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도시관리과장 신민곤입니다. 먼저 2018년도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공통사항 2건, 개별 지적사항 2건, 4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44쪽입니다. 44쪽, 45쪽 2건은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좀 더 업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올 한해 꼼꼼하게 이런 사항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46쪽 지적사항 세 번째, 유흥가 주변이나 시장 주변 광고물, 노점상 불법 운영 철저하게 단속해 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광고물 정비 일 2회 정기 순찰로 수시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수거보상제 실시로 휴일 등 행정공백기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을 특별단속의 날로 해서 야간 단속을,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입니다. 시민게시판이 많이 설치돼 있어서 조금 정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최종적으로 100개 정도만 존치하고 나머지 것은 정비하고 철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가로환경 종합정비 추진 등 6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가로환경 종합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일상적인 업무고 저희 과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올해에도 이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단속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올해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정비 명령 등 강력 단속을 유예시키고요. 좀 심하다 싶은 데 위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점적으로 인도를 침범하고 있는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 25, 26만장 정도 수거보상제원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애로점으로는 작년에 시비를 4,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000만원으로 시비를 조금 덜 받아서 향후 예산이 조금 부족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에다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 구비를 조금 더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봉공원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가고 싶은 미추홀구의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인천시의 야간 경관 명소가 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2019년 인천시 공공디자인 분야 시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달에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계약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금주 중으로 설계용역 계약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시 경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6월 전 공사 착공, 10월 전에 공사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석암고가 및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어두운 고가하부경관을 개선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규모는 150m의 50m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야간 범죄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경관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교각 및 하부벽면 공공미술 및 벽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3월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충분히 수렴하고요. 4월 달에 사업자 착공, 사업자 선정, 5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6월달에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천시표준디자인 적용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올해 저희가 사업량을 4개로 잡고 있습니다. 2단은 2개, 6단 2개 해 가지고요. 상반기 중으로 이 사업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4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건 일상적인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노상 적치물 및 노점 상행위 정비 방향 있죠?

네.

거기에서 2008년 처리실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정비실적은 3만 1,000여 건이 되고요. 이제 계도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과태료 부과는 75건에 6,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발은 7건이 됩니다.

그리고 13쪽에 수거보상제 추진이 있었죠?

네.

2018년도 1인당 최고로 많이 받아가신 분이 어느 정도가 되고.

상한이 저희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한가가.

네.

몇 분이나 그 정도를 채워가지고 가십니까?

보통 네 분, 다섯 분 정도가 한 100만원까지 채우고요. 보통 70만원 이상 받아가십니다.

참여한 인원은 또 어느 정도.

작년에는 9명이었습니다.

총?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7쪽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있죠?

네.

그거 2018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실적... 간단하게 보고가 되시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서면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세가 14억 거두었고요. 구세는 12억, 변상금은 4,700만원, 과태료는 6,300만원 거두었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 점용을 할 경우에 처음에 안내장이 몇 번 나가죠, 전부? 과태료 부과할 때까지.

과태료라기보다도 도로점용은 이제 사용료입니다, 거진.

사용료입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네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이제 인도를 쓰잖아요? 낮춰가지고 인도를. 그것에 대해서 면적에 따라서 점용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과를 안 하고요. 상업용 시설에 대해서 그걸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10m 이상 도로는 시세로 처리되고 10m 이하는 구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약 26억 정도 그걸 부과하고요. 그걸 신고 안 하고 임의대로 쓰면 변상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땅 입구 이런 데 신고 안 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것은 이제 저희가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은 현장 적발해서 신고를 유도하거나 안 들어올 때는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걸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만?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적발했을 경우에. 아, 여기 신고 안 들어온 데인데 지금 쓰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인지하였을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11쪽에 지금 아까 과장님이 인도를 침범할 경우에 더 이걸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만입니까? 도로도 포함입니까?

지금 큰 도로 같은 것은 차도에서는 별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남부시장 거기 이외에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도와 차도와 분리된 데는 차도에 있는 데는 이제 횡단보도 등에서 차량으로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있고요. 실제로 노점이 인도를 주로 많이 침범하고 있지, 큰 도로에서는요. 차도를 침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상이라든가 보통 인도를 많이 침범하고 있죠. 지금 대부분의 노점은요.

통상적으로는 인도를 침범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아까 남부시장 얘기 과장님이 하셨는데 도로 침범할 경우에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거.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이 지금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부지런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올해 어떻게 계획 있으십니까?

그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1월 말까지 정비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정비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제 남부시장 상인회 측에서 2월달에 구정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2월 말까지 좀 봐 달라. 조금만 단속유예 시켜 달라 그러면 2월 말까지 정비하겠다고 저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개월간 더 유예를 시켰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음 주 중이라도 남부시장 상인회들 좀 만나서 정비 협조해 달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될는지는 지금도 약간의 의심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올해는 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를 한번 정비하는 게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비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역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정비해라, 하지 마라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반면 또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면 주민들은 불편사항을 너무 많이 털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그런 확고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2월 말까지, 물론 상인들 구정은 또 장사를 해야 먹고 사니까 이제 구정 지났고 날도 풀리고 하니 그걸 어떻게 정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경제지원과에서도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구에 협조를 안 하면 시장 현대화 사업을 유예시키는 걸로 올해 거기에 여름에 안개 분무해서 약간 시원하게 만드는 것 있죠? 그것을 조금 딜레이 시켜서라도 협조해야지 우리도 예산을 투입해서 남부시장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식의 패널티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보고 얘기하세요.

네.

저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물론 몇몇 상인들 거기에다가 좁은 점포를 넓게 쓰고 이러는 것도 좋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면 이것은 그게 세금 내는 주민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갖다가 점유하고 있으면 사실은 상인들도 위험해요. 제가 볼 때도 아슬아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거의 날마다 나가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좀 곰곰이 해 봤는데 정리가... 국장님, 정리되셔야 맞는 거죠?

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을 이렇게 십 몇 년씩을 어기고 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이거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무작정 방치해 놓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강경하게 과장님, 올해는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좀.

2월 말까지 자기들이 약속한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2월 말까지 유예를 시켜준 거고 3월달에 일단은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걸로 1단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과태료 그거 안 하고 지울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고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잘 살고 행복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건 위험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쪽으로 이제 점포와 인접한 데는 좀 1m 정도 나오는 걸로 하고 차도랑 양쪽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저기 보행로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쪽 상가 쪽에서 나오는 것은 타 시장처럼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내시장처럼요, 남동구 구월동의 모래내시장처럼. 그것은 시장 진입로와 통행로와 같이 쓰는 거니까 어느 시장이든지 점포에서 나오는 것은 일정 부분은 다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인정하고.

소방도로는 빼고요?

