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란 의원 발언

올해도 계속합니다.

예.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월로 치면 10건 이상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종합민원실에서도 목요일 날 야간에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수라도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이 힘들지만 그 날 하루만큼은 남아서 대기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2019년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 올해 전국 단위로 정부에서 재산세를 굉장히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 분, 토지 분을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대비해서 달서구가 몇% 정도 올랐는지 그것이 집계가 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세금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는 토지하고 주택이 대부분인데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가 되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7.29%가 인상이 되었고, 전년대비. 그리고 주택가격은 표준지가 8.83%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표준지가 그 정도 올랐다면 전체적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도 그 정도 10% 내외, 8%에서 10%정도가 인상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정도 올랐습니까?

공시지가는 2018년도 8.4%, 2017년도 9.2%, 2016년도에는 8.7%, 최근에 보통 8% 내에서 계속 인상이 되었고요, 다음에 주택가격은 작년에 4.7%, 2017년도에 5.5%, 2016년도에 6.3%. 보통 오륙%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택 분이 오른 만큼 올해도 비슷하게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비슷하게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 재산세도 그 정도 증가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 굉장히 경기도 안 좋은데 재산세가 많이 올라서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사실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는 데가 구청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민들이 많이 내는 재산세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인데 이것은 주택가격이 10%가 오르든 20%가 오르든 세금은 상한이 5%입니다. 5%이상은 오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담이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정도만 하면 크게 인상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나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신월성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보면 공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던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시세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현 시세에 맞추어서 자꾸 인상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따라서 세금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세금 부과를 하면서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면 가장 먼저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사실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다른 부서지만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민원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어느 정도 인상되는 부분은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오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일부의 민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민원은……

큰 민원은 대비책은 따로 필요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전수 조사를 한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세자 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 어느 회사에서 취득할지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취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득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금현재 현황은 따로 확인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285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목표액이 나와 있는데 재산세는 신규 공동주택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알겠는데 위에 면허세 면허분하고 등록분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 대비 90%로 너무 낮게 비율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잡은 이유가 있는지?

예. 등록면허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면허분이라는 것은 예전에 면허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세가 뭐냐하면 각종 인가, 허가, 이런 것을 낼 때 면허세를 내는 면허세하고, 그 다음에 면허라든가 허가, 인가가 있는 사람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있을 경우에는 정기분 과세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면허세라는 것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금이고, 이 등록면허세 등록분이라는 것은 예전에 취득세하고 등록세라고 하면서 등록세 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각종 등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설정이라든가 전세권설정, 이런 부분을 등기를 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 등록면허세 등록분입니다. 이 등록분을 올해 예상을 90%로 줄인 것은 작년에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가 많이 되어야 저당권설정이라든가 등록분에 대한 면허세가 늘어나는데 그런 거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근저당권설정이라든가 이런 등록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를 이렇게 줄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약에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면 이 부분은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해서 줄였습니다.

줄어드는 폭이 너무 커서 제가 이 정도로 경기가 얼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꼼꼼하게 다 살피고 물론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9월 달에 재산세가 납기가 있고, 또 12월 달에 자동차세 납기가 있어서 그 두 세목의 체납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금액은 크고 반송은 되었는데 금액이 큰 법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거소지에 거소를 하고 있거나 방문을 하면 만날 수 있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직접 송달을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지만 독촉장이 발송되고 나면 바로 압류를 한다든가 공매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송달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주지에 있는지,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되고 나서 법인이 그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을 해서 조사도 할겸 독촉고지서도 전달도 할겸 해서 그렇게 방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추진을 해도 연간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큰 것이 되면 한 50건 이내 정도로……

예, 유의하겠습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