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김도술님, 홍덕례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의결하고 총무과 외 3개부서의 「2019년도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만기입니다. 상정된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2월 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74호「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8. 12. 18)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여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추가로 20일을 부여하여 안식과 학습을 통한 자기개발 및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활기찬 조직문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신규 임용자 연가 일수 확대와 연가 당겨쓰기, 연가 사용권장제 도입 등 직원들 연가 사용 확대안이 많은데요, 지금 직원들 연가 사용 실태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 때문에 연가를 많이 활성화 하도록 제도적인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의 연가 사용은 자기 가진 업무 부담하고, 간부 공무원들의 눈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연가 사용은 직원들 대부분이 미온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연가는 복지차원에서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직원들이 상사 눈치 안 보고 연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 시행하시고, 연가 보상금 지급도 축소하고 조정 등 직원들이 마음 놓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하여튼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간부 공무원부터 연가를 솔선해서 쓰도록 전체적으로 계획·수립해서 하고, 연가 보상금도 점차적으로 줄여가지고 우리 시 예산도 좀 절감하고 직원들이 부담 없이 연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신 게 지난 해 행안부 공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 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내신 거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가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이고, 장기 재직 특별 휴가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성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체적으로... 예... 하여튼 이 모토가 이제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연가 사용을 활성화 한다는 주제인데, 본 위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우리가 재난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상황에도 민감할 수도 있고, 업무 공백이 좀 생길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통과가 된다면...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점적인 게 30년 장기재직 휴가일이 저희들이 이번에 20일로 조례안 개정을 냈습니다.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타 지자체도 지금 이렇게 서서히 진행 중이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김천... 경상북도는 지금 10일로 개정이 됐고요, 포항도 20일이고, 경주 20일, 김천은 30일이고, 안동·구미가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다 됐고, 영천하고 경산은 10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20일 이상으로 지금 저희 조사...
풍림
전풍림위원
점진적으로 타 지자체도 이걸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인력 운영이나 상황 등에 대해서 누수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하여튼...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업무 대행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성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시행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개정안에 보면 8호항에 임신 중의 여성공무원은 1일에 2시간 범위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러면 임신기간 중 전체 기간을 여기 다 하는 거예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이거는 임신 기간 전 기간입니다.
이규덕위원
전 기간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이거는 자녀, 모성보호... 인구 출산도 그렇고 모성 보호를 위해서 임신 10개월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뭐 16주면 16주 위험 주까지 하는 게 아니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현재 지금 16주 이내에 5일 휴가를 가는데 이거는 전 기간 내에 하루에 두 시간씩...
이규덕위원
두 시간 범위 내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이규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어보면 자녀들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이런 엄마가 직장인들은 정말 부르기 어려웠었는데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임신한 여성들에 대해서 이런 배려가 참 인간적이다 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검역법에 해외 공무원 출장으로 나갈 때나, 예방접종을 어떤 방식으로 했었기에 이렇게 명시해야 될 정도입니까? 예방접종 안하고 나가셨나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방접종은 직원들이 연가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도입한 안으로 연간 1일 이내의 휴가를 사유를 확대해서 이 기간 동안에도 이런 사유를 확대해서 편리하게 활용을 하라는 그런... 이거는 1일 하루를 내는 게 아니고 시간 단위로 낼 수 있으니까. 접종하러 가는데 한 시간이나 두 시간 특별휴가를 사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개정을 할 때는 뭔가 불편한 것을 개정하는 거라서 많이 진일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재직 휴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대부분 관리직에 계신 공무원이시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일반, 통상적으로는 관리직에...
우충무위원
또 대부분이 5급 이상 고위 간부에 속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보면 1회 휴가기간은 5일 이상 10일 이내로 하되 소급 이월 사용할 수는 없다. 라고 규정을... 기존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요, 장기 10일씩 전체적으로 5급만 처도 59분 정도 되시잖아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렇지요.
우충무위원
59분 정도 되시는데, 그 분들이 일시적으로, 일괄적으로 갈 상황은 거의 없지마는 10일 정도의 장기간의 공백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결재나 이런 부분에 대체 결재권자들 주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분명한 시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입안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실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어떤 운영 방법을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기재직 휴가 내는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5일 정도로만 끊어 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0일, 15일 이렇게 가는 분들은 거의 몇 분 없습니다. 그 분들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쓰고 명퇴하는 분이나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은 한 10일 정도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외의 근무자들은 그렇게 10일 이상 쓰는 분들은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5일로 씁니다.
우충무위원
대부분이 5일인데 저희가 조례를 그만큼 개정을 해 놓는 건데, 여유있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장기재직 휴가 허가할 때 충분히 담아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장기 재직 하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업무공백이나 전체적 결재권 부분에서 분명하게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시고 업무를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저희가 출산장려를 하고, 또 여직원들에게 당연히 아이 돌봄 부분에 조금이라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실제 학교 학사 일정하고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연가를 쓰고 엄마들이 그 시간에 아이를 케어 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젊은 부부들을 보면 연가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게 아이들하고의 일정이 안 맞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렇죠.
우충무위원
그 부분 때문에 실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실제 공무원 복무규정은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실제 저희 시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 공무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으셔서 그 부분도 분명히 들으셨겠지만 추후에 많은 공무원 여론들을 들으셔서 조례에 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외 3개부서의 2019년도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업무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세무과 - 회계과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만기입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은 이·통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주민자치 구현과 어떤 행정을 많이 돌봐주는 가교역할을 하는데요, 이·통장의 수혜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있는 발의 중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혹시 이거에 대한 규칙을, 이·통장에 대한 규칙을 보면 이·통장의 임기와 나이 제한과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나이 제한은 인권 위원회에 인권 문제로 대부분이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현재 이·통장한테 나가는 수당이 2004년도인가, 이때부터 계속 월 2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어제 그저께인가요? 지방자치법 개정을 확대하자, 이·통장 활동비와 지원 규모를 확대하자 그런 처우개선에 관련된 것들을 발의해 놨더라고요.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들 장학금에서부터 작게는 주차비까지 다 수혜를 하도록 촘촘히 해 놨는데, 우리 임기를 보면 임기도 아십니까? 이장, 통장님에 대한 임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규칙에는 4년으로 돼 있고, 연임 가능하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시골 쪽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영주만 해도 조금 과잉으로 뭔가 신청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갈등이 좀 생겨있는 부분입니다. 문제 있다는 이장님이나 통장님의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면단위로 갈수록 이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부정적인 얘기는 뭐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고요, 지금 전부 면 지역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하실 분이 없어서 장기로 몇 년씩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저희들이 조금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새로운 사람이 나와도 좀 안 내놓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규칙을 좀 촘촘히 손봐야 되지 않나, 이제 와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거는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건의 시에나 또는 하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파서 병원에 가셨을 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많고, 동네사람들은 말을 잘 못합니다. 그거를. 매일 봐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저한테로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는데요, 여기 한번 규칙을 손 보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갔다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저가 사실 질의할 내용이 조금 많아서 이해를 해주시고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뒤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에 보시면 직원 휴양 시설 이용지원 부분이 있죠? 저희들이 예산을 3억4천5백을 세워서 1인당 30만 원 정도 연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이게 물론, 이용을 하고 이런 훌륭한 제도는 좋은데 이용을 함에 있어서 영수증 처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하여튼 관리 부서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이거는 청구 시에 신청서하고 숙박 하고 영수증은 청구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은 올해부터 안 됩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간이 영수증...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320쪽에 읍·면·동 CCTV 및 비상벨 설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무인당직 경비시스템 관리 부분에 저희들이 한 1억 4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그대로 1억 4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혹시 관련 용역업체가 이렇게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3군데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각자 좀 상품이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설치비는 좀 적은 업체는 또 사후관리가 문제고, 하여튼 그런 장단점이 검토를 해보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풍림
전풍림위원
기존에 저가 무슨 업체와 저희들이, 영주시가 계약을 했는지는 제가 선명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만약, 개인 회사 같으면 저는 사실 50% 줄일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CCTV 7개소 비상벨이 있는데, CCTV 7개소를 예산을 굳이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가? 기존의 보안업체와...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얼마 전에 우리 보건 사업소에서는 한 30여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두 개씩 다 지불을 해 줬어요.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쓰이는 부분도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불필요한 부분,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꼭 하셔서 보안시스템 부분도 기존 회선은 그대로 가되 카메라만 제가 봐서는 설치만 하면 됩니다. 두 대면 두 대. 그런 부분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 달라...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기술적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310쪽에 오늘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가 많습니다만...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 부분에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요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7, 8억 씩 되는 예산이 채 한 달이 안 돼서 추경예산이 성립이 되고, 집행이 되는... 물론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이 아주 시급했다고 판단이 본 위원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명확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걸 뭐 다양하게 의원들도 의견들이 뭐 하면 좋지마는 이런 부분도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도 없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건 처리 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상의하고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비서실의 팀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네요, 이유가 뭡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이번 1월 인사에 교체도 안 되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전체직원이 팀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비서실 팀장님은 그대로잖아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019년도 업무보고, 첫 업무보고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때 혹시 1월, 올 1월 28일 날 풍기, 봉현 합동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하신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알고는 있는데 가지는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날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어서 아마 참석이 안 된 거 같은데, 이게 원래 예정 시간이 1월 28일 14시에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14시에 당초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정인지 하루 전 날 그것도 밤 20시가 지나서 한 시로, 13시로 변경이 된 사실을 알고계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변경이 돼서... 왜 변경이... 물론 시장님의 일정이 여러 가지로 연말이고, 연초이고 하다보니까 찾는 지역구민들도, 주민들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의전업무를 맡는 비서실팀에서는 분명한... 제가 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의전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그 날 물론 시상님께서 당일 일정이 있었을 겁니다. 14시에. 단산면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풍림
