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숭의4동, 학익2동 동장님은 임용장 수여 관계로 출석이 늦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 외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연일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또 각 동 현안사항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동장님께서 자료도 준비하시느라고 많고 그리고 또 의회 임시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용현1ㆍ4동 동장님, 잠깐만 제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안4동장님, 4동장님.

주안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안4동, 끝났으면.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 착각했어, 지금.

주안4동장 백영숙입니다.

동장님, 지금 주안4동 동장님으로 부임한 지 얼마나 됐죠?

저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1월 1일이면 한 두 달 되어 가네.

네.

뭐 그동안에 잡음이 많은 동네로 알려져 있고 21개동에서 가장 이렇게 인사이동이 많고 어떤 특정인이 힘을 갖고 그림자 속에 숨어서 좌지우지하고 휘둘러대는데 절대 독려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동장님이 야무지다는 소리를 들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누구에게 휘둘려서 되겠어요? 동장이 동을 이끌어가는 데는 부드러움도, 유연함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강한 힘을 갖고 이렇게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잘 알고 있죠?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한테 휘둘리면 동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매번 그냥 동을 갖다가 인사이동을 시키고 뒤에서 그런 비겁하고 몰염치한 행동은 제가 의원으로 있을 동안은 계속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동사무소는 자주 가지 않지만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안4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교동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교동장 김주명입니다.

동장님, 우리 사업계획 보니까 골목골목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활성화와 관련돼서 추진계획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 이제 발굴하신다고 계획하셨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자생단체, 홈페이지, 전광판 이렇게 있는데 혹시 지금 진행상황이나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셨던 거 있으시면 말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명예공무원을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생단체 전부 가입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요구르트,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명예 사회복지원으로 위촉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할 계획입니다.

동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작년 7월 4일자로 왔습니다.

