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2019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직제상 소관 부서별로 묶어 진행하되 강원도 시군 고급관리자 과정 교육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보고방법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 내용을 숙지하셨다고 간주되므로, 실과소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후 일반적인 현황이나 연례 반복적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 주시고, 특별히 개선이 요구 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황하게 하면은 제가 중간에 제지를 하겠습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평소 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중 기획 1쪽부터 9쪽까지 시정운영방향과 재정현황, 성과 등은 지난 회기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미 보고 드린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기획 9쪽 부서 운영 추진방향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실장님.

네.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각 계별 계장님 먼저 소개하신 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기획담당 신영선 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이선희 담당입니다. 혁신담당 최환옥 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진근 담당입니다. 조사담당 오영해 담당입니다. 그럼 기획 9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민참여와 협력, 함께 만들어 가는 시정가치와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부서운영목표로 정하고 아래 정부의 정책방향인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사람중심의 혁신성장‧ 참여예산 본격 시행‧강력한 규제 혁신 등의 국정기준에 맞춰 각 부서별로 시민과 함께 일하는 행복시정‧소통과 협력의 신뢰받는 시정‧남북경협시대를 선점하는 시정‧미래를 대비하는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조정부서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1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동해비전2040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후 의원님들께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 장기 발전 계획인 동해비전 2040을 수립하면서 시민 참여단과 자문단 운영은 물론 시민 설문조사, 소통 한마당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시의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면서 우리 시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장기 계획인 만큼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주시길 바라며, 최종완성 후에도 앞으로의 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지속 발전형 계획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참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9일 제정된 조례에 따라 지역 발전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오는 3월 중 분야별 실무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안 과제 발굴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 시민중심의 자립적 사업 추진과 각종 현안 해결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광역권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평택-삼척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와 동해안 상생 발전 협의회 회원 도시로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는 미개통 구간인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에 제5차 국토 종합 계획 반영과 20만 명 이상 국민 청원, 대정부 공감 포럼 등 시군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해안 침식과 동해선 철도망 구축 등 동해안 6개 시군에 상생 발전 과제 또한 지속적으로 발굴 협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 도입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참여했는데 앞으로는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12월 19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3월 중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의 구성 후 예산 학교 운영이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 등 위원회 주도의 주민참여 활동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정부예산 적극 확보를 통한 안정적 재원 관리입니다. 먼저, 금년도 정부예산이 사상 최대 증가율로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채널로 도와주신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내년 예산 또한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국비예산은 일자리 창출, 생활 SOC, 도시 재생 등을 위한 공모 사업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각 자치단체 간의 예산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연초부터 내년도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교육, 국비 발굴 보고회, 공모 사업 준비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중앙 부처 및 국회 방문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으로 내년에도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생활밀착형 SOC 사업 발굴 추진은 정부 예산 확보와 병행하여 우리 시 실적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신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집행 강화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중 추경 편성, 일자리와 생활 SOC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평가하여 각종 교부세 지원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3월 중 추경 편성과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일일 점검 등으로 상반기에 60% 이상 신속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2억 원 이상 공사, 3,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등은 감사 팀에서 계약 전에 재심사를 통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규제 혁신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규제 혁신 정부 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1억 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기업규제 조사 발굴, 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시민 고충민원 적극 처리입니다. 각종 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시민의 고충 민원은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한편 책임 회피, 위법·부당한 민원 처리, 불친절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시민 만족의 민원 행정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강원도 내에서는 최상위 등급인 2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삼척시도 2등급인데 춘천시는 3등급, 속초·태백 4등급, 강릉·원주는 5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망상해수욕장 입구에 소지한 구) 망상동 사무소입니다. 지난해 전부 공공건물 재생사업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어 국비 7억 원으로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도서관, 세미나실, 소극장 등의 시설을 완공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올 한 해 2019년도 예산이… 3,745억에서 작년보다 108억이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이 예산서에 보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가야될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경제 관광 지도를 그려서 관광자원을 최종 확충하고 신성장 동력을 통해서 주민의 관광소득과 지역 산업 발전, 소득을 기여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우리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없는 부분이… 2개의 항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야될 방향은 항만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국제적으로… 그다음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산업물류가 발달해서 가야 할 방향. 두 번째로는 지금 관광객이 올해 2019년도에 KTX가 들어왔을 때… 수도권 인구가 몰려왔을 때 관광객을 얼마나 받아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은 정말 유치를 해도 앞으로는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도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항만에 관련된 산업 그다음에 관광에 관련된 산업 그다음에 물류에 관련된 산업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미래 먹거리를 활용하고 발굴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에서… 그동안 정말 추암의 오래된 보기 흉한 거를 다 깨끗하게 관광지를 활성화시켰고… 지금 망상 해수욕장, 대한민국의 백사장이 그렇게 넓은 땅, 모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KTX가 이제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12월이면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한 사업,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김기하 의원님께서 우리 시 전반적인 신성장 동력 사업과 미래 먹거리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우선 신성장 동력 사업과 항만 활성화, 또 관광 이 부분이 서로 연동되어서 발전시켜나가고 있고… 특히 또 항만 활성화 부분에는 지난해 시장님께서 해수부 장관님 면담하시고, 또 항만 국장님 면담하시고 해서… 지금 동해항이 북방 물류와 남북경협에 중심항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고, 또 심상화·김형원 도의원께서도 도의회에서 동해항에 대한 도 차원의 활성화 의지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TX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릉시‧평창‧ 횡성‧동해‧강원도 5개 시군이 KTX 역세권 주변 개발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 용역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각종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편의시설 확충 등을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 2시에 도 주관 국도비 간담회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국도비 사업에도 KTX 역사 주변에 편의 시설이라든가 주차장 확충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에서 실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첫 번째로는 KTX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부분을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로는 우리 시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수학교 부분이 올해는 어떻게 됐든 마무리가 돼야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그 지역의 소외된 분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투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 5페이지에 보면 수리과학정보센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원교육지원청에서 제안을 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지 말고 인근에 체험관이 개관이 돼서 그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소통과 직원분들도 와계시지만, 소통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9년 차 6․7․8대 의회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 한번 안 했습니다. 오늘 이후에… 예산편성 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의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서로 심도 있게 우리 시에 앞으로 살아갈 여러 가지 방향을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서로 토론의 문화를 만들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앞으로 시의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KTX 역 주차장 문제는 교통과에서 내부적으로 착실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코레일 측과의 협의 과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거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또 특수학교의 수리과학관 문제도 교육청에서는 다른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강력히 특수학교 쪽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그런 상황으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예산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관계…

