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지난 2월 14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01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교육홍보과 순이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에 업무계획 보고는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협업 과제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리며 201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업무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업무계획 별책)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제안과 의문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안부터 하겠습니다. 28쪽에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전 동 확대 운영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개정하면서 우리 시에서 내려온 정부에서 원하는 주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저는 찬성,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예산이 별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비, 국비를 위주로 하는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힘들고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은 아주 정착이 됐더라고요. 구 자체에서 동 지역 위원회가 한 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쓸 수 있게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도 이게 정착이 돼서 사람들이 활성화가 조금 된다면 또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동 자체에서 큰 돈 아니게 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써봐라.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켜 보는 방향성을 가지면 좋겠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자면 봉덕 2동 같은 경우에는 앞산 공룡공원 그림 그리기 대회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민참여예산제에다가 우리도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서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하면 어떤 주민자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것은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무래도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원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입니다.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자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구 것이라서 저도 북구 조례를 한 번 보고 참고해 보고 같이 한번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업무계획서 제가 알기로는 동에도 한 개씩 다 가는 것이지요?

예, 나갑니다. 다 나갑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볼 수 있는 상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 조금 제 생각도 다르고 과연 이게 맞는 가 모르겠는데 1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내용 구정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 요인과 변수가 있습니다. 정치, 북·미 비핵화 합의 후 급변하는 정치적 환경으로 주변국의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된다고 쓰셨어요. 이것 누가 썼는지 어떤 의도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북·미 비핵화 합의 이후에 남북 평화가 급속도로 온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찬성을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향성 아닙니까? 우리 정부의 방향성과 우리 구청의 방향성이 다른 것입니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닐 건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가령, 설령, 정말로 이렇다 치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구청장님이 지금 어떤 인구 증가를 위한 그런 정책을 할 때, 그것을 쓸 때, 남구는 지금 급속한 노령화와 청년 유출 때문에 향후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출 돼서 위험해 보인다고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로 인해서 남구청은 적극적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구민들끼리 다 볼 것인데 구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구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위험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글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주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관적일 수 있지요.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당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 저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쓰는 글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회 부문은 저는 잘 쓰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출산 심화 및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있으니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의 역할과 필요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는 것과 ‘지금 국내 정치가 혼란이 가중되겠다.’ 이렇게 쓰는 것은 완전 다른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고용이 급감된다고 하지만, 실제 작년부터 왔던 자영업자 폐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는 거의 가짜 뉴스라고 밝혀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써서 내수경기가 계속해서 부진될 것이니 힘들 것이다, 라고 구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저는 조금 이 부분에서는 되게 의문이 듭니다. 한번 여기 이것이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업무계획 첫 장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첫 장을 딱 봤을 때 이것을 다 볼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구청에, 동사무소에 와서 잠깐 보고 이것 다 보고 가실 분이 몇 명 계실 건데, 첫 장 딱 넘겼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가?’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게 하는 문장들을 이렇게 넣어놨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정현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렇죠?

네.

방금 이정현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연결해서 이것 확인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 하냐 하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에 대한 내용 10페이지에 생각이 다르면 괜찮고요. 이것이 팩트인가 아닌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상황에서 이 주변국에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일본을 말하는 것인지, 미국을 말하는 것인지, 북한을 말하는 것인지, 중국을 말하는 것인지.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이 지속된다. 북·미 비핵화를 통해서 불안정해지는 데는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알기로는 일본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기로는……. 트럼프도 치적 자체가 자기가 내부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관련 때문에 지지율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서 자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그 환경 자체가 그분에게 좋아지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그게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 국내 정치 혼란에 더 가중된다는 것은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변국의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국내 정치가 혼란이 가중된다. 이것 약간 언어도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나왔다고 하면 딴죽 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온 근거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정치적 사안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 자료 근거를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고용이 급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먼저 의견보다는 팩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문자료라든가 정부 발표 수치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저희에게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로 가셔서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감사드리는 게 그때 이미 아까 약속해주신 것처럼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용역에 대해서 타 기관에 확인해보고 타구의 장으로 어떤 의미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잘 이해했고 타 기관 확인 결과 그러면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셨는지에 대한 근거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A구, B구, C구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조사했던, 옛날에 했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거의 다르지 않았다. 이런 자료들이, 판단 근거들이 있으실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저희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네요.

예, 의원님 이것은 어차피 추경 때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제가 준비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하기 전에 미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그 밑에 자치분권 토크 콘서트와 관련해서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번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각 구의 자치분권협의회가 있고 그 연합체인, 그러니까 시에도 자치분권협의회가 있고 그것 말고 구의 연합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꼭 거기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궁금한 건 전 구가 다 거기를 통해서 토크 콘서트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전 구가 다?

전 구가 거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에서 한 것은 또 따로 한 거겠네요. 비용을 마련해서…….

