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평길 의원 5분자유발언
박평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 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20일부터 25일까지는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분동추진반, 보건소, 21일은 행정관리국, 22일은 기획경제국, 25일은 시설관리공단,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곤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조례로 우리 구와 산하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는 조례에 저속한 표현을 삼가하고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언어 사용을 지양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국어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차별어는 약자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의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김홍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형근입니다. 먼저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5조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에 관한 사항에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사용을 지양하는 내용을 신설한 개정조례안으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언어사용을 지양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신설조례안에 적극 공감하며 별도의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박종여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영곤 위원님! 본인이 발의하신 거를 개정 또 하시는 거지요?
영곤
김영곤의원
예. 맞습니다. 7대 의회 때 위원님 같이 활동하셨잖아요? 그때 발의했던 내용을 또 추가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홍보전산과장님!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예.
혹시
혹시박종여위원
최근에 상영한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못 보았습니다.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두 달 전인가 한 달 전에 본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영화의 본 토대가 똑 같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우리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고 희생되신 분들도 있고 우리 전 세계가 약 한 230개 국이 되는데 본인 나라의 말을 쓰는 나라는 한 80여개 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네 나라에 사전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 영화 끝장면에 나오는데 20개국. 우리나라가 그 20개 국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 관에서도 우리말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즘에는 신조어도 많고 줄임말도 많고 또한 많이 사용하는 거지만 사자성어라든지 우리 이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우리 김영곤 의원님이 상당히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오히려 선도적으로 되도록이면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조례를 통했으니까 더 잘하고 그 이전에라도 좀 많이 우리 말 사용을 지속적으로 지향을 해서 사례라든가 신조어 요즘 많이 남용되는 거 약자들한테 혹시나 그런 것이 사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너무 좋은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영곤
김영곤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장님! 사실은 우리일상생활에서도 생각없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언어중에서도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언어사용이 많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의원발의를 하시고 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를 든다면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는
차별어는김영곤위원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또 잘 몰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약자에 대한 차별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차별을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장애인 차별어로 보통 장애인을 비교해서 정상인이란 말을 쓰고 일반인이라고 쓰는데 그건 잘못됐고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하면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차별어로 결손가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이라고 써야 되고 또는 편부, 편부모를 한부모라고 개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차별어로는 우리가 쉽게 불우이웃 이러는데 불우이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이라고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다문화가 많잖아요? 우리 구로구에 다문화가 많은데 조선족이 아니라 중국동포라고 사용해야 되고요. 끝으로 여성차별어가 심한데요. 예를 들어서 미망인이다 그러는데 미앙인이 굉장히 한자어로 좋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고 누구누구씨의 부인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고 또는 내조, 외조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보다는 배우자의 도움 이렇게 개선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학교에 녹색어머니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머니만 녹색을 써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녹색학부모회 해 가지고 아버지도 녹색봉사를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유모차라고 하는데 유모차는 어머니 중심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아차, 또는 아기차 이런 식으로 개선하자. 이런 예로 차별의 예를 들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커피는 여성이 타야하고 축구는 남성이 해야 하고 무거운 물건은 남자가 들어야 하고 이것도 차별과 편견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그런김영곤의원
측면도 있는데 일단은 언어를 순화함으로써 우리의 의식과 삶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 개정에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
조례조미향위원
개정에 적극 동감하고요.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바른 국어사용과 건전한 언어문화 정책에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김영곤 운영위원장님께서 국어진흥조례를 직접 제정을 하시고 또 일부 개정을 하시는데요. 조례 내용에 대한 어떤 취지와 어떤 당위성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차별어가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우리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혹시 이런 편람표를 만들 의지가 있으신지? 우리 의원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축사를 한다든가 어느 때 보면 잘 모르고 쓰는 말들이 많아요. 본위원도 사실은 방금 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 듣는 말도 있고 또 아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당 과에서 추경으로 편성을 하셔 가지고 이 편람표를 책자로 만드셔 가지고 해당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해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해당 동에도 마찬가지고 이걸 배포를 하셔 가지고 이게 이 조례가 만들어 지고 조례만 가지고는 안 된다. 훌륭한 조례를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럼 뭐가 뭔지도 조례가 제정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편람표를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올해 만들어서 그래야 이 훌륭한 조례를 뒷받침해서 구로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말로써 변화를 가져 오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구로구 전체가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운영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장히
굉장히김영곤의원
좋은 제안이시고 모든 우리 동료위원님 인지하시겠지만 조례라는 게 실현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삶속에서 우리 생활속에서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 10월경에 여기에 관련된 차별어와 관련된 토론회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나왔던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편람표를 만든다든지 어떤 안내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다시박동웅위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좋은 조례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후속조치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반드시 추경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축사를 하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 플러스 구청 고위직의 어떤 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축사할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정확히 알고서 쓴다고 하면 우리가 계도를 하고 계몽을 하고 그걸 토대로 구로구 전체 언어가 바뀌고 생활문화가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좋은 조례가 있다. 개정을 했다. 그러면 뭐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앞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언어를 그대로 쓴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걸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파트 파트별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편람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구청 간부님들 그 다음에 각 동에 비치를 해서 일반 주민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좋은 의견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추경으로박동웅위원
편성하실 건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사전에 우선 자료를 수집한 후에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가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부분 한 두사람이 수집만 해 가지고 몇 사람이 검수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어 가는데 이 조례가 지금 신년도 임시회 처음으로 그 다음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올라온 조례가 이 조례인데 이것을 개정을 통해서 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야말로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추경으로 편성하셔 가지고 편람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박동웅 위원님이 하신 내용하고 유사한데요, 제가 지난 11월달에 자율방범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했었는데 시설비 지원에 관한 이게 전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동안 쫓아 다니면서 전부 홍보하면서 다녔거든요. 과에서 이러한 조례들이 제정이나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의원들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직원들, 주민들 각 기관 단체에서 사실은 알려야 되거든요. 조례 개정으로 끝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박동웅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또 과장님께서 다음 회의 때 작성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박동원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이 연구좀 하셔 가지고 홍보 방안에 대해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어쨌든 7대 때 우리 김영곤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지금 명패도 다 이렇게 한글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던 차별적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으로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김영곤의원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10시 17분
박평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칠성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칠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구로구에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6조까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 구민참여 확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회 임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자치분권협의회 및 촉진 활동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어 자치분권 활동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민 주도의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하여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김홍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종입니다. 먼저 박칠성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방분권 특별법 개정,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등 주민 주권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분권 정책과 종합계획에 대한 인식 공유 등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치분권 협의회를 통하여 자치분권 정책의 수립, 실행과 관련 정부와 주민간 실질적인 소통 협력의 채널을 구축하고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우리 의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또 시대의 흐름이자 구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또 공교롭게 우리 16명 의원들이 다 서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도 본 의원이 6, 7, 8대에 들어와서 처음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참여를 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의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올해 혹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추진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혹시 의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오늘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 후속조치로써 해당 과에서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먼저 협의회가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자치분권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제반 절차를 타구 시행하는 모델을 참고로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박동웅위원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우리 16명 의원들이 동시에 다 서명을 하고 같이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삶에 직접적으로 반응이 올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이 협의회에 예산 지원이 되려면 과장님! 정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 정관에 대한 언급은 없던데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이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요즘 자치분권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 그러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이재만위원
지방분권이 시작된 지 한 20년 지났는데 행정, 재정 이러한 권한은 아직도 중앙에 집중 되어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핵심인 이 자치기능이 빠진 국가대행사업 기관으로 많이 전락되고 있는 실정에 즈음한 요즘에 보면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회적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살펴
살펴이재만위원
보니까 여기에 지방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할 경우에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민들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또 전문가들 언론인들 시민사회단체 여러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구민의 참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아까도 김영곤 의원 조례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민들에게 알려 지고 또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데 그러한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조례하시면서.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각 직능단체라든가 각 동을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재만위원
우리 구로구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과에서 다양한 홍보와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자치분권 공감대를 같이 형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박종여위원
수고 많습니다.
