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송상준 의원 발언

제35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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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양 구청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기

최락기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강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국승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의 방향 정립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며 저희 완산구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우리 완산구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행복한 변화, 따뜻한 사람 사는 도시 완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생태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발 앞선 안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 삶의 행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미세먼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시 정책에 호응하면서 도시공원을 쾌적한 공간으로 재생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편안한 삶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정월대보름입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 해 되시고 강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양연수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임상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배희곤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우리 덕진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함께 하는 열린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행정, 사람 우선 안전행정, 맑고 조화로운 생태환경이라는 구정의 기본 방침 아래 전주시가 특례시로서 세계 속에 당당히 우뚝 설 수 있도록 일선 대민 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적극적인 현장 행정 추진으로 편안하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과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가꾸어나가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관리와 생태하천 조성은 물론 시민편익을 위한 도로 정비와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덕진구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 퇴장에 앞서서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진구 쪽에 요즘 팔복동 폐기물 이걸로 인해서 니네가 먼저냐, 우리가 먼저냐, 법조타운 이사 와 가지고 이사를 가라,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법조타운 개발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우리가 여의지구를 지정했다가 풀었잖아요?

연수

양연수덕진구청장

예.

송상준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정보를 내가 얻어서······. 괜찮은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수

양연수덕진구청장

그 업무는 생태도시국 업무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조합 구성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있는데 시에서 모든 승인권이 있는데 주택 보급률이라든가 도시발전 추이를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래요?

연수

양연수덕진구청장

예.

송상준위원

그쪽에 계셨고 또 도시개발에 정통이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저를 자꾸 만나서 뭔 이야기를 원한다는데 저는 할 얘기가 없는 것 같고 크게 시 전반적으로······ 하여간 여기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미 전주시가 100% 넘어섰고 그러지 않아요?

연수

양연수덕진구청장

108%입니다.

송상준위원

평균 우리는 108%, 이쪽은 평균 한 백십이삼 프로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천마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하여간 전문가 입장으로서 조언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 우리도 혹시 어떤 대답을 할 기회가 있으면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연수

양연수덕진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생 많으셨고 그럼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양 구청 업무가 비슷한 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선임 과장이신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 하시고 덕진구청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국승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입니다. 항상 시민이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양 구청 과별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양 구청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디지털 구축을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 이것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적 조사를 하다 보면 현재 전주시에 전답으로 되어 있는 데도 도로로 사용하는 곳이 꽤 많이 있죠?

한형

노한형완산구민원봉사실장

직접 조사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일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을 사도로 쓴 지가 오래됐는데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해서 정리하시나요?

한형

노한형완산구민원봉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개인 토지인데 그것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공공의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극히 사적인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의 형태는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도로로 명시를 변경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전답으로 해서 명시가 되나요?

한형

노한형완산구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데서는 일단 있는 그대로 전답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한형

노한형완산구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하는 것은 실제 공부상 경계와 그리고 현황상 경계가 불일치되는 이런 곳들이 우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69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일치시켜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개별공시지사 현장설명제를 이의신청이 있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때만 합니까?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처음부터 1년 일정이 있습니다. 가격을 공시하기 전까지 이의신청 있을 때는 저희가 현장설명회를 하지만 감정사들이 있어요. 현장에 대동해서 현지를 가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조정을 할 때 상승을 원하시는 민원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상승을 원치 않은 그런 토지 소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그렇죠.

박선전위원

예, 그랬을 때 가격이 오른 민원에 대해서는 왜 올렸느냐는 민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현장설명회를 통해서 감정사를 대동하든 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킨다는 것이 현장설명회잖아요?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그렇죠.

박선전위원

그러면 크게 민원 문제는 없습니까? 어떤 이의신청을 떠나서 소송까지 가는 문제는 없나요?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그런 경우는 없고 대다수가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만큼 또 세제 관계가 있잖아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추이가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표준지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박선전위원

공교롭게도 요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방송도 많이 보셨지만 마치 문재인 정부가 어떤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올리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이 들어와서 세금폭탄을 만든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는 현장설명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지금 불법 노점상 그다음에 불법 도로점용 이런 부분들을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없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법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해서 작년에 과태료 부과를 얼마나 했어요?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덕진 같은 경우는 31건에 15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럼 노점상이 덕진 같은 경우는 단속할 수 있는 구간······ 단속을 어떻게 해요? 즉시단속 해요, 아니면 노점상에 계고장 붙나요?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발생이 되면 계고 조치를 하고요.

양영환위원

노점상도?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불이행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그런 순서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작년에 행정대집행은 몇 건이나 했어요? 노점상 행정대집행 거의 없죠?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대집행은 1건 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덕진이나 완산 공히 지금 불법 노점상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불법 노점상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냥 우리 양 구청 직원들 보면 차량 가지고 미안하니까 대고 서 있고 경제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펴놔서 잠깐 지나가면 다시 그 자리에 또 앉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문제 같은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뭐 하면 잠시 없어졌다가 또다시 단속을 안 해버리면 우리 공구거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전부 다 앞에 철물점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노상적치물이 다 있고 그다음에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전주시에 노점상이 없어져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것을 체계적으로 보완을 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차라리 넓은 구간이면 시간을 할애해줘 버린다든지, 제가 볼 때는 대형으로 다니는 트럭을 이용한 사람들은 거의 단속을 안 해요. 그냥 촌에서 조금씩 가지고 온 사람들, 할머니들, 어머니들 우리 단속차량만 보면 무서워서 막 도망하는 양반들만 단속을 하는 것 같아. 제가 가끔 지나가다가 보고 또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그런 경향이 왕왕 있고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단속 자동차는 아주 고정이 딱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전주시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 자리에 가면 항상 자동차가 받쳐져 있고 또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강열

이강열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부시장 건너편 매곡교 주변이 너무 혼잡하고 난잡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1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은 잡았는데 할 때뿐이더라고요. 그래서 365일 계속해서 할 수는 없고 한 20일 정도 내지 한 달 정도 해서 지역별, 노선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저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에 새벽장사 열리는 곳은 반드시 불법쓰레기가 적치돼요. 그냥 스티로폼이니 뭐니 보면 우리 자원위생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불법쓰레기가 거의 산적해 있어요. 생선박스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법쓰레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풀어줄 때는 풀어주고 단속을 위한 단속만이 아니라 넓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한시적으로라도 풀어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나 저기나 노점상이고 맨 민원이니까 그런 부분은 양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전주시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강열

이강열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한 꼭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예.

양영환위원

우리가 보다 보면 작년에 즉시견인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써붙여져 있어요. 즉시견인이 양쪽에 몇 건이나 있어요? 불법주차 즉시견인.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 단속에 있어서는 즉시견인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하고 연계가 잘 되는가요, 견인차하고 우리 단속차량하고? 예전 같으면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면 바로 뒤에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연계가 잘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단속차량이 카메라로 찍으면 5분이나 10분 있다가 다시 법적으로 견인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요?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단속 시에 요구 있을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다 보면 즉시견인 다 써 있다고. 그러면 이것 전주시민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단속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지금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6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2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동물원에 2대 보관하고 계신 것은 나중에 박물관에 갖다 주려고 그걸 보관하고 있는가요? 전주시에 차가 지금 한 6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전주시에서 불법주차를 없애버린다고, 뭘 없애겠습니까?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줘야······ 여기는 주차 견인을 해가버리니까 불편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견인을 당해 봤지만 가서 찾고 돈 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할 생각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지금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어떤 연계성이······ 전화로 하든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예전에는 무전도 하고 그랬는데 무전 기능이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죠? 하여튼 올해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뵐랑가 어찔랑가 그런 부분은 잘 정리하셔서 진짜 제대로 된 불법주차가 없는 전주시를 만들려면 연계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스럽지만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도로 정비, 관리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잖아요, 그렇죠? 보행자를 위해서. 그렇죠?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강열

이강열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상황따라 정말 지식 없는 사람들이 인도에다가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주시에서 도로계획 고시를 해놓고 4차선으로 내려다가 상황에 따라서 2차선으로 내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 그러면 한 차선은 주민들이 점유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까대기를, 우리가 말하는······ 장사를 해요. 그러면 주민들의 원망이 많아. 그러니까 이것은 신고를 해보면 우리 경제팀에서 가요, 방법이 그거여.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건축과에서 불법건물로 하는 게 이렇게 퍼넘기더라고. 퍼넘기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담당이 건축과 주거환경팀에 가서 "이것 불법건물이고 이런 신고가 들어왔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서울시장님을 만나러 서울에 갔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 시장님이 얘기를 여러 개 했는데 저는 귀에 담은 게 뭐냐면 서로 과끼리 소통을 하는 그런 과로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민원 하나 넣으면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심지어 의원한테도 그러는데 일반 사람한테는 오죽하겠어요? 친절도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시민의 편리를 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선출직이나 공무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그놈을 퍼넘겨.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게 그렇게 알면 그것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 건축과장님이나 경제과장님, 그러시죠? 그것을 민원한테 넘기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다시 또 거기다 가서 전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단속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되고 그러더라. 실 경험에 의해서 지금 꼭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 주시라는 얘기지.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그렇지. 우리가 가서 "여기 도로 점유했으니까 치워주세요." 그런 것이 자기 뒤에 터가 상가 터로 앞으로 나오는 입장이잖아요. 뒤에 터가 많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워주세요, 이것 벌금 먹입니다." 이렇게 하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벌금이 몇 푼 되지도 않으니까 1년으로 봐서 그 사람은 그냥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서 불법건물로 이놈을 하는 것이 더 벌금도 세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걸 알아, 공무원이 저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 서로 협조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 서로 소통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현장에서 간간히 발생됩니다마는 지금 도로, 저희들은 사유지 재산, 기타 국공유재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리 부서가 있고 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이원화될 수 없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들은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 것을 왜 않는가 봤더니 첫째는 그런 민원을 그 옆 과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 나 일도 많은데 그것까지 내가 해야 하냐? 받아들임에 조금 소홀하다. 또 두 번째는 남의 과여서 말하기가 조금 그러네. 내가 친하지 않으면 민원인한테 그냥 이렇게 대답하고 끝나야겠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밑에 과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타 과와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 완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열

이강열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 경제교통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우리 주정차 단속이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또 민원인과의 사소한 시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교묘히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공원 주변이라든가 인적이 드문 도로에 정체되어 있는 대형 트럭이라든지 버스 이런 것들을 아마 간간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주정차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공원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라든가 또는 의도적으로 집과 가까운 그런 곳에 대형차량들을 주차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행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그곳까지 다 단속의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해서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곳을 이용해서 주정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 관련해서는 단속하고 시민들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도 있고 한 부서라 어려운 부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질서를 잡지 않으면 다수의 시민들이 더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아까 가로정비 또는 주정차 단속 중에서도 특히 인도라든가 버스베이라든가 스쿨존 안에 방치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들은 강력히 해야 질서가 잡힐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역할이 어렵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항의도 많고 생계가 어려운데 그러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임상철 과장님, 현장을 뛰시다가 청에 들어가시니까 어떠세요? 바쁘시죠?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전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양 구청에 해당되는 일입니다마는 우리 도심지에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들이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 자체가 시민들과 제일 근거리에서 활용하는 공원인데 실제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공원들이 많아요. 물론 예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원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물론 지역구 의원님께서 각자 우리 지역만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동과 상관없이 어차피 다 해야 할 부분이니까 도심지 한가운데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공원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원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 관련해서 전체 총괄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고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고 계신가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조성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최근에 보니까 공원을 없애 가지고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짓는다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해서 용도를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구청에서도 같이 협의가 되나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는 아직 그런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완산구는 그런 것 없어요?

승철

국승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건 없고 이제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20년 이상 경과되면 일몰제 그것에 의해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덕진구는 그것 없어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최근에 공원 관련해서 용도변경해 가지고 다른 걸로 지으려고 했던 것 없어요? 경로당 지으려고 했던 데.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그럼 구청장님만 파악하고 계신가? 공원과 관련해서는 물론 조성이나 총괄적인 관리는 푸른도시조성과에서도 하고 여기서는 관리하니까 전체적인 공원 운영이나 관리의 책임은 덜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나마 1인당 보유하고 있는 공원 수도 적어서 있는 공원들도 어떻게 하면 공원으로 만들까,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되면 어떻게 공원을 확보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공원들을 없애고 거기다가 시설물을 막 짓겠다고 하는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물론 구청에서 어떻게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는 관리만 하니까 그것과 별개일 수 있지만 공원을 없애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원을 한쪽에서 막 늘리고 나무 심으려고 하면서 있는 공원을 없애 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체육시설을 짓고 센터를 짓고 경로당을 짓고 이런 사례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덕진구에도 어쨌든 그것 없애 가지고 공원 용도변경해서 경로당을 짓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걸 시가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부지를 물색하거나 필요하다면 매입을 하던가 이렇게 해서 해야죠. 매입하기가 어렵다면 늦추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우선 쉬운 게 식당이고 공원이니까 공원 없애 가지고 이런 일들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전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녹지공간, 공원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일본에 가보면 일본 소공원 정비사업이 세계적이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시로 가면 공원에 항상 두세 명씩 청소하고 치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힘이 못 미치면 자체 동에서 자생단체가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봉사를 꼭 노인들 밥이나 해주고 가서 떡국 끓여주는 게 봉사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회의할 때 그런 봉사를 그냥 돈이나 쓰고 이런 봉사를 자기 동에 있는 녹지나 자기 동에 있는 공원을 청소하는 것의 봉사가 어떻게 보면 더 커요. 그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템을 내서라도 꼭 풀밭이 아닌, 우리가 "아, 이것 풀밭이다."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런 얘기를 업무보고 시간에 해마다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대답은 하는데 실행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참 많더라고요. 꼭 우리 임상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세밀하게 그런 부분과 또 다른 시도하고 경계 지역, 아니면 동의 경계 지역 이런 데는 서로 소홀하더라고. 그런 부분들, 자생단체들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게 더 큰 봉사다라는 쪽으로 건의도 하고 실천하는, 완산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철

국승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지금 공원에 화장실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 있죠?

승철

국승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화장실을 맨 처음에 만들 때 화장실이 공원에 있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해 가지고 만들지 않았고 그러나 있다 보니까 또 불편해서 화장실을 만들게 되고 그런데 화장실을 여기 1일 1회 청소를 한다라고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실 청소는 분명히 자주 되어야 되는데 이 청소를 누가 하느냐?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그곳에 있는 자생단체나 주민들이 하겠다라고 해서 한 시설들도 많아요, 화장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질 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결국은 다시 구청에서 맡아서 하게 되고 이 문제는 작은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공원 이외에도 작은 숲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구상하고 전주시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맨 처음에 시작은 주민들이랑 같이 한다고 해서 하지만 결국은 구청에서 또 감당할 수 있는 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있는 공원만으로도 굉장히 벅찬 상황인데 또 다른 도심 숲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청에서도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고자 하는 숲에 관한 것들에 참여를 하셔야 우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의 역량이 이만큼이고 차후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라면 어떻게 숲을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는 분명히 같이 참여해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구청에서 하는 업무와 시청에서 지시를 내리는 업무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시에다가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철

국승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영위원

그래서 푸른도시조성과와 저희 구청 생태공원 쪽이 합심했으면 좋겠다. 건의도 많이 하셔서 도시숲이 만들어졌을 때 양 구청이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철

국승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편익시설이 증가하는 건 좋은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벅차거든요. 아까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나 공공근로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자생단체나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특히나 우리 공원 내 화장실은 사실 공원의 얼굴이에요. 이게 저희 관내 공원 화장실이 56개소가 있는데 점검은 1일 1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일 1회 이상 해도 지저분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과도 협조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예.

