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김춘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선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 인터넷 이상한 회전교차로라고 하며 울산의 서동교차로 문제점이 제시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로타리 진입차로는 3개인데 내부 유도선은 4개로 진입차로와 내부유도선이 불일치해 사고가 잦고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없다는 영상을 봤는데 이런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저희들 알고 있고 사전에 답사해서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개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경찰청과 잘 협의해서 사고 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만 이런 영상이 유포되어 울산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면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00대인데 내년에는 147대네요?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총 747대인데 그러면 시내버스에는 모두 와이파이가 설치되는 것입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설치하고 나면 따로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매년 월 3만 원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월 3만 원 들어가집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육상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유일하게 동구에만 화물차 휴게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죠?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그 업무보고 내용처럼 동구는 육상물류 경쟁력에 아주 뒤떨어지는 거네요? 그 경쟁력을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겁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그렇게 볼 수 는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선 이번 달에 각 구·군을 방문해가지고 이런 내용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동구도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필요성에 따라서 내부검토해서 기획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시와 협의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런 화물물류단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지 는 않지만 검토를 같이 해보고 상황을 체크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2017년 3월에 타당성 용역 결과 동부권은 통행량이 적어서 휴게시설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입지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시기가 바뀌고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여러 사유가 있는 줄 압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접어두시고 이런 것부터 지역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는 꼭 동구에도 화물차 휴게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모사업에 신청하든지 울산시에서 적극 검토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비도 오는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김춘수 선생님의 꽃 압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국장님 뵈면 김춘수 시인의 꽃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 아침을 여는 첫 인사는 일반서민들이 첫 대면하는 게 대개가 버스, 택시에요. 그래서 버스, 택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교통건설국 업무가 결국 성공을 하면 저는 시정에 절반이 성공한다고 봐집니다. 가장 밀접한 시민생활에 관련있는 업무가, 그래서 아마 고생도 많이 하실 겁니다. 민원도 많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놓으면 저렇게 해 달라 내 바뀌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춘수의 시 ‘꽃’ 내용처럼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거기에 의미를 가져다주는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버스가 어디가도 시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울산버스사랑, 택시사랑 대중교통이 울산시민의 진짜 사랑받는 것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번에 경제부시장님께서 교통건설국장님으로 계실 때 여기에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셔가지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울산교통문화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셨는데 국장님께도 그런 좋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자꾸 빨리 마치자 해싸가지고 빨리 빨리 여쭤볼게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17페이지에 있던데 이것은 첫 시도이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공하십시오. 하시도록 저도 열심히 뒤에서 돕고 하겠습니다. 잘하셨고 우리 울산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시골지역에 있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시작했다는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에 제가 보고내용은 다 봤어요. 제가 다 봤고 여기 부분부분 여쭤볼 것만 여쭤볼게요. 당부드릴 걸 몇 개 말씀드리고요. 복합환승센터 그거는 57페이지입니다. 환승센터가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롯데에서 어떻게 언제까지 내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사업자변경이, 내용변경이, 롯데에서?
동구
임동구교통혁신추진단장
롯데에서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정록
윤정록위원
언제쯤 가져옵니까? 조만간에 언제쯤?
동구
임동구교통혁신추진단장
3월 중순까지는 가져올…….
정록
윤정록위원
언제까지 가져오라고 기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동구
임동구교통혁신추진단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동구
임동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기간을 주십시오. 줘가지고 언제까지 가져오라고 하시죠. 좀 다그쳐야지.
동구
임동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저희들도 다그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록
윤정록위원
기간은 이미, 자기들이 우리가 계약한 기간은 다 지났잖아요. 그렇죠? 약속한 기간은, 그게 제출하는 기간은 다 지났죠?
동구
임동구교통혁신추진단장
기간이 딱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당초에 계약할 때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안 정했는교?
동구
임동구교통혁신추진단장
사업기간은 원래, 사업기간만 정했지. 지금은…….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사업기간도 다 지났고 국장님, 좀 다그쳐가지고 빨리 받도록 해가지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거는 최근에도 저희가 롯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걸로 그쪽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부보고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간을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이렇지는 않고 다만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오프라인매장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오프라인매장이 너무 많으면…….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항은 압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고 우리 추진단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중순까지는 아마 계획을 갖고 올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3월 중순까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예, 최대한 다그쳐가지고 빨리 계획해서 빨리 하셔야지. 지금 이게 너무 늦어요. 너무 늦고 그리고 언양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를 옛날에 하셨는데, 용역을 줬는데 용역은 중간에 중단하셨습니까? 용역을 중간 중단하셨다고 그랬는교?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울산지역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교통여건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 이런 변화들 중에서 보면 신교통수단을 도입한다든지 양산∼부산간 그리고 울산간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든지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현재 가시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까지 파악해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한 그리고 언양뿐만 아니고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까지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용역은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제안을 할게요. 