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빈 의원 외 7인)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해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의2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여 축제 성격에 맞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안 제12조에서는 사업계획서 관련사항으로 실제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의하여야 하나 다음 해 축제에 관한 계획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받는 것은 개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위한 심의를 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심의기능은 삭제하고 축제개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만 제출받아 평가 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안 제16조에서는 축제 평가사항으로 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해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 받고, 군수가 하던 축제평가를 위원회에서 실시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평가결과를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장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적정한 개정안이라 할 것이나, 다만 축제결과 평가 강화에 주안점을 둔 본 조례의 개정 방향을 비추어 볼 때 실효성 문제가 있는 축제의 계획심의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경우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기능인 조례 제3조 제2호 축제별 사업계획을 삭제하여 주는 것이 개정 방향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축제결과를 60일로 그렇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지금 축제가 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가 보고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어떤 거는 1년이 걸리고 이래요, 저게. 이런 부분은 개선을 시키는 게 맞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지금 그 검토결과 보고 할 때 축제별 사업계획을 삭제해 줄라 하는 이게…. (자료 찾음) 지금 3조2항에 지금….

새로 드린.

(자료를 보이며) 요걸 보시면 빠릅니다. 옆으로 된 거 별도 배부한 거 한번 보시죠.

3조 축제별 사업계획을 삭제하여 주는 것이 개정방향에 부합되는 것으로, 요거는 평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거를 삭제하자 이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제3조에 보면 이게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인데, 이 기능인데 요게 이제 1, 2, 3, 4, 5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요 심의나 자문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축제개최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개최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면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요 심의하는 요 사항하고 이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뒤를 정리하는 측면에서는 이거 앞에 축제 사업계획을 삭제함이 앞뒤 맥락상 같아지는 그거를 지금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러면 축제 계획을 며칠 전에, 개최일 제출하도록 그렇게, 전까지 변경하도록 돼 있는 걸, 지금 현행은 어떻게 돼 있어요?

8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축제를 올해 8월 31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전날까지 이래 또 한다 하는 그것도, 개최일 전까지 이래 축제별 사업계획을, 그래 해도 문제는 없겠어요? 이거?

예.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평가에 위주를 두고 있고 계획서를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계획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 축제를 운영하는 축제추진 주체들이 계획서가 뭐 열흘, 열흘 전, 일주일 전에라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게 계획서가 제대로 된 계획서가 아니라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계획서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계획서를 계획서 자체를 심의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서를 받아서 이 계획서를, 계획서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에 주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계획서를 받기 위해서 시한을 두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검토결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다른 생각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앞에서 계획서를 심의하는 내용을 제외시키자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 자체를 심의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8월 31일까지로 받았을 경우에 이 계획서 자체를 심의해서 이 계획서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반영을 시키기 위함이었는데 그게 거의 사문화 된 조항이었잖아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조항이었는데. 사전심의가 아니라 계획서에 대한 사후심의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평가를 위한 계획서의 심의. 그래서 이 문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냥 두어도 계획서에 대한 심의 부분은 평가에 대한 심의들, 평가에 대한 계획서를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조항을 그대로 둬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게 이렇게 또 축제별 사업계획을 빼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좀, 사업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

사업계획은 있어야 되고. 이거 또 8월 31일 전까지 이렇게 내년 거를 갖다가 금년에 당겨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다하는 그것도.

무리지.

지금 현재 미스(miss)라고. 그게 뭐 예산에 통과될지 안 될지, 행사할지 안 할지 그것도 모르는데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가지고 매년, 이게 올라온 적이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이게. 사업계획 우리가 여 행사, 이거 축제개최 전까지 사업계획서가. 뭐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즈그끼리 내용물이 왔다 갔다 했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요 축제별 사업계획서도 같이 넣어놓는 게 좋을, 별 큰 지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사업계획서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는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평가위주로 60일 이내에, 사업이 끝나면 60일 이내에 반드시 이걸 갖다가 평가보고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자료 요청해가 받을 수 있도록. 멸치축제 저거 해 놔 놓고 한 1년이 지나도록 자료 요청하면 자료가 없다 그래.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다 그래, 정산이. 이런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맹승자 위원님.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사업계획서는 축제개최 전까지.

전날까지.

예. 그러니까 정확한 세세한 세분화 된 계획서를 받는 거죠.

전날까지.

예.

그럼 8월 31일까지로 정해놓는 거는 조금 저도 이건.

무리지요.

그렇다라고 했는데, 전날까지라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계획서를 봐야 그다음이 이루어지는데 전날까지 본다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뭐 열흘이든 보름 전이든 뭐가 있어야 그게, 사업승인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이고요. 저는 다른, 신설을 이제 보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개별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예.

지금 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다가 예를 들면 큰 축제는 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추진위 구성 그 명단을 보면 이거처럼 지금 각계각층의 그 추진위로 구성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추진, 그 실질적으로 하시는 핵심 멤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치위원들이라는 거지. 근 20명가량이 추진위로 이렇게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고, 지금 현재로도 그 위원회 명단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데, 저는 솔직한 말로 이 축제가 지금 그냥 다 5개 읍면 그 자치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전문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싶거든요. 요 부분은 내용은 좋으나 지금 현재하고 크게 이렇게 동떨어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긴 한데 그거를 조례에 명문화 시켜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민에서 개최하는 민간행사입니다. 민간행사에 축제추진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해라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 여기서 조례에서 짚어주는 거는 월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아니라 그게 법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라도 조례에 규정을 해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끊임없이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가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심을 두신 거는 평가잖아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모든 축제가 이렇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느 금액 선에서 전문기관에.

아니요. 조례에 규정돼 있는 축제에, 모든 축제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규정, 모든 축제를 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 그러니까 축제를 없애야 되냐, 더 이상 존폐 부분에 대한 부분이나 이렇게 좀.

그거를 그러니까 결정, 그거는 다 각자의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 보조금을 받는 전체 축제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금액 이상 선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이거는 각자 생각에 따라서 이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다각적인 시각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마다 일어나는 축제에 대해서 결과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예.

자체적으로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그 평가들을 이루어내는데. 축제심의위원회 안에서 논의를 했을 경우에 이게 외부기관에, 전문기관에 그 평가 의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축제심의위원회에서의 그 평가는 보셨습니까?

