결이 될 때까지 아무래도 이게 계속 지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춘천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이미 2015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미리 예측을 했던 부분이었고 저희가 TP를 0.2이하로 낮출 시설개선 방안을 강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이런 수질오염총량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총체적인 환경부나 환경과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적인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못 지켰을 때는 페널티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춘천 같은 경우는 상수도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강원도 지역은 수질이 좋다는 말이에요. 상류지역이다 보니까요. 수질 좋은 상류지역을 오염지역 할당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목표수질줄 때 현재 수질을 그대로 가져가든지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현재 수질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수질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은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지금 0.015 나오는데 0.02도 나오고 그런데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지속적인 수질보존하는데 책임을 부과시켜서 그것을 넘어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면 이게 역차별인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레고랜드 개장이 2022년도 개장이 될 텐데 개장이 되면 어찌됐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금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지저분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우리들이 수질목표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정화작업이 들어가야지 이거 기껏 수질을 청렴하게 해 놨다가 레고랜드 들어오고 해서 2021년부터 2023년 돼서 너희들 수질총량제 못 맞추니까 페널티 주겠다. 이런 게 발생이 될까봐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 를 드려보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깨끗이 할 필요 없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는 들어와도 저희 처리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극소수이기 때문에요. 15만톤에 6,000톤이면 1차분에 1,100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실 처리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확실히 없을 거 같아요?

네, 확실히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게 한 250만 명 왔다 가는데 전혀 문제가... 이 수질오염총량제에 문제가 안 된다?

세계4대 테마파크인 에버랜드가 사실 6,000톤이 안됩니다. 레고랜드가 6,000톤이라고 하면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 발생량은 저희 처리장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기준자체를 지금 목표수질을 지금 현재 상황으로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줬다가 나중에 와서 그것을 유지하기가... 왜냐하면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가뭄이나 홍수 이런 게 왔을 때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 어떤 천연재해로 인해서 오는 것들은 환경부에서 반영을 해 줄 것이냐 그런 것도 사전에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원도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도 반기를 들고 있고 계속해서 어필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까지 중지하고 우리 올스톱 하겠다.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스톱을 해서라도 수질 좋은 상류지역에 어떻게 보면 역차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처음에 협의 제대로 안됐다가는 추후에 저희들이 좀 역차별 받을게 많을 거 같아서 사전에... 그래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부서가 환경과이지만 일단 전체적인 수질에 대한 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환경과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경영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운영 12쪽에요. 올해 예산은 9,900만 원으로 끝난 건가요? 그럼 이게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을 때 이거 3년 안에 좀 마무리를 해서 원격검침을 좀 하자. 라고 해서 예산반영을 좀 많이 하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경영지원과장 손문춘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을 선정을 해서 200전을 시범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확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못해주시겠지만 이게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원격검침 10년, 12년 잡아서 하다보면 이거 원격검침하다가 중간에 다 망가질 거 같다고 그래서...

지금 타 시군 사례를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설치한 시군에 사례를 보면 어떤 사후에 A/S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된 곳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검토할 부분이 아직 좀 더 있어서요. 지금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해 본다고 했는데 국장님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의회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담당과장님 답변 드린대로 지금 실무적인 것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가 한 10%도 안 되는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퍼센트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근래 여건이나 아니면 저희 나라가 IT 강국인데 IT를 접목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검침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유수율 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블록화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화사업도 사실은 이런 원격검침을 도입을 하면 유수율이라든지 아니면 블록화의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같이 해야지만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지금 추경에 일단은 다만 얼마라도 일단을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블록화사업하고 시기가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과장님께 옆에 바로 이어서 지하수 관리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하수 요금징수 어떻게 자수정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경영지원과장 손문춘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해결 됐습니다.

아, 다 해결됐고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3월에 어떻게 조례를 개정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지하수 요금 징수 관련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 개정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지하수 예비비가 가용재원이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내년에 10개년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자수정처럼 이렇게 요금 안내고 지하수 관련규정에 좀 모호한 점을 해서 안내고 몇 억씩 체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좀 강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가 있었기에 저는 이번에 그게 조례가 올라 올 줄 알았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 개정하는 게 조금...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는 계량기부터 가정집까지 옥내에 있는 건 전부다 사업하시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는데 지하수는 반대로 개인들이 다하고 계량기도 사유시설입니다. 완전히 100% 다 사유시설이고 관리도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타 시군 사례도 살펴봤는데 사례도 없고 또, 자수정이 약속을 잘 지켜서 1월말까지 완납을 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타 시군 사례도 없는 것을 또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조례에서 강화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난관이 사실 저희들이 검토하다보니까 부딪혔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례개정은 그래서 이번 의회에 상정 안 하는 거로 하고 일단 검토는 일단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수정이 돈을 완납을 했으니까 이제 그것은 잘 지나간 거네요.

그리고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하수 관련해서 좀 고액체납자라고 하는 사람을 몇 천만 원은 그분 한 사람이었는데 다 해결이 됐고요. 한 2백만 원에서 많게는 5백만 원까지 체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 완납이 되도록 체납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안 만들고 다 받아내면 그게 더 좋기는 하죠.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7쪽하고 39쪽. 신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하고 퇴계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게 지금 보면 총 사업 변경승인해서 당초보다 변경이 한 36억 정도 증액이 됐고 퇴계분구 같은 경우는 52억에서 87억으로 한 35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게 금액이 큰 거 같은데 이렇게 처음에 당초 때보다 총사업비가 과하게 변경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황진용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북처리장 증설은 변경된 금액이 좀 과하게 큰데요. 이것은 저희가 중간에 갑자기 1,500톤을 증설하게 됐는데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그쪽지역에 관광객들이 특히 막국수나 닭갈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게 돼서 갑자기 초과하는 양이 발생이 돼서 증설하게 됐는데요. 저희 처리장내에 어떤 사업비 변경도 있지만 관로 부분도 많이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증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퇴계분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비보다 늘어난 이유는 당초 예상했던 사업물량보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좀 더 사업지역을 좀 확대를 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기금 같은 경우도 늘어난 만큼...