그 용역에 대해서 중단을 했니 논할 시간은 없고 언양 시외버스터미널을 지금 그게 뭐냐하면 울주군에서 만들어 놓은 광장, 주차장 겸 다목적광장의 중간에 터미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중간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넣어놓지 말고 다목적광장도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것을 오른쪽으로 당기고 고속도로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겠지만 고속도로를 다리로 만드십시오. 옹벽을 제거하고 고속도로를 거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다리를 해가지고, 사실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는 게 주차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버스타고 하는 데는 보니까 별 공간이 크게 필요 안 하더라고요. 다리를 만들면 다리 밑에 주차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지금 언양이 2개의 언양으로 되어 있어요. 언양 시내 들어가면 옹벽에 가려가지고 답답해요. 거기에 옹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다리로 만들고 그 밑에 주차공간으로 쓰고 그러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이 현재 이쪽에 있는 것을 고속도로 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밀어버리면 그 공간만 해도 고속도로 밑에 하고 하부도로 그다음에 고속도로 완충녹지 사이 그것만 해도 다목적광장 사용 안 해도 다 가능합니다. 부지가 충분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밀어서 다리가 그 하더라도 공사비를 서로 분담을 해서 하더라도 그것을 국비를 하고 해가지고 언양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의 국비도 확보하고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전에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이 관련 기관인 도로공사와 경부고속도로 부산∼울산 구간 쪽하고 협의를 사전에 좀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제언에 대해서 도로공사 쪽에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든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만들고 교량을 새로 놓아야 되는데 그게 300억 원 예산이 든다. 그리고 우회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수적인 비용이 들고 그 고속도로 우회를 하기 위한 교통불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으로 인해서 도로공사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임시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처럼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좌우측으로 옮기는 방법 등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관심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문제는 언양시장의, 중소기업벤처부서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의 예산을 받고 그 고속도로 다리를 해서 다리화 해버리면요 언양이 시원해져요. 아래, 위가 트고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얼마 좀 받고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을 옮김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임대료 주고 있잖아요. 그 주차장이니까 우리 시도 얼마 부담을 하고 군도 부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원전지원도 하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언양이 2개 언양으로 갈라져 있고 하니까 그 문제를 이번에 같이 일거삼득, 사득의 이득을 가져옵니다. 결국 그렇게 댕겨놓으면 주차장이 시장하고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데 옮길 데 없어요. 아까 전에 복합환승 그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찬성 안 합니다. 원래 자기들, 지금 하려면 다 해요. 지금 영천까지 고속도로 확장했잖아요. 자기들이 현 있는 상황에서 확장 했잖아요. 한 차선 하고 한 차선 하고, 공법이 다 가능합니다. 처음에 자기들 안 하려고 그러지. 도로공사에 돈은 안 대려고 그러겠지.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하여튼 민선 7기 들어와서 울산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교통 쪽에 건의할 것도 많고 제안드릴 것도 많은데 앞으로 많이 소통하면서 울산시민들에게 교통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교통불명예 울산을 벗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차례대로 질의를 드리고 제안도 하고 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태화루 앞에 과거에 좌회전 신호가 있다가 좌회전을 중단시킨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태화루 공사를 하면서 도로도 폭이, 우회전차선도 생기고 해서 제가 볼 때 여기를 좌회전을 주는 게 교통흐름에 오히려 안 좋을까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 경찰청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좌회전을 줄 경우에 차가 너무 많이 막힌다, 밀린다 그래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도로사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실제 이 좌회전을 안함으로 인해서 동강병원에서 중간지점에 샛길로 다 좌회전하잖아요. 반대로 거기가 굉장히 혼잡하고 그다음에 좌회전이 없음으로 인해서 구.시외버스터미널 쪽이 상권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고 있어서 좌회전을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안 되었나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좌회전 문제에 차선, 차폭 문제가 제일 걸림돌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최적의 방법이 나올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거기 몇 가지 제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태화루 쪽 말씀하셨는데 그 앞이 강변 쪽으로 밀어야지 원활한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회전하고 교차로 바로 진입부분,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좌회전 차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폭이, 연장이 짧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좌회전 차로를 주게 되면 대기차로가 엄청 길어집니다. 그러면 직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신호체계에도 독립신호에서 동시신호로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안이 되면 경찰청 협의도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게 굉장히 큰 대로인데 좌회전이 없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시신호를 주는 방법부터 해서 그리고 차선도 사실 과거보다 많이 넓어졌거든요. 전에 2002년도에 좌회전 신호를 죽이고 나서 지금까지 그냥 직진 차선만 주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속도도 줄이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안전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현장TF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사실 교통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현장의 상황을 보지 않으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게 교통문제입니다. 교통체증도 그렇고 교통사고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사람들 버스나 택시기사들 그다음에 경찰청, 교통공단, 우리 관련된 부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200명 정도의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오는 각종 의견들을 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제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교통안전캠페인도 하고 조끼 같은 거 딱 입혀가지고 요새 웬만한 자생단체들 조끼 다 입혀서 하는데 그런 교통안전TF팀의 조끼 딱 입혀서 교통안전도 책임지게 하고 또는 불법, 고발이나 이런 것도 강화시키고 해서 그러한 TF팀을 가동시켜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교통안전에 관련한 일이라든지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되면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시하고 경찰청 안전팀에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TF팀 구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뉴스를 검색해보니까 과거에 남구에서 한번 교통질서감시단인가 운영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하다가 지금은 중단되었는데 그게 굉장히 당시에 효과적이고 불법주정차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감독에 대해서 효과적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울산이 지금 전국에서 교통사고율이 제일 높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사망자가 좀 높은 걸로…….
