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송미찬위원을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저를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재청있습니다.

유광철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없으시면반인숙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반인숙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임시회를통하여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총16건으로집행부에서제출한안성시빗물관리시설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조례안3건과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등일반안건4건그리고안성시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9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박상호입니다. 행정과소관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각지방자치단체별로추진되고있는남북평화협력및교류협력사업에대하여지방정부간같은분야를추진함으로공동사업추진을위한협의‧실행기구인지방정부협의회를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그운영등에필요한사항들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간협의를정한규약을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지방정부협의회구성의필요성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첫째,각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참여하여남북교류및평화협력사업의통합적인추진둘째,업무추진의단일창구마련으로남북교류사업의효율적추진셋째,지방자치단체가주로참여하는남북교류협력사업의법률적‧제도적기반마련입니다. 다음은규약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협의회의명칭,목적,구성및기능은안제1조부터제4조까지,협의회회의,협의사항,의견청취,협의사항의조정은안제5조부터제9조까지,협의회의실무협의회구성,자문위원구성은안제10조에서제11조까지,협의회의사무국,경비,수당및회계보고는안제12조에서제15조까지,협의회운영세칙은안제16조입니다.자세한규약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번협력사업은전국37개지자체가참여하였으며우리시에서는문화‧예술분야2개사업으로남사당풍물놀이를통한문화교류협력사업과3‧1운동전국3대실력항쟁지간문화교류협력사업을신청하였습니다.본동의안은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설치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규약으로지방의회의결을거치도록규정되어있어동의를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쪽입니다.본규약안은가장지방자치단체별로추진되고있는남북평화협력및교류협력사업에대하여지방정부간같은분야에대하여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한협의‧실행기구인지방정부협의회를설치하는것으로그운영등에필요한사항들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간협의를통하여정한규약을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의규정에의거안성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최근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등개최로남북관계가평화모드로변하고있어지방자치단체별로이루어지고있는남북교류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지방자치단체별남북교류협력사업이법률적‧제도적기반의조속한구축및사업의전략‧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의규약을제정‧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제안이유및구성의필요성과관련법령인지방자치법제152조및지방자치법시행령제95조등을검토한바동의하는데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다만,우리시참여희망분야2건외에추가분야가가능한지에대하여는향후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과장,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분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일단3‧1절임정수립100주년맞이하는해에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구성을추진하게된것은굉장히큰의미가있다고일단은생각이듭니다.현재정부나경기도에서평화협력사업과관련한예산투입규모나이런게대강이라도나와있나요,혹시?

정확한근거는제가알수는없는데요.현재경기도에서는평화협력교류기금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금이조성이되어있습니까?

네.

그렇군요.지금경기도하고뭐,이후통일부하고협의가있겠지만지자체별로사업채택여부는어느정도시기에나름대로윤곽이잡히는건가요?

행정과장김부식입니다. 3월말쯤이면최종확정이될겁니다.

3월말이요.

네.

그렇군요.지금경기도가교류협력법이나여러가지제도개선그리고예산부분이런것에대해서나름대로의지를가지고많이움직이는것같아요.그런데대부분매스컴을통해서파악을하면이게지정학적특성상북부지역을중심으로마스터플랜이짜지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개인적으로들고있습니다.현재우리시가사업계획으로올린초안을좀봤는데문화‧예술부분으로일단협력사업을우선적으로계획을했더라고요.그래서독립운동3대실력항쟁지로서우리나라에서유일하게포함된안성의어떤역사성이나그리고남사당근거지로서시립풍물단까지운영하면서이런제반적인것을고려할때사회문화통합을위한교류협력추진에대한기본방향설정은개인적으로바람직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타지자체를보니까파주같은경우는파주개성인삼축제이렇게계속진행이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나름대로그런농업협력부분에대한시스템을구축하는부분에있어서도경기도하고황해북도하고가능한선상에서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데파주나타지역이농업부분에서우선적으로치고나가는것같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그래서일단이후협력사업은우리시로서도적극적으로마스터플랜을가지고세부이행계획을수립하는게필요할것이라는생각이들고당장시행가능한단기적사업하고이후비핵화의진전정도에따라서중장기적인계획을나눠서,분리해서고민할필요가있겠다.그리고특히문화‧예술부분을포함해서농업이런우리지역의자원의특성이분명히있을것인데그것을최대한활용해서남북교류협력의지속성이나확장성이런것들이담보가될수있도록전체적인계획수립에적극적으로나서줄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일단규약동의안은규약내용을보니까지방자치법상규약에포함돼야할사항은전반적으로담아져있는것같아서크게문제는없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경기도에서남북평화협력사업추진하다보니까여기경기도에서묶어서전체를할것같아요.보면남북평화협력및교류협력사업에대한지방정부간같은분야에대해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협의회를만든다고했거든요.그런데풍물단하고다른지방정부하고같은분야라고볼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제가봤을때아까두분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우리안성은대표적인게뭡니까?인삼이에요.파주하고개성하고도한다고하지않습니까?그러면아시다시피우리안성의유기농인삼같은경우전국적으로유명하고최고로쳐주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같은다른지방자치단체와같이할수있는사업이어야하는데우리자체만의예술을북한에한다는것은맞지않는것같아요.그렇죠?우리가남사당풍물단을북한에소개하고그런것은아니잖아요.가령예를들어서아까말씀하신3‧1운동3대실력항쟁지이기때문에북한에두개지역이있기때문에이런것이라든가,아니면인삼이북한에도개성인삼이유명하지않습니까?그러면안성의인삼이라든가또경기도에서도같은인삼을재배하는지자체가있기때문에그런것.설령안성포도유명한데포도가전국적인과일이됐잖아요.그런것을같이할수있는것들이논의돼야하는데무작정경기도가하니까,다른지방자치단체도하니까우리도해야한다,이런논리는벗어났으면하는거예요.이것도재원문제도말씀하셨는데실제실무협의회를구성하는데비용은우리가자체적으로부담할비용이어느정도인지그다음에남북협력교류기금은어차피통일부나다른데서하고있는데그기금만사용하는것인지자체적으로우리가어느정도예산이들어가는지미리조율된다음에이런것도해야하는데무작정그냥경기도지사가하는거니까우리도따라서한다는이런논리는맞지않다고저는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장기적으로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특히농산물관련사항하고이런것은반드시필요하다고저도판단을했고요.향후에도그것은타지자체와뭐,파주에서파주개성인삼축제를한다면저희도거기에참여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더문제는아직까지저희가현재초기입안단계이기때문에예산에대한관련사항은아직까지는산출을못했는데요.그것까지다음에산출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경기도에서남북교류협력발전방안에대해서토론회도여러번했습니다.그러면우리가참석했을때적어도참석하는사람은거기에참여했을때어느정도기본안을가지고가고우리지역에맞고특성있는,그다음에다른지자체하고공동적으로목적에맞게할수있는그런것을제안도하고해야되는겁니다.그냥회의에갖다와서경기도에서이런것하니까우리도이런것해야겠다,이런막연한생각보다.지금이게한지얼마됐습니까?한달이넘게지났잖아요.그렇기때문에적어도구체적인안은없다고할지라도우리가토론회가서우리의안을제시할수있고피력하고와야한다고보는거예요.또그런것에대해서때되면공문오가며할것이아니라어차피우리가참여하기로일단방침을세웠다고하면주무부서에서는거기에대한세부사항을구체적으로발췌하고논의하고타지자체하고연계하는것까지도추진돼야하는데지금보면아쉬운게이분야뿐만아니라다른분야에서도보면그때그때주먹구구식으로한다는거예요.저는안성시행정의가장문제가그거라고생각합니다.그때당시인사권자가얘기하면거기에발맞춰서“네,알겠습니다.”하는그런행정업무에서탈피했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진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다음기회가다면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부식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위탁동의안제안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호및동법시행규칙제21조제2항,안성시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5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입니다.제안이유로는복지사각지대발굴과집중사례관리를통한위기가구지원을위해민‧관복지자원을연계하고조정하는역할을수행하기위해설치된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2개소의위탁기간이2019년4월30일로만료됨에따라공정한심의를통해운영목적에적합한위탁법인을선정하여시민의복지수요에부응하고내실있는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위탁사항은동부와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운영이며안성시와복지기관간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용이가능한사회복지법인및비영리법인에게위탁운영코자합니다.주요사업으로는위기가정에대한집중지원서비스로읍·면·동사례관리내실지원역할수행,권역내사례관리대상자집중발굴,집중사례관리수행‧조정,민간자원조직화개발및연계등그밖에네트워크팀의설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을추진할것입니다.현재는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평안밀알복지재단에서,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사회복지법인한길에서2016년5월1일부터2019년4월30일까지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위탁자선정에대한추진계획으로2019년3월공개모집과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통해적합한수탁자를선정하고4월중계약을체결하여5월1일부터업무를개시하여업무공백이없도록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위탁기간새롭게설정하는게2년8개월로계획이잡힌이유가뭐죠?3년이아니고.

