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제24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동화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종석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은 수정안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월 15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5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제4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등 열 다섯 개 사업에 총 7억 6,014만 6,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253억 488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제24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대해 그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소관 위원회의 결정 방법을 조례에 명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직무에 기금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상 혼선을 예방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해 서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 의원입니다. 제24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 및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직원들의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명칭의 현행화 및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보궐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통장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통장수당 이외에 ‘복지 업무지원 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복지통장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2019년 1월부터 시행일 사이에 복지업무지원 활동을 하였던 통장에게 활동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례 부칙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사박물관 다목적 VR돔 영상 체험관” 신설에 따른 이용료 체계를 마련하고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박물관 운영을 보다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1호「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등 상위법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의안 주요내용의 위탁기간을 2019년 3월 1일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경선입니다. 금번 제24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는 기구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범위,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의 가입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길고양이 중성화」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에서 자생적으로 번식하여 늘어나는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동물보호와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재활용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