본 위원이 많이 뵀지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동네 열심히 다니시고 이런 것 좀 느껴서 같이 공감하고요. 혹시 지금 업무 보시다가 조금 뭐 아쉬운 거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거 있으시면 한번 여쭤볼까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요. 특별한 거 없고 구의원님 두 분이 많이 뒤에서 도와주셔가지고 큰 애로점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교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숭의1ㆍ3동장님.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그 골목골목 함께 하는 출생 情 꾸러미라고 거기 보니까 관내에 출생한 세대에게, ’19년 1월부터 출생한 세대에게 1인 1만원 범위 내에 아기용품 선물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그 의도는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그런데 그 1만원 범위 내에서 아기용품을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의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세대에 1만원 한도 내에서 뭔가 선물을 증정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산업팀장 전보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강무희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이어 문화예술과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구정질문 2건 추진 중입니다. 60쪽, 이한형 위원님의 문화예술사업 운영방안 및 문화회관 건립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요지는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 반영, 대관사업의 활성화, 국비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대규모 문화시설의 유치 및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적극 반영으로 답변을 드렸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 의견수렴 등 소통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청 및 지역의 기관에 문화시설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대관 활성화를 추진하고 각 문화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실태,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확인 및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대규모 문화시설 유치를 위해 인천시에 지속적인 요청 및 협의 중입니다. 이상 구정질문 세부 추진실적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61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 중 공통사항 3건은 완료하였고 문화예술과 소관 7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입니다. 61쪽부터 65쪽, 조치사항의 완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돌체 소극장 운영이 너무 형식적이고 주민들과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아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학초등학교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은 문학동 ‘지역주민 초대의 날’을 지정하여 공감과 소통을 강화하고 문학초등학교와 연계, 아이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 협업 및 공조와 문화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문화나눔사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67쪽 지적사항 5, 문학산 역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학교 등과 협조하여 체험, 관람 등을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은 문학산성, 삼호현, 제사유적 등 문학산 역사탐방과 해설사와 함께 문학산 역사관 전시 관람 및 산 정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미추홀구를 알아보는 체험활동 등을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문학산 역사관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설화 만들기’ 등 체험을 통해 미추홀 역사 이해하기와 문학산 토크 콘서트를 10월에 개최하여 68쪽, 문학산에 대한 주민들의 옛 추억을 공유하고 우리 구의 역사 자료를 수집하는 신개념의 역사 토크 콘서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조치사항이 완료인 69쪽부터 7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적사항 8,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주민설명회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실적이 없고 구의 일방적인 사업 설명만 하는 등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실적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에서 추진하는 국민디자인단 성과 공유대회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축제를 추진한 부분이 높이 평가되어 전국 축제 최초로 국민 참여 정부 혁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은 7월까지 주민 의견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73쪽 지적사항 9, 미추홀구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구사 편찬, 역사기행 등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은 미추홀 구사 편찬을 총 3개년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구사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사 편찬 기초자료 조사 연구용역 실시 및 자료 구축, 구사 및 아동교육용 소책자 발간 및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산 역사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 운영은 5월부터 10월까지 미추홀에서 비류 찾기, 내가 조선의 관혼이다, 특명! 문학산성을 사수하라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5쪽 지적사항 10, 영화공간 주안의 경우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데 반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서 수익구조 개선과 공간 활용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은 교육청과 연계하여 지역의 학교 등에 홍보하여 단체 대관 활성화를 추진하고 인터넷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통해 영화 프로그램 선정ㆍ운영과 지역신문,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영화공간 주안의 인지도를 확대하겠으며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를 통한 환경개선과 사무실 및 매점 재배치를 통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16개의 주요현안사업이 있어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어 미추홀구의 특색이 살아있고 우리 구의 새로운 멋을 발견하는 계기를 만들고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표 축제 추진을 위하여 2019 제16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주안역 남부광장 등 주안동 일원에서 9월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76쪽, 주민이 행복한 문화예술공연 개최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개최로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 동네 음악회, 기념(경축)일 축하공연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200만원입니다. 77쪽, 미추홀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향토문화 및 전통문화를 근간으로 예술 공동체 만들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미추홀지역학, 지역 문화자원 활용, 공동체 예술교육. 78쪽, 지역 축제, 지역 문화 확산, 공연예술(전문예술), 생활예술 활동 지원, 공간 운영, 기관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6,700여만 원입니다. 79쪽, 작은극장 돌체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로 소극장 활성화 및 전문 공연장으로 이미지 적립과 국제 공연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다양한 문화와 예술 교류, 공연예술아카데미 개설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200만원입니다. 80쪽, 예술영화관(영화공간 주안) 운영입니다. 예술영화, 독립영화, 극장 전용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영화 제공으로 주안을 인천 영상 중심지로써의 랜드마크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예술영화관 사업 등의 상영사업. 81쪽, 인천 독립영화제 등 네트워크 사업, 컬쳐팩토리관 대관 등 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 7,500만원입니다. 82쪽, 인천 원도사제 재현사업입니다. 조선시대의 국가 제사인 원도사제 재현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역 대표 전통문화행사로의 육성을 위하여 2019년 10월 5일에 용현5동 원도사(터) 및 용정근린공원 일원에서 수령 행차 퍼레이드, 원도사 제의 등과 낙섬축제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83쪽,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전통의 문화적 가치를 되살리고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전통문화행사와 체험교실 운영,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을 위한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 지원과 구민들의 전통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700만원입니다. 84쪽,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한 문화재 관리체계 구축 및 안내체계 개선 정비를 위하여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문화재 명예관리인 활동 지원, 문학산성 및 향교의 안전경비원 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900여만 원입니다. 85쪽, 문화재 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학산 일원에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발맞춰 중학교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재 활용, 공연과 체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2019 생생문화재 사업과 주민들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2019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 활용사업 및 은율탈춤 우리얼 교육의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1,900여만 원입니다. 86쪽, 문학산 역사관 운영입니다. 문학산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공유하고 문학산의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공간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해설사를 육성하여 스토리텔링 전시해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600여만 원입니다. 87쪽, 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큐레이터’가 마을이 간직한 역사, 문화를 수집하고 직접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박물관을 육성하여 쑥골 마을박물관은 도화2동 행정복지센터로, 토지 마을박물관은 용정근린공원에서 LH 미추홀 3단지 주민 편의시설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900여만 원입니다. 88쪽,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시장 기능을 상실한 숭의 평화시장을 예술과 사회 경제가 어우러진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조성하여 예술가, 문화기획자, 청년기업 유치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행사, 전시회, 교육 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 창조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89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 업주 및 종사자에게 올바른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ㆍ점검과 주기적 교육 그리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 일제 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여만 원입니다. 90쪽, 관광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미추홀구를 방문하는 국내ㆍ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미추홀구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ㆍ중 문화교류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여만 원입니다. 91쪽,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경인선의 지역 네트워크 정체성 및 일체성 제고사업을 통하여 관광자원화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4개의 지자체 연계 협력 사업으로 우리 구는 침체된 제물포 역세권 및 제물포 지하상가를 활성화하고자 문화공연 및 행사 개최를 위한 제물포 영스퀘어 부활 프로젝트와 경인축 네트워크 탐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92쪽, 소요예산은 4억 6,900여만 원입니다. 93쪽,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 운영입니다.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미추홀 구민에게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동아리 연습 및 발표 공간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에게는 열린 무대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트애비뉴27’ 기획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95쪽, 특수시책입니다. 97쪽, 미추홀 구사 편찬입니다. 미추홀 20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새롭게 거듭난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구사 편찬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3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3권으로 2,000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까지 조례 제정, 편찬위원회 구성, 12월까지 기초 조사 및 자료수집과 편찬 방향 설정을 하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4,2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의 질의에 잠깐 추가 질의하겠는데, 그럼 이 차량 구입해 가지고 용도가 보통 어떻게 쓰이나요?