김진옥위원장

덕진구청 생태하천 관리 관련해서 어제 걷고싶은도시과에도 주문했었는데 천변을 덕진구 쪽, 그러니까 이편한세상 있고 하가지구 있는 쪽으로 해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추천대교 쪽 내려서 덕진구 송천동 쪽 가보면 가로등 그걸 전체 다 환하게 밝힐 필요는 없지만 위에 있는 도로변에서 내려가는 곳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켜지지 않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바닥에 길 안내하느라고 등을 다 조성했었는데 고장나 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예.

송상준위원

짧게 하나만 물어볼까요?

김진옥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우리 금학보 밑에가 국가하천이잖아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럼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익산청에다가 허락받고 이런 것이 있나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점용을 하면 허가받아야 되는데 작은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송상준위원

우리 생태 정비작업 하잖아요. 지금 저 밑으로 하고 있잖아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송상준위원

언제 관리가 넘어오나요? 거기서 준공 나면 관리를 전주시에 넘긴다고 그러던데?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아직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받았어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러면 나는 체육시설의 보강 문제 때문에 하천 내에다가 체육시설을 하겠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국토관리청에다가 지정을 해줘라, 그렇게 체육시설을 하게끔 건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뒤에 결과가 안 와요? 내용을 잘 모르시나?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익산청에서 바로 처리하고 저희들한테 결과 통보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아직 안 온 것인가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관리는 넘어왔는데 아직 안 됐다 이 말인가요? 지금도 거기 시설을 간간히 하고 있는데 넘어왔나? 알았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관리하는 사항들은 명확히 확인해서······ 지금도 거기다 시설물을 하려면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해야 할 수 있잖아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시설은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관리가 넘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한 여부를 관리가 넘어왔다면 어떠한 권한 범위 내에서 한 거고 구체적으로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현재 저희 시에서 또는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고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전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도 하고 있죠?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예.

박선전위원

혹시 징수율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하고 차이가 징수율에 비해서 보상금 지급이 더 많지 않나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아닙니다.

박선전위원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가 불법광고물 징수는 작년에 2억 2000 정도 부과를 해서 수납이 1억 3600 정도 된 상태이고 수거보상제는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부 다 일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1인당 5만 원 이하랄지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해서 같이 참여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목적을 갖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선전위원

그래서 혹시 적자 운영은 안 하시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아닙니다.

박선전위원

그래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예.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지금 건축과가 가장 힘든 민원 중에 하나가 건물 지을 때 주변 민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민원 받은 것들이 여러 개 있기는 한데 그것 민원 해결하실 때 어떤 점이 제일?

상봉

유상봉완산구건축과장

소음 관계가 제일 심각하고······.

김은영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일조권이더라고요.

상봉

유상봉완산구건축과장

건축 과정에서요?

김은영위원

예, 왜냐면 아무래도 앞에 건축물이 서게 되면 뒷건물은 당연히 해가 가려질 수밖에 없고 높을수록 뒷건물은 완전히 깜깜한 곳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저도 민원을 제기할 때 그분에게 하는 말이 항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행정에서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그 사람이 다 알아봐서 짓는 거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두 분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는 거죠. 건축과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상봉

유상봉완산구건축과장

민원현장에 방문해서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창문 쪽에 차면시설 같은 걸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와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결국 일조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는 거예요?

상봉

유상봉완산구건축과장

일조권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은영위원

지금 그런 민원이 2개나 들어와 있죠? 거기도 다 들어와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건물을 짓는 사람은 짓고 끝나겠지만 또 없던 건물이 생겨서 아까 말한 대로 일조권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상봉

유상봉완산구건축과장

예,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예, 그렇게 배려해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유상봉완산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공동노후주택 관리가 여기를 보니까 20세대 이상, 5세대에서 19세대면 원룸도 들어가나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원룸은 안 들어갑니다.

송상준위원

안 들어가죠?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연립하고 다세대, 공동주택이 분류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저는 세밀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20세대 이상 몇 단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 300, 299세대에서 차이가 있죠? 그렇죠, 공동주택? 하여간 350세대 정도, 300세대 정도 이상은 저는 자체 관리비로 인해서 어떤 시설이 보완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이상은······ 그러면 그것도 아까 20세대 이상도 분류해서 진짜 혜택을 줘야 할 곳이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이든, 몇 세대 안 되는, 아까 20세대에서 약 299세대 정도 내에는 자체적으로 관리비가 몇 억씩 들이는 페인트사업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 데를 집중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봉

유상봉완산구건축과장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관련은 주택조례에 의해서······.

송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는 다 알잖아요. 안다는 전제 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쉬움인 거예요. 큰 부잣집에 쌀을 줘야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작은 집에 보리쌀이라도 주는 게 낫다. 이런 개념으로 조례도 변경을 시킬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데 혜택이 가게 실질적으로 몇 세대 안 되는 작은 주택들을 보면 천장에서 비가 새는 데 어떤 대안이 없어요. 시만 바라보고 있는데 조건도 안 돼. 그런데 이게 조금 소규모 공동주택도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돈이 또 적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선정이 안 되는 데는 1년 내내 비가 새고 있는······ 적어도 큰 단지는 비가 안 새잖아요. 새더라도 바로 조치가 가능하잖아요.

상봉

유상봉완산구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소규모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상준위원

또 우선순위 하면 큰 단지가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설득 이해를 시키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더 물어보는데 덕진구는 사업비가 3억 5000인데 완산구는 7억이에요?

상봉

유상봉완산구건축과장

시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7억이 시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완산, 덕진 나누면 3억 5000이 됩니다.

송상준위원

아, 그런데 이것 자기 것만 쓰지, 덕진 것까지 가져간다 그 뜻이여? 깜짝 놀랐어.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50% 재배정 사업이라······.

송상준위원

신경전이고만. 우리 덕진도 7억 이렇게 써 놔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저희는 3억 5000 정도로 예상해서······.

송상준위원

뭔 말인가 알았어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마디 더 해야겠네. 어제 시 건축과장이 얘기했지만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 도심재생 있지, 또 여러 가지 동에 단위별로 거리별로 예산 세우지, 막 그러잖아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런데 농촌은 제가 14년도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 걸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의 의지만 있으면 한다라고 그 시절에 기조국장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촌은 싹 끊기고 도시로 가버렸는데 어렵게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1년에 2억인가요, 3억인가요? 동냥을 얻고 있어요, 동냥 수준이여.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런 것이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것이 외곽지역은 다 농촌동이잖아요. 그렇죠? 완산이나 덕진이나. 그러면 반수 이상이 되니까 그것을 올해 일반 예산 때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추가로 질의······.

김진옥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을 보면 보통 도로 포장이나 도로 환경정비, 진입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서 사실은 농촌마을이 대게 오래된, 진짜 30년 이상된 마을 스피커, 안내방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건 결국은 유지관리가 누가 주체냐 이런 문제로 사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을 조금 넓혀서 사실 진입로 같은 경우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아니더라도 다른 목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덕진구청 폐현수막 보관창고 신축은 잘 되고 있나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지금 이번 주까지 신속집행도 관련되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6월 말 안에 저희들이 전체 다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번 주에 설계가 완료되면 다음 주부터 행정절차 이행해서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하여튼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그건 절차대로 잘해서 안전하게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옥위원장

본래 질의하고 싶었던 취지는 현수막 창고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수막을 잘 안 떼요. 특히나 정치인, 국회의원들 현수막을 보니까 한 달 이상 붙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건 너무 심하다 해서 전화를 하면 그때 그 자리는 떼요. 나머지 정도는 한 달 이상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현수막들은 안 붙일 수 없다면 원칙을 정해 가지고 진행해 달라, 그게 1주가 됐건 2주가 됐건 똑같은 지침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현수막들은 진짜 한 달 이상 붙어 있어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건건히 그걸 전화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럼 계속 붙어 있어요, 누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게 어느 정도 붙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떼어야 되고 이런 지침을 해야 되는데 마침 본청에 건축과에서도 사전지침을 통해서 현재 옥외광고물 게시대 외 하는 건 전체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하면서 일체 다 걸지 않도록 사전에 협조를 요청하고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현수막들이 붙어 있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창고가 있으면 불법현수막은 떼어서 거기다 쌓아야 그게 의미가 있죠.

송상준위원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라면 힘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우리 시의원 것들도 2주 이상 하면 과감하게 떼요, 눈치 보지 말고.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하여튼 즉시 철거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예, 과감히 떼세요.

김진옥위원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지금 보면 길가 불법광고물 에어간판 있잖아요. 이게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잖아요.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에어간판은 저희들한테 간간히 신문고로 접수가 많이 되면······ 사실 그게 바로 저희들이 아침에 즉시 다 시정조치하고 현장에서 다 철거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고정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충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에어간판에 대한 민원이 간간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진짜 이게 지금 앞에다가 도로 중앙에 놓기도 하고 그 옆에다가 놓기도 하니까 시민들이 인도에 가다 보면 부딪히고 요즘 학생들을 보면 거의 휴대폰을 못 보느라 지나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에어간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대대적으로 이걸 정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다 못 하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있는데 우리는 못 하게 하니까 다시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아예 전체 전주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한다고 하거나 아예 못 하게 그렇게 인식을 줘서 만들어야지, 할 때만 거기 가서 잠깐 단속하고 시간 지나면 다시 하고 이런 것이 되풀이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신 것 같고 예를 들면 민원들이 고질적으로 몇 회 이상 들어온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긴다던가 이렇게 해서 물론 요새 장사도 어려우니까 그런다고 하면 일정 정도의 계도기간을 둬서 앞으로 "우리 인도나 버스베이 즉시단속 해서 과감하게 할 거다."라고 하고 계도가 끝나면 강력하게 단속도 해서 누구나 다 못 하게 해 버려야지, 어느 한 곳만 집중하고 시간 지나면 또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것은 철저히 다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완산구에서 비사벌아파트 그쪽 구간이 지금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것 계획 있으신가요? 아직 모르세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중로 이하만 하기 때문에 비사벌아파트는 아마······.

김은영위원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예.

김은영위원

구청으로 안 내려가고?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예, 중로 이하만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개설만 합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걷고싶은도시과에서 그냥 바로 시행하는 건가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예.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덕진구청, 제가 어제 걷고싶은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에코시티 휴먼빌 들어가는 입구 앞에 보면 홍이짬뽕하고 현대3차 입구 쪽에 보면 후문 쪽에 한선교회가 있어요. 거기를 보다 보면 인도, 도로가 없어요. 에코시티 쪽에서 오면 신호등 하나, 횡단보도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들어오면 인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는 2차선인데 도로가 없다 보니까 차선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짚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곤

배희곤덕진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구간이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다른 민원인들도 그것 때문에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오송초등학교 끼고 에코시티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천마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인도를 만들고 그런 것은 힘들겠다. 그래서 일단은 보안등만 더 밝게 해주는 걸로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인도 구간은 다시 천마지구가 돼야 인도가 개설된다는 건가요?

희곤

배희곤덕진구건설과장

그렇죠. 천마지구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맞도록 도로 폭을 정해서 도로 개설을 새로 하고 인도도 만들고 그러는 거죠.

박윤정위원

일단 지금은 시민들이 들어가면서 상호가 없었는데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면 안 되지만 그쪽 도로가 약간 병목현상도 많이 일어나요, 출퇴근 시간에. 그런데 이게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것을 약간 홍보, 조심하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천마지구 하기 전에 미리 그래도 약간 불편하지 않게 해줄 수는 없는가요?

희곤

배희곤덕진구건설과장

그게 토지 자체가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거기다가 보도를 설치하고 이런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안등이나 이런 걸 밝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는 길에 뭐가 불편한 게 있으면 치운다든지 이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희곤

배희곤덕진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시면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가로등이 고장 나 가지고 등불이 안 켜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꼭 그런 탓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 목격을 했는데 운전자가 하는 말이 깜깜해서, 물론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했습니다마는 무단횡단은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 이런 핑계를 대시던데 공교롭게도 거기를 보니까 양쪽 2개 다 가로등이 나가 가지고 컴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핑곗거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고장 나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 가지고 특히 보행자라든가 차도가 많은 곳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래서 저도 그 상황을 보고 그 주변을 일일이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차로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10개에 하나 정도 고장이 나서 불이 안 들어오는 가로등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신경 쓰셔 가지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아무튼 과장님, 올 겨울에는 그래도 눈이 별로 없어 가지고 덤프트럭을 저번 예산에 올리셨는데 구입을 못 하셨어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예.

김은영위원

그래도 올 겨울에는 제설작업이 없어서 다행이긴 했는데 삼사월 돼서 또 포트홀이랑 다 하러 다니시려면 필요하시잖아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실지로 지금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덤프트럭 이게 한 3년 전부터 구입을 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입을 안 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와 가지고 보니까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긴 했는데 꼭 구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직접적인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이것을 협조를 받아서 전주시 예산이 아닌 것이면 더 좋겠고 우리가 항공대대, 전주대대 거기 있죠? 호남고속도로를 넘어서 저기 용신다리, 전주시 경계 거기까지 성토작업하느라고 덤프가 많이 왔다 갔다 길이 아스팔트가 자갈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신도시과에서 물었더니 그냥 써먹고 마는 거예요. 계획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덕진구청 그 길이를 덧씌우기 하려면 덕진구청치 배정된 돈 다 써도 못 해요. 그렇게 하면 다른 동에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시과로 해서 에코하고 이야기를 해서 더군다나 구청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 생태도시국장을 했으니까 내막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거기를 에코시티에서 재포장을 해야 하는, 그것이 지금 항공대는 입주가 됐지만 내일 입주행사를 하지만 전주대대를 해야 하는데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도로는 손을 봐야 한다. 아시겠죠?

희곤

배희곤덕진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도시사업과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리고 도에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추천대 서곡광장 도로를 2월 중에 한다는데 동절기 때문에 않는 것인가? 철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러냐면 거기 새뜰마을에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 도로에 가닥을 잡아줘야 그 후면도로를 내고 거기서부터 새뜰마을의 마무리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희곤

배희곤덕진구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추천대교 부근이고 300m 발주를 작년 12월 24일에 착공을 했는데 일단 동절기 공사 중이고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 일단 제방도로 자체도 한 5m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차가 교행이 대형차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족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예산은 거기까지 하는 돈은 충분히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철거 같은 건 동절기 사업하고는 달라요. 또 거기에 중국단풍 쭉 심어졌는데 그런 것부터 캐내야 되잖아요. 그것은 추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희곤

배희곤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 나무는 어디 과에서 필요한 데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중국단풍은 별로 의미도 없어요, 물론 나무는 크지만,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 세월아 네월아 하지 말고.

희곤

배희곤덕진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나무 부분을 이게 수종이 중국단풍이어서 과연 수요가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전주시에서 천만 그루 나무심기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오래된 나무를 과연 또 현장에서 그냥 베어서 버리는 게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송상준위원

안 맞죠.

희곤

배희곤덕진구건설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수요조사도 하고 또 필요한 데가 있는지를 찾아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답한 대로 하고 있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않는다니까요. 추천대교-서곡광장이 지금 몇 년인지 아세요, 얘기 나온 지가? 그리고 예산이 구체적으로 서고 발주를 구체적으로 하는 입장인데도 안 움직이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희곤

배희곤덕진구건설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렇잖아요. 어느 과에서 필요한 데 가져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고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파악하는데 열흘이 걸립니까, 한 달이 걸립니까? 간단하지, 그러잖아요. 사업부서 두세 군데만 전화해 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겨 심을 장소까지 확보하고 그런 것을 빨리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산적으로 안 들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희곤

배희곤덕진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와서 그렇지 않아도 현장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담당 직원이 이걸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을 또 가서 현장도 보고 옮길 수 있는지 그 과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음 주 정도 위원님을 찾아뵙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제가 현장에 매일 가요. 그러니까 찾아올 것 없고 현장에서 보면 되고 하나 덧붙이자면 그 도로가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연결 도로하는 큰 도로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동부와 서부와 연결하는 도로가 지금 구청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것 같으니까 쭉 오면 신풍교 있어요.