칠성
박칠성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조례라는 것이 발의 후 실행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정부를 늘 부르짖으면서 실행이 안 되는데 이 조례는 특별히 우리 구에서 너무 앞서가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타 구하고 발 맞춰서 뭐가 부족하고 뭐를 실행을 해야 되는지? 여기 보니까 "3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협의회 구성 잘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처음부터 큰 예산이라기보다도 적당한 예산에서 시작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조속히 이루어 지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 오셔서 처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축하 드리고요. 조례 잘 하셨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쨌든 우리 8대 의회가 지향하는 바와 또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 그게 또 현재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것도 그런 것 같고요. 또 미래에 대한 대비, 오히려 이게 늦은 거 같아요.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서울시 12개 구가 아마 진행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가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이 얘기하신대로 의원들의 조례 발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태도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시점이. 그냥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홍보도 홍보지만 왜 이런 조례를 발의했는지 그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실제로 또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미향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평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향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 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 대상에 대한 공개 시기 및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예산 낭비 등의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를 접수 처리하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예산낭비 심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 및 예산낭비사례를 신고한 구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자율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미향 의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김홍천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종입니다. 조미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대상 및 방법과 예산 낭비 신고 관련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이 있고 우리 구 관련 규정으로는 최근 전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또한 본 제정 조례안은 예산 절감 사례 및 구민이 예산 절감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사례 공개 및 예산 낭비 신고에 대한 성과금 등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 공개를 통해 예산낭비 재발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안해 주신 조례안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에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조미향 의원님께서 구로구 예산절감과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어떤 효율적인 예산 집행, 편성, 사용 그 다음에 평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미향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2018년도에 실적을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1건이 있었는데 낭비 신고 1건이 저희한테 제출 됐었습니다.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건이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주차불편 신고 미처리라든가 ······.
불편
주차불편박동웅위원
시정 미처리하고 예산낭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제가 미처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해당박동웅위원
과에서는 해당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해당 과에서 그걸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훌륭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들었으니까 나는 해당 주무 부서장으로서 동의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구로구 예산 절감 사례가 있었느냐? 그럼 포상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본위원도 9년차 하다 보니까 실제 징수과라든가 부과과라든가 이런 해당 부서에서는 아니면 어떤 포상도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예산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발굴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명확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해당과에서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박동웅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이 판단이 되고 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물론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구로구 전반적인 기획쪽이나 예산 쪽을 다 총괄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러면 낭비사례가 뭐가 있었느냐? 절감된 사례가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공개된 적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겠다. 한 얼마 정도 예산낭비가 되는지 추계가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는 그냥 숫자가 건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는 해당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실질적으로 이걸 실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사례집을 만들고 또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개를 1년에 한번 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지요?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사례집을 물론 필요에 따라 한다고 했지만 사례집을 발간할 수도 있다. 너무 뭉뚱거려서 조례가 예를 들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얼마나 취지가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행정, 투명성의 어떤 예산집행 그 다음에 그 예산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굉장히 의미있는 조례인데 뭉뚱거려 가지고 조례로써 발의를 못할 정도 내용이 들어 가면 안 된다는 것은 해당 과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박동웅위원
귀찮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써 그러면 실제 과거와 현재까지를 D-day로 보고 과거에는 어떤 낭비사례가 있었으며 그동안에 어떤 절감사례, 발굴사례들이 있었는지를 분석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돼서 집행이 됐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겠다. 이런 그림이 나와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보면 사실은 우리 조미향 의원님이 다시 한번 1년 후에 상황을 보시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례는 본위원도 과거에 발의를 해 봤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 수록 묵혀지더라.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굉장히 주민들과 그 다음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들은 실행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을 분석해서 더욱 더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의원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사실 자료 요청을 통해서 낭비나 예산 절감 사례 관련 자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고요. 과장님께 제가 자료 요청 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업무파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우리 조미향 의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아마 자료 요청까지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개선 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물론 업무파악을 하시는 시간도 걸리실 거고 많겠지만 해당 팀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백데이터를 준비하셔 가지고 바로 어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조미향 의원님!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고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서서 조미향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건 조금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고 그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것까지 설명할 건 굳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안 사유나 이런 걸 볼 때 사실은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는 예산의 집행에 저희들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숙고해서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사례를 볼 때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지만 보니까 타 시군구 재정 현황이 36군데가 되어 있어요. 됐는데 지금 재정 현황 공개에 대한 조례가 지금 네 군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예를 한 두군데라도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우리 과장님! 이번에 조례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거 한 건이에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지금 조례가 의원발의가 두 건이고요. 집행부에서 상정한 건 두 건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최숙자위원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해 드리겠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나 제정에 상당히 이건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위에서 조례를 했는데 과장님이 없는데 팀장님이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요. 대답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나왔거든요. 조례 이거 한 두 건 가지고 과장님이 이거 제가 웬만하면 우리 직원들 별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어느 정도 한 8~90%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저희들한테 설명도 중요하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이 조례만은 정말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조미향의원
고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이 조례 검토하신 과 팀장님이 검토하셨나요? 어느 분이 하셨어요? 팀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요즘 이와 관련된 조례를 살펴 보니까 우리 여기 조례에는 빠져 있는데 우리 현재 구에서 예산과 관련된 감시단, 주민감시단 이런 게 혹시 우리 구에 있나요?
성규
손성규예산팀장
그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이 조례안의 현재 트랜드를 살펴 보니까 이 예산과 관련된 구민감시단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는 빠져서 검토단계에서 아까 여러 명의 위원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한번 개정이 이뤄어 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동안 노출되지 않은 보조금 부정수급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감시노력과 예산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체계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사실은 보니까 구민감시단 이런 게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빠진 게 너무 아쉽고 이게 법적으로는 예산과 관련돼서 예산 편성 전까지 전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 작년 6월 경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구민감시단이 편성돼서 이 분들한테 어떠한 권한이 있느냐 하면 예산낭비 신고사례를 발굴하고 또 필요시에는 현장 조사에 동행하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도개선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구민감시단 내용이 빠져 있어서 검토단계에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는 조례안들은 사실은 퀄리티가 대단히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시면서 이러한 조례들을 스스로 발굴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한 것을 과로 의뢰를 했을 때에는 전달해 지는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 트랜드 앞으로의 트랜드에 맞게끔 그러한 조례가 검토가 이루어져서 의원님들이 최초 검토한 그러한 조례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조례들이 나와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앞으로 심사숙고하시고 해서 더 좋은 구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조례들이 만들어 지는데 있어서 과에서도 많이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조미향 의원님 우리 여성 의원이시고 섬세하게 꼼꼼하게 어찌 보면 우리 집행부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텐데 의원으로서 우리 의회가 발의한 조례에 더 나아가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구청에서 아마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에 대한 발표회라든가 토론회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예산편성시에도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가 전향적으로 주민들의 눈높이가 그 정도의 단계에 와 있다는 걸 이 조례가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앞으로 변화를 가져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바로 만들어서 이 조례취지에 맞게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미향의원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7분
박평길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성종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김홍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조례 여러 가지 하시네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부
일부박종여위원
개정인데요. 이게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인해서 일부 개정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주요 내용에 있어서 나에 보면 "기금의 회계연도가 끝난 날 종료해서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건데요. 그 밑에 보면 "기금 출납폐쇄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을 경과한 때에서 회계연도 끝난 날"로 하는데 그동안에는 지방재정법에 있어서는 종료 후 2개월 경과 때까지 놓아 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월 1일부터 12월달까지예요. 그런데 2개월 그동안에는 별일이 없었는지 별 특이한 사항이 없는 건지? 그동안에 2개월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이.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 폐쇄연도가 2월 28일날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래도
그래도박종여위원
또 상위법이니까 논란의 소지가 없겠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전 거는 2개월까지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정법에서 회계법으로 이게 개정되면서 2개월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의한 거니까 알아서 과에서 했겠지요. 그게 혹시나 그동안 특이한 사항이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최숙자위원
과장님 힘드시겠네요. 저도 지금 간단히 여쭙겠는데요.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넘어가는 거고 지방재정법 제77조하고 지방회계법 제83조 변경인데 여기에 내용을 첨부를 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늦게라도 ······.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법 조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많아요? 많지 않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한번 이미 조례는 통과되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관련 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지방재정법 77조하고 지방회계법 제38 이거요. 그 내용을.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 77조는 2016년 5월 29일날 삭제가 됐고요.
제돼
삭제돼최숙자위원
버리고 없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지방회계법 38조는 근거의 설치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저희가 이거 간단히 보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된 게 언제 변경됐어요? 몇 년도에?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2016년 5월 29일날입니다.
