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김영진님과 박갑연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허가과 등 4개부서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허가과 - 하천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동택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허가과가 신설됨에 따라 의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팀장, 정종하입니다. 농지산림팀장 황병직입니다. 환경위생팀장 신해룡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겸 무허가축산TF팀장 김형수입니다. 개발허가팀장 한용호입니다. 먼저 항상 건축과를 위해 도와주신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허가과 2019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또 신설된 또 새로운 허가과. 허가과도 뭐 민원이 최고 많지요? 그래도 영주시에서 뭐.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시청에서.
이상근위원
시청자체에서는 건축과보다 더 많지요? 지금 허가과가?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청에서 처리하는 80%정도가 허가과에서 처리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맞아요. 하여튼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고 하는 거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노고가 많고 앞으로도 과장님 잘 하시는 건 인정 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민원인들한테 힘들더라도 친절하게 하셔서 지금처럼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민원을 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 295쪽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하는 데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감이 많이 되지요? 쉽게 말해서 축사를 안 하는 분들이 허가 안 돼서 적법화 안돼서 종료 하는 분들이 많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총 943건인데 저희들이 한 320건 헤서 35% 됐거든요. 됐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소유권 확보 문제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개인 땅은 개인이 확보하면 되지만 국공유지 불허가 이런 부분이...
이상근위원
하천부지라든가.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작년에는 잘 안 됐는데 올해부터 잘 되고 있고,
이상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녀보니까 하천부지에 걸린 게 많더라고, 보통.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구거부지, 하천부지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구거. 그런 것은 시하고 어떻게 잘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런 게 자꾸 안 풀리지?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하천과, 회계부서, 재산관리부서에 저희들 간담회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이 축산 농가 입장에서 민원 처리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신규 짓는 거처럼 그렇게 엄격화하면 양성화 될 게 없고.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양성화 못 하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이미 지어 있는 부분을 양성화 해주는 건데 어느 정도 범위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고...
이상근위원
규제를 완화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법에 테두리 선에서 엄격히 따지다 보면 적법화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사가 100평인데 물려있는 것은 한 10평 남짓 이렇게 돼있더라고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봐서는 규제가 완화가 될 수 있는데도 그런 걸 가지고 서로 간에 넘겼다 밀었다 이러니까 실랑이 하니까 담당자들은 또 그걸 뜯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소를 못 먹이고 축사를 못 하니까 또 농가에서는 생산할 수 있는 게 고령화라서 힘든데 그나마 소라도 먹여야 어떤 소득이 있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솔직히 말해서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담당부서하고 어떤 매칭을 잘 하셔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힘드신 건 알아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주에 그래도 한우 브랜드가 알아주는데 그게 자꾸 줄어서 너무 규제, 규제 시키다 보면 점점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고혐오시설이 뭔가 하면 태양광이거든요. 태양광 업자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느 동네라든가 어귀 들어가고 이러면 태양광 자체가 있어서 정말로 보기 싫은 점이 많고 이런데 제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농촌 쪽이다 보니까 태양광설치가 사실 많아요. 그렇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상근위원
허가도 지금 엄청 들어와 있지요, 지금?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는 뭔가 하면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일부동민들한테 도장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업자가. 그게 뭐냐 하면 어른들한테 그냥 박카스 한 병씩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아무 손해 없고 동네가 좋아진다. 이러면서 어른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도장을 다 놔주는 거예요. 이장도 몰라. 나중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어른들이 했는 상태에서 이 분들이 허가 신청을 내서 진행을 한단 말이야. 정당하다 이거지요. 분명히 그런 거는 확실하게 해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 허가의 조건은 현장답사를 해서 위원회가 열리지만 정말 정당성 있게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말 이거 한번 허가 잘못 내주었을 때는 그 동네가 미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망치고 실질적으로 뭐 태양광이 우리 인체에 좋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한해 1만 6,000건 이상의 민원접수 그런 상황이 됐고 올해도 지금 보니까 신설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특히 제 눈에 띈 게 환경위생팀에서 식품하고 환경, 폐기물 이런 부분.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 굉장히 더 많이 좀 축적이 될 거, 민원이 많을 거 같은데 식품, 환경 이쪽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어떤 부분...
이서윤위원
새로 이렇게 다른 과에서 하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하는데 일단은 이게 인사이동 되고 또 신규로 하다보니까 업무가 좀 미숙한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연찬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위생 이런 환경 쪽에 할 때에 사전에 안내라든지 홍보를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사전 민원 해소 하는 방법 이런 걸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이서윤위원
그리고 환경 쪽이니까 환경보호과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협업이 필요하고. 일반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저희들이 민원콜센터라고 또 있어요. 그랬을 때 그쪽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저걸 받을 수 있냐, 시민들이. 어떤 정보라든가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어때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복잡한 부분은 실제로 거기서 안내가 안 되고 단순반복부분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복합적인 거 이런 거는 어차피 상담자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초 반복민원은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거기 콜센터에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대체로 시청 민원실에 할 거예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종합민원과에 하고 가끔 가다가 홈페이지도 또 볼 것이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콜센터도 찾을 것이고 그랬을 때 3군데 이런 부분하고 가끔가다 시의원한테도 가는 게 있고 동사무소도 가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환경,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언급해주신 과장님께서 민원콜센터에 자료를 좀 해서 기본적인 숙지를 할 수 있게 해주시라.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민원업무를 좀 덜 수 있게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민원콜센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제가 영주시민한테 좀 몇 분한테 들으니까 영주시 예전에 주택과 였어요, 그렇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건축과...
이서윤위원
영주시에서 인·허가부분에서 좀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그런 이야길 좀 듣고 했는데 올 연초에 허가과 생기고 직원들 제가 1월에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모든 인·허가를 대한민국 법은 안 주려고 하면 95% 안 되고 철저히 상담을 해주려고 하면 95% 다 된다.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서서 민원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했고. 앞으로 민원처리 하는데 공무원 입장보다 민원인 입장에서 서서 인·허가 처리를 해서 신속·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저도 민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안 된다고 딱 잘라 하기 보다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규제를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일맥상통한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어떤 부분...