전풍림위원
새마을 금고 교육이...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몇 군 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14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시부터 14시까지 없습니다. 14시에 단산면 새마을 금고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일의 중과를 떠나서 좋은데... 본 위원이 진짜 안타까운 거는... 좋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시면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의전팀에서 종용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일정이 없었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 날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신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 날 일정을 보니까, 일정표에 참석여부가 없었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보시면, 우리 일정표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요즘 공개가 다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한 시간을 당겨서 행사를 물론 했습니다. 한 부분도 있는데, 뭐 어디를 가고 어디를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박시장, 365시장, 신영주번개 시장에 전통시장 장보기를 했는데 이런 일정으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겠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어느 시장이라고 참석하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죠? 물론 일정에 따라서 변경사항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과를 떠나서 본 위원이 방금 드린 말씀이 여기가 365시장이나 이렇게 큰 시장 쪽에 만약 이런 행사가 잡혔다하면 이런 행사를... 불과 내가 봐서는 의전팀에서 30분만 배려했으면 충분히 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전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30분, 1시간 배려를 못해서, 시간 배정을 못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시장님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비서실팀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총무팀에도 있지마는 의전행위 전반을 관리하시겠지만 좀 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배려를 할 수 있는 섬김행정, 소통행정 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날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도 많이 오셨지마는 제가 얘기 나온 김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풍기 중앙시장이 전통시장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수차례 걸쳐서... 일자리 창출과입니까, 지금 바뀐 과가? 그 과장님과 공무에 계신 간부직 공무원한테 수차례 말씀 드렸어요. 이게 과연 시장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부분... 그 상인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도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 문제를 인식한 적 있느냐, 인지한 적 있느냐?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 20년간 이상 방치가 되고 있어요. 우리 본 위원에서도 위원님들 한 번 가보신, 현장 방문을 해 보셨지마는 귀신 나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어디를 배려를 하고 이런 부분도 좋지마는 전반적으로 균형발전 분배 발전을 원하신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중차대한 현안 사업입니다. 한 번 검토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집행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실천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어디는 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겠지마는 우리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그렇지마는 어느 시장에는 130억을 투자했다, 150억을 투자했다. 그리고 저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비서실팀에 의전업무 앞으로 과장님 진짜 면밀하게 협조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소홀함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일적으로 이런 일 때문에 비서실팀 배려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말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서당 개 삼년이면 뭐 어떻게 합니까? 글을 읽죠? 요즘에는 서당 개 삼년이면 갑질 한답니다. 제발 그런 경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시민민원 담당관 위촉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사업입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신규로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우충무위원
네, 신규로 편성 해 오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정모니터단과의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시정모니터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활동성이나 이런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민 민원담당관을 위촉을 해서 기존의 시민모니터를 그룹화해서 관리도 하고, 협조체계를 유지를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시정모니터라는 모니터대로 두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별도로 운영이 되고, 이거는 시정 모니터 중에 활동량이 많은 분을 위촉을 해서 각 읍면동하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좀 자주하면서 시정 모니터도 같이 활동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저희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시정 평가단, 시정 모니터, 그리고 감사 관련 업무를 보는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정 민원 담당관제를 두시려면 민원 담당관제를 두시고, 모니터를 두시려면 모니터를 두시는 게 맞지 모니터 중에 또 일부 행정 경험이, 활동이 많은, 또는 행정 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들을 민원 담당인으로 또 다시 임명을 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의 중복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 같아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근데 실제로 읍면동에 시민 모니터 요원들이... 저희들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지마는 읍면동이나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민원을 중재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활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자체, 모집대상 자체에 개방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 개방성이 없는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시정 모니터를 활용하고, 퇴직 공무원이라고 국한을 시켜놓으셨어요. 여기에 열린 시정을, 열린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가능 한 부분입니다. 차라리 오픈된 어떤 사이트를, 오픈된 경로를 통해서 민원 담당관 제도를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논리상으로 이해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마는 국한 시켜놓으시고 거기에 위촉 운영하신다는 거는 닫혀있는 행정, 민원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추진 사항에 보면 워크숍 및 주요 사업장 현장 설명회, 활동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 관련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건 지금 현재 관련 조례는 없고, 시정 모니터 중에 위촉하기 때문에 시정 모니터 요원 조례로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기존 시정 모니터 및 퇴직 공무원을 행정의 경험이 많은 퇴직 공무원 중 읍면동 별로 1명을 위촉, 모니터단에서 그 중에 또 모니터단에서 빠지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지 모니터단하고 여기하고 중복 운영을 하신다는 게 아닌데 조례도 근거가 없는,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워크숍 운영 및 현장 설명회 활동 보상금 지급을 추진 사항이라고 적어 오시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례도 없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선정 계획이나 추진 사항, 모집 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시정 모니터단의 조례를 이걸로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정 모니터단은 시정 모니터단의 별도의 조례가 있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시정 모니터단 중에서 저희들이 한 부분을 위촉을 해서 그 분 역할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시정 모니터 중에 역할을 부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저희 의회와 다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거의 SNS홍보단처럼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조례도, 지원 운영에 관한 관련 조례도 없이 운영을 하시고 예산을 쓰신 다음에 감사 지적당하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시의회와 협의를 하셔서 법령근거를 만드시거나 또는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간담회 자리에서나 다시 한 번 논하신 다음에 정책을 입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시민 소통의 날이나 민생 탐방 부분에서 시장님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시장님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시민이 주인인 영주를 만드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논리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승인 없이 풀예산으로 작년처럼 7억, 8억에 해당되는 비용을 예산 심의도 없이 사용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그런 경우가 더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엄정하게 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시스템이... 과장님 또한도 마찬가지시지마는 공모직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하시고 직렬별로 6급 무보직자에 대해서는 다면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를 하셨습니다. 또 인사상으로는 아주 혁신적인 제도라고 보고요. 현재까지 과장님이 겪으신 부분이나 6급 무보직 처음으로 다면 평가를 실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생 된 문제점을 과장님이 인사 파트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6급 무보직자 다면평가 부분에 해가지고 우리 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전 직원들이 결과는 52%인가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평가 하기는 그렇지마는 노동조합에서 해서 직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처음 저희가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거니까. 보다 나은 방향으로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운영에 의견 수렴해서 의견을 운영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에 농업 관련 민원 업무들이 대부분 몇 월 달에 시행이 된 줄 알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농업 업무는 대충 예산 편성 되고 하기 때문에 1월에서 3월까지 정도 읍면동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바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1월부터 3월 안에 거의 모든 접수나 모집 공고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 관련 창구들은 읍면동에 상당히 지금 붐비는 시기입니다. 지금 저희 정기 인사가 보통 12월 말에 있고 6월 30일자도 있어서 7월 달에 있죠? 농업직 업무자에 대해서는 7월 인사에 가능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조금 전에 업무 보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새내기 공무원들이 근 50%가까이를 차지를 합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당연히 새내기 공무원... 저도 초선의원이지마는 처음 들어오는 자리는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지마는 그 배우는 시기가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많이 배우시겠지만... 하지만 1월, 3월에 국한되어 있는 농업 업무가 12월 인사가 되다 보니까 실질 신규직원들이 오거나 아니면 처음 그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오면 거의 마비가 됩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올 해...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 아시겠지만 올 해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정원 증가도 했고 저희들이 2017년도에 충원을 하면서 조직 개편 분야나 정원 분야는 그걸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원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불가피하게 지난 번 정기인사 때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 운영 방침에 좀 더 하겠습니다, 생각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인사 운영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꼭 염두를 두셔서 관내에 농업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게 적극적인 행정인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이번에 생긴 인사 불편 부분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저희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니까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조금 전에 영주시에 30명 정도 자녀 분 들이 입학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작년에 저희 공무원 노조에서도 얘기를 듣고 연말에 예산 편성 시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철도공사하고 어떤 협약서를 체결을 하셨나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2021년 2월 20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체결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협약서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당연히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챙기셨을 거고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70명이 연령별 인원 제한이 70명이고, 시에서 35명이 실제 입원을 하기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나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최대...