박병석위원
제일 높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대형사고도 높고 건수도 사실 많고 버스나 택시가 대부분인데 관련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것을 도입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캠페인과 시설개선에 대한 현장모니터죠?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13쪽 보시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 개선 사업이 연간 15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단말기가 1215대가 장착되어 있는데 울산시내버스 승장장이 총 몇 개쯤 되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3800여 개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3800개 중에 1200대 정도 밖에 설치가 안 되었잖아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40%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 상태에서 안 그래도 울산이 시내버스의 서비스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속도감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15억 원이면 너무 적거든요. 60대씩 신설해가지고 3800개의 승강장을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이 시스템을 도입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40% 정도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적은 숫자는 아니고 저희들이 교통 관련 시스템으로는 다른 시·도보다 최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 설치비율도 다른 시·도보다는 많습니다. 다만 이런 최첨단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더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BIS 시스템에 대한 설치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는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타는 데는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좀 해 달라’, ‘여기에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을 의원들이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확보를 가지고 3800개 승강장 중에 하루 이용승객률이 높은 곳은 빨리 설치가 되는게 그나마 시민서비스를 높이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17쪽 시내버스 공동운수 중형 26개 노선이 개별노선제로 바뀌었는데요. 공동배차제에서 개별노선제로 바뀌었죠? 나머지 대형버스에 대한 개별, 그러니까 공동배차를 개별노선으로 옮기는 게 제일 큰 관건인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혁신추진위에서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버스운영체계 개편하고 어느 정도 맞물리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미 90%가 넘게 적자지원이 되고 있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렇다면 그 금액차이가 10% 정도만 미스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확실한 신뢰만 주면 제가 볼 때는 굳이 버스회사가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사실 버스혁신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서비스질을 높이려면 이 문제가 개선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금년 내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중형에 대해서 개별노선제로 가고 나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가지고 조금만 어느 정도 같이 신뢰가 형성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병석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보행교통 5개년 하고요. 13페이지 2항에 보시면 보행자 중심인데, 중심로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구간에는 신호체계가 너무 좁아요. 보행자 신호체계,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건너가다 보면 몇 초가 안 남아요. 이것을 충분하게 시간을 많이 늘려주는 부분을 아동하고 노인보호구역도 다 마찬가지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 9페이지에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안전속도 50-30 추진인데 우리가 반대로 안 있습니까? 우리가 울산의 중심로에 오시게 되면 학성교 거기에도 가서 보면 속도가 50㎞고 그다음에 중구청사거리에서 화합로 거기도 50㎞요. 단속기가, KBS 거기도 50㎞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차량흐름이 원활한 데는 이것보다 속도를 더 높여야 돼요. 역으로 속도가 낮음으로 인해가지고 사발되는 경우 저도 상당히,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운전을 하면서 스티커 한 번 끊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단히 지금 이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다. 차량신호와 도로여건은 좋아졌는데 교통이동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면 적정속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 골목길에 70㎞, 60㎞ 이게 아니죠. 중심로, 대로변 같은 경우 50㎞는 이거 안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가서 1년 사망률 그쪽에도 체크를 해보십시오. 아파트에서 사고 나는 것보다 도로에서 사고 나는 사망비율이 사실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부분은 우리가 안전부분에 있어서 교통안전에 역행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체크하셔가지고 속도 이런 부분은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중심로, 대로변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저희들 작년에 중앙로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50㎞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흐름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에 50㎞가 과연 적정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속도인지 그리고 교통안전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인 기록을 가져왔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 유무 등도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속도가 낮으면 무조건 사고가 안 난다 이렇게 접근이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러면 차를 안 갖고 다니는게 훨씬 낫죠. 그런데 차가 이제는 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정하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버스택시과장님, 보시게 되면 1번 이용자 중심의 버스노선체계 운영을 보면 우리 골목형버스, 지선버스가 연계고리가 잘 안 되고요. 난폭운전이 너무 많아요. 제가 테스트 다 해 봤거든요. 그런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요. 멀미가 나거든요. 이것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와 연계유동성을 잘하고요. 그분들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저도 압니다. 개선도 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시민이 불만이 안 나오게끔 교육과 지선 간의 연계성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장님, 38페이지 보시면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및 광역도로 건설 보면 2019년도에 국비, 시비가 동천제방겸용(우안제) 제로, 제로 이 예산이, 안 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아닙니다. 추경에 반영시킬 겁니다.
김성록위원
아, 추경에 반영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구정되기 전에 완공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애들 안전사고가, 이번에도 애를 한번 쳐버렸어요. 쳐버렸는데 공사하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 어떤 애가 들어가면서 쳐버렸는데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많이도 안 다쳤어요. 애가 무게가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튀어 버리니까 깔렸으면 큰일날뻔 했는데, 하시면 안전관리하고요.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아이들 학교가 있으니까 애들 안전사고에 각별히 하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2명촌교 있는데 ’19년도 5월에 기간이 용역이 나오는데 중간보고자료가 이것은 나온 것 같네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중간보고, 아직까지 전체 다는 안 나와도 5월 준공이니까…….
김성록위원
지금쯤 되면 슬슬 하겠네요. 그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중간보고 나오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42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전선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화합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중구청사거리에서 그다음에 반구사거리까지 나오는데 물론 거기도 필요하죠. 전선 지중화하면서 도로변에 있는 하수관로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잘해가지고 그래서 원활히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반구사거리에서 원래 학성교까지 거기 보면 차가 되게 밀리잖아요. 밀리는데 거기에도 바로 원터치니까 이 부분도 진행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교통기획과장님, 반구로터리에서 학성교까지 보시게 되면요. 좌회전, 이 시정이 안 되네요. 좌회전이 5개예요. 반구로터리 딱 통과하시면 거기 농협에 좌회전 하나있어요. 신호 없는 좌회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구파출소 지구대 앞에 자치센터 들어가는 좌회전 하나 있고요. 거기에도 보면 신호체계는 없고요. 그다음에 중앙여고로 들어가 보면 좌회전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신호체계 있고요. T교차로,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세민에스병원 가면 좌회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성교다리 입구에 좌회전이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거기 하나 밖에 없어요. 좌회전이 5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회전이거든요. 그런데 교통흐름이 전체 위빙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좌회전이 그 지역에 거점점포라는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학성교 앞의 좌회전은 그건 너무 끔찍한 형태거든요. 왜냐, 차가 한 대 대버리면 그 세민에스병원 들어가는 거기에 보면 좌회전인데, 학성교 좌회전 거기가 50m도 안 돼요. 거기 좌회전 걸려서 차 세워버리고 거기 또 바로 좌회전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좌회전 걸리니까 학성교 50㎞ 카메라가 있는데 이것은 차갖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항상 곡예운전을 해서 사고 나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게 심각합니다. 한번 잘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한번 보이소.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요. 건설도로과장님,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요청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지원 사항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 건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도급에서 일하시는 일용직근로자들이 지금은 한족들이 단기체류, 그다음 베트남이 한 달 동안 비자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김성록위원
어디까지 침투가 되었냐면 하도급의 건설현장의 중간관리자까지 한족들이 다 침투했어요. 그러면 중간관리자 밑으로 뭐냐면 전체적으로 체류아이들이 다 한족들이에요. 우리 지금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해가지고 불법으로 한 사람들 전부다 조사를 해서 비행기 태워서 보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일하려고 해요. 3D 업종 사라진 지 꽤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안 그러면 언론플레이 같이 해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을 못 따잖아요. 그죠? 김밥 한 줄에 소주 한 병 들고 원룸에 들어가면 여섯 일곱 명, 열 명이 생활하면 거기서 그거 먹고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 3시반 되어 나와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 9만 원, 8만 원, 10만 원 주는데 그애들은 6만 5000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으로 그애들에 대한 직접비용, 사회간접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죠. 이것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사권이 없어서 다 조사는 못하지만.