복지정책과장박희열입니다.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그동안3년씩해왔는데보시다시피4월30일이종료가됩니다.그래서회계연도와맞추기위해서다음번에는조금5월1일부터2021년12월30일까지회계를맞추기위해서부득이하게정했습니다.

그렇군요.관련해서읍·면·동단위맞춤형복지팀지금만들고있잖아요.그것정확하게현황잠깐만얘기해주실수있으실까요?이거관련해서읍·면·동별로복지팀신설하면서과거에무한돌봄네트워크팀하고기능적인측면에서일부중복되는부분이있지않나,라고하는이야기가한번제기가됐었고그래서네트워크팀부분에대해서는없애는방향에서검토하겠다는답변이있으셨어요.

읍·면·동맞춤형복지팀에대해서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읍·면·동맞춤형복지팀은현재서운면,삼죽면,고삼면3개면을제외한12개읍‧면‧동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물론맞춤형복지팀과무한돌봄네트워크팀하고일정부분중복된부분도있지만민간이할수있는부분과공무원이할수있는부분이명확히다르기때문에현재무한돌봄네트워크팀같은경우는자원봉사자모집이라든가각종선금모집이가능지만공무원은할수가없습니다.그런것을모집하고자원봉사자를통해서할수있는부분이더민간부분에많이열려있기때문에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필요하다고판단이되고있습니다.

그러면기본방향을다르게변경하신건가요?

네.

그렇군요.개인적인생각으로일부중복적인기능은있지만그동안민간부분에서해왔던자원발굴면이나그것을통한사례관리가,DB정도가굉장히많이축적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고그노하우역시도크게이후에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측면이긍정적으로판단이된다는게개인적인생각입니다.그래서과거에이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렸을때시가민간부분에대해서는없애는방향에서검토를하시겠다는말씀이있으셔서다시한번고민을해주십사요청을하려고했던건데일단은잘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말씀을드리자면민간위탁조례에서재위탁시에는기간만료일3개월전까지의회동의를받도록되어있잖아요.1월에저희가회의가없어서1월을감안해서일정을나름대로잡으신것같긴합니다만마지막회의는최소한6개월여유를가지고판단을하시면서동의안부분을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지난번행감때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요.지금한길법인하고평안복지두군데서하는데지금평안밀알재단은원래평택에본거지를두고공도에자리를잡으면서특수어린이집이라든가각종활동을서부권에서많이하고있습니다.그때당시그분들이한얘기는아니지만그분들아마도와주는사람들에게민원이왔다고도말씀드렸잖아요.힘의논리에의해서안성시의토박이인한길법인을범위가큰서부에위탁을주고자기들은동부권에했다,거기에대해서답변이없어서제가추가적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공개모집을하면서공정한심사를해서수탁자를선정해주십사,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누구든지일반인이라면그런생각을충분히할수가있습니다.제가보니까두개기관에서하면거의다른기관이오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여기에도투명성있게공정한심사를해서수탁자선정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무한돌봄네트워크팀관련해서는안성시에서응모할수있는기관이현재세군데밖에없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이세기관만네트워크사회복지네트워크망을이용하기때문에현재우선은3개복지관이우선대상자입니다.평안밀알과한길은해당이안되고있습니다.

해당이안되는데그동안어떻게.

올해지침이바뀌었어요.우선적으로그쪽에서모집신청이들어오면우선그쪽에배정돼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안됐을때2차모집에해당이되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우선모집대상은아니다.그러면차선으로할수있다그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올해바뀐공문있으면서류좀갖다주시고요.

2019년경기도무한돌봄사업안내지침이있거든요.갖다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지금전체49필지중에이번에4필지를매입하는거잖아요.그리고아직미매입토지가8필지가또남은거고요.

네,맞습니다.

이번에이4필지를우선적으로매입하는선정기준이뭡니까?

문화재팀장윤병삼입니다. 선정기준은토지소유자들이“내땅사달라,내땅매입해달라.”고해서토지매입동의서에승낙을하신분들입니다.

토지주하고협의진척에따라서우선적으로먼저계획을잡으시게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또여쭙겠습니다.제가별도로자료를받았는데명시이월을포함해서2019년예산에이미5억원이넘는예산이토지매입비로잡혀있습니다.그런데우리공유재산법을보면회계연도시작하기40일전에기본적으로토지를매입할경우에는관리계획을수립해서의회에승인을받도록되어있죠.불구하고이번에도수시분으로올라왔고그이전자료도찾아보니까2017년도2월에심의를받은건데이것역시도정기분이아니라수시분으로계속봉업사지토지취득에대해서는처리를하고있어요.문제있지않습니까?예산을수립하기전에관리계획승인을받으셔야될것아니겠어요.그런데예산을먼저담아놓고사후적으로수시관리계획안을올려서사후처리를하고계시는거잖아요.

문화재팀장윤병삼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도지침을원칙대로준수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아쉽게생각을합니다.매년그랬다고하는데이게시비가70%,나머지30%가도비이다보니까경기도에서명년도예산내시를10월경에내정됩니다.지난해같은경우에는도에서재정,남은잔액을11월경에2억9000만원을내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내시를.그러다보니까안성시에서는내부적으로내년도2019년도에얼마의예산을가지고얼마만큼면적을매입을해야되는지확정을할수가없다보니까미처지난해공유재산심의절차를이행하지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그러니까물론경기도에서내시가늦게되다보니까절차이행에문제가있었다는말씀이신데지금자료상으로10월달,11월초에두번에걸쳐서도에서통보를받으신거였거든요.이것에기준하더라도최소한마무리추경에서는제출해야만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불구하고지금해를넘기고예산안을다담은다음에사후적으로처리하고계시니절차상에문제가분명히있어보입니다.특히공유재산법에서는사업계획이변경되거나긴급하게공유재산을취득처분할경우에만수시분으로올려서승인을받도록하고있는것이거든요.재산을사고매각하고하는부분에있어서그만큼시가체계적으로계획,관리를하는데구멍이있다기본적으로.이렇게판단할수밖에없는것이고특히경기도에도정식적으로건의를하셔서경기도가지자체에위법을강제하는시스템이구조화되는것이잖아요.그러니까정식적으로건의하셔서정기분에서관리계획승인을받도록내시부분을앞당겨서내려줄것을공식적으로요구를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여기보면취득시기가금년도에는3679㎡,내년도에1620㎡이렇게돼있어요.그런데이것도금액이7억5000만원이지만금년도에5억정도들어가고내년도에2억정도들어간다는얘기로표시돼있네요.그러면2020년도에매입하는것을여기에내신거예요?

