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변효익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변효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1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사회복지과는 여성·청소년·어린이·아동·다문화 이렇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족정책과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노인·장애인·취약계층 이렇게만 합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
김태규의원
업무가 많이 줄었고 예산도 보니까 670억으로 가족정책과하고 똑같이 반반 딱 나눴더라고요. 국·시비 매칭이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남목노인복지관 이것 당초예산 때 올해 10월에 완공한다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업무계획서 보니까 내년 4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지연됐는데, 당초예산 시비 30억은 다 확보되었잖아요. 조금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지금 도시계획 실시인가 협의 중에 있고요. 5,700㎡ 부지 이상은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해영향평가하고 도시계획 실시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당초예산 때보다 조금 딜레이되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별문제는 없었지요?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신기하 씨 한 분에 대해서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수용절차를 거치면 올해 4월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거기 1층에 치매 주·야간보호센터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10월부터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늦어지겠네요?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준공되면 남목노인복지관 신축부지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하동 노인복지관은 분관이지 않습니까? 시설도 되게 좁고 가보면 어르신들 의자에 다닥다닥 앉아서 되게 자리가 협소하고 식당도 좁고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2층에 테라스 있는 부분 겨울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하거든요. 따뜻할 때도 밖으로는 잘 안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테라스 공간이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테라스 부분을 확장해서 실내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있더라고요. 그것 상의하셔서 상황이 되면 추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하분관은 매우 협소한 편인데 건폐율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증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남목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재해영향평가도 그렇지만 아직 토지매입 수용이 다 안 되어 있지요?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토지보상가를 다른 지주들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신기하 씨가 전에 도로 내는 부분에도 자기 토지가 수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도로 개설할 때 수용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재평가하게 되면 자기가 가격을 조금 높게 받기 위한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결과적으로 다른 분들보다는, 먼저 매도하신 분들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지요?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토지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수용위원회에 가면요.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먼저 수용된 분들보다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라든지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주들이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면 바로 강제수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강제수용 하셔서 빨리 착공하고 완공을 해야, 동구노인복지관 가보면 자리가 없어요. 퇴직자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남목에 계시는 분들이 명덕으로 상당 부분 많이 내려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분산시키고 하려면 빨리 완공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김태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시는데 이게 남목노인복지관 신축과 동시에 운영이 가능하지요?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예, 남목노인복지관 신축되면 1층 내에 들어갈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1층에 평수가 210㎡ 같으면 64평 정도 됩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여기 전담인원은 어떻게 배치하실 겁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4명 정도……
용욱
정용욱의장
치매 전담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자면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그런 분들입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예, 요양보호사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런 분들은 주·야로 하십니까, 3교대로 하십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야간되어 있는데 야간에는 10시까지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심야에는 어떻게 합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10시까지만 하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주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보호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와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보호시설입니다. 거주시설이 아니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그 시간 이후에는 꼭 주무신다는 보장도 없는데 혹시나 거동을 하신다든지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아까처럼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주시설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기는 보호시설로 해서 아까처럼 주·야간 되어 있는데 저녁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3억 3,300만 원 이것은 운영비에 인건비가 많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3억 3,300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지요?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실내 칸막이라든지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하고 차량구입이라든지 물품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전담직원 인건비는 이쪽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이 치매전담 보호시설은 3년 동안 국·시비로 해서 보조가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남목노인복지관이 하루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명덕경로당 지으려고 시비 받아놓은 그것은 4월 추경에 반납할 겁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에 반납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오늘 요청서를 보니까 4월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이, 추경 190억인가 그걸 4월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서가 올라왔던데, 월봉경로당도 그렇고 다른 용도로 쓰면서도 어쨌든 시하고 협조를 해서 계획을 잘도 바꾸고 하던데 명덕경로당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고요. 우리 의회에서 대안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시해 버리고 그냥 반납하는 의도가 뭔지 나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추경에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반납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하1동 같은 경우에는 농청경로당이라고 해서 본토 어르신들이 거기에 주로 활용을 하시고 또 객지에서 오신 어르신들은 거기에 가지를 못해요. 워낙 텃새도 세고 2층에 재단 같은 것을 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배척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 일부 어르신들만 활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근접을 못한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경로당을 하나 지어달라’ 요청이 수없이 많았고 그래서 찾다찾다, 그 옆에 보면 300번지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권명호 청장 있을 때 5억인가 얼마인가 있으면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미루어 온 그런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시에 가서 ‘명덕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해서 못 짓게 되었고’ 그 대신 전하동 설명 잘하시고 ‘거기에 좀 쓰겠다.’라고 협의라도 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 혹시 해 봤습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명덕경로당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가 남목주민센터하고 복합건물이라서 토요일·일요일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출입구 개선을 해서 경로당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복지관하고 시설을 분리할 수 있는 차단막을 설치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명덕경로당도 신축예정 부지가 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있는데 121㎡로 협소합니다. 