김성록위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같이 협조를 하고 해서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우리 현장에서…….
김성록위원
경찰청하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그런 분들 최대한 적게 쓰도록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적게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국민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애들 떠나면 울산인구가…….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경제원리 따진다면 싼 사람 쓰기 마련이거든요.
김성록위원
내가 1분만 쓸게요. 그 양반 소주 한 잔 안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화폐단위가 높아졌잖아요. 이것은 형제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을 진행을 시켜야 돼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이시우 위원님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괜찮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말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울산 시내에는 안 해도 옛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구조가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통합이 되면서 울산 시내에는 사실 시에서 중·남·동구는 직접사업을 많이 합니다. 울주군에는 옛날에 분리되었던 그게 있어가지고 실제 제가 설치지 않으면, 나서지 않으면 지난 10년간 울산시가 거의 패대기쳐온 게 울주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역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대해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라도 나서고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언양∼울산 고속도로 무료화 사업 안 있습니까? 그건 지금 추진을 합니까? 선거 때마다 등장하던 공약이던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언양∼울산 그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거는 없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 쪽에서 완강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채산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울산고속도로에 당초 투자 대비 수익은 이미 났는데도 불구하고 연결망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 투자금을 이미 챙겼다 라고 빼줄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완강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옛날에 서울신탁은행이 자기들이 그랬는 거 해서 돈 다 하고 다 하면 끝났어요.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37페이지에 외곽순환도로가 있는데 이 순환도로가 이게 이번에 예타면제된 사업 아닙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고속도로입니까, 일반도로입니까? 어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아직까지 전체 25.3㎞ 미호에서 강동까지는 예타면제 되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공문은 내려온 바 없습니다. 우리 유선 상으로는 미호에서 가대까지는 고속도로이고 나머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혼잡도로로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직 문서로 내려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 그것 된 거는 없고, 여기 보니까 이미 고속도로로 표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나도 외곽순환도로가 일반도로로 알았는데 고속도로로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 그러면 고속도로가 되면 도로공사와 결부되는 문제가 되고 그렇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고속도로, 미호에서 가대까지는 고속도로가 되는 걸로…….
정록
윤정록위원
가대까지는 고속도로 접속도로로.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혼잡도로로 해서 맹 4차로 차수는 똑같이 해서 강동까지 가는 것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미호에서 가대까지는 일반고속도로가 되면 그 문제가 뭐냐하면 두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동마을에 계속 민원 전화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나가면서 자기들은 두동마을을 그냥 지나치는 문제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되도록, 이게 아직까지 확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두동의 문제를 톨게이트나 두동 지역의 차가,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두동에 아직까지 계획이 설계도면이 선 것도 아니니까 지켜보고 나중에 그 하자고 그랬는데 두동문제를 거기 지나가면서 차가 톨게이트가 없다는 문제는 상당한 민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참고해 주시고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것은 실시설계할 때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그다음 40페이지에 KTX울산역∼삼동간 도로개설 타당성 용역을 하셨는데 늦은 감이 있지 잘하셨습니다. 지금 빨리 하셔가지고, 많이 늦었어요. 범서구간이 너무 막히고 있고 늦었는데 빨리 하셔가지고 율리∼삼동간 도로개통 되니까 그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당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것은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되는 대로 우리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 마치고 하반기에 설계해서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입시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지금 용역기간이 10월까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좀 땡겨서 해가지고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내년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언양∼울산고속도로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좀 알아봐주시고, 뭐냐 하면 옛날에 거기에 천일고속 타는 데가 있어요. 부산에서 들어오는 데, 서울에서 들어오는 데는 그 공간이 있어요. 차가 주차할 수 있어요. 정류장이 있어요. 범서처럼 정류장이 있어요. 있는데 언양사람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쪽에 옛날에 천일고속 타고 내리고 했어요. 그것은 있는데 그 공간도 있고 거기는 다 있어요. 그거는 아마 정류장을 만들기나 하면 되고 문제는 뭐냐하면 울산에서 언양, 경주로, 부산으로, 서울로 갈 때 거기에 정류장이 없어요. 그쪽 부분에 없으니까 직행가는 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이 불편하다고 범서처럼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직 완공이 안 되었어요. 하고 있으니까 신속하게 그쪽 건너편에 공간은 있어요. 거기에 공간은 있고 화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화단을 없애고 일반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해서 건너편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봐 주이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현장점검 한번 해보고요. 도로공사에다가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오른쪽 편에 부지가 있어요. 쓸데없는 화단을 드러내버리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과장님.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서울주 자전거 하이킹 도로는 추진을 하시는지, 업무계획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한번 고려를 해봐주시지요? 작년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서울주 쪽에 자전거 하이킹도로 만드는 거, 그거 잘하면 아마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미처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도 업무보고 처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서울주 자전거 하이킹도로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하행선 고속도로 옆에 정류장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이전하는 것하고 언양터미널, 그 세 가지 협의를 해봐주시고 자료를 만들어서 저하고 의논을 해봐주면 좋겠어요. 그다음 여기 설계변경에 대해 44페이지에 있던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입시다. 그다음에 태화강 하천정비에 관해서, 태화강 하천정비 한다고 고생하시고 진짜 많이 하시던데, 열심히 하시던데 스마트뷰 옆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저것을 자꾸, 어음으로 건너가는 잠수교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봐도 불편해요. 그쪽 어음으로 가는, 원래 어음으로 가는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리가 계획도로만 잡혀 있고 아직 다리가 거기에 없어요. 없으니까 우선 잠수교라도 해 달라. 다리는 차차 예산을 확보해서 하셔야 되고 그것 좀 해 달라는 그 현장을 과장님 한번 보시고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이 쪽다리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그거할랑 몰라도 잠수교 쪽으로, 잠수교라 하면 그냥 바닥에 이렇게 물이 없을 때는 갈 수 있도록, 교라 해서 다리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비가 적게 올 때는 요리 빠지고, 평소에는 요리 물이 졸졸 얼마 안 내려와요. 물이 내려가니까 어차피 많이 오면 건너가지 못하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바닥에 이렇게 딱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유속에 지장이 없는 쪽에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잠수교는 지금 태화강에도 다운동에서 삼호 쪽으로, 남구 쪽으로 넘어오는 잠수교가 있는데 사실 비가 많이 왔을 때 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북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잠수교는 우리가 안 놓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물론 차단을 시키지만 사람들이 조금 비, 월류할 때 되면 건너갈 자신감을 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더러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것 같으면 교량을 놓든지 해야 되지 잠수교는 좀…….