우충무위원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최대 70명인데... 현재 30명인데 35명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충무위원
35명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데 지금 철도공사에서 자녀들이 실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원을 혹시 알고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19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철도에도 지금 35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19명이 있으면 저희가 70명이 원래 정규 인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더 원하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탄력적인 운영인건지, 아니면 35명 안에서 반반으로 해서 탄력적 운영인건지를 저희가 협약서를 전혀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모자라면 40명 이렇게 더 모자란 인원만큼 갈 수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협약서는 꼭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철도에도 젊은 직원들이 신규인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그러니까 공동 직장 어린이집으로 영주시에서 그 때 직장 노조에서 얘기를 하셨을 때 될 수 있으면 그 시설에 영주시에 있는 직원들 자녀들이 많이 활용하면 국가 세금으로 지은 거에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탄력적으로 실제 더 저희가 갈 수 있으면 오히려 저희는 그 기회비용으로 많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직원들을 독려도 하시고, 실제로 당연히 해 드려야겠지마는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30명이 가면 1인당 천만 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그런 취지를 한번 전달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시민 민원 담당관 위촉 운영인데, 우리 동료 위원이 세부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포상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하는데 예산도 수반되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조례요?
이영호위원
예.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운영조례 읽어 봤습니다.
이영호위원
읽어 보셨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여기 보면, 7조 2항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 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주민자치 조례만 가지고도 주민자치 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활용해서 얼마든지 민원 담당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이 주민자치 위원회 간사가 수행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호위원
거기 조례 없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조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7쪽에 한번 보라니까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 조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 담당관 또 예산 들여서 시정 모니터링, 퇴직 공무원 해서 우리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분쟁 중재를 한다는 데 분쟁 중재가 되겠습니까, 민간인이? 한번 이거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지금 6기, 7기 민선 지금 시장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위원회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모든 게 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회 30명, 20명 하는 위원회를 70명, 80명 씩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설관리 공단 설립,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들이 7대 때 문화재단을 만들 때 사실 이 시설관리 공단을 만들라고 시에다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제가. 그 때는 눈도 하나 깜빡 안 하더니만 뒤늦게 시설관리 공단 만든대요. 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통행을 지금 집행부가 계속 하고 있다... 그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하세요. 그리고 310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 이번 주 읍면동 민생탐방이 우리 의원들 참석 안 했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안 한 이유를 아십니까, 과장님?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자세히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영호위원
왜 참석 안 했는지 몰라요? 의원들이 배석 안 한 이유가? 민생 탐방이라면 우리 시민들하고 정말로 소통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통 하는 질문... 우리 시민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채 20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시장님 인사말, 시·도 의원들 인사말, 그 다음에 시정 홍보 영상, 그리고 마치면 또 마치기도 전에 경로당 방문, 어린이집 방문, 기관 방문 하시고 결국은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소통하러 다니시는 게 아니고 시정 홍보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한 겁니다. 배석을 안 한 거예요. 주무과에서 의원들 참석을 안 하면, 시·도 의원들이 배석 안 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왜 배석 안 했는지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 생각되지마는 그래도 그런 것도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실적, 주민자치 구현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보통 프로그램 당 5개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동에는 5개... 면에는 4개 고요...
이영호위원
근데 5개 넘는 동도 있어요. 그런 거 좀 자제시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 위원회가 보통 보면 거의 프로그램 쪽으로, 거의 8~90%는 프로그램 쪽으로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도 할 게 많은데, 조례에 보면, 5조에 보면... 조례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5조에 보면 지역문제 토론도 할 수 있고, 마을 환경 가꾸기도 할 수 있고, 자유 방재 활동도 할 수 있는데 보면 거의가 8~90%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가지고... 그게 주민자치 위원회가 하는 역할인 줄 알아요, 지금.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해결하기 위해서 올 해 주민자치 위원회 별로 자체 워크숍을 개최해서 주민자치 위원들, 임원, 그 부분에 역할이라든가 그런 앞으로의 운영 방안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토론하도록 프로그램화 시켜 놓았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일반사업에 보면 시정 발전을 위한 퇴직 예정 공무원 연수... 연수 예산이 있습니까, 올 해?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이거는 서 있는 예산입니다.
이영호위원
예, 예산 편성 돼 있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공무원... 명예퇴직이 몇 개월이에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1년 이내요.
이영호위원
예?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아니, 1년 이상 남은 대상자...
이영호위원
명예퇴직 할 수 있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공로연수는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공로연수는 1년 이내입니다.
이영호위원
1년 이내?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1년 가는 사람도 있고 6개월 가는 사람도 있고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1년 간 사람하고 6개월 간 분하고요?
이영호위원
네, 자발적으로 6개월도 갈 수 있고 1년도 갈 수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자발적으로 본인 선택으로 6개월 하고 1년 선택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거는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6개월도 갈 수 있고, 1년도 갈 수 있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1년 이내는 자기 동의서 필요하고 6개월은 시행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퇴직...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 본인이 개인 사정에 따라 1년도 갈 수 있고, 6개월도 갈 수 있다 지금 그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노조에서 과거에 문자 보낸 거 얘기 들었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무슨 문자를...?
이영호위원
뒤에 공무원들 들은 분 계세요, 문자? 후배들 위해서 일찍 아름다운 퇴직을 해 달라고 공로연수를 빨리 가라고 보낸 거 뒤에 공무원들 들어 본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문자 온 거 몰라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못 들었습니다, 저는.
이영호위원
노조에서 문자를 퇴직 할 공무원들, 명예퇴직을 1년 씩 빨리 가라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후배들 위해서... 그래서 30년, 40년 공직에 있던 분들이 후배들한테 떠 밀려서 1년씩 공로연수 간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직장에서 30년, 40년 봉사를 하고 나갈 때 정말 명예롭게 나가야 되는데 후배들한테 퇴물 취급을 받고 떠밀려 나간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그런 일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영호위원
최근이 아니고 불과 2~3년 밖에 안돼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승진 소요 연수 할 때 본인들이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그게 결국은 집행부가 기준이 없단 소리에요. 정도도 없고.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최소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못을 밖에 놔야지 본인들이 편하게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6개월 있다 가려하면 후배들 눈치 보이고, 남들은 6개월 가는데 나는 왜 1년 가야 되나 불만도 있고. 그 기준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기준을 정하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건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6개월 가는 사람들 후배들한테 눈치 받아가면서 6개월 근무 더 해야 되고, 1년 가신 분들은 또 억울할 거 아닙니까? 남들 6개월 가는데 왜 내가 1년 가야되느냐... 그거 빨리 결정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결단을 좀 내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을 편하게 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이 없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제가 당장 답 드리기에는...
이영호위원
아니, 해야 됩니다.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을지, 우리 조직에 기여도가 어떤 게 더 좋을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 제가 하는 얘기는 1년을 하든지 6개월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결정도 안 하시고 1천여 명 공무원을 시장님이 거느리려고 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검토해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물으려고요. 저희가 영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북 시·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 되는 게 포항하고, 구미하고, 안동하고, 문경하고, 경주하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5군데 운영하는데 경주가 2017년도에 가장 최근에 설립됐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운영되는데 봐서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때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운영은 문제없이 잘 운영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2000년도 상반기에 수탁 협약 체결이라는 이런 부분도 나와져 있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가 민간 위탁을 줬는데 보면 제대로 운영이 돌아가는 데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안착이 돼야 되지 않겠나 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뭐랄까 4개 분야 국외사업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확대 시켜 갈 거고 한데, 지금 부분들도 봐 보면 문화 뭐 교통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우리 더군다나 이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돌아가면 영주시에서는 물먹는 하마가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선비세상 같으면 언제 오픈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2020년 쯤...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그 오픈 전에 어떤 부분이 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그래야만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나... 여기 보면 선비세상 운영도 들어가 있네요. 그런 부분들. 지금 뭐 예문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비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대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만날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소수서원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시설공단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된다하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잘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떤 여기에 만전을 기해야 될 사항들이 우리 영주시를 봤을 때는 운영들이 지금 공영 운영시설이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4개 분야, 9개 사업 선정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앞으로 새로 오픈 할 기관들 하고 미리 우선적으로 설립을 해서 앞으로 민간 위탁되고 있는 기관·시설들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그렇게 잡고 추진하는 중입니다.
이규덕위원
오픈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 검토를 미리미리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멘토를 통한... 313쪽에 통한 분야별 공동학습 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새내기 공무원들이 많아, 대다수가 민원 창구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봤을 때 어쨌든 공무원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어떤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렇죠.