소방도로는 빼고요. 그래서 이쪽 분으로 도로의 기능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지적사항이 타당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그 도로와 인도 부분에 가드레일 어느 과입니까? 가드레일.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죠.

건설과 과장님과 협조를 좀 구하셔서 거기에다가 가드레일을 쳐버리면 도로 쪽으로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도 통행할 때 안전하고 도로는 도로대로 구분이 가고 도로 쪽으로 그런 노점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드레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차단을 좀 도로와 인도와 해 주시면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과장님,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국 전체로 저희 도시관리과, 건설과, 자동차, 다 종합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한번 정비가 되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네.

제 지역구 또 제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고 주민 한 분이라도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과장님, 올해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점상?

위에 있어요? 지금?

네.

그거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아니,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래서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건 인천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사하게. 그래서 미관상 이제 중구난방으로 만들면 좀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불법 간판을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죠?

과태료 부과합니다.

도로적치물처럼.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송을 했어. 그러면 계속 반송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시해야죠. 도달을 못 하게 되면 저희가 공시... 문서가 도달한 걸로 각종 문서는 도달 중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아야지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공시를 합니다, 공시. 일정기간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그래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 보세요. 불법간판을 붙였어. 그러면 일단 주민들에게도 불편해,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계속 반송을 해. 그러면 구에서도 과태료를 거두어들이지 못하니까 여러모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면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시하고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공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기간은 어느 정도. 반송하고 나서 얼마?

한 달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반송을 했어요. 그러면 공시를 했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불법간판.

거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이게 예외가 있고 주민에 따라서 불법을 해도 차등이 있고 뭐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우리나라 법이 이거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 간판 같은 경우, 남부시장 같은 경우 대다수가 다 불법을...

잠깐만요, 과장님.

네.

시장 안쪽으로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시장 아닌 쪽으로... 거기는 시장이 아니고 마을 쪽이잖아요. 마을 쪽이면 주민들이 여러 사람 불편하다고 해서 했으면 벌써 시간이 2년이잖아요, 2년. 그런데 아니, 잠깐만. 과장님.

네.

반송을 했으면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지. 어느 쪽은 해도 되고 어느 쪽은 안 해도 되고 그건 누가 정해 준 법이에요?

지금 저희 광고물팀에서 민정연합회 핸드폰 번호로 주인 확인하여 공문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주민번호까지 다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냈다거나 위생과에 신고를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인적사항을 캐치를 못 하면 저희들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라고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신속하게 그 건에 대해서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누구는 어떻게, 그것을 진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과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지. 불법을 했으면 과태료를, 통지서를 내보내고 반송을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혹시 육교 같은 거 만약 철거하려면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육교는 건설과에서.

건설과?

네.

리모델링하는 건 도시관리과에서 하시고?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이라든가 노점 적치물을 관리하는 데고요. 육교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의 일환이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하고?

네,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기 15쪽에 석암고가는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숙골고가는 지난해는 하는 걸로 되지 않았었나요?

그것도 시비를 요청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올렸습니다. 컬러링 사업으로요. 잘하면 올해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안 되면 내년도 본 예산에 구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그러면 숙골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까?

네, 인천시에 저희가 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천시에서 추경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요청해 봐라 해서 저희가 지금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석암고가는?

석암고가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5,000만원 가지고 먼저 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수봉공원 송신탑은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저희의 올해 역점사업이고 저희 미추홀구로 봐서 커다란 관광자원 효과라든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데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화동 쪽에서 보거나 석바위까지 송신탑이 잘 보입니다, 그쪽에서 보면요. 만약에 해 놓고 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송신탑입니까? 불빛만 멋있게 하기 위한 탑입니까?

송신탑이 저기 경인방송에서 쓰고 있는 송신탑이죠. 전파를...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저희가 야간 경관이 밤에 그렇게 저희가 수봉공원을 주민들이 많이 그렇게 다니신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쓰는 송신탑에다가 등만 설치하는 겁니까?

네, 등 설치하고 그 주변에 LED 같은 걸로 멋있게 좀 포토존 같은 것도 설치하면 주민들이 많이 오시지 않을까. 서울 남산타워 같은 경우 이제 바깥에서 봐도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야간경관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물도 아니고 전등만 멋있게 다는 거군요.

거기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좁게 해서 못 올라가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사진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찍으려고 여러 사람들이 수봉공원을 야간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

탑에 전등 설치만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멋있겠네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13쪽,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벽보, 전단지 해서 청테이프라고 이제 제거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이제 뭐 다른 큰 광고물은 수거하시는 분들도 하시고 하겠지만 지역에서 또 어르신들이 전선주나 가로수 이런 데 붙은 거 지금 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제거하는 거, 지금 보면 청테이프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정말 지저분하고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수거를 하시려면 그것까지 좀 다 정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신주에 청테이프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저희도 문제점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인력을 올해는 대폭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이면도로까지 정비할 수 있게끔 250명 요청해서 다 배치될 겁니다. 그래서 뗄 때 이제 청테이프까지 깨끗하게 제거하면 좋은데요. 그 청테이프라는 게 워낙 접착력이 좋아서 떼고 나면 그 흔적이 하얗게 다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오래된 것은 아예 떼어지지도 않습니다.

칼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칼로 떼면 또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요.

아니, 그런데 전단지만 그냥 이렇게 확 떼니까.

그것은 이번부터는 철저하게 노인인력센터에다가 사업 지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 깨끗하게 한번 정비하는 걸로 저희들이 잡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까요?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정게시대 교체에 5개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시민게시판이요, 네.

시민게시판.

네.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혁 5개년 계획이 생각이 날 정도로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 시민게시대 하나를 철거하고 하나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세요?

지금 500만원 정도 듭니다.

500만원.

네.

그러면 일단은 1년에 한 1억 정도 예산만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건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해서 계속 이제 줄여나가시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이것은 구 홍보를 하는 홍보 효과를 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어차피 216개에서 116개에 대한 파악은 다 되셨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 홍보하는 부분들은 좀 1억 사항들에 대한 돈, 도시관리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건 그냥 5개년까지 안 가셔서 지적사항에서도 꼼꼼히 잘 해 주신 것은 칭찬해 드리는 건데 이것은 되도록이면 예산을 좀 구 집행부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셔서 조속히 좀 처리해 주셨으면 이게 좀 구 홍보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216개로 아주 분포돼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뭐라고 그럴까? 미관상 안 좋은 데도 다 철거를 하고 미관의 효과도 있으니까 제가 그 4개의 LED 한 데를 한번 보니까 상당히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게시판과는 아예 영 다르게 이게 홍보 효과도 있고 이게 상당히 있는데 그게 어차피 100개로 주시는 거니까 5개년 계획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데 우리 늦게 하는 부분들인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 구 집행부와 좀 상의해서 빨리 당기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래요,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 1억만 가지고 오세요. 2억으로 증액시키는 건 위원님들과 할 테니까. 그리고 11쪽에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단속용역 계약했는데 어디랑 하셨어요?