정록
윤정록위원
교량하는데는 물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데 시간과 돈 여러 가지가 걸리니까 잠수교는 일시적인 거니까 안전의 문제는 추후에 안전하지 않다고 그것을 차타고 당기는 거 다 그렇잖아요. 안전의 문제는 안전의 문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야 되고 옆집에 장사 안 된다고 지는 장사 안 하고 굶어죽을 일은 없다 아닙니까? 옆집에 장사 안 되어도 장사할 사람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고, 안전은 안전문제대로, 아니면 안전문제가 우려되면 비오면 내가 가서 지키라고 하면 지킬게요. 안전문제는 내가 책임질게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쪽 보시면 시내버스 운행 안전성 강화에 디지털운행기록을 시, 교통안전공단으로 보내서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게 이 단말기가 오류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디지털운행기록 분석계가 시속 130km 이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것을 검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오늘 처음 듣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실 분석하잖아요. 데이터가 그쪽으로 넘어가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박병석위원
버스에 부착된 단말기에서 초 단위로 넘어가는데, 특정한 단말기 회사에게 생산 되 것일 수도 있고 일부 버스 에 장착된 단말기들이 오류가 너무 많아서 그게 서비스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말기 내용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을 제가 자료를 보내보라고 해서 봤더니 시속 130km 이상 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버스가 130km 달릴 수 있나요? 과장님 달릴 수 있습니까? 못 달리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박병석위원
보통 75km 이상 거의 안 달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말기가 오류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건데, 혹시 불량단말기가 장착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을 너무 맹신하면 사실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버스회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시내버스 재정보전 및 지원이 올해 583억 원인데 이게 지금 총 토탈이죠? 유가보조까지 다 합쳐서.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재정보전 및 지원 다 토탈입니다.
박병석위원
국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게 그러면 총 지금 적자분에 대한 몇 %죠? 이 정도면 90%가 넘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적자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재정지원에 있는 적자노선재정지원 그 부분만 90%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금년도에 딱 90%입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산이 그 정도 편성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계속 하다 보면 적자의 폭은 늘어날 수 있고요.
박병석위원
지금 여기에 택시는 안 들어가 있죠? 택시유가보조는 빠져 있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택시는 올해 총 지원금액이 얼마죠? 그 자료는 없네요. 택시에 관련된 것은. 택시유가보조도 몇 십억 원 될 텐데, 그죠? 혹시 뒤에 계장님 대충 얼마라도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시나요? 갑자기 질의를 드려서.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택시가 지금 81억 원입니다.
박병석위원
총 지원금이?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18년 기준 81억 원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중에 지금 대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작년 행감에도 나와 있듯이 승객대기시간, 공차회전시간이죠. 그게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택시 2000대를 제가 평균 잡아 봐도 공차회전, 그러니까 시동을 켜 놓고 있는 거잖아요. 유가보조를 주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한데 전체적으로 토탈로 따지면, 그와 연관해서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차회전이 너무 높다는 것이고, 제가 분석하는 것은 그게 6부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택시가 개인택시 말고 영업용택시 6부제를 1인 1차제잖아요. 그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박병석위원
1인 1차제에 6부제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한 달 기준 25일 정도 풀로 일하고 있거든요.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기사들이 피곤하니까 그냥 마지막 날쯤 되면 주로 KTX역에 한번 가 보시잖아요. 저도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버스 옆에 택시 대기줄이 끝이 안 보이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동 켜놓고 자는 거예요. 손님이 오든 말든, 그게 한 대당 예를 들어서 2시간만 거기서 대기해도, 거의 보통 중간에 바뀌면 2시간 이상 가거든요. KTX역사 가 보셨죠? 그러면 2시간을 거기에서 시동을 켜놓고 그냥 자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게 3십 몇 원인가? 리터당 보조비용이, 그리고 실제로 LPG충전소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80원 정도 있고요. 그것을 택시사업자가 다 받아 가는데, 6부제를 이제는 다시 검토할 때가 안 되었느냐, 제가 택시 타고 기사들과 얘기해 보면 진짜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날은 운행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택시회사들이 편법을 쓰고 있는 게 도급제를 쓰고 있어요. 이틀 정도는 ‘사납금을 내지 말고 그냥 니네가 벌어 먹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법적으로 25일 딱 근무하고 사납금이 들어가고, 법적인 만근일수가 25일이 나와야 되는데 택시회사별로 천차만별인 거죠. 23일도 있고, 또는 제가 어제 택시를 탔는데 사납금이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하루에 8만 원이래요. ‘어, 왜 그렇게 싸죠?’ 가스비를 본인이 다 낸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불법이거든요. 택시비를 기사가 부담하면 무조건 불법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울산에 택시업계가 횡행하는 거예요. 회사별로 다 다르고 사납금 다 다르고, 만근일수 다 다르고 그다음에 도급제도 불법 운영하고, 그러면서 택시유가보조비가 제가 볼 때는 최소 10억 원 이상의 이런 불법운행에 보조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2000대 평균으로 잡으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그래서 공차부분 유가보조금, 계속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지난해부터 해 오고 있는 TIMS라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위치정보라든가 운행거리라든지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잡히도록 사업을 지난해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고 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6부제에서 4부제라든지 조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복지 측면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 측면에서는 근로자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노사합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일반택시만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일반택시가 적어지니까 개인택시의 수익금이 올라가는 그런 상대성이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업체별로사납금이라든지 여러 부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과장님,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그 업체들을 불러서 조사하면 다 정상적인 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택시를 타고 제가 얘기를 해 본 것이거든요.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야,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니네 자료 내라.’고 하면 다 정상적인 자료, 정상적인 만근 이런 자료의 데이터를 냅니다. 다 그렇게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진짜 현장에 나가서 한번 승객으로서 얘기도 해 보고, KTX역사에 나가서 택시 타고 운행하면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제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2인 1차제였잖아요.