희곤

배희곤덕진구건설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놈을 쭉 타고 나가야 하는데······ 그쪽으로 나가면 올라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신풍교를 돌아서 거기서 천변에서 금성장례식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도 도로가 6m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희곤

배희곤덕진구건설과장

예, 지금 가리내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상준위원

예, 그런데 거기가 농촌공사 땅이고 뚝방 법면의 끄트리에서 약 10m 정도는 그게 잡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성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써먹어요. 그러니까 금성장례식장까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예산도 올해 고민해 봐서 올해 일반회계에다가 조금씩이라도 반영을 해서 아니면 빠르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전주시 교통의 굉장히 큰 축입니다.

희곤

배희곤덕진구건설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 올해 1억을 반영해서 일단 분할 측량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예산은 빨리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입니다. 평소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해년 새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사회적경제지원단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공동체육성과 김성남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지금 서노송예술촌 진행 상황 좀 이야기해 주시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서노송예술촌은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이달 말부터 공사를 한 5월, 6월까지 시행해서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 보면 아직도 업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거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다른 업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숙위원

예, 일부 영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성원

이성원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시에 정리하는 게 아니고 점진적 진행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고 그래도 현재 51개소에서 한 20개 정도로 거의 많이 줄어드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저희 시에서 나서 가지고 다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면 많은 민원도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점진적인 효과로 인해서 우리 각종 문화공간이랄지 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일단은 지금 폐쇄하고 여기에 동참하기로 한 일부 여성들의 자활도 우리가 듣겠다, 처음 취지는 그랬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동참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유도해 가고 있는 건가요?

성원

이성원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실제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들에 대해서 직업교육 또는 다른 진로 안내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어쨌든 여기 서노송예술촌이 준공되고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 몇 개 남아 있는 업소도 폐쇄를 유도해서 같이 하고 있었던 여성들의 자활도 여기에서 함께 가고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 예술촌 조성한 명분도 거기에 있었다고 보고 그렇게 하실 거죠?

성원

이성원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꾸 그걸 더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빈 공간만 나오면 그걸 매입해서 거기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또 이번에 업사이클링센터가 입주하게 되면 그러한 시설들이 자꾸 입주함으로써 거기서 하는 본연의 사업들이 더 빠른 속도로 침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올해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셨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아직 장소랑 날짜는 잡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풍남문에서 개최했고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박람회를 지금까지 몇 회 정도 했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지금까지 제가 아는 것만 15년도부터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예, 매년 해 오는데 제가 그전에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 주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에게 보탬이 많이 된 박람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지금 사회적경제박람회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풍남문광장에서도 전시, 홍보부터 판매까지 복합적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좋은 먹거리랄지 이런 사회적기업에게는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회적경제가 유형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다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특성에 맞게 박람회를 개최했습니까?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지금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사회적기업이랑 자활기업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성에 맞냐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래도 전반적인 통합이라고 해도 이 박람회 하는 자체가 행사비도 적지 않게 나가고 어떻게 보면 장애 요인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교육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지, 인식 부족이 되어 있고 시장 진입의 장벽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공동이익을 취해서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점이 자금도 사업 역량도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마을 유휴자금을 활용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타 지역,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부족한 면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의 탈수급, 사회안전망 그걸 보살피기 위해서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사업기반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진출 장애 요인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행사성으로 박람회를 했다는 것은 제가 한번 더 짚고 여기서 2015년부터 제가 자료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행사성이 너무 많더라고요. 시민이 몇백 명, 몇천 명 왔다고 하는데 제가 그 인원을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유형별 특성에 맞게 박람회를 개최했으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리고 장애 요인도 한번 우리가 잡고 행사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맞춰서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성에 맞게 홍보가 또 제대로 되어야 되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 사회적기업은 협의회가 있습니다. 마을기업도 협의회가 있고 그런데 다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회가 없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참여 대상 기업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어떻게 보면 여기 소속된 사람들만 그 행사를 한 거예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전체 조직에 대해서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리고 저희 전주시가 사회적기업이 엄청나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등록만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증 절차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등록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박윤정위원

저도 그것을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약간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올해 정부 정책적으로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설명회를 진행할 겁니다. 향후 등록제로 전환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 전주시에서도 적극 대처하고 제도적으로 확실히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진짜 노력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장애요인도 없어져야 되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거든. 솔직히 박람회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더 보완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박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박람회 이게 행사성이고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였다. 우리 전주시 전체가 과연 이걸 느꼈느냐, 이 문제 때문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나 아니면 지역사회혁신한마당 그리고 박람회 이 3개를 통합해 가지고 크게 해보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같은 주간에 행사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되 예를 들어서 행복의 경제학을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사회혁신한마당.

김은영위원

연이어서 이렇게 해서 전주시민들에게 이런 게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사회적경제지원단이 그들만의 리그처럼 해서 뭔가 어떠한 룰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걸 전 시민에게 공개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뭘 하는지조차도 시민들이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3개가 합쳐지면서 좀 더 전주시민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면 저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솔직히 저희 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보조들이 시에서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약간의 지원만 할 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3개를 통합해서 정말 이번에 멋지게 잘하셔 가지고 시민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철저하게 짜셨으면 좋겠는데······.

성원

이성원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랄지 개선할 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저께까지도 계속 각 단체를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만나지 않고 같이 만나 가지고 대화하고 그러는데 시민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만의 리그라는 그런 인상이 없도록······. 물론 세미나 하는 장소에 시민들이 앉아서 참여하고 듣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러한 행사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한 번씩 보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저희가 준비하고자 해서 장소 문제까지도 심오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정말 전주시에서 모든 사람들이 도전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3개가 합쳐져 가지고 큰 규모의 행사로 다음 해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원

이성원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번에 꼭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예.

서난이위원

보충질의를 좀······.

김진옥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올해는 어쨌든 통합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신다고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지금 행복의 경제학이 5회차인가요? 몇 회차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이번에 5회차 맞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저는 행복의 경제학은 사실 격년제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내실 있게 꾸리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저희가 전주시의 지표나 데이터들을 제공하기가 좀 미비해요. 그러니까 계속 외부의 사례들을 듣는 것들은 많은데 여기서 개최만 할 뿐이지, 지역의 사례들을 얘기하는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려면 차라리 격년제를 해서 지역의 내용들도 보강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지역사회혁신한마당 개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은 뭐냐면 계속 전국 행사를 치르면 그다음에 자체적 행사로 당연스럽게 넘어가는지 이건 지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독서대전 같은 경우도 전국 규모 행사를 하고 그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지역 행사를 계속 매년 개최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작년에 행안부에서 전국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또 저희 지역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 지역 내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이번에는 이렇게 같이 하더라도 내년에는 사회혁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들을 매년 발굴하고 모아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실 결국에는 사례발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이룰 텐데 그런 고민이 좀 들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대회를 한 번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보다 그 행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평가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사회혁신한마당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선이나 장소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곳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돔 형태가 굉장히 핫했지만 실제 회전문이기 때문에 휠체어도 못 들어갔고 큰 유모차도 문을 못 들어갔어요. 굉장히 배타적인 공간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되어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장소도 최소화시켜서 실제 누구나 그 공간의 접근성을 확보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 이 사회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간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염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의 경제학은 그동안에 지역화폐랑 이런 것들, 리빙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 우리 지역 사례를 이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혁신한마당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활실험을 시작했잖아요, 리빙랩 프로그램이랑.

서난이위원

예.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이런 게 피드백이랄지 성과공유를 자체적으로 해서 보다 더 나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문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해 주셨었고 뭔가 이번에는 새롭게 바꿔보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문제인식들 또 방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사항들은 잘 반영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회혁신캠퍼스는 공간 조성할 때만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했었지, 실제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공유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유되어서 실제 의회하고도 같이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쉽게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쉽게 바꿀 수 없어요. 의식이 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집행부나 우리하고 업무보고 시간이나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어쩌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윤정 위원이 자료까지 가져오면서 보면 사람이 몇천 명 왔고 현실에 가보면 독서대전도 마찬가지예요. 한 이삼백 명 왔다 갔다하는데 몇천 명 왔다고 하고 몇 사람만 즐기고 끝나는, 예산만 낭비하는······ 의원들은 거기 가보면 왜 의원들하고 생각이 많이 틀릴까? 살짝 가보면 한숨이 푹푹 나오고 돌아오는데 집행부는 마이크를 잡고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그렇게 생각을 할수록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쓴소리를 받아들여서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고 한번 더 뛰어보려고 해야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만 갖고 오고 행사성으로 이렇게 하고 거대한 무엇을 하는 것처럼······. 얼마나 이게 저거냐면 여기에 무슨 마을기업 뭣 이것을 몇 년 전부터 했잖아요. 저희 지역에 마을기업이 네다섯 개가 있는데 5년 지나면 사회화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돈을 받아갈 때까지는 뭔가 마을을 엄청나게 발전시킬 것 같은데 개인 사회화를 다 해 가지고 이사도 자기 식구끼리 다 넣고 5년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다 서 있어요, 사심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뒤로 설령 시에서나 도에서 받았던 사업이라도 한번 와서 "이것 어떻게 되지?"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뭡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무엇을 했다라고 실적을 올려. 이런 게 답답한 거예요. 마을기업이 이런 걸 하는 동네 치고 갈등이 없고 싸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왜 그 사후관리는 그렇게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무엇을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마치 무엇을 잘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답답해 죽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보고 시간 되면 답답합니다. 하실 얘기 있으세요?

성원

이성원사회적경제지원단장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저희가 현재 마을기업이 5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두 군데는 활성화되고 있고 세 군데는 침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점을 알아야지.

성원

이성원사회적경제지원단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같이 만나 가지고······.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시간 없으니까.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원

이성원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구성원들이 서로 합심해서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합심하는 구심력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 원칙적인 것 말고 왜 안 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수입이 보장되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차라리 저 논에 가서 뒤집어 가지고 논 한 필지 심어서 나오는 수익 그게 실지 내 돈이지, 여기에서 마을로 여럿이 이렇게 해 가지고 N분의 1로 따져보면 마이너스예요. 전문 경영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업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동네 아줌마들, 아저씨들 모여서 뭘 해 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히면 뚫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포기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회 흐름이 지금 도시재생이다, 사회적경제 이런 것을 해본 것이 아무리 해도 몇 사람의 장난으로 끝나고 행사성으로 끝나는 이유가 그런 거라니까요. 의욕을 가지고 하루 이틀 해 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내가 먹고살겠다라고 장사를 한 사람도 1년이면 몇백 개씩 문을 닫는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못 사는데 우리 동네 잘 살게 해보자, 이게 쉬운 일입니까? 희생자가 없는 거예요. 결과물,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취미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가든, 안 사가든 나가서 좌판에서 팔아보자, 이런 개념의 몇 사람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수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전제 하에 무엇을 풀어가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사회혁신센터 팔복동 거기 합니까, 청소년센터?

성원

이성원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거기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창업 이쪽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거기는 저희 사업이 주 사업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어떠한 사업 내용이 결정되면 저희가 같이 리모델링 해서 사회혁신센터 프로그램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이런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요. 전주시에서 많은 민간위탁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도 시 입장에서, 조건에서의 계약을 하지 않아요. 다 을 입장에서 해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찾다 찾다가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거기를 찾아서 그 공간에다가 리모델링 하자 했더니 그 팀에서 센터를 반대했다고 했죠? 이미 있지도 않은 사무실을 갖다가 사람부터 뽑아 놓고 우리는 그리 안 들어가, 그러니까 고민해서 또 다른 데······ 어떻게 감히 갑질을 합니까? 나는 그렇게뿐이 안 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화려한 불빛에서 화려한 건물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시 말은 듣지도 않아. 시는 국비든 시비든 예산에서 계획대로 하는 것인데 돈이 얼마 들어가도 필요 없어. 화려한 곳 만들어 줘, 그러지 않으면 안 들어가. 여기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런 정신을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말을 몇 번 바꿨습니까? 결국은 의원들 얘기, 수많은 조언도 하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만큼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결국 그 사람들 뜻대로······.

성원

이성원사회적경제지원단장

여러 번 절차에 변경이 있었던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송상준위원

아니, 국장님은 이제 오셨응게 과장님이 대답해 봐,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게. 우리 김 과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큼 변화하려고 고치려고 노력했는가 한번 들어보려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동안 절차상 저희가 잘못한 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거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쪽 시의회 옆에 매입한 건물은 협업해서 쓰고 그리고 팔복동 청소년자유센터 건물은 올 연말, 내년 연초, 내년 예산으로 리모델링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청소년센터 자체도 소중한 청소년, 솔직히 하나라도 문제 된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꿈을, 공간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런 데는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나는 그런 게 너무 화려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센터를 위해서 무엇을 고민하겠습니까? 자기들 안주만 하는 거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하자고 만든 것 아니에요?

김진옥위원장

발언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죠, 다른 분들도 질의하시게······.

성원

이성원사회적경제지원단장

원래 당초에는 사회혁신센터를 구도심에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잘 안 되면서 부득이 또 창업센터 이쪽으로도 하려다가 그것도 안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팔복동 청소년자유센터로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임시방편이었습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국장님은 이제 오셔 가지고 대답을 않는 게 도움 주는 거라니까. 뭐가 안 되면서 그렇습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해 보려고 하는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구도심에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특히 과장님, 계장님들도 그런 문제인식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인식들은 조금 더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공동체 이런 게 원래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업무는 아니어서 새롭게 사회가 바뀌면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영역이어서 고생도 많고 고민도 많고 쉽사리 성과가 나오는 사업은 아니고 그런 사업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더 잘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인식들에 대해서는 받아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요인들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엽

김종엽생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예.

박선전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자체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이건가요? 이것하고 좀 다른가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금융복지상담소 지적을 해주신 내용······.

박선전위원

예, 그 내용인가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리고 작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가, 변호사분들하고 MOU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상담합니까?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매일 와 있는 건 아니고 필요시에 그분들이 요청해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MOU까지는 다 체결을 해 놨습니다.

박선전위원

평상시에는 그냥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내나 상담해 주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부른다는 얘기인가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박선전위원

그게 현실성이 있나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운영위원회에도 변호사가 일단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MOU를 통해서 변호사분들께 자문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선전위원

결국은 그분들을 위촉해놓고 실질적인 업무는 이분들이 하고 형식만 갖춘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법률 자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법원에 신청한 서류나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서 들어가려면 일단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나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한데 상시 근무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의뢰를 해서 결재받는 식으로 한다는 그런 방법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실효성이 없어 보이네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작이거든요,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MOU를 체결해 놨으니 그분들이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실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볼게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박선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그리고 상담은 그분들이 하시고 나중에 파산관재인 선임하거나 개인회생 할 때는 그 변호사 분들이 대행하고 계시잖아요?