아니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했다고 하면 만약에 2회 했다고 하면 한 번은 별도로 했을 것이고, 여하튼 한 번은 연합을…….

의무적으로 연합되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지난 제가 업무 보고 때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더 가치 있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시 자치분권 협의 연석회의라고 부르겠습니다.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연석회의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따로 비용을 더 마련한다든가 어떤 수를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시네요. 그거 자체는 진행이 돼야 되고요.

예, 어차피 여기에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도로 하려고 하면 별도의 또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분담금도 의무입니까?

예?

그 분담금도 의무입니까? 전 구에서 다?

예. 그리고 실제 우리 구에서 그날 분권토크 할 때 의원님들 오셔서 보셨겠지만 사실 구청 드림피아홀에서 한다고 동별로 20분씩 조금 와주십사 하는데 의외로 잘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생계 종사하시는 분들 그 시간에 오시기 참 힘든가 봐요. 그래서 주로 오시는 분들이 늘 오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행사에 적극적으로 오시는 주민들…….

그래서 다른 묘를 발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도 만들거든요. 아마 실장님과 한번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아서 자리 주선해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콘서트 형식이라든가 공연형식이라든가 무슨 대덕문화전당을 빌려서 공연한다든가 재미없지만 최대한 재미있을 수 있는 방법들을 지역 지식인, 지역 문화인들과 관련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남구도 참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보는데, 일단 아쉬운 것은 이것이 의무란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시의원이라든가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가보시면 우리가 이것도 얼마 전에 미군부대대책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조금 나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시담당관이 참석하지 않는 한미친선협의회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시담당관이 대화의 주체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솔직히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시 담당관을 참석시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가능할까요?

일단 요청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 이분이 저희들 사실 미군 측하고 저희들하고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군 측에서도 자기네 루트로 다 보고되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물론 만나기는 국방부하고 미군측이 만나지만 저희가 여기서 캠프워커 사령관과 만나는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도 다 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 일단 중요한 그런 미팅이 있으면 한번 모시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협력체계 구축 남구, 대구광역시, 국방부 있지만 사실 저번에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협상권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시 담당관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또 시 담당관이 국방부와 미군과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덜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요청 사항인데 아까 재정자주도라는 말씀 아주 잘해주셔서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음 들었습니다.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오래된 이야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구의 재정자주도는 중·상을 유지한다는 것이,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아까 이 이야기와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이정현 위원님 이야기 중에 또 다른 식으로 이해해 보면 긍정적인 언어들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설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정자립도가 꼴찌라서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재정자주도가 5위기 때문에 희망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혹은 이 의미는 무엇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재정자주도가 높은 이유가 있는지 이것들을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연구를 해서 저도 연구를 할 테니까 자료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소송 관련해서 이것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설명 드릴게요. 소송을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소송으로 안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제가 알기에 해결하는 데 약간 도움을 드린, 해결이라기보다는 들어드리는데 도움이 됐는데요.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거든요. 그 분은 충분히 설득이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관련된 담당 팀장님 오셔서 그 분을 마치 잠정적인 악성 민원 제기자처럼 더 심하게는 무슨 범죄자처럼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이야기를 의원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5분 발언도 할 생각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분은 제가 아니었으면 또 언성을 높이고 구를 나쁘게 말하면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답답해서. 자기들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충분히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상대는 이미 당신은 말도 안 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책임이 없고 왜 구에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문제가 불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거기서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팀장님이랑 언성도 높였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해결도 해결이지만 들어드리는 일이 아니냐.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법적 문제없는 상황에서 법적 문제 제기한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나 잠재적인 구청에 대한 공격적으로 만들 것이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와 관련된 구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상황을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송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안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서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 제가 한 것도 없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 드리니까 “이것은 민원인님 가능한데, 이것은 구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의원도 해야 될 일이고 아니더라도 구에서도 들어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는, 그 이전에 그것들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담당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까지 안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 말씀드려보네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22페이지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간 문제가 정말 크잖아요. 그러니까 통계 작업장과 일상감사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잘해주셨는데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5층을 올린다든가 이것 제가 완전 문외한이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것 다음 행정지원과장님이나 말씀 나눠보셔야 될 것인데 우리는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은 증축하기 불가능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매는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회를 옮긴다든가 해서 공간 문제는 너무 심각하니까 조금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이게 혁신 TF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인데 궁금한 것은 작년에 이것 때문에 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있어서 그것이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것은 혁신 동아리팀입니다.

그것도 신규로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작년에 했었거든요. 이것은 작년 연말에 처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규로 되어있거든요. 추진 동아리도…….

그것은 신규가 아니고 협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타이틀이 협업과제입니다.

아, 협업과제로 쓴 것이다. 원래 앞에 거였는데 협업과제로 해서 신규로 되었습니까?

예.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또 여쭤보면 아까 의아했던 것이 혁신 TF팀의 주제, 일정을 선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이지요? 모노레일, 캠프장, 클라이밍…….