기존 경로당보다 협소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도 이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농청경로당 같은 경우는 현재 현장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만 이용하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청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후에 경로당 이용에 협소하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신축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명덕경로당 부지가 협소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운 그 위치를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는 본토 어르신들 몇 분이 주장을 해서 서른 몇 평밖에 안 되는 곳에 평당 1,2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사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36평인가 그것 사가지고 옆에 것 사려면 그것도 역시 평당 1,200만 원 넘게 줘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의회에서 남목복지관 옆에 공원하고 바로 붙어 있는 89평 부지 그것 해서, 그것은 600〜700만 원 반값만 주면 사니까 바로 리모델링해서 쓸 수도 있고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조차도 무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반납할 게 아니고, 전하동 같은 경우에는 권명호 청장 있을 때 계획서까지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계획서까지 다 나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6〜7억만 하면 짓고도 남는 돈인데 그걸 아깝게 한 푼도 못 쓰고 시로 다시 되돌려 보내겠다니 참 한심한 일 아닙니까? 그런 시도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최소한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돌려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쓰라고 하면 쓰는 거고 정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시도조차도 없이 돈을 그냥 돌려보내겠다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명덕경로당 건립비는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보조금이다 보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부분은 우리 구에 긴박한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구로 재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청경로당 부분은 향후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사항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봐 가면서 검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명덕경로당은 한번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까지 넘어가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는데 그 사이 2년 동안 뭐했습니까?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방향을 바꿔서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지금 와서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그것 따질 이유 뭐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점심을 해 드시고 하는데 40명 이상 되는 곳은 양곡지원이 부족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찬조를 받으러 다니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양곡비를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현대중공업에서 2포를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한 달에 0.7포 정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4포 내지 5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경로당이 몇 군데 되는지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현재 회원수가 40명 이상 되는 경로당이 27개소 되고요. 40명 미만 경로당이 33개소 됩니다. 작년에 쌀 지급을 연간 6포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8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해서 경로식당 이용을 많이 하는 곳에 대해서는 이번에 쌀을 2포씩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우리가 연간 40명 이상 경로당 27개소에 대해서 4포를 추가 지원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55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550만 원만 있으면 어르신들 쌀 구하러 안 다녀도 되네요?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예, 회원수 40명 이상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예산 550만 원 정도만 있으면 4포 정도 추가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더라도 그것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경로당에서는 쌀이 부족하다고 온 동네에 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참 보기가 민망하거든요. 물론 밥 먹으러 가는 데가 경로당인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이 경로당에 가서 점식 먹는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돈 500〜600 들여서 해결할 수 있으면 증액편성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식사인원이 많은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지켜보고 내년 예산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올해는 예산을 추경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예산편성 안 하고 하겠다면 계획서를 올려주십시오. 어느 경로당에 정확하게 몇 프로를 더 지급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서 하나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변효익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가족정책과 업무가 일부 분할되었지요?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제 일이 많이 수월해졌지요?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일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결재를 보면 1일 80건 정도 올라옵니다. 또 복지업무가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가 가족정책과로 일부 업무가 개편되면서 3개 과가 동구의 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다 그렇지요? 어쨌든 3개 과가 합쳐서 동구의 어려운 사람들, 동구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 뭔지 알겠지요? 월봉경로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월봉경로당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를 비롯해서 2018년도에 꾸준히 제기해 왔고 6.13지방선거 정천석 청장이 취임하시면서 7대 권명호 청장의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까지 수립한 내역에 대해서 정천석 청장께서는 이 부분을 전면 개편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관에서조차 예산편성된 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차 강조했습니다. 물론 현재 월봉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고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은 하시지만 월봉경로당 이 부분 우리 의회에서 방문도 했고 신축부지도 방문했고 ‘월봉경로당을 지금 현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월봉경로당을 리모델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리모델링 과정 추진되는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신축 월봉경로당 부지는 용도변경을 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현재 월봉경로당은 노인회장님하고도 몇 차례 만났습니다. 월봉경로당 노인분들도 행정기관에서 리모델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결정된다면 우리가 추경에 리모델링비를 반영시켜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신축부지는 현재 장비를 임차해서 평탄작업만 해서 주차장으로 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월봉경로당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안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리모델링해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충분하게 간담회, 회장님하고 여러 차례 의논을 하셔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리모델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부지 평탄작업만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평탄작업 다 되어 있잖아요.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지금 단차가 좀 심하고 차가 이동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장비를 넣어서 좀 더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018년도 경제진흥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된 땅 있잖아요. 그 부분 경제진흥과에서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합니까? 시장은 경제진흥과이지요?