네. 소통 먼저 말씀드렸는데…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통도 정말… 시장님이 민선 7기 들어서 소통을 강조하시지만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 더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사업을 몇 억 사업이야 그렇지만 몇 십억, 몇 백억 사업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이 과연 앞으로 우리 시에 접목을 했을 때 수익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될 건지 아닐 건지 그런 부분을 공모사업 전에 서로 소통을 해서 여러 사람 의견을 청취를 해서 올리면 더 효율적인 사업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더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 업무보고 책자를 쭉 봤는데요, 제가 조금… 기획실이 말하자면 전체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고 그런 기능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다루고 있는데 제가 보면… 저번에 2019년도 예산안에 보면 삭감된 게 있습니다. 삭감된 게 여기 올라온 것들이 좀 있어요. 물론 저는 삭감된 예산안이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올라올 때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며 제가 느꼈던 거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3월에 추경하실 건데 참고하셔서 저번에 삭감된 예산안은 좀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올리시는 게 어떠느냐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업무 계획은 각 부서에서 금년도 한해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뿐만 아니라 2회 추경 예산도 미리… 이제 반영할 걸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삭감 예산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지금… 저희 예산 팀에서도 작년에 삭감된 원인과… 신중한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얘기할 게 있는데… 감사 관련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7개월째 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주무관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제가 위원회나 이런 회의에 참여해보면… 제가 들은 느낌은 뭐냐면, 물론 저는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회의록 이런 걸 보면 좀 다양한 의견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조직문화가 좀 전체적인 얘기 외에 소수의 의견을 내는 직원들이 소외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분들을 좀 조직 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보면 조직이 거의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그냥 일사천리로 가지 않는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 부서에서 저는 뭔 비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지금 정체된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책자를 주신 거를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이 앞에서 얘기하신 거는 빼고 4페이지, 5페이지를 볼 때는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 업무를 컨트롤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컨트롤 하는 과정에서도 부서별로 어느 정도 업무 협약이나 소통이 되고 있는지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의심이 갑니다. 우선 5페이지에서 보면 베스트 6에 국비 68억 확보 하고 크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혹시 이거 묵호고등학교 동문들이 국회에서 86억 예산 확보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묵호고등학교 기숙사 하고 각종 시설 설치하는 예산…

그 문제를 한 4∼5년에 걸쳐서 이 방향 저 방향 하다가 결국은 국비를 따오는 걸로 확정을 지어 왔는데… 지금 그 업무가 국비 80%, 시비 20%가 붙었어요. 그 시비 20%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또 협의 중이고 노력 중인데 지금 잘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문화교육과에서 아마 내일쯤에 도를 방문해서 어떤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예산을 따온 사람 보고 20%에 대해서 우리 시는 부담할 수 없으니 그럼 10%… 그 반에 대한 거를 도에서 확보를 해온다고 하니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오면 그다음에 우리가 움직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서 그러면 일반 민은 시를 위해서 86억 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해왔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래저래 확정이 나서 글씨만 쓰는 대서방이냐 내가 이렇게 화를 좀 냈습니다. 그랬다니깐 어저께 와서 저한테 귀띔을 하더고만요. 빠르면 내일이라도 도에 올라가서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바로 그렇게 우리 일반인이 그렇게 노력을 해 와서 어떤 거리를 가지고 왔으면 행정이 거꾸로 80%를 달라 하는 거 아니고 20%가 시비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같이 좀 협조·협력을 해서 뭐 해야지… 우리가 민원이 오시면 아 그래요? 어느 과에 가서 뭐하고 어느 과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보내는 거 하고,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민원을 모시고 그 과를 직접 같이 가면서 업무처리를 해주는 거 하고… 했을 때 그 민원인, 해당 사람은 어떤 걸 더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푸대접하듯이 말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그런 걸 볼 때에는 여기 지금 보고서 주신 내용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앞으로 할 건지, 지금 하겠다는 건지…

이 금액은… 어촌뉴딜 300사업은 지난 연말에 정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가 확정된 사업…

아니 이제 그건 아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오면 뭐 하냐 이거지. 네 일 내 일…저거는 쟤 일이고 이거는 내 일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기숙사 문제도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것도 마저 해 와라 그러면 우리가 사인하든지 움직이든지 할게… 이렇게 되니까 김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그거 하느라고 6년이란 시간을 걸려서 민간인 돈을 들여서 해왔는데…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동해비전 2040에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신다 하니까 이따가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집행도 하신다 했고 강력한 규제도 혁신한다 했는데… 지금 이번에 상품권 같은 경우도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 우리 이정학 의원하고 하자고 해서 했지만… 저도 그 실무과에 가서 한 40분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좀 긴 시간 전이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발행도 했었고… 개인이 돈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결국은 수장되고 말았던… 1년 반 만에 수장됐던 사실이고 끝에 가서 약간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신병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무마가 되고 조금의 사고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 저런 일로 다 했지만 이 부분도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소통이 전혀 안 되었고 준비성이…우리 의원님들이야 우리 이정학 의원님, 다른 데 예를 들은 거 이만큼을 복사를 해 와서 의원들한테 다 돌리고 했습니다. 그 상품권, 우리도 앞으로 판매·판촉활동에 나가야겠지만 우리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집행부도 거기에 대한 뭔가 책임성과 준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볼 때는 전혀 없다. 또 동사무소 댕기면서… 10개의 동사무소에서 저도 여러 군데… 북쪽은 따라가 봤습니다마는 상품권 설명을 했잖아요?

네.

한다고만 했지, 그 이상은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또 과에서도 더 이상의 어떤 준비성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도 좀 우리 과별로 뭔 얘기를 하러 가보면… 어저께도 얘기를 하다가 그런 부분이 나왔지만, 아 그거는 제가 주무가 아니고 저쪽이 주무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니까… 우리 일이 주무가 있지만 주부서 외에 관련 부처가 2개, 3개는 꼭 끼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결정적인 순간에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거는 맞지 않다 라는 말씀드리고… 강력한 규제를 풀어서 이것저것 하시겠다고 하는데 좋은 뜻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규제를 풀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는 안 되겠지요?

규제 중에 이제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법·부당하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그런 규제 위주로 개혁을 하고… 꼭 필요한 환경규제라든가 보건·안전규제 같은 거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니깐 항상 일이라는 건 상대성이 있잖아요.

네.

그 규제를 푸는데… 전체 우리 동해시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약간의 법을 어기고라도 해야겠다…본 의원도 그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의 사익이 치중되는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규제는 혁신한답시고 그렇게 혁신은 하지 말아 달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망상동이 이제 또 리모델링이 지금 들어가요. 지난번에는 제가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박물관을 만드는 걸 사실은 제가 봤는데… 그 업자도 누군지 제가 잘 알고 합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더 범위를 넓혀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또 민·형사상 문제가 되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할 수 없고… 어쨌든 먼젓번에 화석 박물관인가 그거 할 때에 결국은 전문가가 아닌 업자가 입찰을 받아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지만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짧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안의 내부가 이상해지고 그랬잖습니까?

네.

그런 걸 우리 과에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좀 수시로 하셔가지고 요번에는 그런 실수가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망상동사무소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한 4군데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지역은 5억씩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기 시설이 열악하고 이래서 한 7억 정도를 제일 많이 받아왔는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행안부하고 항상 이렇게 공조를 맞춰가면서 행안부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공사 발주에 대해서도 이제 기획실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살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실 때에도 항상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게 어저께도 어느 과에서 얘기를 하시더만요. 그걸 함목에 내면 큰 덩어리가 돼서 우리 지역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단계적으로 발주를 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듯이 될 수 있으면 우리도 타 지역에 가서 공사를 해서 돈을 벌어 오긴 오는데 뭐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 거는 될 수 있으면 좀… 우리 지역 업체가 해서 그것 또한 인구 늘리기 정책 하나로 연결됩니다. 먹을 게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24시 편의점도 인건비 올라가면서부터 많이 위축되고 일자리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인구가 감소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요 부분을 좀 관리·감독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창수 의원이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하시고 그냥 마셨는데… 저도 이 책을 지금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그래도 1억이 넘는 사업은 우리가 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번쯤은 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 공모사업을 이제… 전 사업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야와 사업은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찾아서 다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과에서… 이제는 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저는 인사에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자 해서 따오자니까 그냥 따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만드는 과정,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저녁에도 불을 켜놓고 일을 했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인사고과, 뭐 좀 저는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도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어떤 예산은 50%를 삭감해서라도 그러면 해라 하고 우리가 예산안 심의 때에 올려줬습니다. 다 잘랐다가,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과는 뭐 반은 예산 확보, 나머지 반은 1회 추경 반영 예정, 아주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 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회가 그러면 핫바지냐.

