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도시재생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락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서덕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조양희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달서구 송현1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월 14일 날 주민공청회를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셨습니까?

예.

주로 지역 주민들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하고 공모사업, 그 대상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작년에 이어서 재수인 만큼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꼭 선정이 되도록 좀 힘을 모아 달라고 하면서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선정될 가능성은 몇 %입니까?

지금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예, 신청된 것을 보면 남구하고 저희 구가 동일하게 작년에 공모하고 지금 재수고, 여건이 다 비슷한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조성된 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낙후도라든지 쇠퇴도, 시급성 이런 부분은 저희보다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는 추진계획을 보면 좀 유사한 부분도 있고, 저희는 여기에 나름대로 거점별로 주거확충 정비라든지, 생활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문화여가 증진, 이런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는 국공유지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일일이 발품을 팔아서 수차례 개인 소유주 동의를, 저희가 동의서를 다 징구를 했습니다. 그런 강점은 조금 있는데,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힘을 합쳐서 이번에 꼭 선정되도록 끝까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비가 170억…….

맞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예.

이 제안설명서에 의하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숫자로 봐서는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 많은 사업들을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활성화계획 용역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3월달까지 수행을 하는데 거의가 마무리 단계고 하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이 부분이 전부 현장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예산에 나름대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세부적인 그런 사업계획이 나름대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단위사업에 이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열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여 꼭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건립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선정되고 조성과정에서 우리 부위원장님 의견도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제주도에 비교견학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유심히 보았던 것이 제주시 이도2동에 재활용도움센터였습니다. 단독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아주 적합한 시설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분리수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기도 보니까 재활용 집하장 개선이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이것이 조금 전에 남구에도 신청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남구에는 작년에 도시재생을 가져간 사례가 있습니까? 선정된 것이…….

남구도 지금 계속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하게, 남구도 작년에는 우리 동네 살리기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거지지원형이고, 남구는 동신점보 있는데 그 뒤쪽에 일반근린형으로 남구는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달서구에는 작년에 죽전동에 17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요? 가지고 왔는데, 제가 대구시에 이것을 어떤 분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연달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조금 힘이 안 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송현1동은 이 사업이 이 지역에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더 체계적으로 하셔서 꼭 이 사업을 따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구시에서 보면 같은 구에 두 번 이렇게 잘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줄 확률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좌우지간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꼭 이 사업이 달서구로 가져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작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가 그래도 인구가 60만이고, 거대 자치구이기 때문에 타 구보다 어쨌든 간에 좀 많이 따오게끔 그런 부분도 제가 논리적으로 대응도 하고, 그리고 26일 날 현장 실사가 있고, 3월 13일 날 최종 시에서 발표하고, 평가가 있습니다. 그때 혼신을 다해서 꼭 선정되도록 저도 여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결과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하면서 일단은 자신감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 시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에, 그리고 시 의장님이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달서구지역에 의장님이 대구시에 계십니다. 많은 협조를 받아서 제가 의장님이나 우리 지역에 시 의원님 몇 분에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꼭 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니까 시에 가시고 하면 안 되면 그 분들의 협조를 좀 받아도 됩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내일이 대보름인데 저희 성서지역에 보니까 “대보름을 잘 보내자.”라고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것이 다 불법 광고물이지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선거관련 현수막은 정당법에 의하고, 저희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당법은 정치홍보라든지 당원모집,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개인 치적은 배제가 되고 있고 저희가 정당법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광고물관리법에 지정게시대에 신고해서 게첨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신고 없이 현수막게시대 외에는 불법으로 보면 가능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안 그래도…, 거기서 답변하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부서가 광고물관리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민원을 제기하면 또 민원을 안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떼면 뗀다고 나무라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난감합니다.