일단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스타트 시점이라서 우리 구청 내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브리핑을 해서 다음에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말씀은 당신들께서 직접 정하실 수도 있겠네요, TF팀이?

예, 나중에 TF팀에서…….

또 하나는 이것도 결론들을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을 TF팀에서 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모노레일에 문제가 있는데요.”라는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그것 하려고 TF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관없고, 그것 나오시면 그 정보도.

예, 어떤 이야기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TF팀이라고…….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다 돼갑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지금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각 동 지역회의가 점점 확대 되는데 첫 번째로 아까 금액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총 5억을 지금 만들려고 하시고 동당 그러면 1,000 얼마가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5억을 그냥 산술적으로 나누면 한 3억8,000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사업규모는 10억이 되어있고 각종 사업비 2,500으로 되어 있다. 이것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타서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는 건지 그리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부터 실비도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운영위원들한테 실비도 지급되지 않습니까?

실비 지급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예산은 빠져야 되겠지요.

그것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5억, 10억, 여기에는 10억이고 말씀하시는 것은 5억이고 이래서 제가 그것 조금 헷갈리거든요.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또 연결해서 아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39세 이하를 모집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일단 모집 다 끝났나요? 모집 기간은 1월…….

아닙니다. 지금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30일 날 끝났다는 이야기를 누가 동민이 하셔서요.

지역회의 어떻게 됐노?

주무관 지금 모집기간은 끝났고요. 최종선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종선정 남아 있나?

주무관 예.

그러면 추가모집 가능하나?

추가모집이 가능합니까?

지금 추가기간입니다.

언제까지 추가기간이지요?

2월 말이요.

2월 말이가?

2월 말이요. 얼마 안 남았네요. 이것을 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2월 말 지나면 주민 확보 현황을 제가 알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실비 주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일한다고 바쁘니까 실비라도 주면 더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또 죄송한 게 미리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모집 과정에서 실비가 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최소 1.5배, 1.7배 정도는 더…….

모집 공고 나갈 때 실비 표시돼서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39세 이하 모집이 힘든가요?

이게 힘듭니다.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건 애로 사항입니다.

네, 다음에 사업 들어오면 그 규모에 대해서 문서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보시면 이것만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 2월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학습동아리가 1, 2월 및 진행된 상태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성과 좀 나왔습니까?

아직 성과는 안 나오고 1월 달에 일단은 구성을 했고요.

몇 번 정도 만남은 있으셨나요? 성과라면 그런 것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한 번, 19년도 구성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전체 미팅을 한 번하고 그다음 팀별로 미팅을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1회 구성 정도, 진행이라기보다는 구성 정도 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구성하고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스스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때문에 또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의원 참여권은 언제 진행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의원들이 꼭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서로 비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전체 미팅할 때가 좋지 않겠습니까? 과제 어느 정도 연구해서요.

그러면 혹시 과제 하실 때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보고 싶어서요. 가서 제 의견을 내기보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가서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데 실장님이나 동아리원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가서 부담이 되고 창의적인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저희는 안 가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면 되겠고요. 그 이야기는 그때 말씀하신 것이라서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 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시작되면 가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미팅 할 때는 사실 잘 안 갑니다. 아무래도 나이 많지요, 계급 높지요. 이러니까, 그런데 의원님 가시면 사실 직원들 조금 부담스러워 할 것입니다. 부청장도 밥만 딱 사주고 타운미팅 할 때는 안 들어갑니다.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도록 놔둡니다. 그래야지 자기네들끼리는 오만 이야기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저희는 조금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고안해봐야겠네요.

나중에 어느 정도 하면 전체 모임 할 때 오셔서 격려나 한번 해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격려는 전혀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학습동아리에 의원이 가서 격려하는 것은 전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고민되는 어떤 의안, 의회 사안이 있을 때 그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여쭈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것은 필요하시면 요청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전체 미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도 많이 됐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한 가지 뭐 여쭙고 싶은데, 2018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지금 자료가 없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반영 노력이라고 해가지고 2018년도 추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발굴 200여 건 그리고 2018년도 추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선정 55건, 여기에 보면 2017년 추진 실적인데 여기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2018년도 추진된 사항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페이지는 39쪽입니다. 2018년도 추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발굴 209건, 2018년도 추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선정 43건 되어있는데 당해년도에 발굴을 하고 선정까지 기준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싶어서……. 그 부분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쭙고 싶은데 그 부분을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시기적으로는 아마 이 내용입니다. 이게 발굴은 209건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기는 43건이 확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에 209건 전에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심의 투표까지 했던 것입니다. 43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그 책자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것은 이따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히 정연주 위원님 말씀하신 조직 진단으로 인해서 업무사항 효율이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획조정실에 더 정성을 기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부서별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 벽두에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저희 행정지원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월 1일 자로 저를 비롯해서 저희 팀장이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저희 앞으로 팀장을 비롯한 행정지원과 동료 직원들과 합심하여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 2019년 업무계획 자료에 의하여 저희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 계획 별책) 이상으로 2019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 어떻겠습니까? 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를 옮기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파악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가 업무가 원래 있던 데보다 조금 더 많은 편인가요? 행정지원과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업무를 맡으니까요.