그때
그때이재만위원
즉시 이거 개정을 안 하고 지금 개정하는 거지요? 운영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라도 혹시 발생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은행 구금고에 예치된 이자 이런 거는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변경되고 했을 때 이자가 조금 줄어든다든가 회계 날짜 바뀌는 것 때문에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손성규예산팀장
그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2016년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19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조례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발굴을 잘 하시더라고요. 날짜에 맞춰서 착착. 그래서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조례도 찾아서 즉시 즉시 개정함으로써 다른 예측치 못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차후에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시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바로 개정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재만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회계연도가 수정이 되는데 다에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경과한 때에서 끝나는 날"로 수정이 되는데 그럼 올해 이렇게 변경됨으로써 혹시 예상되는 올해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나요?
성규
손성규예산팀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연도하고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6년도에 개정이 돼서 변경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조금 조례가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 17, 18년동안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있는데 문제라고까지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2개월간에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서요. 다 회계연도하고 출납폐쇄기간이 맞아져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고 직원들간에 실무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은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두 달동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네요?
성규
손성규예산팀장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편성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다음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편성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성종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편성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김홍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편성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종여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이용중 위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규정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5조 제1항에 "위급상황 발생시 비상알림 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의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김홍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에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입니다. 박종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중 제5조 제1항 7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구 공중화장실 중 여자 화장실에는 여성 정책분야 사업추진으로 안심벨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 주민의 위급상황 발생시 비상알림장치 설치 근거 규정 마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례에
조례에이재만위원
있는 공중화장실이라고 생각돼서요, 당연히 남자화장실도 포함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여자 화장실만 언급을 하시는데요. 왜 남자화장실에는 없나요? 계획이?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여자화장실은 되어 있고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여자화장실은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남자화장실에도 설치할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근거가 되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남자화장실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
니요
아니요이재만위원
. 그렇지 않지요. 왜냐 하면 요즘 어르신들 분들이 운동 많이 하면서 공중화장실 이용하잖아요. 그분들이 혹시라도 알 수 없는 위험에 처했을 때 또 병에 의해서 쓰러질 때 안심벨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래서 또 양성평등과 맞추어서 남자화장실에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박종여 의원님 조례 개정에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위급상황 발생시에 이거 비상알림장치가 있어야 되는 건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박종여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런 또 여성으로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은 사실 야간에 조금 불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급발생 시에 통상적으로 과장님 몇 분 정도에 도착하나요? 저희가 벨을 누르면. 예상하고 있는 시간이.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한 5분 정도입니다.
이명숙위원
5분도 상당히 피해자한테는 긴 시간이거든요. 그것을 최대한 단축시켰으면 좋겠고 저는 또 말씀드리는 게 화장실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바깥쪽에도 벨이 제가 한번 야간에 공원 같은 데 화장실을 가면 조금 불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쪽도 벨을 두 군데 더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종여 의원님! 안전사각지대 우리 공중화장실 조금 전에 우리 이재만 위원 의견에 적극 동감하는데 사실은 위급한 사례는 여러 가지가 사례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몰래 카메라 설치하고 부녀자 성폭행 사건을 기사로 우리가 최근에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또 전국 각지에서 오늘 또 우리 박종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비상벨 안전장치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사례도 여러 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키 위해서 선도적으로 추진하시는 우리 박종여 의원님 일부 개정조례안에 적극 동감하고요. 이번 조례안 개정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하루 빨리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박종여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설치 쪽에서 또 거기에 안전을 플러스 시켜서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아직 보지를 못해서 그런 건데 벨을 누르게 되면 5분 내로 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센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외부에 알려 주는 건지 벨이 어떤 식으로 벨이 되는 거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알리기도 하고요. 112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누르게 되면 바로 112로 바로 넘어 가는 겁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여성 화장실은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례는 의무조항으로 넣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여성 공중화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 횟수는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9 구급대를 너무나 많이 부르는 그런 오남용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공중화장실 전체 건수 중에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가 벨이 울렸다. 그 다음에 나가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건 집계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박동웅위원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성폭행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어떤 강자가 약자를 침범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것 같고 또 오남용 할 수는 사례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남성쪽에서 같이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례들을 과거에 어떤 사례들이 있으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지침서를 하나 써 놓는다든지 어떠 어떠한 사례들만 하시고 이렇게 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우리 공중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몇 개 되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38개소입니다.
그거
그거최숙자위원
철저히 하시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미 안심벨이라는 게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벌써 몇%를 해소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남녀 구별 마시고 빨리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공중화장실이 38개소가 다 설치가 되어 있으면 외부에 그걸 스티커를 붙이든가 해 가지고 크게 여기에는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어서 위급상황 시에는 항상 눌러도 되고 5분 내에 출동을 합니다. 이런 경고문구를 해 주면 아마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예방 효과가 될 것 같아요. 혹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별도로 입구 쪽에 들어 가면 탁 볼 수 있도록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되어 있으면 좀 더 잘 예를 들어서 강자가 약자를 침범할 때 그 문구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쪽 그 다음에 사례분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상황 파악이 조금 잘 안 됐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상벨 입구에 표시를 하면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여자화장실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남녀 다 하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은 이미 설치를 다 했고요. 남자화장실도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다들 공감을 하셨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한 가지 안전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상벨을 손상을 시키고 만약에 범죄를 했을 때 손상을 할 때 CCTV나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손상을 하면 누가 했는지 보안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거기 화장실에는 별도의 CCTV는 없고요. 안심벨이기 때문에 그건 밖에도 있고 안에도 다 있습니다. 경찰하고 직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정형주부위원장
제가 직접 못 보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손상 위험은 거의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안심벨은 그걸 누가 손상을 했는지 일부러 저희가 또 매일 점검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손상이 되면 바로 저희가 적발을 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조취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범죄를 만일 한다고 그러면 하면 손상을 시켜 놓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철저히 매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현재 남자화장실에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안심벨이.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두 군데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에
그중에이재만위원
하나 백곡경로당 공중화장실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게 거기인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남자화장실 중에서 두 군데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에
그중에이재만위원
한 군데가 경로당 앞에 설치된 거 제가 본 것 같아서요.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은데 경로당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남자화장실에도 설치가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군데 밖에 없나요? 늘려 주세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런데 36군데 더 설치하도록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우리 똑순이 의원답게 이렇게 발의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도 많이 하시네요. 맞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들 이야기가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이게 우리 주민들의 생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 박동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시스템도 점검해야 되지만 정기적인 점검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체크를 하도록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조례가 발의되면 우리 의원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될텐데 그런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청소행정과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7기(2019~2022)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7기(2019~2022)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은 우리 지역보건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업무보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진행되는 보건소 업무보고 시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7기(2019~2022)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내일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김홍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광환과장님이 몇 년 전에 구로구를 떠났다가 오신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다시 온지 3년 됐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반갑습니다. 오셔 가지고 처음 대면하게 되는데 이거야 치매지원센터라는 것이 치매안심센터라고 바뀌는 명칭변경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개정 취지나 이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별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치매 안심센터가 올해 새롭게 이전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현재 내부 공사를 위해서 지금 업체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래서 계획은 7월달에 새로 개소할 계획인데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보건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을 반영해서 이게 센터가 고척동에서 새롭게 디지털단지로 이전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아마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해는 하시겠지만 작년에 나왔던 내용을 잘 판단을 하시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고척동에 있었던 센터가 새롭게 이전을 하는 건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하는 것인데 관내 들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건물을 매입을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건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고척동에서 활동했던 그분들이 이용을 했던 분들이 장소가 변경됨으로써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굉장히 불편한 점을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어떤 교통편의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작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한번 과거를 더듬어서 이 조례가 통과될 때 당시의 어떤 내용들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7월 8월 정도에 오픈을 할 때에 사전에 많은 광고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고척동에 가까이 있던 분들이 바로 이용했었는데 이전을 함으로써 불편한 점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접근성이거든요. 교통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내용은 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지난 1월달에 발령을 받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많이 검토를 하고 생각중인데 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더 검토하겠지만 지금까지 생각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고척동이나 개봉동의 기존 이용객들을 치매센터 차를 이용해서 일단은 수송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홍보 강화를 해서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신규 이전하는 장소를 인근을 이전하는데 마을버스를 치매센터를 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치매센터에서 차량을 아마 장기적으로는 구입을 해서 서대문이나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회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인테리어 하고 있을 것이고 그게 만약에 7월에 다시 이전을 개원을 한다고 하면 그 사전에 지금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이게 이전을 함으로써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 훨씬 더 좋은 시설로 이전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용을 할 경우에 이렇게 지리적인 위치,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걸 충분히 의견을 묻고 그게 만약에 마을버스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 어떤 자가용을 가지고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차량을 이용해서 어떤 한다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차가 있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인지? 어떤 규모의 차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과연 그럼 차량을 구매를 할 것인지 그러면 자가용이면 되는 것인지 버스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객들을 통해서 어떤 의견도 들어 보고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구 예를 들어 보면 셔틀버스 정도를 하나 구매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차가 있듯이 그런 셔틀버스를 구매해서 순회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전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교통대책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갖다가 45인승을 할 것이냐 25인승을 할 것이냐 규모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버스가 어떤 식으로 순회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걸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할 것이냐 해서 문제가 없도록 장소가 굉장히 먼거리도 이동했지 않습니까? 고척동에서 구로동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척동에서 이용하던 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을 해소를 해 줘야 돼요. 이해를 시키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히
충분히박동웅위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이런 대책을 우리가 세워서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책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잘 판단하시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정확히는 3년 정도 됐습니다.