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저는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오히려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1인 1차로 지금 6일씩 근무시키는데 6일 일하고 하루 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거처럼 2인 1차로 하면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확 준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누적도나 피로도가 많이 줄어들겠죠. 기사들이 택시 안에서 하루에 몇 시간 앉아있는 지 아시죠? 운전석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피로가 누적이 돼 가지고 서비스도 나빠지고 실제 진짜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은데 진짜 가장 택시기사가 3D업종의 하나 아닙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택시 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벌이도 벌이지만 너무 힘들다는 거거든요. 1인 1차 6부제가, 내가 택시를 타서 상담을 해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정말 충분히 한번 여론수렴, 물론 아까 노조와 협의 중요하죠. 노동조합하고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보고 모든 것을 오픈해 놓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부제나 1차 1인에서 2차 1인 그런 것을 통해서 유가보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713, 1723 노선버스 변경한 것 국장님, 그대로 환원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직 환원은 되지 않았고 변경사유는 아실 테니까 생략을 하고, 시행초기에 저희가 GPS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 고속도로로 운행했을 때보다 2분에서 7분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왔는데 1월 5일부터 정류소 5개소를 무정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편 전하고 시간이 65～70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민원 내신 분들도 구체적으로 통화를 한번 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민원을 냈다 그래서 시간을, 언제 시간대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는 않고, 아마 감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2월 11일부터 입석문제를 해결했고, 1723번 같으면 4회 증회 운행을 해서 계속해서 탑승에서 출·퇴근시간대라든가 시간대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그런 불편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선이 좀 정착이 되려면, 안정화가 되려면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저희가 2개월 겅도 시행을 해 보고 지금 환원을 한다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점이 발견 되면 개선을 해 가면서 6개월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로 갈 때의 문제, 국도로 갈 때의 문제, 고속도로가 시간이 차가 안 밀리는 문제, 지금 고속도로 교통망이 더 좋아졌어요. 위에 언양이 개통을 함으로 해서, 이것은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교통시스템이 고속도로가 더 좋아지고 더 안 밀리도록 했어요. 옛날에는 언양 때문에 많이 밀렸어요. 밀렸는데 지금은 고속도로로 가면 밀림이 없고 안전하게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는 문제, 그다음에 국도로 가면 정체된다는 문제 그것을 감안하시고 차를 증차하는 문제하고는 그 문제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차는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 차가 빨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증차한다고 해서, 차폭의 시간을 줌으로 해서 증차를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탄 차가 증차했다고 빨리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정시에 도착할 수 있는 안전한 노선의 확보가 고속도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3월이 되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학하고 하면,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십시오. 3월에 해가지고,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낮에도 밀려요. 범서에서 차가 많이 밀리고 하니까 그 문제를, 안 밀리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관계 없죠. 정체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모니터링 3월 개학에 대비해서 좀 신경을 쓰고, 개학에 혼잡이 안 일어나도록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원입니다. 환원하는 것,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길게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조사하러 나갔습니까? 교통모델 조사하러 오늘 나갔어요?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어제하고 내일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오늘 안 나갔네요. 내보고 묻지 말라고 그러던데, 오늘 나가다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오늘도 어제 부족한 부분을 한다고.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암댐 수문설치 문제를, 전에 수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침수가 되고 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지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암댐에 수문이 있어야 되고 우회수로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회수로는 뭐냐 하면 반천산단, 내려오는 물을 다른 데로 빼 돌려야 돼요. 그렇게 놔놓으면 계속 되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국도 따라가지고 관 묻어버리면 된다고, 아래쪽으로 빼버리면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회수로하고, 아마 재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해 관련해 가지고 그때, 그게 그때 끝났습니까? 수해?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재해복구해 가지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 한번 봅시다. 그거 해 가지고 그해 반영을 해서 그때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하겠다고, 어떻게 하든지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번 업무보고 때 들어오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동에 하천 있는데 중리천 있는데 그게 매번 순서에서 밀려가지고 저번에도 재해가 많이 났어요. 두동에 중리천이라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보니까 순서가 되게 늦게 돼 있더라고요. 앞에 것은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중장기계획에도 넣게 돼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빨리 해 가지고 민원이 자꾸 오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거기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서 아마 그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한번 댕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해 가지고 민원이 해소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빨리 한번 여쭤볼게요 32페이지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하는 것 대당 50만 원 최대 40만 원이라고 하는데, 40만 원 주는 겁니까, 50만 원 주는 것입니까? 이거 하나 장착하는데 얼마가 들죠?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당 50만 원으로 알고 있고 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대 장착하는데 얼마입니까? 기계 값이 하나에 장착하는데, 전체 얼마 드는데 우리가 50만 원을 주는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천 몇 대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돈을 너무 적게 줘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연도마다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대 장착하는데 얼마 들죠? 한번 챙겨보십시오. 3천 몇 대가 안 돼 있는데.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왜 이렇게 되는지 40만 원 짜리인지 100만 원짜리인지 몰라도 한번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38페이지에 언양～범서 우회도로 4차로 신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범서 서사에서 언양 직동으로 올라가는 우회도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직동 가는, 뒤로 가는 거예?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거 지금 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넣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 연말 되면 확정이.