이규덕위원
그러자면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건 젤 밑에 보면 상시학습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외연수 선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보고 오되, 어쨌든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장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가되, 어떻든 거기에 갔다 온 내역에 대한 부분들은 알뜰하게 챙겨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자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올 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해 보는 건데, 한번 해보고 활성화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국내외 도시... 322쪽에 국내 도시 교류추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시하고 교류하고 있는 데는 대구, 서울, 전남, 부산, 인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대로 교류가 되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여기가?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수성구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통장 연합회에서 저희들 인삼축제 때 방문 했고요, 거기가 5백 몇 명인가 그 때 우리 인삼축제 기간 중에 왔었습니다. 왔고, 수성구는...저.. 목포는 생활개선회하고 지금 꾸준히 교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뜸한 부분이 강남구하고 조금 저희들이 강남구 직거래장터하고 운영하고 그 정도 수준이고, 해운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실질적인 교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규덕위원
한 지 얼마 안 되기는... 오래 됐는데, 지금 봤을 땐 해운대는 꿈쩍도 안 하고 있던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해운대는 저희들이 실적이 좀 저조한 거는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도 해마다 이렇게 올리지 말고 체크를 해서 제대로 교류 안 된 데는 바꿔요. 뭐 한 번도 영주에 행사에 어느 부분은 서로 교류가 안 되는데 계속 끌고 가는 거는 말이 안 맞다... 그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도 꼭 챙겨 보시고, 교류가 제대로 안 되고 우리가 어쨌든 교류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다른 데 맺으면 되잖아요. 왜 거기에 맺어 놨다고 해서 몇 년씩 계속 그냥...저희가 의회에서도 우리 해운대구에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전혀 걔들은 여기 올라와서 방문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안 맞다.. 그지요? 자매도시도 마찬가지야... 오랫동안 십 몇 년 동안 계속 해오면서 더 이상 발전이 없으면 바꿔가야지 맺었다 그래서 십 몇 년씩 계속 끌고 갈 일은 없잖아요. 이번에 뭐 어쨌든 박주시에 탁구 관계에 있어서 서로 친선교류 어떻고 얘기가 나오더라마는... 이런 부분들 제대로 활성화 안 되는 부분들은 다른 곳과 교체를 하시라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저희들이 활성화 되도록 한번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말 그대로 교류인데 교류가 안 되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고 다시 한 번...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 보셔서 매년 짜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매년 업무 보고에 똑같은 내용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봤을 때 하는 얘기에요, 이건 전혀 검토를 안 한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교류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바꿔야지. 계속 그걸 그대로 그냥 방치 시켜놓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정확하게 맥을 못 짚고 있다는 담당부서 밖에 더 안 돼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한번 활성화 되도록 많은 노력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네, 꼭 좀 체크 해보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해 보시고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남구도 옛날에 좀 됐는데 요즘에 좀 주춤거려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거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맺으면 맺은 만큼의 이득을 뽑아내야지 어떻든 간에... 교류가 제대로 되도록 하자든지... 그런 부분들을 자매 도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규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07쪽에 보시면 행정구역 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면 단위 인구가 줄면서 가구 수가 제일 작은 동네가 몇 가구입니까? 몇 가구가 젤 작은 동네입니까? 평은면 한번 보세요. 제일 작은 가구, 동네. 만일 너무... 과장님, 20가구 30가구 미만 같으면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 제가 문의합니다. 제일 작은 동.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구역은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거는 행정동을 잡고 있습니다. 법정동으로 가리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72종의 공부를 추정을 해야 되고 이게 또 행안부에 승인 요청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진짜 주민들한테 많이 힘들고 한 부분이 있으면 법정동을 한 번 바꿔 보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인데, 지금까지 지난번에 평은 오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서 어느 정도는 좀 잡았거든요, 좀 잡았는데, 저희들이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용역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진짜로 꼭 필요한 부분, 법정동까지 바꿀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 기초조사 할 때도, 작년에 기초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평은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은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시 하면서 한번 다시 한 번 더 의견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화숙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에 보시면 이·통장 지역향토 주간신문 구독을...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신문 안 줘도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향토 신문 뭐 새마을 신문 많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신문 구독이 비닐도 벗기지 않고 버리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오래 됐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게 언제부터 시행한 지는 저도 잘 기억을 못하고, 올 해 저희들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 해 구독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의견 조사를 해서 구독을 원하지 않는 이·통장들은 구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줄인 겁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한 번도 조사해 주셔서...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하반기 지금 읍면동에 정월 보름과 이월 초하루를 기점으로 읍면동장들이 많이 바뀌니까 정비가 되면 또 한 번 더 조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장시간인데요, 하나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시 행사 의정 간소화 조례가 분명히 있지요, 그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건 지금 조례는 없고 지침으로...
우충무위원
아, 지침이지요, 죄송합니다. 시에서 한번만 더 관변단체들이나 이런 곳에 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은 최대한 간소화를 시켜주십시오. 저희 시의원들도 소개 안 받아도 되고, 일괄소개 받아도 되니까요. 모든 행사에 의전이 너무 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과거 의회에서도 의전 간소화 지침을 했었고, 또 일부 되는 단체도 있고, 일부 되지 않는 단체도 있는데 시에서 다시 한 번 홍보계도 활동을 하시고 또 시가 먼저 그런 의전 활동들을 간소화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매결연 도시가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은 성과가 좀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자매 결연지에 도움이나 혜택을 줍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특별한 혜택은...
장영희위원
우리만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겁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우리가 거기 가서... 강남구 같으면 강남구에 저희들 특산물을 가져가서 판매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목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로 특산물 판매, 우편판매 이런 걸 홍보하고, 그런 부분은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면 이익 되는 부분이 많네요, 그죠? 그렇다면 이 자매결연 도시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몇 개... 서울의 구가... 한 두 개 구가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의 강남구가 저희들이 오랫동안 자매도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요구하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청, 구가 강남구보다 좀 못한... 그래서 저희들이 선뜻 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앙선 상·하행 이런 식으로만 돼 있고, 농산물만 판다. 이런 생각을 좀 바꿔서 중부내륙 고속철도 이용하든지 해서 부석사든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 됐다고 좋아하는데 어떤 관광자원도 같이 팔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으로 동·서가 또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리고, 이·통장님... 제가 말씀을... 굉장히 일을 많이 하세요. 저도 동네에 지역구가 되면서 보니까 이·통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317쪽에 보면 이번에 선진지 견학 산업 시찰을 한 번으로 정해져 있고요, 60명이라고 하는데 60명을 어떤 식으로 순번을 정하는 겁니까? 60명은 확실히 넘는 일인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이거는 계획에는 60명 잡아 놨는데, 작년에 80명 정도 갔습니다. 이거는 각 읍면동에... 동 같으면 통 단위에서 통장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주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해외입니까, 국내입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내, 국내입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리고 행정구역에 저희 휴천동이나 가흥동이 가장 문제가 많이...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지금 그 쪽이 제일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빠른... 아주 합리적이고 빠른 시행으로 좀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어떻게나 심리적인 거리까지 연결돼서 참 힘들어하시고 또 사업도 해도 전문학교 앞에 거기서 갈라지니까 굉장히... 이웃집인데 가장 먼 이웃이 돼버리는 느낌이 듭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분이 가흥동하고 말씀하신 휴천동 부분이 행정구역 필요성이 젤 느끼는 지역입니다.
장영희위원
행정구역상 가흥동도 크고 그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가흥동하고 휴천동에도 토지 구역 정리사업 하면서 골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그런 부분들은 용역이 시작되고, 작업이 시작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협조를 구할 것이고 많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저도 꼭 보고 받고 필요하다면 저도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행정구역은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보면 행정구역에 주민들을 개별 그런 어떤 그런 의견들도 많고 또 그래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의원님들도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 되셨는데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더 섬김 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섬김 행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고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시장님 한분의 뜻이 확고하고 노력하신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데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섬김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308쪽에 시민민원담당관 위촉운영문제인데 여기에서 소통채널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소통채널은 읍면동장, 읍면동 공무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읍면동장도 다 30년, 40년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분들인데 그 공무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3: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철옥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지난 1월 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소속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시민행복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며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상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정광옥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만기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조규홍 민방위팀장입니다. CCTV관제팀 권희빈 주무관입니다. 김재근 팀장의 병가로 대신 참석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우충무위원
네, 솔직하게 안전재난과 업무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로 소관부서가 바뀌어서 저희들도 좀 생소한 부분이 있고, 또 업무보고 하시는 데 좀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우충무위원
먼저 산업안전 시설 원점 영주 안전 영주 플랜구축 부분에 대해서, 334페이지에 있는데요,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SK머티리얼즈 사고가 작년 4월 13일 날 있었지요, 그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서 4월 13일을 영주시 재난 안전의 날로 지정을 따로 하셔서 경각심을 부여하는 방안을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좋으신, 좋은 제안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왜냐하면 지금 SK머티리얼즈 사고는 작거나, 크거나 영주시민들 전체의 안전하고 관계가 되고, 밑에 보시면 예방협의 모임도 하시고 SK화학관... 저희 지역구에 있지만 그런 방독면 착용 요령이나 어떤 모든 활동들을 하더라도 안전재난 대비활동들을 하더라도 실제 4월 13일에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경각심을 부여하는 활동들을 하시면 오히려 그 날 만이라도...뭐 365일 안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SK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또 시민들의 자체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또... 재난 대응 훈련도 지금... 저희가 SK를 방문도 하고 했지마는 교육청 그리고 학교 그리고 뭐 병원들까지도 같이 연계를 하셔서 그런 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저희가 SK머티리얼즈를 방문했을 때, 재난 시 병원 업무를 적십자 병원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적십자 병원을 포함을 시켜달라고 제안을 드리고 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협력병원...