수고
수고박종여위원
많습니다. 박동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디지털단지에 치매지원센터는 위치는 실패예요. 고척동에서 구로동 뿐만 아니라 구로동에서도 위치가 좋은 곳이 아니라 교통이 상당히 나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부금으로 인해서 늦출 수가 없어서 그냥 본위원 생각에는 반납하고 앞으로는 선진국에서는 외로움도 질병이라고 치료를 해준다고 해요. 그렇듯이 이 치매라는 것은 우리의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너무 가족들이나 누구에게나 심각한 앞으로 겪어 본 사람만이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치매지원센터가 결정된 것이니 교통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확실히 그것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해서 차량이나 이런 것을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치매안심센터, 지원센터에서 안심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건데 이 속에는 가족들에 대한 것도 많이 배려를 해야 될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매환자도 중요하지만 환자 못지 않게 가족도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해서 그속에 프로그램이라든지 힐링이라든가 환자는 환자고, 가족들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동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통과할 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숙지하셔서 치매지원센터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많이 공부를 하셔서 불편없이 잘 이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교통문제를 좀 더 고려를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해서 정부에서 치매업무가 확대됨에 따라서 가족카페를 설치해서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시자마자 막중한 업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이 개정이 되면 혹시 업무 변경이 되거나 조정되는 부분이 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명칭은 정부안대로 가는 거라서 변경이 없고요. 다만 업무가 확대되는 것은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가족을 위한 카페를 만들어서 가족을 도와준다든가 그런 것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고
확대되고이명숙위원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척1동에 위치하고 있다가 이동이 되면 이용률이 저조할까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으니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요. 다만 이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구로3동이나 가리봉동쪽이 약간 소외됐기 때문에 소외된 분들 적극 홍보해서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늘 존경하는 눈초리 잊을 뻔 했는데 지금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 위치가 업무보고 때 했던 사항이에요. 편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통과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 과장님께서 박종여 위원이 치매가족지원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치매환자에 의한 단기쉼터 운영을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가족지원을 아까부터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마침 박종여 위원이 이것을 논해서 넘어갔는데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쉽게 말하면 보호자가 치매센터에 치매환자를 데리고 오면 보호자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것이
그것이최숙자위원
가족 지원이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가족을 위한, 가족들이 쉬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사례관리라든가 카페를 만들어서······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그것은 단기쉼터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단기쉼터는 환자를 위한 쉼터고 가족을 위한 따로 공간을 만들 겁니다.
그것
그것최숙자위원
말고 다른 지원은 없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업무라서 교육도 하고 모임도 있고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 지원이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두 건의 안건은 총무과 소관 안건으로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안건으로서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건은 2건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김홍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여기서 임기제 2명이 6급 1명하고 또 1명이 몇 급이죠?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7급 이하 2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만위원
7급 1명은 연봉제로 되어 있잖아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구정연구반에서 총 7명 중에서 순증 늘어나는 것은 4명인데요. 5급 1명하고 7급 이하 1명하고 그 다음에 임기제 7급 상당이 2명입니다.
이재만위원
6급 팀장이······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6급 팀장은 창의혁신팀에 3명 중에 6급이 한 명이기 때문에 여기 구정연구반은 6급은 아니고요. 5급 1명하고 7급 3명입니다.
기제
임기제이재만위원
2명이 몇 급이냐고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7급입니다.
이재만위원
7급 2명이 임기제예요? 한 명은 연봉제로 되어 있잖아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아닙니다. 7급 이하 임기제 2명이 7급 상당입니다.
이재만위원
6급은 임기제 아니다 이거죠?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6급은 현재 김안순팀장을 얘기합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시기구로 구정연구반을 신설하시겠다고 했는데 임기제 공무원을 3년 동안 만든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저희가 보기에는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일반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구정연구반의 설치배경은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연구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필요성 때문에 한 것이고요. 지금 구에 여러 가지 정책연구 지역사업 중에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도시재생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 연구하는 특화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5급이나 이런 분들이 5급 1명 뽑고 7급 2명을 뽑잖아요. 이런 정책연구는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에 일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설명 듣고. 왜냐하면 경력이 얼마 되신 분들을 뽑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7급을 뽑아서 우리구에 맞는 실정을 연구하시고 맡기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급여대비 연구의 결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인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4월 1일부터고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5급은 임기제가 아니라 행정5급을 1명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7명 중에 행정기구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에서 석·박사 1명씩 2명이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전문연구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도시재생사업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분들은 경력을 얼마 정도 지원할 수 있나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서울시에 석사가 24명, 박사가 24명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력을 봐서 선택할 예정입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정말로 그런 쪽에 정책연구만 하는 집약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석·박사 한 두분 이 구로구의 사업을 얼마나 개발하실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정책연구소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그 분들이 정책연구를 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석·박사 한두 분이 오셔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요. 그것에 비해서 지금 나가는 급여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하시면 어쩔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구별 구정연구반 신청 설치현황을 보니까 서초구만 빼고 24개구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오늘 아침에 알아보니까 서초구도 동참하기로 해 가지고요. 당초 자료를 드렸을 때는 24개구가 맞는데요. 25개구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주요조미향위원
과제에 구로구는 도시재생하고 복지, 다문화 쪽을 올렸는데 제목이 제한되어 있나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제한된 것은 아닌데 11개 분야인데요. 11개 분야중에 저희들이 우선 필요성을 느낀 것이 도시재생하고 사회복지 분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구로구에 민선7기 동력사업인 스마트 도시하고 녹색구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꽤 크고 프로젝트가 큰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연구단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11개 분야인데 박사들이 경제, 일자리, 행정, 자치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생 SOC사회간접자본 이 정도로 박사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여기 없다 하더라도 외부전문가들이 저희가 도시재생을 했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유해서 상시로 고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조미향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구로구에 고유한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정책 연구 개발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쭙고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입법예고 7일간 한 것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7일간 했는데요. 당초에 주민이나 직결되는 것은 20일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치입법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단순히 행정의 내부적인 사항이나 또 구민의 권리의무나 또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그런 사유로 절차나 그런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축할
단축할박종여위원
수 있다 하더라도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일로 해도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랄까 7일간 해도 무방하니까 했겠죠. 굳이 7일간 입법예고를 했어야 되는가, 의구심이 가요. 왜냐하면 민주화를 기하고 구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로 한다. 이것을 지켰으면 이 자리에서도 이런 지적받지 않잖아요. 왜 7일간 했을까? 의구심이 가고 이것은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13일을 더 했을 경우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우려 때문에 과연 이렇게 했나, 이런 의구심이 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기구하고 정원조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정연구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종여위원
20일 했어야 옳다, 그 동안에 다른 입법예고는 보통 20일 하는데 굳이 이것을 7일로 줄여서 의심을 받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게 되면 그냥 20일 하세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그동안에 구정연구관해서 실패 사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별로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치구정연구단 신청 현황 보면 나누어 주신 것 그것에 변동은 없는 거죠?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25개 구요? 서초구가 오늘 알아봤는데 동참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25개 구 중에 민주당 구청장님이 몇 분이에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스물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네
스물네박종여위원
분이 찬성하다가 서초구도 반대하다 따라가는 격이네요? 그런데 제가 신청현황을 살펴서 봤어요. 17명 신청한 곳이 한 곳이고 10명 신청한 곳이 세 곳, 그 다음에 우리처럼 9명 신청한 곳이 여섯 곳, 7명 신청한 곳 여덟 곳, 여섯 곳 신청한 곳이 한 곳이에요. 구청장님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시에서 내려오는 분이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다른 데 보다 적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으면 좋겠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석·박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 전체 신청 인원. 언제든지 보면 우리 구청장님 욕심 많으세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늘리는 것.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여기는 창의혁신팀 3명까지 포함되는 인원이기 때문에요.