예, 저희들이 또 지원업무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전체 업무를 또 소상히 알아야 됩니다. 인사라든지 하려고 하면 전체 업무량이라든지 업무 성격이라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업무는 많다고 이야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행정지원에 관련되는 것과 구청 내부 일이라서 사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알아서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드릴 것은 한 두 가지쯤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것 중에서 저번에 통화도 한 번 했었는데 위원회 현황에 보면 다른 위원회들은 다 사실은 구청 내부의 일이기는 한데 가로기 게양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가로기 게양 위탁업체 선정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가로기 게양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에 있는, 이것도 행정지원과에서 맡고 있는 단체인 새마을 행정지원…….

새마을 맞습니다. 새해부터 그렇게…….

새마을 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마을 쪽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는 아예 못 맡는다고 해서 그 비용으로는 지원 자체도 안 들어오고요.

예.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이제 이 비용으로 힘들 것 같다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게양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 그리고 가로기 게양 그때 말씀드렸지만 조례도 한 20년 정도 지난 조례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태극기 게양 조례라고 이렇게 바뀌는 추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셨듯이 3일 임시정부 100주년에 맞춰서 우리도 새롭게 한번 관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가로기 게양 위탁업체에 대한 방향성과 그 조례는 한번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올해 추진업무 똑같이 했던 건데 이게 62페이지 보시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시행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87페이지 작년에도 16세대 해서 16세대 완료했잖아요. 계획을 16세대 하신 거잖아요.

예.

이거는 작년에는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16세대를 했는지 자료와 올해는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예산할 때 바르게살기에서도 똑같이, 원래는 새마을 위주로 하던 것인데 바르게살기에서 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본인들도 하신다고 해서 조금 더 예산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집 고쳐주기 행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는 없었던 행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16세대를 하시니까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작년에 했던 데 단체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하고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느 단체와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은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집 고쳐주기 사업은 계속 새마을에서 해왔습니다. 새마을에서 해왔고 금액이 또 한정되어 이렇다 보니까 시비를 지원받아서 또 하고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기술 있는 단체가 아니면 또 별도로 인력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인적 구성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돈을 주면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 노력 부담으로 해서 되는데 다른 단체 분들도 의욕은 있어서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쪽 부분에서 하시려고 하면 다른 외부에 단순 노무는 되겠지마는 기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뒤에 목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전부 다 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시려고 하면 저희들이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단체별로 소규모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다른 단체가 있는지 세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바르게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것과 비슷하게 보일러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신청했고 여기의 내용은 새마을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네 새마을에서도 소규모 조그마한 것 동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에서 전기기술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독거노인이라는 동네에 이런 전기 고쳐주기 사업은 단위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아까 이정현 위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6개월 동안 교류를 해오면서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 과장님 맡으셔서 또 애로 사항이 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면 첫 번째로 주민자치회 전환될 1개동은 정해지기는 했습니까?

안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공고를 해서 어떤 지침이 구체적으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동이 적합하냐,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선정해야 될 그런 것이지요.

정해진 것을 한 개동을 시험하도록……?

한 개 동이 하도록 지침은 어느 정도 지금…….

이번에 한 개 동을 무조건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마 뒤에 자치분권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보고를 하는 것은 들어봤거든요. 자료도 가지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에 구정 모니터단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올해 것은 구성이 안 된 것이지요? 그러면?

우선은 계속 지금 모니터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2년마다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계속 바뀌면 임기 지나면 다시 또 재위촉하고 이렇게요.

4기라 함은 지금까지 6년은 진행된 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료들 중에, 건의사항들 중에 핵심적으로 바뀌었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제도인 것 같아서요.

대부분이 동네 현황 업무 중에 생활하고 밀접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가 필요하다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구역에 금연구역인데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담배를 피울 수 있고 금년 구역에 실행,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한번 오면 보통 회의하면 10건에서 15건 정도로 건의 들어옵니다. 그런데 큰 사업, 프로젝트 사업인 이런 것은 없고요. 대부분이 주민 생활과 밀접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 구정 모니터단이라기보다는 민원접수 모임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그 정도밖에…….

그것은 이제 저희들 민원접수 창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누수 되는 것 이런 것 빠진 것 이런 분들이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했는 만큼 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게 혹시 구성이 된 법적 근거라든가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 이게 그렇게 운영된다면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구정에 대한 자료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의견을 물어본다든가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민원접수 정도만 되고 있지 않는 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역사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어떻게 구성돼서 지금 어떤 근거 하에 구성이 되어있고 어떤 취지였는데, 만약에 그 취지에 못 미친다고 하면 조금 우리가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에 주민등록 및 제증명 업무 매뉴얼 만드는 데 있어서 대상에 여기에, 나머지는 행지과에서 담당하는 복지센터 담당자가 맡는데 여기 구청 주민등록 총괄 이 부분은 민원정보과 소속인 거죠?

