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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최영희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2019-02-18

최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정

권은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1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부서의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은 금년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므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9년도 주요업무 및 현황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주민생활국 소관부서인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 2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주민생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우리 구의 구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아까 설명해주실 때, 보건복지부 주최로 지역사회보장계획평가에서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되시고, 복지행정상 대상도 수상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드림스타트우수기관 장관상도 수상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어려운 구의 재정여건에 포상금으로 도움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고재광 과장님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보건복지서비스제공부문 복지행정상 대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5쪽을 보시면 2-1 모두가 소통하고 참여하는 민관 협력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2번째 항목에 제10회 남구복지한마당 개최가 있습니다. 요거는 대덕제 앞산빨래터 축제와 같이 날짜변경이 되었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는 4월 20일에서 21일 양일간 하려고 했는데, 앞산빨래터 축제와 연계해서 함으로 4월 27일, 2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주일 늦어졌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가 10회인데요. 1회 때부터 예전에 대덕제와 같이 행사를 하셨었나요? 단독으로 진행한 게 아니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처음에는 복지박람회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는 한 3, 4회까지는 복지한마당으로 개최를 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덕제와 연계하면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너지효과가 날 것으로 판단되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우리 앞산빨래터 축제 같은 경우에는 큰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남구복지한마당하는 데를 봤는데 여기는 복지파트여서 그런지 그런 큰 축제의 흐름이랑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복지한마당은 부스운영이 45개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나름대로 복지,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운영하고, 메인무대는 돈도감에서 복지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중에 사후에 행사기간 중에 주민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는 어떤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제4기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복지한마당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대부분이 만족하고, 많은 시민들이 복지한마당에 참여하여 복지이해증진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설문조사한 자료를 제가 좀 봤으면 싶거든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87쪽에 보면, 2-5 변화를 주도하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구성인원이 19명에서 제7기에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신데, 여기에는 공감정책 모니터단에 대한 경비 같은 거는 전혀 드는 부분이 없나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없나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위촉권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저희들이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보통 그 단체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중에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을 하며, 인원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줍니다. 자치단체 별로 몇 명, 몇 명……. 작년도 같은 경우, 제6기는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3월 1일 날 위촉하는 제7기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연간 200만원이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50만원, 사기앙양 책으로 선진적 견학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2쪽에 보면요.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이 되어 있고, 사업개요에 마지막에 보면 소요예산이 2,400만원(개소 당 200만원)으로 12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보이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소별로 아동 수가 차이가 나지 않나요? 대개 일괄 그냥 200만원을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인원이 많은 데는 더 주고, 대상자가 적은 데는 덜 주고 그런 형식인가요?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현재 우리 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400만원이고, 지역아동센터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3회 추경에 2,400만을 의원님께서 반영해주셔서,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도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금년도도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성과분석한 후에 많은 성과를 낸다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다음연도부터는 조금 탄력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센터별로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수요자 맞춤으로 해줘야 될지, 일괄지급하는 것이 나을지 그 부분도 사후에 한번 점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네, 운영하고 성과를 분석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에 보면, 행복디딤돌 나눔 코너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남구사랑지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의 사연을 게재해서 복지를 연계해주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주민의 사연을 받을 때는 남구사랑지에 광고를 해서 주민의 사연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동의 추천을 받아서 하실 것인지?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 경우도 있고, 동에서도 어려운 세대가 있으면 동에서도 추천을 받습니다. 거의 매달 남구사랑지에 행복디딤돌 나눔 코너란을 정해서 지금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공감하는 주민들께서 기부해주는 경우와 그 돈에 저희들이 2,000원 행복플러스사업으로 기부 받은 돈으로 세대당 월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2018년도 종합복지서비스 구현과 행복공동체 운영, 희망복지지원, 아동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운영 등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보건복지서비스제공부문에서 복지행정상 대상을 수상을 하고, 주민들의 복지서비스의 질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정책목표에 보면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강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사업 운영,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등에 대한 수혜대상자와 복지서비스가 누락되는 점이 없이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3·1운동 100주년이 되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100주년 기념을 맞이하는 해로, 독립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원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고독사 예방,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민간사회 안전망과 복지통장이라든가 동조직을 통해 가지고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복지시설에 대해서 화재예방, 시설안전점검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이 7건이고 협업사업이 3건, 총 10건이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셔서 지난해도 큰 3가지 상을 받은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보시면, 2-1 모두가 소통하고 참여하는 민관 협력사업 추진에서 제10회 남구복지한마당 개최가 있는데요. 이게 업체가 선정되어 있나요? 선정 예정인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빨래터 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행용역을 줘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과에서 전부 다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과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자체운영이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용역업체가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저희들 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자체적으로.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참여하는 기관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스운영이 한 45개 정도, 관내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다 참여하고, 돈도감에서 하는 메인무대도 무대설치는 외부에 용역을 주지만 운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저희들 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제가 말씀드린 게 무대설치에 관련된 업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창지