겠죠
그렇겠죠박종여위원
. 그런저런 속사정이 있지만 그래도 언제는 속사정 없었나, 늘 속사정이 있었고 늘 이야기가 있었고 구청장님 말씀은 늘 옳았고 늘 잘 하고 계시고 못한다고 하는 것이 없어 보면. 그런데 지금 3선을 하시면서 실패가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이고 아, 우리 구청장님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늘 잘하시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25개 구가 전부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연구단에서 과연 우리구로구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하고 연구관 했을 때와 연구단 시에서 같이 했을 때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우리구로구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2015년도에 7월부터 구정연구단을 한 1년 6개월 했었잖아요. 그때는 분석을 해 보니까 주 20시간 외부인력으로 근무했더라고요. 주 20시간이면 토, 일요일 빼면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를 그런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별도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한계점을 해서 외부전문 석·박사 플러스 공무원들이랑 같이 연계를 하면······
박종여위원
석·박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세상에 널린 게 석·박사입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각 구들이 동참한 것 같습니다.
박평길박종여위원
위원장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님께서 옴부즈맨이라든지 구정연구관이라든지 하면 이것도 실패가 거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직을 하고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실효성이 있으면 예산 편성한 것 보다 예산을 위원님들 더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성과가 나오고 이것은 정말 성공적이고 구로구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하고 예산을 오히려 추가로 하면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겨야 되는데 예산도 다 쓰지도 못하고 늘 지적당하고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신청한 서초구를 포함한 25개 구가 되겠네요. 통과된 곳이 몇 곳이에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현재 통과된 곳은 다시 한 번 봐야 되는데요. 구청장 직속은 3개구이고요. 부구청장은 13개구고 그 다음에 현재 기획부서 소속은 나머지 8개구입니다.
리는
우리는박종여위원
? 부구청장?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것이 통과가 된 곳이 몇 곳인지 한번 파악해서 주십시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구정연구관을 만들게 되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국가적으로 지역 균형발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구내에서도 동별로 균형발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예를 들자면 동별로 복지, 문화시설 또 생활체육 시설 경로당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복지관 이런 등등해서 각 동별로 어느 지역이 어떤 시설은 잘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낙후되어 있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각 동별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반이 진행된 지 기간이 얼마나 지났죠?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시에서 작년도 9월부터 준비했습니다.
리는
우리는박동웅위원
도시재생 쪽으로, 사회복지분야 1명 1명 두 분 그러면 도시재생쪽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박사가 될 것이고 사회복지쪽이 석사가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물론
물론박동웅위원
도시재생쪽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것이고 콘셉트는 잘 잡았다고 봐요. 아까 서울시 전체 인력풀을 보니까 대부분 행정, 경영 이런 마인드인데 우리구로구는 사실은 25개 구중에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도시재생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콘셉트는 참 잘 잡았다, 두 번째 그거에 플러스 복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람간의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분야에서 인력을 요청한 것은 구로구에서는 콘셉트를 잘 잡았는데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서울시 정책이기 때문에 25개 구가 대부분 다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데 구정연구반을 통해서, 이 짧은 기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냐 이 분들이 전반적으로 싹 뒤집는 것은 못할 것 아닙니까? 이 짧은 기간에 적은 인력풀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 중요한 방향성만 제시하고 그것에 따른 움직이는 것은 당연히 구청 공무원들이 움직이겠죠. 이런 큰 줄기가 될 것인데 아무튼 서울시 사례도 있을 것이고 구로구만의 독특한 도시재생 쪽 도시계획쪽 플러스 사회복지쪽 두 가지를 콘셉트를 잡을 것인데 방향을 잘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두 파트를 잡은 것은 정말 잘 하셨다고 봐요. 구로구의 가장 큰 당면 과제가 25개 구 중에 가장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 구로구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서초구나 강남구 이런 데는 도시계획쪽으로는 잘 되어 있는, 도시계획 기본바탕 하에 도시가 세워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구로구는 구도심 아닙니까? 그렇죠? 구도심은 사실은 도시재생쪽이라든가 도시계획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그 콘셉트를 잘 잡으셨고 사회복지쪽도 잘 잡으셨는데 역시 잘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사실은 중요하다, 성과라는 것은 그 분들이 한 3년 동안 구로구에 대혁신을 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큰 맥락의 줄기를 잘 정해서 던져줌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이라든가 해당구의 집행부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큰 줄기가 될 것인데요. 이왕 하시게 되면 성과를 반드시 낼 수 있도록 구로구가 타구와 다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은
일단은최숙자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이 원래 우리 구청에서 사업은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워낙 많아요. 우리가 거기에 현혹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에 25개 구청에서 거의 다 접수는 했다, 통과는 모르겠고 나름대로 저도 거기에 의문점이 있는데요. 잠시 정회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정원이 9명이죠? 7명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고?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7명.
박평길위원장
석·박사 포함해서 7명이에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빼고 7명입니다.
박평길위원장
7명은 구로구청 공무원을 그대로 가져간다, 그런데 구로구청 공무원을 그대로 가져가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고 5급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구청도 있죠?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몇 개구입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앞으로 이것 통과됐을 경우에 구청장이 5급 사무관에서 임기제로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저희는 행정5급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기제로 안 하고요.
박평길위원장
그렇게 하겠지만 통과됐을 경우에 앞으로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3년간이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럴 여지는 없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여지는 없다? 그러면 석·박사가 내려왔을 경우에 3년간 근무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만약에 다른 데로 한다 하더라도.
박평길위원장
석·박사가 왔는데 6개월 있다가 갈지 아니면 3년을 다 채울지 1년 뒤에 갈지 그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성 구청장이 진행해 왔던 옴부즈맨 제도, 구정연구관 제도 모든 제도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석·박사가 7급 몇 호봉이에요? 두 사람 내려보내는 사람들이.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이 분은 전담인력이라 그래가지고 석사는 봉급이 월 285만원,
박평길위원장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러니까 3,600 좀 안 되죠. 한 3,400.
박평길위원장
박사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박사는 월 369만원.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나이는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나이는 명단 봐서 뽑아야 되니까요. 나이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젊은 세대 같으면 취업자리가 필요해서 당분간 있을 수 있겠으나 가정을 가진 석·박사라면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이것은 봉급이고 수당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데서 월 100만원 더 플러스해야, 그러면 석사는 385만원에서 400정도 박사는 470에서 500정도.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약 4,000에서 5,000만원, 5,000에서 6,000 정도까지 가겠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성 구청장님께서 그동안에 시행해 왔던 제도들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유심히 지켜본 결과 옴부즈맨 제도가 민선5기 때는 잘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민선 6기에 와 가지고 지금은 그것도 시간을 줄여서 여러 가지 이런 것 아닙니까? 3선 구청장은 되었고 명맥을 유지해야 되겠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구정연구관과 구정연구반이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구정연구관은 뭐하는 거예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비슷했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봉급체계도 약했고 그때 시간을 주 20시간 하다 보니까 연구라는 것이 좀 깊게 해야 되는데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박평길위원장
그 분들이 뭘 했어요. 총무과장으로서 파악해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왔어요? 구정연구관 제도는 2년 시행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한 게 뭐예요? 4시간 동안 뭘 했는지?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때 한 것은 크게 성과는 없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 그러면 뭘 했느냐 이거예요. 그때 취지는 뭐였어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때도 취지는 여러 가지······
박평길위원장
구청에 자리는 어디 있었어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3층에 있었는데요.