작년과 똑같습니다.

어디요?

교통장애인협회와.

아, 교통장애인협회?

네.

그것 좀 알아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상반기를 보니까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그것을 한 건지 시기적으로 그런 건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그렇고 석암고가도 6월달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조기집행을 우려해서, 염려해서 빨리 집행하시는 건가요?

뭐 조기집행도 그렇고요. 일단 예산이 세워진 거니까 빨리라도. 빨리 집행하면 시민들이 좋으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3월달에 추경하는 것도 조기집행 사항들에 대한 추경이라고 하니까 사업도 어느 정도의... 그러면 조기집행 사항들은 보통 예산의 한 60% 정도는 조기집행을 하시나요?

지금 수봉공원 송신탑은 빼놓고 사업비로써는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암고가.

네.

그것도 6월. 그런데 이제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은 10월달에 준공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이게 이제 절차 상의...

네, 절차 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여기 하나에도 제안을 드리면 송신탑 일원 할 때... 송신탑 한 5억 들여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사람들이 관광자원들도 있지만 아까 남산을 얘기하시기에 남산에 보면 송신탑이나 주변에 보면 이렇게 사랑의 열쇠고리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아주 호응이 좋고 열쇠도 좀 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송신소를 그런 자원으로 활용할 때 이번에 용역 계약하실 때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좀 하셔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좀 찾는 그런 장소로도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좀 큰 홍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3월 15일날 중간보고회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오셔서 중간보고회 들으시고 주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다 반영... 검토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송신탑에서... 등만 달고 한다고 해서 내가 이제 남산도 겹치다 보니까 남산에 가니까 아주 그냥 한 섹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경관도 구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약속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장소로 만들면 사람들이 더 많이 꼬이지 않을까? 그리고 참된 수봉공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연인들이.

네, 이것은 아이디어 좀 많이 내고요.

부부지간에도 가요.

아이디어 좀 많이 내서 하여튼 실시설계자에게 같이 인원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2단은 어디에 신설하실 건가요?

지금 위치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잡고 있기로는 용마루 새로 입주가 돼서 거기가 현수막 걸 데가 없습니다. 그쪽에다가 2단 게시대 정도 하고요.

6단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암로 쪽에는 풍압이 쌔서 수동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자동화가 되어야 해요.

네, 자동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는 느는 게 아니고 2개는 그냥 수동에서 자동으로.

수동에서 자동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근로자 근로권 좀 보호해 주고 위험한 데부터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조기집행하는 사항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어려운 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적절하게 쓰시는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시민게시판 그게 재작년에는 포스터 한 면 붙일 때 45만원에다가 부가가치세 해서 49만 5,000원씩 매월 받았다는 말입니다, 임대료 비슷하게. 그렇죠?

네, 사용료.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몇 개가 지금 줄어서 조금 한 1, 2만원이 줄었더라고요, 지금 받는 금액이.

지금 216개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해서 또 면이 줄면 그러면 거기 게시대 사용료가 또 줄어드는 건가요?

네,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면만큼만?

네.

그러면 세비 부분에서는 많이 손해... 한 몇 %나?

220개에서 100개로 주니까 50% 이상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12면짜리를 16면으로 교체하는 거니까 면수로 따지면 50% 이상 주는 게 아니라 한 30% 정도 줄게 되겠습니다. 경관이라든가 가로미관을 위해서는 100개 정도만 설치해 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효과 없는 데는 과감하게 철거해야 되고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바로 주민을 위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아까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도 물어봤지만 지금 이제 상반기에 지역경제활성화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조기집행 사항들을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다 연중사업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것은 이제 뭐 하수나 도로포장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단 우리 과장님 과에서 이번 상반기 때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몇 %로 잡고 계신 거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조기집행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저희가 조기집행률을 6월 말까지는 60%까지는 저희가 잡을 계획이고요. 주로 이제 추진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학익시장 지구 이제 도로개설공사도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연중으로 하지만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와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그다음에 또 보안등 개선사업도 하고 또 우기 전에...

전체 예산이 보면 한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89억 정도 지금...

40억에서 50억 정도는 상반기.

목표...

40억 정도나 50억 정도는 조기집행으로 해서 좀 이제 정부 차원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파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89억 중에 한 50억 정도는...

50억 정도, 상반기에.

네, 저희가 상반기에 어떻게든 한번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부분들을 하실 때도 이제 지역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뭐 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미추홀구 내지는 그 업자들 사항들이 안 될 때는 인천, 여기에서 이제 좀 우선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시면 그래도 그분들이 벌면 직원들 월급도 주고 또 나름대로 주변에서 공사하시면서 식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간접효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연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에서 저희들이 이제 시비가 특별교부금이 7억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는 이제 그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해서 7억 5,000만원을 확보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이 재원조정교부금은 어차피 구비 성향입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이제 거두었던 부분들을 각 시에서 구별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구비 성향이에요. 이건 시비라고 보기에는 뭐 이제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구비 성향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구비의 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15억이 들면 7억 5,000이면 뭐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7억 5,000을 한다고 하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우리가 그것에 한다고 하면 구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거기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액 시비로 좀 반영을 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은 좀 이제 거기에서 전체 15억을 시비로 한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구비 성향이 강한 시에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향후 재원조정특별교부금도 이제 투입이 되면 하지만 특별교부금 사항들로 인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미 이제 인천시와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금년도에 이제 15억원을 아예 그냥 확보하는 걸로 시와는 얘기가 끝났고요. 3월 중으로는 저희가.

그건 뭐 시에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7억 5,000만원 주는 거예요.

3월 중으로 아마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연학초등학교 부분 말고 저희가 이제 시 재배정 비용으로 저희가 근 10억 정도는 금년도에 받아놓았습니다, 쫓아가서.

교부금으로?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격이 됐든 간에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사항들은 더 주고 이제 이것은 어차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주지만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좀 대체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500㎥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36쪽 보니까.

네.

이거 준설공사하시는 구간은 정해져 있나요?

네,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피로 3,500으로 했는데요. 거리로 하면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 정도를 일부 이제 어느 구간보다는 처음에 저희가 보고드린 어떤 민원 발생 지역이라든가 또 전년도에 하지 못했던 지역, 그리고 저희가 또 계획했던 부분을 전부 합친 게 약 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피로만 그냥 3,500이지 거리로 하면 한 5,000m 정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침수지역이라든지.