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예산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처럼 인근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평탄작업만 해 놓고 아까처럼 정식적으로 주차장을 한다든지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업비 확보라든지 그런 예산이 따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그 부지가 경로당 부지로 결정되어 있지요?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시설결정을 변경 안 해도 됩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평탄작업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용도변경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용도변경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평탄작업만……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 부지로 시설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냐 묻잖아요.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라든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확실히 뭘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시설결정 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시설결정 하는 부분에 계획추진 과정에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시설결정을 어떤 용도로 하실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임시로 주차장 용도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오늘처럼 비가 오면 진흙탕이거든요. 자갈을 깔든지 마사를 깔든지 임시주차장으로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바른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월봉경로당 부지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월봉경로당을 추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현 월봉경로당 리모델링, 어르신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신축’ 지금 설계하고 다 나왔습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보호작업장도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계약심사 의뢰중에 있어서 곧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실시설계된 것 자료, 추진현황 전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실시설계에서 보면 알겠지만 뒤에 산자락 경사가 높잖아요. 그 부분은 계단 형식으로 옹벽처리할 겁니까, 아니면 평탄으로 옹벽처리를 할 겁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바로 올라갑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높이가 제법 높지요?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옹벽을 높게 설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2층으로 계획했던 것을 지형에 맞게 3층으로 해서 최대한 경사를 활용해서 시설설계를 하였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추진현황 전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작업장 시설에도 장애인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사회복지과가 가족정책과 로 일부 업무분장 되었지만 가족정책과하고 유대를 잘해서 동구의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늘어나는 복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구노인요양원 요양사에 대한 민원이 지금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도는 한 번씩 나가고 계십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주기적으로 나가시는 겁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나가고 필요하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신축에 대해서 대지가 2,633㎡면 796평 정도 됩니다. 건축면적이 127평, 그러니까 420.43㎡인데 건폐율이 20%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가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인 것 같은데 건축 연면적을 보면 800.94㎡입니다. 세부적으로 1·2·3층을 보시면 지상1층 155.71㎡가 47평이고 2층이 121평이고 3층이 73.7평 정도 나오는데 보통 보면 건축물을 피라미드식으로 밑에 건폐율로 해서 앉히면 2층·3층은 평수가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1층이 47평밖에 안 되고 2층이 127평인데 이것은 필로티 형식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는 겁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형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팔라서 경사가 많기 때문에 1층 부분은 낮게 잡고 면적이 큰 2층을 넓게 잡은 겁니다. 경사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1층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하, 실질적으로 지하는 아닙니다만 반 지하 비슷하게 낮게 되어 있고 2층 부분은 1층처럼 부지와 같이 평탄 수준 정도로 해서 2층 면적이 좀 넓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경사지를 지형지물 그대로 건축을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면에서 봤을 때 앞부분은 높고 뒷부분은 기둥이 지형지물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절개지라든지 산자락을 그대로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실외로 나갑니까, 아니면 필로티 형식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1층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효익
변효익사회복지과장
예, 실외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철 가족정책과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평소 저희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욱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9년 가족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 업무가 여성·청소년·어린이·아동·다문화 맞지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올해 당초예산 670억이고 올 한 해 총 예산의 25% 정도, 사회복지과하고 예산 부분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동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다음 회기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위해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포복지회관 5층에 조선업희망센터 자리 맞지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3월부터 운영하는데 그러면 지금 조선업희망센터하고 별개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일단은 건물 내에는 같이 있지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김태규의원
조선업희망센터 고용플러스센터 들어와도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네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사업이 올라와 있던데 이것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부분입니까?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고요. 나중에 여성가족부하고 민간기업하고 결정이 나서 내려온다면 그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아이돌보미서비스사업은 집에 찾아가서 아이를 보는 것이고 이것은 장소를 마련해서 그 자리에서 애들 보는 것이다 이런 것이지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아이를 같이 케어하고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교육생 모집하고 있네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일단 공동육아나눔터 이 부분 진행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확정은 안 됐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장소도 정해졌네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장소는 옛날 (구) 행복을 키우는 도시락 거기에 장소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거기 방어동에 가정성폭력상담소 1층 거기 말하는 것이지요? 자리가 별로 안 크던데요. 평수가 크지는 않던데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현재 그 공간이 72평이고요. 조건은 우선 20평 이상이면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김태규의원
위치가 다문화지원센터는 대송동에 있잖아요. 방어동 여기는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외진 곳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그곳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로서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여러 부분에 의해서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 지역에 사실상 방어권에 보면 육아·보육 이쪽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보육기능을, 복지 차원을 더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그쪽 부분을 고려했고요. 또 공공장소 선정에 있어서 그쪽 부분 공간이 나름대로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김태규의원