성원

이성원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자문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하고 평소 상담은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김진옥위원장

서류라든가 파산관재인 선임해서 서류 작성하는 것 변호사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변호사 비용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소에 상담이 중요한 거지,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은 요식행위예요. 그렇잖습니까? 그 상담을 전문가가 해주냐, 안 해주냐 제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인 것이지, 물론 금융상담이야 그쪽 금융 계통에 계신 분들이 상담해 드리겠지만 법률적인 문제의 상담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과장님, 10페이지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을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진행했고 그 이후에 기준이나 도의 방침이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올해 어떻게 진행되나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78명을 배치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올해도 추가로 3월경에 공모를 통해서 청년혁신가를 모집할 거거든요. 우리가 총 90명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추가로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서난이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걸로는 이 사람들을 새로 채용하지 않고 그 금액에다가 비용을 보태서 1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그것은 논의하지 않았나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 논의는 없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78명 중에 12명 추가 확보분이 생기겠네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서난이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우선금액 목표달성 추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 같은데 시 산하기관 대상에 출연기관이 포함되나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출연기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출연기관 포함하고 있으면 이것 같은 경우는 혹시 리스트는 갖고 계시죠, 주로 부서별로 어떤 품목을 사는지?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품목까지는 리스트를 못 만들었고 부서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것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플랫폼 활성화 같은 경우는 관련 유관기관이랑 같이 만들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작업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지금 온라인 쪽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서난이위원

예, 이것은 사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거나 그럴 때마다. 사실 경제통상진흥원이나 도 기관들같이 거기는 사회적기업을 또 계속 배출하잖아요. 그런 기관하고 단일창구를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굳이 따로따로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경제통상진흥원이 청년혁신가 사업을 대행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업무 협의를 같이 하셔서 단일창구를 더 많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동체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우리 공동체에서 미선정되어 가지고 탈락된 공동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박선전위원

예산 지원이 안 되지만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잘하고 있나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선정 공동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간담회 하고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아무튼 예산 지원은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그것도 관리를······ 어차피 참여했던 공동체들이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그 공동체들이 잘 활성화됐을 때 공동체육성과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지금 이번에 공동체를 몇 개나 지원하셨죠?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지금 한 60여 개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빼고.

김은영위원

그럼 현재 공모해 가지고 심사하시잖아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지금 몇 개나 지원을 했나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지금 아파트 포함해서 118개 지원을 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는 12개니까 빼고 나면 한 90개 정도가 일반······ 지금 그 단계가 창업, 이음, 희망 세 단계 다 합쳐서?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디딤, 이음, 희망으로 나눠지는데 디딤에 마을하고 창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김은영위원

전체 세 단계까지 다 해서 100여 개?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118개. 그러니까 112개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중에서 이음단계는 지금 몇 개나 되어 있나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29개요.

김은영위원

그러면 많이 떨어지네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3 대 1 정도 됩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창업단계에 있던 데들이 거의 다 이음으로 다시 지원을 한 거네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거의······.

김은영위원

그럼 지금 희망단계는 몇 개나?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12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은영위원

거의 다 3 대 1 정도 수준으로 이쪽저쪽, 그러면 창업도 거의 마찬가지겠네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그것은 1.5 대 1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35개 뽑는데 52개.

김은영위원

그러면 창업에서 이음단계 갈 때 면접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어떤 면을?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전년도 디딤단계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디딤단계에서 얼마나 활동했는지를 보고 이음에서 희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데를 가능성이 있는······ 그러면 이음에서 희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라는 것은 결국 희망단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냐, 수익사업으로 해서 스스로 자생력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은영위원

그러면 조금은 사업적인 면들이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은?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지금 저희 창업공동체들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넘어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마을공동체에서도 공동체 자체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공동체들도 자립할 수 있는, 자기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력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아까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에서 해 가지고 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해체돼서 자기 논에 가서 농사짓는 게 낫다, 그러면서 빠지고 한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 해 가지고 성공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성공이라는 게 수익보다는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돈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수익을 나눠 갖거나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지속하고 있다라는······.

김은영위원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자립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공동체 자체가 어떤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요즘 세대가 혼자잖아요. 홀로족, 혼밥, 혼숙, 다 혼자 하는데 공동체를 통해서 좀 모아보자.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공동체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것 자체도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은영위원

현재 저희 공동체 사업들은 어떠한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모여서 화합하는 데에 중점적인 사업의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그렇죠. 마을공동체나 아파트공동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아갈 수가 있고 꼭 마을하고 창업을 구분해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을 내에서 창업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나가는 방법도 공동체가 활성화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립만 협동조합으로 넘어가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거기 지역 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공동체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결국 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이게 사회적경제지원단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스스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 개인 공동체들이 맨 처음에 할 때는 개인으로, 부분적으로 나눠지지만 이음이나 희망 나갈 때에는 제가 볼 때 토털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을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사회적경제지원단에도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잖아요. 자활이나 이런 데에서 있는······ 그런 것하고도 연계하는 것까지 한번, 왜냐하면 제가 보면 창업공동체들은 거기에서 제품 생산이 가능한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연결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저희가 컨설팅을 실시할 때 이음이나 희망단계는 그런 부분, 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식품이나 이런 것들 기술지원 이런 전문화된 쪽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공동체사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한 말씀해 보시죠.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장점으로는 지금 사회협력하고 해서······.

양영환위원

단점이라고 봤을 때는 전혀 없습니까?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단점이라고 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공동체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서 와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아까 그 부분이에요. 지금 내부적인 갈등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내부적인 갈등은 돈의 집행 과정이나 어떤 사업의 집행 과정 그런 데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대부분 그렇죠?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영환위원

아니,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거의 갈등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공동체사업이 아까 소통하고 어떤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동체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소통이 아니고 불통이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아까 62개? 개수를 떠나서 아파트 10개 정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동체사업은 어떤 어떤 사람들이, 먹는 것 외에 또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음악회나 치매예방활동 그다음에······.

양영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한 번씩 나갑니까?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저희가······.

양영환위원

나갔을 때 전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공동체사업을 물론 각 동에 안배를 해서 배정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죠, 동별로?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이제 안배는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공동체사업이면 국수 끓여먹는 사업, 막걸리도 빚는 사업, 아까처럼 치매 돌보는 사업이 다양하잖아요. 아까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들이······.

양영환위원

공동체사업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내부적인 갈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럴 때 만약에 다음에 선정할 때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안 나오게 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부적으로 갈등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사업을 시행하면서 금전적인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큰 걸로 봐요. 오히려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지금······ 안 그러면 아까처럼 디딤, 이음, 희망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전부 다 일회성이에요. 어디서 큰 목적으로 해서 아마 이음 할 때 그 금액이 차이가 있죠, 지원하는 금액이? 그다음에 희망 부분도 금액 차이가 있고, 희망 가면 거기서는 끝이고 우리가 이제 관리 않죠?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잖아요. 그렇게 관리가 되든가, 안 되든가 우리가 개수를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성공 자료도 없을 것이고.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협동조합으로 넘어간 단체는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성화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처럼 내분 없이 갈등 없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아까 우리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금방 잘되는 것 같지만 내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 곪아있고 썩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현장활동가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험이 있는 활동가들을 육성해 가지고 각각 공동체들에 투입시켜서 각 공동체들이 안고 있는 갈등들을 들어주면서······.

양영환위원

저희도 공동체 하는 데 가봐요. 아까처럼 현장지원가가 있고 일단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내부적인 갈등은 그런 갈등들이라고. 그런 갈등들을 해소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선정할 때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재고해서 다음에는 정말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갈등이 없는 그런 공동주택을 만들어줘야······ 우리 시청에서는 그냥 그것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공동체육성과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워낙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적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다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지 말아버려야죠, 그러면 뭐하려고 이것을 해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서 정말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작년에 내부적인 갈등이 드러난 것만 몇 건이나 돼요?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활동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안 계셨으면 뒤에서 작년에 그런 것이 몇 건인가 알아 갖고 와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더 물어봐도 될까요?

김진옥위원장

예, 짧게······.

양영환위원

삼천동 막걸리골목 콘텐츠 강화, 물론 이게 도비하고 시비인데 막걸리골목이 여기서 보면 하향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하향세가 왜 된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콘텐츠를 강화해서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삼천동 막걸리골목이 왜 하향세가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세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막걸리를 마시지 않은 분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양영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콘텐츠를 강화해서?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본 거죠?

양영환위원

예.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제정이 2017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고요.

양영환위원

어떻게 활성화를 하려고?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문화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것들은 문화 쪽의 콘텐츠를 발굴해서 육성하고요.

양영환위원

과장님, 삼천동 막걸리골목 가보셨어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양영환위원

가봤더니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글쎄요,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면 주차 문제나 아니면 음식 문제······.

양영환위원

주차 문제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막걸릿값이 너무나 비싸다는 거예요. 막걸리 한번 드셔 봤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정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한옥마을에서 버스 타고 삼천동 막걸리 골목으로 가면 예전에는 반찬이 많이 나와서 "전주 대단하다." 했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뭔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장에 직접 가셔서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를 아셔야지, 아까처럼 주차, 거기 삼천동 주차장 나름대로 잘되어 있어요. 이게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막걸리 한 주전자에 지금 얼마 하는지 알아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한 주전자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얼마씩 받아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2만 원?

양영환위원

지금 2만 원, 2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절해서 같이 주민들과 일해야지, 아무리 전주시가······.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삼천사람 마을공동체라고 공동체를 육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콘텐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빔밥이 비싸서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 먹으면 안 된다고 그 얘기 들으셨죠?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양영환위원

전주에 가면 비빔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래도 전주 하면 비빔밥인데? 비싸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니까. 그래야 전주가 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과장님.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생협의체도 구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그 부분을 조정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주민들도 고생해야 하지만 우리 공무원님들도 수시로 참석하셔서 하여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안 되도록 좀 더 관심 있게······ 우리 공무원들도 옛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런 데에 대처해서 전주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이 고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보충질의 잠깐 할까요?

김진옥위원장

예,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이 예산이 삼천동 마을간판 개선사업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것도 거의 삭감되는 상황에서 살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삼천동 막걸리골목을 활성화하는데 한 집에 돈을 500만 원씩 줘 가지고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그 집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막걸리 한 상에 10만 원짜리 있는 것 아세요? 막걸리 한 상에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걸리라는 게 우리 서민들이 주머니에 3000원, 5000원 이렇게 가지고 가서 애환을 푸는 데예요, 그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업화되어 가지고 경쟁이 돼 가지고 아까도 2만 5000원, 2만 원, 10만 원짜리 막걸리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누구 만나면 푸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하는가 생각을 않고 내가 한 상에 5만 원을 받아야겠다 못 박아 놓고 왜 장사 안 되냐라고 누구한테 푸념을 하냐면 시장님한테 푸념을 해요. 시장님은 예산을 갖다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말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간판 달아주세요.", "주차장이 없어요." 한 면에 막 2000만 원짜리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 장사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을 투입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 예산은 필요 없다. 막걸릿집 이름이 비뚤어지고 간판이 비뚤어지면 어떻습니까? 안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집의 막걸리 맛을 보러 가는 거죠. 그런 것을 재생시켜줘야 하는 거야, 머리를.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그래서 작년에 지속적으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송상준위원

안 되잖아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좀 잘······.

송상준위원

안 되는 게 그런 거라니까.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주민 협의가 안 돼서······.

송상준위원

그나마도 좀 되는 집은 내가 너희들하고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안 되는 집에 하소연을 우리 허탈한 사람들끼리 장사 안 되는 사람끼리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맨날 앉아서 정치를 잘못한다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는가 반성을 안 해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간판 한 집에 500만 원씩 달아주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세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주민들한테만 말씀하는 것보다는 같이 나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저희도 상생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자정노력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정말 잘 되는데 우리가 좀 더 고급스러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간판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니까 활성화시켜서 간판 판다고 해서 간판 이름 바뀐다고 해서 그게 장사가 잘 이루어져요? 자기 성찰들을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 서민에 맞게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사항들은 잘 명심해서 사업에 그대로 반영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건 공동체사업은 스스로 뭔가 봉사하고 재밌게 모여서 해 보자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이 기본인데 계속 돈을 주면서 공동체를 유도하는 것도 가히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했던 거고 아까 삼천동 간판 문제도 똑같은 문제제기예요. 그렇게 환경개선 깨끗하게 해줘서 많은 사람이 오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 갈 거냐? 아니다. 맛의 문제, 예를 들면 음식 가격의 문제, 다양한 메뉴의 문제, 실제로 많이 빠지고 내는 것 대비 요새 그냥 하는 말이 가성비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 그런 걸 어떻게 높일 것인가, 본인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희생할 것인가도 사실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그게 된 다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 불편한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이쁘게 해야 이게 부수적으로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 문제를 잘 염두에 둬서 해 주시고 아파트공동체 할 때 지원 내용을 보면 재료비하고 컨설팅이잖아요. 자산취득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진옥위원장

예를 들면 재료비의 개념 범위가 조금 넓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 아파트에서 그런 것 공유경제 하면서 사서 없는 도서관, 책 없는 도서관 있잖아요? 아파트에 각자 요즘 학생들도 필독서 사면 한 번 읽고 끝나버리는 그런 것들은 아파트 한 공간에다가 모아두면 필요한 사람들이 보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사서도 필요 없거든요.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만 구축해 놓으면 "어떤 책이 필요하니까 보세요." 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와서 책이 있다, 며칠 날까지 반납하기로 하고 그런 시스템만 구축해 놓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 책은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것 남는 책 갖다 놓으면 되니까, 필요한 사람이 가서 보면 되니까 사실은 관리도 필요 없는데 약간의 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해주면 그런 것도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산취득이라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지금 전주시는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김진옥위원장

그러니까 책을 사주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두면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자기들끼리 관리하면서 도서관을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책 없는 도서관 있잖아요? 재료비의 범위에 그런 걸 넓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자산을 취득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재료비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공동체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난이위원

도시재생과가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의 사업내용들을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진행이 되는데 결국 전주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상가 활성화가 가장 포인트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상가 활성화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 아주 큰 병원이 있잖아요, 대자인병원?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하지만 대자인병원으로 지역주민들은 주차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서난이위원

실제 그랬을 때 대자인병원하고 아니면 그쪽에 있는 큰 기업체들이나 홈플러스나 이런 쪽하고 협약 체결을 맺으셔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그 지역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은 구내식당 이용하지 않고 주변상가 이용하는 것처럼 실제 환자들 때문에 식당은 계속 운영해야 되겠지만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그 지역상권에서 점심이나 저녁에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신다면 훨씬 이 상가의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런 부분이나 그 예식장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체결해서 그 주차장을 대신 활용하는 방안들,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실제 주민들이나 상가에 있는 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아마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계속 원래 있었던 공간들과 협의하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혜택이나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잘 짜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대자인병원이 사회환원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특히 그 지역상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랑 또 전주 역세권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 집적화나 이런 건물에다가 전주푸드나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하겠다는 것은 저는 그 공간이나 여러 가지가 다시 한번 점검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공영주차장 자리에다가 LH 주택 건설하는 부분은 이미 그 뒤에 또 LH가 역세권 개발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초기에 전면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번에 코디나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하니까 주민협의체랑 잘 구성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대자인병원은 저희들이 바로 관계자분을 만나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식당 이용을 않도록, 주변상가를 위해서 식사를 않도록 그런 것을 협약해 보고 저희들이 2017년도 3월에 교통안전과에서는 이미 저희들 홈플러스라든가 웨딩센터라든가 그 기관하고 600대 정도를 협약했습니다. 협약은 됐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할 때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또 보건소 자리도 준공이 아직 멀었지만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거고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왜 그러냐면 상가분들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세요. 그런데 사실 첫 마중길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들도 주차단속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갈등이 많은 부분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고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 앞에다가 주차를 하게 해 달라고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더 많은 범위들을 도로에 차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있는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옥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영위원

저희 역세권 같은 데들은 재생사업 하실 때 그래도 재원이 다른 데보다는 많이 되고 있어서 획기적으로 재생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 용머리 여의주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이 폐공가나 노후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기반시설들을 조금씩 보강하는 이런 단위로 가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런데 여의주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에서 남부시장에서 이어지는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영위원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재생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옥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서 좋다라고 했을 때의 느낌은 옛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고 옛날의 향취를 다시 느끼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힐링이 되고 이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머리 여의주마을이 어떻게 보면 70년대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바꾸고 새로 짓고 이런 것보다는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고 소외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이렇게 재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요즘 노후주택 정비를 하다 보니까 문 고쳐줘라, 뭐 해라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생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 너무 뜯어서 다 고치고 뭘 새롭게 짓는 것보다는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옛날 정취를 느끼고 또 그들이 그런 맛으로 올 수 있는, 저는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지켜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은 알다시피 건물을 다 철거해서 도시재생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건물 그대로 해서 살릴 것은 살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문화가 있으면 문화를 살려서 도시재생을 하는 거고 불가피하게 안전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걸 매입을 해서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고 용머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있던 정취가 있으니까 최대한 살려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와 함께요.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옛 모습이 없어지지 않게 잘······.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저는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에 우리 팔복동 새뜰마을을 보면서 전주시 도시재생이 정말 전국에서 앞서가고 좋은데 허울만 그렇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 운영을 잘못한 것 같다. 저는 분석을 해 봤어요. 우리 과장님도 분석을 해 보셨겠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송상준위원