이서윤위원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이 규제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결 규정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전에는 전부 다 과장전결 돼 있었거든요. 단순신고민원이나 착공 이런 거는 담당계장전결이나 담당이 전결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가건물 이런 부분은 민원인이 설계사무소 가서 설계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도 공무원이 대신 설계해서 작성도 해주는 이런 부분을 하고 또 건축이나 여러 가지 인·허가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완화해서 영주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방금 전결처리하향조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민원이 됐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좀 빼고 좀 신속하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너무 규제나 뭐 절차를 해버리면 불편함이 더 가중되지 않느냐. 어쨌든 밀려오는 민원을 빨리 쳐내야지 그 다음 걸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소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건축이나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체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거든요. 파트별로 전체는 큰 규모고 소위원회는 작은 부분을 하는데 그 소규모 이런 걸 전체회의 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집이 잘 안되니까 작은 거는 소위원회에서 신속 처리하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이서윤위원
소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소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민원 건에 따라서 분야에 맞는 사람을 차출을 해서 저희들 건축 같으면 30명인데 소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해서 신속 처리합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이것도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다 그렇다 그렇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새로 신설된 과의 업무가 신속하게 그리고 협업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개발행위 관련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태양광부터 해서 몇 건 지금.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진행 중인 게 고질 진정질의하고 행정심판 소송이 한 40건 됩니다. 40건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럼 혹시 그동안 행정소송에서 혹시 패소나 승소 그....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한 8, 90% 정도는 승소하고요. 행정심판에서는 거의 다 저희가 되고 소송에 가면 법리문제기 때문에 거기서 좀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래요. 아마 태양광 관련해서 계속 소송이 늘어날 거 같아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늘어나니까 지금 보니까 팀장님들 면면을 살펴보니까 정말 베테랑 팀장님들을 허가과라 그런지 몰라도 잘 지금 구성이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송문제 혹시 연루되면 적극적으로 대응 하셔서 민원행정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영주시민을 위해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1 정회
10: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홍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하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하천과 팀장들을 소개하고 하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팀 김주형 팀장입니다. 하천경관 홍준한 팀장, 하천정비 강성열 팀장, 설계계약심사 권철환 팀장, 바이크시설 우준하 팀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미교가 우리가 보수공사 끝났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은 용미교 개방해놨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일부 개방해 놨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부라면 뭐 어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거기 뭐 전체 뒤쪽 공원 쪽으로.
이상근위원
공원 쪽으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쪽으로는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완전 개방은 아니고 일단은 용미교하고 밑에 계단하고 이런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이상근위원
안 그래도 공사할 때 다녀왔습니다. 현장 다녀왔는데 지금 시설이 상당히 참 좋아요, 거기가. 산책로가 진짜 좋은데 저 본인도 뭐 거기를 완주를 하고 왔는데 지금 댐을 떠나가지고 담수를 떠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개방을 해가지고 지금 위험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위험한 데는 없습니다. 난간이라든지 이런 게 시설이 다 돼있고요. 일부 공사구간 외에는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자체 CCTV 이런 거는 없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CCTV도 일부 공원이나 이런 데는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우범지대 될 수 있으니까 CCTV가 있어야하지 않나 그런 안도 내고 싶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차피 제가 갔을 때도 우리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부분이 오늘 같은 날에는 사람이 통행을 못 해요, 질어서. 알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걸어가지도 못 하고 또 내일 비가 그쳐도 못 간다 말이지요. 땅 자체가 진흙질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계획 어때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거기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수공하고 지금 담당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일부 자기들이 쓰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공공시설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수공하고는 그렇게 이야기 됐고 동네 이장님하고도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자원에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 온 단장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한 3월 쯤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난다. 담수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결과가 나는데 그 때 되면 담수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혐오시설 한 개 있는 게 뭔가 하면 소나무 죽은 거 있잖아요. 고사목.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를 얘기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지금 올 봄에는 철거하도록
이상근위원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마다 한마디씩 다 하고 진짜 보기 싫잖아요. 그렇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철골하고 구조물하고.
이상근위원
정리해버리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나무를 뭐 은행나무를 상치하듯이 갖다 놓든가 해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서천에 맨발걷기는 어떻게 뭐 우리 근처에 보면 다른 시에 문경시 보면 맨발걷기 하는 곳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맨발걷기를 해서 양쪽으로 세면대가 있어서 발을 또 씻고 또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어야 돼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상근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그쪽에 저희들도 걱정이 뭔가 하면 어차피 뭐 콘크리트 그게 황토포장이 콘크리트인데 그 구간보다는 일부 도서관 있는 쪽이라든지 일부 구간을 한번 거기는 밑에는 인가가 적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고,
이상근위원
그러는 게 낫지요. 너무 규모 크게 해선 안 되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봄 되고 여름 되고 하면 우리 시민들 그쪽으로 운동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바퀴 돌고 하는데 우리가 조명 자체가 어둡긴 어두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준비하고 있는 건데 밤에 한번 나가셔서 같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 그래도 건설과하고 가로등에다가 반대편으로 빛을 비추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그리고 소하천 사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소하천이 저도 지역구 다녀보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하천의 우리 박스 있잖아요. 암거. 암거는 하천과에서 하는 거예요 개발과에서 하는 거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이상근위원
왜 그러냐면 이산 쪽에 몇 가지 올려놨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소하천 정비를 연차적으로 하지만 급한 데가 급선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데를 먼저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항상 일 많이 하시고 잘 하시는 거 아니까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용혈폭포 여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용혈폭포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언 그런 모습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 한해 어땠어요? 관광객 추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체적으로 관광객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됐지만 우리가 얼음 빙벽 연출이라든지 그게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 일찍 했어야 됐는데 조금 늦었어요. 왜 늦었는가 하면 그 기간을 놓쳐가지고 약간... 라인이 얼어서 그걸 정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좀 그랬는데 저희들 빙벽하고 연출을 하니까 주민들하고 관광객들이 호응은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빙벽이 연출되고 있고요. 지금 뭐 운영하고 하는 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개선점이 혹시 있으면 그 부분을 빨리 체크를 하셔서 그렇게 주시고. 제가 SNS 상에서 올라온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좀 규모도 크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영주댐이 되면 더 좋은 효과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찾아봐 주시고. 그래서 326쪽 영주댐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공하고 계속 연락은 하고 있지요? 댐 담수에 대해서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댐 담수에 대해서는 수공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지금 올 3월인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의견수렴 절차하고 이런 걸 거쳐서 댐 담수는 아마 연말쯤 안 되겠나 하는 예측은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수공에 지사장님도 바뀌고 이래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용역결과가 원래는 1월 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3월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낙관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니까 지금 아마 거의 다 됐다 그러는데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아마 연말쯤은 담수계획은 아마 연말쯤 돼야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담수를 지금 딱 집어서 언제라고 딱 하기에는 모호한 상황이니까 제가 작년에 시정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영주댐 이 부분에 복합어드벤처시설은 댐 담수하고 연계해서 좀 이런 거를 조절을 해주십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낙동강위원회라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환경부가 주도를 해서 그런 위원회에서 또 긴밀하게 많은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과정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올해 낚시금지구역 이거 대책 있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낚시금지하고 하는 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저희들 담당부서가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제가 일단은 하겠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334쪽 자전거 공원 볼게요.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하천과에서 신설된 팀인 거 같은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자전거 공원은 저희들 업무분장이 따로 돼서 올해 자전거 바이크시설팀이 우리과로 오면서 자전거 공원하고 업무가 우리과로 이관이 돼...