2020년도에계획잡은부분은경기도하고협의가돼서이금액을잡은겁니다.그러니까2019년도에5억3000만원잡혀있고내년도계획은.

그러니까올해에취득하는토지는지금3679㎡라는거잖아요.5299㎡가아니고협의된내용까지다들어가있다는거잖아요,내년도에할것까지.

아니죠.아닙니다.금년도에는아까국장님께서설명드렸듯이5299㎡을매입할계획입니다.

여기취득시기보면죽산리148-3658㎡,죽산리150-13021㎡취득시기2019년.죽산면죽산리152,155-2취득시기2020년.뒤에비용추계서도그렇게돼있는거잖아요.비용추계서도보니까2019년5억3052만8000원,2020년2억1949만2000원이렇게돼있는것아닙니까?

네.

그러니까2020년도것까지다들어와있다는것아니에요.협의는했지만올해취득대상재산목록이아니고내년에할것도들어와있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말씀하십시오.

사전자료를받아보니까2018년명시이월포함해서본예산에담겨져있는게5억3052만원이에요.전체추정가액7억5000만원이잖아요.그래서5억3000만원을우선적으로집행하겠다는것이고나머지2억넘는돈은올해확보를해서2020년에매입을하겠다고하는얘기인것같은데요.

또다른위원님말씀하실분계십니까? 원활한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한기현안전도시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한기현입니다. 우리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및안성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에근거하며제안이유로는우리시도시성장속도가둔화되고인구사회‧산업경제‧물리환경등도시쇠퇴가점진적으로진행되고있어도시의자생적성장기반을확충하고도시의경쟁력을제고하며지역공동체를회복하기위하여도시재생법에따라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도시재생전략수립용역에따라서성남‧옥천지구와금산지구등2개소를지정하고각지구별세부적인사항에대하여는배포해드린자료로설명드리고자합니다. 다음은추진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9월28일주민공청회와2019년2월12일의원간담회를마쳤습니다.앞으로의회의견을들은후3월중경기도로승인신청할계획이며5월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심의후6월에승인공고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계속해서의원님들께배포해드린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대한설명순서는전략계획의개요,쇠퇴진단,전략계획안,도시재생실행방안,마지막으로향후추진계획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전략계획수립절차입니다.도시재생법에따라10년단위로계획을수립하고5년단위로정비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우리시는10년단위계획을처음수립하는사항으로현재용역진행중에있습니다.본건에대하여지난해9월주민공청회를실시하여주민의견을들은바있으며의회의견을청취후에그내용을보강하여경기도에승인신청후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심의를거쳐본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을승인받게됩니다. 3쪽입니다.계획의범위는우리시행정구역전역을대상으로하며10년기준인2028년을목표연도로하고있습니다. 4쪽현재까지추진경위입니다.2018년3월용역착수이후경기도도시재생대학과정에참여교육을받은바있으며도시재생후보지역에대하여주민간담회를실시하였고지난9월에는전문가및주민의견을듣는공청회를실시한바있습니다. 5쪽우리시쇠퇴진단결과입니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즉,사업대상지로지정을위한법적지표기준으로서인구,사업체,건축물등세부기준에2개이상이적합해야합니다.진단결과우리시에서는안성1동,2동,3동과삼죽면,고삼면등총5개동과면이쇠퇴하고있는지역으로분석되었습니다.안성3동의경우3개모두해당되는지역으로조사되었습니다. 6쪽쇠퇴진단결과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현황입니다.활성화지역은전략계획수립내용중가장중요한사항으로향후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대상이되는지역입니다.총5단계절차를통해지정하게되며우선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법적세부기준에적합한쇠퇴진단결과에따라5개면,동지역을기본적으로하여선정하였습니다.또한쇠퇴지표분석과비도시지역토지이용현황,기개발지등을고려하여대상지를압축하였고그리고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백성초이전지활용등타사업과연계추진으로파급효과가큰정책적,전략적으로필요지역을고려하였습니다.따라서우리시재정여건과도시재생사업의파급효과등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성남‧옥천지구와금산지구를대상지역으로선정하였습니다.제외된삼죽면,고삼면은5년마다진행되는전략계획재정비시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7쪽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유형입니다.총5개유형중성남‧옥천지구는과거소전거리등역사성이있어일반근린형이적합할것으로판단되며금산지구는저층주거밀집지역으로주거지지원형으로사업유형을적용하였습니다. 8쪽대상지인성남‧옥천지구와금산지구의위치도입니다.지구경계설정은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하였으며성남‧옥천지구는안성천변도로,장기로,안성맞춤대로를기준으로경계를설정하였고금산지구는석정지구단위계획구역및현황도로를기준으로경계를설정하였습니다.2개지구에대한세부추진전략입니다.사업비를책정한도시재생전략항목은정책방향과가이드라인에서정한뉴딜공모사업목표에맞춰공동체회복및일자리창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스마트한마을조성사업으로크게3분류로구성하였고참고로본사업계획은활성화계획수립시에변경될수있는사항입니다. 먼저성남‧옥천지구는복합커뮤니티센터를건축하는공동체회복및일자리창출사업비로82억4300만원,소규모주택정비사업등주거환경사업에63억4700만원,건강하고스마트한마을조성사업비에4억2500만원등총150억1500만원의사업비를계획하였습니다.금산지구는안성구백성초등학교건물지역이되겠습니다.가칭안성학생자치배움센터리모델링사업비등공동체회복및일자리창출사업비로66억5000만원,주거환경개선사업에17억4000만원,우범지대안전골목조성사업등안전하고스마트한마을조성사업에5억5000만원등총89억4000만원의사업비를계획하였습니다.이사업비는총5년에걸쳐분할지원되는사업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쪽도시재생사업을이끌어갈시행주체에대한추진체계입니다.우리시실무부서와도시재생지원센터주민협의체등상호연계한협력시스템을구축하여원활하고안정적인사업추진이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체계를구축할계획입니다.도시재생추진단은도시재생사업의기획수립및총괄,조정관리역할을하고도시재생센터는주민의견수렴및사업조성검토역할을,그리고주민협의체는주민의견조정및사업발굴과참여역할을수행하게됩니다. 다음은12쪽주민협의체구성입니다.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협의체구성이제일중요한사항으로지역내대표자를중심으로구성할계획입니다.주민협의체는사업진행과정에서지역주민의다양한의견제시를수립하고사업발굴을위해정기적인회의개최와역량강화를위해벤치마킹등활동을하여야합니다.주민협의체에가장중요한조직이라생각합니다. 다음은13쪽도시재생사업에필요한재원조달방안입니다.향후공모사업및중앙정부사업에적극참여하여국·도비를우선으로확보하여추진할계획이며상급기관과경기도도시재생을위해서는도시재생특별회계를설치하도록권고하고있어가능하면도시재생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우리시도매년일정규모의일반회계에서전입금을받아특별회계를운영할수있도록계획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향후추진계획은앞서설명드린사항을자료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기현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중연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조중연입니다. 지금부터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성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및주요내용은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3쪽입니다.본의회의견청취의건은경기도지사의승인사항으로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2조에따라도시재생추진을위해10년단위로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하여야하는사항으로도시재생활성화지역2개지구인성남·옥천지구의17만7959㎡와금산지구8만6872㎡등총26만4831㎡를지정하여도시재생사업을추진코자하는사항입니다.안성시도시재생전략계획은10년단위로계획을수립·시행하는것이므로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되는지역의도시재생사업이10년이내에완료될수있도록내실있고실현가능한계획으로수립하여야것이며또한도시재생사업의성공을위하여는재원의적기확보와추진의지가무엇보다도중요하므로국고보조금및자체재원의확보계획을충실하게수립하고사업실행주체인도시재생추진단과도시재생지원센터,주민협의체간유기적인협조시스템의완벽한구축이요구된다고할수있을것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으나경기도지사의승인사항으로경기도지사와적극적인업무협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조중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성남·옥천지구가일반근린형으로지금진행이되는거죠?여기가과거6070거리하면서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그것해서한60억넘게이미기이투자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사업명이활성화사업임에도불구하고현재간판정비,그리고주차장만들고한것이외에는별로크게달라진것은없습니다.실제사업성격이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보이기도하지만도시재생이단순히저는물리적환경을개선한다거나단편적기능을보강한다거나그차원에머물러서는한계가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렇기때문에뭔가환경개선이이루어지면거기에서각종체험활동이됐든아니면사고팔고의공간이됐건먹거리특성화공간이마련이되건그러면서사실관계가형성되고집적되고하면서생명력이더해지고하는관계로발전이되는것인데이번전략계획에서도보면성남·옥천지구같은경우에복합커뮤니티센터가들어가면서전체사업비의약3분의1,4층짜리건물일단올리는것에사업비의3분의1을소요하는계획으로잡혀있어요.그래서이미여기가과거의활성화사업으로투입된지구인것을감안하면어느정도의인프라부분에서는개선될부분은대강개선은됐다고생각하거든요.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인근에재래시장도있고그러한실질적인자원과직접적으로연동하는계획이나와야한다는생각이드는것이고좀소프트웨어적인측면의투자를심도있게고민하실필요가있다.그게연결이되지않으면이전의7080거리를만든것수준이상의것이될수없다는생각이좀듭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고요.두번째,금산지구같은경우에현재교육청하고안성시가같이학생자치배움센터조성사업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그런데이계획을보면옛백성초하고연계방안이뭔지가명확하게전혀드러나지가않아요.오히려기존청소년거점공간으로지금여기를만들겠다고하는게시하고교육청의계획인것인데오히려그계획에그냥묻어가는내용으로비추어지기도하고특히세부계획을보면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여튼옛백성초건물내에두어서운영을하겠다뭐이런계획도포함되어있던데이게관련기존사업주최측하고협의가이루어진내용입니까?