이창지복지기획팀장

무대장치는 우리가 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분과장하고 논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수의계약 그냥 하시는 걸로, 작년에 했던 업체하고 똑같이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창지

이창지복지기획팀장

지금 아직 분과장 회의를 시작을 안 해서 조만간 회의를 할 건데, 회의를 하면 그때 다시 의논을 해서 작년에 무대나 음향이 특별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데 업체도 견적을 받아보고 견적이 적정하다면 그대로 추진할 만큼 생각은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한 방과 후 돌봄 강화에서 쭉 나오는데,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작년 점검 나가셨잖아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시설점검 나가셨는데,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개선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작년도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다시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교육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서류구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누락된 것들 다 확인하셨나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완결되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는 부분인데요. 408페이지에 행복디딤돌 나눔 코너, 제가 남구사랑지에 사연이 있는 것을 주로 계속 읽고 있거든요.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남구사랑지는 매월 발행되며 거의 대부분이 매월 1사람씩 지금 게재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번 게재되어 1사람당 50만원씩 450만 원 정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최대 50만원 지원이라는 거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주민들로부터 기부 받은 돈과 저희들이 적립한 2,000원 행복플러스 포함해서 세대당 현금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주민이 물품도 후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지정기부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대상자한테 물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요. 413페이지에 보시면 대구광역푸드뱅크, 늘해랑푸드마켓에서 예산과 배분이 금액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400?
은정

권은정위원장

413페이지요. 41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대구광역푸드뱅크, 늘해랑푸드마켓에 보시면 예산하고 배분 부분이 금액이 좀 상이하거든요? 요게 지금 예산에서 충당되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충당하셨는 거예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앞에 있는 거는 예산이고, 뒤에 있는 거는 실적입니다. 대구광역푸드뱅크에서 어려운 시설이라든지 세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뒤에 적힌 인원과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정했는 금액이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늘해랑푸드마켓도 지난해까지는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영비 2,000만원이 지원되고, 배부는 월 480명 정도 됩니다. 동별로 40명정도해서 지난번에 한번 전체하면은 13개동 520명, 수혜금액이 2,000만 원 투입해서 수혜 받은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이 9,450만 원 정도 됩니다. 앞에는 예산이고 뒤에는 수혜자 실적을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저희가 기부 받아서 하는 거라서 관계없는 거라는 말씀이신거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광역푸드마켓 앞에 거는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뒤에는 수혜자 물품이라든지 식품을 기부 받아서 다시 어려운 세대, 시설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잘 정리하셔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주민생활과에는 정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 생활을 향상, 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애를 써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상을 많이 받으셨고, 또 우리 구에 재정여건에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지역에 주민생활을 위해서 좀 애써달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어려운 세대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취약계층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의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시는 우리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우리구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지원과 여러분 과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444쪽에 보면 6-1, 6-2가 되어 있는데요. 6-1 다양한 체험을 통한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개소인데요. 이 1개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그 밑에 보면 6-2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그야말로 학교에서 적응 못 한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YW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랑 관련이 있겠네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3, 4, 5, 6학년들. 옛날 구 대명4동 주민센터 자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과 후 아카데미는 초등학생 3, 4, 5, 6학년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학교 밖하고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8쪽에 보면요. 경증치매노인 학습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개요의 추진배경에 보면, 경증치매환자의 건강한 삶에 도움 줄 학습지도자 양성인데요. 내용은 알겠는데, 학습지도자를 양성하시려고 하실 때 이 분들은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단서 없이 일반인들을 양성하시려는 의도이십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저희들은 일단 예산이 노인일자리는 구·시비로 예산이 보완되다 보니까, 우리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 중에도 재능이 상당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약복용방법이라든지 그림그리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걸 교육을 해서 그 분들이 노노케어 개념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같이 놀이하는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건강한 노인 분들이 조금 경증치매있는 환자들에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가서, 일단 교육부터 받고.
영희

최영희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복지과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이 268개소인데요. 또 남구 세출예산 중에 사회복지비용이 58.2%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지난해 시설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에 보면, 페이지 449쪽에 3번 방과 후 둥지학교 설치 운영(다함께 돌봄 센터)에 아까 13명이 지금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거는 어떤 거 하고 계신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다함께 돌봄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애들……. 일단은 초등학생 만 6∼12세에 맞춰서 놀이프로그램도 있고, 부모프로그램도 있고 일단은 학교를 가게 되면 엄마가 할 수 없는 정식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알림장을 봐주고, 숙제도 해주고, 그 다음에 부모들하고 하게 되면 외부강사 투입해서 전문적인 예술이나 교육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용시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이용시간은 우리가 10시부터 저녁8시, 밥 먹고 차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토, 일은 아직까지는, 수요가 더 있으면 그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금요일까지.