이서윤위원
왜 이렇게 됐지요? 하천인데 어떤 관계... 탐방로 때문인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바이크 도로가 하천변을 거의 따라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전거 공원 이 부분이 참... 가보셨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잘 지어놓고 이랬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인식하고 계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문제점이라면 뭐...
이서윤위원
이용률이라든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용률은 저희들 자전거 공원에 관광객들이 좀 많고요.
이서윤위원
관광객이 많다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우리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하지만 관광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호응도 좋습니다.
이서윤위원
자전거 공원이 아이들이나 이런 그 안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자전거 대여소로 그게 목적입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대여도 하고요. 거기서 서천둔치로 자전거 이동통로도 연결이 돼있고. 그 안에서도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돼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캐치를 하십시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예를 들면 자전거가 많이 낡았어요. 수리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수리면에서.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이 타다보니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여기 보면 안전모 의무대여 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도 지켜지는지 정확하게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아이들이 어느 아이들이 많이 오냐. 나이대별로 봐서 두발자전거를 많이 타려고 하는데 세발자전거, 네발자전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자전거 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지 한번 이것도 면밀히 봐주십시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앞으로 이용률을 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이 자전거는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자전거 수리하는 업체하고 해서 계속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짚어가기는 그렇지만 한번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개선점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찻집도 있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 거기 굉장히 경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하고 좀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돼있는데 영주시에서 지금 자전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추이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봐주십시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시민들이 자전거를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시에서는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환경 부담도 좀 개선을 시키고 이런 게 있는데 자전거를 하려고 하면 도로 사정도 같이 맞물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 이용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십사.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상주처럼 자전거 도시를 표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무조건 자전거 도시를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렇게 자전거 도시로 표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올 한해 또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3쪽에 서천교 하류 징검다리 설치공사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324쪽에.... 여기는 서천교 바로 하류에 보면 보가 있습니다. 낙차 보가 있는데 낙차 보 언체 폭이 8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 언체 폭을 활용해서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을 때는 돌아가고 안 그러면 거기 한 20전 정도 30전이나 돌을 언체 위에다가 그렇게 해서 약간 모양을.
전영탁위원
8미터 폭 전체에다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체가 다 아니고요. 한 징검다리 돌 두 개 1.5미터 정도나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전영탁위원
한 줄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길이니까 두 사람이 교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120미터에 사업비가 2억이 책정이 됐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체 다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다가.
전영탁위원
과장님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성 있게 사업비를 택해놔야지. 한 개씩 설치한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돈 1억이면 되는 일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게 계획을 어떻게 했냐하면요, 밑에 징검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그 정도 들거든요. 그 예산을 따로 돌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입니다, 이게. 위에 징검다리 하는 거 같으면 이렇게 많이 안 들겠지요.
전영탁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아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적정하게 설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324쪽에 서천 제민루 가흥2교 보행자도로 흙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는데 이 부분을 걷기연맹이라든가 그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걷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셨어요? 이게 굳이 흙콘크리트를 예산을 3억 6,000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마사토로 해서 복토를 조금씩 자주 해줘서 진짜 걷기에 적정한 재료로 시에서 자주 보수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이 적정하지 않나.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게 당초는 또 몇 년 전에 제방이 있는 아스콘 포장을 다 걷어내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 동사무소하고 조사도 하고 했는데요, 거기 가흥교 전문학교까지 가면 밑에 제방 아래쪽에 가옥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방 그쪽이 또 바람이 세서 모래바람이 일어서 밑에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당초 포장하게 됐는데 일부 또 주민들은 걷기하고 이런 데서는 맨발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사토 포장을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그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모래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밑에 겨울에 문제가 있어서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쪽에 밑쪽으로 바람에 토사가 안 쓸리도록 방어벽 식으로 좀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이게 걷는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마사길이나 황토길을 걷기를 원하지 사실 콘크리트 포장 안 원하거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 그래도 서천교에서 가람솔까지는 그냥 일반 저걸로 돼있거든요, 토사로 돼있는데. 안 그래도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걷는 사람이 많은데 걸으시는 분들은 걷어내고 흙길로 해달라는 얘기가 많은데 밑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겨울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먼지가 날려서.
전영탁위원
주민들이 그런 부분도 차폐처리를 하셔서라도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구간을 좀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나서.
전영탁위원
이 부분은 시민들 공청회를 한번 하시든가 해서라도 좀 시민들이 원하는 방법 모래가 주택가로 날아간다. 그런 부분들은 차폐처리가 되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인근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안 그대로 밑에 사시는 분들은.
전영탁위원
굳이 그렇다면 비싼 황토길 포장할 필요 없이 그냥 콘크리트 포장하면 뭐 반값도 안 들잖아요. 굳이 황토길, 어차피 같은 콘크리트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같은 콘크리트입니다.
전영탁위원
색깔만 다르다는 얘기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도서관 쪽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전영탁위원
시범적으로가 아니고 이건 좀 신중하게 판단해주십시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옛날에 의견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는 의견이 동에서도 있고 그래서 이때까지 안 했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뭐 이거 하지 말라, 하라는 거보다는 어쨌든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영주댐 복합어드벤처 조성사업 326쪽에. 이거 지금 문체부에서 사업을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시는 아니고 사전평가...