제가보기에거기까지는안갔고기본계획이라고보시면됩니다.향후에우리가이법에의해서기본전략계획을수립해서그것을가지고중앙부처공모사업에국비를요청해서사업이선정되면그때는세부적인소프트웨어까지다세밀하게결정이돼야할사항이라고말씀드리고요.지금현재는일단법절차에의해서,매뉴얼에의해서법률에의해서이걸해야하기때문에그단계까지만이라고보시면됩니다.우리가이걸해야지만그다음단계에국비사업이라든가뭘요청할근거가생기기때문에그때국비가선정되면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디테일하게관련협의라든가또주민협의체하고계속고민을해서주민들이우리동네에어떤사업을할건지공부를해서만들어내서그런방향으로잡아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전략계획이니까그런내용을구체적으로담지않는다고하는것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만지금금산같은경우에옛백성초부지부분에대한것을중심으로전체적으로전략계획이잡힌것같아서그렇게된다고하면최소한의협의내용은있어야이계획이잡힐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혹여그게되지가않으면전략계획자체가지금전혀틀어지게되는것인데.

그래서중간에말씀드렸듯이변경될수있다고말씀드린거고이계획은주민들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수시로변경이될가능성이높은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말씀해주시면됩니다.

제가잠깐부분설명좀드리겠습니다.저는교육지원청하고협의를했는데경기도교육청하고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초등학교어떻게활용할지.그래서안성교육청에서도구체적인계획은아직확정된것은아닙니다.그래서저희가협의에대한사항까지는뭐냐면안성자치배움센터하는데170억정도규모가필요하다고합니다.경기도교육청에서는100억정도수준으로지원을해준다고합니다.우선적으로리모델링사업을도시재생전략계획에집어넣고또백성초등학교에는저희가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라든가각종시설이거기들어갑니다.들어가서축제를할때도지원센터에서운영을하고또협의체역시사무실도운영을합니다.이것외에구체적인것은활성화계획수립할때그때구체적인계획을교육청하고협의해서뭐를집어넣을까,아니면우리둘이재생사업하는데어떤기구가들어가야한다는것은활성화계획때구체적으로수립하겠습니다.

네.무슨말씀인지이해를했습니다.그런데일단그동안보고받기로는계속거기를청소년거점시설로가져가겠다고한게기본방향이었거든요.그런데지금거기에플러스도시재생부분운영과관련해서제반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말씀을하시니까제가여쭈어보는거예요.그부분에대해서도도교육청이나우리시관련부서하고사전협의가이루어졌다는말씀이십니까?

네.그얘기도지금계속나누고있습니다.교육청에서저희가자료를받았는데교육청에서백성초등학교로어떻게운영할까.시설들어가는것하고또저희가필요한부분하고계속절충중에있습니다.그래서활성화계획수립할때는구체적인것이나오겠습니다.

네.일단거기까지만이해를하겠습니다.하여튼이사업에서는다양한주체들의의견을반영하고주민참여가굉장히절대적으로필요할것같습니다.내용적으로보니까금산은아직협의체가구성이안됐습니까?

네.아직안되어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그러네요.

네,그렇습니다.앞으로협의체를구성할사항입니다.

덧붙여서말씀드리면금산지구같은경우에백성초가공공시설이기때문에옥상녹화사업이나아니면햇빛발전소도입이런것들을함께검토할수도있을것으로보이거든요.함께고민을해주시고승인이되어서고시한다음에가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행의지명확히가져가시고주민역량강화사업부터공모사업선정,예산확보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추진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저는안성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을보고다른생각을합니다.과연안성시가안성시의장기적인발전을위해서고민한흔적들이있는가,저는이런생각을해봅니다.지금보면마치이재생전략계획은지금경기도에서시행하는것에서우리가사업비를따기위한방책의일환으로급조했다고생각하는거예요.지금제안이유를보면우리도심이극도로쇠퇴하고있다고보고요.그다음에성남·옥천지구는소규모지역상권과노후화된저층주거밀집지역이많다.금산지구도지금보면노후화된저층주거밀집지역이많다그런거잖아요.그러면도시재생이라면리모델링사업계속하는거잖아요.새로운환경을바꾸고거기가지금낙후되고노후화된것등을새로운걸로바꾸어주는거잖아요.그런데이계획을보면그런것은일부고주객이전도된것같아요.그렇지않습니까?마치그냥어떤시설을설치하고거기운영하면도시재생이되냐?저는이런의문점을가지게되는거예요.일단거기주거밀집지역이노후화됐습니다.왜그렇습니까?차량도들어가기어려워요.그러면거기사람이살수없는구조예요.그러면거기에새로운집을짓겠습니까?아니죠.지금거기보면사람이살수있는기반시설이확충돼있습니까?안돼있기때문에사람이안들어가는거예요.그래서일단사회기반시설이나그러한것들을좀중점을두고해야하는데이것은마치건물하나짓고주민들이지역공동체가활성화되면거기에도시재생이된다,이런논리인것같은데저는뭔가지금앞뒤가맞지않는다이런생각을하는거예요.그래서어찌됐든지간에우리가계획을수립하는것이니만큼추가적으로그런분야에주안점을가지고있으면좋겠다.실질적으로도시재생하는데어떤사업들이유효한가는다시한번판단해줬으면좋겠습니다.

네.많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저는그냥자료요청하겠습니다.도시재생활성화사업주민조직회의할때정기회의랑비정기회의를진행했다고했잖아요.이것’16년부터회의자료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좀마이크를다시바짝대고말씀해주세요.죄송합니다.

