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팀 소관업무부터 교통행정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부진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및 카드수수료를 지원을 하겠으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업종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영세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복지 지원사업을 통한 융자금 지원을 통해서 영세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현재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 관련조례를 제정을 하여, 발행근거를 마련을 하였고, 3월부터는 상품권 발행에 대한 주민 및 가맹 대상 업체에 대해서 사업 홍보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에서 5월중으로 관내 금융기관과의 판매대행 협약 및 상품권 발행기관과의 계약을 체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상품권 전산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상품권 판매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가맹점 모집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5km이내 지역에 속하는 읍·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은 설천면 상징문 조성사업을 시행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9700만 원이며, 태권도원을 방문을 하는 관광객들에게 설천면을 기억을 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어 설천면 소재지로 방문을 유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사업은 무주 유속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여, 주민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경로당 태양광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무주군에서 소유하거나 관리를 하는 경로당 230개소 중 60개소를 우선 선정을 하여, 개소 당 3kw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2019년도에 공모신청을 하고,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3억 7800만 원이며, 이중 국비 1억 7000만 원, 군비 2억 800만 원으로 매칭비율은 4.5대 5.5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중에 설치 사업 사전 설명회를 읍·면에서 개최를 하고, 3월 중에 설치 대상 경로당을 선정을 한 뒤, 4월중 2020년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을 하여, 9월에 선정이 되면 2020년에 공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폭염·혹한으로 이상 기온으로 인한 냉·난방료 부담을 해소를 하고, 노인복지 실현 및 전기료 절감을 통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직무 교육 및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을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 및 청년 모집 중이며 3월부터 교육 및 체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일자리 창출 양성사업 컨설팅입니다. 취업과 창업을 원하는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본 사업은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2월에 자격증 선호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참여자 모집을 하여, 3월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 본 사업은 총사업비 13억 1100만 원으로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써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각 단계 시작 1개월 전 사업 확정 및 참여자를 모집을 하여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자격 기준 조회 후 적격자를 선정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은 상실근로자 5인 이상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기업을 선정을 하며,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층이 취업을 하여, 2년 간 근속 시 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기업에는 월 70만 원 씩 1년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신청 기업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8개 기업을 선정을 하였고, 현재 각 기업별로 근로자 모집 중이며, 근로자 채용을 완료를 할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제출한 무주군 로컬 잡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무주군 일자리 센터 구축으로 일자리 발굴 및 매칭 등 농촌지역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 추진을 하는 본 사업은 총사업비 3억 8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찾아가는 읍면 취업 서비스 추진, 구인구직 발굴 및 매칭, 구인구직 정보 제공, 직업 능력 개발훈련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 1월 최종 선정이 되었으며,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황은 3개 농공단지에 총 면적 33,948㎡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 유지 보수비 5000만 원을 활용을 하여, 단지네 차선 도색, 환경기초 시설 유지 관리 등 공공기반 시설을 유지관리 하고,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4200만 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서 후생 및 작업장 환경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고, 농공단지 생산제품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제품 판매 지원하겠으며, 공장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 방문 및 공문 독촉 등을 통해서 조기 착공을 독려를 하고, 장기 미착공 공장 용지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양도를 하도록 추진을 하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연 2회 실시를 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중소기업은 2년 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지원을 하며, 소상공인은 신용등급 1등급에서 4등급에 해당하는 업소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하며,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이고, 금리는 연 1.5%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금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를 하고, 신청기업 업체에 대해서 현지 실사 및 심의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확정을 하여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IC만남의 광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8200만 원이며,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포토존 설치, 상가지붕 보수, 수전 설비 증설 등 총 4건입니다. 본 사업은 3월 중에 착공을 하여,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으며, 본 공사를 통해서 우리군의 관문인 만남의 광장이 환경개선이 되면 방문객 편의 및 군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경고등, 차선 도색 등 총 16개 세부사업에 총 20억 5500만 원을 투자를 하는 사업으로 19년 2월에 무주경찰서 및 읍면 별 요구 대상자를 조사를 하여, 시설 별 유지 보수 단가 계약을 완료를 하였으며, 19년도 6월 이내 신속한 사업 발주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생명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여객 운수업 5개 업체, 66대 및 화물운수업 7개 업체 283대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21억 원, 농어촌 버스 지원금 13억 원, 차로이탈 경고 장치 장착사업 3800만 원등을 월별 및 분기별 제공하여, 군민의 교통서비스를 향상하고, 운수업계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6300만 원으로 무료 순환버스 2대에 차량단말기 설치 및 관내 정류소 등에 단말기를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19년도 2월 중 교통안전 공단과 MOU를 체결 후 신속한 사업으로 금년 8월 내 사업을 마무리 하여, 버스 도착 정보 제공을 통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입니다. 사업비 1900만 원으로 무주군 관내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3월 말부터 무주경찰서에서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 인지 검사 등 운전면허 컨설팅을 실시를 하여, 운전능력을 테스트하는 사업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을 받는 사업으로 참여 대상자들에게는 컨설팅의 경우 3만 원, 운전면허 반납의 경우에는 20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계획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 무주군 교통 사망자 수 9명 중 노인 교통사망자수는 6명으로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사업입니다. 군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을 하고자 시스템 개발 8000만 원, 운임비 3억 3000만 원 등 총 4억 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병원 및 약국 등을 부담 없이 이용을 함으로써 어르신 교통복지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3월 중 조례안을 확정하여 1회 추경에 반영할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주군 무료 순환버스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5800만 원으로 무주군 무료순환버스 2대를 직영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안전 운행을 통해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3월 중 조례안을 확정을 하여, 1회 추경에 반영을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지역경제팀의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과 전통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일자리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고, 다음으로 무주군 일자리 창출 양성 컨설팅 사업, 투자유치팀의 무주 IC만남의 광장 시설 개선, 교통행정팀의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BIS구축사업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 버스 무료이용사업과 무주군 무료 순환버스 민간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산업경제과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로컬잡센터 공모사업비로 3억 8000만 원을 확보를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로컬 잡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잡센터는 국비가 3억 원이고, 군비가 8000만 원으로 총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지청에서 하는 특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올해 작년부터 공모를 신청을 해서 우리 무주군과 고창군이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무주군이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면 로컬잡센터 센터장이 한 명이 있고, 다른 직원을 포함을 해서 5명으로 인원인 구성이 되는데 그분들이 하게 되면 이분들은 구인구직 발굴 매칭을 한다든지, 구인구직 정보 제공,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잘 되면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차피 국비를 확보를 한만큼 최선을 다해서 무주군민들이 많이 구인구직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는 그러한 로컬잡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인구가 없어서 그런지 구직은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구인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요? 이러한 소상공인 식당이나 이러한 숙박업소나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인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업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로컬잡센터의 본래 기능이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3쪽에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비가 있지요?