저 뒤에 계장님들은 현장에서 추진해 가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토론을 많이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점만을 얘기해 보자면 전반적으로 전주시 승암마을이나 팔복이나 용머리나 이런 게 특히 승암, 팔복은 2018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상준위원

현장에 가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정말 낙후하게 살다가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대를 해요. '이렇게 변할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만큼 만족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산 문제라든지 협조 문제라든지 주민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그나마도 그런 만족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공무원, 특히 감독 그쪽의 책임자가 거의 매일 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의 매일 가서 확인을 하고 주민을 설득, 이해시키고 그러잖아요. 도시재생은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관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로만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 간다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뎌지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나마도 그것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우리 공무원이 매일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가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전주시 의견을 지시하는 게 아니고 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랑방에 가서 들어주고 이렇게 가겠다, 저렇게 작전을 짜서 1단계, 2단계, 3단계 가야만이 그게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을 먼저 하자면 우리 김종성 과장님의 혁신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현장활동가, 이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뽑냐? 어떤 책임을 맡아서 재생마을에 가면 자기 사람을 쓰려고 해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새뜰마을을 보자면 사업으로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70억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이 마을이 어떻게 변해야지 이 생각은 전혀 없고 사업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내 비리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밖으로 발설되지 않아야 하니까 내 사람을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람을 써요.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젊은 친구가 활동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현상에 부딪힘이 있어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송상준위원

남녀노소를 설득해서 내 편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스물몇 살 먹은 인생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 가서 사무적으로 현장 가서 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두 번, 세 번 만나 가지고 이름 기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도시재생에 협조를 한다? 이것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러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그 동네에서 살아서 수없이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도 표 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 찍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멋대로 마음이 튈지 몰라요. 그나마도 확률을 높이려면 정말 그 동네를 잘알고 정말 그 동네에서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선배가 자식한테 아빠가 아니라 인생 선배잖아요. 자식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너 아빠처럼 마흔 살이나, 50살이나 먹어서 느껴지는 인생을 시행착오하지 말고 일찍 세상을 올바르게 봐라, 올바르게 가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현장활동가가 역할이 크다, 그 사람들이 가서 이해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그 사람 체면 때문에라도 "그래요. 나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상준위원

어제까지 한다고 했다가 오늘 가서 틀어. 현장활동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느 마을이나 가면 우리 위원들을 잘 알아요. 두 파, 세 파가 없는 데가 없어요. 경로당 회장 뽑는다고 두 파, 세 파. 그런 데는 대개 구도심이기 때문에 옛날 나이 드신 분만 살아요. 자기들끼리 오래 묵은 감정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협조를 안 해요. 그런데 그중에 한쪽 파의 사람을 선정하면 반대파는 전혀 협조를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립성 있는 사람이······ 서두를 필요 없이 그나마도 동네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뽑아서 그런 사람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추진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감투만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감투 주면 마치 우리 동네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 이걸로 팔복동 새뜰마을이 3년이여, 4년이여? 이게 지나버렸어요. 지나버렸네, 15년부터 18년까지 1년 연장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4년을 아무것도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땅 매입도 못 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세 가지의 조건을 잘 이해하고 이용을 해야 앞으로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 감독이나 책임자가 어떤 팀에서 거기를 갔으니까 니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놓아버렸잖아. 우리 팔복동은 그랬잖아, 놓아버렸잖아요. 간섭을 안 해요. 월권이 아닙니다. 잘못 간 건 바로 잡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년이라는 세월을 국비, 시비 낭비해 가면서 아무 이루어진 것도 없이 또 다른 상황을 도시재생으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장활동가라든가 현장코디라든가 뽑을 때 명심하고 뽑겠습니다. 그리고 팔복동 새뜰마을 사업은 하여튼 올해 안에 문제없게 주민들과 소통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하여간 활동가 선정은 그냥 신중히 하세요. 그 동네에서 정말 활동을 발 넓게 많이 할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리고 주민들에게 명령하지 말고 들어주는 것, 꼭 부탁을 해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걸 개선시키려면 현재 중간 조직으로써의 역할을 도시혁신센터가 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도시혁신센터가 그런 것에 대한 자기 고민이나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내야 같이 활동하고 보던 사람들이 또 다른 현장에도 보내고 이런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물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동네에 따라서는 동네별로 특성이 있는 거고 동네를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현장활동가하고 연계시키거나 발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넓히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에 대한 혁신이나 개혁이 도시재생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게 변화해야 되는 거고 부서에서는 혁신센터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간조직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끊임없이 감독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서울도 다녀오시고 바쁘셔서 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빙자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생태도시국에서도 보면 지역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도 준비하고 나름 계획도 세우고 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지역기업 활성화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걸 할 때 지역의 몇 프로 이상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도시재생사업도 보면 이게 물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아니지만 소규모의 주차공간이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이 됐건 소규모의 도로정비가 됐건 도시숲을 정비하는 공간이 됐건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그런 사업에 지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택 보수할 때는 사회적기업을 주고 있습니다. 팔복동 같은 경우는 4개 업체에다가 일부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큰 건물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이라든가 있으면 그런 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김진옥위원장

그런 사업을 쭉 하기도 하고 사업이 있을 때 몇 개 기업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면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이런 걸 활성화 할 때 도시재생과 관련한 지역사회를 보니까 사회적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도 있고 또 도시재생 연대해서 소규모 이런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이 모여서 도시재생 연대, 결국은 구축해서 도심재생에 관심 갖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하고 같이 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고민을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고민하는 게 있고 활동가들이 하는 고민도 있고 실제 그걸 추진하는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기업들, 작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자기 고민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담아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면 오히려 나중에 집행할 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기업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활용해서 우리 지역기업이 최대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걸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를 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지원한다는 측면보다도 하나의 공동의 파트너로서 기획단계에서부터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집행하고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여기 지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덕진동 르네상스 보면 마을계획추진단이랑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해 가지고 마을이야기책 제작 및 배포가 있어요. 이것 원래 문화재단에서 한 것 아닌가요? 올해 책 해서 33개 동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전반적으로 한 거고 여기에서는 덕진동에서만 별도로 또다시 마을계획단에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33개 동 해서 3년 만에 다 해서 마쳤잖아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은영위원

마을이야기책이 다 끝났는데······.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사해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와는 별개로······.

김은영위원

내용이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이제 거기 동 단위로 그것은 시행되기 때문에 넓게 나가는 것 같고 여기는 일부 지역만 들어가 있거든요.

김은영위원

들사평 쪽하고 여기 사평로, 여기만 덕진동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다?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자기들이 만들겠다 해서 지금 계획한 겁니다.

김은영위원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다른 동들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하는 건가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이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 저희 마을조사된 것들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왜냐면 문화재단에 일단 책이 이번에 다 나와져 있기 때문에 또 보고 베끼는 식으로 형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되고······.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들의 세세한 부분으로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예, 아무튼 나중에 말 나오지 않도록 세세하게 다시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꼭 집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저는 도시재생을 하도 귀에 익게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전주시에서 도시재생사업 끝난 부분이 한 곳이라도 있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구도심 도시재생입니다.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에서요.

양영환위원

사업이 끝났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사업이 끝납니다.

양영환위원

사업이 끝난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년, 5년 그렇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그것이 만약에 4년, 5년 계약대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말에 끝난다면 올해 말에 끝낼 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SOC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전주시 도시재생도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항상 더디게······ 제가 보니까 다 더디게 되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목적이 다 다르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양영환위원

사업의 목적이 다 다르고 제가 보면 이게 말만 도시재생사업이지, 쉽게 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별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특히 사업목적이 다 다른데 유독 서학동 예술인마을은 도시재생에서는 골목상권 살리기가 들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양영환위원

골목상권 살리기가 들어가면 동네 사람이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골목상권도 살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물론 전주시민도 같이 그렇다고 하지만 주목적이 지금 한옥마을하고 연계해서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당초에 서학동에 공모될 때는 저희들이 근대건물이 문화유산이 많은 걸로 그렇게 해서 공모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에 그런 자산을 잘 활용해서 도시재생을 해 가지고 한옥마을에 관광객도 유입을 하지만 기타 서학동 예술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차원으로써······.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주시에서 한옥마을 외연 확장을 하라고, 여러 군데에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해서 확장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지금도 한옥마을 하나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100만 평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아직은······.

양영환위원

프로젝트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외연을 확장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할 생각을 갖고······ 현재는 한옥마을 한 군데죠? 그럼 이런 사업을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생각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이것 공사를 다 해놓고 관광객을 유치한다? 안 오면 실패, 안 오면 그냥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끝내고 말만 도시재생사업이지. 저는 그런 것이 지금 노파심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해서 이 마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옥마을에 오면 첫째로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하는 얘기가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질 않으니까. 그다음에 한옥마을에 문 닫아진 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같이 활성화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살아나는 것이지, 여태까지 문을 싹 닫아놨다가 내가 거기로 가있으니까 오세요 하면 사람이 안 오는 거라니까. 공사하는 것도 보여주고 때로는 전주가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도 보여주고. 얼마 전에 마을 정원화 사업한다고 우리 서학동 예술인마을에다가 화분 같은 것 꽃 다 심었어요. 지금 동네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을 치우기 귀찮다는 거예요. 이게 다 보면 보여주기식 일회성인 거예요. 아시죠? 가서 그런 민원 받아보셨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양영환위원

전주시장님까지 가서 뭣을 심고 막 뭐더고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가지고 금방 이게 마을 정원화 사업이 될 것 같지만 막상 딱 한 번 꽃 주고 나니까 지금은 그냥 흉물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님들도 앞으로 볼 때 진지하게 백년대계를 보고 한옥마을 외연 확장과 연계해서 마을사업을 하든 도시재생사업을 하든 이렇게 가야지, 그냥 주어진 도로 좀 고치고 건물 좀 보수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더 유치해서 전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줘서 같이 병행하면 아마······ 제가 이제까지 하나라도 우리 재생사업이 마무리된 데가 없기 때문에 하다 보면 제일 힘든 부분이 뭐예요, 민원이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주민협의체가 있지만 주민협의체 몇 분들의 의견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걸 강제적으로 사업이 아닌 주민주도형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주민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주민 간에 아까처럼 갈등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이 사람들이 이것 좋아하고 저것 좋아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때로는 주도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맡겨버리면 배가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강으로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은 우리 전주시에서 잡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터덕거리고 밀리고 하는 것이지, 그냥 주민들한테 너무나 의존해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외연 확장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가야지, 그냥 그 마을에 아까 새뜰마을을 어떻게만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아까 주민 간의 갈등은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해요? 우리 전주시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양영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

장변호시민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교통본부는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을 위해 차보다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과 문화, 대중교통이 공존하는 생태교통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교통과 이강준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신인식 과장입니다. 자전거정책과 허광회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전영진 과장입니다. 버스정책추진단 엄성복 단장입니다. 참고로 버스정책추진단은 지난 12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처리를 위해 차량등록과부터 질의 답변하고 퇴장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리는데 가볍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외제차량이랄지 고가의 차량 넘버가 아까 2000번, 3000번, 5000번, 어떤 근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신규 차량 번호를 부여하는 체제는 하루에 100개, 국토부에서 전산으로 이 번호를 전주시에서 사용해라, 100개를 전산상으로 표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오면 그 번호 중에서 저희들이 10개의 번호를 제시해 드립니다. 10개 번호 중에서 골라서 해 주시고 10개 번호 중에서 민원인들이 좋아하는 번호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3시간 후에 다시 한번 10개를 제시해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 드리고 있고 지금 3000번, 4000번 그런 차량 번호는 지금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가 폐차됐던 번호를 다시 살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련 넘버가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차는 3000번도 있고 5000번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말씀 도중에 번호를 100개 줘서 마음에 안 들면 3시간 있다가 다시 또 100개를 주는 거예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10개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2000번, 3000번, 5000번 이런 번호가 없으면 보통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제차나 그런 부분들에 차량들 넘버가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가 봐서 2000번, 3000번 번호 이렇게 일하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그런데 하필 외제차 아니면 좀 좋은 차들은 번호가 2000번, 3000번, 5000번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100개 번호에 없는데 3시간 후에 10개 해서 2000번, 3000번, 4000번 나온다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폐차된 번호를 다시 살린다고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전국적으로 폐차돼서 없어진 번호를 국토부에서 이런 번호를 사용하라고 해서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번호가 없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그러면 비슷한 차가 오면 폐차된 번호 중에서 2000번, 3000번 이런 차를 사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연치 않게······.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우연치 않게 그렇게 순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순서가 나올 수 있지만 그걸 진짜 정확하게 근거를 아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혹시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 없어요? 급행료가 붙는다든지 그런 것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까? 그런 부분은······.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저도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경우도 없고 번호가 또······.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또 듣는 걸로 하고 짧게 짧게 몇 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진옥위원장

짧게요.

양영환위원

예, 지금 전주시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차량이 몇 대나 돼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외국인 등록차량이 지금······.

양영환위원

외국인으로 등록된 차량, 준비가 안 된 걸로······.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3만 8000대가량 됩니다.

양영환위원

외국인으로 등록된 차량이 3만 8000대나 돼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외제차요.

양영환위원

아니, 외국인으로······.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아, 외국인으로요?

양영환위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외국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별도로 저희가 집계를 안 넣었습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외국인들이 말썽을 많이 부리고 특히 또 외국인으로 등록된 차량들은 무보험차량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별도로 거시기를 안 하면 안 되죠. 지금 타 지역 같은 데 보면 외국인으로 등록된 차량들이 무보험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외국인으로 등록된 차량을 별도로 관리를 않는다고 보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도 추후에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 사항에서 보면 처리가 3545건, 진행 중이 1683건, 진행률 67.8%, 지금 이게 작년 거죠?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예.

양영환위원

여기서 진행 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진행 중은 1683건이 작년에 사건 처리를 못 해서 금년도로 이월돼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건수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총 미가입 운행이 5228대인데 전주시에 지금 의무보험 가입이 그래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의무보험 미가입이 된 상태에서 운행한 차량의 건수가 작년에 5228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3545건은 사건 처리를 했고 기소를 했다거나 그런 처리를 했고 1683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683건은 사람으로 따지면 685명이 2건, 3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양영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의무보험 가입을 2건, 3건 되나요? 한 사람이 원래 의무보험······.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이 사건 처리는 처음에 한 번 운행할 때마다 과속이나 사고가 걸리면 그것이 1건으로 건수가 처리됩니다, 이게 형사 건이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전주시에 몇 대나 돼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정확히 집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집계도 안 나와 있고 외국인 등록차량도 관리 집계를 따로 않는데 그러면 이것 5228건은 카메라에 찍힌 것만 그런 거예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발견한······.

양영환위원

아니, 보험을 안 들으면 차에 등록을 할 때 그런 것 관리시스템이 없어요? 그럼 오직 카메라나 단속에 의해서만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걸린 것? 아니면 5228건을 어떻게 알고 하는 거예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5228건은 보험이 안 된 상태에서 CCTV에 걸린 것만······.

양영환위원

카메라에 걸린 것만?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럼 전주가 지금 보험 안 들고 다니는 차량이 저번에 알기로는 처음에 2000대였다가 700대로 줄었다고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소리네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그것이 2000대 건수는 되는데 차량으로 따지면······.

양영환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전주시에서 보험을 안 들고 다니는 차량이 몇 대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고만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이 잡기는 칠팔백 대 잡고 있는데요.