옥천·성남지구회의를’16년4월부터계속진행했다고.그회의자료를저한테가져다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토론하실위원님자리에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빗물관리시설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빗물관리시설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한기현안전도시국장님께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한기현입니다. 안성시빗물관리시설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빗물의효율적관리와체계적인빗물관리정책추진을위한빗물관리기본계획수립을위해2013년1월8일경기도에서통보된지방자치단체빗물관리에관한표준조례안을근거로2014년5월1일제정하였으나2014년8월7일자연재해대책법이개정되며법제19조규정에의거5년마다우수유출저감대책을수립하도록법적명시화됨에따라법적위임조례사무에해당하지않는본조례를폐지함으로써유사계획의이중수립을지양하고예산의중복투자를방지하기위하여본조례폐지를진행하고자합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입법예고는2018년12월12일부터2019년1월2일까지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안성시빗물관리시설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기현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해주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님질의내용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안정열위원님.

없습니다.

박상순위원님.

있습니다.

네,말씀하십시오.

관련조례살펴봤는데빗물관리시설설치나관리방안그이외의내용을포함한것이이번에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안에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내용에전부포함되어있기때문에,그리고또신년마다수립하게되어있는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도우수유출저감대책을반영토록하고있어서관련조례의폐지에문제가없다고판단했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은질의할내용이없으신거죠? 네,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빗물관리시설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한기현안전도시국장님께서계속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안성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의개정에따른사항을반영하고상위법령에서규정하지않은사항을규정한조문을삭제하여우리시옥외광고물조례를현행법령에맞게개정하는데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상위법미규정사항에대해규정한조문을삭제하며상위법개정에따른우리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개정사항을부칙으로규정하는내용입니다.3번부터7번까지는유인물로갈음하고사전예고결과는제출된의견이없었습니다. 다음2쪽의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라조례제명과심의위원회및기금의명칭을단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또한옥외광고발전기금의재원조성과관련하여상위법에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규정한안성시옥외광고정비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제2조제7호에대하여상위법령개정에따른법제처의삭제권고안에따라삭제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한기현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기금재원마련에대한사항으로서상위법개정에따라서용어를정리하는것과동시에재원마련에서상위법에서규정하지않는제7호를삭제하는내용입니다.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이되지만상위법개정이2016년1월에이루어져서지금3년이나경과했습니다.상위법개정에따른관련조례정비부분에대해서는시기를놓치지않고바로바로이루어지면하는바람을말씀드리겠습니다.

네,유념토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님.

없습니다.

반인숙위원님

없습니다.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님이그것을여쭤본것같은데,제생각에는.

위원회.

아니,위원회가아니고이게사용을하려면전에보니까조합원이라든가조합인들이사용할수있게하고일반인들은사용하지못한다고그얘기가나왔었거든요.그게아니고일반인도사용가능하다는것을,농업인이면가능하다는것을,꼭조합원이나어디에소속되어있는사람이아닌일반인들도만약에이사업을한다고하면여기에서이수하거나교육받은사람은가능하다는얘기인거죠?

가능하다는거죠.

네,이상입니다.

운영을하기위해서일반인도사용이가능하기는합니다.하나기존조건이가공교육을받은사람이라야만활용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가공교육을받는이유는기계안전사용그리고식품위생준수등등의교육을하고있습니다.그교육을준수한사람이법인에가입이되어서같이법인으로들어가서활용을할수있게,개인으로도활용을할수는있습니다.그래서생산해서가공품을만들어서판매를해야될때는그런법인에같이들어가서해야되는규정이있습니다.

개인이만약에그것을다교육을이수를받고하려고하면.

들어갈수있습니다.

그러면할수있는거죠?

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입니다. 이게항시특혜논란이주장이되잖아요.지금어찌됐든지간에이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이용하기위해서는내가가공교육을이수해야한다고하지만법인에소속해야된다그얘기잖아요.그렇죠?

네.

그러면이것을굳이,안성시농업인이이것을하려면전부다법인에가입해야된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잖아요.이건불합리한거죠.그리고어찌됐든개인사업자일수도있고법인사업자일수도있습니다.농산물을가공해서파는것이꼭법인이어야만판매가능합니까?그건아니잖아요.개인사업자들일수있는거잖아요.그런데꼭유독법인에만가입해야된다,이건이치에맞지도않는거고요.그다음에조례조항관련해서그렇지않아도문제가되는데제11조보면시설의사용이있습니다.여기도보면명확하게나와있는거예요.앞에는농업인등이할수있게해놓고제2항부터는우선사용허가를받은협동조합,농업법인이신청서를작성하게할수있잖아요.이거말이안되는거죠.농업인을위한다고해놓고,물론농업법인이농업인의범위에속할수있으나실질적으로법인이많습니까,개인농업인이많습니까?그러면이거안되는거죠.이건불합리한거고,그다음에지금현재기간제근로자운영비1000만원을했는데어떤기간제근로자를운영할지모르지만1000만원짜리기간제운영할수도있는건가요?그다음에조례내용제10조에보면책임공무원및관리자를별도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고했다고했는데여기나오는기간제근로자는또무엇인가요?

우선기간제근로자는1000만원가지고는5개월밖에쓸수가없습니다.그래서전체가공을하고자할때는전체위탁OEM방식으로할수있는것이아니라자체적으로와서그분들이가공을하면서,농가에서가공을하면서그것을같이지원해줄수있는인력이필요해서그인원이한5개월정도에쓰는인원이고요.

그러면농산물가공센터를1년에5개월정도이용한다는거예요?

아닙니다.그이후에기타는가장필요로하는시기에.

그러니까문제가그거예요.꼭안성시행정공무원들특성이그거예요.이거일단만들어놓고예산이정도들어갑니다.여기서보면누구나보듯이‘기간제근로자는왜1000만원들어가지?’의구심을가질수있고운영하는데최저인건비적용하면몇천만원들어가는거죠.이거만들어놓고나중에“기간제인원해야하는데이정도금액이필요합니다.”이것은마치그냥이조례안을통과시키기위해서하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이거몇번고민하라고얘기했는데저는이런조례안왜제출했는지도모르겠네,솔직한얘기로.그리고여기에대해서많은민원도있었고1명이됐건2명이됐건불만을가진사람도있었고그런거잖아요.그래서심사숙고해달라고했는데굳이,그렇다고보면농업법인을위해서시에서이런가공센터를왜운영합니까?개별사업하는것도와줘야지.

우선답변올리겠습니다.기간제근로자에대한보수1000만원은기간제근로자이외에지금임기제공무원을2명을확보를했습니다.그래서뽑아서운영을하고있고요.

아니,조례도안됐는데벌써확보해서운영한다면말도안되는거지.왜그런.

준비를하고,그러니까.

그러니까이게문제라는거예요.이미본인들은예단하고다해놓고이제와서조례안하자면이거왜해요?그럼조례왜필요하고절차가왜필요한겁니까?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가장좋은방법은조례를먼저만들어놓고조례에의해서운영을했어야만되는것이맞습니다.그러나여러형편에의해서,여건에의해서정말죄송한말씀입니다만누누이지적을당했던그런상황이기도합니다.저희가미리조례를준비를못했습니다.여러가지사안에의해서.

여하튼제개인의견으로는죄송한얘기는나중에가서하고요.저는보류하고자합니다.결론적으로미리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님말씀하십시오.

일단제11조시설의사용을보면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이용해서가공하고유통,판매하는게1차적인조건이고받아야되는두번째는농산물가공교육을받아야되는2가지요건을충족해야시설을이용할수있는것이잖아요.그렇죠?

네.

이것만따지면농업인이개인사업을등록을해갖고도이용을충분히할수있는것이고요.다만,협동조합이나지금농업법인에대해서우선적으로사용허가를준다고했어요.그런데그다음에제12조사용기간을보면“가공시설사용허가기간은5년이내로하고한차례에한해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제12조제2항에도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그렇게되면예를들어서협동조합이나농업법인이우선사용허가권을갖고계약을하게되면최장10년이가능한거예요.그러면특정가공시설에대해서는10년동안독점적으로사용할수밖에없는구조인것이잖아요.이것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자세한설명을우리담당주무관을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

농촌자원팀지영주입니다. 발언해도되겠습니까?