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더라도… 어떤 사업은 가을에 하는 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면은 아까도 우리 김기하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소통… 미리 좀 업무협약을 좀 설명도 하고 한 다음에 하고 싶은 거를 사전 협의도 좀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을에 하는 사업이 굳이 지금 이 업무 보고서에 1회 추경에 넣는다고 올릴 필요성이 있나요? 이래 되면 감정이 대립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전 설명도 하나도 없었고… 이제 업무보고에 와서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1회 추경 아니 저 예산안 심의를 한지가 벌써 얼마 됐다고 벌써 이 업무보고 책자에 1회 추경에 넣겠다고 하며 들어오냐는 말이야. 이런 부분은 좀 성향이 맞지 않다.

근데 의원님, 업무보고 과정도 의원님께 설명 드리는 그런 사전 과정이라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그건 이해하는데, 너무 성급하다. 가을에 하는 건 2회 추경에도 넣어도 되고 그중에 하기 전에도, 2회 추경 전까지라도… 우리 김기하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설명도 하고… 자기가 굳이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그 의지를 와서 표명하고 의원들 붙잡고라도 설명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근데 요번에 이렇게 돈이 필요하니 최대한 이렇게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노력도 없이 하며 여기 올라왔다는 거는 너무 성의가 없다.

아니 이 업무 보고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 또 협의해야 될 부분 이런 사항 위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

아니 그건 좋게 말하면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건 거의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안이지만은 하고자 하는 안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의 성격의 성격에 따라서는… 가을에 하지마는 미리 이제 뭐 절차를 준비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 공공사업 같은 거나 예산 확보라던가 부지 확보, 사전 타당성 검사 이런 게 다 진행돼야지만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감안해주시면…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입을 아파가면서 우리 의장님 눈치 봐가면서 시간 쓰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도 올라와 있다고.

네. 그런 점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작년에 저희들이 통과시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3월에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분과도 조정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역혁신사업과 현안 해결에 대해서 과제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동해시에서 의제 발굴하고, 동해시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구성할 때는 이런 걸 전문가하고, 또 지방정부의 공무원들,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3개의 부분이 공평하게 들어가서 분과가 나열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전년도에 하나밖에 없던 대학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섭외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 동해시의 문제를 같이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요 부분… 대학과 연구기관이 부족한 우리 시에서… 요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혁신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기존에 위원회가 단체장이나 어떤 기관장 중심의 위원회였다면 혁신협의회 만큼은 정말… 실무를 할 수 있고, 어떤 창안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이제 뭐 대정부의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실무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지역의 그런 인재를 얼마만큼 발굴하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시정을 하면서 어떤 자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 구성은 20명으로 하고…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어떤 특정한 단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축소 문제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팀이 있으면 그 팀들을 분과위원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20명만큼은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가 동해를 정말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 정말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그러면은 동해시 지역발전협의회나…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동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이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게…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합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국 가균형발전법에서 지역 현안 해결에 관해서 주민들이 발굴하고 심의를 하고 정부에 공모를 올리는 그런 차원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아까 의원님들 사전에 설명을 필요하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걸쳐서 어떤 사업을 공모하고 진행하고 이제 그런 체계로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본뜻이고, 또한 저희들이 근데 …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각종… 하여튼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어떤 동해항에 관한 투쟁을 한다 이러면 그런 현안도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그분들을 상시적이 아니더라도 임시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있는 협의회로 구성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 때 그럼 소통과하고의 문제를 어떻게… 같이 가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기획과에서 하니까 기획이 따로 지역혁신협의회만의 문제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제는 소통과하고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전문적인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기관이라든가 뭐 인근의 대학이라든가 그런 데를 같이 해서 파트너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 나오지 않겠나 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얘기를 안 드렸는데, 16쪽에 보시면은 7번에 복지시설 기능보강, 거기에 세부사항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41개소… 이 41개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 41개소 범위 내에서 공모 받아서 41개소 정도 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시 보건소가 지금 많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건소 리모델링 계획도 생활SOC 사업에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보건소 위치는 이제 그 상권이 지금 그쪽으로 계속 나가서 구) A마트까지 지금 나가있잖아요. 근데 지금 동사무소와 보건소 자리가 밤 되면 불이 꺼지면서 맥이 딱 끊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보건소도 지금 굉장히 협소하고… 그 전직 소장님들한테도 나름대로 물어보면 많이 협소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구) 고속버스 터미널 자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현실성은 없더라도 이런 거 저런 거, 이렇다 저렇다, 좋다 말 나오는데… 우리 시가 동부 측하고 협의를 한다면은 뭐 그렇게 개인이 개인한테 땅 팔 듯이 엉터리 가격은 제시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 우리 시가 보건소를 구) 고속버스터미널 자리로 옮기고, 현 보건소 자리는 상권으로 형성하는 쪽으로 매매를 하고…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보는데요.

네. 그건 관계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한테도 이제 오늘이니까 얘기하려고 했는데…어차피 기획실에서 알아야 되고 기획실 주관으로 또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번 검토 좀…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돼서 우리가 지난 12월 19일 날 조례도 개정을 했고요. 그 덕분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다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서류에서도 보이듯이 4월 정도부터 예산학교 시작한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봄부터 시작을 하게 돼야지 우리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그니까 2020년 예산 때 아마 적용이 되겠죠? 사실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자체는 지방자치제도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때 시작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꾸준히 해왔는데… 잘 아시겠지마는 제대로 된 본질에서는 조금 벗어난 예산 제도를 지금 시행해오다가 5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대충 이제 절차나 되고 있는 과정들은 얘기를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예산학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관련되어진 우리 계장님이나 모든 직원 분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조례 때도 명시는 안 됐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 범위라는 것들이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 예산이라는 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잖아요? 최종, 마지막이에요. 이 예산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실 우리가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예산을 직접 참여하고 또 책임지고 정책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시작 단계이니까… 그 예산의 범위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국가나 일부 자치단체 제외하고는 형식적으로 운영한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도 작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한 800억 정도밖에 규모가 안됐고 우리 시는 한 10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또 그런 예산이 뭐 도로라든가 뭐 이런 사회 간접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각 동별로 동장님들이 포괄 사업비 1억 원씩 있는데…그 사업비에 5,000만 원까지, 5,000만 원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하게 의무화를 시키고 있고요. 또 가능하면 1억 원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동별로도 주민참여위원을 한 분씩 선정해서 이 예산에 포함을 시킬… 그 동에 필요한 예산은 동별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업 발굴해주시고… 또 시민들이 제안한 것을 이렇게 검토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의 한 1%정도 이상은… 이제 자리 잡으면은 27억 정도…

네.

주민예산에 필요한 법정 비용 빼고, 인건비 제외하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이 한 2,700억 되는데… 그중에 한 1%, 한 27억 정도 됩니다. 1% 이상의 참여예산을 편성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 구성도 하고 참여 예산도 확보하고 위원들의 역량도 강화해서 향후 아마 2∼3년 내에 1% 이상의 주민참여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자리 잡히면 더욱 더 확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걸 질문하셔서 한 가지만…

네.