주로 이제 행사 지원 그리고 각 동에, 21개동의 이동 수단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직원들 차량 뭐 운송이라든지 그런 게 보통 주가 되는 용도인가요?

주로 주민들을 위한 행사 지원으로 많이 활용을.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해서 주민들과 같이 뭐 연계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행사가 많고 또 이렇게 이동이 필요로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차량이 노후가 됐고 사업이라는 게 진행이 될 거면 차량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건데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나 여쭤본 거고요.

네.

이번 주안미디어축제 관련돼서 어쨌든 국무총리상 받으셔가지고 사업이라는 건 계속 이제 뭐 진행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었으니까 진행은 할 거 같은데 사업하시면서 혹시 지금 올해 이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아마 확인하셨을 거 같은데 이번에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혹시 뭐 부정적이거나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 있으면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76쪽 보니까 문화예술공연 개최해 가지고 우리 동네 음악회, 기념일 축하공연, 문화예술공연 있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좀 계획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여쭤볼까요?

네, 우리 동네 음악회는 일단 동 행정복지센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한 8개 장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념일 축하공연은 이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역사 공감 콘서트 개최를 하고 그리고 구민의 날에 또 축하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공연은 이제 ‘돗자리 영화제’라는 그 명칭으로 주안역이나 제물포역 다중 집합장소에 한 4회 정도로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영 시기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따뜻한 4, 5월이나 한 10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 작은극장 돌체 운영 관련돼가지고 지금 마임축제가 언제죠?

마임축제는 10월에 국제클라운마임 축제라 해서 올해 24회로 개최가 됩니다. 10월에.

사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뭐 지속적으로 질의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축제 기간 이외에 돌체가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에 대한 시각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뭐 직접 이제 가가지고 확인도 좀 하겠지만 효과적으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이 이제는 나타나야 된다. 왜 계속 이렇게 뭔가 부정적이고 지역 뭐, 예를 들면 문학동의 주민들은 사실 거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이거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영화공간 주안은요.