네,말씀하십시오.주무관님.

우선가공센터가전국에다있는데운영되는방법은2가지가있습니다.제조원으로서쓰이고곳이있고요.창업교육을목적으로하는곳이있습니다.지금안성은도시인근지역이라창업지원에가까운곳으로활용하라고지침이있어서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지금물어봐주신게최장10년이라고하는이기간안에어느한사람이독점할수없도록하는부분이가장저희가중요하다고봤고요.소규모가공업의연매출이개인당1억이내로보고있어요.그래서그시설안에서연매출개인이1억이날수있다는건그분도열심히했고저희도잘교육을했다고보는거고그분들이계속쓸수있도록저희공간이그렇게넓거나전문적인생산시설은아닙니다.그래서그럴경우에는탈퇴하시고다른분들이활용하실수있도록하는게기본구조고요.그리고그안에시설을이용하실때도많은분들이오시면오실수록개인이사용하실수있는시간들은적을수밖에없어요.그래서그기간안에10년간가공업을유지하신다는것도사실쉽지않거든요.그런분들을위해서계속기술지도하고제품개발하는것들을계속매년창업교육을통해서하는거고,그시설을이용하시는분은반드시유통판매업이든이건법적절차를꼭거치신분만들어오는그런흐름만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말씀하셨다시피창업지원의1차적인목표가있다고한다면가공사업을활성화시키기위한인큐베이터역할을사실상하는게주된기능인것이잖아요.그런데조례상으로보면일단협동조합이나농업법인에우선권이주어지고사용기간자체가5년을1차적으로규정하면서한차례연장을허가할수있고그다음또제3항을보면일종의요건이갖추어지면,자연재해나등등의요건이갖추어지면추가로더연장을할수있어요.이렇게되면아주단순하게생각하면5년하고한번더연장을하게된다면그러면10년을한법인이나협동조합이그시설을사용할수있게끔되는것이잖아요.그것의현실성여부는아직구체적으로닥친게아니니까지금예측가능한범위내에서물론조례를만드신측에서판단을하셨겠지만일단조례상으로는좀문제가있습니다.그리고오히려인큐베이터의역할을한다고하는것에반하는규정이라는판단이들고특히여기지금가공장비정도도보니까착즙기이런게거의1개씩되어있는것같은데예를들면배나포도나이런것은수확철이딱고정돼있는것이잖아요.그렇죠?그러면만약에고정된그시간에그시설을이용한다고협동조합이우선적으로할경우에는개인적으로그시설을이용하고싶어도제한을할수밖에없는거고그저장기간이나수확철이나가공할수있는시기를놓치게되는것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약간문제가있어보여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일단.그리고제12조제3항에있어서도“제2항에도불구하고그기간을두차례이상갱신할필요가있을때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처리할수있다.”이런규정이있어요.그래서이게뭔가해서찾아봤더니천재지변이나시운영주체의어떤관리부실,이런것을갖고문제가생겼을경우에만연장할수있다고하는게상위의단서조항인거예요.그런데지금이조례안만보면마치한번연장을하고3번,4번연장이가능한것처럼이해할수밖에없는문구로여기규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좀문제가있어보이고요.더군다나사용료같은경우에는선납제도입니까,어떻습니까?사용료요.

사용료는지금위원님들께서아마이전체구조를매점위탁하듯이보시면서독점이지않을까,라고우려하시는것같아요.그런데저희가이시설을이용하도록하되농업인들께서사실농업인인데사업자를내시는게굉장히부담이거든요.이부분을어떻게해결할것인가를많이고민하면서’17년창업보육한분들중에각단체별로헤쳐모여서저희법인이라고생각하는법인안에5개의법인이있어요.그분들은저희가분말류나교육을시켰거든요.“배류또는그밖에강황류라든지각각원하시는분들끼리모여주세요.”라고했고요.그분들안에서각자가잘운영이될경우실제창업을하실때돈이너무부족하기때문에그렇게해서수익이좀나고경영도잘하시는분들은창업할수있는부분까지그렇게돕는그런흐름으로준비를했어요.그러니까지금현재참여하시려는분들은’18년도교육생들이대부분이고요.그리고그다음법인은그안에품기위해서지금가공기초교육을다시시작하고있어요.그중에가공을하시겠다고하면대부분‘내것남는농산물파지나는것좀가공해야지.’하시는데그렇게해서요즘소비자들은찾지않기때문에그러기위해서는더더욱식품위생법준수와지금2020년부터해썹의무화되거든요.그러기위해서는떡이나기타과자류,특히한과같은경우들은함부로창업을할경우에팔지를못해요.그런것들도교육을해야하고또법적으로세무관련해서이제사업자가되시는거예요.그러면기초연금이라든지보험혜택받으시는것을다못받는경우가생겨요.그래서그런것들을감수하고도연매출을차라리확높이시려고가공업에들어오시는분만오시고그런분들끼리의경쟁도전국가공센터가70몇개가있기때문에굉장히치열해요,지금경쟁들이.그러면제대로육성해서그분들이가공업으로성공하면저희안성배같은경우는배농축액같은경우많이들지금안성은희망하시는데안성배생산농가들이배를팔고그창업하신분들한테배를파는식의구조로하고그러면서배를좀널리알리고,그다음에저희가준비하는것은올해양파나마늘같은경우들도지금양파저장성이떨어질때어떻게하면할것인가.이런것들을정말하실분들이오시게하는흐름이지어떤개인독점자에게이시설을아예떠넘겨주고이렇게하는곳은절대아니고요.그러면서사용기간도민원이그때왔던게뭐냐면그렇기때문에더더욱한분이쓸수없어서5년만준비하고있다했더니시에다글을올리신거예요.체육시설도무한히쓰게하는데왜내시설쓰는것을너희가기한을두냐.그래서법에굳이명시되어있는기간이있음에도저희가조례에담은건특별한사항이있을때만더연장이지최대10년이다,라는그조건을그래서추가로넣게됐습니다.

기본취지는이해를합니다.사전교육을충분히거치고협동조합이나기타등등의방법으로체계적으로산업을육성을하고자할때에는일종의그런규정이또필요하다고여겨집니다.더군다나5년을사용하고한차례연장할수있다고하는규정자체가상위법에도그대로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다만조금염려스러운것은처음에이렇게법인형식이아니더라도개인적으로저는사업자등록증을갖고필요하다면사전교육과정이수하고할수있는분들도충분히있다고판단이드는것이거든요.다만그러한부분이좀우려스럽다는말씀을드린것이고요.일단아까말씀드렸던사용료부분에대해서선납규정이없기때문에선납을받게되나요?

그래서이부분은법에는농외소득개발법제14조에이런소득을개발하기위해서는무상대부까지도하도록되어있는데요.저희시설을무상대부하는것은맞지않다고저희도봐서전기료사용량정도되는부분만범위를정했습니다.그리고정한범위내에서법인들이일시납이어렵거나농업인들이사용하실때일시납이어렵다면연납으로도가능하고그리고그금액정도는주로전기료에대한것으로추산을해보려고계량기를저희가또달았거든요.그래서너무많은돈을내기위한임대업을하는게아니라서그정도외에는더이상수익을내는구조는아니고요.비용지불은법인위탁이든또는사용하실분들이수월하신방향으로선납이나으면그게절차상은편리하거든요.한번납부하시고연간사용하시면되기때문에.그런데일시납의금액이크다고느낄경우에는월사용량으로도충분히가능하다고봅니다.

그렇게되면사용료징수부분에대한규정이필요할텐데일단그런내용지금현재없어요.더군다나제15조사용료규정을보면.

박상순위원님,좀얘기가길어지는데.