올해 이제 시작이 됐는데, 14쪽에 보면 2020년 정부 예산 확보 계획 나와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 단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 그 2020년 예산을 정부에다가 반영시키기 위해서 순기별로… 언제까지는 우리 시에서 협의를 끝내야 되고, 또 도와 협의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순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시 사업발굴은 2월 중에 마무리가 되고…

2020년에?

아니, 올해요. 내년도 예산은 벌써 올해 준비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 2월 중에… 시 국비 사업 발굴은 2월 중에 마무리를 하고 3∼4월에 이제 부처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도 하고 부처 가서 설명도 하고…

부처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에서는 또 한 5∼6월쯤에 기획재정부로 넘깁니다. 기획재정부 거기서 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요 사업은 저희들도 기재부를 찾아가서…

그게 몇 월경?

그게 5∼6월입니다. 5∼6월경에 이제 기재부 심의가 끝나면 이제 국회에 9월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5∼7월까진 기재부에서 계속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완전히 1년을 앞서간다. 이렇게 이해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기획실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너무 시간 뺏으면 안 되겠네.

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애를 많이 쓰시… 이건 저희들, 의원들도 기본적인 순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년 정도 앞서서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상당히 노력을 하셨을 텐데 올해 2019년 우리 동해시 예산에서 뭐 당연히 내려오는 교부세나 지원금 빼고, 우리 집행부가 특별히 이렇게… 1년 전부터 준비해서… 그게 작년이겠죠?

네.

올해 예산에 반영시킨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딱 불어서 얘기할 순 없고요. 작년에 신청한 사업이… 대부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 진행하고 있는 각종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청사 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 다 반영이 됐고… 또 그중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은 우리 하수관, 그 사업이 400억짜리 예산인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었는데…그 부분은 환경부에 작년에 계속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부에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통일적으로 반영이 안 된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은 대부분 반영을 됐습니다.

아, 선방하셨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럼 내년 예산에 우리 동해시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국도 38호선 동해항 연결도로하고요. 그다음에 38호선 확장 문제가 있습니다. 국도 38호선은 삼척 구간은 이제 국토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확정을 하는데 동해시 구간은 시 관할 도로다 보니까, 같은 국도인데도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도 건의를 하고 국비로 38호선을 확장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안됐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또한 말씀드린 KTX 역세권 주변 정비 사업, 그다음에 화장장 이전하는 그런 국비 문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삼화‧발한지구 도시재생사업, 그런 사업을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사업으로?

네. 금년에 하는 사업도 내년에 국비로 계산돼…신규 사업은 이제 국가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앞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 중에 아까 38호선 국도 확장 공사 말씀하셨는데, 그게 도경부터 우리 단봉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삼척 구간은 국토부에서 하고 우리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삼척도 거기 동지역 아닙니까? 읍면지역을 국토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삼척은 이제 시군 통합 지역이라고 해서 전체를 읍면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동 지역도?

네. 저희들은 이제…

아, 그래요?

네. 단일 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동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농 통합도시도 눈 치우고 하는 걸 보면 동 지역은 시에서 하잖아, 그렇죠?

근데 삼척은 이제 시 자체가 읍면 그런 통합 시로 구분돼서 통합 시에 대한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도 국도 같은 거는 국도 유지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지금 내년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단봉동 일대…동 지역이지만 국비 사업으로 해달라 그런 작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마땅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도로는 정말 빨리 좀 확장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실 계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공보의 정은이 계장입니다. 소통의 정의담 비서입니다. 법률의 박선자 계장님 출장 중이고요. 우리 송무 담당 서인호 변호사입니다. 비서실장은 지금 민원이 참석하기 어렵다는 연락이 금방 왔고요. 납세보호관 이순이 계장은 집안에 조사가 있어서 오늘 불가피하게 연가 처리됐습니다. 소통담당관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대 동해시 의회를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석찬 의장님과 임응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우리 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홍보 관련 정책 동향으로는 홍보 패러다임의 변화로 전통 미디어의 하락세로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뉴미디어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갈등‧집단 민원 증가로 민원 해결 전담 창구의 개설이 불가피하고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만남의 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실에서는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동해 실현에 목표를 두고 주요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장 책임 시정홍보제 운영입니다. 시정홍보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각 부서의 계별 연간 5건 이상의 기획보도 자료 제출을 통해 시기적절하게 시정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신문‧방송‧인터넷뿐 아니라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한 특색 있는 행정 광고로 시정과 관광지 등에 대한 홍보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언론 보도사항 및 광고매체 분석을 강화하여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탁월한 홍보채널 중점 관리하여 매체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옥외 광고 홍보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 등을 집중 타깃으로 옥내‧외 전광판 광고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시 브랜드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장소에, 시기에 맞는 적절한 영상홍보와 반복적인 시각적 자극을 통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정소식지 동트는 동해 알리미 제작입니다. 각종 행사 및 축제 등 다양한 시정의 소식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고 시정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여 쌍방향 소통 매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기회와 시정 정보 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인식하고 있어 구독 계층 분석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구독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6쪽입니다.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추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및 SNS 서포터즈 운영으로 온라인의 소통 홍보를 강화함과 아울러 올해는 틱톡이라는 공식 SNS 채널을 추가로 개설하고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SNS 특화 콘텐츠 제작과 채널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시민의 정책 참여 확대 및 소통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연 2회 이상 시민 소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법치행정 구현 및 공직자 소송 대응력 강화입니다. 다양한 법률 자문으로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높여서 법치행정을 실현해서 분쟁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10건의 사건을 전부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해지는 법제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문가 중심이 아닌 시민의 입법절차 참여를 확대하여 법령정보를 시민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강화해 법 이해도를 높여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입니다. 올해 신설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한 본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통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트는 알리미 제작을 하실 때 묵호 어판장에 대해서 좀 올려달라 하고 사진도 주고 했었는데, 그때 한번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변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들 와서 구경들 해보십사 하는 이런 중점적인 내용과 거기에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 그럼 제가 열심히 나가서 어판장에 고기 많이 있는 것도 찍고, 또 주요 어종을 일부러 단독으로 찍고 등등 해가지고 사진을 왜 넘겨줍니까. 내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묵호 어판장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고기도 많고 이러이런 게 있다 하는 걸 알리는 복합적인 부분으로 사진까지 넘겨줬어요. 근데 그런 사진은 한 장도 없고 묵호 어판장, 그냥 와보세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 그리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막 궤도에 오르고… 지금 그 어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한 서너 달 좀 집중적으로 면을 할애해서 내주면 어민들도 그걸 볼 거니까 자기들도 느끼는 반응과 행동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그 부분에서 알리미 적극 협조를 요한다 했는데… 한번 딱 나오고, 한번 나온 거도 사진 한 장 없이 그렇게… 좀 섭섭했어요.