구 소유로 되어 있지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는 것이네요, 자리가 비어서?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보니까 협력사 지원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5,000만 원 지원받아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운영비는 기금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4,000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운영비는 직원 한 명 뽑으니까 인건비하고 수용비하고 그런 것이겠네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아이돌보미 그것은 교육생 모집하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380명 모집한다고 되어 있던데, 맞아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380명 모집해서, 모집인원들이 쉽게 모집되나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신청자분이 각자의 개인적인 아이돌봄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된 부분이고요. 작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아무래도 맞벌이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부모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작년에도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한 380명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연말까지는 다 충족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분들 교육만 이수하면 자기 본인 의지만 있으면 다 취업이 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차후에 저도 파악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일하고 난 이후에는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장려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정부예산 많이 들어가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들이 좋기는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끝으로 남목청소년상담센터 예전에 한번 갔는데 상담실이 부족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말씀하시는 게, 부탁하시는 게 상담실이 없어서 와서 상담을 하려고 해도 비좁고 해서 상담실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옥상 부분에 상담실을 2∼3개 정도 증축해서 마련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쪽 옥상에 상담실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일단은 그쪽 센터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대신 수요가 과연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 무조건 만들어놨는데 사실상 수요가 없다면 그것은 고려해 볼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청소년들의 복지가 향상되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시자 말자, 며칠 되지도 않았지요, 어제 오셨지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2019년도 사업계획서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결혼이민자가 569명이고 혼인귀화자가 443분으로 되어 있는데 혼인귀화자와 결혼이민자가 엄밀하게 따지면 어떻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의장님 이 부분은 자료에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의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혼인귀화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민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해서 귀화 신청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결혼이민자나 혼인귀화자나 거기가 거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사업에 500만 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다문화가족을 위한 조기정착사업이나 사회적응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아무래도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의 사회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족돌보미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서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교육이라든가 때로는 여러 가지 적응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국어교육이라든가 기타, 더 나아가서는 취업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문화가정들이 한국에서 원만하게 지내고 자녀들도 잘 적응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다문화가족 배우자에 대한 교육의 예산이 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이라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교육도 있을 것이고 문화에 대한 교육도 있을 것이고, 교육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어찌되었든 타국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다문화인데 우리나라 국민의 구성원으로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과나 국민들의 행정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외되는 마음 없이 같이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유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역아동센터 야간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야간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몇 시까지 하지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지금 야간반 3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24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24시까지 하지만 사실상 24시까지는 안 가고요. 통상 9시 정도 되면 아이들이 다 집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게 권역별로 3개소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이지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세 군데가 동구에서 권역별로 있는데 ‘흰돌행복한홈스쿨’ ‘자람터’ ‘큰빛’ 세 군데가 이용되고 있는데 방어권·전하권·남목권 이렇게……
유준
홍유준의원
2권역은 큰빛교회 내에 있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보통 아이들이 몇 명씩이나 야간반에 활용됩니까?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29인 시설이 있고요. 29인 시설 안에 보통 10명씩, 주간 합치면 29인 이내의 학생들이 있고 야간은 평균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모임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야간반 이런 것들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운영이 참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가 하는 것은 어린이집 하나입니까? 장난감 대여는 울산시에서 운영하지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시설을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장난감 대여사업이 상당히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면 즉각즉각 되고 장난감 순환도 신종이 많이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참 잘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도 한 번씩 가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종철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왔습니까?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교육 잘 받고 왔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의회사무계장도 하셨고 생활지원과 주무계장도 하셨고 두루두루 업무능력이 탁월하다 그렇지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업무능력이 탁월하시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사회복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와 가족정책과가 업무 분장되면서 다행히 사회복지과의 과도한 업무가 조금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도 마찬가지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드림스타트 이 3개 주 업무를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인 변효익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구의 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과, 생활지원과, 가족정책과 서로 협의해서 동구의 복지정책에 이바지될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구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 어린이집을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행사에 2018년도에 가보니까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많이 줄었는데 지금 동구의 보육교사가 준 만큼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이 동구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산을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0세∼3세 영유아, 3세∼5세 이런 보육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신청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보육교사가 많이 줆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다 그렇지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그쪽으로는 사실상 예산이 약간 정체된 면이 있고요. 대신 아동 쪽에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쪽은 줄고 한 쪽은 늘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결국 인구정책을 봤을 때 애들이 많이 있어야 백년대계, 나라의 뒷받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동구에서도 한 자녀, 두 자녀 출산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도 가족정책과에서 합니까?