아닙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이십니까?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분한테 자료가 조금 모여져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처음부터 납득이 안 됐던 게 구청의 대민상담은 민원정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대민상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민등록이라든가 증명에 있어서 자료가 축적될 것 같은데 그게 행지과에서 한다니까 제가 약간 의문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들 총괄 제도라든지 개선되면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배포를 합니다. 제증명 발급도 민원정보과에서 하고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지마는 그것 하도록 제도 개선이라든가 종합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이해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매뉴얼 제작한다 하면 더 지금까지 개인적인 것으로 진행되거나 사람이 바뀌면 사라지는 그 정보들이 축적이 돼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진행되고자 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축적된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겪고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들한테 쌓여야 될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 정보는 민원정보과에 쌓일 텐데 축적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어떤 공식적인 자료랄까 물질적인 자료로 만드는 것은 행정지원과……?

예, 변동사유라든지 이런 것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올해 지금 이때까지 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정보과에서 또 종합하고 있는 자료와 저희들이 또 법률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종합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였거든요.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민원정보과와 행정지원과를 긴밀한 업무 협조가 너무너무 중요한 분야인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작년에도 제가 5분 발언으로 이야기했던 어떤 과 간에 연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겠는가, 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한 축적이라든가 판단은 민원정보과가 훨씬 뛰어나지 않는가, 행정지원과 혹은 각 동의 담당자일 것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할까에 대해서 행정지원과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 체계가 조금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인 게 76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왜 행정지원과 업무인지가 제가 조금 신기하네요. 교육 분야라서 그런가요?

안 그래도 이 분야 때문에 저 오기 전에 업무 때문에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느냐 기획실에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대두가 됐다고 합니다. 또 어느 저희 구청에서 업무 중에서 어느 부서에 소속이 안 되면 행정지원과 내지는 또 내부 문제는 행정지원과, 대외적인 것은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또 주민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 협업사업에 넣은 것은 어린이도 하나의 주민으로 보고 또 주민들이 인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취학한 아동들에 대한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서 드림스타트와 연계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것 말씀드리는 중에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주민생활과 업무니까 드림스타트 센터 자체가 되게 복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평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분명히 주민생활과, 행정지원과 담당자분들께서 가지는 서로 간에 아쉬운 면이나 소통이 덜 되는 면이나 더 바꾸고 싶은 면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허심탄회하게 과장님께서 아무런 어떤 알력 없이 받아봐서 다음 이것을 더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것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피드백을 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0페이지 이것 여쭤보고 싶은 게 제일 처음에 전문가는 6명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5분밖에 없어서요. 80페이지에 있는 자료로는요.

지금 5사람은 현재 명령이 안 됐는 데가 지금 녹색환경과에 폐기물 담당이고, 아직 지원자가 없어서 거의 공석입니다.

아, 자리가 아직까지 안 채워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아마 그때 과장님께서 계셨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85페이지에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6시에 있었던 연수대회 관련해서 제가 그때 페북에도 글을 올렸었고, 그때 같이 누군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이 내용을 처음에 시작하셨던 담당하셨던 분들과 대화를 잠깐 나눠봤거든요. 저는 연수대회로만……. 사실 이게 그냥 송년회였어요. 그래서 송년회가 있고 적지 않은 비용들이 오신 분 선물로 제공되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차원보다는 만드시는 분도 아쉬워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였던 게 처음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워크숍 차원으로 진행이 됐는데 당신께서 처음에 담당자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게 올라오는 단계여서 만들어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송년회처럼 끝나서 너무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그 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도 100% 공감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위에는 연수대회라고 되어있는데 연수대회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지는 워크숍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송년회로만 지나가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진짜 송년회라면 송년회라는 이름을 걸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연수대회라고 해놓고 송년회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행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진짜 연수대회면 제대로 된 워크숍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거기서 저희 의원은 인사드리러 갈 게 아니라 또 송년회 인사보다는 거기 직접 가서 그분들의 말씀을 전해 듣고 저희 의정에 반영하는, 기꺼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올해는 워크숍이었으면 좋겠고 워크숍이 아니라면 연수대회라는 이름은 폐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용과 달라서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회 회장님과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는 그냥 과장님으로 오셨을 텐데, 이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결산 때 보고를 받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미리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들은 내용 저희가 이제 의원이 아닐 때고 아직 결산에 해당되는 기간이 아니어서 그런데 90페이지에 구(區) 본관 음향장비 교체로 2018년 2월, 3월에 1억 정도를 쓰신 것이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그것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품목에 어떤 과정을 들어서, 예를 들면 또 나라장터를 이용하셨는지 해서 어떤 장비에 1억이 들어갔는지 조금 알고 싶거든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90페이지에 특수시책에 구(區) 본관 음향장비 교체 부분입니다. 제가 원래 의원되기 전에 업과 관련된 일이라서 제 생각에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제가 2층, 4층 회의실, 드림피아 다 가봤는데 어느 정도이기에 1억이 들어갔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이전에 제가 한번 받아보기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7페이지 남구체육회 회원수가 5,142명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생활체육동호인 클럽이 회원수가 5.142명. 이것이 같은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아한 것은 체육회 산하에 연합회들 있지 않습니까? 남구나 태권도 협회, 무슨 협회 그런 것들이 여기에 클럽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아한 것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몇 년 전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남구는 그러면 그 당시에 체육회 했던, 해당되던 것이 없었나 보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산하에는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활체육동호회클럽 여기에 있는 것들이 각자 다 협회가 있는 것들입니까?