예.

가입 지원비가 12만 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운영을 하실지, 어떠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 공제회 가입지원사업은 그 지원대상은 관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간 공제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을 함으로써 이러한 업체들이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것을 홍보를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노란우산공제는 법으로 보호를 받는 사회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연간 최대한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하며, 일시분할금으로 목돈마련 저축이 되겠으며, 무료 상해 보험 가입을 하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비영리 특별법인 중소기업 중앙위가 운영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을 하는 공제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전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 공제 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이 되고 그에 대해서 복리 이자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로 인해서 사망을 할 때는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에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위가 부담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입을 하도록 지원을 하여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인데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을 하셔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소상공인 무주군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몇 %나 차지를 하고 있을까요.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비율과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또 연 48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몇 %인지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했는데 제가 기억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에 의하면 3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비율이면 농사짓는 분들과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는 예산은 1년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인에게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적지요?

예.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밑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4800만 원 미만 매출 소상공인은 얼마나 되는지, 또 수요조사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온라인 마케팅 광고비 지원사업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울산시에서는 1년에 30만 원씩 해서 온라인광고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사랑 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 금융기관과 3월까지 업무 협약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맹점을 모집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마케터는.

저희가 모집을 해야지요.

모집을 하셨나요?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른 쪽이라도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렇게 우리가 하는 공공근로 인력이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마케터를 모집을 해서 가맹점 모집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사업의 성공은 초기부터 홍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적인 홍보를 해서 상품권 사업에 판매를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님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페이지 15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선 도색 보수로 250km.