아, 평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또 맡겨가지고 이게 전문기관에 필요하다 이거는 조금 뭐가 안 맞지 않을까요?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조례 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조례를 만들면서 제대로 개정을 하면서 이 평가 자체를, 자체 평가결과보고서도 하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가 자체가 안 되면 이후에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제를 해야죠.

아무튼 평가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둔 거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률 위원님.

이번에 평가 부분을 개정을 해서 삽입하려고 하는 거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평가도 중요하지만 축제심의, 어떤 심의위원회든지 특히 축제심의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도 중요하지만 심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전심의가 필요한데 지금 개정되는 이 조례를 보면 심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심의는 보조금 교부,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이 조례 목적이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 신규사업의 계획이 올라와도 심의를 해야 되고, 내년 행사 계획이 있어도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축소·변경 뭐 통합 등 모든 심의가 이 조례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년 중에 축제가 행사가, 축제가 각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현재까지, 8월 31일까지 제출하라 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았고. 지금 또 개정되는 조례를 볼 때 축제 개시 하루 전에까지 제출하라는 거는 심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일 한 달 전에는, 한 달 전에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가지고 한 달 동안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하고 나서 행사 이후에 2개월 동안에 결과 평가보고서를 또 위원회에 제출하면 거기에 성과보고를 군수님한테 제출해서 군수님이 또 내년 그 사업에 반영을 해 볼 수 있도록 또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한 한 달 정도 전에 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서를 한 달 전에 제출한다고 하면,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서가 그때까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계획서가 한 달 전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게 축제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축제 일주일 전에도 정확한 계획서는 제대로 안 옵니다. 그러면 이게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심의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축제 계획을 가지고 일단 위원회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에 따라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를 하면,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면 이 계획서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는 게 되고요. 그 평가 자체가 이후에 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반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심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자가 뭐 한 달 전이냐 두 달 전이냐,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는 범위 안에서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그거를, 계획서를 심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서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개최되고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후심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운영 심의위원회에서도 주최 측에서 잘못을 지적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심의를 자기들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이후에 자기들이 행사를 해가지고 했더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됐었다 해도 그 주최 측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그러면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집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하고는, 전문위원님! 다르죠? 보조금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 심의.

그래서 어느 정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자기들이 또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속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시간을 주고 제출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보조금,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거 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하는,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전문위원님! 없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또 따로 운영이 되지요? 심의 부분이?

보조금 심의는 따로 하죠.

예, 보조금 심의는 따로 하고요. 여기에.

운영비로는 쓸 수 없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조례에는. 또 운영비가 포함됐는지 어떻는지 검토해보는 게, 사전검토해보는 게 심의의 기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심의는 행사 전에 그 심의를 한번 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고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평가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후평가도. 사전심의 기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군 위원님.

말씀 다 끝났습니까? 더 하실, 있으면 이야기 하세요.

예?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행사를, 실례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대학 MBC가요제라든지 정관생태하천축제라든지 뭐 이래 우리 불고기축제, 멸치축제 이걸 보면 이걸 갖다가 축제의 계획을 며칠 전까지 이래 보고를 하라고 이래 놔 놓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축제가, 축제 전까지 계속 그 축제위원들이 필요할 때 회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가지고 어느 시기에, 그게 며칠 전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게 상황이 다 변하니까, 예산은 변한 게 없어요. 예산은 그대로 보조금 들어가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행사 계획은, 행사 계획은 계속 그때그때 변하는데. 그래 이거를 이제 며칠 전까지 행사 계획을 제출해라, 의회로 제출해라, 뭐 이래 군수한테 보고하라 그러면 그거는 또 즈그는 즈그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해 놔 놓으면.

의회가, 우리가 볼.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계속해 나가요. MBC대학가요제 같은 경우는 하루 전날까지 회의를 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다 놔 놓고. 또 바꿀 거는 또 바꾸고 이러는데. 이거는 행사 이게 지금 계획은 다 잡혀가 있잖아요. 우리 예산을 갖다가 통과시킬 때. 그래서 제일로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결과 그러니까 평가, 축제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 그 돈을 어떻게 집행했으며 어떻게 이래 나눠썼는지 그게 보고가 안 돼, 그게. 그게 지금 보면 날짜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회계연도 전까지 그래 하는 거 같아. 그래가 자료 요청, 특히 낭만가요제 같은 저거 자료 요청해줄라고 이렇게 해도 그 안 돼, 그게 또. 그다음에 멸치축제 자료 요청해줄라 그래도 안 돼. 왜 그렇냐 하면 아직까지 정리가 다 안 된다 그래. 축제위원회에서 잘 안 올라왔다 그러는 거야, 이게. 그래가 굉장히 이런 부분은 축제를 하기 전에 회의는 계속해야 되고, 축제위원회 구성이 되면 축제하고 난 뒤에 요 결과분석을 우리가 분명히 잘 해야 된다 하는 그거는 이거, 조례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변경취지는 맞는데요. 변경 취지는 맞는데 우리 3조에 보면 그 위원회의 기능이, 설치를 하는 목적과 기능이 분명히 심의입니다. 평가도 이제 이번에 넣으려하는 게 심의 뭐, 결과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그거는 좋고.

그런데 그게 그 사항을 하나하나 할라 그러면 그 사항을 다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결정지어야 돼, 이거. 요거는 요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 건 한 건 다 발생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전부다 다 그 위원들 모아놔 놓고 위원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전체 의견에 의해서 결정을 짓고 하는 게 그게 심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의는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심의는 해야 돼요.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라.

그렇죠. 기능의 본 기능은 심의인데 하루 전에 와가지고 그거는 형식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다문 일주일 전이라도 와 가지고 그래도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능에, 축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심의, 축제별 사업계획 심의, 신설·폐기·통합에 관한 이런 심의 이래 해당되는 심의를 해야, 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계속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시기를 하루 전에 보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 심의가 되겠느냐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심의라는, 계획서에 대한 심의라는 부분을 안의 3조에서 제가 빼지 말자라고 이야기 했던 게 하루 전날 와서 그 전에 심의를 하자 이게 아니라 평가에 주안점을 맞춰서 사후에 그 계획서를 심의해서 그 계획서대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었느냐에 대한 사후평가로, 사후심의로 넘기자라고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후심의로, 실효성 있는 심의를 하자는 거죠. 앞에 계획서도 제대로 안 나온 거를 갖다가 한 달 전에 엉터리 계획서들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는 심의하는 거는 맞아요. 행사하기 전에도.