네,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로 저지대라든지 주로 침수 상습지역 같은 데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수받이 같은 그런 차도라든가 이제 그런 설치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제거라든가 또 준설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기 전에는 아무튼 저희가 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설기계 이제 불법주기 단속은 하시는데 건설 장비들이 주차할 장소는 우리 구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희 구에는 없고요. 있으면 김포나 또 서구에 조금 있고요. 거의 없습니다, 인천에는.

그러니까 우리 구의 장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나서 잘못된 것을 단속을 하면 좋을 텐데 이건 어떻게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면허가 나갈 때 건설 주기는 개인이 개인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용주기장이 있으면 참 좋은데요.

허가 나갈 때.

네. 개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좀 장기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물론 확실하게, 그러면 건설장비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이 건설장비는 한 번 단속하면 과태료가 좀 비싸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단속 당했을 때 5만원 정도 하고요. 두 번째 단속하면 10만원하고 세 번째 단속하면 이제 걸리면 30만원으로 되게 비쌉니다.

사실 벌기도 힘든데 너무 지나친 단속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것은 어쨌든 연구를 좀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같이 힘써서 전반적인 근본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으면... 그나저나 우리 미추홀구는 땅이 없어서 더 문제이기는 문제이지만 그래도 검토를 좀 해서. 어쨌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중구와 용현5동하고의 경계의 개천 복구해서 대형차 주차장도 만들고 거기 만들 때 일부 또 중기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진짜 꼭 좀 그것 좀 관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대형차도 좀 해 주고 하여튼... 대형차량 가진 분들은 전부 주차장 좀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맨날 만날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건설장비도 그런 사항이니까 같이 해서 이렇게 좀 큰 틀로 시와 잘하셔서 협의하면, 큰 틀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네.

53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거 작년에는 신청 수요자가 몇 명이나 됐는지.

단지요?

네.

작년에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작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신청자 수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냈고요. 3월 11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모집을 받고 또 저희들이 그게 이제 과다하게 설계가 되지 않았는지 한 달 정도 검토하고 4월달에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4월달에 최종 확정됩니다.

4월달에.

네.

그러면 그거 들어오면 그것도 좀 자료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도 이제 이것을 그래서 좀 제가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보고드린 것 중에서 금년도에 시와 저희들이 5층 이하라든지 빌라라든지 연립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상 가보시면 오래 너무 오래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와 구가 지금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약 3억원을 편성해서 안전점검을 지금 올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적어진 부분이고요. 추경 때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그런 걸 고려해서 더 많은 단지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신청자 수가 올해는 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너무 적은 금액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지도 걱정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요. 54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소요예산이요. 1개동당 431만원?

431만원.

431만원?

네.

70개동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이거 점검내용이 어떤 건가요, 대충?

건축물의 경관년수라든지 현재 건물 있는 자리가 단순히 오래됐다고 해서 건물이 위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구리로 기둥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일체식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조는 사실 웬만한 지진이 와서 큰... 웬만해서는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이걸 보통 RC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사실 견딜 수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건물의 구조가 어떤 형태인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또 어디가 하자가 있는가, 또 보수 방법은 뭐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찾아내보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당 금액 액수가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이건 뭐 지금은 어떤 저희들이 대략 그것을 금액을 대략적으로 산정할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고요. 역시 돈이 남는다면 반드시 정산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와 매칭비용이기 때문에 그 정산을 해서 절반은 또 시에 반납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게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그러면 한 건당 맥시멈 가격이 정해져 있나요? 그건 아닌가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건물이 크다든지 구조가 특이하다든지 이런 걸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은 공사가 끝나봐야 나오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금액을 딱 이런 경우에는 정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재건축을 하려고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걸 좀 의뢰를 한번 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재건축으로 하는 것은 사실 별도의 규정에 있습니다, 이게.

재건축, 재개발한다고 하면서 진행이 빨리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전진단을 내줘서 아주 이거 위험하니까 빨리 이제 좀 조합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하기는 꼭 해야 하는 부분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아주 위험하다고 수위를 강도 높게 지원을 해 주면 빨리 호응을 해서 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그것은 일단 말 그대로 규정도 다르기도 하고 이건 우리가 이제 개략적인 점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 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건이 전혀 다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와 그것은 또 다를 텐데...

네,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측정의 방법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규정 자체도 사실 여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재개발한다고 말은 해도 10년, 20년인가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서라도 좀 지원을...

구역 지정이 안 돼 있다든지 이래서 어떤 그 실제로 재정비로 하겠다고 뜻만 있는 거지 어떤 절차의 진입이 안 된 부분 이런 건 그건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입을 안 했을 때는?

어떤 구역 지정하고 이런 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데는 아니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단순히 말만 나오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어서 이제 이해를 했고요. 저는 53쪽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이제 시설물 보수ㆍ보강 비용이 있죠?

네.

여기에 이제 보면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장기수선충당금들을 거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립을 해 놓았다가 보수를 하고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20%를 자부담이라고 그러신 건가요? 여기도요?

아니, 이것은 이제 주택법 42조에 따라서 공동주택단지... 단지에서 공용의 시설, 내 개인 게 아니고 공용의 시설에 대해서는 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출발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공용시설 지원을 10년 경과되면 할 수 있고요. 또 소규모 건축물 있잖아요. 빌라나 연립 이런 것은 15년 이상 된 건물에 아까처럼 옥상에 뭐가 금이 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아까처럼 또 설명이 좀 어렵기는 한데 주택법에서 보면 의무단지라는 게 있어요. 의무단지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장기수당 충당하고 이렇게 편성할 정도로 규모 되는 데. 즉, 보통 150가구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런 규모가 안 되는 것, 우리 많잖아요, 보통 5층짜리 이런 것. 그런 거라든지 빌라, 연립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골라서 다시 시에서 우리가 같이 점검을 좀 해 보자. 사실 그런 데가 더 빌라, 연립이 훨씬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7번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아니, 공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보통 하는 게 방수... 옥상 방수는 각 공용 거잖아요.

방수, 주차장 시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경로당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도 오래돼서 이제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지원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될 수는 있는데 전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아까처럼 막 80%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의무단지, 큰 단지는 좀 돈을 좀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네.

관리비를 거두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가 50%고 보통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SK아파트가 한다고 하면 거기가 보통 입찰 붙인 게 10억 정도 붙입니다, 10억.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공동심의를 해도 최고 많이 해 준 데가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00만원까지?

네, 그러니까 10억 중에 3,000만원 태워서 같이 입찰하는 것 그 정도 수준입니다. 대신 그것도 SK가 그런데 크지만 조그마한 단지는 1억 갖고 입찰 붙일 때 3,000만원 큰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통 1,000에서 2000 이 정도가 많이 있어요, 보통.

50%라고 그러면 3,000만원 지원받으려면 6,000만원이라는.

6,000만원 입찰 붙일 때 최대한 3,000만원 정도.

네, 그게 나와야 되는 거네요?