예. 4억 65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도로, 그러니까 국도, 지방도, 군도 포함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국도는 저희들의 아닙니다.

아, 국도는 빼고요? 그러면 군도?

군도를 저희들이 합니다.

군도만?

예.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지방도도 빠지나요?

예. 그렇지요, 순수한.

그러면 지방도의 횡단보도가 지금 저 활용도가 떨어지는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다니는 마을 앞 같은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횡단보도 설치가 엉뚱한 부분에 되어 있는 곳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디.

건설과에서 국·지방도.

다른 곳에 요청을 해야 합니까?

예. 국·지방도는 그쪽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도 도색만 하는 것이네요.

저희들은 교통행정팀에서는 무주군도로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선규제봉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군도만?

우리 사업은 전부다 군도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는 저희가 관리 권한이 없고, 지방도도 그렇고요.

그러면 차선도 그렇고, 차선규제봉도 그렇고 다 군도만 한다는 것이지요?

예.

버스 승강장 설치 보수 한 개 설치하는 데에 버스 승강장 한 개 설치를 하는 데에 1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 정도 들어갑니다. 조금 더 들어 갈수도 있고 약간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차선 규제봉의 경우도 군도만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국도에 차선 규제봉이 도로 운전자에게 위한 할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도에도 규제봉을 설치를 하면 규제봉을 설치를 하면서 주차를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규제봉을 설치를 하겠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규제봉 어찌 보면 무분별하게 규제봉을 설치를 해서 운전자나 거기 통행이나 우리 시골의 경우에는 농기계 운행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규제봉이 있으면 추월을 못하고, 갑자기 규제봉이 있어서 급정거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어떻게 보면 더 사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면 국도변에도 규제봉이 대형차들이 밀어서 뽑히고 쓰러져 있고,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하는 부분도 이것이 안전한 시설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예산이 800개인데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발열의자 설치가?

탄소발열의자 설치 60개 사업이 1억 4040만 원입니다.

이것 지금도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예.

겨울철로는 어르신들이 발열의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시면 아주 따뜻하게 교통복지 실현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 사업도 점점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60개 설치도 많이 이용을 하는 순부터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용을 많이 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보수의 경우도 3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아니, 3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입니다. 10동에 3000만 원입니다.

10개에 3000만 원?

1개에 약 300만 원입니다.

보수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주로 승강장이 훼손이 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의자를 설치를 했는데 훼손이 되었다든지 승강장으로써 보기가 흉할 정도의 그러한 부분을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설에서도 1000만 원씩인데.

예. 12동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격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승강장 예를 들어서 그 마을이 큰 마을이 있다고 하면 조금 크게 하고.

그런데 여기 금액에는 동일하게 1000만 원씩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 산식 상 곱하기 12동 하니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규격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하여튼 동일하게 1000만 원씩 예산이 서 있어서. 또 그 다음 17페이지 지금 농어촌 버스에는 지금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 유류대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별화물, 용달화물, 택시업계 이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운수업체,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유가 기름가격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억 원. 고유가에 대한 말하자면 일정 부분을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름값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택시의 경우는 가스가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화물운수업체.

아니, 여기 개인택시가 38대, 일반택시 3개 업체.

아, 여기 운수업체 5개 업체에 대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유류대가 보조가 되면 가스비가 보조가 되는 것이네요?

예. 기름값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군민들은 사실 이런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택시는 유가 보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일반택시, 개인택시 38대.

업체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말하자면 운수업체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운수업체 보조사업은 무진장여객에 지원을 하는 것은 농어촌버스 지원금이 되겠고요.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는 카드수수료나 통신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운수업체에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 화물에 대해서는 유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기름 넣은 것에 대해서 저기에서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반절을 합니까, 전액을 합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별화물, 용달 화물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보조금 지원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 이것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관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저 고령자 운전자들 교통사고가 사회문제화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뉴스 보도를 보면 90세 어르신이 교통사고를 내는 동영상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만 받고 있어서 반납이 되겠습니까? 반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하는 사람에 대한 무엇인가 혜택이 있어야지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큰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운전면허증은 자진 반납을 할 때에는 무엇인가 혜택이 있어야지 반납이 이루어지지 그냥 사업만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만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반납을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이 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하시던 분들이 면허증을 반납을 할 때에는 엄청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운전면허증 반납을 했을 경우에 혜택이 있지 않는데 누가 반납을 합니까, 이 사업은 어른들이 인지력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둔화가 되면서 반납을 할 경우 자진을 해서 반납을 하면 어떠한 혜택이 주어져야 반납을 하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예방차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자진반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택시 할인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무료 이용권을 준다든지 하는 무슨 혜택이 있어야지 반납이 이루어지지요.