네.

프로그램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꽤 좋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좋은 영화 그러니까 작품성 있는 영화들을 잘 선택해서 상영하는 것들은 바람직하고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전공자로써. 그런데 뭐냐 하면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 다양한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접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뭐 주민들, 시민들이 많이 찾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잖아요. 많이들 모르시고.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네.

왜냐면은 이런 운영 공간은 사실 수익사업은 될 수 없으나 뭔가 어떤 문화적인 향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주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게 계속 미비하거든요, 미진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고민 좀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꼭 성과가 있어야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술영화 공간은 존재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만. 그리고 문학산 지금 관련돼가지고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공원녹지과에서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이용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간이화장실을 지금 한 상황인가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뭐 이제 수리를 해서 제대로 된 화장실이 지금 만들어지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월까지는 간이화장실을 사용을 하고요. 3월부터는 다시 이제 급수가 시작이 되고 얼지 않는 그런 기온이면 다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문학산 역사관은 뭐 좀 잘 운영되는 거 같으세요, 과장님?

네, 그래도 문학산을 산행하는 뭐 구민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평균 한 73명 정도 저희가 관람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한 40명 그리고 주말에는 한 140명 정도의 인원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명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평일인데 사실 많다고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뭐냐면 문학산 거기 참 전경도 좋고 의미 있는 지금 문학산 개관해서 우리 설명하시는 분들 뭐 그때 같이 강의도 듣고 했는데요. 많이 알려지지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문학산 그 주변에 뭔가 조금 더 변할 수 있는 것들, 찾아올 수 것들을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그 산책로라든지 뭐 거리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올라가면 우리 전경들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배경도 좋고 한데 그렇게 많이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거 같아서 이렇게 지금 소중한 역사관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좀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학교든, 어디든 연계를 해서 뭐 홍보자료든 해서 좀 더 역사관을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다녀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요. 이건 좀 제가 잘 모르는데, 그 한ㆍ중 문화 교류 행사 관련돼가지고요.

네.

얼마 전에 했던 그 행사인가요, 그게?

주로 이제 저희가.

숭의동 그.

이제 도호부청사에서 상반기 봄에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아시아문화 관광 페스티벌을 해서 숭의 축구전용경기장 북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민들도 좀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행사가 꽤 규모가 있어서 참 보기에 좋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하나가 날씨가 너무 추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다양하게 막 축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추워서, 날씨 문제 때문에 금방들 이렇게 떠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시기에 대한 부분 고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주차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져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로 부분에다가 차를 세워요. 그게 그러고 있다가 아마 저기 동구청, 그쪽에 아마 경찰서였던 거 같은데 단속을 해서 다 딱지를 끊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계를 좀 맺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축제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주차 같은 것들도 뭐 근처에서 다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차들 그 주변에 다 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경찰서에는 여기는 우리 관할이니까 딱지를 다 끊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불쾌했을 거 같아요. 실제로 제가 본 겁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연계를 해서 이런 축제를 좀 하고 있으니 뭔가 단속에 대한 부분, 미리 뭐 얘기를 좀 해 준다든지. 당황한 주민들 좀 많았을 거 같아요. 만약에 또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들 좀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래도 요즘 겨울이니까 조금 편하시겠죠.

네.

이제 봄, 여름, 가을 되면 주말도 없이 맨날 고생하시고 그 능력 인정되셔가지고 어쨌든 장수 과장님으로 문화예술과에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의 문화 쪽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미디어 축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무총리상인가를 받은 거 같아요.

네.

축하를 드리고, 이 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희가 사실 주민 중심형 축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다양한 곳에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국민디자인단에 관련된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또 결과도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2018년도에는 이제 주민 중심형 축제로 이렇게 축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몇 년간 이제 뭐 동 축제 형식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시행을 하다가 작년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막 시작되는 과정에 표창을 받으셨는데 막상 표창을 받고 나면 그 이상의 목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지금 보니까 주민 수렴을 갖다가 뭐 7월까지 하시고 9월에 행사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의견수렴이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이게 준비과정이 좀 내실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안정이 좀 되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해요.