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이 이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단지 내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오래돼서 그것을 좀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이제 지원이 되느냐 그렇게 하고 몇 % 정도나 지원이 되느냐 그렇게 물어오셔서 제가 대답해 드리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과장님하고.

금액이라는 건 지원은 가능하고 일부만 가능합니다, 일부. 그런데 사실 올 말... 우리 조례 50%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0%까지 받기는 쉽지 않죠, 대부분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단지가 조금 큰 데도 이제 이 장기수선 부담금들을 다 자기네들이 정립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도 해 줬는데 우리도 좀 신청해서 좀 하게 해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좀 해 봤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말 그대로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커뮤니티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파트의 보존의 가치를 오래하려면 사실 적정한 시점에 도장도 해 줘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법의 목록을 다 만들어놨어요. 도장은 몇 년, 창호는 몇 년 주기 쭉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수선을 하시고 번외로 공동주택단지에 조금이라도 하자를 보수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번외의 금액으로 생각하셔야지 여기에 전적으로 저기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좀 된 것 같은데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네.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천도시공사와 협약하여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비 보조금이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 보조금이 인천도시공사에서 우리 구로 옵니까? 아니면 시에서 오는 거예요?

시비와 구비와 같이 우리가, 우리 미추홀구가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도시공사 돈을 주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금액만큼 했는지를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은 저희들이 해야 해요. 그것을 하면 그만큼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은 우리 미추홀구에서 해야 합니다.

미추홀구에서 해야 하는 거고?

네.

그러면 도시공사와 협약하는 것은 어떤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그것을 수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그래도 공공기관에 맡기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공사는 이 장애인에서 중위소득 50% 이하가, 이 가구가 있으니 가서 공사 좀 해 달라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도시공사에게 돈을 주는 거네요?

네,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돈을 주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공사가 제대로 됐는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하죠.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이제 1년에 32호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자가주택 가진 사람들의 파악은 되셨나요?

네, 그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제 1인이면 85만 3,000원 정도의 수입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 100명이 있을 거고 2인에 145만 3,000원이 80명이 있을 거고 이럴 때 1, 2, 3, 4, 5, 6인 중에서 기준 32호는 어떻게 정하세요?

그 순위를 이제 여기에서 보면 중위소득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중위소득에서 현황을 보내면 시에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 순위를 매겨서 그거에 맞추어서 순서대로 하는.

그러니까 1번부터 쭉 해서 38번 하고. 그러면 이 양반들 이제 그것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혜택은 못 받는 거죠?

네, 그것은 5년인가 텀이 있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상당히 장애인들 사항들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제가 이제 건축과 업무보고를 항상 하면서 느끼는 게 주거급여나 이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팀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건축과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신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중앙에서도 복지부와 국토부하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를 어디에서 맡느냐에 따라 갈등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국토부로 가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도 건축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거급여는 전ㆍ월세금을 책정한 돈을 주면 끝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감사의 추세가 뭐냐 하면 주거급여에서도 주거급여가 물론 포지션이 크지만 거기 주거급여에 집을 수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 추세가 뭐냐 하면 그러면 그 금액이 적정하게 돈이 나갔느냐. 그것을 건축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기술직이 좀 하는 게 낫겠다?

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건축 부서에서 와야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건복지부도 그 부분 때문에 국토부가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런...

여기에서 이제 임차가구나 이런 월평균 보통 7,251가구 하신다고,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시에서 데이터가 쭉 나옵니까?

이것은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가족의 소득현황을 다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하고요. 또 만약에 이번 달에 됐는데 다음 달에 가면 어떤 소득이 늘어나면 안 될 수 있...

데이터 사항들을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받는다?

네, 저희들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 과에도 사회복지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보통 임차료로 해 주는 것도 있고 자가 같은 경우는 노후에 따라서 주택 개량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LH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LH는 이제, 먼저 우리 구는 그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요. LH는 이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도시공사와 똑같이 공사를 하고 저희들은 그 공사 감독을 하면서 정산의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저희들이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도시공사 같은 데 인천시에서 못 하나요, 이런 거?

아니, 이제 이것은 말 그대로.

이게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오기 때문에 LH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이거 두 가지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저희가 남구에서 미추홀로 바뀌면서 안내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는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네, 구 명칭 변경하면서 국비사업으로 완전히.

빠진 데는 없고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을 한번 보시면 청년고용 셉테드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어두운 데 같은 데 벽화도 하시고 그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혜로운시민실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시고 또 평생학습관 거기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시고 그런 거가 돼서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4개 과인가요. 저희 과까지 해서 서로 중복된 부분은 배제하게끔 서로 만나서 의논하는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네,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밤에 골목길 같은 데는 수은등이나 이런 게 어두컴컴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밝게 할로겐등이나 이런 걸로 교체만 해도 조금 골목 같은 데가 환해지지 않을까 싶고 그러긴 한데 지금 벽화사업도 같이 겸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부서와 3ㆍ4개 부서가 겹쳐지는 것 같아요.

겹쳐지는 거는 맞습니다만 사업목적상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대상지도 똑같은 게 아니고 대상지도 각자 다른 부분이니까 각 동별로.

골목을 벽화사업도 하고 꽃길도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다 비슷비슷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복돼서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타 부서에서 하는 벽화사업에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어차피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가미해서 해 달라는 협조를 부탁할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되겠지만 아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그거 인지를 할까요?

저희도 인지한다, 안 한다 이렇게 판단은 못 하고요. 일단 시행을 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글쎄 뭐 시작하신 거니까 한번 결과를 보시고 다음에 다시 또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청년고용을 통해서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실현한다고 청년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몇 명이나 채용할 예정이신지요?

저희 원래 예산은 1명으로 10개월 정도 했는데 혼자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해서 2명을 채용해서 기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2명이요?

네.

글쎄요. 이게 청년들 일자리 창출도 한다는 얘기는 고용을 통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에서 중개법 위반행위... 2018년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네,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 때 자료 제출한 것도 있고요. 그 내용은 따로.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취합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총건수는 한 455건 정도 되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에서 혹시 미추홀구에서 지가가 제일 높은 땅이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또 제일 싼 땅이 어디인지.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제일 비싼 땅은 터미널 부지로 돼 있습니다.

관교동.

네, 터미널.

구월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관교동이라고 그러나요?

터미널.

아, 터미널.

요새 롯데로 바뀌었나요?

롯데로 바뀌었죠. 그 땅이 최고 비싼 땅이고.

그리고 제일 싼 거는 문학동에 임야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관교동에 보면 승학초 정문 앞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는 거죠, 거기가?

그 사항은 제가 잘...

잘 모르겠어요? 그럼 관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하는 데.

아, 지적재조사사업이요?