박평길위원장
성과가 아니라 한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구정연구관 제도 2년간 시행해 가지고 예산 약 1억 5,000 잡았다가 8,4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그 돈 써가지고 구청에 내놓은 자료가 뭐냐 이거예요? 그 자료 일단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시고 본위원은 구정연구관인지 구정연구반인지 구분이 안 돼요. 아까 동료위원 지적대로 차라리 용역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명을 뽑아서 보내준다는데 구로구청에서 뽑으면 뽑아야지 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뽑아가지고 왜 보내요. 뭔데 서울시에서 구로구청에다, 구로구청이 그것도 뽑을 정도의 힘도 없어.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임기제는 저희가 2명을 뽑고요. 여기는 시비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석·박사 모집한데서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당초 우리 구청도 2명 뽑지 왜 안 뽑아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임기제 2명 뽑을 거예요. 석·박사 말고 7급.
박평길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위원들한테 그 보고는 살짝 빼고 있는 거냐고. 아까 7명 중에 일반공무원이 5명이고 임기제 2명이 들어 있는 거예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그렇죠.
박평길위원장
아,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시에서 2명 뽑아서 내려보내고 그 인건비는 서울시가 나가고 구로구청에서 2명 뽑는 인건비는 구로구청에서 나가는 거네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그 2명 구로구청에서 뽑는 2명은 몇 급이에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7급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것도 7급이에요. 그것도 석·박사?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아닙니다. 7급인데 석·박사가 참여할 수는 있지만.
박평길위원장
아니, 석·박사도 아까 7급 상당이라며?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2명은 석사, 박사인데 그 분이 7급이 아니고 그 분들은 석·박사고 저희들이 임기제 2명 뽑는 것은 7급 임기제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석·박사 대우는 어느 정도 대우를 해 주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따지면 몇 급 정도 대우.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석·박사는 연봉으로 말하면 박사가 6,000에서 6,500까지 될 것 같고요.
박평길위원장
그 정도면 우리 공무원 팀장? 팀장 수준 정도 되나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박평길위원장
총무과에서 조직개편한지 얼마됐습니까? 한 두 달 됐나요? 정례회 때 통과시켰죠?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바로 한 달만에 조직개편이 또 들어왔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작년 9월부터 이 기구를 준비를 했다면서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서울시에서요.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조직개편도 지금쯤 했어야 맞는 것이지 또 조직개편 플러스 한 달만에 의회 보고 다시 논의하라고 정원조정도 다시 하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되겠냐고. 총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개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작년 9월부터 그런 게 진행되어 왔다면 구청이 대충 내용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청의 조직개편 자체를 한달 정도만 늦췄으면 이번에 같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한 달만에 또 바꾸어라, 또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렇게 가져가라.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왜냐하면 저번에 행정기획위원장님도 우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시에서 그때 당시는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타구 추이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이 여러 가지 신설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한 거죠.
박평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지금 구청에서도 임기제로 2명을 뽑는다는 것도 그렇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존 공무원 조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것이었다, 그나마 옴부즈맨 제도가 그래도 옥상옥이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제도는 괜찮았는데 나머지 이성 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동료위원들하고 12시가 좀 넘었으니까 식사하면서 좀 더 대화를 나누고 논의를 거쳐서 오후에 다시 한 번 고민 끝에 회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는데 추가로 주무과장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분동추진반만 따로 뗄 수 있습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구와 관련되고 정원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요.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거든요.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대외정책담당관, 분동추진반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적으로 다 물려 있는 것 아니에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박동웅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계속심사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 도서팀에 작년까지 시비로 지원됐었는데 중단이 돼가지고요, 해주고 싶어도 정원이 마이너스1이 돼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원래
원래박동웅위원
1명이 추가로 지원이 됐었는데 그 분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업무를 팀장님 혼자 하시는 것인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휴일도 없이 일할 정도로 과부하가 걸려있고요.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과는
건축과는박동웅위원
담당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안전센터해 가지고요, 요새 안전불감증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차에서 3명을 증원시키는 것이거든요.
과에
건축과에박동웅위원
안전쪽 담당만 3명입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건축안전팀을 신설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보건과에 간호8급 3명인데요. 오류동이 분동되잖아요. 그러면 방문간호가 2명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 무기계약직이 1명 있어요. 그 직원이 끝나면서 간호직으로 충원해야 되거든요. 간호업무도 건강관련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급해서 같이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기구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아까 말씀대로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나는 도서담당 팀장님 계시는데 그쪽에도 1명이 시비로 지원되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부하 걸려있다, 그 다음에 분동추진반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예를 들어서 분동추진반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또 건축안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료위원들께서 도 이의제기를 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구정연구반쪽에 논란거리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도시재생쪽하고 사회복지쪽 두 가지 콘셉트로 두 분을 지원을 받고 나머지 두 분은 우리가 채용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콘셉트는 정했지만 이번에 추진돼야 그 분들을 우리가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가지 콘셉트를 이번 기회에 놓친다고 하면 타구에서 그 분들을 데려갈 수 있는 것인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우리가 그 콘셉트로 가는 방향이 흐트러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을
내용을박동웅위원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정연구반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냐, 아니면 또 하나의 관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인원만 늘리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쪽 구로구는 사실은 대부분이 구도심지이기 때문에 그런 콘셉트는 잘 잡았다고 봐요. 하나는 사회복지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분동추진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안전에 관한 이런 문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 주셔서 종합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반에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사회복지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퇴사를 했을 경우 옴부즈맨처럼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도에 사퇴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것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행정기획위원장님이나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침 받을 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퇴사 2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미리 약정을 맺어서 최소화하도록 바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3년이라는 시간에 또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은 짧으면 짧은 거고 길면 긴 사업인데 중도에 3년을 하지 못하고 갔을 경우 다른 사람이 인수인계해서 그 정책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도 염려가 되고 있거든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래서 전에는 구정연구단이 주 20시간만 했던 것을 여러 가지 보완발전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있고 자체 임기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빨리 메꾸겠지만 그렇게 보완발전시키면 앞으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옴부즈맨도 행정기획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셔서 그 계약내용이 여러 가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연구반도 계약을 하실 때 중도에 그 분들이 그만 두고 가더라도 우리 구로구에 피해가 없도록 보완해 주시고 지금은 거역할 수 없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정연구반도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행정의 패러다임 그리고 또 행정도 시대적 흐름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시고 전에 안 좋았던 그런 폐단들에 대한 걱정을 사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구정연구반 운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관련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박동웅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건축안전팀이라든가 도서팀이라든가 분동추진반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구정연구반 제도가 문제인데 연속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을 우리가 구정연구반이 3년 한시직인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다가 그만 둔다고 한들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겠지만 사전에 이 분들이 우리 구로구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런 분들이 필요해서 선택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3년 동안에는 최소한 어떠어떠한 사유 외에는 이직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겠다라는 서약서라든가 이런 안전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이분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나가는 것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겠죠. 단지 서로 양심에 맡겨서 신뢰관계로 가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의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불상사가 뭐냐하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근무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서울시에 바로 요청했을 경우에 바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명을 풀로 해가지고 각 구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두 분을 선택을 해서 구로구에서 구정연구반으로 활동하시는 데 한 분이 도시계획 담당하시는 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가지고 이민을 간다든지 그만 뒀을 경우에 그 급에 맞는 대체인력을 수급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분도 안전장치로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해요. 그것은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추측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둠으로써 조금 더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가 가능한 것인지?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저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하고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바로 연속이 될 것인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연속으로 안 해줬을 경우에. 그런 대책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부분이 안전장치가 필요했을 경우에 아까 이명숙 위원님이나 박평길 위원장님이나 지난번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있겠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를 초빙했을 경우에 한두달 전에 그만 두겠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해당 인력 충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구로구 자체 내에서 해당 유사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연속적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3년 한시적으로.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런 공백이 보름이다, 한달이다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받으니까 평상시에 도시계획이나 사회복지 부분에 전문가를 위원님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염두에 두었다가 15일이면 15일 분을 그 분한테 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실무부서장은 그렇게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것은 잘 고민해 보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정연구반에서 도시재생 쪽으로 1년 만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3년 정도의 큰 틀에서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방향을 잡아놓으면 그 방향 대로 가는 것은 해당 과에서 도시재생과라든가 아니면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서 진행하는 것이 맞겠죠. 10년, 20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어필하고 설명했을 경우에 그러면 행정기구 개정조례안이 건축안전팀 당연히 안전에 대한 것이 요즘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제기를 안 하는 것이고 또 도서팀에 현재 있던 인원이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하기 때문에 빠져 나간 상태에서 업무가 과부하 걸려서 구로구 전체에 도서관이라든가 부서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고 분동추진반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정연구반에 대한 큰 그림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큰 방향만 결정해 주면 성공이다, 그 분들이 1년만에 도시재생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는 사업도 아니고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5년, 10년 가야 성공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큰 방향만 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 3년 동안 지난번에 옴부즈맨처럼 중간에 그만 두어서 1년 정도 6개월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공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 이것이 바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어려움이 없겠죠. 네, 국장님 말씀하시죠.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석·박사 지방자치 전문가가 서울시 연구원에서 파견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은 인력풀로 서울시연구원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2022년말인가요? 그때까지인데 그 기간동안에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퇴직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내에 명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서울시 연구원에 다시 공문을 보내면 도시재생 전문가와 사회복지 분야에 맞는 전문가가 적절한 시기에 바로 파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그 부분이 이명숙 위원님도 염려하셨던 부분이고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냥 인원만 늘려놓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이렇게 해서 공백이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자신감을 구축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협약서도 쓰고 사전에 어떠어떠한 사유 외에는 퇴직을 안 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서로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협약서도 쓰고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 아까 염려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전반적으로 건축 안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이런 문제가 다 맞물려 가지고 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시고 한다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시에서 파견해서 석·박사를 내려보낸다는 자체가 선입견이 안 좋은 거예요. 구로구에 박사가 지금 누구라고는 말은 안 하겠지만 제 바로 옆에 있는 박사님도 계시는데 지역에 계시는 박사만큼 우리 지역에 박사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전문적인 사람은 구로구에 거주를 안 하고 있더라도 구로구에 오면 파악이야 쉽게 하겠지. 그래서 박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연속성에 대해서 3년 시한으로, 예를 들면 옴부즈맨도 마찬가지고 구정연구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안전장치를 하고 저희가 걱정을 하고 모든 것을 해서 국장님, 과장님 이것 참고해서 하세요.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2년 근무하고 1년 정도 남기고 그만 두고 떠났을 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럴 때는 서울시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구 자체에서 박사를 뽑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시에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울시장에 대한 의심도 덜 들지 발언을 안 할 뿐이지 여기에 대한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위원님들 8명 너무 잘 알 거예요.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박원순 시장이. 그런 의구심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이것은 일괄적으로 각 구에 시에서 뽑아서 내려보내는 것은 별로 적절치 못한 것이다, 거기에다 안전장치도 없고 연속성도 없고 여러 가지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일반임기제 2명 7급 공고 언제 냅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통과 되면요. 그때 봐서······