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아동 양육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도 우리는 타 구·군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서 지원되는 부분이 다소나마 적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정책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크게 변동 없지만 이 역시 동구의 어린이를 위한, 교육을 위한, 복지 정책을 위한 것을 가족정책과가 함께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겠지만 처음 오신 과장님이시고 가족정책과가 신규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하는 데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시겠지만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가족정책과 김종철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가족정책과 가족, 아주 기본적인 단위이고 정말 중요한 가족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아이와 부모의 행복이 영그는 가족 같은 동구’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던데 일반현황에도 보니까 ‘아동’ ‘청소년’ ‘어린이집’ ‘가족’ 이런 따뜻한 말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런 만큼 이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여기는 관심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사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데 국·시비 교부사업으로 3월에 센터 개소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직영을 하시다가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상황을 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직영·위탁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일단은 개소하고 난 이후에 직영으로 갈 것입니다. 가다보면 이게 과연 위탁이 좋냐 직영이 좋냐 그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십분 잘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판단해서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보고드리고 좋은 방안을 계속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위탁을 하시든 직영을 하시든 최초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타 구·군은 어떻습니까? 타 구·군은 대체로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전국에는 15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울산으로 봐서는 울산광역시에서, 사실상 이 사업은 보통 광역단위에서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당연히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시에서는 중부일하기센터, 남부일하기센터 해서 그것은 두 개 다 위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울산시가 있고 중부, 남부 이 세 곳 다 위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직영을 해 보시고 해당 과에서 일을 알아야 위탁을 해도 관리하기가 쉬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부분에는 앞서 의원님 홍보 많이 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리모델링 부분에서 ‘리모델링, 기자재·물품 구입’ 여기에서 4,000만 원 정도 그룹협력사업에 신청을, 협력사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 부분은 행복을 키우는 도시락 그 자리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이것은 건물이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일단은 별도로 임대료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함께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이용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 및 부모인데 우리 동구지역의 전체, 취약계층이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로 인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양육하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하는데 한 획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과장님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 가정폭력이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울산에 있는 5개 구·군 중에 동구의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타 구·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성폭력상담소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그쪽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제가 소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홍보 이런 면에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인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여쭤보았는데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직원분이 다섯 분인데 정말 한 분이 더 필요하다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간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상황이 이렇다, 하루에 한 건, 두 건 이런데……’ 하니까 그게 한 건, 두 건이 문제가 아니고 한 건에 통화를 500번 할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그래, 이것이지.’ 일을 할 때는 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중요한, 사후관리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직원 인원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가정폭력상담소 어떤 것 같습니까?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도 사실상 가정폭력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서 가정불화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가정폭력상담이 1,900건 정도 상당 부분 많이 발생되었고 다 합치면 2,500건 정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건수를 떠나서 한 건당 여러 가지 심층적인 대화를 나눠야 된다든가 문제를 풀어야 될 상황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서는 분명히 이 인력이 한번 정도는 고려되어야 되고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증원이 되면 재원이 소요될 텐데요. 그것은 국·시비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인력증원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그러면 당연히 증원해야지요. 과장님 원래 이런 사업들, 특히 가족정책과 사업들은 표가 안 납니다. 뭔가가 잘못되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반면에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사업인데 가정성폭력상담소 확인 잘 해 주시고 직원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통하십시오.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다음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이제 막 오셔서 아직 쉽지 않으셨지요?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교육받고 오셨으니까요. 계장님, 과장님 센터들 한번 방문해 주셔요. 방문하셔서 그분들 설명 충분히 들으시고 인지하셔야 사업이 잘되는 부분이니까요.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현장방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밖 청소년입니다. 대상자 발굴이 보통 보면 경찰서, 교육청, 대안학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족에 의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다, 예전 같으면 가족들이 숨기기 바빴는데 요즘은 안 그러셔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과 협의도 할 줄 아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가족분이 아실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하셔야 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우리 동구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홍보 충분히 해 주시고요. 이 친구들이 학업복귀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과장님 혹시 예전에는 초·중·고등학교, 학교밖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많이 치렀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금은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자유학기제 두 학기만 받으면 졸업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초중학교, 중학교 요즘 무상입니다. 무상인데도 아직까지 졸업장을 가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학교하고 연계 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마지막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및 지도활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개 단체인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동별 청소년선도 위원회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작지만 보조금을 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인 청소년선도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청소년유해환경 그런 쪽으로 지도단속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환경위생과였나요? 