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해 봐서 그나마 작년에 안정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행사의 질을 좀 높이는 이런 걸 위해서는 준비, 연습 이런 과정들이 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의견수렴이 7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 진행대로 보면은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품격 있는 문화축제가 되어 버렸는데 내실을 더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면 준비된 자료로 이제 올 주안미디어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조금 미진했던 퍼레이드를 좀 더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미디어문화축제인 만큼 뉴디미디어 쪽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들이 직접 스타를 섭외할 수 있는 커버 영상 공모전인 그런 프로그램 또는 실력 있는 예술인들이 만드는 웅장한 콘서트 그리고 미디어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빛과 소리의 미디어 아트 그리고 3D프린터로 눈 앞에서 출력되는 미추홀 포토존 또 이제 미추홀구 역사로 만드는 자랑스러운 대형퍼즐 월 그리고 밤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판타지 정원 그리고 미디어로 만나는 VR, AR 가상현실 체험 놀이터 등 이런 발전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대표 축제로써의 위상을 확립하고 또 축제 기간 동안 모두가 미추홀구에 빠져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목소리에서 느끼듯이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 거 같은데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장소는 어떻게 올해도 구 시민회관 그 광장 앞인가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남부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네, 장소가 시민회관 쉼터 지장물도 있고 좀 협소해서 올해는 주안역 남광장 쪽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공원 이렇게 만들어진 데 그쪽으로 바꾸는 거네요?

네, 그리고 시민회관 쉼터보다는 공간이 좀 넓어서, 제일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사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좀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꾸는 거네요, 그럼 위치를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최대로 해서 우리 미디어축제의 그 본 질을 잘 높여주시고 잘 살려주셔서 보다 질 높은 축제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이 질의하신 작은극장 돌체, 이거 위탁기간이 올 말이네요?

네.

지금 극단 마임이 여기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여기가 이 극단 마임이 언제부터 했나요, 이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바뀐 건가요?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요?

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계속 이제 문제점도 생기고 지적도 생기고 또 이게 미추홀구를 뭐 전 세계에 알리겠다, 이런 추진방향도 있긴 한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과연 우리 미추홀구가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인천시로 위탁을 할 것인지, 인천시로 넘겨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아직도 생각이 어떻게, 인천시에서 안 받아줘서 그런 건지 이런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구두로라도 해 보긴 했지만 사실 우리 구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는 불가하다는 그런 이제 판단이 되고요. 좀 더 작은극장 돌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이제 올해부터는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의 노력만으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요. 이 업체에 위탁을, 업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 단체에 위탁을 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전에 말씀한 그런 검토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또 그런 변화가 안 된다고 하면은 위탁하는 과정에 변화를 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이제 최후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같이 고민하고 또 요청도 하고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없으면 2019년에 저희가 한 11, 12월에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결정하는데요. 아마 그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올해 이제 13년차 같은데 13년차를 똑같은 분이 계속 지금 이어져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면은 그 위탁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뭔가 변화를 줘야지 이게 계속, 제가 지금 5년차 하고 있는데 해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게 뭐 예산을 아예 자르자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정 안 되면 어떤 좀 극단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서라도 뭐 계속 이 부분을 유지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어쨌든 연말에 이 위탁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뭔가 좀 변화를 줘서 그래도 우리 미추홀구를 진짜 알릴 수 있도록 이게 뭔가 좀 하고 이제 세계에 알리기 전에, 일단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이 얘기했듯이 문학동 주민도 모르는 이런 장소가 있어서는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네.