우충무위원
협력병원으로, 재난 시 협력병원으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지정이 안 되어 있네요.
우충무위원
예,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SK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가장 인근에 있는 병원, 실제로 사고가 나면 사고 지역 안에 포함되는 병원이에요, 적십자병원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사고 반경 안에 포함되는 데도 거기에도 포함이... 지금 응급의료체계 안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또한 그 병원에 대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시민들도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위험요소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안전 대책도 분명히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안전관련 조례 부분에 과거에 저희 부결도 그 전 의회에서 부결이 된 경우도 있지마는 조례상에 정비 부분은 과장님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조례도 뭐... 저도 같이 고민을 해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SK사고 보면, 사고가 터졌을 때 차후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사고 예방 차원, 그리고 또 시민들에 대한 교육, 홍보 부분이 더 큰 부분입니다. 그 부분 꼭 잊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담당 부서에서 대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리고 여름에 저희 횡단보도 그늘막 부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혹서기에 아주 시민들한테 좋은 평을 얻었고, 또한 택지 아니면... 이 위치에 상관없이 주민들 요구가 있는데 혹시 사전 전수조사가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까? 올 해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 되어 있는 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사업 대상지를 확장하는 거는 없고요, 쿨링포그 같으면 문화의 거리 쪽으로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설치 위치를 보면 실제로 주변 상가라든가, 아니면 지장물로 인해서 설치가 어려운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전체적으로 이게 뭐.. 예산이 편성되고 이러한 혹서기가 발생이 되었을 때 시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영주시 자체의 전체의 읍면동 지역도 필요한 지역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런 지역까지 확대하셔서 전수조사를 담당 읍면동하고 하시든지 분명하게 하셔서 시행을 하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자체에 저수지가 상당히 많지요, 그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저수지가 상당히, 읍면동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현장을 실제 가보면 저수지 안전 대책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 표시라고 이렇게 해 놓은 부분도 너무 노후와 되고 녹이 슬고 해서 전혀 시야성도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일괄 정비를 하시는 방향을 고민을 또 한 번 해 봐주십시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화숙위원
343쪽, 저희 안전 재난과가 위원회로 처음 와서 생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개 중대에, 대대에 430명 남녀 포함해서 그렇단 얘기죠? 여성대 80명하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읍면동 350명하고, 영주시 전체에 430명이라는 얘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430명의 소집 수당 지원을, 이걸 이 사람들 나눠준다는 얘기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나누기를 해보니까 26만 7천 441원 1인당 이 정도 나가는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소집 한 수당을 주는 거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안 온 사람도 혹시 통장으로 자동으로 나가고 이런 건 아니겠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소방서에서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저희한테 지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오래 됐지만 특히 여성들 의용소방대는 소집 수당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정비를 합니까, 가끔? 대원 정비를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대원 관계는 소방서에서...
김화숙위원
관리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 돈을 전부 소방서에 위임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경비를 지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소방서로 다 나간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소집 수당 같은 거는 다 소방서에서 지출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 쪽에서 서류가 나오면...
김화숙위원
그래요? 인원이 줍니까, 늘어납니까? 소방대원이, 의용소방대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현재 거의 430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한번 짚어 보시고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늘여야 될 것이고, 정말 소집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계속 있다 하면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의용소방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니까 영주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일반 보험사네요? 지금 가입된 데가? NH? 보험사가 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NH농협 손해보험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입찰 절차가 좀 이렇게 필요 없는 데가 있던데,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하는... 비용도 저렴하고... 한번 검토 해보신 적 없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이게 입찰로 해서 업체를, 보험회사를 결정하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시민안전공제라는 상품도 있어요,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여러 가지도 혜택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331쪽에 보시면 금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신 적이 있었죠, 작년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지난 해, 올 해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사업 완료가 됐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혹시 주민들이 혹시 하천 제방 쪽으로 내려가는 시설을 좀 요구한 적 없습니까? 돌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준공 전에 요구한 게 있었고, 그 당시에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혀 아니요, 내려가는 계단이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계단 시설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단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 좀 많이 했는데 그 사실 그렇게 경비도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하천 제방...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제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풍림
전풍림위원
네, 돌계단 정도 하는 거 어차피 장비 있었을 때 했으면 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대로 진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 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이게 뭐 대피하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 대피 시설도 48개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급수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영주시에서 지금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하는 방법이, 우리 시민들이게? 지금 주민대피 시설이 48개소 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다, 뭐 그런 부분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안전관련 지도를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각종 재해에, 특히 지진이나 이런 게 발생할 때 대피 시설관련 지도를 제작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대피 매뉴얼을 좀 만드시겠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거하고 위치 표시가 된 지도를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위치표시를...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2017년도에 한번 안 만들어졌습니까? 201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 책이 2천부가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7년도 2월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매뉴얼 말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안전 지도...
풍림
전풍림위원
안전 지도를...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안에 간단한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를, 어디를 하는지 위치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을, 물론 안전재난과에서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344쪽에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재해예방사업도 하고 또 피해 복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해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읍면에서 저희한테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하고 보조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방목적이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한번 볼게요.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 제거 사업이 있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예산이 5천만 원 이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근데 주택가 주변 꼭 위험 수목 사업만 해야 됩니까? 혹시 상가 주변에 위험한 그런 부분은 안 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상가라도 사람이, 행인이 다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도 지원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능하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 드리나하면 상가주변에 보면 불필요한 수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위험할 수도 있지마는 매년 마다 관리 비용하고, 소상공인들 경관 훼손 부분에서 사실 도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찾지를 못합니다, 상가를. 그런 부분도 한번 안전재난과에서 하여튼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사실 본질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에 방범용CCTV설치 및 추가 연계 있으시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읍면동에 CCTV가 올 해 57대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억2천8백만 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게 한 대에 거의 3백 내지 4백만 원 정도 하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CCTV가 무슨 CCTV인데 3백만 원, 4백만 원 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그리고 이거 총무과와, 오전에 한 총무과에 있는 사업하고 중복사업 아닙니까? CCTV 총무과에도 19개 올 해 사업 예정인데. 대당 한 4백만 원 치이는 거 같은데...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답변... ○ CCTV관제팀 권휘빈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 재난과 권휘빈입니다. 먼저 그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부터 설명 드리자면 작년에 봉화군에서 일어난 총기사건 때문에 내부용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부용은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 안 되는 유선으로 연결되는 CCTV라 약간 저렴하고 좀 단순한 기능을 갖고 있는 CCTV입니다. 그런데 방범용으로 길거리에 설치하는 거는 폴대도 들어가고 박스형 CCTV라고 해서 하우징도 따로 들어가고 야간에도 촬영하기 쉽게 투광기도 설치해야 되고, 해상도도 높아야 되고... 해상도는 1024x768 해상도 까지는 최소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4백만? ○ CCTV관제팀 권휘빈 화소는 2백만 화소고요.
하우징이... 이게 그러면 회선까지 다 교체로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연계목적으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4백만 원 같으면 조달... 입찰하면 좀 더 떨어지겠죠?
재배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사업하신 거예요? 작년부터 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
올 해 처음 신규사업입니까?
근데 매년 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회선은 그러면 종전 그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회선은 전에 있던 거 그대로 쓰고 카메라만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이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따로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일괄 구입을 하면 훨씬 단가 부분에서 예선 절감 부분에서 유리한 거 아닌가요?