정록
윤정록위원
연말 돼야 확정이 납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도 계획선만 그어놓고 지금, 거기도 빨리…….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빨리 하려고 지금, 국비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상북 덕현～운문터널 2차로 개량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길, 터널하고 연결되는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석남사 위에 입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석남사 쪽이 아니고요. 운문령이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운문령에 가는 그것 말합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청도하고 연결하는 터널공사 하는 것?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2차로 개량, 연결 접속부분이네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범서서사～경주시계 이것은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이것은 국도 14호선, 다운2지구 거기에서 끝나는 점에서 시계까지, 국도 14호선 이야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 경계까지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16코스는 어디입니까? 41페이지에 16코스(울산선) 간이휴게소 하는 것, 고속도로 하이패스IC 추가 설치, 대상지 오른쪽 편에 울산 행복드림쉼터 하이패스IC.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중간에 보면 휴게소, 쉼터 돼 있는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반송에 있어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 부분 이야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만들어졌는데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지금 쉼터만 돼 있지 빠져나오도록 IC는 안 돼 있다 아닙니까? 설치는 안 돼 있다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언양 반송에 쉼터, 잠 오면 쉬는 쉼터 있다 아닙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하이패스IC를 만든다고예?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만들어 달라고 도로공사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해 놓은 상태입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전에 있다가 없어져 버렸는데, 하이패스IC는 아니고 그냥 IC가 거기에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하여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나오면 좋죠.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조금만.
박병석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쪽에 덕하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 보니까 또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농소차고지가 북구 주민이 21만 명이 넘어섰죠? 그런데 13만 명이 농소권에 살고 있거든요. 농소1·2·3동에, 북구가 원지삼거리를 중심으로 농소와 화봉 쪽으로 갈라지는데 이게 중간에 차고지가 정말 졸속행정인데 과거에 만들었지만 안타까운데, 지금 13만 명이 차고지 뒤쪽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이전할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병 가운데 모가지 올라가는데 거기에다가, 입구에다 차고지를, 13만 명 머리 위에다 차고지를 만들어 놓은 그게 말이 안 되죠. 그 뒤쪽에 13만 명이 살고 화봉 앞으로 9만 명 정도가 사는데 가운데다가 차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행정을 나는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차고지 이전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은 지금 원지삼거리에서 차고지까지 2차선이잖아요. 전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녁 9시 이후에 한번 가 보십시오. 버스들이 전부 그게 2차선 도로까지 다 대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되게 높습니다. 4차선 확장 해 주셔야 됩니다. 행감 때 말씀드리니까 아직까지 차량통행이 많지 않다,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답변주시던데 실제 그쪽에 사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도로가에 버스 다 대고 미곡처리장까지 버스 다 대거든요. 한 차선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4차선 계획을 잡아주시든, 농소차고지를 아예 중산동 이화 쪽으로 빼 주시든 그 계획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 말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21만 명 사는 북구의 가운데다가 차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농소1·2·3동 주민들은 그러면 저녁에 버스 거기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심도 깊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심도 정말 깊게 검토해야 됩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거 보면 화납니다. 53쪽 교통혁신과장님.
동구
임동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박병석위원
새로 단장을 맡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시내버스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혁신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혁신추진단이 별도로 꾸려졌기 때문에 이 시내버스만 혁신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중교통 전체에 대한 혁신안들이 사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시내버스혁신위원회를 좀 더 확대해서 대중교통혁신위원회로 성격을 바꾸어서 시내버스도 한 꼭지로 다루고 그다음에 교통 전체적인 것도 다루고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동구
임동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3차 회의가 끝나고 제가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 회의 때 내용이 거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동구
임동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시내버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위원회로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버스만 하면 우리 혁신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버스과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든지 하고, 이름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다고 그래서, 시장님 지시로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정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기왕에 혁신한다고 하니 시내버스도 혁신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도 전반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쪽으로 한번 이 혁신위원회 운영을, 저도 기왕 하는 것 그렇게 좀 확대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동구
임동구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부적으로 또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55쪽에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광역환승할인제까지 지금 검토 중이라서 굉장히, 제가 처음에 의원되자마자 문제제기했던 환승할인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 운영을 기왕에 하시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는 송정역 연장 운행, 이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동구
임동구교통혁신추진단장
그것은 사실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 위원회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해서 우리 가칭 송정역 주변에 45만 명 시민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철도이용 편의를 위해 가지고 부산～울산 간 운행예정인 광역전철 송정역까지 연장운행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공사나 국토부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지역정치권 등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송정역 관련해서는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에 논의할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작년에 사실은 철도공사나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도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 특히 이상헌 의원님이 많이 도와 주셨는데 아직 뜻하는바 성과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전략을 좀 바꾸어서, 철도공사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송정역까지 연장되게 되면 일단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좀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그것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철도공사 쪽에 그런 실무적인 설득작업을 먼저 좀 해 놓고 그다음에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추진을 할까 이렇게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버스교통혁신추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혁신추진위원회가 버스택시과에 있어야지 왜 저쪽에 있는지 보고 ‘왜 저쪽에 가 있지?’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교통혁신추진단이 생기고 나서 업무의 혼선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바꾸시든지 어떻게 바꾸시든지, 우리나라가 원래 행정하다가 안 되면 위원회 만든다 아닙니까?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 만드는 것이 하나의 실적 아닙니까?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실적이고 또 위원회에서 했다는 것, 그래서 좀 진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계속 회의하고 뭐하고, 안 되면 회의합니다. 늘 회사가 회의만 하는데, 원래 망할 때 되면 회의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저도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차량 부서가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혁신단하고 중복적인 이런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업무 가면 니꺼니 내꺼니 서로, ‘이거는 내꺼 아니다. 니꺼다. 혁신 글자 붙었으니까 니꺼다. 혁신 글자 안 붙었으니까 내꺼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율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4페이지에 보시면 설계변경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44페이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지원하고 설계변경 검토 이 부분이 있는데 하도급 지원을 여기에 보면 정책적으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현장 방문 독려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조례나 규정이나 제도적으로 건설업체 하도급 지원 하는 체계를 만들면 어떨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 가서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해 봐야 어떨 때는 씨알도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하고 조례를 제정하셔가지고, 그 문제는 불가능합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현재 지금 지역건설산업발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있어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 조례가 있으면 조례대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굳이 우리가 자꾸 안 하더라도 조례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또 조례가 부족하면 좀 보완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설계 경제성 등 검토에 보면 설계용역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공사하면 거의 10% 이상 증감되는 것도 다반사이고 설계변경입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100원 짜리 공사를 따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5만 원 짜리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설계변경에서 다 남겨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그랬어요. 