전영탁위원
의견제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의견제시로 하니까 저희들은 현재 위치 밑으로도 내려오려고 하면 그 문화공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근린공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댐 하류 쪽에는 그게 공원은 공원인데 문화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옮기는 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영탁위원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런데 사실상은 환경오염하고는 그쪽이 지금 그 댐 상류로 댐 본체로 들어가는 물이 한 방울도 없고 하류 쪽이거든요.
전영탁위원
과장님, 문체부에서 그래.....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들 설명을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뭐 좀 사업 자체가 4대강 사업 일환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위치상으로 봐서는 시에서도 한번 짚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거기도 앞으로 선착장도 들어서고 하면 그 부분은 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신중하게 좀 잘 처리해주십시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설계심사계가 있으니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공사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전영탁위원
공사 설명판 같은 것이 있어요. 사실 소액수의계약공사 농로포장 같은 거 한다 그러면 한 일주일, 열흘이면 끝나요. 한 1,000만 원 단위공사 같으면. 거기에 보면 공사 설명판이라 그래서 그게 공사금액이 1,000만 원 같으면 한 2%, 20만 원 설계가 돼있어요. 사실 그게 적정한 건지. 어쨌든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그 공간에 공사를 시행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설계에 보면 수반이 돼있는데 사실 그거는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예 대책을 하셔서 차라리 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요새 4, 5만 원만 주면 현수막 달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 설명판 같은 경우는 소액수의계약 공사 같은 그거 사실 20만 원 들여서 열흘씩 두는 거 주민들 열흘정도 불편한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안다는 얘기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공사 기간에 따라서 한, 두 달 같으면, 짧은 기간 같으면 그거는 빼고.
전영탁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농로포장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열흘이면 끝나는데 그런데 공사기간은 보면 한 3개월씩 잡혀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은 있겠지만 사실 좀 그런 거는 적정하지 않으니까 좀 피해서 설계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 해 주시는 게 안 맞나.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부탁도하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당천 하천공사.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올해 말이면 완공이 되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지금 그쪽이 광승공원하고 연계가 돼서 서천변에 산책하시는 분, 운동하시는 분 많은데 지금 그 쪽에도 운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봄에 벚꽃이 피고 벚꽃이 피면서 개나리가 같이 펴요. 그래서 경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천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올해 이 원당천 공사 끝나면 끝나기 전에 용역을 줘서 원당천 자체 경일아파트 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용역을 줘서 그 곳을 공원화를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해보세요. 해서 지금 휴천동 떠나서 휴천동, 하망동, 상망동 이 쪽 영주동 일대까지 계신 분들이 주민 분들이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화를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 폭포 얘기도 했고 쭉 했는데 전체를 해서 아마 이번 시장님 초도순시 할 때도 휴천동에도 거론이 될 겁니다. 되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용역을 한번 하십시오. 용역을 하셔서 거기를 광승공원과 같이 연계를 해서 공원화를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지금 하천부지 있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하천부지에 제가 몇 군데 갔는데 거기 지금 과수묘목을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하천부지 안에는 원래 과수는 수목식재는...
이재형위원장
안 되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게 계약이 연수가 지정이 돼있지요? 사용할 수 있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5년...
이재형위원장
5년이에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5년마다 갱신하고.
이재형위원장
갱신합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하천부지 사용료가 그게 지금 시세하고 거의 적정한 거예요? 아니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하천 사용료는 도 조례에 보면 점용료 부과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맞춰서 하는데 전답 같으면 100분의 1 정도로 돼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게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시부지입니다. 그렇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시부지인데 특혜시비가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보면 영주시 관내 거주자가 아닌데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받아서 그거를 도지를 다시 줘요, 영주시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사용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조례 없지요? 영주시민들한테 한정해서 할 수 있게끔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그거도 마찬가지지만 하천부지가 이게 다녀보니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답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작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도지를 다시 받았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관계하고 이런 거는 계속 점용하고 하는데 참 그런 거까지를 다 밝혀낸다고 하는 거는 일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점용하고 하면 실경작자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재형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주시민들한테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타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천부지를 허가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거의 지금 요새 새로 신규 갱신하면서는 지역에 우리 주민들 외에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에 외지에 있는 게 지금...
이재형위원장
몇 프로 돼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거의 우리가.
이재형위원장
아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보니까 좀 많았거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계속 갱신도 하고 하는데 타지에 있는 지역은 아마 1필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형위원장
하천부지 사용료하고 사용허가 그거를 한번 뭐 조례를 하시든지 준비를 하셔서 영주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사용료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자전거 공원에 고장률이 몇 프로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고장률은....
이재형위원장
고장이 굉장히 잦던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고치거든요. 고치는데.
이재형위원장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타고는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다른 지역에 갖다 놓는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타서 무섬마을에 갖다놓으면 항시 순회를 돌면서 거기 있는 자전거를 싣고 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고장은 수시로 저희들 고치고 있는데 고장률은 뭐 그렇게 고장은 자전거이기 때문에 나고 어떤 때 보면 분실도 있고 한데요. 저희들 대행업소를 해서 계속 우리가 점검하고 고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하여튼 실태를 한번 잘 파악하셔서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비용이 계속 해마다 자전거 새로 또 구입하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일부는 분실하는 것도 있고.
이재형위원장
자전거 공원 개설한지가 불과 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2년...
이재형위원장
한 2년 됐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2년 됐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런데 벌써 이렇게 자전거를 폐기시키고 구입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정회
11: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시민이 편안하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좋은 영주건설에 매진하시며 고품격 주거문화개선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지대하신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수정입니다. 김정재 건축지도팀장은 오늘 병가 중으로 최미혜 주무관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신승기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안창주입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하신단 말이에요. 건축과에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간단하네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아니요, 하도 간단히 하시라 그래서...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개인적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소수 말씀을 경청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과 들어가면 겁이 난다는 들었어요. 겁이 난다는 게 무서워서 겁이 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얘기인데. 들어가면 상세하게 설명이, 짜증이 나겠지 민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아듣도록 숙지를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왜 민원이 가면 본인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100% 안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은 또 허가과가 신설돼서 민원자체가 많이 분리돼있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모든 건축에 불법이고 어떤 저질렀을 때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기 보다는 지도 편달이 앞서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되면 누구든 간에 그 건축물의 옆집이나 이웃에 항의를 해서 또 이렇게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전에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356쪽, 7쪽에 보면 담장보수 있잖아요, 담장보수. 주택관리 제일 위에 보면 화성타운에 담장보수 있지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일반 다세대도 그렇고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담장보수니 뭐 단지 내 하수도보수니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는 농촌마을만들기, 창조마을만들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담장이 좀 부실하다, 위험성이 있다. 그것도 되는가요? 건축과에서?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공동주택이 보면 개인 담장으로는 개인재산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그렇게 되고. 여기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은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경로당이라든가.
