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상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 및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안경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현미 정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달성군에서 승진하여 전입한 엄재홍 빅데이터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성혜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권오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배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019년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빅데이터 정책활용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빅데이터 정책활용 전략계획 용역을 통해 구정현황 및 민간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최우선 분석과제를 발굴·분석하여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노력하며 빅데이터 정책활용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정부혁신정책 및 지역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추진입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 및 민간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개방·공유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정책 수립 및 민간서비스 창출로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겠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환경을 마련하고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정보시스템 신규도입 및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통합로그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사이버 침해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전산자료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백업시스템 증설로 신속한 복구체계를 마련하고 노후 전산장비의 단계적 교체 계획에 따라 노후된 항온항습기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정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정책 수립·활용 체계 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정책활용 노력도, 구정혁신 기여도, 주민편의 향상 등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우수부서는 시상금 수여, 부서 정보화 수준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선진행정 구현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CCTV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CCTV 공공요금 예산의 획기적인 절감을 위해 광케이블 포설과 전송장비를 도입하여 CCTV 자가통신망을 구축 예정이며 올해 사업으로 CCTV 자가통신망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광케이블 접속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여 CCTV 자가통신망 전환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선도하는 정보통신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정보통신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CCTV 종사원 무기계약직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어요.

지금 2월 22일자로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개 구 똑같이 합니까?

그 부분은 날짜는 개별로 다른데 전체적으로 회의하는 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추진하는 건,

그러면 월급이라든지 수당도 정해졌습니까?

임금에 대해서는 그날 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화를 위한 논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지요?

40명입니다. 전원 여성입니다.

그러면 2월 22일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용배 팀장님은 올해 교부세를 하나도 못 받으셨다면서요 맞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청석에서) 국비 지원을 금년도에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CCTV가 설치가 되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CCTV 설치예산을 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CCTV 자가통신망이 구축되지 않고 CCTV만 계속 확대 설치를 하게 되면 회선사용료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한 해 정도는 쉬어가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자가통신망이 구축되면 그 다음부터는 CCTV를 계속 국비를 요청해서 받고 해도 초과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요금 부담 없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올해 만약에 추가적으로 급하게 설치해야 된다, 그건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금년도에는 그걸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CCTV 설치와 관련되는 건 주민참여사업에 시비 1천만 원하고 구비 1천만 원 해서 2대만 설치를 하는데요 작년 2회 추경 때 CCTV 자가통신망 설치를 위한 용역비가 올해 실질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설치되어 있는 1,200대에 대한 부분에 실사를 하여 CCTV에 대한 효율성을 올리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폐지할 건 폐지하고 이전할 건 이전하고 신규할 건 신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다른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설치한 부분을 또 변동할 수 있는 관계로 올해는 용역부분에 중점을 둬가지고 장기적으로 CCTV 1,200대에 대한 효율성에 적극적으로 업무에 이번 통합관제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적극성을 띄지 않고 내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0대가 신형도 있고 구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창에 올림픽을 하고 난 다음에 CCTV 설치하고 남은 재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요구를 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노후화된 2014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이 24시간 돌고 햇빛을 받다 보니까 내용연수보다는 빠르게 고장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어 평창조직위원회에 200대 CCTV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0대라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공문으로 그쪽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습니까? 200대가 되었든 50대가 되었든 평창에서 주는 건,

올해는 기본적인 유지보수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019년 역점 추진사업에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빅데이터라 하는 것이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기로에 있는 한 가지 거쳐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조건이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거의 사회문제가 비슷하지요.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 노인인구 증가, 저출산 그 다음에 구인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소사이어티 5.0을 추진계획안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 4.0, 중국은 인터넷 버스 이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런 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가 기본 중에 기본인데 200페이지에 보시면 정책 활용 전략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8개 구·군 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 보다 이 부분이 추진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앞으로 저소득, 외국인, 다자녀 그 다음에 소외된 노년층 이런 쪽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우리 구가 한 번 해가는 그런 추진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6개 정책활용으로 분석을 했는데 하나 업무적으로 분석하는데 2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분석시스템이 있는 곳이 지금 행자부 안에 혜안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6개인데 대구시에도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신규분석 대상을 부서별로 발굴을 요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국별로 전체적으로 받았는데 올해 분석해야 될 대상이 총 9개입니다. 복지부분도 들어가 있고 도시재생추진단, 행정국, 인구이동,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추후에 분석이 끝나고 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구 구민이 1만 명 정도 감소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이 같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점사업 추진이 되었으면 하고,