예, 맞습니다.

심의를 해야 돼요. 심의해야 되고. 그 끝나고 난 뒤에도 심의를 해야 돼. 60일 이내에 전부 다 정산할 수 있도록 요 조례에 그래 개정시켰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행사하기 전에 그 심의는, 행사를 위한 각각의 모든 준비물 준비할 사항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나하나 다 회의 그 위원회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그걸 회의를 해가 결정을 짓습니다. 그 축제추진위원회 거기도 우리 정관의원님들 그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때그때 하나하나 다 의견을 결정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추진위원회라 그게. 근데 그것도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잘 되고 있고. 그거는 축제 전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제일로 큰 문제가 축제를 끝나고 난 뒤에 이 결과를 갖다가 이거 결과물을 빨리 빨리 이거 정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어디 놀러를 갔다 오든지 뭐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러면 야유회 갔다 오면 그 결과를 갖다가 하루 전날, 하루 후에는 다 들어온다 아닌교. 그 결산을 하면. 그런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래 있는 거라, 이게.

심의를 그동안에는 8월 31일까지 제출하라 했기 때문에 심의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과되면은. 물론 사후심의를 하겠다 하는데, 사전도 심의도 해야 된다.

사전심의가 이전에는 한 번도 안 됐었습니다. 8월 31일까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문화 된 조항이, 사장화 된, 이게 없어져야 될 그러니까 하나도 진행이 안 된 조항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심의를 하지….

축제별로 날짜가 다르니까 8월 31일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무리가 있어요.

형평성에. 그러면 만약에 축제가 어떤 거는 3월 달에 있고 어떤 거는 4월 달에 있으면 그 축제 전 한 달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는 저도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하루 전에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보고, 어쨌거나 보조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축제는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절차라는 게 한 달 전에, 심의를 그전에 했든 안 했든 이걸 굳이 하루 전이라고 조례에 이렇게 할.

하루 전이 아니라 그냥 빨리 주면 좋은데.

개최 전까지라 해 놨어요.

전이라는 그 명….

근데 어쨌거나 조례에 이제 하루 전이라는 게 이게 명시가 돼 버리면 이게 더 조금 힘들지….

그래 하루 전이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하루 전날 꼭 제출하라 하는 게 아니고 뭐 열흘 전에도 되고 20일 전에도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김종률 위원님 말씀은 하루 전에, 만약에 조례상으로 하루 전이라고 했으니까, 그전에 내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그러면 하루 전에 오면 솔직한 말로 심의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심의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후심의로 한다는 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게 사후심의냐 아니면 전에.

문화축제 그걸 갖다가, 생태문화축제 그거로 예를 들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산이 들어간다 아닌교, 보조금이.

예.

예산이 들어가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또 이래 다른 데 또 이래 지원도 받고 그래 안 합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한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시작이 된다 아닌교, 그죠. 계속 그 계획서가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그게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이래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안 되면 당일 날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이 계획서가.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전에 계획은 그 축제는 한 번만 그날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연속해서 계속해서 하는 축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이 조례를 바꾸시니까, 8월 31일은 좀 불합리하고. 김종률 위원님 말씀은 축제 한 달 전이라도 이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저도 하루 전, 이걸 굳이 하루 전까지라고 그렇게 명시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 부분이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새로 신설조항이 “위원회는 축제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그거는 위원회에서만 하는 겁니까?

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위원회에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 위원회에서 만약에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를 안 하면 이것도 또 실효성이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삼자가 이 위원회 심의 평가를 보고 그게 비합리적이다라고 했을 때 제삼자가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제삼자가….

뭐 의회든 어디든….

제삼자가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건의는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지금도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심의를 해가지고 이게 조금 뭐가 잘못됐다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회 자체가 이 조례 자체가 실효성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가 열리질 않았습니다, 제대로.

한 번두요?

예. 그러니까 한 번인가. 근데 작년에도 저희가, 저도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는데 한 번도 축제위원회를 연다라는 심의위원회 연다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안 열었습니다. 계획서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축제위원회를 제대로 열어보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계획서를 한 달 전에 받아서 모든 축제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를 하고 사후평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축제위원회를 거의 바쁠 때는 한 달에 두세 번도 열어야 되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하는….

현실을 맞춰봐야 돼.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법 전문적으로 글로, 우리가 현실을 글로 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이 축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축제를 많이 했잖아요. 갯마을축제나 MBC가요나 MBC동요축제라든지 열흘 전에라든지 한 달 전에 이걸 축제를 확정시킬 수 없어요, 거.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면 한 달은 좀 길다하면 지금 현행은 8월 31일로 지금 딱 못이 박혀 있었어요. 그렇듯이 어제 같은 경우도 ‘방제’와 ‘방재’ 단어 하나에 따라서 뜻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례나 법률도 문장 하나에 따라 크게 다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은 너무 길다고 보면 최소한은 일주일 전이라도, 일주일 전에라도 사업계획서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일주일 전이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있어보세요. 이 8월 31일이라 하는 거는 전(全)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전 축제.

전 축젠데.

축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가 있는 거 보면 9가진가 이래 축제 있죠, 조례에. 보면 갯마을, 일광 낭만제, 일광․임랑, 한우불고기축제 이런 축제가 9가지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를 사전에 이래 1년 전에 그러니까 전에 8월 31일까지 받아가지고 심의를 한다…심의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제출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래할 사람도 없고.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축제마다 기장갯마을축제 1번 나와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축제를 한다 그러면 한 달 전, 전에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 기장갯마을축제 같으면 일광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 일광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부터 축제 전까지 계속 회의를 합니다.