네, 그거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재조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은 지적도상하고 실제 건물이 지은 거 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맞게끔 지적을 다시 재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보면 문학동도 마찬가지고 관교동 아까 얘기했던 데 보면 처음에 개발할 때 당시에 어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묶어놨는데 그런데 개발이 다 되면 풀어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건 도시창생과? 정비과?

도시계획사업을 재개발이 됐든 도시개발사업이든 다 끝나면요. 일반지구화가 되기 때문에 자동지구는 내용상으로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삭제되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했던 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느 지구다, 어느 지구다가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그게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구획정리 사업했잖아요? 그리고 주안 이런 데도 옛날에 다 구획정리 사업한 거거든요. 그거 끝나면 다 일반지구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 민원이 가끔 다니다 보면 발생하는 것이 뭘 좀 할라고 하면 여기에 묶여가지고 뭘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나.

그게 사업이 완료가 안 됐을 때는.

완료는 다 된 거지.

완료가 안 됐을 때는 살아있지만 끝나면 사실 지구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거든요. 일반지구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문학동 일대도 다 그렇게 묶여있고요.

문학운동장 옆에요?

학교 옆으로 일대 다 묶여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거기는 구획정리 사업을 옛날에 공영개발사업단 시절에 끝냈고요. 얼마 전에 작년 말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왜냐면 구획정리 사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일반지구화 됐기 때문에 옛날 한 거에 대해서는 층수라든지 주차장이나 이런 거 규제를 안 해 놓고 한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작년 말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어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어느 지역은 용적률을 몇 %로 하고 건폐율 얼마 하고 또 주차장이 있던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용지로 결정을 하고 작년 말에 그랬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추후적으로 묶는 겁니다, 주안 같은 데 그랬듯이.

그런데 건물을 하다못해 증축을 한다든가 또 막말로 재건축을 한다든가 하려고 해도 허가를 넣으면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서 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을 듣는가 봐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을 묶어서 소규모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집, 세 집 묶어 가지고 합동개발을 하게끔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런 경우에 아마 해당될 겁니다. 주안 같은 데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죠. 자기 땅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옆집하고 둘이 합쳐서 합동개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으니까 단독으로 허가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주안 같은 데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거 그것만 가지고 다시 해 봐야.

네, 면적이 작으니까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세 채, 네 채를 사게 되면 빌딩도 올라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예요?

네, 같이 옆에 모서리라든지 세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큰 면적을 합쳐 가지고 합동으로 개발하게끔 해 놓은 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월지구 시청 앞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개발사업을 완료해 놓고도 건물이 한참 안 들어섰잖아요? 보통 합동개발을 많이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개발이 너무 안 되니까 규제를 많이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 앞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계획은 좋은데 개인 재산을 너무 제한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많이 완화를,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많이 완화해 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지구 거기도 구획정리 사업을 완료했지만 작년 말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1종이다, 2종이다 그런 게 옛날에 구분이 없이 사업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결정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적재조사라는 것은 옛날에 측량이 뭐가 많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측량이 잘못됐다고 보기에도 어렵고요. 왜냐면 지금 그것 때문에 아까도 보고사항에 말씀드렸는데 지역측지계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계측지계라고 변환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측량은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측지계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표준편차가 세계측지계하고 135m가 차이가 난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차이나는 부분들, 그 차이나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일정 지역을 저희가 지구로 묶어서 재조사사업을 지금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재조사해 주고 경계에서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서로 선이 틀려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떻게 분쟁을 조정해요?

그거는 조정금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늘어난 부분은 늘어난 부분대로 줄어드는 부분은 줄어드는 부분대로.

서로 상계를 하게끔?

네, 상계하고 나서 그래도 토지가 늘어났다 그러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돈을 내야 되고요.

아, 자기 땅이 넓어지면 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토지가 등기부상보다는 줄어들었다 그러면 돈을 받아가고 이렇게.

받아가는 건 우리 구에서 주는 거예요?

준 거를 우리가...

옆집하고?

네.

시행한 데 있잖아요. 별문제 없었어요? 그렇게 조정하는 데?

민원이 많이 생기죠.

하여튼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계속해서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게 궁금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네, 확인하는 겁니다.

감정평가를 했을 때 다 상향되는 것만은 아니고 하향 조정되는 데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많은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 표준지를 가지고 주변 토지를 지가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하락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나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쭉 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 올해 2019년도 표준지가, 표준지요. 표준지가 평균 4.37%가 올랐고요. 우리 구도 인천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지난번에 학익동인가 어디에서 보상 문제로 조금 일이 생겼는데 그동안에는 세금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몇 등급이다 이렇게 해서 쭉 몇 년을 세금을 냈대요. 그런데 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내보내고 이렇게 할 때는 하향 조정이 됐다는 거야, 많이 다운이 돼서. 그러니까 그분은 그동안에 내가 공시지가대로 해서 세금을 다 내고 했는데 구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향 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럴 수도 있나 그러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국토부에서 이미 표준지가를 다 공시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차가 얼마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평가사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높여 달라, 낮춰 달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집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쪽 라인에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몇 년씩 세금을 다 그렇게 냈는데 자기네가 보상을 받아야 될 기회가 오니까 하향 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하향 조정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많지는 않죠? 그런 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전에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표준지가가 국토부에서 내려온 게 4.37%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네, 4.37%.

그럼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는 강남지역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70% 밖에 안 된다. 시세의 공시지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세금 사항들이라든가 해서 국토부에 강력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표준지가 4.37%면 전체적으로 인천시하면 우리 미추홀구도 파악하신 게 있어요? 표준지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4.37%?

네.

그럼 그만큼 사항들로 주어지면 개별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한 4%에서 적게는 오른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을 하시는데 이게 일반토지의 필지에 한 서너 명에 대한 부분들이 공유필지가 있을 때 그거를 지적을 해서 공부를 해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각자한테 지적정리를 해 주고 하는 게 공유토지분할인데 1필지에 여러 명이 있으면 그냥 방향에 따라서 지가가 높은 데도 있고 뒤편은 적은 데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분할을 해 주죠?

실상황을 고려를 많이 하죠, 저희가. 집이 어느 방향에 있나 또 어느 부분에 있나 그거를 해서 저희가 경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자기네가 지적할 때 지가가 있는 쪽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궁금한데 그거는 뭐 가위바위보 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공유자분들이 신청을 할 때는 이미 다 협의를 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십시오” 할 때 다만 뭐가 있냐면 면적이 작다든가 이런 거는 일반법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이 생겼으니까 이 특별법에 의해서 공유지 분할을 해 주는 거죠.

지금 125필지에 공유자 310명이 있는데 어떤 데는 8필지에 한 20명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8필지가 있으면 20명이 나눠서 “나는 여기, 여기. 내 거는 이렇게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온다 이거죠?