이정숙위원

그럼 차량서비스까지 지원이 다 되는 거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에 1개죠. 최초인데.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 1개입니다. 남구만 최초로.

이정숙위원

잘해서 진짜 우리 전국에서 1등 간다는 소리, 그리고 최고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아주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제가 안그래도 지금 학교도 돌봄을 강화한다고 빈 교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진짜 학교에 있는 거와 다르게 여기는 반은 가정 같으면서 실질적인 엄마역할을 대행하는 그런 돌봄으로 차별화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온마을아이맘센터에 보면 축구교실 하잖아요. 저번에 의원들이 한번 갔었는데, 바깥에서 엄마들이 우리 애가 잘할까, 아니면 어떤 의구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숙위원

근데 부모들 휴게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도 그래서 일부러 유리를 딱 해가지고 엄마들이 여기에 앉아가지고 애들이 하는 모습을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그 애 하나하나 하는 것을 사진을 다 찍고 보는 것이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도 하는 것은 돌봄 학습 장난감과 책이 있는 방에 와서 많이 놀기도 하고, 거기 있는 엄마들은 그걸 보는 것이 즐거워서.

이정숙위원

물론 즐거움일 수 있는데, 휴게실이 있으면 모니터로 화면을 해놓으면, 나름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엄마들이 차를 한잔 먹는다던가 책을 본다든가 해가면서 우리 애가 잘하는구나. 이거를 또 모니터로 확인해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일단 1층에는 지금 우리가 한 게 있고, 옆에 또 북카페 거기에 와서도 엄마들이 좀 놀고 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온마을아이맘 해가지고 특교세가 올지는 지금……. 국비 18억을 제가 신청해서, 청장님도 장관님한테 전화하시고 그래서 거의 되지 싶습니다. 국비 18억 받으면 현재 2층이 비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건물이 오래돼서 사실 안전진단도 한번 해야 됩니다. 근데 별도의 예산을 들일 수 없어서, 우리가 키즈월드 및 아이맘 하늘공원 조성사업에 국비 특교세 18억을 신청해놨는데, 그게 오면 진짜 멋진 경관이 되도록, 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447쪽, 어르신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확충에 대명9동 경로당의 신축 필요성이 이렇게 좀 나타나는데요. 경로당 회원 간의 갈등해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2번에 경증치매노인 학습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운영에 보면, 지금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서 치매환자가 증가되는 우려가 있는데요. 보건소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아동시설이 10개 있잖아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현재 지금 몇 명이 입소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 전체 총……. 지난번에 제가 파악해보니까, 240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아동시설, 옛날 같으면 고아원이라고 하는 건데 대구아동이나 에덴원, 혜천원, 영생애육원, 호동원 5개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룹홈을 합해서 시설이 10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그러면은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옛날에 18세가 나오면 바로 일자리가 됐습니다.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전부 뭐 서른 살 넘어도 경제적 독립을 못해가지고…….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호동원 같은 경우, 대학도 호동원에서 그대로 다닙니다. 자립지원금을 좀 올리고, 올 7월부터 자립수당을 30만원 준다고 해도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되어서, 아이들이 시설에 있을 때는 정서적 만족은 100% 안되지만 물질적인 것은 사실 보통 집에 엄마 밑에 있는 것보다 더 풍요롭게 지금 사실 다니고 있는데, 만 18세가 넘어 독립했을 때 자립하기가 아이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이전에는 19세에서 25세까지 했는데, 요번에 19세에서 34세까지 올해부터는 수당을 준다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퇴소해서 나오면 아이들이 연락 두절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우리 구에는 퇴소한 대상자들을 추적관리하기에는 어렵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근데 호동원 원장님이나 아동복지센터에 보니까, 핏덩이부터 와가지고 여기서 고등학교 다 시키고, 그래서 착한 아이는 자기 집같이 독립을 해서도 여기로 오고 이게 되는데, 그거는 잘 정착한 아이들은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오히려 여기도 오기 부끄러운 아이들, 그런 애들이 사회문제가 안 되도록 앞으로 많이 신경 쓰도록 원장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자립정착이 좀 돼서 진짜 사회적으로 2차, 3차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게 한번 실질적인 강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은 대안도 제시해주시고, 의견도 제시해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쭙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연결하자면, 지금 우리 남구가 21%가 넘어가지고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냥 언뜻 든 생각으로는 그 아이들이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회의 일환으로 우리 노인 분들이 사실상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른들을 케어할 수 있을만한 사람들도 사실상 필요한데, 그게 전담요양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뭐 그렇게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하고 조금 연계를 해가지고, 뭐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구요. 그렇게 되면 어른들도 말동무가 생겨서 좋으실 거고, 아이들도 자기의 존재가치를 거기서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엇나갈 수 있는 일도 사실상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그 예전에도 느꼈지만 다함께돌봄센터 거기에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정신이 말짱하시고, 거동이 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어떨까하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 부분도 그렇고, 경증치매환자에 대해서 지도자 양성하는 그것도 노인일자리 거기에서 재능 있으신 분들을 좀 차출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짜셔 가지고 이게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제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실상 노인 분들 나가셔 가지고 휴지 줍고 가시는 게 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왜 나오시냐면 돈을 받는 것도 있지만, 나오시면 다른 노인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시니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기의 존재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이 훨씬 더 보람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리고 사는 데 있어서 더 지겹다거나 우울증이 예방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온마을아이맘센터 여기는 애들을 데리고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면,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층에 예전에 거기에 카페 같은 것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게 필요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냥 쭉 앉아 가지고 정말 애들만 그냥 보고 계시는데, 그게 즐거울 수 있지만, 사실상 그 시간이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그 휴게시설 안에서 좀 쉬면서 또 모니터를 갖다 놓으면 우리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방, 레고 같은 거 만들면서 하는 그 놀이방도 제가 다 체험을 해봤는데 똑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한두 번 갖고 놀고 조금 지겨워하고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다양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 3D로 되는 그것도 담당자 분이 1장만 주시더라고요. ‘1인당 1장이야’하고 1장씩 딱, 딱 나눠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제한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여러 장 정도.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친구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장을 더 그리고 싶어 하니까, 그 분이 딱 제한을 하시더라구요. 그게 왜 그럴까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1인당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2∼3장까지는 허용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거기 무선충전서비스가 없더라구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무선충전서비스.
은정