예, 개별 협회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를 각 개별 협회들을 적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106페이지에 되게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다른 데 있었으면 못 봤을 리가 없는데 제가 못 본 것인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06페이지로 좋은 의미로 예절대학에 공연장 예절이 있네요.

이때까지는 공연장 예절하고 이런 것을 안 가르쳤는데 계속 전통예절, 혼례예절, 제례의식 이런 것만 했는데 시대가 변하니까 이런 것이 진짜 필요해서 올해부터는 공공 에티켓이라든지 이것이 올해부터 추가된 것입니다.

맞지요. 되게 흥미로우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지요.

훌륭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남구의 특화 사업인 것 같아서 사실 이것을 공연예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대덕문화관장님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잘 하실 것 같네요. 여기에 조금 흥미롭게 한번 지켜보고 싶네요.

예.

다음에 109 페이지에 뒤에도 나오지만, 협력사업으로 나오지만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9개동에서 더 확대될 예정은 없나 보지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 시험을 하다가 잘 되면 확대되고 있던데 이것이 시 사업이라서 그럴 여지는 없나 보지요?

그것이 저번에도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구대비해서 지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원도 우리가 조금 많이 받는 편이고, 그렇게 매년 조금씩 확대되는 추세는 맞는데 남구는 기존에 많이 하고 있어서 이번에 확대가 안 됐습니다.

차후에는 여지도 있는데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민원 사항이라서 한번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113페이지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구에 비해서 남구에 책정된 파크골프장 비용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현저하게 높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지 않고 더 나쁜 축에 속한다. 그런데 비용이 높은 것에 대해 민원인이 납득을 못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드렸고, 그런데 제가 파악해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저도 해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그런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타구는 어떻게……. 그분 말씀은 그냥 감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보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타구들에 존재하는 가능하신 파크골프장……. 시설을 이야기하면 자세하게는 힘들겠지만 홀, 수 정도면 될 텐데 그것과 비용은 확실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조례상으로 요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협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회원수가 200명 이상일 때는 1인당 월 사용료가 2,000원밖에 안 됩니다. 2,000원밖에 안 되는데 타 지역에는 100% 무료로 하는데 왜 우리 구만 돈을 받느냐. 타 지역에는 18홀 정도로 장소도 넓고 우리는 9홀로 되어 있거든요. 9홀을 두 번 돌도록 그렇게 해놓았는데 왜 돈을 그렇게 받느냐 해서 지금 우리한테 민원을 넣었기는 넣었어요. 우리한테도 넣기는 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구가 앞서가서 이것을 유료화해서 그렇지 지금 대구시 측에서도, 시장님도 앞으로 유료화를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방침을 결정해서 하반기 중에는 조례를, 시 조례도 개정해서 내년부터 유료화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료로 하고 이러니까 자꾸 특정 동호회 사유물로 전락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영남일보에 올해 초에 기사도 났습니다. 1월 초에 기사도 나고 이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직 타구‧군은 안 하는데 우리만 유료화를 먼저 하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조금 되기는 됩니다. 그런 부담은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가 유료화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그분들을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세라 하면 계속 또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실제 바뀌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분 말씀은 이렇게 되면 이것은 망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수익을 낼 것이냐, 그러니까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만들어낼 것인가, 구민의 복리를 생각할 것인가 그것이 상충되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는 이것 외에 다른 사항이 떠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 집중한다고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키게 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고스럽겠지만 과장님께서 담당자도 아니었지만 완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유지에 도움이 되냐, 구민복지에 침해되는 것이 없냐. 이 두 가지 사안과 또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와 비교 이런 것이나 시설 대비 비용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계속 많이 수고스럽지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말씀드리기 곤란할 수 있겠지만 지난 교육홍보 관련해서 이쪽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계속 삐걱됨이 있었거든요. 아까 정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왜 국민체육센터에다가 그 이름을 없애고 실내에다가 스포츠클럽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요구 드렸는데 안 돼서 겨우겨우 병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이 나온 것인데 저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계속 확인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스포츠클럽의 주인도 구청장님이시고, 그 분은 사무국장님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 대변하는 과장님께서 확인을 잘하셔야 되는 사안들이 아닐까.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지만 확인은 또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려 보면 그전에 연결해서 114 페이지에 구민체육광장에 파견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지난 회기에서 우려의 이야기가 의회에서 나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운영이 제대로 되기 위한 것인지, 스포츠클럽에 사람을 하나 대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인도 우리가 계속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당부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여쭈면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반복이 되네요. 그러니까 명랑운동회와 한궁대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저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이런 것이 의문이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뭐냐 하면 명랑운동회의 참가 인원이 어르신 500명인데 한궁을 다 할 리는 없거든요. 122 페이지에 어르신 500명이 또 한궁대회 참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히 우리 상임위에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책들을 헷갈리게 한다거나 부풀리는 것에 대해 대부분 우려를 하시고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려가 안 됐네요. 그렇지요?