이미
이미박종여위원
공고 냈어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안냈죠. 통과돼야 내죠.
렇죠
그렇죠박종여위원
. 아직 안 낸거죠? 낼 계획이다? 7급이에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7급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연봉은 어떻게 돼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연봉은 4.100정도 됩니다.
무리
아무리박종여위원
걱정을 하고 또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도 안전하게는 아니다, 위원들이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취약한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걱정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과연 위원장이 방망이를 어떻게 두드릴 것인가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서로 심사숙고하고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서울연구원에서 구정연구지원센터가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아무리 시비로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풀팀에서 연속성이 없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것을 고민해 보겠다는 뜻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리가
우리가박종여위원
우리구에서 시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마치 시에서 주는 돈을 구걸을 하고 애걸복걸,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우리구에 맡기도 않고 자기네 입맛대로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불편한 것이 많은 거예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24개구가 시작을 하고 서초가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2월이잖아요. 이미 다른 데가 추진한 데가 있었어야 된다, 그런데 동시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례도 없고 돌다리도 두드린다고 늘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고 우리 구민들도 생각을 또 많이 해야 되고 여기 위원님들 눈들 봐요. 구민들 걱정하느라고 노심초사하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얘기도정형주위원
나온 것도 있는데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파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소속이 구청인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파견이니까 서울시 소속입니다.
약도
계약도정형주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현재 자세한 것은 공식 명칭은 정책연구전담인력 파견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건데요. 저희랑 맺어야죠.
정형주위원
채용계약이랄까 고용계약을 구청에서 하지를 않죠? 구청에서 해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연구원에 요청을 어느 사람 해달라 그런 식으로는 공문으로 주고 받고 선택폭은 명단을 보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에 몇 명이 있는지 먼저 선택, 현재 48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석사 24명, 박사 24명 현재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파견인 것인지 추천을 해주면 채용계약을 직접 하는 것인지?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우리가 연구원에 보내면 그쪽에서 채용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겠죠. 파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우리가 직접 고용계약을 하고 채용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3년으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으면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길 때 갈 수도 있고 하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파견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3년 근무하지만은 그쪽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정규직이지 않겠습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많이 나온 말씀은 서울시랑 해서 연속이 되도록 또 그런 일이 없도록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서약서를 받든 여러 가지 사안을 실무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파견 오는 공무원들이 원래 7명이라고 그랬죠? 구성원이?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구성원은 7명이고요. 서울시 2명 별도고요.
정형주위원
2명 별도로 구청 소속이고 7명이고 그러면 2명이 다른 사람하고 중복되지 않은 고유업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아니면 일부 공통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저희는 기왕이면 공통이 좋겠는데 그것은 통과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사회복지인데요. 그것 말고라도 여러 가지 주민자치나 찾동이나 마을기업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복지로 볼 수도 있고 도시재생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공고하기 전에 더 고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고유업무만 한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개인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업무의 공백이 생기는 거지만 팀웍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결원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업무에 큰 공백은 생기지 않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보고 싶은 것 이 동료위원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또 과연 목적대로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도 좀 있고 하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왕 하는 거라면 나름대로 인사계획이라든지 다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협조를 해서 그런 우려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좋겠다 대신에 임기가 끝났을 때 과연 출발할 때의 그런 취지 목적대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그것은 또 나중에 냉철하게 심사하고 판단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진구가 제일 잘된 사례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광진이 한 7년 동안 성공사례가 있어서, 강동·광진이 기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광진이 서울시 모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진짜 수고 많습니다. 오전부터 다루면서 동료위원님들이 걱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마음을 그대로 다 전했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의욕은 있는 것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통과한 후에 한다는 뜻이 다 담겨 있거든요. 저는 항상 반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추진하고 난 뒤에 확정했을 때 조례가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걱정하는 사항이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을 계속심사로 생각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동료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빨리 정리를 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공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는 많이 했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기최숙자위원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있을 뿐이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러면 발언하십시오.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전문가 석사·박사에 대해서 중간에 그만 두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난번에 2015년도에 했던 구정연구단과 차이점은 그때는 주 20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프타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구정연구단보다 지금 구정연구반이 훨씬 중간에 퇴직할 사유는 적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정형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전문가와 사회복지 전문가 석사, 박사 한 분씩 오실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은 도시재생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가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단순 행정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연구하고 발굴하고 그 다음에 기획하고 이런 부분을 지역사회에 맞는 적절한 분들로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중간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분들로 연속성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30년 돼 가는데요. 그 동안에는 관주도로 지방행정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조미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방자치 조직이나 공무원 조직도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서 지방자치를 한단계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구정연구반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위원님들 더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는
취지는최숙자위원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구정연구반이 있는 대신 우리 구의원들도 있어요. 사실은.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것을 너무나 강조하면 안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임기제 2명을 뽑는 지원자격은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이제 만들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뽑을 것인지, 지금까지 구청에서 운영해 왔던 옴부즈맨 제도도 마찬가지고 외관상으로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는다고 해 왔지만 어쨌든 구청장과 가까웠던 친분 있는 사람들 또는 약간은 색깔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간 그런 분들, 더 노골적으로 구정연구관 제도와 협치보좌관 제도는 아예 구로구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전문성과 무슨 상관이 있었는지, 말 그대로 협치보좌관 제도 같은 경우에는 협치가 되겠어요. 그동안에 우리 7대 의회도 마찬가지고 8대 의회가 구청장이 하는 일에 있어서 제동을 걸어보지 않았고 충분히 한번 실력 발휘를 해봐라. 돌아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려고 하는 구정연구반 제도는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제도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석·박사를 서울시가 24명씩을 뽑아서 내려보낸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서울시가 뽑아놨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서울시입니다. 서울의회가 좌우 균형이 맞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울시의 졸속행정의 표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은 무리한 조직개편입니다. 우리 도서관팀장도 와 있지만 건축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직개편 속에 구정연구반까지 같이 끼워넣어서 이렇게 무리하게. 그 다음에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임기제 공무원 2명 뽑는 것도 아닌 말로 협치보좌관이나 비서관처럼 그런 사람 뽑으면 저희들이 할말이 없어요. 막을 재간이 없어요. 구의원들이. 오늘 통과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언제 협치보좌관 제도를 현역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데려다 쓰겠다고 한 적 있습니까? 그래도 기회를 줬습니다. 충분히. 이번 사항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동안에 구청이 우리 의회에 그런 신뢰를 주지 못했다, 특히 의회 내에서도 야당의원들께. 본위원장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두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위원장으로서 두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직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정회를 하시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2번의 정회를 통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난상토론까지 했습니다만 서로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이 변동이 많이 없어서 위원장으로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두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박종여위원
재청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본위원장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1. 구로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구로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똥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구로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박평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김홍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로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어렵게 주민자치회 조례가 통과돼서 위탁동의안을 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현재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추진일정에 보니까 3월에 모집공고를 하고 4월에 심사선정을 해서 위탁 협약체결을 하겠다는 일정인 것이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6명으로 반장 1명, 단원 1명 동자치지원관 4명, 이 동자치지원관 4명은 4개동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관이고 그리고 단장 1명과 단원 1명은 어디에 위치하는 겁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단장하고 단원이 동지원관인 4명을 리더하는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조직이고요. 거기는 고척동 마을회관에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단장 1명과 단원 1명은 고척동 마을회관에 사무실이 위치하는 것이고 그 분들은 4개동에 대한 지원업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동자치지원관 4명은 각 동 4개동에 위치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4개동은 선정이 됐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4개동은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
어디어디박동웅위원
됐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구로4동하고요, 가리봉동하고 그 다음에 개봉1동하고 오류1동 갑구 을구 2개씩 선정이 됐습니다.