이상근위원
어차피 말씀 맞아요. 기금이야 공동주택에서도 동네에 기금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보면 요즘에도 농촌에도 담은 별로 없어요, 사실. 거의 없어요. 없는데 특히 어른들 또 있어야 된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혹 가다가 담이 넘어지려고 하는데 위험성이 있잖아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웃의 어른들이 다니기에는. 그래서 이거 뭐 어디서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씩 접목시키면 어떻겠나. 이거지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리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 분야도 한번.
이상근위원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제가 봐서는 그거도 한번 다음 때에 이렇게 그거 한번 올려 주세요, 한번. 큰돈을, 예산 크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사실.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있는 것이 위험지구를 철거하는 거도 좋지만 또 부득이 설치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 위험한데 철거를 했을 때 거기 있어야 된다 이러면 할 수 없잖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체에서 철거를 안 해주니까. 그런 부분 좀 과장님 한번 깊은 고려를 부탁드릴게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그렇다면 제 생각인데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소득이 낮다거나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빈집철거사업이 9,000만 원이지요, 1년에?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1년에.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신청이 몇 가구 들어왔지요? 현재.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신청은 저희들한테 한 게 71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60건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60건 한정이지 않습니까?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작년에는 몇 건 들어왔습니까?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작년에도 수량이 비슷합니다.
이상근위원
70건 들어왔어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70건으로 돈을 올려봐야 얼마 올라갑니까? 1,500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서 할 때 정비를 하면 되잖아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10건 더 한다고 해서 재정이 고갈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건축과는 70억 밖에 안 된다면서, 돈도.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A라는 사람이 누구 빽으로 먼저 했니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논쟁할 필요 없고. 아주 많이 몇 배가 된다면 선정을 하면 되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 재량에서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잖아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시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상망동에 삼일주유소 뒤에 가면 올라가면서 우측에 빈집이 한 20채... 18채 정도 있어요. 그 일대에 영남동산맨션 앞에.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가 우범지역이에요. 청소년들이 와서 남녀 와서 술 먹고 담배피우고 소·대변 막 저렇게 하고 정말 우범지역이에요. 그걸 어떻게 주인하고 어떻게 한번 만나보고 뭐 어떻게 통화는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조만간에 의회 보고 끝나는 대로 한번 연락을 시도해보겠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철거한다 그러면 시에서 또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그럼 앞으로도 전례가 되면 누구라도 자기 집을 자기 돈으로 철거하는 사람이 없고 시에 의지하게 되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시 미관상 들어오면서 마을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되면 되게 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좀 노력하셔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하면 안 좋겠나. 시비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 자체를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순차를 해서 했으면 주민들이 사는 것도 좋고. 주민들이 정말로 상당히 그게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더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몇 년 됐어요. 그것도 몇 집이 한 집이, 한 사람 재산인걸로 알고 있어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서울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조카는 누구라고 하면 아는 사람인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적극 살피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사업비도 얼마 안 되고 특히 민원 이 많이 발생하는 과에 오셨는데 과장님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민원이 왔으면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힘드시지만 그런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 교육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354쪽에 공동주택 관리실태. 이번에 사례집을 발간하신다, 그렇지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이런 사례를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이런 배포를 한다, 그렇지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어디에다 배포를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아파트 쪽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이크 꺼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사례집을 발간하는 건 좋은데 봐야 되잖아요. 봐서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아파트도 그렇지만 관공서 있잖아요.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에 배포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된다면 부수를 조금 더 늘이든지 해서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아직 안 나왔지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서윤위원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건데 이런 사례를 보고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투명성, 신뢰성 증진하는 데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쨌든 건축과에서 큰 부분이 공동주택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작년에 18개였는데 올해는 보조금 신청이 11개소네요, 그렇지요? 어땠어요? 현황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2019년 보조금 신청 현황 말씀입니까?
이서윤위원
예.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12건 말입니까?
이서윤위원
신청한 곳이 금액도 줄고 아무래도 장소도 줄고 이렇게 해서.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이게 추가 공고를 해놨습니다. 더 신청을 하라고요.
이서윤위원
그럼 그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하는 게?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23일까지입니다.
이서윤위원
그것도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쪽으로 상대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이게 어쨌든 세대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잖아요. 그렇지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자부담도 있고.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환경개선사업은 필요하다.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인식을 좀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데가 좀 해서 여기 보면 담장, 옹벽 등 시민들이 실제로 살면서 요구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그렇지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에도 좀 박차를 기해주십시오.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교육 부분이 있어요. 공동주택 하시는 그 분들의 입주자 대표할 때 교육이 있는데 이게 의무교육입니까?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이게 뭐 사실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회계라든가 모든 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성범죄 이런 문제는 성희롱 이런 문제가 좀 등한시 돼 왔거든요. 사각지대. 그래서 2018년부터는 그 분야가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게 의무참여라 그러시면 되는데 혹시 선택이나 이런 부분이 됐으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그 분들이 와서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참여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방범이나 특히 소방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이 언급해주신 회계교육. 이 회계는 직접 주민들의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돼야 된다 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교육에 보면 아까 보니까 층간소음 가이드라인 조례도 제정하시고. 가이드라인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신다 했는데 여기 교육에서 층간소음 교육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층간소음이 됐을 때 바로 경찰을 부른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좀 더 불미스럽고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중재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일차적으로는 아파트 주민 대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부녀회라든가 그런 단계를 좀 밟아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서로서로 간에 감정이 악화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굉장히 당사자는 크게 다가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시의원인데 이런 부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난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과정에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요, 제일 첨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라는 걸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결 안 됐을 때 다시 시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하는 걸 만들어서 하고 거기서도 안 되면 결과적으로 민사밖에 없거든요, 소송이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조례는 제정이 돼있습니다만 아직 사실적으로 크게 활동은 안 하고 있거든요. 대도시 같이 큰 심각한 문제가 아직까지는 발생이 안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아파트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과정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그런 걸 잘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냥 급하고 이런 분들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리고 크게 드러난 거는 많이 없더라도 뭐 살인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3교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임이 다르잖아요. 생활하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사실 겪은 부분이고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꼭 체크하겠습니다. 교육에 넣겠습니다.