양영환위원

그것도 감으로 칠팔백 대 아니에요?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예, 그런 자료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손해보험회사에서······.

양영환위원

그러면 "보험이 미가입이니까 언제 보험을 드십시오." 연락을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보험회사에서 세 번 했는데 안 들면 저희들에게 그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그 명단이 2만 7000건 정도 통보가 오는데 저희들이 분류를 하면 2만 건 정도 보험이 이삼일 늦게 들어온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양영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7000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7000건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오류 상태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앞으로 과장님, 그래도 전주시에 무보험차량이 몇 대나 돌아다니는지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주시에 아까 외국인으로 등록된 차량이 몇 대나 되는 이런 것은 파악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파악을 않고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할게요. 지금 전주시에 소형굴삭기로 등록된 게 몇 대나 되는가요? 소형굴삭기라고 하면 골목 안에 들어가서 1톤 차에다 싣고 다녀서 하는 굴삭기 정도가?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굴삭기가 현재 5324대······.

양영환위원

소형은?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소형은 별도로 통계는 안 잡았는데 지금 5324대가 굴삭기······.

양영환위원

소형으로 등록된 굴삭기가 지금 몇 대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소형으로 등록된 굴삭기가 지금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차량은 몇 대나 되는가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별도로 보험 가입을 안 해도 통계는 나오지 않고 굴삭기가 우리가 건설기계가 6800대 정도 되는데 보험을 늦게 들거나 그런 것이 한 1년에 100여 대 정도 나옵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소형 굴삭기는 거의 다 보험을 않는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굴삭기에 관련돼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다음에 전주시에 소형 굴삭기가 몇 대 있는 것조차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차량등록과에서는 그냥 오는 사람 넘버 내주고 그런 역할밖에 않는가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업무보고 자리 앉아 가지고 한 5분 앉아 있다가 깨지고 가면 그게 끝인가? 진짜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상황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외국인 무등록차량에 치여서 사람이 죽었다면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전주시에서 파악하고 있고 보험이 가입됐는가, 안 됐는가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혹시 집중단속 한 번이라도 해 봤나요, 미가입자들? 이게 지금 거기서 관리를 안 해주면 우리 전주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까 현장에서 일하다가 소형 굴삭기에 치여서 돌아가시면 보험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 시민이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타이어로 다니는 차량은 거의 다 보험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벨트같이 궤도차량이나 그런 차량들은 거의 다 보험을 안 들었답니다. 그다음에 보험에 드는 경우는 회사에 소속된 차량은 보험을 들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 1톤 차에 싣고 다니는 차들은 거의 다 보면 소형 굴삭기······ 그게 몇 대인지도 우리 차량등록과에서 파악이 안 됐다. 이번 기회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제가 지적한 사항은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주시에······ 이것은 진짜 시민 안전이 노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이번에 가서 지시해서 제가 한 얘기를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정리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건설기계는 일반차량보다 보험이나 검사를 많이 받습니다. 실지로 1년에 검사, 보험 과태료 붙는 것이 5억도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양영환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적한 사항, 외국인 등록차량이랄지 무보험 차량이 몇 대 되는 것이랄지 아니면 소형건설기계 보험 가입 여부, 그다음에 몇 대나 돌아다니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정리가 되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의 안전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예, 지금까지 외국인 차량을 저희들이 몇 대 등록을 했는데 외국인이 등록한 것은 지금까지 통계를 안 잡아서 앞으로 한번 해서······.

양영환위원

나중에 정리 한번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37쪽에 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 업체 관리가 있어요. 발급업체가 5개소 있는데 민간이라고 해서 대행업체가 4곳이 있고 직영이 한 곳 있어요. 민간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장기간 독점으로 운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저희 전주시 내에 자동차 등록업체가 다섯 군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면허가 예전에는 도에서 신고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온 자료인데 현재 두 군데는 사실상 거의 폐업 상태입니다. 폐업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폐업 유도를 해서 면허를 자진 철회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 총 1년에 번호판 제작하는 것이 3만 8143대가 됩니다.

박윤정위원

그럼 직영해서 번호판 제작했을 때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1억 5000 정도 됩니다.

박윤정위원

1억 5000이면 민간업체 4개 중에서 2개는 폐업 조치한다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가격은 지금 1대당 9000원씩 똑같은데 31%, 1만 1997대를 저희들이 제작했고 일반 전북 번호판에서 2만 5286대에 64% 됩니다. 거의 다 거기서 하고 있고 그리고 태평번호판이 있는데 1년에 860대, 그리고 주로 영업용, 버스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4개 발급업소가 한다고 했는데 폐업 유도를 하면 직영 하나하고 그러면 세 곳이 운영된다는 거죠, 올해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예.

박윤정위원

그러면 아까 직영에서 1억 5000이라고 제작수입이······ 있나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제작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번호판 하나에 9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입이 1억 5000 정도 되고 저희들이 수지를 계산해 보면 지출이 2억 1900만 원 정도······.

박윤정위원

2억 천 얼마가 인건비, 자재비, 감가상각비 다 빼고 그건가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2억 1000 들어갑니다. 감가상각비는 제출을 안 했는데 우리 번호판 제작해서 달아주는 기간제 직원이 4명 있고 안에서 하는 여직원이 공무직 한 분 있습니다. 다섯 명이 하고 있고 사회복지도우미 한 분 우리가 배정을 받아서 그분은 폐번호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대행업체가 민간으로 했을 경우 약간의 현장 폐업 유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전부 저희 직영에서 할 의도는 없습니까?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이걸 개인사업자를 저희들이 억지로 폐업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9월에 번호판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뀌게 되면 그 기계가 한 1000만 원 정도 다시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두 업체는 그런 기계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폐업이 될 것 같고요.

박윤정위원

그러면 거의 남는 게 직영 하나하고 민간단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가 많이 발급되고 있잖아요. 그 2개 업체가 이 수요로 발급 업소를 할 수 있냐고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예, 지금 하나를 제작하는데 20분 내지 25분이 걸리는데 현재도 두 군데 업체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9월 1일부터 나오는 번호판은 그런 기계를 저희들도 다시 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페인트칠하고 다시 열 처리하고 찍는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단계로 할 수 있는 저희 시스템 기계를 구입해서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박윤정위원

그것은 새로 번호판이 나오겠지만 이 번호판 발급업소가 5개가 있다가 두 곳으로 줄어든다면 상당히 이게 많이 지체될 거예요. 현재도 가면 20분이라고 하지만 20분이 더 걸려요. 그것은 맞잖아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열처리를 15분 내지 20분 하면 그렇게 걸리는데 열처리를 10분 이하로 하면 바로 벗겨져요. 그래서 조금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열처리를 해 드립니다.

박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번호판 발급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폐업 유도를 한다는 자체도 이 과장님이 차량등록과에서 업무적인 걸 잘 못 봤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영 하나만 가지고 민간이 네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폐업 위기라고 하면 한 군데도 더 번호판 발급이 새로 도입되는 상황에서 업체가 못 했다는 건 이것은 아니라고······.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지금 두 군데 업체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윤정위원

그래도 수익이 안 나도 직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오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간에서 하는 것이 63%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자동차 매매상이나 딜러들이 많이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체 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더 논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 안 가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우리 박윤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외지에서도 이쪽 번호판 가격이 싸니까 많이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9000원 받고 완주군청에서는 1만 3000원을 받고 있어요. 익산에서는 2만 2000원을 받기 때문에 전주시로 와서 차량 등록을 많이 하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작년에 신규 이전하고 변경 등록이 11만 2000건인데 그중에 65%가 전주시 사람이고 나머지 35%는 타 시군 사람이 등록한 건입니다.

박선전위원

번호판이 나중에 변경될 때 그 현실에 맞게끔 가격을 조정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얼마로 조정하신다고 했죠?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저희가 봄에 원가산정을 용역해서 타 시군, 타 도······ 그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도 1만 2000원씩을 받는데 거기는 또 별도로 부착비를 2000원씩 받고 있어요. 용인도 1만 1000원을 받고 있는데 별도로 부착비를 3000원 받고 있는데 저희는 부착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전주시는 그동안 굉장히 시민을 위해서 편의를 많이 제공했다는 얘기네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그래서 개략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것이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적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무튼 나중에 변경된 상태에서 번호판 비용에 대한 것은 다시 보기로 하고 우리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올해 1월부터 시행했나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자동차 매매상들이 전주시에 176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대행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동차를 팔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열대여섯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일이 다 우리 사무소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안 하고 바로 매매상에서 전산으로 온라인으로 이전 등록 신청을 하면 저희 시스템에 떠서 여기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박선전위원

지금 계획이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전주매매상조합이 신조합이 있고 구조합 두 군데가 있어요. 장동에 있는 신조합은 저희들이 문의를 했는데 거기는 이 시스템을 아직 도입 반대 의견에 있고 구조합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2월경에 자체 회의를 하고 3월 초에 저희들이 다시 매매상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수원에서 제일로 빨리 도입을 했는데 수원이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시험으로 해서 작년 8월에 정식으로 수원이 하고 있고 용인도 작년 1년간 준비를 해서 금년에 1월 6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선전위원

타 시도의 사례를 여기다가 기재해 놓으신 겁니까?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거의 없고 수원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천안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매상 하시는 분들이 아직 전산에 익숙하지 않아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하면 훨씬 시간도 빨리 되고 경비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걸 하면 저희들도 좋아지고 매매상도······ 때문에······.

박선전위원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자체는 좋은 것 같고 일단 타 시도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현재 비교 분석하고 계시니까 그것들을 도입의 목적으로 잘 사용하시려면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를 잘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번 체제를 만들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온라인 시스템은 잘못하면 또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출력을 예를 들면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데 위조해서 된 것처럼 해서 판매를 하고 그 사이에서 금전이 오간다던가 직접 눈에 안 보이는 온라인상이니까 그럴 수 있는 우려도 있으니까 어쨌든 도입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는 건 저희가 시민교통과, 교통안전과, 자전거정책과 계속 업무 할 것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제기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해서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난이위원

12페이지에 공공형 택시운행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이것 2018년도에 수요조사 한 번 했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서난이위원

특히 주말 운행 요구 건들이 있어서 여기에도 쟁점이 대책 과정이 나와 있긴 한데 결정이 되셨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아직 결정은 못 했고 추가 예산이 주말에 했을 경우에 사오천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모심택시를 요구하는 지역들이 20개 마을이 있는데 고지대 마을 또 교통 소외지역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 마을버스를 시행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어떤 특정 지역만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지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마을버스 용역 최종보고가 언제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사실 모심택시를 토요일에 이용하고 싶으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병원가기 위해서여서 저는 오히려 여기 나온 것처럼 탄력적으로 운행을 해 보다가 마을버스가 도입되면 이걸 아예 고정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셔서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현재 모심택시가 들어가는 지역이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거기에 알파 해서 모심택시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모심택시를 이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내버스 중단을 하든지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옥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지금 마을버스 용역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이미숙위원

두세 개 마을을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중간에 용역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과물이 아예 나와버리면 수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지난번에 효천지구 예를 드셨는데 물론 저는 지역구니까 효천지구도 좋습니다만 효천지구는 도심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혁신도시에 마을버스를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부분 직장도 혁신도시 내에 있고 또 혁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내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절실한 게 저는 혁신도시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과업지시서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혁신도시를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마을버스 관계는 제가 충분히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엄성복 버스정책추진단이 와 있기 때문에 버스정책추진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참고하시라고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버스정책추진단장님, 지간선제나 마을버스 도입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성복

엄성복버스정책추진단장

예, 현재 용역이 오늘 개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4개의 업체가 입찰을 해서 저희가 일주일 뒤에 최종적으로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확정이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 이게 국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저희가 보고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 어떤 13억이라는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시로 사업계획을 올린 거고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랑 이런 데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고 중간중간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예, 시내버스 1일 2교대는 중요한 문제고 맨 처음에 1일 2교대 시행할 때 기사님들이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어 가지고 1일 2교대를 많이 반대했었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1일 2교대 시행이 굉장히 빨리 진행된 사항인 것 같아요, 다른 버스 파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1일 2교대가 7월부터 전면 시행 가능한 건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1일 2교대는 한 4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었고 전일여객이 작년 2월 1일부터 정책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시민여객이 정책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제일여객이 한 50% 이상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가 성진하고 제일 반절 정도 있는데 현재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늦어도 금년 7월 1일부터 하겠다, 왜 그러냐면 임금협상이 작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격일제로 임금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게 종료가 되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사전 약속은 다 했습니다.

김은영위원

1일 2교대 하면서 급여는 차이가 많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급여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격일제로 근무하게 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주휴수당 해서 수당이 2배 붙는데 1일 2교대 할 경우에는 수당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일 2교대하고 격일제하고 임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또 급여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영위원

아무튼 꼭 반드시 하셔서 7월 안에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수단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콜택시하고 셔틀미니버스 그것 언제 나오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셔틀버스는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추경 때······.

박선전위원

추가······.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1대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현재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내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상반기 안으로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박선전위원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지적했다시피 어차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이니까 타고 내리고 할 때 안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장착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중히 해서 기존에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은 보완 요청을 했었는데 보완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 나온 것만큼은 정확하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지금 DRT 어플 있잖아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DRT는 수요응답형 서비스 앱인데 현재 DRT는 마을버스 도입을 할 때 쓰려고 합니다마는 모심택시 중에 DRT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DRT를 적용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운행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탑승인원이라든지 모든 운행 기록을 수기로 했습니다마는 DRT로 했을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 돼서 자료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DRT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런데 택시형 DRT는 아직 편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택시는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법인택시는 현재 전부 구축이 됐고 개인택시는 구축 중에 있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반택시도 모든 택시 운행 정보에 대해서 바로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바로 파악이 되면 일반택시도 어떻게 보면 저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정위원

지금 모심택시 같은 경우도 오지마을 주민들한테 큰 호응이 있고 DRT 어플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에 대해서 효자 소리도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문의드린 거고 택시형과 같이 DRT가 대중교통 용역으로 편입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현재 일반택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버스와 관련해서는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또 버스정책추진단장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관련해서 아까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사항들이 중요한 사안들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런 제도개선을 확실히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언제든 저희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이번 기회에 잡았으면 좋겠고 하는 과정에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진짜 아까 지간선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마을버스 도입하고 모심택시도 연결하고 그러면서 버스에 대한 재정 적자도 확실히 줄이고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개혁적인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지 않으면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가 됐건 사측이 됐건 노동자가 됐건 어느 쪽도 눈치 보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 전주시 재정을 안정화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만 안을 만들어서 시범도입을 하되 아주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안, 이걸 추진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들을 확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눈치 보지 말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제가 저번에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시내버스 전자노선도 제작설치 관련해서 이제 거의 또 190대를 보급하잖아요, 170대 정도?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서난이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글씨가 안 보이는데 차라리 이렇게 이전 역, 현재 역, 다음 역으로 표시하지 마시고 이전 역 해서 한국어 그다음에 밑에 영어 크게 두 면으로만 쓰고 그다음에 일본어, 중국어로만 해서 그리고 나면 다음 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훨씬 효율성이 좋지 않을까? 이것 정말 안 보여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좋은 지적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글씨 크기를 현재 대, 중, 소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리는 문에 장착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분들이 안 보인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차량은 한 10대 정도만 앞 차량에 하고 크기도 중, 대, 소로 해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전체 노선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한 게 기점과 종점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10초인데 잠깐잠깐 예를 들어서 5초만 한다든지 아니면 영문을 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 노선은 잠깐 나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정류장이 나왔을 때 과거하고 현재, 미래 정류장 치는 크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지하철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노선도는 차라리 프린트를 해서 양쪽 측면에 붙이는 게 훨씬 효율성이 있을 거예요, 보기에. 왜냐하면 10초 흘러가는 사이에 특히 외국인이나······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현실성이 없고 말씀드린 게 만약 앞에 붙인다면 원래 전광판 자리에다 떼고 붙이신다는 거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전광판 자리가 아니고 운전석 뒤쪽.