네.일반시설의경우에그면제할수있다는조항이거든요.그런데관련규정의상위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은면제규정이고제2항,제3항은지금감액할수있는규정인것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명확하게면제부분에대한일반시설에대한면제를규정하려면제24조제1항으로명확히표기를해야될거라는생각이일단들고전체적으로사용허가의취소부분에있어서도사용자가사용수익허가취소를스스로원할경우를포함해서전반적으로검토도필요할것같고요.조항,조항이좀체계상으로도그렇고일부더다듬어져야될필요가있어보여서요.저도개인적으로보류입장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이게문제가뭐냐면시설을가보면아시겠지만시설이되게작아요,협소해요.그래서이게크게이익을창출할수있는그런시설이되지는않아요.그러다보니까이사람,저사람을다수용하면좋겠지만수용이안되다보니이런결과를낸것같은데문제는일단저는시설이라고봐요.시설이가장문제인거고거기에따른다른것을제대로해야하는데그게안맞춰져서그것만제대로잘하신다면조금더낫지않을까,그것을많이고심해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저희가일전에정선에가공시설이잘되어있다고해서견학을다녀왔습니다,벤치마킹을다녀왔습니다.그런데는건식,습식이별도건물로나뉘어져있어서굉장히활용도가높게되어있습니다.그곳은시작한지꽤오래되었고요.저희들도시작입니다만시작이기때문에미미합니다.그래서이것이창업보육시설로시작해서활성화가돼서제대로가공제품이어느정도위치에올려진다면창업할수있는기반을만들어드려서그리고기회가된다면시설을조금더기술센터에훨씬큰시설을갖춰서농산물을어느부분한쪽은가공해낼수있는그런시스템을갖춰보는것도저희들의희망이기도합니다.그러나현재이조례가지고는전체운영이어렵다고생각이될수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검토를하면서자세한부분은저희가시행규칙을만들어서운영을할때디테일하게좀들어갈수있었으면좋겠다는바람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답변하실때말씀하시는것봐서는창업을도와주는게목적이라고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창업을도와주는게목적이라면더더욱법인이아닌사람을제한해서는안된다는거예요.창업이목적이라면서요,제조목적이아니고.그렇기때문에그사람들이가공교육도한다면서요.그러면그사람들이창업할수있는교육을이시설에도해주는것인지,그사람들이이것을사용해서5년간이용하게한다,그것은잘못됐다는거예요.말씀하셨잖아요.창업이목적이라면서요.그다음에제조시설장기간사용하는것은그분들이별도의교육을받고나서별다른제도를갖추도록하는게맞는것이지이걸장기간사용하는것은말이안되는거죠.더군다나법인위주로가면더더욱말이안되는거고.지금말씀하시다시피그런거잖아요.지금농업인내가배를많이해.관련된것생산하고싶어요.그러면여기서교육받고일부시설을이용해서이러한것들을습득할수있어서자기가창업할수있도록유도해줘야맞는거지어떻게법인한테이것을장기간사용허가를해줄수있는거예요?말이안되는거지.

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

그러려면안성시에서센터여러개만들어서장사해야지.

가장바람직한전체를가공해줄수있으면참좋겠습니다.그럴수있는시설이안되고.

그래서많은시민들을이창업교육에참가하게하고이렇게하면이시설을이용하는데얼마나효율적인가아니면우리가원하는제품이나올수있나그런것들교육시키면끝나는거예요.창업교육이그런것이지.가공센터교육도받고창업을목적으로이시설을이용하게한다면말이안되는거죠.일정기간은할수있는거죠.그런데농업인제외하면안되지,법인만든다고하면.안성시전농업인을무슨법인화시키려는거예요?

개인,법인다가능한겁니다.

여기는가능하지않잖아요.여기는그러면일반인들은어떻게사용신청을해요?내용이없는데.

죄송합니다.가공제품을만들어서시판을하고자판매할때에는법인을통해서해야만되는이유가단가산정이라든지세액산정에있어서개인생산물판매액,그러니까원가로넣을수있는,가격에산정할수있는그런범위가있어서법인을통해서해야만농가에서가공했을때법인에서가공비용을줄일수있고이런사항이생기기때문에제가저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

그러한것들은컨설팅으로가능한거고요.더이상논란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질의마치고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사일정제8항안성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시간을가지고좀더충분히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으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따라서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다음안건을심사하기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그동안경기도관련조례가전문개정이이루어졌고조례준용내용에대한변경사항에대하여서개정하는내용입니다.특별한문제점이없습니다.개정안에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님.

없습니다.

황진택위원님.

없습니다.

반인숙위원님.

없습니다.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정열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반인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정으로지방공기업법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고상위법령에맞지않는조문및법제처조례정비권고사항을반영하여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3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시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5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관련해당사항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19년1월29일부터2월8일까지조례안예고를실시한결과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3쪽입니다.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출자‧출연근거법령인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지방공기업법제77조의4가2014년3월24일삭제되어근거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제7조제1항제5호에감사또는조사의대상기관에대한조문을수정하였으며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에규정된증인선서규정에맞게제15조제3항의증인선서방식에관하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8조의규정을준용하도록수정하였습니다.제28조는조례에서하위규칙을준용하는것은법체계상적합하지않다는법제처개정권고사항을반연하여조문제목및관련내용을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자하니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위원님.

없습니다.

유광철위원님.

없습니다.

박상순위원님.

없습니다.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십니까?유광철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일부개정조례안은신원주의장님,안정열부의장님,송미찬운영위원장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말씀드립니다.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및제34조규정에따라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통보한안성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기준을반영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3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4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수반사항으로의원8명에대한월별의정활동비예산액은1837만1000원입니다.참고사항은10쪽의의정비결정금액공고문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으로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3조제1항에서는의정비심의위원회의결정사항을반영하여2019년월정수당지급금액을229만6390원으로조정하였으며제2항에서는2020년부터2022년까지의월정수당은직전년도공무원보수인상률을반영하도록수정하였습니다.제4조제2항은공무원여비규정을준용하도록수정하였고제3항은삭제하였습니다.그리고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에따른여비지급범위규정을준용함에따라국내여비지급기준표인별표1과별표2를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님.

없습니다.

안정열위원님.

네,개정안에동의합니다.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광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안건은의사일정제12항으로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안건의발의의원이신유원형의원님께서청가중이신관계로오늘안건상정을보류하고다음기회에상정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변경에대하여동의하십니까?

네,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변경에대한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의안건상정보류하는내용의의사일정변경에대하여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변경이확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황진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신원주의장님과박상순의원님,제가공동발의하였으며본조례의상위법인지방의원행동강령개정및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그개정내용을반영하기위해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관계법령은17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었으며사전예고를2019년1월22일부터2월01일까지실시한결과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안제4조에서는의원의직무와관련한의정활동에있어사적이해관계의신고및회피규정등에대해구체적으로명시한사항이되겠으며안제4조의2는의장,부의장위원회위원장은임기개시30일이내에민간분야업무활동의내역을제출하도록하는신설규정입니다.제4조의3은의원은직무와관련하여직무관련자에게조언‧자문등을통한대가수수등을제안하도록하는신설규정이고안제4조의4는의원은소속의회,집행기관및산하기관에의원의가족채용의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지못하도록하는신설규정입니다.안제4조의5는의원은해당지자체의산하기관공사등수의계약을하지못하도록할뿐만아니라가족이나특수관계사업자도제외토록하는신설규정입니다.안제7조및제9조는현규정에맞게문구를정비한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8조의2는의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해알선‧청탁등을금지하는신설규정입니다.안제10조의2및제10조의3은의원은자신의직무권한행사등에있어관련자로부터사적노무제공,직무와관련이없는부당행위를금지토록하는신설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안제15조는의원은본인,배우자,직계존속및비속과특수관계인이다른의원또는직무관련자와금융및재산거래등이있을경우의장에게미리신고토록한신설규정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9쪽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지방의회의의원의직무상이해충돌방지,사적노무요구금지,직무관련자와의거래제한등을내용으로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개정령이2018년12월24일개정됨에따라그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의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

제4조의5제2항을보면의원은자신의가족이나특수관계사업자가해당지방자치단체의산하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하도록해서는안된다고했는데기존에했던것은어떻게되는건가요,그러면?기존에도이런일을했으면하지말아야하는건가요?