이서윤위원
363쪽에 위반건축물 단속에서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체납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체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자료를 받겠습니다.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이거를 뭐 무조건 징수를 하고 이러기보다는 일단 계도, 점검, 지도 이런 부분이 우선돼야 되겠지만 물론 문제는 민원인이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파악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지, 정말 몰랐으면 그런 부분이 맞는데 알면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불법건축물 문제에서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경북전문대에 있어요. 경북전문대에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안내소가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 안내소가 건물이 허물어지고 천막 쳐놓고 경비서시는 분이 그냥 의자 하나 두고 저를 불러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게 또 학교의 관할이잖아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사정을 봤더니 불법건축물 신고가 돼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영주에 있는 학교에, 경전에서 외부인도 갈수도 있는 문제고 일반 시민도 주말에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주십시오. 해서 학교 간에 어떤 더 좋은 개선점이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 지금 우리가 적발시점부터 5년 이내 거라고 하면 고발까지 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옛날 것까지 지금 법을 적용하긴 무리가 있어서 보통 강제이행금 해서 1년에 2번 합니다.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 보면 원룸 쪼개기 해서 다 아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강제이행금 내는 게 임대료 받는 게 더 득이라는 얘기지요. 그걸 악용하는 소지도 있습니다만 경북전문대 것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조치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보면 악용을 하는 건지, 정말 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저희들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무래도 오래 하시고.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대체로 보면 이웃 간에 감정 때문에 진정, 고발하는 식으로 와서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이 사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뜯으라 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또 물고 늘어져요. 결국 이웃 간에 끝에 가면 싸움밖에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중간에서 괴롭지만 좀 가능하면 구두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괴롭지만 그래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질의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올해 각 읍면동에 공문을 어떻게 보냈어요? 동지역은 제외하고 농촌지역만 한다고 보냈습니까?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동지역이 완전 배제는 아니고요. 지역을 구분해서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촌빈집정비로 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 했는데 내년 사업할 때는 도시 지역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아니지. 지금 상업하고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정비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공문을 보내요? 동에서 지금 빈집정비를 올리려고 하니까 올해는 대상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동지역이 저희들이.
이재형위원장
왜 그런 공문을 보내.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도·농 복합이라서 옛날부터 그래서 동에도 보면 농촌지역이 있는 거는 해당을 시켰고 저희들이 법을 보면 농촌정비법이거든요, 법이. 그래서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년 사업 할 때는 예산 좀 더 해서 동지역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동지역이 더 많습니다. 아까 이상근 위원이 얘기했지만.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어설픈 데가 동지역이 더 많아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상망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하려면 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접근하면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도시빈집정비사업으로 도시정비법을 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아마 동지역도 올해 지금 파악을 하셔서 공문을 새로 내려서 파악하시고 동에서 요청이 오면 4월 추경에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동지역도 같이 하십시오. 해주셔야 되지.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게 보면 다른 시도 보면 현재 시·군 보면 조례를 또 도시지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거든요.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하시라고.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지금 조례도 없잖아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또 첫 업무보고고 하시니까 건축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쪽에 좀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고 지금 읍면동에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줄 때는 그런 뜻으로 한건 아닌데 왜 이렇게 보냈나. 공문을, 궁금해 했는데. 어쨌든 살펴보시고 동지역하고 전부 판단을 하셔서 수요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4월 추경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사실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하기 때문에 약간 법을 벗어나도 그런 건 없기 때문에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정회
13: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택호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 드리 전 저희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팀의 한진규 팀장, 지적팀의 유주영 팀장, 토지관리팀의 배정애 팀장, 지적재조사팀의 정옥희 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또 일 잘하신다고 소문도 나고 차근차근 설명도 잘해주셨고. 또 지난번 도로명주소 할 때 우리 과장님이 다 하셨지요? 거의? 앞에서 다 이끌어 가셨지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동안 영주댐이 들어서면서 도로는 개설되었었는데 도로명을, 예.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우리 영주댐 주변에 도로명이 정착이 다 됐어요, 나중에 왔는 것도. 그렇지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시설물을 전부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바뀐 부분을 다는 못 돌아도 일부를 다녀보니까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거기 모든 게 안정적으로 다 되었더라고. 이제 우리 내비에서도 위성으로 다 뜨고 하니까 이제는 제자리를 찾는구나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신고를 다 했다고 보지요? 어때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이 붙은 데서는 저희들이 다 고지를 하고 알렸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그리고 우리 뭐 상도 많이 받았네요. 우수 표창 경북에서 2개나 받고 하는데 과장님 참 유능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민원이 많아요. 그렇지요? 민원이 많은 어떤 부서인데 그렇게 잘 해주시고. DB구축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적재조사, 지금 풍기 쪽이 끝나서 시내로 들어와야겠지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향후 계획이 있다면?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수철·백신지구에 대해서 하고요.