심의를 안 하더라 해도, 죄송한데요. 심의를 안 하더라 해도 일주일 전까지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 하면 그 추진위원회한테 어느 정도 그걸 가지라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를 했습니다. 이 심의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과를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안을 만들면서 전문위원님과 각 부서와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했습니다. 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앞으로 축제를, 축제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전문위원님 설명을 들었는데, 축제개최일 전까지는 저도 이게 하루 전까지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축제 그 당일 그 전에부터 당일까지, 당일 전까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은 말씀대로 그 전까지 진행이 제대로 안 된 거를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강하게 요청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렇고. 저는 그 평가 부분 아까쯤에도 얘기했지만 “위원회에서 축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게 ‘위원회’로 맞는가, 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위원회에서 안에 내부적으로 행사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걸 이렇게 문제점을 그 외부기관에 도움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 행사가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성문화제 같은 경우는 한 2억 행사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문제는 행사가 크기 때문에 또 범위도 크고 날짜도 길고 저런 부분을 정산을 해나가다가 이게 안 맞고 그럴 때는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저게. 곤혹스러워가지고 자꾸 늦추고, 늦추고 이러는데. 저런 부분을 좀 외부의 도움도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맡기는 건 전 대찬성이에요. 지금 너무 허술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위원회가 열 명 안팎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20명도 있어요.

아니 20명이든. 그럼 이분들이 이 9개 축제에 대해서 이 심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전문, 지금 위원회 명단들을 보면 전문가들이 아니시잖아요? 이 심의위원회는 정말 결산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9개 축제를 제대로 평가를 해서 자기들이 그냥 넘어간 거를 전문기관에 다 의뢰를 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미심쩍다는 거지.

다는 안 돼. 다는 안 되고, 문제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역사회에서 서로 다 아는데, 만약에 멸치축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다들 아시는 얼굴들인데 이거 전문기관에 의뢰 하겠다? 이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아까부터 현실을 얘기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할 수 있다니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장내소란)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타부타 보내라, 말아라, 할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축제심의위원회에 군의원이 두 분, 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한 축제에 대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나오면 그 토론을 통해가지고 취합된 의견을 군의원이 가서 축제심의위원회에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회로 가져와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문제점이 돌출한다 하면 가져와야 돼,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결산 부분이라든지 결과 평가표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할 수도 있어요. (전문위원을 보며)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심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할라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쪽에서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의뢰를 하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자나 깨나 가져와가지고 심의할 게 아니고, 조사를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외로 하나 여쭤보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집행부는 조례에 의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조례는 이게….

당신들이 필요할 때는 조례에 이렇게 있습니다하고 집행을 하잖아요.

조례는 이게 만들 때는 지킬라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안 지키는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조례가 각 부서별로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부서별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그전에도 농어촌지원금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 이거 좀 기금을 군 일반예산을 특별회계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농사짓는 데 지원을 좀 해주자 하라고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시켜놨는데 안 하는데 뭐 군수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조례 만들어놨지만 이런 부분을 실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따질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따질 수가 있는데, 집행부가 그걸 시행을 안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예산을 책정을 하든지 일을 할 때 당신들은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런데 정작 이렇게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그렇게 진행을 안 하면, 당신들이 필요로 할 때는 조례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할 때는 다른 제재가 없을까 저는 지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장내소란) 예, 김혜금 위원님.

이거를 생각해보면요 예산 받아가는 거는 공돈으로 받아 가가 쓰기는 즈그 맘대로 써놔 놓고. 이게 딱 집행하고 이 결과물을 내놔라 하니까 서로 쓰고는 니미락 내미락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만 보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위원회니 뭐니 짜다리 끌어들여가지고 쓸 데 없이. 뭐 끌어와서 돈 쓰면 쓰는 대로 쓰고는 책임자를 딱 한 명, 두 명 딱 그거를 운영위원회에 두 사람 딱 책임을 지고 느그는 다른 것도 하지 말고 결과물에만 책임지라는 그런 책임자를 딱 넣어줘야 되지. 우리 한국 사람은 조금 강제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축제추진위원회를 각 주체별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이런 조례 규정이 없이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 장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장내소란) 예산 받아 가 놔 놓고 결과물 내놔라 하면….

그러니까 이걸 강제성을 둬서 위원회에서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이거를 강제성을 둬서 보조금을 받는 모든 축제는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제성이, 두면?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립니다. 그 몇 년에 한 번 그 축제에 대해서….

뭐 2년에 한 번이라든지, 격년제로.

3, 4년에 한 번 이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자라는 그런 거는 되지만….

강제성을 좀 둬야지…. (장내소란) 장이 있지만 당신들끼리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를 이 자체에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뭐 격년제든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이 쓰임에 있어서도 그분들도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을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축제가 지금 추진해 나오면서 허술하게 해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각 축제, 축제추진위원회를 반드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해보자 이거지. 시행하면서 이게 전부 다 외부기관에 다 이걸 심사를 받게 만들고 검토를 받게 만든다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법을 일반화 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놔놓으면 행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산위원회라는 게 또 있잖아요. 1년에 쓰고 난 뒤에 돈을 그 행사비고 무슨 비고 간에 1년에 쓰고 난 걸 갖다가 그 회계연도 마지막에 그 다음 3월 달에 결산 그걸 받는다고. 그 행사보조금에 대해서 가져와가지고 세무사하고 결산위원하고 거기서 조사를 다 한다고. 이게 정확하게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정확하게 집행됐는가 안 됐는가, 이걸 결산위원들이 해야 된다고, 이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회계사가 전문가가 둘이나 들어와 가지고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결산까지 이래 외부 하나하나 다 전체 다 외부로 맡긴다 하는 거는 좀 의회 기능으로서는 너무 지나치게 집행부를 통제를 해버리는….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법적으로 딱 만들, 우리가 여기 조례로 만들도록 돼 있으니까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는 걸 한번 봅시다.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을 시키든지….

예, 김혜금 위원님.

아니 이게예. 축제하고 난 뒤에 결과를 내라니까 못 내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각 집행부에서 그다음 축제하기 반년 전까지는 집행부에서 이 결과물을 어째 뭐 내 하루 찾아가든지.

60일 전에 내기로 돼….

찾아가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결과물을 받아오면.

60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끼어들 수도 없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자기가 예산 주는 집행부에서 통제를 하게끔 그거를 하나 더 문구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60일….

6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60일까지가 안 돼 있었어요, 이게.

근데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추진위원장이 있고 추진위원회 또 감사가 있고 추진위원회 임원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집행부 직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다 공동책임이 공무원 업무 집행하는 데, 그리고 이게 또60일 전에 결과를 심사평가하도록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이래 만들어놨으니까. 그리고 또 위원회가 우리 군 의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서 이 조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요 정도에서 시행을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걸, 금년부터 시작되는 부분 있잖아요. 한번 적용시켜봅시다.