네.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어종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침체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았었는데 부의장님이 솔선수범하시고, 또 애쓰셔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토요일‧일요일날 계속 걸어 다니면서 그쪽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저번 주에도 상당히 주민들‧외부인들이 와있었고… 또한 노점상이 생길 정도로, 2군데 지금 생겼는데…생길 정도로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는 데에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집으로 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특집으로 면이 많지 않으니까… 32면이니까 뭐 2면이 됐든, 3면이 됐든 하여간 저희들이 (청취불능) 주민들도 거기에 납득해가… 공감해가는 과정이니까 저희들이 특집 기사를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은 면도 필요 없고 어느 한 면에 조금 할애해서… 지속적으로 한 2∼3개월이나 3∼4개월 나가줘야 거기에 인식이 가고, 어떤 변화에 가끔 동요가 되지… 한번 찍 나오고 이래 없어지면은 그 어민들, 어민들이 과거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대의 돌아가는 인식을 드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바다의 물결과 싸우시는 분이라 상당히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아이 너무 거친 거 아니야 하는데 그분들은 평상시 말이거든. 그런 걸 이해하고… 가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좀 업무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나왔다니 섭섭하고… 지난 1월 10일경인가… 여기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홍보하고 해놨어요. 그리고 뭐 우리 시에서는 신문대라든가 SNS,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기 보면 6억 얼마, 지금 편성이 되어… 6억 3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1월 10일경인가 KBS에서 먼저 묵호 어판장 대게가 굉장히 싸요 하고 전국 방송으로 한번 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우리 시에서 했는가 하고 기분 좋아서 확인을 했더니까 수협 판매과장이 자기가 계속 신문지상에 시의원 이름으로 보도…경제, 저 거기서도 보도로 또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낮추는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니까 이분이 KBS 방송국을 불러가지고 대게를 한번 전국 방송을 태웠어요. 그 이후로 지금 묵호 어판장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왜 우리 시는 그런 홍보를 못 내나요?

저희들이 1∼2개 매체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121개 언론사를 상대로 하고 있고요. 각 개별 언론사를 충족하게 저희들이 뭐 어레인지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6억 3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보지도 않는 신문…돈 쓰고 정기성 광고 이런 거 내는 거 다 잘라치우고… 내가 그날 물었어요. 이거 돈 내느냐 물으니까… 전국 방송 그 대게 나갔는 거… 돈 안 낸답니다. 돈 주고 한 게 아니래요. 그럼 그렇게 해서 노력해가지고 전국 방송을 태웠는데… 우리 6억 300만 원 쓰고도 그런 방송 한 번도 못 냈잖아요.

저희들이 지난해 성과를 말씀드리면 뭐 MBC이라던가, KBS 등등 해서 아리랑 방송까지… 정규 매체는 저희들이 시에 와가지고 생방송도 하고, 현장 뉴스데스크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돈 써가지고 쭉 노놔주기식 하지 마시고 돈 안 들어도, 지금… 지난번에 수협 과장이 그걸 해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보고, 지금도 어민들이나 그 주변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입소문이 오르고 있어요. 그런 걸 좀 해달라는 주문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돈 안 든다는데 우리 시는 왜 그런 걸 한 개도 못하고 6억 300씩이나 드가는 돈을 하면서 그런 효과는 한 번도 못 냈다는 게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럴 거면 다 잘라치우고, 필요 없는 거. 돈 줘서라도 그런 전국 방송을 좀 내달라는 얘기지. 이 지역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거긴 전국에서 왔어요. 지금도 가보세요. 70%가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효율적인… 알리미도 뒷받침도 해주시고, TV도 전국 방송으로, 뉴스도 좀 드문드문 나올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부탁을 강력하게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대외적 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옥외 광고 홍보 했습니다. 추진 상황에 당초예산이 6,300만 원 확보 했고, 1회 추경 시 6,700을 추가 편성하겠다. 그럼 저기 위에 총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이란 얘긴데… 이 사업,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 계수 조정해서 6,300만 원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좀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닙니까?

사전에 저희 과 업무 때문에 의원님들을 전부 모시고 설명 드리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 찾아…개별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일정 부분 드렸고요. 저희들이 사실 아까 6억 3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쓸 수 있는 홍보팀이 쓸 수 있는 돈이 1년에 2∼3억도 안됩니다. 나머지는 다 계도 시 나가고 다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명색이 소통과 아닙니까, 소통.

네.

사업 기간 여기 보세요. 4월부터 11월까지예요. 그럼 6,300만 원 일단은 예산 확보 써놓으신 대로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쓰다 보면 4·5·6·7월까지는 반은 갈 거 아닙니까, 반 정도인데.

네.

그러면 제 얘기는 이렇게 1회 추경 올려가지고… 어떤 그 소통도 없이 또 잘린다면…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에서는 또 승인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6,300만 원 가지고 우선 4월부터 시행이니까… 사업은 하시고, 하시면서 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 돈으로는 안 되니까 의원님들 나름대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추가로 부족분이 필요하니 좀 요청드립니다 하면서 해도… 1회 추경에, 이렇게 첫 업무보고회 안 넣어도 내 얘기는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근데 명색이 소통과에서 소통도 시도 않… 어느 의원님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로 처음 보는데 소통도 안 해보시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는 소통과로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소통을 하셔가지고…

부의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요, 사실 이제 이 예산을 삭감하시고자 했던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한테 가서 설명을 좀 미리 드렸었습니다.

과장님.

네.

8명 중에 세 분이 반대했으면 5명이 찬성인데 이건 통과된 일이에요. 근데 6,700이 삭감됐다는 얘기는 세 분 이상 반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찾아뵙고…

이의를 달지 마시고, 빨리 눈치를 채셔야지. 소통과가 소통도 안 하고 1회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게 어떻게 소통과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왜 본론을 인지를 못하시고…

알겠습니다.

나도 설명을 못 들었는데… 아시겠죠?

네.

소통과의 역할이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를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는 내용이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24개 과, 4개 부처를 비롯한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거는 소통과로서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창수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소통과가 조직개편이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사업 내용이 대부분 옛날에…예전의 공보기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면… 그때 소통과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동해시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시민과, 아니면 시장님이 공무원분들과 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소통과를 신설했어요. 그런데 그럼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장님이 어떤 역할을… 그니깐 제가 왜 그러냐면 금년 업무도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언론·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동해시가 뭘 하는 것도, 홍보하는 것도, 공보기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면 지금 동해시는 수평적 리더십이 아니에요. 수직적 리더십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승진의 바운더리에 들어온 분들을 승진을 하기 위해서 계시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 중에 한 부류는… 여기서 소외된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할 때까지…어떻게 보면 조직이 이렇게 활력 넘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제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소통과장님의 역할이 저는 시장님이 공무원분들하고의 소통 문제, 그다음에 시장님이 시민들과의 소통 문제, 이 문제를 상당히 열심히 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몇 개월 동안 지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외나 이런 거 좀 얘기할 게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사실은 일이라는 건 정부 부처도 그렇지만… 정부 부처는 장관이 해야 되고요, 시정은 다 실과장님·소장님이 다 해야 하는 겁니다. 단지 그 위에 국장·부시장 체계가 있는 것은 그 부서가 부서끼리의 문제가 생겼거나 협업이 안됐을 경우에 국장님으로 하여금 협업 조정하는 기능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지만, 그게 뭐 실과장님들이 다 시민으로 봤을 때는 실과장이 된다면은 경력이 다 25년, 30년이 다 지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자기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를테면은 뭐 소통이 안 된다 그런 거는 해당 부서가… 동사무소를 관리하면 행정과장이 하든지, 업무를 추구하는 기획실장이 하든지… 제가 갖고 있는 기능은 그렇습니다. 소통 비서가 있지만 소통 비서가 각 부서가 정말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안됐을 경우에 시장님을 찾아뵙겠다고 왔을 경우에…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제가 해결한 건이 하나 있는데 단면적으로… 아주 듣기 조금 거북하시겠지만은 푸세식 화장실을 재래식 물이 내려가는, 재래식 화장실로 바꿔달라고 왔습니다. 해당 부처에 가서 부서 담당 계장‧과장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분이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자녀들도 4분 자녀 중에서 2분의 재산이 6억이 넘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통담당 비서도 내보내고, 제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서 확인했더니 그런 문제가 발생했더라고요. 자녀가 돌보지 않는 부모를 우리가 돌봐야 되냐, 공적자금으로… 그건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그 할머니 하고 꽤 여러 날 전화 통화를 하고… 할머니 스스로 아 납득은 하시지 않았지만 포기를 하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그때 과장님도 참여하셨었는데… 시장님은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시장님이… 전 답답한 게 뭐냐면,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의원이 시정질문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걸 설명해봐 이런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앞으로 의회도 고민해봐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3월에 추경하고 4월에 또 시정질문 합니다. 이랬을 때 그날에도 보면 저는 시장님이 좀 경솔하셨다고 합니다. 뭐냐면 불출석계를 내시고 또 오셨어요. 이런 과정들이…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시민들도 인터넷을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잘 해결되는 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장님이 직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과 공무원 관계는 민이 어떠한 떼를 쓰거나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은 입법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집행기관이고. 입법 기관과 집행기관은 서로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를 언제 어느 날까지 제출해야 하고 그 법정 시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의회를 개원하려면 사전에 며칠 전에 소집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공고를 해야 되고 하듯이 그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지금 7대까지는 별문제가 없이 넘어왔었는데요.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열정이 있으시고 또 직접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그러한 방법도 사전에 룰이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 게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서로 그렇잖습니까? 저들이 할 때 느닷없이 이 수치 아냐 이렇게 여쭈어보신다면 시장님이…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과장님 의 말씀이… 제가 아까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은 움직여야 돼요 여기에 반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시장님이 아까 얘기했잖습… 그런 절차를 걸쳐서… 출석하려면 불출석계를 낼 수가 있어요. 본인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그날에 보면 불출석계 내시고 또 출석하셨어요.