저녁에 술을 한잔 합니까? 과장님한테 한잔 사달라고 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조금이라도 긴장을 좀 푸시고 올해 또 원만하게 업무 같이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죽전 대나무꽃 만발프로젝트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현재는 활성화, 지난번에 주민협의체라든지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는 공모사업의 계획에 담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쳤지만, 거기는 사유지보다도 사유지는 거의 매입 대상에 없고, 거기는 국공유지 아까 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그 지역 시소유는 징병검사장하고 무열학사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어떻게 보면 좀 핵심입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되었고, 주민들은 당초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동네개발이 한정적으로 되어버리면 더 이상 발전을 못해서 지가상승 요인에 많이 저해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던데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재생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만큼 재생이 사업에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어쨌든 간에 잘 추진해서 그 주변에, 일대 사람들이 좀 몰려들고 그리고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재생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지가가 오르고 한다고 하면 재생사업의 성공으로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지역이 그만큼 활성화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주 고무적인 현상으로 저희는 보는데, 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재생사업 타 시도에 보면 그런 현상은 거의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좀…….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믿음이 갑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기열 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거는 현수막, 저는 그것이 진짜 다녀보면 일정기간 동안 안 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일정기간 동안 일주일이면 일주일 걸고 자기가 알아서 이것을 좀 떼서 해주어야 되는데, 법을 다루는 우리가 지금 불법을 제일 많이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설명절해서 일주일 걸고 바로 수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그것이 걸려있는 의원들이 있다고요. 우리 달서구 전 24명 의원들이, 의원들이 걸면 안 떼고, 지난번에도 도시재생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들이 걸면 안 떼고 일반주민들이 걸면 바로 떼버리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설명절이라든지 보통 자기가 걸고 싶으면 한 일주일 정도, 그것을 1년 내도록 걸어놓는다고 홍보가 그만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떼면 아까도 김기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떼면 뗀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특별단속반을 동원해서 그것은 좀 이렇게 일주일, 바로 오늘 달았는데 내일 바로 수거는 불가능하니까 한 주일 정도나 보고, 그 시점에서 예를 들어 정월대보름, 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보름이 15일 같으면 거기서 해서 바로 그것은 수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 것이라고 수거를 안 하고, 일반 주민들 달면 과감하게 수거를 해버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 밑에 수거하는 팀에 얘기해서 다 떼버리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 것도 있고, 이런 말하는 저도 해당 대상자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민감한 부분이 의원님들,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그런 부분이 조금 민감합니다. 대부분 보면 개인 치적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선거사무실에 해서 양해를 구하고 또 떼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홍보라든지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날짜가 지났다든지 그리고 좀 오래 부착이 되었을 경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양해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같이 동참해서 그런 부분 말씀하신대로 좀 협조가 되었으면, 저희가 업무수행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뗀다고 하지만, 지금 공익이라든지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유보적으로 게첨을 하도록 탄력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사항은 대부분은 즉시 수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68쪽에 불법 도로적치물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근래 들어와서는 노점상 단속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노점상을 계속 두니까 너무 많이 들어선다. 너무 많이 들어서므로 해서 너무 구질구질하게 청소도 안 하고 이러니까, 주위의 사람들 말인즉슨 계속 단속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 번쯤은 가끔 단속을 해주어야 만이 청소가 된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근래에 와서는 아주 단속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또, 길을 가다보면 풍선처럼 된 광고물이 있지요? 세워놓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그것을 내려놓아버리니까 모르겠는데,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받침대가 아주 그냥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나갈 때 사람한테 많이 거치적거립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그 풍선을 저녁이 되어서 바람을 넣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체적으로 좀 들여놓았다가 자기들 장사에 피해를 안 입는다면 밖에 내놓더라도 낮에는 조금 넣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제 생각은 하여튼 노점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노점상도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가끔 한번씩은 단속을 그냥 홍보를 하시든지, 다 치우라고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치우고 나면 그다음 날 또 들어서니까 그런데, 홍보를 좀 하셔서 정리 정돈을 할 수 있고, 그 노점상도 보면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상인회장이라고, 그런 분들한테라도 좀 이야기를 하셔서 주민들 입장을 대변해 주시면, 또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면 욕을 하기 때문에 그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관에서 조금 홍보를 하셔서 좀 깨끗하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아예 없앨 수 없다면 체계적으로 단속을 좀 하셔서 정리 정돈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노점상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희 구가 좀 방대하지만 노점상은 생계형이 있고, 기업형이 있는데,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고정적으로 이래하면 신규 발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형이라 하더라도 목요시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화요시장, 이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 대표를 만나서 화요시장이든지 그리고 월요시장 이런 부분은 일단은 장기기간 해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로 지난번에 한번 불렀습니다. 불러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그리고 하고나서 주변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라든지, 깔끔하게 흔적이 없게끔 정리를 저희가 협조요청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선간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한번 수거를 했습니다. 풍선간판은 또 비용도 좀 비싸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좀 상습적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시에는 사용을 하더라도 비영업 시에는 바람을 뻬서 안에 보관했다가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수요에 대해서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순환하면서 개선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요시장이나 화요시장이나 목요시장 이런 데는 시장 끝나고 나면 정리를 잘 합니다. 워낙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것보다는 길가에 노점상 모 아파트 앞에처럼, 그 길이 완전 노점상으로 다 들어섰을 때는 그것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단속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늘어나면 추접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물, 기름 이런 것도 하수구에 마구 버리기 때문에 그 점도 단속이 있어야 될 것이며, 하여튼 홍보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한번 돌아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아니에요. 하세요.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현수막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선거 때가 아닌 경우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봐야 되지요? 정당법과는 별개로…….