잠시만요. 제가 한 마디만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축제에 대한 평가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부서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축제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저는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강력하게 하고 싶었는데 월권, 민의 축제다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민의 축제다보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렇게 다 명문화 시키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월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구요. 이게 한번 개정이 되고 나면 이게 천년만년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1년 시행을 해보고 이후에 다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개정을 하고, 재개정을 하고 하면서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례를 몇 년에 걸쳐서 저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평가라는 부분에 제가 주안점을 둔 거는 앞으로 축제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축제가 정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존폐, 존폐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방향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올해는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 시행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아예 시도조차도 없었으니까요.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후에 나타나는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내년에 보완을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싹 바꾸기에는 솔직히 무리가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가 다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위원으로 다 들어갑니다. 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번 이 조례하고 금년에 한번 해보세요. 금년에 아직 행사한 거는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특히 멸치축제하고 정관생태학습축제하고 장안 쪽에는 장안 일광 철마는 불고기축제 있잖아요. 그걸 한번 만들어 넣어 가지고 적용을 시켜봅시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100% 다 맞춰가 하지는 못해요. 그래 정리를 합시다.

예, 성경미 위원님.

결론을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중간에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그 축제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사항은 역시 저도 이거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자체평가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고. 이 안에 정산서가 포함돼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정산서까지 나오기까지는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해 축제종료 60일 이내에 자체평가서를 제출하여야 된다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잠깐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요 60일 이내라고 해서 부동산실거래가가 생각이 났어요. 부동산실거래가 매매는 60일 이전에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1개지만요, 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0일 이내 자체평가는 60일은 너무 촉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한다면 최소한 한 석 달 정도는 한 90일 정도는 시간을 주는 게 저는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축제의 추진 주체는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개최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앞에서부터 축제의 마지막 축제의 전까지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전심의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전까지 만약에 그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수정이라든지. 그렇다고 본다면 수정할 시간이라든지 또 사전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제개최일 전보다는 뭐 2주면 2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먼저 드릴게요. 계획서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기 땜에 더 답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60일 전까지 제출하는 거는 보조금 지급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60일 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구요. 그리고 타 지자체도 다 살펴봤는데 한 70% 이상이 60일 이전이구요 나머지는 30일 전에 받는 지자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살펴봤을 때 보조금 지급 조례도 준해야 되고 60일 전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심의와 평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심의는 사전에 검토해보는 게 심의고 사후 결과를 볼 때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결과를 검토하는 거지 그거 심의라고는 나는 생각을 안 하고,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심의는 분명히 심의위원회의 기능인데 심의위원회에서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거는 자기들 고유 권한이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것도 추진위원회의 자기들 의무라고, 사항이라고 보고 그 조례만큼은 사업계획서를 개최일 전까지 한다는 것보다는 일주일 전에 해가지고 제출하든지 안 하든지 또 심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거는 자기들 사정으로 두고, 우리 조례만큼은 시간을 조금 심의회 시간을 일주일 전으로 해서 두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 김종률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의 그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 포인트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평가에 그걸 두는 건데 김종률 위원님은 그래 그 평가가 제대로 되려면 계획서라는, 평가라는 거는 계획서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됐나 안 됐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종률 위원님은 그 심의를 열흘 전까지는 그래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계획서대로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데, 두 분의 갭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하는 기간이 있는데 하루 전에 도착….

그러니까 사전….

하루 전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그러니까….

기능이 있었는데 못했다 할 때 자기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심의를 사후심의라는 얘기로 옮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후는 그거는 정산에 대한 결과, 결과를 검토하는 거지. 계획을 행사를 심의한다는 말은 미리 사전에 어떻게 심의한다는 사전이 옳다라고 봅니다. 사후는 평가고.

있어보세요. 위원장님!

예, 김대군 위원님.

지금 이거는 행사 축제 전일까지 하는 거는 이거는 사업계획섭니다. 사업계획서, 추진위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군에서 심의하고 뭐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의위원회는 개별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개별 한 행사 멸치축제 같으면 멸치축제추진위원회를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후평가를 하겠다 이거지. 평가를 60일 이내에 해가지고 하겠다 그 말이고. 이거는 사업계획서는 이거는 원래는 그전 해, 그전 해의 8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축제일 전까지 이거 사업계획서를 넣어가지고, 예산은 이왕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본회의 심의하면서는 예산은 결정이 돼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이제 제출해가지고 이거는, 제출한다 하는 거는 이게 뭐 이거, 그거는 또 그렇네. 제출은 누구한테 해야 되노, 이거. 집행부에…. 우리한테 하는 거는 아니잖아, 이거는.

위원회에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에.

그러니까 개별 축제위원회 거기다가 지금 구성되면 거기다가 갖다 넣어주면 되네, 그지요? 거기도 민간단체다, 그지요?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행사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서를 요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그 계획서를.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 전에 왔을 때는 자기들이 심의의 기능이 있는데 어떻게, 조례가 바로 하루 전에 와도 된다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심의의 기능을 보든 안 보든 또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계획이 잘못 돼가지고 그 행사가.

있어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그 의견을.

우리 전문위원님 있지요?

예.

전문위원님이 이 부분에 경험이 많고 또 이래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부분을 뭐 이래 한번, 이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 보시소, 이게.

예. 기회를 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축제 조례가 만들어진 계기를 말씀드리면 이 보조금 관련법이, 요 축제가 201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계속 축제는 다 있었는데 이제 왜 201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냐 하면, 보조금 그 관련법이 이제 강화되면서 법령이나 조례 등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그거 때문에 이제 일단 급하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게 바탕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요 사업계획서 제출 및 요 심의 부분에 대한 요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당초에는 지금 현재 지금 바뀌기 전 조례는 요 제12조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이제 심의로 돼 있고 내용은 “각 축제의 추진 주체는 다음 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제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요 내용은 뭐냐 하면 각각의 건에 대해서 이제 축제를 하기 전에 이게 심의를 받아서 오케이 되면 그 축제를 시행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그걸 검토하기 위한 요 조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초점이 심의 그게 뭐 여기서 이제 위원회를 매번 열어서 해당 축제의 이제 심의를 거쳐가지고 통과돼야 축제를 개최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다음 해의 예산에 이제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한 그걸 이제 평가 자료를,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 요게 이제 실효성이 없이 지금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개정안에는 축제개최일 전까지 이제 준비가 되면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심의하는 걸로 현실화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제를 하기 전에 매번 심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다음 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계획서를 이제 심의를 받기 위한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야기 한다 그러면 이거 조례에 축제별 사업계획서를 삭제시키는 게, 전문위원 이야기 하는 게 맞기는 맞네.