네, 거의 그렇게 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대규모필지는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보통 소규모필지거든요. 한 5명, 2명, 서너 명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해서 합의가 된 대로 우리는 분할을 해 주죠.

지적팀장님, 그게 맞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래요.

박장환 지적팀장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공유토지분할을 일단은 점유 현황대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 건물 밑에.

네.

그러면 똑같은 건물에 1, 2, 3, 4층이 있으면.

박장환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바닥이 점유하고 있는 대로.

아, 대로만?

박장환 네.

알겠습니다. 이게 관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저희도 도화지구 사항들이라든가 주안 쪽 있는데 지금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환수 들어오는 금액이랑 나가는 금액 사항들이 지금 도화1지역 사항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4개 지구가 진행 중인데요. 2개 지구는 끝났고요.

완료됐어요? 완전?

네, 완전 완료됐고 도화2지구하고 관교동 이거 새로.

그러니까 땅이 넓어져 가지고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잘 안 내잖아요, 그런 부분이요.

아, 체납된 부분이요?

네.

체납된 부분은 저희가 압류도 하고 계속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는데 얼마나 됐는지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서 앞으로 2020년까지 이거가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총 몇 필지에 몇 % 정도가 완료됐는지 2018년하고 나서 지금 9,120필지 올해하면 내년까지 완료가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가진 자료는 70% 정도 된 걸로 있습니다. 전체 대상 물량이 5만 3,000필지고요. 이 중에서 3만 7,800필지가 변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까지 가면.

거의 뭐.

정부 차원에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세계측지계로 가는데 우리 구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안내시설에서 소요예산 쪽을 보면 도로명판 신규 설치 100개잖아요?

네.

100개인데 1억원 예산이고 조명형 건물번호판 신규 설치 4,400만원 있는데 지금 100개소랑 11개소가 다 지정이 돼 있나요?

지금 조명형 건물은 각 동에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조명형 도로명판 신규 설치하는 데 100개소가 다 동사무소별로 받아서 다 돼 있는지.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조명형 건물번호판 이거는 각 동사무소에 설치할 거고요. 100개는 지금 필요한 곳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다.

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도로명판 조명형이나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좀 더 확 띄자고 하는 부분들인데 작년, 재작년에 불용액으로 남았다가 다시 예산이 책정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어차피 조명형 도로명판 신규 설치하는 건데 불용액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100개를 설치한다고 왔길래 예산은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이거는 하나도 불용액 남김없이 잘 예산 쓰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만 쉬었다 하죠. 50분 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2월 1일자로 인천시에서 저희 구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형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임형만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팀장 임형만입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원녹지과 부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6건입니다. 부서 공통사항이 2건이고 나머지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사후조치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지적ㆍ권고사항들을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사후에는 반드시 결과를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추진 시 현지조사, 주민의견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예산 추가발생,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청취를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용남공원 내에서 상습적인 음주 등으로 공원 이용객의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원은 용현동 14번지 용현1ㆍ4동에 위치한 공원으로써 1979년도에 조성한 공원입니다. 공원 내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과 음주 및 흡연에 대한 단속을 야간에 수시 순찰하고 있으며 또한 관할 지구대에 야간 공원 내에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순찰 협조를 부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원 내에 음주 및 흡연이 자제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문학상 정상을 기점으로 연수구와 분리돼 있는데 미추홀구의 등산객 표지판이 없는 실정이고 미추홀구에 위치한 문학산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문학산은 전체규모가 163㏊이며 26개 노선에 약 16㎞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향후 금년도 3월과 4월 중에 등산로 주요거점과 이용객 입구에 홍보용 안내판 등을 통해 문학산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문학산 등 산림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서 내 산림팀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중에 미추홀구 산림복지 활성화 추진계획수립을 통하고 또한 조직에 대한 검토사항을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해서 산림복지팀 신설을 위하여 기획조정실과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해당 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등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여섯 번째입니다. 주민참여 행복정원 조성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해당 사업은 국ㆍ시비 예산확보에 어려움과 부지에 대한 적절성 부적합 문제 등으로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종료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기 보고한 사항보다는 금년도 신규로 조성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정비공사입니다.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누수로 인한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년 상반기 중에 해당 사업에 대한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미공원 정비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며 놀이터 정비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모래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들께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시행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업은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도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보상진척률이 80%에 이르고 있으며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생각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익2동 개나리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2월 중 공사 착공을 시행하였으며 지금 현재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시장 주변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용현시장 주변 용현3동 5통 내 도로개설 후 잔여부지 약 900㎡ 부지 내에 놀이공간 조성, 산책로 및 녹지 조성, 동네 주민들이 요구한 소공원 등 부족한 쉼터 및 녹지공간 확충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약 4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6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두 번째는 가로수 결주지 보식공사, 세 번째는 친환경방제 수간주사, 네 번째 가로수 뿌리 정비사업, 다섯 번째 은행나무 적화제 살포사업, 여섯 번째 가로수벽 정비사업 등 총 약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 사업도 동절기를 제외한 연중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먼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와 산림병해충 방제, 세 번째 돌발병해충 방제단 운영 등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작년도 주민참여예산에서 1위를 한 사업으로써 시비 약 25억원, 국비 10억원, 저희 구비 5억원을 확보한 총 40억원 중 금년에 2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에 따른 공모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설계 및 공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도시숲길 조성을 위한 착공을 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보훈병원 뒤편 일부 부지와 국방부 부지 내 무단 쓰레기 투기와 각종 생활폐기물 적치로 인한 주거환경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인근 부지를 쉼터로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순기능적인 토지 활용과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적인 공간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원을 포함한 약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옛시민회관과 돌산 쉼터, 수봉마을 쉼터 등 총 3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며 또한 녹지대 5개소 금호아파트 앞, 대우아파트 앞, 유공, 제일로, 대우아파트 앞 등 총 8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도 조성된 지 15년 이상 노후된 쉼터와 녹지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연중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이를 위한 교육기관 및 기반시설이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중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금년도 5월에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운영되도록 사업을 철저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농업 유지 관리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연중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자세한 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총 2건입니다. 먼저 수봉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과 염전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길 조성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봉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산림청 국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5억원을 투입하여 수봉산 인하순대음식점 옆 산림에 대하여 이용객 활용이 가능토록 무장애 산책로와 유아숲 체험원, 산림 내 힐링체험장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도 가능한 이용객들의 이용도를 고려하여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염전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산림청 국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화동 공단 주변에서 발생하는 공해 저감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화동 일원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향후 공단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공해와 환경개선을 위한 녹지축을 연결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단숲 등을 조성하여 연차별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과 환경정화를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특수시책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사항 5번에 문학산 등 관내 산림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서 내 산림팀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보니까 녹지직이 1명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1명이 조림, 숲가꾸기, 산불방지, 산사태방지, 등산로관리, 산림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녹지직 1명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명으로는 업무가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거는 저희 미추홀구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1명으로는 무리가 있고요. 이왕이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팀을 하나 신설해서 팀으로 하는 게 업무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는 산림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구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구는 기본적으로 산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작약도가 동구 소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림은 없고요. 산림이 있는 9개 군ㆍ구 중에 산림팀이 없는 구는 저희 미추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ㆍ3명을 더 충원해 가지고 녹지과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연구원들한테도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녹지팀을 꼭 조직개편에 반영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1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 같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과가 우리 국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까지 방침 맡아서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반영이 문제인데요. 그 반영이 되도록 나중에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할 거니까요. 그때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학산 정상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학산 표지가 둘레길 등에 미추홀구 표지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여기 올라와 있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대충 3ㆍ4월에 완료가 됩니까?