이상근위원
예.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지난번에 시내동지역에는 상망동 지역에 4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뭐 민원이 많지만 과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민원도 해결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81쪽에 드론을 이용한 지적재조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그렇지요? 저희들이 드론을 이용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이. 조금 초기단계입니까? 뭐 어느 정도인지. 올해 촬영범위가 풍기 쪽 수철하고 백신 그쪽인데 그전에도 많이 한 그게 있는지.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건설부에 시범지역이 전국에 한 2군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나주시하고 저희 시하고 아마 되지 싶은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고자 지금 새로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공모를 지금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게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설명을 해주셨듯이 어떤 경계부분에서 민원사이에 언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정할 때, 협의를 할 때 반드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드론을 해야 된다. 드론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드론 보통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찍으면 지금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가 50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예.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픽셀이라고 하는데 50센티, 50센티 위성사진을 봤을 때 굉장히 흐릿하게 나옵니다. 드론을 활용할 경우에는 5센티미터 정도 그러면 굉장히 정밀합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할 때 폴대라고 있는데 폴대의 기준만큼 정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지역에 이렇게 드론을 활용하면 정밀도, 그리고 주민들이 왔을 때 정확하게 현장 안가고도 담장도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설명이 아주 편리하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드론을 어떻게 그걸 하실 거냐고요. 어디서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드론을 지금 시에 지난번에도 한번 구입요청을 했었는데 드론구입은 조금 불가능하고 운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을 하고 지금 이 드론을 이용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우리시만 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에 기계가 있습니다. 그쪽에 사진을 찍었을 때 저희들은 지적도면 전산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이렇게 오버랩을 덮어씌워서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앞으로 드론 하나 구입하는 것도 생각을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예전에 했던 그런 토지 실제 지적도하고 종이로 된 그거하고 지금 인공지능 이런 부분도 발전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해버려서 좀 정밀도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에 공모사업도 꼭 되어서 이 부분은 좀 활성화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이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께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도 한번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쪽에 가니까 드론팀이라고 구성을 해서 드론을 활용을 하는데 지적재조사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설 분야 도시 분야에도 이거를 자료를 제공을 해줍니다. 한번 찍은 사진은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팀이 아니더라도 잠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TF팀 정도로도 운영해서 앞서나가는 영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그런 계획을 면밀히 세우셔서 시의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 384쪽에 영주시 부동산중개업소에 관한 부분인데 98개로 상당히 많습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많아서 이걸 지도·점검하고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아질수록 조금 힘들어진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수시점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연중 4회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장부를 전부 다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부를 보자 하면 거래가 안 되었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개업소 역시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도 업체도 계시지만 또 폐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98개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저희들이 또 이것뿐만 아니라 385페이지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개업소 해피콜 운영은 매도자와 매수자 직접 저희들 공무원들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 중개업소가 어떻게 잘 해주더냐 마느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한 5개 항목 질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현장에 사무소에 나가서 지적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 4회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한정된 인원 속에서 많은 부분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또 협조 잘 되는 부분도 아니고 요즘 경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될 수 있으니. 혹시 얼마 전에 조금 됐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올해 시민들이 현금영수증을 수수료가 받잖아요. 그렇지요? 현금영수증을 떼려고 했더니 그 부분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고를 안 한 거지요, 이 업소에서.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실거래신고가 들어오는 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시에는 접수는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규모가 좀 크다는 얘기지요. 커서 시민들이 뭐 누구나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현금영수증을 신고를 하니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드러난 거지요, 이런 부분이. 피해자가 한, 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영업정지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름 바꿔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좀 살펴봐주십시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금액하고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재정하고 관계된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시에서 해주시고. 1년에 4번을 분기별로 본다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샘플링해서 몇 군데를 돌아가면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규모 좀 큰데 이렇게 해서 하시든지 시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를 조금 어필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중개업자도 좀 각성을 좀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임하지 않을까. 특히 이번에 택지 쪽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투기과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설명을 잘 못 들어서요. 한번 언급을 부석사관광지 조성사업인데 이걸 당장 어떻게 된 겁니까 묻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전적으로 간략하게 제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부석에 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땅을 매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 필지가 지금 125필지고 필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도입니까? 그때 당시 토지매입가가 토탈 83억이고 그런데 시기를 지나서 최근에 변경된 사항을 보니까 필지는 125필지가 똑같은데 토지매입가가 185억이 됐다. 결론적으로 83억에서 102억이 증가가 됐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가 상승으로 토지감정가액이 증가된 부분이다. 맞지요? 그래서 토지 감정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이 부서에서 하는 업무에서. 공시지가잖아요. 그렇지요? 공시지가가 그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보통 공시지가액 1.5배 정도가 감정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는지 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십시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저희들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심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개별토지에 대한 24가지를 특성을 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사항에는 토지이용과 도로전면 여러 가지 비교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자료를 넣으면 가격이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관광진흥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그 부분인거 같은데요,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2014년도에 이 분들이 공시지가의 1.7배 정도를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감정평가사의 가격을 이렇게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도에 공시지가는 지금 이후는 변동이 없는데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넘어오면서 가격이 뛰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고시2012-414호에 보면 도시계획관리 계획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용도지역이 관리계획지역 취락지구가 역사미관지구 유흥개발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감정평가사가 그쪽 지역에 큰 도로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지에 유사한 개별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어서 표준지를 변경하여 그렇게 가격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지는 그 표준지의 유사한 그걸 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가격변동 사항은 표준지 변경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이서윤위원
표준지 변경이다. 그 다음에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확 오른 부분이 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북지리 548번지 8,000원 짜리였는데 인근 근접한 287-5번지는 90,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그렇게 났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이 제가 뭐 전문 부분도 아니고 그냥 평상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예를 들어서 14,000원 하던 게 만약에 이것이 7억이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광진흥과에 문의하기 보다는 토지정보과에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간담회 보고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는 뭣 하니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고 이게 합당한가 한번 그렇게 볼게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참고로 저희가 관광진흥과의 서류를 봤는데요, 2014년도 당초 개별공시지가는 오른 가격의 공시지가 내역입니다. 그리고 변경된 토지매입가격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사의 가격이기 때문에 산정방법에 대한 차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별도의 설명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토탈 125필지 중에서 이게 반도 지금 안 됐어요. 미리 지금 된 게 52건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70 몇 건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가면서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걸로 인해서 사업비가 102억이 더 늘었어요. 80억에서 102이억이 더 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저희들도 시민들의 세금이 쓰였다는 것을 안 살펴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짚어볼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자리를 옮겨서 우리 이서윤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여기 오셔서 이끌어주십시오. (이재형 위원장, 이서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서윤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이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이서윤 위원이 지금 사안이 되고 있는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증가에 따른 설명을 간략하게 하셨는데 관광진흥과에서는 의안을 작성 할 때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보상비가 증가됐다 라고 지금 저희 의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 방금 표준지 있잖아요, 표준지.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표준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되면 각 지자체에 일정 지역을 선별을 해서 지가를 결정을 해서 하달을 합니다. 맞지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5월 31일까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는데 거기는 따르는 요인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 그 다음에 토지 이용 현황 현재 표준지가 사용되고 있는 현황 그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혹시 앞으로 그 지역이 어떤 계획지역인지 아니면 우선 관광지구 조성사업 지역인지 그걸 다 확인을 해서 공시지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런데 2012년도에 공시지가가 관광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전 토지가 한 8배~9배 뛰었어요. 확인하니까. 그 이유가 표준지가 변경이 돼서 그렇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지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표준지가 변경이 왜 됐습니까?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전자에 설명 드렸듯이 저희 도시계획고시가 2012년 12월 6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기준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된 서류를 담당자가 파악을 하고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기존에 그러면 2012년도에 표준지로 했던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2012년도에는요, 북지리 548번지 8,000원 짜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북지리 287-5번지 90,000원 짜리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북지리.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287-5번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들 도시계획변경결정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먼저 저희들이 지가를 산정하더라도 감정평가사가 먼저 이 지역은 이렇게 산정하라고 저희들 읍면동마다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이렇게 적용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북지리 548번지가 표준지 가격이 2012년까지 8,000원, 그렇지요?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이었던 표준지 가격을 2012년도에 부석사 관광지구에 지구단위 안에 포함돼있는 토지가 8,000원 표준지로 적용이 돼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맞지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런데 2013년도에 변경이 된 원인은 표준지가 북지리 548번지에서 287-5, 즉 2012년도 당시에 75,000원 제곱미터 당, 그게 2013년도에 90,000원으로 뛰었습니다. 그걸로 표준지를 변경을 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은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토지이용 상황을 보셨습니까? 그 지역은 287-5번지는 대지입니다. 맞지요?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대지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그때당시에는 농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2013년 표준지 결정 국토부장관이 예시해준 여기에 대지로 돼있습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똑같은.