그럼 평가로 그다음에 그걸로 하는 걸로.

평가로. 맞네, 그. 이게 이 계획서를 넣지 말고. 우리 전문위원이 했는 거 있잖아요, 그지요? 검토 보면 축제위원회 여기에 지금 3조2항을 갖다가 이래 삭제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제 그런 의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뭐 또 다른 시각으로 아까 위원장님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견 조금 타당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축제별 사업계획서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그렇냐 그러면 이거 한 달 전에 해라, 두 달 전에 해라, 전까지 하루 전날까지 해라…. 이게 뭐 사실 이 축제 계획이, 축제 계획은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거는 하나의 사업계획이라 하는 거는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예산 반영은 조례가 또 다시 새로 다 만들어졌어요.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조례 그거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행사마다 조례가 없으면 지금 예산을 넣지를 못해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업계획이 필요 없어졌다, 이게. 사업계획이.

제가 그래서 이제 계획, 앞에서 조항에서 없앨 수도 있지만 이후에 평가를 위한 사후심의라는 부분으로 살려놓자라는 거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심의라는 부분으로 그 앞에 3조에 살려놓자는 거지요. 그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조율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그래 이걸 10일 전에 하자, 20일 전에 하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일 전에 하자, 20일 전에 하자 이 사업계획을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고. 이거를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같이 그거를 삭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냐 하면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었던 거는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했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3조2항 축제별 사업계획서 요거는 삭제를 시키면 전부다 다 앞뒤가 다 맞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제의를.

3조는 건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3조 1항 2항 3항 4항이 이제 추가되고 5항까지 늘어났는데 3조는 문제가 없고, 없을 것 같고. 12조가 문제 아닙니까? 개최일 전까지냐 하는.

아니요.

아, 이 완전히 빼자는 이 말입니까?

예. 12조를 주안점을 뒀고요. 그러니까 이제 3조 부분, 이 12조에 맞추려고, 김종률 위원님처럼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3조를 빼든지. 안 그러면 제가 얘기 했던 거는 3조를 살려두면서 그게 사후심의 기능으로 그냥 살려놓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 12조가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받는 게 이걸 통과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예, 예. 앞에 부분.

다음 해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뒀다고 하면 이거는 살려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 사업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이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이 축제가 진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요게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평가에 주안점을 좀 두자는 의미로.

그러면 원안대로 요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아요.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그래 합시다.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계획서가 있어야 평가가 되는 거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8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일광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행정구역 변경 신청을 함에 따라 향후 지적공부 정리 및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하여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의 별표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개정하여 일광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삼성리, 이천리, 횡계리 간의 타 지역으로부터 편입 및 타 지역으로부터 이동된 지번을 반영하여 관할구역을 재정리하는 사항으로 삼성리 산15-1번지를 횡계리 산47번지로, 이천리 산40-3번지 등 15필지를 삼성리 산108번지 등 15필지로, 횡계리 124-1번지 등 11필지를 삼성리 735번지 등 11필지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8년 10월 19일에 일광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지난 2017년 7월 정부합동부처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 군 공무직 근로자 수가 총 81명에서 2019년 1월 기준 총 134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향후 복잡·다양화 할 노무행정에 대한 자문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가 상생협력하기 위해서 노사 분규의 사전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군청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관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무사의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 자문범위에서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 7가지 사항에 대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 위촉 및 해촉에서는 임기 2년에 고문 공인노무사를 2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 자문절차에서는 각 부서에서 먼저 고문 노무사, 운영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전화, 팩스, 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자문 받고 그 결과를 운영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8년 12월 18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복무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토록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2조제1항 복무선서, 제7호제4항 당직 및 비상근무, 제9조 겸임근무, 제10조제2항 파견근무 규정 등의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인 조례안 제8조 출장공무원 규정, 제18조 연가일수, 제19조제6항 연가계획 및 허가, 제20조 연가일수에의 공제 등은 삭제하였으며, 제23조제1항과 관련 별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제23조제4항과 관련 육아시간을 확대하여 기존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특별휴가를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육아시간 특별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군 입영 특별휴가 대상도 확대하여 제23조제12항 중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서 군 입영 자녀 및 형제자매를 둔 공무원까지 특별휴가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재직기간에 따라 2일에서 8일까지 늘어났으며. 둘째, 차년도 연가를 재직기간에 따라 5일에서 10일까지 당겨쓸 수 있게 되었고. 셋째, 매년 연가를 10일 이상 사용토록 연가 사용 권장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넷째,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고. 다섯째,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에서 임신 중인 모든 기간으로 확대되었으며. 여섯째, 육아 및 자녀돌봄휴가 사용 대상이 생후 1년 미만에서 만 5세 이하 자녀로 확대되었으며, 시간도 1일 1시간에서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자녀돌봄휴가 사유에 예방접종이 추가되었고, 공가사유에도 결핵검진 및 검역법에 따른 예방접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인데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을 제정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군 소속 그 근로자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공무원의 권익을 위해서 또 보호하고 노사가 또 상생협력해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장치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제정 이유에도 제가 공무원노조에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노조는 반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이런 공인노무사 제정으로 인해서 노조에 대응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실효성이 없다. 왜 실효성이 없냐고 여쭈어봤더니요, 이제 필요 시 용역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모셔서 거기에 대한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를 운영을 하고 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인노무사를 와서, 저희들이 제정하는 거보다 자문을 구하고 하는 거보다 담당자 그러니까 업무담당자의 실무능력을 높여서 충분히 기간제 근로자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 뭐 법률자문이나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실무능력, 직무능력 향상을 시키는 게 맞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문 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노조를 위한 또 노조를 어떻게 탄압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안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정규직 공무원뿐만 아니고 공무직, 기간제 근로까지 노무행정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겁니다. 노조에서, 자기들은 노조회원이 한 400여명으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노조원뿐만 아니고 전 직원, 9급부터 군수님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또 공무직도 한 130여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도 한 5, 600명 이상 되는데 그분들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노무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기 위한 거지. 노조에 뭐 어떤 억압을 주거나 그런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노무행정에 대해서 어떤 고문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돼가지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한 3건 정도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한답니다. 뭐 묻는 거에. 그래 그런 거 보면 위촉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는 게 낫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무행정에 대해서 다양한, 복잡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인노무사보다도 공무원이나 담당자에 대해서 직무향상을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담당자는 물론 법과 또 뭐 질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마는 실제 노무사한테 비교를 하면 지식이라든지 정보가 아무래도 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제정이 세 번째 올라온 거죠?