네.

곤란한 말씀드리면 그 500명이 다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약간 부풀렸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명랑운동회 개최하는 장소에서 한궁대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참여 예정 인원을 500명이라고 잡았는 것 같고요. 이것을 보니까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남자 10명, 여자 10명 이렇게 해서 20명씩 선수단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제가 동 단위로 봤을 때는 한 266명 정도는 예선전에는 참여를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266명이네요. 방금 과장님께서 계산을 잘 하신 것처럼요. 그렇지요?

예.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한궁 세트가 지금 거기 가 있잖아요. 각 여러 경로당이 가 있잖아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궁이 우리 남구 관내 경로당이 4년 전에, 그때는 58개소가 있었거든요. 4년 전에 한궁을 대한노인회에서 전국적으로 다 보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줬느냐고 물어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 4년 전에 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로당이 58개소라서 줬고, 지금은 경로당 숫자가 63개소로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났는데 58개소는 제가 보니까 다 한궁이 있는 거예요.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예, 보니까 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천동에 동심인가 구청 앞에 있는 경로당에 가보니까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지금도 연습을 하고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부속이 달아나서 없는 데도 있고, 또 잘 보존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한궁 세트 구입비 10개 산다고 500만원 올려놓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조금 있으면 집행을 해서 없는 경로당에 줘서 연습을 시켜서 대회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또 작년 이야기라 이것이 달라서 과장님이 바뀐 상태니까, 이것이 저희가 이것은 참 곤란하네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런 말씀이 전혀 없었거든요. 만약에 보급된 것이 있었다면 확인해 오시라고 우리는 말씀드렸을 거거든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얼마 전에 경로당에 방문했을 때 있더라고요. 저희는 보급된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느낌이고, 또 이것은 노인 분들께 여쭙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안 돼서 못 여쭈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용이 전혀 되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구청 앞에 여기 맞은편에 카스비 센터 안쪽으로 들어가면 경로당 하나 있거든요. 봉덕1동 경로당입니까. 거기는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갖고 논다고 하면서 저는 이게 보급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되는데요.

작년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됐냐 하면 이것도 기록에 남기고 싶네요. 그러니까 원래 10개가 아니었지요. 더 많았는데 많이 삭감된 것이었습니다. 없는 데 가서 이것을 각 경로당에 보급돼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대회 때 그것을 가져가서 쓰신다고 지난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서 과장님이 바뀐 상황에서 참 애매하기는 한데 이런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58개소에 보급이 되어서 그게 잘 보존된 데는 지금도 연습하고 있고, 중간 중간에 이것이 한 번 더 다시 분실되고 이렇게 다트처럼 날아가는 게, 10개짜리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곳에는 새로 또 갖다 준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존을 잘 못해서 그것을 창고 같은 데 방치돼 있는 곳도 제가 볼 때는 있을 수는 있지 싶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한궁대회를 매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구청장이 대회에다가 한궁대회를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자기들이 했대요. 했는데 어디서 했냐 하면 우리 드림피아홀 여기에서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덕노인복지관인가 거기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협회가 있어서 대회를 했던 것이었더라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올해는 우리 구청장이 대회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이 한궁이라는 것을 다 봤고 한 번씩 해봤기 때문에 이 대회가 가능한 것이에요.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잘 이해했습니다. 다시 종합하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데 외람된 이야기지만 지난 과장님이 그것을 전혀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듣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해 드림피아홀에서 했다고 하면 구와도 관련됐을 거잖아요. 구에서 모를 리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대덕노인복지관, 그전에는 드림피아홀에서요.

그전에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전에 드림피아홀에서 한 것은 어떤 과정에서 누가 주최를 했는지, 한궁협회가 있는 건지 협회가 남구체육회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때는…….