현수막게시대가 관내에 57개소가 있습니다. 수요를 다 충족 못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만, 그리고 이 현수막이 가시적으로 가장 홍보효과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주로 주요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이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불법, 적법 이것을 떠나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지역 주민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확실한 기준을 좀 정해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타 구의 앞서가는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확실히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국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사례도 저희가 좀 모으고, 나름대로 고민도 좀해서 어쨌든 간에 주요네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555페이지에 전년도 현안사업에 보면 지금 월배지역 상권 및 성서산업단지 지원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지금 주된 내용이 용도변경 문제인데, 이것은 용도변경이 지금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결정되어 있는 대구시에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변의 형평성이라든지 그 당시에 결정하는 그런 취지라든지 배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변경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관철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면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 현안사업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힘을 좀 모아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법 광고물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도 작년 11월부터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사출신으로 달서구의 수험생들에게 힘을 내라고 11월 1일날 제가 “수험생 힘내세요.”라는 그것을 필두로 걸었고, 그다음에 저는 달서구의 예산문제 때문에 “지방분권 실시하라.”는 것을 걸은 바 있고, 또 현재는 “삼일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경축” 그것을 제가 3월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치적을 자랑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적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지역에 국회의원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 얼마 땄다라고 하는 것을 다 적어놓았어요. 가장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하는 광고물 중에 공익성이 아닌 것이 있으면 제시해 보세요. 저는 국가 현안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불법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구의원한테 말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국회의원들을 딱 정해서 칼을 댈 수 있으면 그다음에 구의원도 손대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치적은 안 됩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만 앞으로 하려면 예산을 따왔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쪽에 강창도 가보면, 달성군 가보면 예산 땄다는 것이 전부 국회의원들이에요. 앞으로 예산 따왔다는 것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그것이 달서구에 국한된 사항인 것 같으면 제가 열의를 갖고 접근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전국 공통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심한 부분은 저희가 사무국에 해서 조금 지양하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2005년도부터 선관위에 가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선관위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돈 안 쓰는 선거에요. 돈 안 쓰고 선거하려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 말해도 내용은 적되, 이름은 넣으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3년 전만 해도,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선관위에 가서 따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당신네들 돈 안 쓰는 선거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 현수막 이름 적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10년간 투쟁해서 이름 쓰는 것이 성취된 것이에요. 그냥 된 것 인줄 아십니까? 돈 안 쓰는 사람으로서는 현수막 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공익성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예산 땄다고 하는 것은 치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최상길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최현식 녹지1팀장입니다. (인사) 이번에 대구시에서 전입 왔습니다. 이종영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김형석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사) 서구에서 전입 해왔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 위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계대 뒤에 궁산이라고 있습니다. 궁산 아시지요?

예.