같이 늘어나서...

같이 매칭해서 프로테이지로 같이 가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승인을 받아서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잡았다가 한 30억 36억씩 증액되다 보면 이게 국비나 기금을 다시 받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것은 국비 승인을 받게 되면 기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처음에 당초 계획을 잡을 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하여튼 당초에 조금 더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국비를 다시 신청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악취발생 저감 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려보겠는데요. 공지천 토구 2개소해서 윤일맨션 앞하고 녹각삼계탕 앞에 시범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반응은 괜찮은 거 같은데 지금 혹시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 지역에 설치하고 나서 어떤 주민들의 어떠한 반응은... 지금 아직까지는 겨울이라서 여름 돼봐야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혹시 지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 저감사업은 지금 공지천내에 윤일맨션에 하고 서울녹각삼계탕 앞에 설치를 했는데요. 악취는 저희가 측정해본 결과 거의 99% 이상 제거를 했습니다. 공지천을 여름이면 계속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마 올 여름에는 정말 체감을 아마 하실 거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별도로 설문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반응이 굉장히... 지금도 물론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냄새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한번 시민들 설문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쪽 공지천 지역에 우수토실은 전부다 악취저감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춘천시에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행을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중에 검토 한번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산한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반응은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4개소를 더 하겠다고 하는데 이 4군데를 할 계획은 어디에 잡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 할 지역은 공지천에 올라가면서 우수토실이 좌우측으로 계속 있는데요. 지금은 윤일맨션하고 녹각삼계탕 하류 쪽을 했는데요. 상류 쪽에도 나오는 강원대학교 이쪽으로 냄새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냄새는 측정을 이미 했고요. 그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들이 지금 오른쪽에 주로 많이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서는 한두 군데 오른쪽에서 한두 군데 정도 냄새가 나는데 냄새 가장 많이 나는 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효과가 좋으면 어떻게 성공사례로 해서 국비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포상 같은 거 못 받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는 아닐 거 같은데요.

국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악취에 대한 악취 지도 그다음에 악취발생에 대한 악취저감에 대한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환경부에다 제출을 하면 환경부에서 그것을 보고 정당하다. 라고 하면 국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도로빗물받이도 설치를 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춘천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시범사업 잘 실행을 하셨으니까 이거 추후 계획도 사전에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아마 시민들에게 처음과 나중에 어떤 여론도 반영을 해서 국비신청 쪽으로 해서 춘천시 전체 특히 구도심지역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도심지역 쪽에 악취발생 저감 개선사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하시던 것처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안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사업이 전년도 사업보고 때에는 그 기록이 취수원 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보고는 취수원변경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전과 변경은 그 의미상 큰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취수원은 지금 소양댐 하류 속칭 세월교라는 그 지점에서 한 100미터 상류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취수원을 변경하는 지역은 소양댐 내에 있는 겁니다. 소양댐에 취수탑을 만들어서 관로를 2.7㎞를 신설하면서 기존 취수장까지 물이 도착이 되면 거기서 다시 가압을 해서 저희 정수장으로 보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수원 자체는 실질적으로 용어를 좀 변경했다가 이전... 이래서 헷갈리게 해서 저희가 죄송하긴 한데요. 일단은 국어사전을 제가 검토를 안 봤는데...

같은 사업인게 맞아요?

같은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전년도에 그 보고 내용하고 이게 같은 사업이라는 거죠?

네, 같은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전이라는 것은 분명히 옮겨지는 것을 이전이라고 하고 변경은 그 내에 변경을 저는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구분을 조금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네, 정확한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업비가 지금 140억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국비가 책정되어있지 않거든요. 왜 책정이 안 돼 있는지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은 국비 70억에 시비 70억인데 시비는 물 값을 타결을 하면서 수공으로부터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공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올해 것은 이미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돈을 미리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표기를 안 한 것이고요. 이미 받아놓아서 저희가 지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리 받아놓으셨더라고 여기는 기록이 남아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확인을 안 해도 되는 사안이었나요?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부연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정회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질문 드릴게요.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공사착공이 2월인데 공사착공이 됐나요? 지금 시점이 2월이라서...

계약하고 서류상으로는 착공이 됐고요. 실질적인 것은 3월초에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도로를 굴착하거나 하는 사업은 3월초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도 같이 준비돼서...

설계용역은 입찰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설계용역은 다 끝난 것이고요. 서류상으로 일단 계약이 되고 10일 이내에 착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일단 착공계는 이미 다 제출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절기 공사는 해지가 언제 되는 거죠? 해지가 됐나요? 아직 안됐어요? 동절기 공사는 언제부터 그러면 들어가요?

각 사업장별로 달리하긴 하는데 3월초가 되면 일단 해제를 합니다. 건설과에서요.

거기에 다 같이 가겠네요. 모든 공사가.

수도 같은 경우 읍면 같은 경우에 조금 늦게 해제를 하고요. 시내 같은 경우는 물공사가 아니면 빨리 해제를 해서 공사 착공을 하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5차 회의를 끝으로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