그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작년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잠깐 물리고 파악을 해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됐는데, 파악이 먼저였을 것 같거든요. 이미 58개나 보급되어 있으면 어디가 사용하고 있고 어디가 사용 안 되고 있고 말씀 잘 하신 것처럼 어디가 지금 관리가 제대로 있고 다 일치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파악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거기 파악에 대한 어떤 것을 저희가 그냥 물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 예산 집행과정에서 저희 의원들이 가장 고민했고, 우려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일단 한번 해보자. 워낙 구청장님께서 시책사업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었는데 특히나 올해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꼭 참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것 별로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되게 많은 것 같네요. 저는 다른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107 페이지에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정에 급식조리사 맞춤형 양성과정을 보니까 135 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수요 인원이 20명이었고, 비용도 조금 1,700만원 똑같이 지금도 잡아서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경제과나 이쪽에서도 일자리 이것을 맞춰서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 시행 자체는 찬성을 하는 편이라서 관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이것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하셨으니까, 작년에 해서 20명이 취업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해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20명이 수료하고 1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주로 어린이집 같은 데나 유치원 같은 데 그런 데 취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직업 훈련 학교에서도 한 30% 정도 취업 수준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서요. 이것은 자료 요청까지는 애매하기는 한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흐름을 알면 좋겠거든요. 이것이 취업 대비 교육해서 취업까지 어떻게 해서 연결되는지. 그리고 저는 어찌 보면 시장경제과의 일자리 정책과 같이 연결되는 건데 시장경제과와 맞춰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 교육 중에서 퀼트 교육인가 그것을 해서 취업하는 교육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런 교육들, 여성 관련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져서 취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 정도는 파악하면 이런 것에 지원 사업이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것은 전반적인 처음에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서 취업을 해줄 때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정도를 한번 파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10 페이지에 지진과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이런 학교들이, 관내에 학교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원해준다 정도의 사업이지. 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해 연도 지방세 세입 중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해서 당해 연도에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교육경비 지원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대덕초등학교에 지진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진보강공사를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급적으로 남구에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우리가 자꾸 협의를 하고 자주 찾아뵙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오는 역할을, 우리가 중간역할을 잘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조금 불가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사실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약사업으로 떠있는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남구 관내 학교들이 특히 초등학교들은 리모델링된 곳이 많은데 고등학교는 노후된 건물들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주위에 고등학교 나와 봐서 알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포항 지진 사건 이후에 지진 나서 금이 간 건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이런 주체권은 아니고, 그냥 교육청에다가 이야기해서 파악해 달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25페이지 이것은 영어영화관 운영, 이천도서관 나오셨는데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이것은 큰 영상실 거기 큰 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보호자가 와서 하시는 거고, 이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것은 홍보는 이렇게 하시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얼마 정도 사람들이 올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으신 거죠?

그렇지요. 아직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할 때는 제가 한번 같이 가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연락을 주시면 시간을 맞춰서 같이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인데 시간 되실는지 모르겠네요. 목요일은 3시 반이고, 금요일은 4시이고 그렇습니다.

둘 다 회기 중에 업무 보고 받는 기간이네요. 조금 애매하네요.

아 그러세요.

안 그래도 저번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따로 들렸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면 좋겠던데 우리 아기들 도서관 있었잖아요. 거기 2층을 아기들 엄마들과 같이 교육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괜찮아 보여서 그런 식으로 이것도 아기들과 보호자 동반해서 영어영화를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지역의 출산율이나 이런 것 걱정하시는데 저는 출산율이 높이자 해서 높아질 거라고는 기대가 안 되지만 이런 보육사업, 이런 사업을 계속 더 진행을 해서 남구에 이렇게 아기들 사업이 좋은 사업이 있구나, 라는 것이 홍보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워낙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3월 달에 하실 때, 매달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매주 합니다.

3월 달 중에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되실 때 한번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111쪽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연중 내내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는데 말이지요.

예.

그에 반해서 동호인 클럽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대표적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 사용돼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배드민턴하고 탁구…….

배드민턴도 있고 그리고 시합을 하는, 예를 들어서 우슈를 한다든지 무료로 경기를 한다든지 구청장기 행사를 할 때 날짜나 시간이 중복되는, 동호회들끼리 구청장기를 하거나 연습을 하거나 했을 때 중복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구청장기는 청장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중복되게는 안 합니다. 피해서 그렇게 합니다.

혹시나 조율 같은 경우는 각 동호인 클럽 회장끼리 조율합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조율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조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합 같은 경우는 각 동호회에 자기들이 계절적이거나 시기적으로 맞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각 동호인 클럽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어느 시기에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해서 조금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사격팀에 보면, 명단에 보면 선수 2명이 근속기간은 2013년부터 쭉 되어 있더라고요. 정수현 선수하고 강민정 선수가 되어있는데 작년 책자에 보면 이름이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그게 아니고 작년에 오타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두 사람인가 이름이 다르지요?

예.

작년이 오타인 것 같더라고요.

성명 봤는데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오타 아니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 소관 201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홍보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고 당부 드립니다. 백귀희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