청소년단체로 인해서 공중위생업소, 숙박업소 이런 데 대해서 교육할 때 교육이 들어가고 있지만 가족정책과에서도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지도활동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가족정책과 새로 시작하는 과인 만큼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관심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영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정용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환경위생과 신규사업 앞접시 사용 활성화, 내용이 ‘앞접시 사용 생활화로 개인위생을 위한 식생활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업소별 배부한다는데 앞접시를 배부한다는 얘기이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앞접시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접수를 받아서 희망업소만 하는 겁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저희 모범업소가 53개소 있습니다. 53개소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신청 받아서 자기가 할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76개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한 업소에 13만 원 정도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13만 1,600원이면 몇 개 정도……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그때 물건을 봐서 최대한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식당에서도 자기 운영하는데 앞접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없는 업소를 위주로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것 작년 12월에 재위탁 계약서 협약 체결했지요? 한 번 하니까 5년간이더라고요. 한 해 예산이 5억이고 직원 열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대부분 인건비더라고요. 이것 재위탁할 때는 어떻게 위탁을 하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동구에서는 여기밖에 할 데가 없고요. 센터장이 식품영양학과 교수이고 해서 거기에 영양사들이 많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100인 미만 업소에 대해서 영양지도, 식단 짜주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입찰방식은 맞는데 단독입찰이라는 말이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까지 계속 단독입찰이었네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번 회기 때 제가 현장방문 신청할 예정인데 하게 되면 업무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과장님, 보건소에 계시다가 생소한 사업인 것 같은데 원래의 꼼꼼한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잘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음식점 앞접시 사용 활성화 계획’ 부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시비·구비 50, 50 해서 1,000만 원의 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원래 기금 보고하실 때도 ‘소형찬기 지원사업 보조’ 이 부분이지요. 20만 원 해서 50개소에 1,000만 원 했었는데 지금 조금 늘었습니다. 혹시 앞접시, 소형찬기 이것 결정을 하셨을 때 모범음식점에 간담회나 소통 협의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당시에 저는 없었는데 음식업지부에 의논을 해서 했고 우리가 찌개를 같이 떠먹으면 위생에 안 좋다 해서, 간염이나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의도는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옛날 우리 전통적인 습관이 찌개 하나에 숟가락 다 담가서 먹는 게 전통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생활습관이었는데 위생,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은 개인접시 다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형찬기, 앞접시는 식당마다 다 있습니다. 앞접시가 모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아직까지 구입 안 하셨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안 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음식점과 충분히 소통하세요. 그분들이 정말 앞접시가 필요한지, 그분들 필요한 것 굉장히 많습니다. 있는 접시에 또 오는 것 반갑지 않고 자기들 접시는 포개기 좋게 일괄되게 구입을 해서 있습니다. 따로 몇 개 들어온들 따로국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히 의논하셔서 사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모범음식점이 몇 개였습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53개소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일반음식점까지 같이 하겠다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생활 실천’ 부분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인데 4,000세대 4,6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 전액 시비입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여기 국비·시비50%, 50%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구비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다 쓰셔야 되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하나도 남김없이, 집행잔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연말되면 사업이 갖가지 많기 때문에 그때 4,000세대 다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인센티브 우리 주민들이 하나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상·하반기 2회로 해서 전액 다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위생업소 역량강화’ 부분에는 외식업소, 이·미용업, 식품위생업 해서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 교육하실 때도 청소년 관련해서 잘해 주시고요. 위생업소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점검, 우리 위생업소가 몇 개소 있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4,300개 업소인데 실제 보면 식품위생은 2,888개소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맞습니다. 식품위생은 2,800개인데 3,000개의 업소 사장님들께서 교육을 받으러 오십니다. 며칠간 나눠서 동구청에 다 오셔서 교육을 받으세요. 그때 교육 잘하세요. 이분들 한꺼번에 이렇게 3,000분이 모일 기회가 이때 말고는 잘 없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이분들이 오셨을 때 청소년에 대한 담배·주류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 꼭 들어가야 됩니다. 더 강화시켜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사업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보건소에 오래 계시다가 환경위생과로 오셨다 그렇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업무파악은 비교적 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유해화학물질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2017년도 행감에서 유해화학물질 자동측정소 설치 필요 부분 이야기를 했고 2018년도에 그게 잘되어서 전하2동주민센터에 설치가 되었는데 본격 작년부터 가동이 되고 3월하고 9월 두 번 발표가 됐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에틸벤젠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3위 정도를 하고 자일렌 같은 경우에는 공동 1위 정도로 배출이 많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2위를 다투는 그런 유해화학물질이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이 부분 검토를 제대로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현대중공업 뻥 뚫린 도크장에서 페인트 분진이 전하동이나 일산동, 명덕 같은 경우에는 차에 묻어서 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에틸벤젠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동측정소를 통해서 상시로 점검하고자 했는데 역시나 에틸벤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치가 아직도 날아오네요. 현대중공업이 일은 적게 하는 데 비해서 이 정도로 날아온다면 호황기일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날아오지 않을까, 일단 수치가 말을 해 주니까 저는 수치가 궁금했고요. 역시나 일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에틸벤젠, 자일렌 같은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의 오염물질이 날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물론 두 번째 결과치이지만 이것 제대로 된 검토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일렌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대기 중에 자일렌이 몇 퍼센트가 기준인지 이런 부분, 에텔벤젠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희석제 아닙니까? 에틸벤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염려한 대로 전국 최고 수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리를 하셔서, 의원들이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화학물질 그것을 분석해서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부분이 대기환경 전광판 설치를 과장님 오셔서 건의를 하셨네요.