서난이위원

위치나 이것도 중요하긴 할 건데 전광판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글씨가 옆으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전면에 다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디자인은 조금만 수정을 하면 훨씬 더······ 사실 10억이 드는 돈이기 때문에 달아 놓고 시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위원

짧게······.

김진옥위원장

짧게 해주실 거죠?

양영환위원

예. 자동차 도색도 연한이 있나요, 시내버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따로 없고 차량에 대한 차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9년이고······.

양영환위원

9년인지는 알고 있는데 버스 외연이 너무나 낡고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된 차가 쉽게 말해서 지저분한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냐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전주시에서 감독할 권한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시내버스가 9년을 타도 외부나 아니면 기어라든지 모든 차 내부도 충분히······.

양영환위원

지금 전주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너무 지저분하게 다니는 시내버스 차량이 많으니까 우리 청소차도 때로는 페인트를 1년에 한 번씩 칠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감독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한번 확인해서 보면 뒤에 판금을 대충 하고 다니고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보기에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약자 장애인 승강장이 전주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장애인 셔틀버스가 운영되는 데가 3개 노선이 있는데 승강장이 29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장애인 승강장이 30여 개소가 있는데 지금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승강장이 30개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영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바람막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배려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화주공 4단지 앞에랄지 평화주공 1단지 앞에 보면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 곳은 했는데 그다음에 민원이 심각한 데는 해주고 그러지 않아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장애인들의 배려는 없는 것 같아서 그분들은 자기가 추운지 더운지 잘 모르는데 보면 앉아 있으니까 내년에 만약에 그런 바람막이 설치할 때 그 부분을 참작해 달라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마을버스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노선체계 수립용역 말고도 마을버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사업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시가 운영할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협동조합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운영체계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그것도 용역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버스회사들은 본인들이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일단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직영을 하는 게 우선은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저희가 직영 운영을 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마을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로 이관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세종시 사례를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는 교통공사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도록 하세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신문에서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장동에 들어서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총 145억 예산 편성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끝났고 착공에 들어가서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가림막이 쳐 있는 상태고 인근 장동 주민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장동 에코르아파트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배드민턴장을 설치해 달라는 거고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위원

협의가 끝나면 착공이 되는 건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정위원

이게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 해주고 이걸 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분들이 저희 시하고 맞춰서 좋은 유도로 해서 사업이 반대가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난이위원

과장님, 18페이지에 한옥마을 인근 공유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여기는 풍남동 상가 1번지에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7년에 걸쳐서 무상 사용하기로 협약을 하고 1년 동안 공사를 하고 6년 동안은 유료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1월에 발주를 한 겁니다.

서난이위원

지금 저희가 대성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것 말고도 한옥마을 인근에 주차장이 계속 필요해서 여기를 하는 건가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대성주차장에 차가 거의 없던데요? 멀어서 그러잖아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대성주차장이 현재는 초기라 그런 부분이 있고 그쪽 지역에 노송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 쪽으로 해서 불법주차도 많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쪽 주민이랑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조성을 하게 된 겁니다.

서난이위원

그럼 7년 무상 사용인데 저희가 1년은 공사하고 2년 차부터는 공사하면 그 이후에는 유료로 주차장을?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예, 유료화시켜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이제 7년 지난 뒤에는 우리가 다시 전주교구에 넘겨주게 되어 있나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럼 조성사업비가 지금 어느 정도로 검토되나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조성사업비가 공사비가 한 2억 8000 정도 들어가고 무인정산기가 1억 1000만 원 정도······.

서난이위원

4억이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예, 그런데 6년간 해서 유료화시켜 가지고 그 비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추계를 해보면 2급지 기준으로 해서 주차비용 징수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해보면 투입한 금액 이상으로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녹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공영주차장은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지적들이었고 실제 그늘주차장까지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차량이 나무 사이 그늘에 주차가 될 수 있어야 친환경녹지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 주시고 추후에 저희가 공유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업무협약을 할 때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식재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유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바닥이 너무 형편없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만약 공유주차장을 할 때 업무협약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 친환경녹지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지금 대성주차장 준공했어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이미숙위원

언제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2018년······.

이미숙위원

이용하고 있어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예, 이용하고 있고 지금 주말 같은 경우가 아직 겨울철이고 해서 이용률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미숙위원

잔디블록 보완을 하실 거죠?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예, 보완할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하자보수 차원으로 해 가지고 3월경에······.

이미숙위원

전면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추가 비용으로 가능할까요? 책임지고 A/S 하시라고 하세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제가 한 달 후에 확인할 겁니다.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진입로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일반 진행 차선으로는 노면표시를 못 하고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그 부분부터 분홍색으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진입차선에 분홍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잖아요. 그 형태로 분홍색으로 도색을 해 가지고 진입하는 데 식별이 쉽도록 그렇게 하기로 경찰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워낙 큰 주차장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가면서 개선하도록 하시게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그럼 대성동 공영주차장 인근에 현재 불법주차나 이런 것은 없어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지금 주변에는 불법주차 가지고 별다른 민원도 없고 제가 가봤을 때도······.

김진옥위원장

그 주변까지는 없겠죠. 당연히 먼 데까지 주차와 관련이 없는데 한옥마을 인근에 불법주차나 이런 것들은······.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그 부분은 일정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를 강화해야 그쪽으로 뺄 수 있는 거잖아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김진옥위원장

현재 상태로 놔두면서 그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건 의미가 없고 단속을 강화하든가 계도를 더 강화하든가 해야······ 그쪽으로 계속 차량을 빼야잖아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3월 중순쯤부터 해서 채용해 가지고 운행할 건데 한옥마을 쪽에 고정적으로 배치해 가면서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쪽 지역까지 수기단속을 해 가지고 대성동 한옥마을 주차장으로 많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 주차장 있잖아요? 대성주차장에 자전거 주차할 수 있는 곳, 그것 날림공사였어요. 인도에다가 설치하고 지붕도 없었고 그래서 그게 지적됐는데 그것은 혹시 추후 보강하셨나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아직은 보강이 안 된 상태고 그 부분······.

서난이위원

인도 중간을 잘라 가지고 아마 자전거 주차장도 없다고 하니까 급하게 그것만 설치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자전거를 주차하면 위에 가림막도 좀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그 부분, 또 인도에다가 그렇게 대지 않도록 해서 나중에 보강하실 때 그것까지 같이 보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특성화거리 중심으로 자전거순찰대 확대 운영해서 3월부터 집중 단속하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예.

김은영위원

제가 보면 한옥마을이나 서부신시가지 주차장이 완벽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길 위에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예.

김은영위원

그래서 꼭 어차피 저희 시설공단에서 주차비도 많이 모자라시잖아요? 주차장 만드는 데도 그렇고 단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도로에 사람들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내버스 탑재형 무인단속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예, 제가 보면 시민들은 이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민원을 넣으시고 또 기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비싼 돈 주고 설치해 놓고 활용을 안 한다고 나오시고 중간에서 힘드신데 제가 보니까 이것 단속을 그냥 마구잡이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예, 현재 당초에 버스베이에서 승강장,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모퉁이 도로 이쪽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버스가 전체 노선으로 확대가 되고 단속시간도 확대가 되고 하지만 실제로 버스가 한 번 지나가면서 찍고 나면 적발되는 건수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에 오는 버스가 촬영을 해 가지고 두 번 촬영이 된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 교통지도팀에서 그걸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단속지역에서 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일일이 확인을 해 가지고 대상을 적발해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에 전주시내 전체로 해도 이걸로 해 가지고 단속되는 건수는 100건 내외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부과 건수 자체는요.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너 쪽이나 인도에 되어 있거나 자전거도로에 있는 차들은 즉시 스티커를 부과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길에 있는 데들은 두 번째 차량이 돌 때 거의 선별적으로······.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지금 다섯 군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까지 한 데고 그랬을 때 단속이 되는 거고 일반 도로까지는 잠깐 주정차하는 부분까지 실제로 상가지역이나 이런 부분까지 단속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적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상가 부분에서는 또 적용이 안 되고?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인도나 이 부분은 적용이 되고요.

김은영위원

그러면 탑재형 무인단속카메라로 해서 적발되는 건수는 보통 몇 건 정도?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잠깐만요. 지금 2018년 12월 한 달 동안 운영을 해 가지고 확대 운영을 했을 때 최초 촬영, 처음 지나가는 버스가 촬영한 게 2715건이고 두 번째 촬영이 가서 단속이 된 것이 332건입니다.

김은영위원

그럼 33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네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이제 버스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 그대로 10m가 넘는지, 안 넘는지 이 부분까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파악해서 부과한 것은 한 20건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김은영위원

20건이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예.

김은영위원

너무 봐주시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단속이 될까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전에는 단속이 3개 노선에서 전체 노선으로 해 가지고 운행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일정 부분 경각심을 유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제가 보니까 과장님,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지금 하려고 하시잖아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예.

김은영위원

보행자 우선의 거리를 만들고 또 자전거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물론 민원도 많고 여기저기서 말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 강화하고 집행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집중 단속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3월부터 자전거 순찰대도 돌고 여러 가지 강화하신다고 하셨어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예.

김은영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으려고 이렇게 해서 건수는 2000건이었지만 결국 부과된 건 20건이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교통안전과에서 할 만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3월부터 집중단속 하실 때 강하게 하셔서 정말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확보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예. (김진옥 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선전위원장대리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다른 게 아니고 대성리 주차장에 업무보고를 6개월 전에도 할 때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 다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예, 받았습니다.

송상준위원

뭐뭐뭐 해야 한다, 이런 것들?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제 녹지주차장에 맞는 조경이라든지 녹지 조성하는 부분하고 쉼터, 그늘막 그다음에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보관대 같은 데 가림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진출입구 그다음에······.

송상준위원

진출입구 뭐?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진출입구 안내하는 부분하고 입간판들 있죠? 그 부분은 추가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

송상준위원

그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만 싹싹싹 빠져나갔는데 자전거를 꼭 해야 한다, 비가림막도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요금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는 한 5월 회기쯤 해 가지고 관련 조례를······.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금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자전거를 거기에서 타든, 받치든 한옥마을까지 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냐, 한옥마을까지 어떻게 와야 되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인도를 잘 정비해서 그리 가자, 하나는 그 바로 앞에서 자전거 육교를 놔서 치명자산 거기 있죠? 그쪽으로 자전거 타 봤더니 거기 되게 좋더라고. 그림을 타고 한옥마을까지 쭉 가자, 자전거 육교를 놔야 한다,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해요.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잖아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십시오.

박선전위원장대리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방지턱 있잖습니까?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예.

박선전위원장대리

물론 우리 교통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방지턱들이 페인트가 도색이 많이 지워져 가지고 방지턱 있는지 유무가 잘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그 부분은 바로 끝나고······.

박선전위원장대리

특히 학교 주변 아이들이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학교 주변 좀 잘 점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서 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신인식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과장님, 지금 자전거보험이 3억이죠?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예, 예산 3억······.

양영환위원

작년에 자전거 보험료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1월 말 현재로······.

양영환위원

작년 것만, 올해 말고. 그러니까 1년 것.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3월 14일까지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1월 말까지 얼마나?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아직 1년이 안 됐고 1월 말까지 161명 해서 1억 900만 원이 보상돼서 프로테이지로 하면 가입 대비 38.4% 보상이 됐고 사고 발생으로부터 3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에서 3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입증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아까 161명인데 최고 보험료 받으신 분이 얼마나 돼요, 최고액?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다든지 작년에 자전거로 돌아가신 사건 있었나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사망사고가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지금 2500만 원 보상이 됐고 아직 1건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양영환위원

최고 2500인가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예.

양영환위원

사망사고 시 최고 2500?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이것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예, 저희 약관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보험이 과다 책정된 건 아닌가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이건 지금······.

양영환위원

얼마 전에 시민안전보험이 조례에 올라온 것이 있는데 보류시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민안전보험하고 이 보험하고 병행을 시킬 수는 없나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저희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하면 저희가 같이 통합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양영환위원

그런 방법도 그다음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이번에 어차피 그것이 부결됐기 때문에······ 지금 몇 세 이상부터 이게 보험처리가 가능해요? 14세 이상이죠?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 제일 많이 타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그 밑에 예를 들어서 13세, 12세, 11세 이런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전혀 보험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자전거를 제일 많이 가지고 노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한테 이게 보험 규약상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애들이 그 정도 애들인데 보험혜택을 못 받으면 그러잖아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상법 732조에 사망 보험계약에 금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

양영환위원

사망? 아, 3항?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사망보험 계약이요.

양영환위원

죽는 순간 사망보험이여, 아니면 3항에?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예, 아마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이들을 보험 가입해 놓고 위해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사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망사고에 관련돼서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사망보험.

양영환위원

이건 사망보험이 아닌 치료보험으로 돌려서라도 해 줘야지, 꼭 죽었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보험은 사망이 아닌 다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떤 보험이 혜택 될 수 있냐 이거지? 죽는 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상해의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면 항상 14세 이상이에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여기서 14세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사망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예, 사망은 안 되고 상해는 해당이 됩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보면 제가 봐도 그것이 그렇게 인지가 돼요. 14세 미만은 안 된다고 딱 되어 있잖아.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저희가 홍보······.

양영환위원

홍보를 할 때 죽지 않으면 치료해 준다고 써줘야지. 그러죠? 신문이나 보면······ 안 갖다 줘도 돼요. 아까도 신문 보니까 14세 미만은 안 된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한 홍보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죽었을 때는 안 되더라도 타다 다쳤을 때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요.

양영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해 놨는데 이런 보험이 뭔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했는데······.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을 세세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저기에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시민안전보험이랑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장승배기로 편리한 자전거도로 개설, 여기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기린대로하고 가련광장에서 한벽교하고 장승배기로하고 설계 용역 중인데 일단 자전거 전용차로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평화동은 일단 여기에 제외를 하세요. 예산을 쓰시지 말고 그냥 기린대로나 가련 그리로 다 써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도 많고 전동스쿠터들도 많은데 자전거 차선을 만들면 차라리 장애인 차선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도 인도 가운데에 자전거도로가 있어, 지금 새로 신설하는 데는. 그런데 도로를 축소해서 자전거도로를 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아니에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예, 저희가 아까 기린대로도 지금 5차로하고 4차로까지는 차선 하나를 줄여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하고요. 3차로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10cm 줄여서 1m 20이라는 도로를 만든다는 얘기고······.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예, 차선 간격을 조정해서 그렇게 3차로······.

양영환위원

장승배기로는 예산 안 써도 괜찮으니까 그쪽으로 쓰셔서, 왜 그러냐면 또 하나의 폐단이에요. 나중에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 스쿠터가 또 그리 다닌다고. 그런데 지금도 역주행하고 위험부담이 항상 많은데 그것마저 그려놔 버리면 사실 자전거 몇 명 타지도 않지만 저희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지만 자전거도로가 어떤 데는 사람하고 손잡고 걸어가는 도로에 자전거 그려 놓고 보험 들어놓고 마음 놓고 타고 다니고 사람 치든가 말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나중에 보면 진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면 인도 한 자전거도로에 쉽게 말해서 없는 데는 파란 선 두줄 딱 긋고 한쪽은 엄마하고 손 잡고 걸어가는 것, 한쪽은 자전거, 자전거도 타고 사람도 걸어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이런 것을 만들면 문제는 뭐냐? 그것도 지역을 잘 선택해 주셨으면 하겠어요. 지금 평화 1, 4단지는 전부 장애인분들이 엄청나거든요, 전동스쿠터. 그분들이 지금 시내에 보면 원래는 인도로 다녀야 하는데 인도를 다 점령해 버려 가지고 차도 위험하게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자전거도로를 하면 굉장히 심각하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인도를 보수하든가 저는 그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차선을 긋는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참작하세요. 나중에 참작하셔서 어설프게 만약에 이것 공사가 치고 들어오면 그때는 우리 허 과장님하고 저하고 머리 잡고 싸워야 되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이런 것은 어디에 무단방치, 자전거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이게 특별회계까지 갔다가 그렇게 한번······.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무단방치되어 있으니까 처리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양영환위원

어떻게 처리해요? 개인이 해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개인이나 어디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스티커를 붙여 놓고 10일이 경과하면 수거해 가지고 일정기간 보관을 해놓고 있다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죠?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예.