하기야 조달 관리보다 재배정을 해서 개인적으로 사면 쌀 수도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자꾸 제가 말이 많아지는데... 그 밑에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노후초소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율방범대 지금 역할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시민들도 잘 아실 테고, 노후초소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 보시면 초소가 예를 들어 있으면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각 읍면동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있으면... 예를 들어 이런 초소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예를 들어 화장실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사무실 공간 내에만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게 지원이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건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한테 지금 이 질의를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드린 거 같아요. 사무실은 있는데 화장실이나 수도시설은 안 된다. 그러면 그 분들은 예를 들어 초소를 근무를 보면서 어디 가서 용변을 보고, 어디 가서 씻으란 말씀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노상방뇨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왜 규정이 없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한번 말씀, 설명 좀 해주세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 관내 방범초소가 거의 무허가가 많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컨테이너도 많이 설치 돼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말이 안 되는데, 무허가면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컨테이너 같으면 신고를 해 놓고 갖다 놓는 거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죠. 그 정도는 가능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요즘 컨테이너도 보면 안에 화장실이 다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렇게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왜냐하면 방범대라든지 이 분들도 지역을 위해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데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 분들 사실 밤이고, 주로 야간에 근무를 하시면서 용변을 보러 가셔야 되는데 용변을 볼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되겠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참조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잘 좀 지원을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호위원
사실 재난, 안전재난과... 사실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물론 다 중요하겠지마는 우리 시는 굉장히 위험한 기업이 지금 들어 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안전재난과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면 질책을 제일 많이 받는 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동료 위원도 질문을 하셨는데, SK는 사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시에 해 온 것을 보면 필두마을... 가흥 2동이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가흥 2동 필두마을만 거의가 안전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해 왔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여기 보면 참석대상... SK화합관 해서 필두마을에 있고, 여러 가지가 필두마을로 지금 돼 있는데, 사실 SK는 우리 시 전체의 고민거리에요,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거 잘 못 되면 우리 시 전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영주가 잘못하면 없어질 그런 도시가 될 수가 있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영호위원
조그만 사고 하나, 가스 사고 하나 나도 그 난리를 치고 했잖아요, 작년에 그지요? 굉장히 위험한 기업인데 지금까지는 그 인근 주민들만 잘 설득하고, 교육 시키고 해서 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기업에서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 영주시 전체를 놓고 대응을 해야지. 그 인근 주민들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SK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험이 얼마정도 들어가 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치는 않지만 100억 원인가, 100억 들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00억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과거에는 안전정책과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 사실 우리 시에 100억을 보험을 들어 놨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 당시에 50억인가 뭐 들어 놨다고 했어요. 100억인가? 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에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를 정확하게 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좀 고민을 해가지고... 100억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듣기로는 BF3라는 화학가스가 만약 유출되면 그 분량에 따라서 약간 차등은 있겠지마는 반경 750m까지 퍼져간답니다. 그 넘어서면 약간 약화되어가지고...
이영호위원
거기가 SK가 7종류가, 몇 종류가 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거의 10여종 가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그 가스마다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8종인데요.
이영호위원
8종이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HFNH3, SIH4, TCS등 8개 정도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 위험도를 다 계산 해 놨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래. 무슨 가스가 어떻게 위험한 지를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해 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SK가 기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전혀 의식을 안 하고 기업의 돈 벌이만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뭐 소문에 듣기로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마는 연간 순수익이 800억에서 1000억이 된대요. 우리 시에 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11만 시민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는 기업이에요.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시에다가 뭔 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최소한 보험이라도 우리 시민들, 보험이라도 제대로 들어 놔야지. 그래 50억, 100억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 걸 SK에다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35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101명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101명.
이영호위원
101명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 사회복지... 일반 행정에 가 계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 사회복지 시설에 계신 분들은 그 시설 원장이나 이런 분들인데, 얘기를 잘 안 듣는 모양이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을?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행정요원만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그 91명을 관리하고 있다 이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거기서 해당 시설로 나눠서...
이영호위원
그럼 안전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하는 역할이 뭐 있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저희는 복무관리 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사람들 인사이동도 안전정책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시설 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안 들어요. 본인들 멋대로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사회복지과하고 협의 해 가지고 이 분들 관리를 철저히 좀 하시고 또 말썽피우고 이런 분들이 계시면 조치 좀 하세요. 원장들이.....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꼭 좀 파악해서 좀 조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장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요 근자에 전체적인 문제지만 휘발유나, 경유, 연탄 이런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지요. 근데 지금은 초미세먼지라고 해서 이러한 거 SK와 노블리스가 또는 그 외에 자그마한 공장들조차도 굴뚝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제대로 점검하고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굴뚝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배기가스에 대해서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장영희위원
일자리...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 분들이 전기나 가스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가스공사, 별도로 가스공사에서 정기적으로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매일 초미세먼지가, 영주가 전국에서도 선두적으로 밑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걸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지하는, 체감하는 게 좀 떨어져요. 일부로 찾아봐야 되고 하니...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다른 타 도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타워로 돼 있어서... 예전에 말하자면 시계탑처럼 타워로 돼 있어서 일일 대기가스에 대한 정도 그게 계속 실시간으로 되거든요, 거기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예, 전광판으로 표출되도록...
장영희위원
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당일 별로 그죠?
장영희위원
네, 그게 크게 있어서 저희들이 막을 수 없는 것들, 부분들은 저희들이 스스로가 개인위생이라도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체감해서 노력하도록 그 수치를 보면 되게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타워 하나를 한번 제안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어떠세요? 강력히 주장하는데 어떻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의원님 좋은 제안 주셨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검토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타 도시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규덕위원
거기에 336쪽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 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죽계구곡 쪽은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천과에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어디, 금계 지구 말입니까?
이규덕위원
금계는 다 끝났다면서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규덕위원
여기 보니까 구곡에 대한 부분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우곡천... 예...
이규덕위원
죽계구곡, 죽계지구...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하천재해 예방 사업 이거는 저희가 안 하고 하천과에서...
이규덕위원
하천과에서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단산면 같은 데는 지금 국립공원을 끼고 있지만 국립공원 아래로 보면 어쨌든 수해로 인해서 피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씩 돌아보시고 체크를 해서 하천과라든가 의논 해 가지고 수해피해목도 넘어져 있는 그대로 방치 돼 있고, 또 하천에 가 보면 하천하고 다리하고 꽉 막힌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뚫어 줘야할 곳도 못 뚫어주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직접... 재난이 나서 다니는 것보다 재난 나기 전에 점검하는 부분들도 중요치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천과와 의논해서 한번... 국립공원, 위로는 국립공원에서 관리하지만 밑으로는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작년도 수해 난 곳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현장 확인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큰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엄청 세거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인사피해 올 때 가서 조치를 취한다는 거는 늦은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 여기 보면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순흥에 마을금고, 전에 절도 사건 났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났을 때, CCTV에 대한 작동되는 부분을 봤었는데 순흥에 36군데에 CCTV가 달려 있어요. 그게 지금 몇 화소인지 알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설치한지가 오래 된 거는 41만 화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전부 41만 화소라서 사람 구별을 잘 못할 정도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교체를 해야 되지 사고 터진 데 지역 길목만 아마 네 군덴가 순흥에 잡혀져 있을 거예요. 근데 36군데 화소가 한 200만 화소는 돼야 된다는 거 같더라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요즘 거의 200만 화소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런 부분들 교체하는 거 같으면 회선이라든가 이런 건 다 깔려져 있으니까... 업그레이드는 안 되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이규덕위원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건 부분들하고 또 댐에 관련돼 있는 주변 동네들은 위험을 항상 안고 가니까 방송망 시스템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지 댐 벌써 터져 버린 이후에서 그 때가서 방송해서 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방송 시스템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면 이 범인들을 잡을 수 있는가 체크해 보시고 또 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는 바로 방송으로 인해서 다 대피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미리 보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서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에 화재 나면 다 이쪽으로 안 오나요? 화재 발생하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상황전파 메신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발송을, 우리한테 발송을 뭐 했어? 어제도 발생 했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순흥...
이규덕위원
아니, 단산에. 단산에 어제 회전교차로에서 차량 불나가지고 사고 난 거 있었잖아요. 그거도 우리가 통보가 안 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뜬 거 순흥 거는 우리한테 보냈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이규덕위원
언제 보냈는데? 우리 받은 게 없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때 일요일, 15일 날 야간에 발생한 줄 알고, 11시에 발생한 줄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직자한테 확인해가지고 해당 의원님한테 문자를 넣어 드리라고 조치를 취한...
이규덕위원
들어 온 게 없어. 나중에 들어 온 거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상근 의원이 전에 장수 쪽에 불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내가 안전재난과에 한 번 더 그 얘기를 짚었던 거 같은데 아직까지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바로 바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서 각 지역구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어쨌든, 화재가 나면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에서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미흡한 부분은 꼭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네, 그런 부분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에 여름철 폭염 대책 사업 추진 부분이 있지요? 추진 기간인 3월부터 9월까지 하는 추진 계획인데, 여기 보시면 쿨링포그 설치가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딥니까, 위치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검토한 것은 문화의 거리 그 쪽에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개소는요? 2개소 아닙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시외버스터미널 한 군데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기야 이건 뭐 기본적으로 이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설치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쿨링포그 설치할 때 물을, 무슨 물을 쓰십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 원칙적으로 상수도 쓰셔야 됩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10개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주로 어디입니까? 시내 쪽입니까, 동부 쪽입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시내가 많이 설치 될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동부 쪽이죠? 전부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살수차 운행이 8월, 9월 두 달로 되어 있는데, 추진 계획에 보시면, 여름이 8월, 9월 입니까? 좀 당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그리고 살수차 운영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살수차 운영이 지금 3대가 민간임차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동부 뿐 아니고 읍, 읍은 다행히 들어가 있지마는 면부까지 확대해 주세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그 때 약속 하셨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보고서에는 지금 빠졌습니다마는 산림과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3대 정도를 차량을 개조해서 운행 할 생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어디 사는 지역의 위치를 떠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특히 한 마디 더하자면 안심 보안등 같은 부분도 읍·면부 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지금 사실 여성분들, 학생분들 참 읍·면부 쪽으로 하면 어두컴컴한 데 더 많습니다. 그 분들은 여자 아닙니까, 어린 학생들 아닙니까? 좀 배려를 좀 해주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해 주셔야지... 물론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지원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잘 하셔서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어디 지역이 유동인구도 많고 위험할 소지가 있다 하면 경찰서와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에 밀집지, 그러니까 상가 밀집지 부분에 야간에 차도... 지금 주차가 양면으로 다 돼서 소방관련 해서 차도 확보가 전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가흥 신도시 일부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방당국하고 협력체계라든가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현재 아파트 쪽으로만 하고 있는데...