기존에도없었습니다.

예를들어서만약에기존에있었으면.

기존에있었으면처벌받아야되죠.

아니,의원전에했던일을계속하면.

이거는의원행동강령입니다.현재.

그러니까현재.과거에했던것을의원이기때문에하지말아야되는건가요,그런경우에는그러면?

네,그렇습니다.과거에도할수없었던것인데했었다면그것은논하지아니하고지금의원으로서하면안되는거죠.

의원이평인일때했던사업을의원이기때문에그러면이것을하지말아야되는건가요?

네,당연히하지말아야죠.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공동발의의원입니다.의견없습니다.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질의있으십니까?부의장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신원주의장님과제가공동발의하였으며의원연구단체등록및운영에대한객관적인심사를위해운영심사위원회구성원에대한규정을개선하고자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4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예고를2019년1월28일부터2월8일까지실시한결과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개정조례안에대해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안제5조제2항은운영심사위원회구성인원을기7명에서5명으로조정하고당연직위원장을호선방식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며제5조제3항은의원연구단체에대한객관적인심사를위해운영심사위원회구성원들을연구단체등록대상자인위원을배제하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의한단체에서추천하는외부인사로구성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2쪽이되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구성에있어서객관적인심사를위해위원구성을외부인사로구성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위원회의구성인원을7명에서5명으로조정하며,호선으로위원장,부위원장을선출하고위원구성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의한단체에서추천하는외부인사를위촉한다는내용으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타시‧군사례및자문검토결과위원회구성관련위촉위원은객관성과전문성을고려하여여러분야에박식하고연구단체활동에부합하는사람으로구성해야할것이며또한위원장은위원회의객관성을중시하여외부인사를위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개정조례안의내용중제5조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5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6항을제5항으로한다고하고제5조제2항“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7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위원4명과연구활동심사에전문성을갖춘외부인사2명을의장이수시로지명또는위촉한다.”를“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8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의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위원을위촉한다.단,의회사무과장은당연직위원으로한다.제1호의회운영위원회소속위원중2명,제2호풍부한경험과식견을갖춘대학교수등전문가2명,제3호시민단체또는비영리법인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3명”으로하고,제5조제3항“위원장은의장이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를“위원장은의원을제외한위촉위원중에서,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본사항에대하여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네.전문위원님의견을조금들었는데요.일단개정안에서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위원구성을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의한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으로규정하는것은너무협소해보입니다.그래서오히려객관성을유지하면서도전문성을보유한대학교수등이일부포함되어지는것이타당하다는생각이일단들고요.다만,각종위원회에서시의원들이전부활동자체를중단하고참여하지않는것으로결정을한사안도있고굳이이사안에의원이포함돼서심의를할필요가있을까,라는생각이개인적으로있습니다.그래서개정안에서다그대로두고의회사무과장은의회사무운영에관한내용이기때문에당연직위원으로참석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합니다.다만,전문위원님의견중에서의회운영위원소속의원중2명이것을삭제하고풍부한경험과식견을갖춘대학교수등전문가2명그리고시민단체또는비영리법인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3명을2명으로수정을하면전체위원회를7명이내로해서수정하는게어떨까,하는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5명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

착각했습니다.5명이내로구성하는것,원래개정안그대로살리고수정하는것은의회사무과장을당연직위원으로하는것과비영리법인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을2명으로수정하는것이내용입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좀이따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는것으로.

그게뭐냐면조례에보면한개연구단체에3명의의원이참여할수있고한명의의원은2개단체이상등록,2개까지가능합니다.현재저희의원님들이일곱분이지않습니까?현재조례제5조에보면위원회위원은자신이소속된의원연구단체활동과관련된안건심사에는참여할수없도록되어있습니다.당연한거고요.그래서이조항을삭제하는대신에의원도빠진겁니다.왜냐면지금중첩해서두개위원회에들어갈수있기때문에대부분위원회의원님이들어간다고하면자기의연구단체에대한것을심사하게되는경우가되겠습니다.그래서의원님들이들어가는것은배제했습니다.

자기직무,연구단체와관련된것을본인이심사위원에들어가는것입니다.그래서그내용은빠진겁니다.

안정열위원님이여쭤보셔서요.

또다른질의있으신분있으십니까? 의견조율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황진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의회기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제정조례안은신원주의장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을드리게되었습니다. 1쪽입니다.제정이유는안성시의회민주적인의회상구현과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의정활동의기본방향을제시하고의회운영원칙과의원의의정활동원칙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3쪽에있는제정조례안을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5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관련하여해당사항은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19년1월29일부터2월8일까지조례안예고를실시한결과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제3쪽으로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본조례안은안성시의기본조례안으로각조문별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는이조례의목적을규정하였고안제2조는의회의기본이념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는의회의운영원칙에대한조문으로의회의의정활동과정과결과의공개,시민의견수용및시정의반영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에서는의원의활동원칙에대한조문으로의정활동목표,의원행동강령준수등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이되겠습니다.제5조에서는시민의권리를,안제6조는시민의견청취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제7조에서는시장과의관계에대하여그리고안제8조에서는다른조례와의관계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기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의회기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8쪽입니다.본조례안은안성시의회의존재가치,기본이념과운영의기본원칙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므로조례의필요성에대해서인정된다고판단되며검토결과관계법령에특별한저촉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

의회운영에대한큰틀에서의기본원칙을전체적으로규정해준조례로보이고요.특히의회에서의원의요청이나위원의요청에따라서공청회나토론회등을직접개최할수있는내용이런것들을포함해서안을만들어주셨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의회기본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진택의원입니다. 본개정규칙안은신원주의장님과제가공동발의한규칙안으로서원활한심사를위하여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을드리게되었습니다.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안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중관련조문의오류사항을수정하고시정질문에대한답변서제출시한을변경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4쪽에서5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접수된의견도없었습니다. 다음은2쪽에개정규칙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내용은제37조제3항에의사진행발언관련조문오류사항과제59조제5항에주민청구조례안심사에대한절차관련조문의오류사항을수정하였으며집행부의시정질문답변에대한검토및효율적인보충질문을위하여제77조제3항의답변서제출시한을48시간에서72시간으로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에동의합니다.

없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통상적으로의원님들께서1차본회의에시정질문을합니다.그런데회기가계속연속선상에있는데실제시정답변을듣는시간이48시간정해져있다보니까보충질문을하게될경우에의원님들이회기중에있으므로보충설명을할수있는자료를답변자료를보고서발췌를하는데시간이너무촉박합니다.그래서2일전에서3일전인72시간으로변경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송미찬의원입니다. 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규칙안은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관련조문오류사항을수정하기위하여일부개정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개정규칙안을보면서세부설명을드리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4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관련해당사항은없으며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2쪽에개정규칙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내용은불수리사항에대한이의신청대상관련조문을정비하는것으로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제5조에서는제4조제2호의불수리사항인국가기관모독에대한청원을이의신청대상으로규정하고있으나상위법령인청원법제8조에서반려할수있도록임의규정으로정하고있는사항인규칙제4조제3호에동일기관에2개이상또는2개기관에제출된청원을이의신청대상으로수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각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54쪽이되겠습니다.본개정규칙안은청원의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대상을청원법제5조에서불수리대상으로규정한사항국가기관을모독하는것에서청원법제8조에명시하고있는반려대상청원으로이의신청대상에관한조문오류사항을수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상위법령인청원법등의저촉사항을검토한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미찬위원장님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회의를주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간사,송미찬위원장과사회교대)

반인숙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8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