이재형위원장
대지로 돼있습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똑같은 표준지는... 같은 대지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대지와 전답이 토지이용 상황이 같습니까? 틀리잖아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토지...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실 때 2012년 12월 6일 경상북도에서 도시계획고시결정변경에 따라서 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한 개 더 물어볼게요. 그럼 왜 고시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지금 확인 안 해봤는데 2011년도, 10년도, 9년도, 8년도 표준지 선정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면 거기에 287-5번지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미 벌써 적용이 됐었어야지요. 맞잖아요. 예? 직무태만입니다. 맞지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말씀은...
이재형위원장
그때 당시에 적용이 돼서 혹시 그 와중에 중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그 공시지가로 해서 소득세하고 일반 관련되는 세수 다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조차 놓쳤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정부에서 어쨌든 뭐 영주가 이제 지방행정부입니다마는 영주시 자체에서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 하겠다 라고 계획고시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2009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세웠으면 이거 공시지가 선정할 때 확인을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물론 과장님은 답은 얘기하시는 거 보면 업무상은 맞습니다. 맞으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고. 반대 역으로 생각하면 이 부석사 관광지구 단위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만약에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 대상이 아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90,000원짜리를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 분들이 그러면 그걸 수용할 거 같습니까?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이런 부분 관계 때문에 매년 의견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2009년도에 부석사 관광지구 조성사업 계획을 이미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의견 제출 안 하지요. 왜 합니까? 8,000원짜리가 90,000원 됐는데. 과장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표준지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표준지 적용을 왜 그러면 그 전에 2012년 이전에 적용을 그러면 빨리 확인을 하셔서.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했어야지요.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위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 만약에 그걸 표준지 정상적으로 적용을 해서 의회에 부석사 관광지 조성을 하겠다 라고 의안을 제출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토지보상이 185억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할 것이고 그럼 그때 당시에 시의원들은 과연 순수 시비 토지보상비 185억을 들여서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을 해야 될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더 심도 있게 판단할 근거가 되지요. 그런데 표준지를 이렇게 해서 가격을 다운을 시켜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면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때 당시에 아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와서 토지매입비 102억이 증액이 돼서 이번에 공유재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지금 이 상황은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의장님께도 말씀 드렸듯이 당시에 문화광광과에 근무하는 우리 팀장도 있고요. 이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도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 분들한테 잠시 설명을 마이크를 좀 넘겨서.
이재형위원장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고. 설명을 들어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앞뒤가 안 맞다. 그리고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생각은?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그 전부터 이게 고쳐져야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고쳐져야지요. 그전부터 적용을 했었어야지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담당자가 2012년 12월 26일 그때 밝혔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뭔 말인지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걸 떠나서 해마다 1월 1일에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지를 보고 287-5번지가 그 표준지에 2009년도든 2008년도든 벌써부터 적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87-5는 지금 거기서 뭐 합니까? 장사를 합니다. 막말로 말씀 드리면. 상업지역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전체 일대를 다 묶어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그런데 표준지 용도 지역이 바뀌고 이 표준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관리지역의 대지이고 이 쪽에는 유흥개발역사미관지구로 이렇게 된 표준지이기 때문에...
이재형위원장
그것도 알아요. 그것도 제가 아는데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상황, 용도지구는 맞습니다.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2009년도에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고 2013년도에 우연찮게 어쨌든 우리 일 잘하시는 팀장께서 그거를 발견을 하고 공시지가를 287-5로 적용을 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용도 지역만을 보고 할게 아니라 정말로 여기가 사용이 뭐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셨어야 되고. 그때 당시에 그걸 검토를 잘 하셨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검토를 제대로 하셨으면 2012년도에 11년도에 전자에 하셨으면 제대로 검토를 하고 공시지가 적용을 제대로 했으면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 2013년 11월에 이게 의회에 의결 되리라고 보십니까? 안 됩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그런 적용을 잘못 해서 지금 이렇게 순수한 시비 102억이 모자라서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오잖아요. 애초에 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제대로 비용추계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야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저는. 과장님 맞지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조금 담당자는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을 최선을 다 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도시계획결정사항을 12월 26일에 찾아내서...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담당자는...
옥희
정옥희지적재조사팀장
그해 년도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목이 전답 이런 게 또 추가로 표준지가 요즘 생겨났는데.
이재형위원장
그해 년도라면 2012년도요?
옥희
정옥희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러니까 13년도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목이 대라고 해서 적용을...
이서윤부위원장
잠시만요.
옥희
정옥희지적재조사팀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자세한 거는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질의 안 하고 별도로 위원들하고 얘기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어쨌든 문제는 있다. 시민들이 봤을 때 문제는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앞뒤가 안 맞았고 그래서 이것은 논의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판단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