두 번째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올라온 겁니까?

예.

그러면 해운대구와 서구와 부산시에는 이미 제정이 돼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기장군이 네 번째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해야 되는 이유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우리 군이 공무원 및 근로자 수가, 기간제 근로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시청 빼고는. 지금 진구도 한 우리 현황을 자료를 보면 950여 명 되고, 금정구가 한 천 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군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다 합치면 16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정된 해운대구나 서구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또 우리가 조금 이 노무행정에 대해서는 더 자문이, 수요가 더 필요하다, 많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률 위원님.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우리 기장군에서 법적 노동분쟁 건수가 있었습니까? 한 몇 건이나 됩니까?

분쟁 건수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쟁 건수는 없었어요?

예.

법적으로 분쟁 건수는 없었지만 개선이나 이런 요구사항은 주로 어느 부서에서, 부서라는 거는 공무직, 기간제 뭐 정직원 이렇게 세 가지로 본다면.

현재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해당부서에서 산재보험처리라든지 뭐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다 처리를 했습니다.

특별한 분쟁 건수가 없는데 공인노무사 조례를 운영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부산시내는 좀 적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한 60개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도 많은 게 사실이고. 또 노동관계 노무행정의 어떤 수요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공인노무사를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의견을 여쭤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7호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서 고문 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요 부분을 제가 전에도 해석의 방향이 좀 다양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요 부분을 한번 여쭤봤고요. 또 마지막 보면 5조4항에 보면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요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분명 그 기간제분들을 그러니까 많이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서 군과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하는 부분에서 이걸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요 부분을 꼭 넣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기간제, 그러니까 분쟁이 있었을 때는 군하고 이 기간제분하고의 분쟁이겠지요?

예.

그러면 이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을 상대방으로 하는 그거는 자문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약자인데 이 부분을 조금 해석의 방향이 좀 다르지 않을까, 각자.

2조의 그 2항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상징적 문구로 보이고, 이걸 다른 구의 조례 제정된 데도 이렇게 지금 돼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4항의 이야기 한 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이게, 본인이 만약에 군을 당사자로 한다면 다른 우리 군에 위촉되지 않은 다른 노무사하고 해서 해야지. 우리 군의 노무사하고 하는 거는 안 맞지….

그러면 기간제분들이 정작 여기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거는, 과에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지. 그러면 그 기간제분들이 정작 자문을 구할.

분쟁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 외의 거는 우리가 다 자문을 우리가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맞고, 그 본인들도 그 노무사하고 상담을 하거나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마지막 부분 4항 보면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 군수가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까?

어떤 노사문제의 강도에 따라가지고 제가 좀, 달리 수임료가 지급돼야 된다 그렇게 봐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넣어 놓으신 거예요? 다른 데 있어서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 다른 구에 다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항에 대해서 뭐 지급됐던, 수임료가 지급됐던 그런 케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까지는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전번에 조례 설명하러 와서 내 얘기를 함 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청에서 만들어가지고 ‘노’와 ‘사’가 이래 있을 때 ‘사’ 측에서 공인노무사를 선임을 했으면 ‘노’ 측에서는 그 공인노무사에 대해서 상의를 할 수 없다 이래 했는데, 지금 그게 우리가 변호사법을 보면 변호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회사의 대리도 될 수도 있고 그 회사 직원,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그 직원을 대리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거든. 내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일하게 우리 기장군에는 이걸 대립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거는 법의 판단을 받는 문제기 때문에, 편을 드는 게 아니라고, 이게. 한 공인노무사가 있으면 이거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노’나 ‘사’나 공정하게 보고, ‘사’ 측의 공인노무사지만 ‘사’ 측이 잘못할 경우도 있다고. ‘노’ 측에 와가지고 또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서로 협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관곈데. 그 ‘사’만 자문할 수 있고 ‘노’는 자문을 못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가 알기로는 변호사법은 그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 정비, 해서 여쭤볼 건데요. 지금 특수경력직이 별정직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 특수경력직 별정직은 두 분이 계십니다.

예.

군수님 그 기사하시는 분. 그분 두 분을 위해서 이게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을 인정하는 그 부분인데. 그러면 민간경력을 어떻게 어떤 부분을 인정을 하기 위해서 이 호봉을, 연가가산을 하기 위해서 올리신 겁니까?

조금 전에 두 사람을 위해서 했다 하는 거는 안 맞고….

지금 현재로는 별정직이 두 분밖에 없잖아요?

예. 이건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는 거고예. 그다음에 특수경력직 연가 가산하는 거는 별표4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경력별 연가 가산일수에서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는 가산하지 않고, 또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돼 있는 경우는 1일 가산을 하고, 이상으로 돼 있을 때는 2일 가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

유사경력이라는 거는 이분들이 기사, 운전을 하시는 거니까 운전에 관한 경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운전에 관한 경력이라도 덤프트럭이나 이런 트럭 운전한 거는 안 되고, 사람을 운송한 그런 거….

그럼 그분들이 지금 7급 몇 호봉으로 책정이 돼 있죠?

당초에는 7급 5호봉 정도로 돼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7급 5호봉이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2일이 지금 가산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분들 그러면 지금 유사경력은 운전경력을 얘기를 하시는데 운전경력을 그러면 그 면허기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다른 데 근무하고 온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약에 기간제로 근무를 했거나 또….

그게 다 인정이 되는 거죠?

다 인정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한테 인정시켜준다면 2일은 충분히 가산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 그러면 그분들이 경력인정이 되면 2일 이상입니까, 가산이?

2일은 가산하는데 기존 앞에, 몇 존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료 찾음) 아, 별표3에….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자료 찾음) 복무규정에, 지금 우리 조례는 없지만, 삭제돼 있고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에 나옵니다. 만약 저 사람들 4년 이상 근무했으면 10일에서 2일 가산되는 겁니다. 4년 이상 했으면.