올해 분석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에 보시면 202쪽 통합백업시스템 증설 난에 보시면 행정망 통합백업시스템 1식, 백업용량 증설 14T에서 28T 증설, 이게 해마다 우리가 용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이 예산은 늘어날 사항이지요?

맞습니다.

이건 보통 추정해서 해마다 어느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메모리의 크기를 통상적으로 쓰면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입니다. 테라바이트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할 용량이기 때문에 지금 증설을 하고 나면 당분간은 굳이 증설할 사항은 없을 겁니다. 1,024킬로바이트가 1메가바이트이고 1,024메가바이트가 1기가바이트라고 봤을 때는 1,024기가바이트가 1테라바이트라고 하면 숫자상으로는 간단한데 용량으로 보면 지금 현재 북구청의 모든 백업데이터에 이 정도는 몇 년간은 더 이상 증설이 없어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86쪽에 보면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해가지고 2020년 1월 14일부터 컴퓨터 운영체계인 윈도우7에서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윈도우10 PC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는 350대, 모니터는 310대, 프린터는 20대 정도 언제까지 교체를 다,

작년에 저희들 2019년 예산을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100대 정도는 매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윈7이 2020년 1월 14일자로 기술지원이 종료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올해 예산을 할 때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3년 이전까지 컴퓨터가 356대 정도가 됩니다. 2012년도 이전이 215대이고 2013년도가 153대가 되어서 올해 이 예산을 다 하면 북구청 내에서 2013년 이전 컴퓨터는 다 폐기처분이 되고 새로운 윈10이 깔려 있는 컴퓨터를 전부 보급을 하게 됩니다. 이 보급의 기한은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위해서 6월말까지 전원 구매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 구매해 가지고 사용한 기간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되면 무조건 폐기처분,

그렇지는 않는데 재정적인 여건이 좋으면 내용연수에 맞추어서 교체를 하면 직원들이 컴퓨터를 쓰는 오류부분이 적은데 지금 그렇게 재정적으로 원만하지 않아서 이번 기회는 윈7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윈10으로 어쩔 수 없이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 옛날 기종 가지고는 윈10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로 2013년 이전 건 다 교체를 하고 저희들이 2014년도에 몇 대를 구입했느냐 하면 6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 예산에도 300대, 2021년도에도 300대로 해야 재정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만약에 2014년도 600대를 다 바꾸려고 하면 금액적으로 너무 과다한 관계로 예산부서에서도 부담이 되고 해서 내년에도 300대는 넘게 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저는 이런 제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폐기처분하니까 이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센터나 그 쪽으로 저희들이 보낼 곳,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요즘 경로당이라든지 가면 회장님들이 구청에 폐기처분된 컴퓨터 못 쓰는 거 없나, 요즘 노인들도 보면 컴퓨터 잘 만집니다. 이런 걸 구입해 달라고 일부러 저한테도 몇 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3개 동에 우리가 폐기처분이 있으면, 1개 처분하는데 2천원인가 3천원밖에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3개 동에 전부 동장님에게 파악을 경로당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구석구석으로 찾아가지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주면 구청에서도 자산을 그냥 폐기처리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주민들도 감사하고 서로가 소통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아이템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국장님하고,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데 정보격차 해소차원에서 저희들도 추진할 내용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2013년도걸 준다는 건 조금,

그래도 되요,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돌아가기만 돌아가면, 고장 안 나고 이런 것만 해도 언제든지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경로당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별로 컴퓨터가 필요한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 보고 결론적으로 컴퓨터가 들어간다는 건 인터넷선이 깔려야 된다는 부분인데 재정적인 부분도 지원이 되고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전체적으로 가족복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어른들에게 인터넷 선하고 컴퓨터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