그런 부실을 없애기 위해서도 설계변경을 할 때 외부의 어떤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설계변경을 할 때 내가 결재해 놓고 내가 또 내가 설계변경 결재하고 또 내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투명성이라고 할까 외부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투명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 조례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심지어는 설계변경이 10%를 넘어갈 경우에는 용역사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설계 다 용역 줬다 아닙니까? 그 용역사에 페널티를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봤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책임하게 설계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현장에 가보면 차이는 있겠지만 용역사도 무책임하고 감리도 무책임하고 이렇게, 용역해 가지고 설계해서 100원 들여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하고 지가 설계했는데 200원 들고 300원 들고, 심지어 아시다시피 어떤 것은 엄청난 금액이 몇 백억 원씩, 몇 십억 원씩 차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이 없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강구할 방향 그다음에 용역사, 설계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부·울·경 광역교통 실무협의회입니까? 55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부·울·경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체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와 그것은 교통망이 없는가, 경북 쪽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부·울·경은 하면서 이것은 대·울·경은 왜 안 하느냐? 대구·울산·경북 이것은 왜 안 하느냐? 그래서 대·울·경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해맞이동산, 해맞이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해우리동맹이라고 했나?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것은 부·울·경도 있지만 해오름동맹이라고, 포항하고 경주하고 그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있고 공동과제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쪽, 경주쪽, 경북쪽 교통권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대구·울산·경북, 대·울·경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울산공항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하셨는데, 운항편수가 이렇게 많은지, 제가 대충 옆에 운항편수 계산해 보니까 7189편 해서 6500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찌 되었던 간에 운항편수를 떠나가지고 여기에 지금 울산공항을 잡고자 우리가 노력과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봐서 KTX울산역을 제대로 빨리 만들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또 KTX울산역이 제대로 안 되고 침체되고 우리 울산의 성장 동력이 안 되고 나서 또 바짓가랑이 잡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질질 짜고 하는 이런 형태가 없어야 됩니다. 울산공항도 이 교통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것을 갖추지 않았다 말입니다. 물론 KTX역이 들어온 문제도 있지만 그 편의성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KTX역 저게 안 되고 뒤늦게 또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미리미리, 울산KTX역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빨리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 이거 살리려고 지금 먹여 살리는 거지 뭐, 안 그래요? KTX역이 없는 도시, 공항이 없는 도시가 광역시로서의 기본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히 교통건설국은 현장과 소통을 좀 강화를 하시면서 현장에서 민원이나 해결점을 찾아서 잘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건이 있는데 이어서 조례 건을 같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춘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시우 의원님이 발의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호)(이시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장기간 독점 운영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를 포함하여 4개 시·도에서 조례개정 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2개 시·도에서는 유사내용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시우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번호판을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지금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한 업체는 ’79년, 한 업체는 ’88년, 한 업체는 ’97년부터 지정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 업체는 ’19년.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79년, ’79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79년도부터 하고 있다고요?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또 한 업체는?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88년입니다. 또 한 업체는 ’97년입니다.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떻게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죠? 수의계약을 합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특별한 그런 그게 없으면, 지금까지는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나 이런 게 없다고 보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계속 수의계약으로?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되면 한 번씩 공개적인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좋네요. 우리 이시우 부위원장님, 내가 보니까 좋은 생각을 하셨고, 행정에서 새로운 투명성을 확보하고 늘 독점해 가지고, 7십 몇 년 같으면 40년을, 행정의 맹점을 이시우 부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잘 됐습니다. 빨리 개정 돼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계약기간이 있어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은 계약기간이 없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신규 업체를 지정하게 되면 5년으로 그렇게.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람이 아마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계약이 없고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냥 주고 있는 거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3개 업체가 독과점 형태로 진행돼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게 되면 신규업체는 5년을 지정하게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개입찰에 의해 가지고 되면 5년 지정하고.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런 지자체에서는 벌써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울산에서도 그 선례에 따라서 한다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지금 계약자가 있어 가지고 그런 저항이 있는가 싶어서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지적을 잘하셨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게 자동차번호판 사업은 울산시 경남도 소속일 때 울산광역시로 넘어오기 전에 그에 대해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바로 업무승계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 업무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진행돼 온 건데, 그분이 하시다가 그 자제 분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앞전에도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고 했는데 클레임이 걸린 이유는 지금 번호판과 관련된 장비를 울산시가 어떻게 빨리 구축을 하느냐에 있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감각상가를 제한 비용을 가지고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기계를 철수하게 되면 행정에 대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안이 필요하고요. 그 장비에 관련된 구입과 운행 및 실습에 대한, 그러니까 원활한 장비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대외비로서 위원장님 철저한 보안유지 속에 철저하게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고 난 뒤에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업무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원활한 타협을 해서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우리가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릴 것이 있는데요. 아까 김성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이나 설비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 신규 진입자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쟁을 해도 만약에 설비가 준비돼 있지 않거나 또 하나는 비용이 기존보다 인상이 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준비는 아직 안 돼 계신 거죠?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아직은 그렇고 말씀하신대로 면밀히 그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비교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위원장님, 장비는 무조건하고 울산이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만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전혀, 특수한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행정공백이 생길 이유가 없죠. 지금 보면 새 기계는 2, 3십억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준비해서 잘 하시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하는 것은 입찰공고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은 와서 합니다. 그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공개입찰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업체가 안 되고 외부업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기계 없으면 자기들이 입찰 못하는 것입니다. 입찰, 기계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지 마라는 법도 아니고 하라는 법도 아니에요. 그냥 조례 에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니까 외부업체가 안 되도록,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노파심에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설비가 거의 2, 3십 억 원 정도 하면 이게 거의 자연독점 상태가 돼 버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신규사업자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5년 사업 기간내에 그 정도 투자를 해서 들어올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른 시 조례를 참고하셔가지고, 2 3십억 원이면, 저는 그게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