그러니까 최장 10일까지가 가산이 붙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 21일까지 총 돼 가 있거든요. 만약에 4년 이상 했다면 4년 이상이 10일이니까 2일이 가산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지금 최종 2일 가산이 거의 확정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이 무기직으로 거의, 별정직이니까 공무원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본예산….

지난번에 임기제 있었고, 지금 현재 기간제로 있다가 별정직으로.

예, 별정직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본예산 때도 그분들이 정식으로 직원이 되셨기 때문에 급량비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또 이분들을 위해서 또 급량비가 책정이 돼서 이거는 이중 지원이지 않냐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또 이 부분이 올라와서 그분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나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2조2항이 어떻게 보면 ‘사’ 측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문으로 돼 있었고 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서로 상생하는 의미에서 법의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상대측에서 반대를 하는데 이걸 또 저희들이 통과시킨다는 거는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부결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반대토론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그 부분만 삭제를 해서 통과시키는 부분, 그거는 어떠신지?

위원장님, 저도 그거 제2조2항 동그라미 2항, 공인노무사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이거를 빼고 통과시켜주면 안 되겠나, 발의합니다.

저희가 지금 기간제분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고, 그분들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많은 부분을 군에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삭제가 된다고 하면 공인노무사를 자문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입니다.

특별하게 자문 받을 사항이 없어요. 없고, 우리가 노사가 기간제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공무직이고 기간제고 특별하게 노사관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노사 관계가 일어난 적도 없고, 원칙대로 다 그래 해나가고 있는데 이걸 왜 제정을 할라 그러는지,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계속 올라온다고 이게. 두 번째 지금 올라왔는데. 2번 항도 문제가 있지마는 일단 조금 이번에는 저는 부결시키고 또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있다아닙니까. 임기가 많이 있고 하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2조2항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각 호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기장군 및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당사자를 위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게 곳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구 문구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부결이 되고 나중에 제대로 된 공인노무사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때 생각해도 크게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주십시오. 김종률 위원님.

앞으로는 공인노무사 조례도 필요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노동문제라든지 노사문제가 크게 없었다 하니까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또 천천히 좀 다음에 필요할 때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뜻을 같이 하십니까? 더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할려고 하는 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 재무과장 정득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888호로 상정된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군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의 처분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총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 매각 등 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이행을 위하여 2017년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144호(2018. 5. 2.)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 변경안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2018년 5월 공유재산 처분 변경안 승인 이후 교육시설용지 활용과 관련한 장안읍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2단계 연관산업용지를 지금 분양할 경우 향후 교육시설용지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교육시설용지와 관련 있는 2단계 연관산업용지 산업 15, 16, 17, 18은 본 처분사항에서 제외하고, 향후 교육시설용지 관련 계획 확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장안읍 반룡리 산101-38번지, 연관산업용지 등 50획지 26만 7076제곱미터입니다. 세부적인 처분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부지 매각하는 연관산업용지가 45획지 24만 5604제곱미터이고, 파출소․우체국․119안전센터가 들어서게 되는 공공행정시설이 3획지 3683제곱미터, 변전소 1획지 2789제곱미터, 하수종말처리시설 1획지 1만 50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내용은 2020년까지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반룡리, 임랑리 일원에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며 현재 공정률은 74%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10년 8월 동남권 원자력 의·과학 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1년 6월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12년 6월 부산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방사선 의·과학 기술원 무산에 따른 교육용지 등의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17년 3월 부산시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안을 접수하였으며, 18년 5월 산업단지 계획이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19년 상반기 연관산업부지에 대하여 처분을 실시하고, 19년 12월 1단계 공사를 준공, 2020년 12월 산업단지 전체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88호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7회 정례회 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의결되었으나, 2018년 5월 산업단지 계획의 변경 승인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변동사항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그 변경사항을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처분 대상 재산의 변경사항은 장안읍 반룡리 산101-38번지 일원의 토지 중 당초 75건 24만 7337평방미터를 50건 26만 7076평방미터로 건수는 25건이 줄어들게 되나 면적은 9739평방미터 늘어나며, 추정가액 또한 125억 원 가량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획지별 세부사항은 붙임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연관산업용지의 획지, 면적, 분양가가 다음 표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총사업비가 3512억 원에서 4287억 원으로 변경되어 조성원가는 상승하고 획지 분할에 따른 획지당 면적은 감소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1만 5000평방미터가 이번에 추가되어 부산시 생활하수과로 2019년 이후 분양 예정입니다.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전체 준공시기 전후로 분양할 예정으로, 향후 정확한 분양금액 산정을 위해 분양 보류하였습니다. 유보지는 산업단지 입주율 70% 이상인 시점의 폐기물 총량 2만 톤을 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한 것이며, 2만 톤이 안 될 경우 연관산업용지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교육시설용지 관련하여서는 기정 교육시설 부지 중 1단계 연관산업용지로 변경되어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산업 13, 산업 14 부지는 장안주민 등과 사전협의가 된 사항으로 파악됐습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상반기 연관산업용지 등을 부지 매각 처분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시설 부지 중 일부 연관산업용지로 변경되는 사항은 지역주민과 민원 소지가 없도록 사전협의를 거쳤고, 관련법에 따른 유보지 확보, 지원시설용지의 분양시기 조정,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승인에 따라 획지 등 총사업비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목적이 변경이 되거나 토지나 시설이 30% 이상 바뀌게 될 때 심의위원회도 하고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안이 제출되는 것은 30% 이상의 어떤 변화가 변동이 변경이 생겨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경이 기간도 변경됐고, 금액도 변경됐고, 사업량도 지금 증액됐고 그렇습니다.

아, 증감이 30% 이상 증감이 생겼습니까? 변동이 생겼네요? 그러면 우리 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나 규칙에 보면 총괄재산관리관이나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칙에 돼 있는데 그런 분을 두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지정돼가 있습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은 국장님으로 돼가 있고.

국장님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예. 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별로 별도 지정, 조례상으로 지정돼가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다시 설명 듣고 추가 내용이 있으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업용지가 매각에서 빠졌죠, 이번에? 단장님!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용지가 기정에서 변경으로 바뀌면서요, 산업 13과 산업 14로 산업연관단지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 과정에서 교육용지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하기 전에 기장군에 근무하시다가 2월 11일 자로 2030사업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용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요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