불출석계를 철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니까,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시민들이 그런 걸 볼 때…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소통과의 존재 이유가 어떻게 보면 시장님과 공무원분들 아니면 시장님과 의회, 시장님과 시민들과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을 원만히 잘 할라고 이런 과를 신설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쭉 보시면 거의 공보기능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문화공보실 이런 식으로 그런 기능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 개편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하… 핵심은 뭐냐면 시장님이 시민들, 밖에 나가면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하듯이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직언을 하셔야지만이 어떤 소통과의 존재 이유가 저는 한 30%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통이란 것이 말은 정말 쉬운데…많이 어렵죠?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오늘 뭐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듯이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느낌에… 이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특히 언론 분야 관련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모두에게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묻어나지 않는 것 같다, 느낌에. 예를 들면, 2쪽에 보면 주요 사업 언론 보도 시 보도 분석, 부정적 언론 보도 시 사전 대응 전략 수립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래보면 담당별 연간 5건 이상 기획보도. 이게 참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충정은 묻어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은 쓴 소리도 기꺼이 듣는 거부터 시작해야 제대로 소통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언론이 부정적인 보도를 한다. 이건 시각이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이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 시원하게 긁어준다. 그래서 대안의 말이 나가도록 요구한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공급자 측면에서 이게 부정적이니까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이거를 (청취 불능) 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라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옛날식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올해 업무를 하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싶은데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시의 일이 제대로 홍보가 돼야 되겠고… 그에 앞서서 일을 제대로 하면 말이죠. 홍보도 그에 따라서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5쪽에 동트는 동해 알리미 관련이 있는데요. 전 사실 이런 유인물이 소통과 홍보에 도움이 될까 그런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나가보면 주로 어르신 계층에서 이거 상당히 열독률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젊은 세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예 없애는 건 능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쌍방향 소통 매체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쌍방향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동트는 동해 알리미를 어떻게 해서 쌍방향 소통의 매체로 활용하겠다는지… 묘안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시정홍보에 주력하고 그랬는데…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 자료도 지금 좀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저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에 고등학생 2명이 왔었는데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길 가로등에 대해서… 나무에다가 가로등, 장식등을 달아놓은 게 나무에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해당 부서에도 검토를 하고, 학생들도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저희 녹지과라든가 이런 데서 공부를 많이 하고 만나서 서로 공감을 많이 했죠. 여름 같으면 나무에 영향이 있는데 겨울 같은 데는 나무도 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적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가서 현장 소리를 좀 듣고 그걸 실어서 시민들도 좀 시정을 이해하고, 깨어가고, 또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주민들,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자기 얼굴이 나왔으니까 이거 좀 봐봐라. 그러면 이제 구독률도 높아지고 그런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체이지만 현장 인터뷰라든가 강화해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군산에 한 번 갔었어요. 우연히 거기 공공시설에 있는 이런 알리미 같은 지역 홍보지가 있더라고. 근데 거기는 크기가 한 A4용지 2장 분량 정도에요, 붙여가지고.

네.

돼있는데…시정 홍보도 하고…시 의회 홍보 페이지도… 우리는 보면 이게 32쪽이라 그랬습니까?

32쪽입니다.

32쪽 중에 보통 의정 활동은 1페이지 정도 할애하고 계시죠.

네.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거기를 보니까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와 비슷한 일인데 한 3페이지 정도로 해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의원이니까 이걸 늘려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의회도 우리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아까 임응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이슈가 있을 때는 가변적으로 페이지 수를 좀 늘리고 더 할애할 수는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가능하다면 반영할 수 있으신지?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네. 없는 걸 일부러 분량을 늘리라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사회단체에서도 사실 활동하면서 넣어달라는 게 많고… 또 실과소에도 많지마는… 또 의회가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페이지를 늘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과가 생겨서 당장의 뭐 뻥 뚫렸다 그런 대답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워낙 기대치가 높고요. 소통이란 말이, 말은 쉽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통한마당 그런 걸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역시 보여주기 식으로 너무 크지 않았나. 무릎과 무릎 사이, 가까워야 제대로 된 얘기가 나오는데 시에서 그걸 충분히 인지하셨다니까 좀 발전시켜서 정말로 시가 제일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대외적 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옥외광고 홍보 이랬는데요.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많은 서울에다 지속적으로 저희 시가 생긴 이래로 계속 서울만 하는데… 제가 작년에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바다를 볼 수 없는 내륙 지방에 큰돈이 아니더라도 겨울 바다를 보러 오세요, 겨울 바다 힐링하러 오세요…이러고 또 동해바다에 힐링하러 오세요…이러면 현수막 몇 개만 붙여도 저는 굉장히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추경할 때 꼭 서울에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쓰지 않아도 그 현수막 몇 개만 내륙 지방에… 뭐 정말 중요한 부분에 게시판에다가 한 개씩만 붙여도 저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현수막 들고 가서 홍보한 적도 있었고요, 옛날에. 그래서 내륙 지방을 좀 찾아서 인구가 많은 대전‧청주 이런 데 좀…작지만 제천 이런 데도…원주, 가까운 원주도 그렇고요. 서해안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고, 동해안으로… 저희들이 좀 많은 홍보를 해서 바다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회를…또 그 분한테, 내륙 지방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어떤가 이래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네. 바로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께서 행복소통한마당 개최로 접수된 자료 중 시정업무에 반영할 목록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도시 동해 실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석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의 홍성정 계장입니다. 감염병 예방의 최기순 계장입니다. 보건사업의 김미경 계장입니다. 평생건강의 이경희 계장입니다. 무릉건강숲의 윤경리 계장입니다. 묵호건강증진센터의 김경경 계장입니다. 북삼건강증진센터의 김금옥 계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 1쪽 부서 운영 추진방향입니다. 정부 정책동향에 맞춰 추진방향을 치매예방 및 만성질환 유병율 감소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와 대사증후군 관리 센터를 활성화하고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제공하고 감염병에 선제적 대응으로 사전 차단 및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보건 사업에 선택과 집중,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보건 2쪽 행복을 전하는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기초 검사 및 건강 상담‧진료 등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 3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안전 접종과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 및 독감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는 등 질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 4쪽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신종 및 해외 감염병‧수인성 감염병 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동절기 유충구제, 하절기 방역‧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5쪽 행복출산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산전검진, 출산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미숙 아동 취약계층 의료비와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을 통하여 임신에서 행복한 출산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 6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입니다. 마음건강 선별검사에서 발굴된 고위험군을 생명지킴이로 위촉된 통장과 협력하여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등 자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 7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상담‧치료‧재활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 8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요인이 큰 저소득 취약계층을 등록하여 방문건강상담 및 간호 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 9쪽 무릉건강숲 운영입니다. 무릉건강숲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 체험, 웰니스 관광과 연계하는 등 전국 제일의 힐링 명소로 부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건 10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지속 관리로 악화를 방지하고 아토피‧천식 안심 기관 사업을 통하여 질환이 있는 아동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건 1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30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를 등록하여 치료율 향상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장애를 최소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추진하겠습니다. 보건 1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 교육‧상담‧조기검진 및 등록 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기억 키움 교실 등 다양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중증화 억제 등 안심 행복도시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건 13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직장인 건강교실, 생애 주기별 건강교실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보건 14쪽 대사증후군 관리 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에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를 등록, 검사‧운동‧영양상담 등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의 유병율을 감소시키고 센터가 활성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 1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지원센터 운영으로 금연을 도와 건강을 증진시키고 미취학 아동을 비롯하여 학생 및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교육에 대한 지도‧단속 등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동해시민들의 보건과 건강, 위생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 많으실 텐데, 지금까지 잘 운영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2019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동 보건소 관련 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보건소는 대상 지역이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맞습니까?