권은정위원장

휴대폰 충전은 어른들이 많이 오잖아요. 부모님들이 많이 오는데, 뭐 예를 들어 휴대폰이 꺼질 것 같아서 보통 카페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주면 다 해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그런 거는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게 혹시나 뭐…….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이번에 많이 건의해주시면 만약에 확정돼서 온다면, 사실 넉넉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충분히 새로 하고 요런 서비스까지 실제 이게 다 갖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미끄럼틀은 제가 보니까는 사실상 남구에 있는 미끄럼틀 중에 제일 재미있어요. 제일 좋고, 길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 내려와서 거기가 조금 위험하더라구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저는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놀이시설을 하려면 놀이시설전문가의 안전진단이 다 나와야 되고, 거기 우리가 붙여놨거든요. 제가 시공 했는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속도로 내리니까 아이들도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건의하고, 이걸 돌리자 좀 완화하자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론은 전문가의 진단이 왔는데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 번씩 아이들이 막 그걸 그렇게 땀 뻘뻘 흘리고, 내가 그저께 갔을 때도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사실 가파릅니다. 이게 가팔라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래서 더 좋아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어른들은 이걸 하면 좀 위험한데, 애들은 몸이 부드럽다보니까 싹 굴러서……. 하여튼 그것도 앞에 한 번 더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제일 밑에 내려왔을 때 거기에 매트를 하나 더 깐다든지 그 정도 해주시면 될 거 같구요. 그리고 앞에 팻말을 하나 두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큰 친구들은 밑에서 올라가더라고요. 거꾸로 올라가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있을 때 봤는데 제재를 했거든요. 했는데도 사실상 제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큰 친구들은 거꾸로 막 올라가요. 그러면 어린 친구들이 내려오다가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팻말을 하나 두시든지 위험한 그거를 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구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면밀하게 보셔서 제가 사실은 아이를 키운 지 오래 됐고 잘 몰랐는데 그거는 바로 시정을 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여러 가지 또 더 제가 한번 살펴보고 또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보시면, 한부모 가족 지원해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모자가족복지시설의 투명성 확보 및 서비스 질 향상되어 있는데, 이게 부자가족도 동일하게 지원이 되나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부자도 다 됩니다. 모자, 부자 다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 관련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연구를 하고 하다가 깨닫게 된 건데 , 저희 의회동의 경사로가 없거든요. 의회동의 경사로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진입하기에 어려움이…….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엘리베이터.
은정

권은정위원장

엘리베이터까지 오는데 입구에 작은 계단이 있어요. 그러면 전동휠체어 같은 거 타시는 분은 전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구청 입구는 보니까는 평평하게 되어있어서 진입하기가 편하던데, 의회동 같은 경우는 계단이 아주 작지만 2칸 정도가 있어서 아예 진입할 수가 없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래서 사이드로 하셔도 되지만 사이드로 하게 되면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처음 계단에 얕게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개선을 요구한 부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남구가 복지남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개 부서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