연말에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셔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 미추홀구에서 꼭 이걸 끌고 가야된다고 하면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말씀에 좀 같이 의견을 더 다는데 뭐냐면은 돌체 운영에 대한 부분이 극단을 뭐 바꾸고 안 바꾸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 수년간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하고 찾아가는 장소가 만약에 되게 미비했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습니다. 뭐냐면 자, 그래서 위탁을 바꾼다고 해서 좀 더 좋은 어떤 대안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좀 더 확실한 대안이 나온다면 거기로 가는 게 맞죠. 그건 지금 이 선택은 사실 과장님께서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고민은 이거입니다. 이 극단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돌체가 얼마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성화되고 쓰여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focus를 맞추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좀 뭐 찾아가고 확인했었을 때 뭔가 달라진 모습들은 꼭 보여줘야 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술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위탁기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들은 다 승계가 되는 건가요?

네, 관장만 새로 채용을 하고.

관장님만 따로 새로 채용.

네, 그리고 직원들은 고용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참 잘해 놨어요. 거기 주안 영화공간이 참 좋은 공간인데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도, 초ㆍ중ㆍ고등학교하고도 연계가 돼서 학생들이 좀 오나요? 연계가 되어 있나요?

2018년부터는 학교 이제 단체관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올해는 더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많이 ’18년도에 학교에서 좀 인원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아니, 그 좋은 공간을 다 예술성 있는 영화고 이런 영화들을 학교 학생들 동아리 활동도 또 이렇게 영화동아리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가 돼서 학생들한테 개방을 해서 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거기 홍보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박물관 조성에 있어서 각 동에 뭐 다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박물관이 좀 호응도가 좋은가요, 주민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박물관을 운영한다는 부분에 이제 저희가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이렇게 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전시회하거나 할 때도 특별히 또 관람을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주민들이 좀 많이 찾아오는 편인가요, 평소에도?

평소에는 아무래도 지금 위치가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토지 그 마을박물관 이제 용정근린공원에 있기 때문에 평균 그래도 한 20명 정도는 그래도, 네.

그러니까 하루 평균이 20명 정도요?

네.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참 그 마을의 역사를 알 수 있고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물건들이라든지 그런 게 좀 비치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이거 보러 여기까지 오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들은 매일 와서 이렇게 지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사람들이 와서 좀 많이 호응도 하고 관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거기 보니까 또 뭐 큐레이터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런 주민 큐레이터는 그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봉사자들이 아닌 분들로 하는 건가요?

네, 자원봉사 수준으로 이제 8,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수당이.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는 시립 박물관도 1만원으로 그렇게 큐레이터 분들한테 지급을 해서 우리 구도 1만원으로.

시간당 1만원?

아니요, 하루.

하루 1만원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큐레이터 분들은 뭐 어떤 소정의 교육을 받는 건가요?

네, 교육과정을 수료를 해야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죠, 어디서?

시립 박물관에서도 교육을 하고요. 또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항상 일정 기간 매해 교육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박물관에 계시는 자원봉사자들도 이런 교육을 받고 나오신 분들인가요, 그러면?

네, 계속 교육을, 최소한 뭐 50시간 이상을 처음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매해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박물관에 내용 전시된 그런 것들이 알차게 좀 누군가 와서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이 지역은, 이 동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관람을 했을 때 이렇게 좀 만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업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알차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시 관람뿐만 아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호응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알차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아까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큐레이터 분들의 인건비? 뭐 그.

수당.

수당이 하루에 1만원이라고요?

네.

그럼 혹시 몇 시간을?

4시간.

그런 큐레이터 분이 몇 분이나 좀 계시나요, 우리 구에?

총 문학산 역사관에 한 28명 그리고 마을박물관에 한 30명 정도, 50여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럼 한 달 정도에 만약에 다 포함해서 인건비 저기 뭐, 수당이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비용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산.

대략이라도.

한 600, 700만원 정도, 계속 365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월요일이 휴관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에 휴관을 하기 때문에 365일은 아닙니다.