네.

지금 이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 가셔서 기초 검사나 건강상담 같은 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기초검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다가…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발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연계하는 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묵호건강증진센터라든지 북삼, 보건소 직원들을 돌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혈압이라든지 당뇨가… 그리고 치매 인지 재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각종 연계해서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그쪽하고 연계까지도 다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약을 먹게 하든지…

사후관리를 같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네. 잘하십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소장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상을 현재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정도로 하고 계시는데 저희 동해 같은 경우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도 있고 북평시장도 있고 4군데 인정의 시장들이 있는데 저희 동해에… 재래시장을 좀 방문을 해서 거기에 계신 상인분들은… 사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현장에서 가장 의료 서비스를 필요한 분들 가운데 저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도 괜찮고, 좀 정해서 보건소를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북평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장날 같은…

네. 5일장.

거기서 몇 번을 했는데요. 장날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술 한잔 마신 분도 계시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왔던 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또 많이 움직이고 난 뒤에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한 2∼3년 다녔나요.

시도는 해보셨네요?

네. 했습니다. 치매검사까지 같이 해서… 혈압‧혈당‧치매 이렇게 해서 몇 번 나갔는데…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고, 치매검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증언하고 검사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지금 상설 시장 있잖습니까?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 이런 쪽, 중앙시장 쪽으로는 그런 걸 시도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중앙시장은 저희가 공간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서 그쪽은… 그리고 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묵호건강증진센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방문을 해서 이동 보건소를 이용해서 성공한 사례, 지자체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제가 그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상들은 상인들이에요. 상인분들이 장사하러 나오시게 되면은, 이분들은 주변에 묵호에도 센터가 있지마는 거기까지 본인들이 가셔가지고 진료를 받고 그럴 여유가 없으셔요. 사실은.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하실 분들은 스스로가 인지를 하신 거예요. 내가 어딘가 아픈 거 같아서 한 번 검진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이… 이제 장사를 하러 나오는 상인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렇더라도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장사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제때 아주 구체적인 검진을 받는다기 보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듯이 기초적인 검사를… 치매 부분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오류점이 있더라면, 그런 부분은 좀 제외하더라도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검사나 기타 등등의 기초적인 그런 검사들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공간적인 부분의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봤던 어떤 사례들은 수레 비슷한 걸 끌고 다니면서 직접 정말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상인들이 계시면은 직접 찾아가시면서 그런 검사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검사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주민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하니까 굉장히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지금까지 해왔듯이 어떤 일정 장소에 부스를 차려놓고 원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는 그런 부분들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마는… 제가 지금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앉아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한번 그런 것들, 간단한 기초 검사들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세밀하게 해보시면 어떻겠냐 싶어서 제가 지금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에 관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지나오다 보니 그 현수막을 못 봤는데, 보건소 앞에 며칠 전에 혹시 예방접종의 인원을 몇 명까지 받는다 이런 현수막 걸은 적이 있습니까? 누가 보건소 앞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봤는데 왜 인원을 제한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인원을 제한한 건 없고 아마 연령별대로 해서…예를 들어서 폐렴 접종이라 그러면 65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인원을 제한하는 거는 없는 걸로 기억…

그래서 저는 대답하기를 그러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인원이고 나머지는 일반 병원에서 아마 하는데 보건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그 인원까지는 할 수 있다. 아마 그런 뜻일 거다. 이렇게 제가 대답은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오다 일부러 보려니까 그 현수막이 없어요.

인원을 제한해서 한 현수막은…

없어요? 근데 누가 그걸 잘못 보셨나. 하여튼 그렇게 묻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없다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사업비를 보면 급속 감염비하고 무릉숲건강 운영비하고 저 뒤에 13번에 대사 증후군 하고는 전액 시비에요. 이런 경우는 왜 보조비가 반영이 안 되는지? 대사증후군도 사실은 큰 병이고, 급속 감염병 관리도 사실은 중요한 건데…

이 3개의 사업은 전액 시비고요. 그리고 이제 대사증후관리 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이리로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비로만 되어 있지만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포함돼있다?

이제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은 저희가 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무릉건강숲은 아시다시피 이 자체가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센터가 건립이 되고 지금은 운영비가 시비로 전부 충당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환경부 예산이 조금씩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정식으로 저희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리 센터는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창안시책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혈압‧당뇨의 전 단계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환자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건강A 하고 B가 있는데 A는 완전히 건강한 사람들이고요. 건강 B는 만성질환과 정상인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사증후군 관리라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100%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8번에 동해무릉건강숲 운영도 추진 상황에서 내역을 보니까 16년도는 물론 손실이 컸고, 17년도는 얼추 이 숫자로만…올해 사업비로 비교해보았을 때도 한 7,000만 원 정도…근데 이제 작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섰네요?

네.

올해도 이 수치대로 평균치 올라간다고 보면 운영에 좀 많아지리라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거도 쉽지 않고, 일반 공무원 신분에서 사업을 해서 흑자를 내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보건소 직원분들이, 소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다 하는 게 여기서 나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박수를 보냅니다. 그다음에 14번에 보면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일반인 대상으로도 하시겠지만 혹시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혹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에 대한 예방교육 차원으로 혹시 하는 거 있거나, 나가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저학년들은 저희 금연 상담 간호사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조금 이제 성인이신 분들은 외부강사를 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외부강사, 학생들은 내부 직원이?