거기에 지금 가보면 고사목도 많지만, 그 사유지 쪽은 지금 벌목을 좀해서 숲 가꾸기로 훤하게 보이는데, 계대 뒤쪽에 계대 산은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소나무나 무슨 나무나 전부 가늘어요. 사람들 이야기는 좀 솎아주어야지만 굵어진다는데, 그 계대 뒤에는 손을 못 댑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숲 가꾸기는 산주 동의를 받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산주 동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명대하고 협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명대학교가 저희하고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추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너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어서 바람만 좀 불어도 부러질 확률이 높고요. 지금 중간 중간에 저는 그것이 재선충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사목들이 많습니다. 부러진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주민들이 숲 가꾸기 사업에 동참을 계대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예, 과장님! 와룡산 자락길 조성 때문에 참 고민도 많으시고 노력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기본구상용역 중간보고회 때보다 현재 많은 고민이 반영된 최종보고회도 받았고요. 지켜보면서 정말 노력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회 때 제가 좀 느꼈던 생각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을 정말 좋은 숲길 사업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많은 예산을 시설투자를 해서 이렇게 보기 좋은 사업처럼 꾸며진 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들어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목적과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25일 날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구상용역을 했는데, 기본구상용역에 저희 아이디어를 조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는 이런 사업은 주민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 최고 좋은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장님과 팀장님하고 같이 답사를 했고, 주민들께서 오셨고, 앞으로 만들어도 각 동마다 지역 주민들과 다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길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 많은 예산이 상당 비율이상이 시설투자에 들어간다는 점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인데요.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지으면 당장은 보기 좋을 수가 있으나 그 추후에 들어갈 유지보수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목재데크를 많이 설치하게 되면 그 목재데크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무가 썩기도 하고 파손되기도 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도 많을 것인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추후에 달서구에서 와룡산 자락길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그런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숲길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예산 2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용역보고 전에 건강증진과장님 보고 북구에 보면 뉴헬스라고 해서 함지공원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매월, 매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주민들하고 프로그램으로 건강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원이 4개나 있거든요. 공원은 시유지이니까 그쪽에 관리사무소하고 같이해서, 그 시설에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구도 도입해서 주민들의 건강도 프로그램으로 짜서 같이 하자고 제가 그날 오라고 했습니다. 아직 이것은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이 시설은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흙길을 걷고, 이런 분야로 좀 시설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아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하셨던 그 말씀대로 꼭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흙길이 보존되고 자연도 보존되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담아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잘 될 때까지 많은 협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원 공원1팀장님! 설전에 감삼동에 두 개 공원을 돌아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저희가 공사를 해서……. (이재원 공원1팀장, 발언대로 나옴) 예, 공원1팀장 이재원입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점검한 감삼어린이공원은 작년에 공사를 해서 일정부분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부분은 하자를 의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족한 시설은 저희가 보완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해동이 되면 한 3월중부터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날 날씨도 상당히 추웠는데 감삼동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그렇게 돌고 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공원1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번에 명품숲길 조성 설명에서 구간을 보면 주유소에서부터 2구간까지 그 구간이 벤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구간이 전부 사유지입니까?

금년도 명품숲길 구간을 말씀하십니까?

예, 와룡산 자락길 산책로…….

예, 2구간요?

예, 주유소에서부터 2구간까지 벤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산주 동의가 되면,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4구간, 5구간 이쪽에 보니까 벤치가 많이 있던데, 이것이 등산로가 아니거든요.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는 좀 배치가 되어야지, 그 구간도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실상공원 쪽만, 이쪽만 집중해서 개발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월배제2어린이공원 바닥분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조암공원이나 마을마당공원에 있는 바닥분수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재 월배제2어린이공원에 바닥분수……. 얼마요? 100㎡미만 이라고요? 조암하고, 그런데 이것은 200㎡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배가 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마을마당공원이라든지 조암공원보다는 두 배 이상 커야만, 그래야만 제대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좀 최대한으로 넓혀야만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데보다 배가 넓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보겠는데 그러면 근린공원에 학산공원을 보게 되면 3번이 말하는 것이 보성1차 아파트 뒤에 있는 잔디광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서편은요. 여기서 저쪽입니다. 보성아파트 쪽에, 저번에 위원장님 밭이 많고 한데, 저희도 몰랐습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에게 잘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줍니까?

저희가 어떻게 알아서 제가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 35면도 있고, 거기에 잔디광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구시에서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그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흐뭇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학산이 불법 텃밭 때문에 2003년부터 텃밭 없애기를 수없이 노력했는데, 결국 거기 전이 많아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파급이 되어서 “저것을 어떻게 시에서 사들여서 잔디광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구시에 건의한 일은…, 건의하기는 했지요. 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이것이 쉽지 않고, 지난번 시의원이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했지요?

예.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학산이 정말 명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온 김에 제 생각에 지난번에 우리 학산 앞에 무슨 학산 조형물…….

예.

8,000만 원…….

거기 7억 예산이고요. 뒤에 주차장 조성이 5억으로 해서, 12억으로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조형물은 제가 알기로는 8,000만 원 정도…….

예, 별도로 예.

들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학산에는 무엇보다도 심장부이기 때문에 학산에 나무가 울창하게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송현동 쪽에는 작은 봉우리 몇 번째 불이 나서 지금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황대현 구청장님이 살아계실 때 저하고 약속하기를 그 산에다가 철쭉나무를 많이 심어서 학산축제를 하자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그다음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것을 못하였는데, 그 산에다가 철쭉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저쪽에 비슬산 갈 필요가 없이 거기다 나무를 심는 것을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송해공원에 있는 명품 한옥정자가 안 있습니까?

예.

그 정자를 지금 학산 정상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시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도 별로 돈이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것 하나 정말 세우면 그러면 중심이 되어서 우리 달서구를 다 바라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안 되면 아무리 앞에다가 그런 학산 조형물을 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 예산을 좀 관심 가져서 2020년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