저희가 2월 중에 현장 점검하고 있거든요. 현재 꼭 필요한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다 한 다음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작해서.

그럼 제작하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현장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디자인이 나오면 한번 별도로.

지금 뭐 벌써 2월 중순인데 언제 또 일을 하셔 가지고 진행이 될까요?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두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는 이게... 지금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은데, 엄청나게.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병원이 작년에는 보훈병원 뒤편에 있는 전체 부지를 다 포함했던 사항인데요.

1만 4,000㎡ 하기로 돼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하기로 돼 있었는데 보훈병원이 그게 자기네들이 그 유휴부지가 아니고 2단계 사업으로 그거를 활용할 계획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계속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보훈병원 기존에 건립한 거 말고도 또 뒤쪽에다가 자기네들 별도로 관리 뭐 그것도 갖다 놔야 되고.

더 신축을 해 가지고.

네, 창고도 필요하고 자기네들 자재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그거를 저희가 무상으로 사실은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그거를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부지하고 일부 자기네들이 한 250㎡ 정도를 저희한테 그거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묶어서 추진토록.

소요예산도 그러니까 많이 줄은 거 아닙니까, 지금. 소요예산이 지금 5억으로 잡혀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2년에 걸쳐서 20억 공사를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그게 보훈병원 전체를 포함하다 보니까 20억이었고요. 올해는 국방부 부지하고 보훈병원에서 일부 무상으로 저희한테 주는 부지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9쪽에 학익2동 개나리 쉼터,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보상 다 완료했고요. 지금 저희가 1ㆍ2월에는 동절기라고 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금 중지를 시켰습니다. 1월하고 이때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이라서. 그래서 지금 공사 재개해 가지고 건물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있어요?

네, 아마 2월 안으로는 철거 다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체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완공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쉼터들 리모델링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언젠가 내가 신비마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좀 부탁한 것 같은데 이번에 안 들어가 있네요?

신비마을 거기는 공원이라서요. 쉼터하고는 조금 다른데 거기 신비공원은 저희가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 그쪽은 계획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거리에 다니다가 플래카드에 보면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이 완전히 가는 것 쪽으로 돼 있는데 가는 걸로 완료됐습니까?

승학산 예비군 이전하는 문제는 사실 그거는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쪽이 사업이 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학산을 포함한 관교공원 전체에 대한 공원 조성을 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시에서 지금 얘기 나온 거는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담당하는 시 부서가 비상대책과 그쪽에서 하는 건데요. 17사단하고 산곡동에 있는 3보급단인가 그쪽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예비군 훈련장이 아마 17사단 영내로 들어가는 걸로, 이전하는 걸로 일단 현재는 그렇게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하면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그거를 우리 구에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기를 진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미리 모색해서 진짜 필요한 넓은 부지에 우리 구민보다도 시민들까지 와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미추홀구가 많이 발전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셔 가지고 만약에 가게 되면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월미공원사업소에다 의뢰하셔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업무진행이 돼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궁금하니까 구에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머리 맞대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받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인도에 있는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로수가 크다 보면 주위가 뿌리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돌출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설과에 의뢰를 해야 됩니까, 녹지과에 의뢰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건설과하고도 업무협의를 본 사항인데요. 저희는 전체적인 가로수 보행이라든지 인도에 발생하는 문제는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가로수 주변에 있는 단근작업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주변에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좀 더 해 드리는 거고 예산이 저희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그거는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만약에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어느 쪽에서 하든 간에 그쪽에 상응하는 비용을 서로 지원을 해 줘서라도 할 때 같이 해야지. 예산 때문에 자꾸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면 그거는 혹시라도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 건너편에서부터 법원삼거리까지가 거기는 사각으로 긴 저게 있으면서 이래 한데 이게 서 있으니까 혹시 약주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나갈 때는 그걸 만약에 잘못 차게 돼서 넘어진다 하면 어쨌든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인천시가 주민을 위해서 보험을 다 들어줬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 다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그쪽 보도블록을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얼마 안 됐는데 그때 할 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내가 봤을 때는 해야 돼요.

그부분은 저희가 올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녹지과에서 하시든지 건설과에서 하시든지 나는 잘 몰라서 아까 건설과에 얘기를 못했는데 나무가 방해를 놓다 보니까 나는 이쪽이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학동에서 연수구로 넘어가는 삼호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야간에도 걸어서 운동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걸어서도 넘어간 사람들이 더러 있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검토는 해 보세요. 하여튼 하고 안 하고는... 가로등을 해 주시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언젠가 기회 되면 얘기해 보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고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꼭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서는 보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조금 보충설명을 하고 싶어서요. 나무 밑에 보면 예전에는 거기다 사각으로 돼 가지고 나무가 있다면 그 주위에 새로 설치를 했었잖아요?

네, 지주목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업이? 그러면 지금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거기 플라스틱 같은 걸로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네.

그게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학익동 거기.

아니요, 용현5동.

용현5동은 예전에 도로를 개설할 때 그때 개설을 한 거니까 아마.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나무 밑에 많이 파여 가지고 흙을 얼마 전에 다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플라스틱으로 잔디처럼.

그건 저희가 했습니다.

그거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는 일이에요. 왜냐면 거기 담배꽁초 이런 게 있으면 처리가 안 돼요. 하나하나 주워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인데 좀 신경을 써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빗자루로 쓴다든가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거기다 또 담배꽁초를 그렇게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그건 주민들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만 그거를 처음에 만들 때 그런 면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주대로 쪽에서도 그거를 많이 깔아놓으셨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그게 잔디가 위로 올라오면.

잔디처럼 보이라고 그렇게 하셨나 본데.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담배꽁초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지저분해지더라고.

흙이 토사유실이 많이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덮어놓은 건데 아마 거기다가 담배를 자꾸 버리시는가 봐요. 그래서 일단 그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그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있는 사진도 몇 장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