글쎄 뭐 제가 그렇게 딱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4시간을 어쨌든 근무를 하는 형태에서 정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질문을 짧게 할 테니까 설명을 길게 해 주세요. 알았죠? 질문을 짧게 할 테니까 설명을 길게 하면 빨리 끝나요.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 부서 지적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 자료 작성, 기간제근로자의 공통된 기준 적용, 개인 정보보호 등 공통사항 3건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실히 준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관부서 지적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발송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많은 납세자 분들께서 전자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는 대부분이 지방세 부과 징수이고 단위사업별 추진내용이 대동소이해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쪽, 2019년 자주재원 세입목표입니다. 금년도 자주재원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795억원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용마루지구 준공, 두산 지젤시티 분양, 과세표준액 상승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560억원이 목표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오피스텔 신청 및 분양 등으로 근저당설정권이 증가되고 무선전화국 개설 허가 증가로 등록분은 전년 대비 약 5% 상승한 83억원, 면허분은 약 4.5% 증가한 11억 5,000만원입니다. 주민세의 경우 재산분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종업원분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31억 3,000만원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및 재원조정 수입도 전년 대비 약 5%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6쪽부터 111쪽까지 현안사업은 세목별 징수목표 계획으로써 세목별 과세자료 정비와 세무조사 그리고 납기별 홍보를 강화하고 징수율을 높여 우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자주재원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시기에 맞추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지방소득세 신고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비해 금년 5월 중 인천 세무서 등을 벤치마킹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의 전체 예산은 8억 1,500만원으로써 국비가 1억 1,600만원, 구비가 약 7억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우편요금 및 고지서 제작 단가 상승, 기간제근로자 임금 상승, 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준비 등으로 전년 대비 약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110쪽 보니까 징수액이 2017년도가 24억인데 2018년도가 23억 그리고 2019년도 목표액이 2017년보다도 좀 적어요. 혹시 이거 뭐 어떤 기준치가 있는지 그것 좀.

주민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주민세는 2018년도에 시세, 주민세가 감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감면 조례에서 제외됐던 분들이 이제 제외가 되니까 균등분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감면 조례에 의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 보니까 그 체납처분 관련돼가지고 차량 압류가 한 2만 건 정도 목표를 지금 잡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잡히면 뭐 그 성과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차량 압류를 이제 하게 되면 그 체납한 사람들의 특징적으로 끝까지 버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납 압류를 해 놓으면 어떤 변동이 생길 때, 이때 체납을 다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때 우리가 하는데 실질적인 실적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마다 이루어지는데 총 실적이 그래서 작년에는 징수실적이 계속 5년간 누적을, 체납이 된 압류를 해 왔는데 매년 한 2만 건에서 3만 건 정도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 2만 5,000건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목표치가 얼마나 되는지, 뭐 아까 2만 건, 2만 5,000건 이렇게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셨는데 거기서 뭐 예를 들면 그 퍼센티지를 좀 말씀해 줘보세요.

매년 우리가 그.

평균이라도 대략.

평균 60ㆍ70% 정도가 징수가 됩니다.

그 목표에서 60ㆍ70%면은 압류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차량 압류?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압류나 뭐 공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하는데 작년에는 한 698건 이렇게 했습니다.

건수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목표치와.

네, 목표치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압류를 했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 달성을 했다, 그 말씀.

이것도 비슷하게 한 8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아까는 60ㆍ70이 차량이고 부동산 압류는 80 정도?

네.

조금 더 그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차량 압류 60ㆍ70%라고 하셨는데 뭐 그 압류를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이라든지 방안 같은 거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 과가 원래 존립 목적이 체납자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23쪽 체납차량 통합영치 관련돼가지고요.

네.

올해 목표가 뭐 3,000대 정도 되는데 어떻게 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그 징수. 아니, 번호판 그 체납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자동차세라든가 또는 어떤 뭐 과태료 위반 차량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3명 정도 됩니다.

3명 정도. 그 영치 방법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좀 하고 계세요?