우충무위원
예, 안 그래도 우수 공동주택 인증제는 실시하고 계시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보고 올해부터 사업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재작년에 제천에서 큰 화재사고 발생했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우충무위원
예, 상가 밀집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영주에 제일 우선적인 것은 교통, 주차환경 개선이지마는 지금 현행 방법상에서 주차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고 발생 시에 저희가 준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저녁에 실제 시내를 나가 보면 소방차가 아니고 승용차도 지나갈 수 없는 상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뭐 계도활동은 좀 어렵더라도 분명하게 시에서 어떠한 소방 방제 대책은 갖고 있어야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 일단은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주변 상가에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건축 현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야간에 작업하시면서 불을 피우시는 곳도 몇 군데 있고 하니까 꼭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 및 홍보추진이 346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영주시에서는 안전신문고를 어떻게 접속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홈페이지 뭐, 적극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안전신문고를 들어가면 안전신문고를 들어가는 방법이 홈페이지 상에 도저히 제가 찾지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접속은 앱을 활용하는데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 해 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충무위원
이 부분도 확인을 부탁드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지진대비 국민 행동 요령 및 지진대피소 표시는 아주 뭐 시야성으로 잘 해 놓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K화학 관련사고 시 대응책들은 우리 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지금 홈페이지상이나 사이트상에서 홍보가 되는 게 없습니다. 과거에 한 몇 달 전에 SK에서 자체 매뉴얼을 만드셔서 의회에도 가져 오시고, 읍면동에도 배포가 되고, 읍면동 사무소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대비 요령이나 화학 관련 자료들은 시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꼭 해서 시민들이, 시민들 다수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소방 취약 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성은 충분하게 인정이 되고, 또 취약 계층에 화재나 아니면 기타 사고발생 시에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65세 이상 단독가구에 소화기를 설치했을 경우 사용 빈도, 그러니까 사용 빈도라기보다 사용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도 포함이 되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점은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해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소요 예산 3억 5천만 원이 지금 순수 다 시비인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순수 시비인데 단독형,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사고발생 시에 관사하고 연결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됐는데, 소화기나 소방시설... 소화기가 소방시설 안에 드는데요, 장애인이나 65세 단독가구 대부분이 또 기초 수급자라든가 또 어려운 분들,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가구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주변 협력체계를 오히려 강화하시는 게 주민들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 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의견을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의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사용법 관계 때문에 설치하면서 시민들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 요령 같은 것을 교육을 할 생각, 계획이지마는 현실적으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금방 잊어버리니까, 배웠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하고 협력체계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단독 경보형 감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면동에서 배부해서 인부 사역으로 시행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연계가 어디로 됩니까, 경보 시스템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자체에서 우리 일반 아파트처럼 자체 경보 시스템입니다. 경종을 울리는 거죠.
우충무위원
그게 무슨 관사하고 서로 네트워크가 돼서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체 경보시스템만, 소리만 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실제 시비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전면 검토를 한번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어르신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단독가구가 혼자 외딴 집에 사는 데 그 소리가 난다고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추경에 또 예산을 더 편성 하셔서 지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충무위원
전체적으로 안전 부분에 저희가 워낙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처음 하는 부분이라서 질의가 좀 많습니다마는 한번 전체적인 안전대책을 한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니까 꼭 한번 살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제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가 결성이 돼 있고 매년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3월 달에 2019년도 안전관리계획이 설정이 되면 그 부분도 추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대안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서 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송명애위원장
사실 안전재난과 업무는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방독면이 개인 가정에 배부가 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SK관련...
송명애위원장
예, 방독면 배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정하고, 안정일원, 장수일원, 그리고 가흥2동, 1동 그 일원에, 일원과 그 옆에 서부초등학교 하고 영주제일고등학교, 영주여자중학교 그 쪽에 각 세대별로, 학생 숫자별로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으로는 인근 학교에 2,700개 필두마을에 680개 정도 배부 했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여기 주민 대피훈련을 연 2회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연 2회... 저도 과거에 이 훈련에 참석을 해 봤는데, 굉장히 타성적인 훈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이렇게 연 2회 정기적으로 여기에만 국한되지 말고, 예를 들면 각종 단체 모임이라든가 각종 관변단체 교육이라든가 시민들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사전이 이 사실... 우리는 특히 SK머티리얼즈가 없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굉장히 심각성을, 안전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서 계속적인 교육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그냥 지난번에도 예를 들면 가스 사고 안 났을 때 만약의 경우 지난 가스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누출되고 그랬었다면 정말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 주변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훈련도 한 번 안 받아 본 분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이 필두마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교육 계획도 한번 세워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5 정회
14: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날 조직개편에 따른 팀장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된 팀장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조직개편 때 저희 세무과는 세외수입팀이 하나 늘었고요. 그리고 과내 업무조정을 통해서 세원개발팀으로 명칭변경한 팀이 있었습니다. 현원은 27명에서 28명 1명 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호 도세팀장입니다. 권태천 시세팀장입니다. 강신건 세원개발팀장입니다. 김태호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배동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학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신설된 한정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364쪽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때문에 우리 영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전체 체납세 중에서 26.2%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주시가 선납세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영주시에? 선납세.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선납세 같으면...
풍림
전풍림위원
선납, 연납제라든지...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자동차세에 연납을 올해 받았습니다. 1월 말에 연납을 신청 받았는데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올 해, 작년 비교해서 조금 늘어서 한 전체 자동차세의 2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공제되는 게 10%, 1년이면 10%입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네, 혜택 볼 수 있는 금액이 10%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개월이면, 6개월짜리도 받습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6개월도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개월도 받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분기도 가능합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분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을 놓친 분들은 3월 달에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올 해부터... 전에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연납제, 선납제는 꼭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10% 같으면 우리 시중 금리보다 훨씬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려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하시고, 장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연납제도 저들 카카오톡을 이용했던 분들이 연납제도를 물어 와서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해당 부서에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한 세정 홍보, 세원 발굴, 세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금고 운영 지정이 19년도에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이자율 관련해서 농협하고 어떤 기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금융기관하고 미리 얘기를 하셔서 이자율을 조정... 타 시군 그 때 사례를 드렸었지요? 그렇게 해서 이자율 조정으로 또 다른 세원을 늘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안 그래도 의원님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 사례도 많이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11월 달이지요,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인상돼서 이 부분도 기준금리가 0.25%가 인상됐고요, 그렇게 해서 우대금리까지 포함해서 1.65% 적용하고 있습니다. 1년 정기예금.
우충무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그 부분 꼭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늘린 겁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세외수입 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 여러 개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자꾸 체납액이 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히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외수입팀을 신설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자 그런...
김화숙위원
일원화하기 위한 거다? 잘하신 거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설했고요, 지금 현재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별도로 세무과의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과내의 업무를 조정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혹시 시민으로 구성된 채납실태 조사반은 있습니까, 우리시에?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민간인으로 구성된 채납 조사반은 아직 저희들이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 조사반 운영 같은 것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떤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그런 부분, 제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가 있습니까, 영주시가?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징수 포상급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 포상금제도를 운영해서 연 2회 심의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많이 늘리세요, 많이 늘리셔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2018년도에 포상금액이 혹시나 알고 계세요? 얼마정도 우리시에서 나가고 있는지?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2018년도 징수 포상금은 1,400만원...
김화숙위원
1,400만 원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1,400만원을 더 들여도 체납액이 징수가 많이 되면 더 이익이 아닙니까, 영주시에?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혹시 저희들이 수입, 정기예금 만기되기 전에 해제하는 게 많습니까, 영주시에?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정기예금 한 금액은 1,600... 2천만 원 조금 못 미치게 하고 있고요, 도내 사용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1년 정기예금을 넣을 건가, 6개월을 넣을 건가 판단을 해서 가입하기 때문에 중도해지 부분은 특별히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중도해지를 최소화해야만이 저희들 이자수입확정 계획에 맞춰서 시금고를 잘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6개월 내지 1년 묶어서 정기예금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네, 정기예금이 6개월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12개월 1년 치로도 가입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혹시 향후 정기적으로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저희들이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매년 11월 달에 의회에 보고하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체납 부분은 없는데요, 체납 부분은 별도로 그런 보고는 없고,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년에 한 번, 봄에 업무보고 때만 얘기 한 거고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행정사무감사...
김화숙위원
그래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만일 업무보고 전이라도 징수보고 하기 어렵습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의원님 필요하면 수시로 언제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거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동국입니다. 먼저 제23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2019년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회계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교윤 지출팀장입니다. 권남석 계약팀장입니다. 송대익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문상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환경 개선 부분에 시청 본관 계단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안전손잡이 설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계시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그 밑에 계단 부분에서...