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대송동에 도시대기측정소가 하나 설치되어 있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전하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유해화학물질을 전담하는 것이고……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전하동에도 일반대기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두 개를 같이 하는 겁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오염농도 자동으로 뜨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대기오염 물질 농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우리 동구가 암 사망률이 거의 전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위암 같은 경우 그저께 보건소 보고를 받으면서 암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암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이 대기환경 오염하고 연관이 있는지 보건소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습니다. ‘인과관계를 찾아보자’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 저도 이것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관계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업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연구해서 인과관계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조영제 과장님, 보건소에 계시다가 위생과장님으로 가셨는데 업무가 많이 다르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완전히 다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도 업무파악이 잘됩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같은 위생 쪽이니까 부서는 달라도 업무가 연관되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앞서 홍유준 의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해물질 측정소가 꽃바위, 대송동, 전하동 3개 있다 그렇지요? 남구에서 날아오는 냄새 화학물질 측정소가 엠코 옥상에 또 하나 있지요. 일전에 엠코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엠코 주민들 간담회할 때도 전에 계장님하고 조영제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하고 간담회에 참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엠코 옥상에 유해물질 냄새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올해는 꼭 신규제품을 구입해서 설치토록 했으면 좋겠다.’ 건의도 했고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보고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에서 추가로 하기로 했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냄새 측정이 여기서 측정되는 게 자동적으로 시로 바로 전송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여름 되면 바람이 우리 동구 쪽으로 불어오면 냄새가 많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 측정하는 장소에 새로운 신규제품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위생업무에 노력하시는 조영제 과장님, 보건소에서 위생과로 가셨는데 우리 동구 주민의 위생을 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앞접시 사용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위생상으로도 아주 청결하고 그리고 앞접시 사용하는 업체를 76개 대상업체를 선정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선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앞접시 주로 사용하는 식당 같은 경우 찌개나 탕류를 주메뉴로 하는 그런 사업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대상 사업장을 정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업소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바뀔 수는 있는데 주메뉴를 탕이나 찌개류하는 그런 식당으로 정했습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구이나 이렇게 하는 집에는 솔직히 앞접시가 별로 필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선정을 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어려운 살림에 구비를 지원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원지 성수기 때 보면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선진국 따라간다고 해서 청결이나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고 화장실 내에 쓰레기통을 다 없애버리는데 안쪽에는 없애더라도 바깥쪽에는 한 개 정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저도 의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사실 바깥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수기에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휴지를 넣으면 화장실이 고장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비치하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여자화장실이나 남자화장실이나 볼일만 보고 사용하는 휴지 같으면 변기 속에 넣더라도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성수기 때 주로 화장실이 우리 동구는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닷가 쪽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수기 때는 관광객이나 행락객들이 많기 때문에 볼일만 보는 게 아니고 손발을 닦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물휴지를 휴지통이 없으면 버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변기 속에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바닥에 아무 데나, 제가 집이 남목이다 보니까 주전에 자주 가는데 주전 몽돌 북쪽 화장실 상황실 있는 데 그쪽에 가니까 한번은 아예 화장실 한 칸이 휴지화되어 있더라고요. 휴지가 쌓여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변기통도 물론 막혔고 휴지를 버릴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버린다는 거지요. 그런 것은 과에서도 감안을 하셔서, 안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이 자주 순회를 하시든지, 지금 53개 화장실을 열두 분이 전담을 하고 계시는데 한 분이 4.5군데, 다섯 군데 정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24시간은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야간에 행락객들이 천막을 친다든지 야영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24시간 활용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몰래카메라가 작년부터 설치됐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 동구 53개 화장실에 설치된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몰래카메라 검사기가 3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화장실마다 다 설치는 안 되어 있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몰래카메라가 혹시 있는가 싶어서 검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실 때 혹시나 시행하고 나서 범죄예방이라 든지 설치한 사례를 발견한 적은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발견한 적은 없고 경찰하고 같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된 예는 없고, 그렇습니까? 비상벨은 각 화장실마다 다 설치되어 있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42개소가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이나 산 속 이런 데는 없고 큰 데는 대부분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비상벨이 그냥 소리만 나지 파출소라든지 치안단체하고 연결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하는 자활업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구에 화장실이 53개소이고, 개방화장실이 22개소인데 24시간 개방되는 게 맞습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24시간이 아니고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24시간, 어떤 것은 밤 12시까지, 본인이 신청하는 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듣기로는 24시간이라고 해서 24시간이 아닌데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여름에 특히 청결이라든지 휴일에 가면 휴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순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허순곤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19년도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허순곤 과장님, 진급을 하시면서 환경미화과장으로 첫 부임하셨다그렇지요? 환경미화과는 우리 동구의 새벽을 열고 동구의 시작을 알리는 부서 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격무부서로서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환경미화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환경미화과 민원 많지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예,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민원이 많은 편이 아니고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민원에 대해서 잘 처리하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80대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80대를 순환 배치하지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상반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8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하반기 1년에 두 번 순환배치를 하는데 기존에 설치된 부분을 다른 데 옮기기 위해서 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부분 우리 주민들이 곡해하는 부분도 있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적절하게 잘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 지역이 쓰레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순환 배치하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불법카메라를 떼가는 경우가 있는데 꼭 이 지역에 필요한 사항 같으면 순환배치할 때 필요한지 안 한지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순환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6개월운영을 해 보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솔직히 10개 정도만 이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접수받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최악의 지역을 선정해서 10개 정도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 10개 미만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순환배치할 때 잘 점검해서 주민들 어려움이 없도록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에코스페이스’ 있지요. 