현장에 나가서 그 자동차의 실물을 보고 이제 어떤 체납 여부를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현장에 그 기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체납차량으로 확인이 되면 바로 영치를 합니다.

그게 주 몇 회 뭐 이렇게 있나요? 매월, 매일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제는 매일 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통합영치 활동을 하시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정리하는 거에서.

네.

그 압류가 거의 차량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렇게 꼭 차량으로 압류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뭐 부동산도 있을 테고 이런 거 있는데 거의가 차량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차량, 그 자동차세가 체납율이 높습니다. 다른 재산세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납율이 높은 기인에서, 그 원인으로 해서 자동차량의 압류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이 많아서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차량으로 압류를 했을까...’ 뭐 차량인 경우에는 계속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금액도 줄어들고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체납을 회수하는 액수도 적어지는데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나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차량 체납이 많은 건가요, 차량 관련된?

네, 한 15%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사실 뭐 재산에 압류를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자세하게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것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3건으로 총 6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앞으로 직원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동일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행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 지적사항으로 먼저 100쪽에 전문가 법률 상담코너에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무인민원발급 실적이 저조한 곳에 설치 장소 이동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민원수요와 이용 실적을 검토하여 4월 중 이동 설치하여 전체 발급기 이용률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일부 동 민원 담당 직원 업무 과중에 대해여 부담을 줄이고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은 앞으로 조직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일선 창구 직원의 적절한 인원 배치와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 그리고 힐링교육 참여를 통하여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총 5건입니다. 먼저 133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직자 친절교육을 기존 2회에서 금년에는 4회 확대 실시하고 친절 아침방송, 친절도 조사 실시, 부서별 평가 결과 표창과 친절공무원 표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943만원입니다. 다음 135쪽, 주민 만족 실현을 위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실시간 민원 만족도 조사를 연중 운영하고 법률 전문가 무료 상담코너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다음 136쪽,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최근 주민 등록 담당이 신규직원으로 충원되고 있어서 직무연찬교육을 확대 실시해서 일선 창구에서 민원 응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금년에 노후된 발급 전산장비 교체로 신속한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포함 4억 9,244만 5,000원입니다. 다음 138쪽,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발급입니다. 여권 신청에서 교부까지 3일 내에 처리하고 있으며 등기배송 서비스, 화요 야간 발급 서비스 운영으로 여권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겠으며「혼인신고 포토존」을 리뉴얼하고 운영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에 법률 전문가 상담코너 지금 월요일, 수요일 2시ㆍ4시까지인데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네.

뭐 민원인들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네, 저희가 2015년부터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한 120건 했고요. 작년에는 15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 작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한 30% 이상 늘어났고요. 작년에 선거기간 두 달 동안에 중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0% 이상 증가한 거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뭐 SNS 등 어쨌든 홈페이지든지 계획하고 계시는데 진행 제대로 하셔가지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여기 혼인신고 포토존이나, 이거 좀 어떻게 활용도가 있으신가요?

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 혼인신고 포토존이 작년도 10월달에 2회 추경 때 실시해서 작년도는 154건이 혼인 포토존 이용을 했고요. 금년도에 지금 2월달 중순인데 한 53건 이렇게 해서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한 207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혼인신고라는 거는 뭐 삶의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관심 가지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많이 있었다, 이런 것들 해서. 뭐 다양한 좀 방법 더 이제 하셔가지고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 느린우체통 뭐 미추홀구 러브레터라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이거는 포토존과 아울러서 혼인신고 접수하러 왔을 때 저희가 그 엽서 내용에다가 그때 부부가 이제 혼인신고했을 때의 그 느낌을 계속 적어서 편지를 쓴 다음에 우체통에다가, 저희 접수창구에다가 이렇게 넣고 나서 저희가 한 달 있다가... 느린우체통의 의미가 혼인신고했을 때의 의미를 1년 후에 본인들이 그때 당시의 다짐라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도록 희망자에 한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