우충무위원
진입계단...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양 쪽 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 계단 올라가는 양 쪽 두 개의 계단...
우충무위원
중앙 현관 앞에 계단인데, 안 그래도 측면에만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해서 민원인들 요구가 중앙에도 계단 손잡이를 만들어서... 저희가 계단 폭이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중앙에도 계단 손잡이를 좀 설치를 해 달라는 의견을 그 때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왜냐하면 양 쪽 측면이 워낙 또 공간이 넓으니까 꼭 한번 살펴 봐주시고요, 지금 지역 업체에 건설공사 하도급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추진 방향은 충분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보이고요 또 앞으로 독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원도급 선급금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 업체 중에 하나가 부석에 원도급 업체가 공사를 맡고 거기 하도급을 맡았었는데 선급금만 수령을 하고 공사계약을 타절해서 상당하게 손실을 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영주시에서 그 원도급 업체가 수령한 선급금을 하도급 업체에 선급금이 제 시기에 지출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반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상으로 가능한 부분 안에서.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검토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천동 444번지를 지도상에서 보시면 시청 후면에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임대한다 라고 사업개요를 설명을 하셨어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철도공사에 뒤쪽에 보면 테니스장이 세 면이 있습니다. 세 면 중에 한 면은 지금 테니스장으로 활용을 하고 두 면은 사실 사용을 하지 않고 풀밭으로 그냥 남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철도공사와 444번지 그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가끔씩... 지난번에 주차타워를 저희가 조성할 당시에 그 면을 우리 직원들이 활용을 하자라고 그 때 협의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타워는 다 완공이 됐고, 유료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제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 쪽에서는 철조망으로 막아 놓은 상태인데, 통행을 못하도록, 그 444번지에 한 300평정도, 45대 정도를 댈 수가 있는데 그 45대 정도를 지금 테니스장 두 면정도면 딱 300평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 해 주고, 그 밑에 있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444번지에 기존 주차장을 저희가 사용을 하자라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기존의 주차타워 때문에 사용을 하시고 계신 거고, 그 당시에는 임대료가 따로 있었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없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없이, 그 때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냥 서로 협의 하에 공사기간 안에 저희 직원들이 주차를 쓸 수 있게끔 얘기를 한다고 저도 들었었는데 지금 철도공사 자체도 지금 주차공간이 넓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시에서... 지금 여기는 시설비는 따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임대만 하는 걸로.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저희가 시설을 해 주고 임대를 한다고 했을 때 임대료도 주고 시설비도, 우리가 시설 해 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라서 시설만 해 주든가... 임대료가 거기가, 444번지가 제가 공시지가 정확히 잘 알지를 못하는데 임대료가 1년에 1,700만 원 정도 이정도 나오는 걸로... 나중에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임대비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차장만 조성을 해 주고 임대료는 한 3년간이나 이정도 유예를 하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주차장 조성 부분에... 주차장 필요성은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는 되지만 이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임대를 하든 주차장 조성을 하든지 간에 철도공사 직원들도 주차를 해야 되고 저희 직원들도 주차를 하게 되면 분명하게 거기에 문제점은 발생이 되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예견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재검토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지금 부지 모양 자체도 운동장 밑에 일부 녹지도 그냥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분 철도공사의 공유재산을 저희가 임의대로 그렇게 변경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다시 한 번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해당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발생 된 게 지금 시청에 주차타워를 개설을 하고도 지금 주차공간은 계속 부족하다는 논리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이용을 해 보면 시청 주차타워는 직원들 외에 일반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하게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직원들 주차공간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민원인 주차장은 외부에 90면을...
우충무위원
그래서 제가 시에 위원회 할 때 한번 주차장 이용하면서 봤는데, 주차 된 차들을 어느 직원분인가 계속 그 차량 넘버하고 전화번호를 계속 확인을 하고 계시던데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은 계도를 하셔서 그 주차타워 안에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월화수목금, 아니면 홀짝제를 적용을 하시든지 하시고, 나머지 공간들은 일반 민원인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두 된 정산소 위치 부분 때문에...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시청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도 보건소하고 이원화를 시켜서 한쪽 방향 바닥에 저희가 청사 정비를 하면서 바닥 아스콘 포장이나 차선 도색을 전체 다 새로 하실 거니까 그 진입 동선 표시를 다시 하는 방향이나 정산소 위치를 지금 보건소하고 시청, 아니면 보건소 쪽으로 빠져나가고 시청 쪽으로는 입구가 되든지 그 방향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그리고 철도공사 부분에 하여튼 재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지역 업체 참여 확대인데, 지역 업체가 지금 기준이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 그리고 지역에 생산품을 생산하는 업체...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지역에... 예를 들어 농공단지라든가 지역에 업체를 두고 생산을 하는 업체가 지역 업체지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이영호위원
생산도 안 하고 농공단지에 사무실만 개설해 놓고 하는 업체는 지역 업체입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일단 법적으로는 주소지를 그 쪽으로 두기 때문에 일단 지역 업체로... 제가 그 부분은...
이영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 지역 업체라 해서 농공단지에 사무실만 하나 임대해서 사무실을 개설해 놓고 지역 업체라 해서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어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 업체가 지역 업체인가요?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이게 행정적으로 주소가 있으니까 관내 업체에서 배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AS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혜택을 드리지 않는 그런 범위로 저희가...
이영호위원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지요. 아니, 그러니 기존에 지역 업체라 하는 거는 생산을 하고 사무실도 있고,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또 고용 창출도하고 하는 업체가 지역 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달랑 사무실만 하나 갖다 놓고 지역 업체라 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지역 업체 하도급도 받고 또 우리 설계하는 데도 지역 업체 제품도 참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이거야... 그런 업체가 다른 시군에 가서 지역 업체 등록하면 지역 업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왜 그렇게 그런데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더라고. 한번 그거를 파악하셔서...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많으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382페이지나 383페이지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 건물 짓고, 물론 시청에 주차장 타워에다 사무실 몇 개 부서가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도 사무실이 부족하다 그래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영호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사실 주차면 앞으로 한 200면 더 만들어도 부족할거에요. 주차장을 자꾸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그런데 대해서 질의를 했지마는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주 5일제 하든지 아니면 홀짝으로 하든지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주차장을 자꾸 조성해서 아무리 조성 해 놔도...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원들 정기권을 주는 부분을 10%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들 차량 등록은 다 돼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등록된 차량 600여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60대 정도는 정기권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돌아가고, 그리고 또 5부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오는 차량은 5부제는 다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암암리에 5부제 그 차량들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완전히 해소를 하고 문화로 정착 시키려고...
이영호위원
아니, 5부제로 해 놓으면, 홀짝제를 하든지 하면 또 부부지간에 차를 바꿔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그게 등록하는...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차를 한 대 등록해 놓으면 그 차 외에는, 등록해 놓은 차 외에는 일반인들로 해서, 일반차로 해서...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그러면 하루에 5천 원씩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든지...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소가 된 걸로...
이영호위원
하여튼 자꾸 주차장만 만들고 건물만 증축하고 그게 답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주차 46면은 왜 제외했지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그게 보건소의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저희가 유료화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서...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관리는 하고 있되 요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요금은 안 받는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그 쪽에서 나오는 차들은...
이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청으로 들어가서 보건소 쪽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정산소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나오는 차량은 바로 확인이 되고...
이영호위원
확인이 돼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영호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공기관 청사 부속 주차장 유료화 시행을 해서 지금 시청사에 보시면 나오는 부분에서 정체가 됐을 때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지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조금 전에 방향성을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거 보다는 혹시라도 본 위원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사전정산 시스템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사전정산소가 사실은 있기는 있지마는 활용이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렇게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을 보시면 민원실 앞에라도 사전정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놓으면 주차장 올라와서 바로 나오게 되면 일반 분들하고 정산 안 하고 바로 나오면 밀릴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있겠느냐...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지마는 그렇게 저희가 아직 홍보를 정확하게 많이 못...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게 돼 있어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정산소가 지금 시청 중앙현관에 있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돼 있어요? 저는 못 봐서... 아, 돼 있구나. 돼 있는데도 그렇게 밀립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지금 문제는 본관 정산소하고 신호등하고 거리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신호 대기하는 차량...
풍림
전풍림위원
대기하는 차량이 길어져서?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좀 더 검토를 해서 한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로 부분하고 좀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행정장비 구입하는 부분에 보시면 고속복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 보니까 의회 사무국하고 보건소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고속복사기를 구입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읍면동에도 보시면 좀 규모가 큰 데 가흥동이라든지 풍기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장비 복사기 구입하실 때 고속복사기 정도는 구입이 돼야 된다... 왜냐 하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를 다녀보니까 복사 자체를 다 하실 수가 없어요. 워낙 부서도 많고, 가흥1동 같은 데는 워낙 민원인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같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거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