네.

글쎄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여기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기획실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천곡동 상가 형성이 지금 사실은 천곡동사무소와 보건소로 인해서 구) A마트 자리까지 상권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녁 되면 그 두 건물 때문에 불이 꺼지니까 맥이 끊어지는 결과도 오거든요. 상업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 부가가치 차원에서도 좀 손실이 있고, 또 저도 가끔 그전에 A마트 할 때는 그 뭡니까, 보건증인가? 그거 때문에 1년에 1번씩 오라 해서 가다가 나는 만지지도 않는데 이러니까 면제해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안 갔는데요. 한 번씩 가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좁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획실에서 왔을 때에 구) 고속버스터미널 자리가 이런저런 사업 얘기가 뜬소문 식으로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결정된 건 없지만 우리 시에서 차라리 보건소를 이전해서 현실에 맞는 보건소를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한번 검토해달라고 얘길 했어요. 실무자인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거 때문에 저희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농특자금이 있는데 그거를… 농특자금은 통합시하고 군 지역에서 보건사업이라든지 그 건물을 신축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시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해서 지난 2∼3년간 농특자금을 받아서 보건소를 신축해보려고 현재 그 자리에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방향이든지 이렇게 해서…문제는 신축을 하려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고 많이 들지 않습니까. 시비도 순수 시비로만 짓기는 어림이 있어서 그쪽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통합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원래 농림부하고 복지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동해시가 빠져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실패를 했지만 노력은 했고, 그만큼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절실히 필요하다고는 느끼는 사업이죠?

그렇죠.

지금 기획실에서 업무 보고 때 19년도 예산 3개 분야 10대 과제에서 여기서 내용을 보면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이런 항목이 있지 않느냐 하고 아까 기획실 업무 보고 때 얘기를 했드니까 자기들도 관련 부서와 검토해가지고 적극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거기는 상권으로서 땅값이 비싼 곳이니까 매각을 해서라도 이쪽 짓는데 보탬은 되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자리는 매각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돈까지 보태서 부곡동 땅값이 싸고 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 시가 매입하고자 공공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그분들도 그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 팔 듯이 하는 땅값은 고집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우리 시가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필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하는데 적극 추진을 한다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어차피 그 부분을 고민도 하셨고 통합시가 아니다 보니까 에러 사항이 많았다 하는데…또 연구하고 의무사업 쪽으로 두들겨 보고 하다 보면 방법은 없지는 않는데…고생은 되겠죠. 고생을 좀 하셔가지고 확실한 업적을 하나 좀 남기고 퇴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임산부 등록 관리에 대한 건데요. 작년에 우리가 신혼부부하고 임산부하고 따로따로 통계를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까?

어떤 뭐 검사에 관한 겁니까?

네. 검사에 등록해서 관리했던 게?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쿠폰을 발급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있고요. 신혼부부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등록을 안 하면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료는 부분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구 늘리기에 아주 굉장히 앞장서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곧 신혼부부와 임산부에 대한 등록 관리를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동해에 이사를 오고 안 오고의 대한 차이도 있고 떠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더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 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지금 인터넷이나 동네 나가시면 다 보양온천에 대해서 난리 났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건 경위와 후속조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후속 조치로 혹시 동해시 관내에 목욕탕들에 대해서 점검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망상에 호텔 온천장에서 3군 감염병인 레지오넬라 환자가 발생을 했고, 이제 환자가 동해시하고 타 시에서 한 명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2월 23일날 환자가 발생했다는 걸 연락을 받고, 원래 레지오넬라는 3군 감염병이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협조하는 부서가 돼서 했는데… 그 환자가 발생을 했고…환경조사를 호텔에서, 호텔온천장에서 이용을 하고 발생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부터 문서를 25일날 받고 28일날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환경검토에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 7일날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하고, 강원도 하고 이래 해서… 그리고 시의 위생팀하고 같이 가서 환경검체라든지 이걸 다시 검사하고, 8일날 소독을 실시하고, 9일날 중간검사하고, 10일날 일요일날 저녁에 소독 다시… 2차 소독하고 그리고 11일날 월요일날, 가건물 44건인가요. 검사해서… 지금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지오넬라증은 그 어떤 환경에서 환경에 존재하는 균인데 대부분 보면 여름철에 많이 발병을 하는 질환이고… 그런데 온천장에서 발생을 한 거는 이제 환경 여건상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서 증식이 돼서 발병… 선후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증식이 돼서 감염 시킨 것 같습니다.

네. 동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들이 똑같은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후속 조치로 관광객이 또 안 올까봐 걱정이 되고요. 시민들이 나가보면 지금 동네마다 윷놀이도 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동네마다… 마을 회의 때마다… 제가 몇 군데를 가보면 이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데 본인들도 이제 공중목욕탕 가지 말자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말 안전하다. 이래서 다른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시민들이 안전하다라고 확신이 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해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노고에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동해무릉 건강숲이 지금 이제 운영된 지 3년이 거진 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시설 이용료라든가 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14,000명 정도가 더 증가해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이…매출이 발생됐는데 지금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저희가 용역보고를 했을 때 7억 6,000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한 이삼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제가 이제 손익분기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용역보고 했던 거를 인용하는 밖엔 없고요. 아무튼 일반 이익을 내는 기업은…시설은 아니지만 이제 좀 아토피라든지 환경성 질환도 좀 케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입도 올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지금 이용객 수가 61,000명 정도 이용을 하시는데… 대략 이용객 분포도를 봤을 때 우리 동해시 하고 타 지역을 봤을 때 몇 %정도 차지를 하는지, 타 지역 사람들이 대략…

요 문제는 담당 계장님한테…

네. 우리 담당 계장님 말씀해주십시오. 무릉건강숲담당 윤경리입니다. 무릉건강숲 운영은 단체로…지금 개인보다는 단체분들이 더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강원, 그니까 동해시를 제외한 강원도 같은 경우도 많고요. 타 시군도 많아서 동해시는 한 20% 정도밖에 이용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난임 부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건강보험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체외수정으로 해서 4번을 지원하다가 금년에는 이제 10번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 대상자도 전에는 중위소득 130%까지 했는데 180%까지 확대가 돼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좀 전에도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2019년도부터 180%의 소득에 한 540만 원 정도 수입을…월 소득이 54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불임시술을 할 때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검사 비용도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있고 경질초음파검사라든가, 호르몬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난임… 불임검사에서도 인체, 인공체능수정검사… 시술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보통 한 200에서 600정도가 들어가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많이 지원을 해주지만 불임을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정말 애를 낳고 싶어서도 낳지를 못합니다. 그 비용 때문에… 그래서 이 비용을 좀 많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 소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는데 요건에서 자기 부담, 비용에 대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5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니까 그 나머지에 대한 거는 전에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아서 부담이 컸는데 지금은 건강보험으로 전부 전환이 됐고… 그리고 이제 본인 부담액에 대해서 나머지는 80%는 건강보험에서 지출을 할 거고요. 본인 부담액에서 이제 20%인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50%,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건당 50만 원씩 하고 10회까지 지원할 수…

아, 10회까지?

네.

보통 예년에는 3∼4회 정도에서, 이제 10회까지 정부에서 늘렸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네. 본 의원이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성공률이 한 10% 이하다 보니까 아주 많이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게 만만찮게 들다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해줄 방법을 검토해주시면 인구 늘리는 정책에도 충분하게 기여를 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