양영환위원

"무단방치차량 자전거 가져가시오."하고 신고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작년의 경우에 160건이 있었습니다.

양영환위원

개인이 시청에다가 전화해서 "자전거 무단방치가 있으니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아니면 아파트 단지나 그렇게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체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개인이 방치 자전거라고 신고한 것이 160건이나 된다고요, 작년에?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예, 처리한 건이 160건입니다.

양영환위원

우리 시청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전주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전거를 가져가라고 할 정도가 되면.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셔봐요. 161건에 대한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가? 연락처랑 다 있는가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제가 자료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예산 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아까 평화동에 관련돼서 장승배기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과장님, 올해 들어오셔 가지고 전체 인사이동이 제일 많은 데가 자전거정책과예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예, 새로운 계장님들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저희가 좋은 얘기를 해 드려야 되고 응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도로를 개설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자전거 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 홍보, 지금 3사에 방송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일정이 잡혀 있나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물을 두 가지로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에 동영상으로 해서 한 것하고 라디오하고 두 가지로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아직 홍보영상이 오거나 잡힌 건 아니고 지금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고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예, 진행 중이고 저희가 겨울철이니까 영상이 아름답게 나오지 않으니까 영상물은 4월이 지나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선적으로 라디오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먼저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예, 아무튼 지금 날씨가 추워서 아직 자전거로 나오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자전거정책과의 일정들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봄이 되면 또 자전거 타시는 시민분들의 숫자가 아무래도 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첫 번째가 사고의 위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써 자전거 사고로 두 분이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 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도로에다가 차도 쪽으로 내린다고 하다 보니까 또 더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실? 캠페인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안전한지?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나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안전수칙을 지키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영상물을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자전거를 거의 타지 않다가 여기 온 뒤로 먼저 지난 주말에도 40km 정도 달려보고 했는데 고수부지 같은 굉장히 타기 좋은 환경인데 걷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좁다 보니까 싫어할 수 있겠다 싶은 경우도 있고 한데 조금 벗어나 가지고 걷는 분들이 없는 공간에서는 참 타기 좋은 환경이다 하는데 제가 고수부지도 그렇지만 인도를 타보고 하니까 정말 불편해서 도로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고 그런데 제가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지 못하고 타는데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저희가 쉽게 탈 수 있는 천으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쪽부터 정비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의식 개선, 운전자들도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투 트랙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현재 자전거 이용률이 3.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를 조금씩 높여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영위원

예, 아무튼 저희가 정말 도건위에서 제일 의심하고 항상 어렵게 했던 게 자전거정책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텨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말 시민들이 차량보다는 자전거를 선호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애써주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은영위원

예.

박선전위원장대리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에 보면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예.

박윤정위원

자전거교육은 한다고 쳐요. 그런데 실기시험 테스트하는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교육장은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 있는 데 고수부지에서 교육을 하고 학교에 찾아······.

박윤정위원

고수부지 어디에서? 그냥 차선을 그려 놓고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어 놨고 학교에 찾아가서 실내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윤정위원

원래 이게 지금 평가방법이 저희 홈페이지도 나와 있잖아요. 실기시험이 있어요. 내용에 코스주행 테스트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학교운동장이고 실내체육관이 있어요. 그러면 체육관 안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운동장에 가서 그냥 선을 그어 놓고 주행테스트를 본다는 거예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실내에서도 하고 운동장에서 하고 라바콘이나 그런 걸로 하고 저희가 도구를 준비해 가서 다 갖추고······.

박윤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 면허 딸 때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코스별, 주행별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코스주행 테스트라는 게 자전거 코스주행 자동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학교 기준을 어떤 형식으로 코스가 몇 킬로로 갈 건지 주행도, 아니면 차처럼 T코스, S코스 이걸 할 건지 이것도 준비하셨어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예, 준비한 자료를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윤정위원

아니, 자료를 저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도건위 모든 위원님한테 주셔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행사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신청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시험을 치르고 면허증을 받아 든 학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받은 학생들은 정말로 평소에 자전거를 탈 때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하고는 다르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렇죠.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한테는 교육을 안 받은 것보다는 교육을 받아서 자전거를 탈 때 약간 기준을 잘 지킬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런데 중학교 학생들도 많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관내 초등학교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 강사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뽑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저희가 강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이 활동을 했었고 올해 네 명의 강사를 확보해서 있고 신청을 받아서 일정을 맞춰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윤정위원

이것은 한 번 더 과장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하시려면 조금 더 운영방법에 대해서 평가방법도 그렇고 실기를 한다는 테스트 코스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문의를 한 겁니다.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리고 이것 면허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학생들 측에서 받으면 좋아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발급증을 내가 받았다는 건 그렇게 교육을 받고 하면 무언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해서 많이들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더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자전거면허증이 없으면 도로에서 자전거 못 타나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자전거면허증이 있어야 탄다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다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자전거면허증 없으면 도로에서 자전거 못 타요? 상관없나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예, 그냥 타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뭐하러 자전거에 굳이 이런 예산 들여가면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홍보인가요? 홍보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나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예, 홍보도 그렇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저희가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계층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희가 안전교육 하는 것의 75%를 차지하거든요. 작년에 160회 했는데요.

송상준위원

아니, A라는 유치원을 간다고 그랬나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유치원,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송상준위원

A라는 유치원에 그분이 1년에 몇 번 가나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가는 곳도 있을 수 있고요.

송상준위원

한 번도 안 가는 데도 많죠? 자전거는 누가 가르치냐면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시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자전거 타는 것을 자전거도 타지 못하는 아이를 여기서 네 명, 다섯 명이 찾아가서 한 번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갸가 자전거가 타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이게 전시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홍보로 한 번 한다면 몰라도 이것을 마치 신중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처럼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못 해." 이렇게 되면 몰라도 "법적 제재를 받아.", 이러면 몰라도 유치원 아이의 자전거를 가르치는 건 부모라니까요, 여기서 보내는 강사가 아니고.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하여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것을 홍보 차원이라면 내가 이해는 하겠지만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불어서 편안한 자전거 도로개설 19년 34억, 20억 이렇게 막 써 놨어요. 예산도 많이 섰던 데가 자전거고 예산이 많이 깎인 데도 자전거예요. 의원들이 왜 깎았냐? 자전거 타는 게 나빠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왕스러우니까, 현실에 전혀 동떨어진 계획을 세우니까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다, 시장님이 자전거정책에 관심이 많으니까 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아까 용역을 들어가니까 용역을 하지. 기린대로 노선 용역 들어갔습니까?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랬다는 거잖아요? 용역 얼마 주고 했습니까?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4000만 원.

송상준위원

제가 예전에 그 예산을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가설계가 필요해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제의를 하는 거예요. 가설계를 왜 하냐? 정식 설계를 하려면 평당 얼마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가설계는 간단하게 적은 돈 아니면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가설계를 봄으로써 기본구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지어야겠다.' 그러니까 큰돈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어요. 우리가 여기 기린대로에 용역 하려면 덜렁 할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공무원이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한 예를 들자면 큰 사거리 블록마다, 큰 거리 블록이 있잖아요. 사거리로 끊어지면 그 거리를 가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현장 파악도 하고. 우리 인도가 지금 넓어져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 있어요. 그놈을 놔두고 다시 차도를 없애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을 때의 효율성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공무원이 가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야, 용역 줘보고 니네가 해서 갖고 와 봐." 그렇게 하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처럼 거기는 죽어도 안 돼. 왜? 그 현장은 누가 제일로 잘 알아요? 시의원이 잘 알아요. 여기 장애인이 거기 살고 하는데 무슨 소리여? 자전거 탈 시간도 없고 거기 도로 엄청나게 차가 밀리고 그런데 한 차로 줄여서 타는 사람도 없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거부. 이렇게 얘기하듯이 저 역시도 똑같이 추천대교 넘어서부터 호남제일문까지 제가 거기를 대여섯 번 천천히 걸어서도 가보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민원이 안 생기겠다.' 이것을 제가 그린 게 있어요. 해 보셨습니까?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다못해 여기 도시건설위원회가 다 옳은 것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담당하는 시의회 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는 이렇더라." 간담회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구간은 이렇게 가려고 하고 이 구간은 가려고 하고 거기서 좋은 의견도 듣고 때로는 언쟁도 해서 바로 잡아서 그놈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 제대로 사업이 되는 거예요. 4000만 원이나 주고 덜렁 했는데 "평화동 안 돼.",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시에서 말하는 추천대교 넘어서 하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왜? 엄청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현장에서 세 번, 네 번 얘기했어요. 전 과장님, 계장님 다 나오셔서 죽어도 민원들이 안 된다는데 또 여기 인도가 넓게 있어 가지고 1.5m인가 2m 정도 해서 자전거도로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 중요한 건 뭐여?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차선을 하나 없애서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제가 팔복동 성금당 앞에서 4시간을 차 속에 앉아 가지고 자전거 몇 대 지나가는가 세어본 적이 있고 기린로 우리 시청 뒤에서 예산할 때 3시간을 앉아서 자전거 몇 대 지나가는가를 해본 적이 있어요. 몇 대 지나갔게요? 5대도 안 지나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해보고 위에다 건의를 해야지. 돈을 덜렁 100억 가까이 세워놓고 이렇게 저렇게 할 일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 보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야 안전한 자전거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설령 조금 아쉬움이 있고 부족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현실하고 동떨어지죠. 무조건 차선 줄여서 도로 한 차선을 만들어? 엊그저께 전주시 생태 저기에서 의원들이 트램 갔다 왔어요. 만약에 그것 시도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전주역에서 평화동까지 돼. 중앙선으로 가야 한다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 생각, 지금 순간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해서 또 구간 구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주민들한테 자문도 받고 얘기도 듣고. 그것이 적어도 조금 서운하고 칠팔십 프로는 괜찮다라고 했을 때 용역을 줘서 설계에 들어가 보고 그래야 하는 거죠. 용역 빼가지고 오면 무조건 통과입니까? 안 된다고 하면 어쩔랍니까? 이게 지금 빠를 것 같아도 빠르지 않습니다. 아까 그렇게 가설계를 빼보고 주민들을 설득해 보고 대화해 보고 문제점 제시해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긍정이 됐을 때 용역을 줘서 "이대로 해 주세요." 과업지시서 주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지.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가져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도하면 시민들이 나와 가지고 못 하게 막아요. 가보세요. 어디는 인도를 정말 1.2m를 자전거도로로 잘 만들어놨는지 쭉 한 번 가보셨습니까? 적어도 기린대로 끝에서 끝까지?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래서 결론이 있습니까? 구분별로 다 빼왔습니까? 가본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그 결과를 써놔 가지고 문제점을 풀어야죠. "어디는 뭔 민원이 있더라.", "어디는 어떻게 되더라.", "어디는 기존 써도 되더라."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죠? 가봤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 이미 3차선, 4차선에다가 한 줄 없애서 자전거도로 만들려고 하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백지상태로 가서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오고 민원을 찾아오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가봤습니다."하고 결론이 뭐예요? 무엇을 느꼈나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저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상준위원

가봤다고 하니까 무엇을 느꼈어요? 가본 결과 무엇을 느꼈습니까?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제가 바라본 시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있나 그런 걸 봤을 때 가장 크게 눈에 보였던 것은 주민센터 건너편 쪽에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가 굉장히 넓고 지나서 화단형 분리대가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냐 이것을 그 안을 찾아 가지고 과업지시서로 용역을 줘야 되는 거라니까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용역이 들어갔다면서요? 부딪히면서 갈등 생기는 걸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전주시민이 내가 자전거를 불편해도 타야겠다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니까. 도로가 없어서 안 타는 게 아니에요. 도로가 없어서 탈 데가 없어서 안 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전거 타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면 어차피 전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전주시가 자동차가 몇 대인데.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예전에 제가 동산동 우리 집에서 시청까지 오려면 한 15분 이렇게 금방 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만 조금 바뀌면 35분, 40분 걸려요. 그런데 거기 자전거 텅텅 비워 놓고 넘어가지도 못 하게 거기다가 쭉 가설물을 박아 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텅텅 비어있고 차는 쭉 밀려있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차 속에 앉아서? 거기에 버스 전용차선 있지, 버스 전용차선은 또 어떻게 하나요? 하지 말라는 건가요? 한 줄은 버스 전용차선이고 한 줄은 자전거 차선인가요? 그러면 나머지 차선은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그런 생각을 해봐서 그것을 분석해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위에다가 건의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부분별로 이렇게 해야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건의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머릿속에 일단 자전거 노선을 하나 다 만들어야겠다, 평화동에서 동산동까지. 차가 아무리 밀려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가설물 시설해 놓고 못 들어가게. 어쩌자는 겁니까? 그것이 더 옳은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정말 내가 부탁하는데 구간 구간 그 길이 15.5km네. 적어도 1km마다 서서 한 서너 시간씩 앉아 있어 봐요, 자전거가 몇 대 지나가는가. 그런 자료가 있어야 뭔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28페이지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견훤로 등 8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견훤로 같은 경우는 올해 인도 폭을 줄이고 차선을 늘리는 계획이 걷고싶은도시과에 있는데 실제 여기 자전거도로 만드는 부분은 그 부서와 협의가 된 건가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확정을 하지 않았고 할 때 거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서난이위원

왜냐면 거기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어쨌든 예산이 다 선 건 아니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가 중학교가 있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자전거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대형마트가 있고 이편한세상이 입주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선상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좋긴 한데 실제 인도 폭을 줄이게 되면 자전거도로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가 고민인데 걷고싶은도시과는 이미 밑으로 가면 차선 확보가 안 돼서 우리는 못 한다, 인도랑 통합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을 결정했어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이용시설 정비구간은 도로로 나온 게 아니고 인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서난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이미 차선을 확보하면 새로 다 바꾸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는 자전거도로가 위로 가는 게 낫나, 인도로 가는 게 낫나 이런 부분들의 검토를 담당 부서랑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냥 "보수정비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예.

서난이위원

인도로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쓰는 것을······ 그런데 여기 도로 분리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아무튼 부분 부분마다 지금 걷고싶은도시과나 구청에서 도로나 인도를 고민하는 지역은 꼭 자전거도로랑 업무 협의를 하셔야만······.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꼭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협의가 되면 결과도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양영환 위원님, 짧게······.

양영환위원

하여튼 오늘 긴 시간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 또 우리 도시건설부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건 공무원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로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한다. 이제 공무원도 깨야 됩니다. 예전같이 그냥 무사안일주의 이렇게 하면 전주시 발전 없어요, 전주시 미래 없어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실 줄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한 말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교통본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종합적인 의견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변호

장변호시민교통본부장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버스정책추진단까지 해서 5개 과가 됐는데 제 스스로는 역대 어느 시민교통본부 국·과장, 직원들, 멤버들이 정말 열심히 할 사람들이 와서 또 올해 의욕적으로 무사안일스럽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과 소통도 정말 자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부족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항상 받아들여서 함께 사람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금암광장 있죠? 현재 공사 중인데 그 주변이 아마 자전거도로도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와 맞물려 가지고 계획에 맞게끔 그 주위에서 민원인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거기가 차선이 많고 횡단보도가 많기 때문에 과연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광회

허광회자전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전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장변호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