에코스페이스도 불법카메라와 똑같은 그런 현실로 보여집니다. 단지 카메라가 없다는 것뿐인데 에코스페이스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옆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환경미화과가 민원부서이고 업무부서이고 격무부서이고 제일 어려운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의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일반쓰레기, 종량제, 생활폐기물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부분 동구의 청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환경미화과 업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미진하지만 발로 뛰는 행정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규의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유리병도 별도로 수거하고 재작년부터 시작했지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올해 4월부터는 비닐류 별도로 분류해서 한다고 하고, 그래서 비닐 전용 그물망 구입하는데 시·구비 예산 올해 1억 8,000 배정되어 있고, 맞지요? 1억 800이네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1억 800입니다. 원래 구비가 6,400인데 반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1억 800 맞네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반상회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통장회나 주민자치회 가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아직 공지가 안 되어 있고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지금 홍보물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미화원들하고 담당계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홍보는 그렇게 하되 실질적으로 저희들 수요일·목요일만 비닐류를 수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갭이 4〜5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병과 마찬가지로 거점을 이용해서 화·목·토, 월·수·금 이렇게 수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비닐류만 격주로 월·수·금 이렇게 말입니까? 아니면 월·수·금인데 그중에 하루를 비닐로……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원래 수요일 한 팀, 목요일 한 팀 계획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수거체계 개선을 변경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각장하고 매립 쪽이 과포화 상태에 있어서 비닐류를 분리하라는 그게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수요일·목요일 했을 경우에는 A조, B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재활용은 안 가져가버리면 아무래도 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는 집중적으로 수요일·목요일 비닐류를 하지만 수요일·목요일 재활용 나와서 저희들 수거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규의원
4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2월 말로 접어드는데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홍보 좀 부탁해서, 재활용품 선별하고 남은 쓰레기를 종말품이라고 하지요. 작년에 발생률이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작년 말 기준이 44.5%입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35.4%더라고요. 늘었어요. 다른 사업들은 다 잘되어서 줄어드는 추세인데 재활용품 종말품이 왜 이렇게 느는가,이것 대영기업에서 위탁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3년간 또 위탁 들어가잖아요. 위탁비용도 30%가 상승되었더라고요. 돈으로 따지니까 3억이더라고요. 내역 보니까 인건비 상승도 있지만 종말품 처리비용도 상승해서 30% 이상 오른 거지 않습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주민분들 올바르게 재활용품 배출될 수 있도록 홍보 철저히 해 주시고, 자원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당장 돈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 써서 그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허순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 두 분은 남목3동에 사무장 하시다 오신 분이고 한 분은 담당하시다 오신 분인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여건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니까 환경미화원 방어동 쉼터바닥과 지면이 가까워서 습기가 차고 안에 인테리어 자체가 칙칙한 분위기라고 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개선을 하셨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5,000만 원 편성해서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쉼터하고 바닥지면하고 공간을 더 늘렸습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확인을 못해서, 작년자료를 보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 그물망은 기존에 초록색 사용하는 것 있지요?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색깔을 달리할 생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2만 7,000개에 개당 4,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하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무상으로 지급하고 나서 다음에는 추가로 지급을 하십니까, 아니면 1회에서 그치는 것입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부족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2만 7,000개 갖고는 우리 동구 세대마다 한 개씩 전부 다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갖고는 모자라지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조금 모자라는 편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소폐기물 수거차량 있지요. 차량이 보면 뒤에 두 분 앉아계시고 운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주로 보면 차량이동 중에 많이 털어요. 천천히 서행을 하면서 망을 터는데 털어서 넘기면서 폐기물을 깨끗하게 안 털고 바쁘다 보니까 대충 털고 남아 있는 찌꺼기가 있는데도 그물망을 휙 던져버리거든요. 던져버리면 제자리에 안 가고 도롯가에 바람 불고 하면 흩날려 다니고 안에 있는 폐기물 자체도 도롯가에 흩날리게 됩니다. 그런 것을 업체에 말씀드려서 깨끗하게 털고 아무리 바빠도 그물망을 제자리에 던져두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이번 교육을 통해서 확실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털고 나면 그물망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전봇대 옆이나 건물 옆에 있다가 털고 나서 휙 던져버리면 안에 찌꺼기도 일부 날아가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 주지 좀 시켜주시고요. 상·하반기에 춘·추계 단합대회가 있지요? 단합대회는 예산편성이 5만 원 76명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설·추석 격려품은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왜 구분되어 있습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이것은 단합대회 상·하반기는 직원 포함해서 전체 들어가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어떤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우리 구청 직원들 포함해서 전체, 왜냐하면 미화원하고 직원하고 따로 논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편성해 왔고요. 설·추석 명절 이것은 순수 환경미화원 45명에 대한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환경취약지 에코스페이스 지금 40개소 있습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예, 40개소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 해마다 설치를 했다가 철거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1년 내내 설치해 둔 상태로 그냥 두는 겁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저희들 설치한 40개소에 대해서 보완,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작년 자료에 보면 기존 46개소에 신규 4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개가 줄어들고 기존 43개소에서 신규설치 7개소로 되니까 기존 설치한 장소가 작년에 46개인데 올해는 왜 43개가 되어 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동시키고 철거를 합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3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상태가, 여건이 좀 변화한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자투리땅을 이용하는데 거기서 다른 어떤 게 들어옴으로 해서 그 부분을 철거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간혹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고 저희들이 신규로 조사를 해서 자투리지역에 쓰레기가 많다 싶은 지역을 찾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작년에 그런 취약지를 찾아서 설치했을 때는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설치를 하셨을 텐데,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할 때는 민원이나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 다시 설치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지만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A동에서 ‘이 부분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