그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조례나 무엇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차원에서도 65세 이상이 되든 75세 이상이 되든 아니면 그 이하가 되도 인지력이나 모든 것이 자가 운전을 할 경우에 어떠한 인지력이 떨어질 때에는 면허증을 반납을 할 때에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택시를 이용을 한다든지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조례 등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다 말하자면 인지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없고, 또 70세가 넘었다고 해서 또 못 한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세밀한 기준이.

그러니까 반납을 할 경우에 본 위원이 판단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활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납을 할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냥 사업만 만들어 놓고, 전혀 이 분들이 공감을 못 하면, 누가 반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령자, 운전자들이 본인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에도 그렇고 적성검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반납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예방을 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하기 불편하면 자리를 잠깐 이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11쪽의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그 농공단지업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계획으로 있고, 2018년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분들의 건의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대표자들의 건의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특히, 안성 농공단지의 경우는 이번 겨울은 눈이 얼마 안 왔지만 전년도에는 눈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치수출업체가 있는데 김치식재료가 계속 수출 납기에 하려면 계속 식재료 차가 운행을 하는 데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업, 그래서 저희들이 한 차선만 전기 열선을 깔아서 하는 사업을 한 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구상을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건의가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무주 농공단지에서는 말하자면 업체들이 자금 애로사항. 그래서 융자금을 많이 확대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2019년도에도 간담회를 또 할 계획으로 있지요?

예. 간담회를 계속 개최를 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사항을 계속 청취를 해서 되도록이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를 하는 데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늘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실무담당자들끼리 그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이 되는 제조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홍보나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환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 사업 관련을 해서 지금 너무 이제 우리 보면 계획적이지 못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광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무엇인가는 그분들에 대해서 반납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혜가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줄 계획으로 있는데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천안시나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전문위원실도 알고 있지만 조례를 의원입법발의를 해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발의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는데 다음 회기에 조례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원래는 다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조례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례를 여기에다 담았는데 또 65세. 제가 본 위원도 대전시에 80세 이상이 택시라는 6명 정도가 개인택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통계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생활안정 어떠한 공공재, 사회적 어떠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발의를 이렇게 해서 조례제정을 추진을 할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무료 순환버스 민간위탁 운영 계획 예산은 2억 2800만 원이 군비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사업기간을 갖다가 2019년도 7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당초는 올렸습니다. 올렸었는데 잠깐 생각이 났는데 저희들이 자진을 해서 예산을 삭감.

사정이 있나보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의회까지는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수정 예산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예산안 질의답변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아직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이용하는 군민들에 서비스나 친절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 사업 계획부터 이렇게 아무튼 고려를 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22쪽에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4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 장소가. 어디어디? 무주, 안성, 설천, 무풍입니까?

예. 4군데.

지금 무주 반딧불전통시장 화장실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이 6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무주 반딧불 전통시장의 화장실은 전혀 이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디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까?

4개의 화장실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전에 외국인이 제가 알기로는 설천 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터미널이 아니고, 전통시장 화장실.

예. 그쪽에서 이제 상당히 악취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설천은 이해를 했고, 그러면 무주 반딧불 시장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 이왕이면 우리 무주군이 관광지이니까 그래도 화장실은 한 번 말하자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 반딧불 시장 내에 화장실은 지금 이용을 하는 데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괜한 이러한 사업을 해서 예산이 세금이 이렇게 주민들의 어떠한 여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본 위원도 자주 가는데 반딧불 시장 내의 화장실은 지금 리모델링할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군의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반딧불 전통시장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타 전통시장의 그 안성이나 설천, 무풍이나 이런 모르겠으나, 반딧불 전통시장 내에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월 20일에 개회를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