렇게
이렇게박동웅위원
선정이 돼서 출발하는 것 같고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위탁법인에서 선정하는 것은 4명입니까? 6명입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위탁법인에서 선정하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사업단 구성 6명을 거기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단장
단장박동웅위원
1명과 단원 1명 동지원관 4명.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스펙 그러니까 조건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주민자치 메뉴에 보면 경력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해당 관련분야가 자치, 마을, 복지, 교육, 공익활동 등을 한 현장실무경력 그걸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단장은 8년, 단원하고 지원관은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 뽑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완화됐습니다. 금년부터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단장과 단원 지원관 4명에 대한 조건은 다 서울시에서 지침대로 하고 그렇다고 하면 위탁기관이 구로구에서 조건을 갖춘 데가 구로구 마을센터밖에 없는 것인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마을센터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통과해서 그때 모집할 때 구로시민센터 거기만 응모를 해서 거기가 선정돼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모집을 하면 거기도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법인이나 단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아직은 시민단체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모른다, 그러면 공고를 냈을 경우에 조건이 있을 것인데 그때 인력에 대한 조건도 있겠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인력에 대한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수탁기관이 결정이 되면 협약을 체결할텐데 협약을 체결할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동웅위원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모집공고에 미리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수탁기관 모집할 때도 일부를 포괄적으로 넣고요. 실질적으로 협약 체결할 때는 세부적으로 명기를 할 예정입니다.
번에
지난번에박동웅위원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위탁동의할 때 동의안을 어차피 처리를 할 것인데 당시에 위탁동의를 할 때 모집공고나 이런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조건부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조금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공고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정리가 되면 행정기획위원장과 행정기획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할 것이며 두 번째 이런 조건에 인원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며 이렇게 심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아직 3월에 공고를 할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한테 한번 전반적인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최대한 조건을 붙여서 공고를 하고 선정을 하겠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타구 사례를 보면 주민자치사업단 구성 실질적 권한, 전부를 민간위탁을 하는데 협약서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를 하면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 넣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채용할 때 구의원 아니면 구청 공무원 이런 분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넣을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당적이 있으면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당적을 갖지 아니한 자로 명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지원관이 동에 배치돼서 주민자치회 얘기를 더 안 듣고 여러 가지 독단적인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동 주민자치회에서 이 분이 이끌어 가는 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해촉을 요구할 때는 수탁기관에서 해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어서 저희가 협약을 맺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그 셋 중에서 당적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런 부분 때문에 당적을 갖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셨고 한 변호사는 당적 갖는 부분은 기본권의 문제인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의견이 왔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적을 갖지 않도록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는 그것을 관철시켜서.
동웅
박동웅위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면 과도한 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두 분의 내용이 극명하게 엇갈렸다고 하면 한쪽으로 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좀 과도한 쪽으로 가면 누구도 이의제기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적을 갖지 아니한 분들이 위원장을 한다라는 게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해당 과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추가로 해촉할 수 있는 지원관이 우리 마을 실정에 안 맞고 아니면 지원관으로서 역할이 아닌 너무나 과도한 아니면 너무나 떨어지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해촉할 수 있는 규정도 명확히 넣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논의했던 염려 부분들이 사실은 다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인 것인데 그러면 통과가 된다고 하면 3월에 공고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서류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해서 이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과거의 주민자치 조례의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우리 구로구만의 안전장치를 뒀다 해서 타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오랫 동안 기다리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동웅 위원께서 합리적이고 확실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 잠시 말씀드리는데 양쪽 변호사가 기본권의 의무로서 당적을 가질 수 있다, 변호사가 가질 수 있다 어떤 변호사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구로구 고문변호사입니다.
부터
언제부터최숙자위원
채용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즉 말하자면 유급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당적 가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판결을 왜 낸데요? 나 같으면 오늘부터 바로 그 사람은 끝내면 좋을텐데. 제 생각은 당적도 위탁을 받을 당시에 당적을 넣는 것보다 몇 개월 전에 당적을 둔 사람 그것도 기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다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민간위탁 동의까지 왔는데 여기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구에 얼마만한 이익창출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없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예산 잘 쓰는 문제 이런 조례까지 했는데 이런 데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주더라도 끝까지 고민해 가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획대로라면 3월에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하죠. 그러면 복수사업단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기존 논란이 되고 있는 구로시민센터에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마을하고 자치는 떨어질 수 없는 거니까 합치라고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마을하고 자치를 합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구로 시민센터 말고 다른 기관이 공고해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어차피 구로시민센터가 마을센터 위탁기간이 올 연말이거든요. 2019년 12월 31일인데 그때 뭔가를 정리를 해서 새로운 단체나 법인쪽으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합쳐지기는 합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센터가 구로시민센터에 위탁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론은
결론은조미향위원
구로시민센터의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똑같은 조건으로 수탁기관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이거죠? 아까 설명 중에 면접위원 구성이 수탁기관에 관해서.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수탁기관 선정할 때도 그렇게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수탁기관에서 채용인원 면접을 할 때도 구의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주민자치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그동안 구로시민센터를 자꾸 운운하는 게 마을자치를 했던 전문가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마을센터가 가 있으니까 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조미향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도 20여 년 동안 주민자치를 한다고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도 구의원, 공무원 마을자치담당 또 주민자치 쪽으로서도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 그리고 역량있는 분들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옳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수탁기관 선정할 때하고 수탁기관에서 채용인원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공정한 분들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수탁기관 선정하는 기준이나 규정은 되어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고요. 수탁기관 선정 심사평가표를 만드는데요. 타구에서 만든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구에 맞도록 보완을 해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조미향위원
말씀드린대로 진정한 주민자치로 가기 위한 첫출발점인데 공무원과 주민과의 불협화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수탁기관 선정부터 인력 채용까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처리 과정에서 시행착오 없이 문제점 없이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회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밑거름이 되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위탁방법과 관련돼서요, 수탁기관이 공고이후에 한 군데만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수탁기관이 만약에 한 군데 들어오면 재공고를 한 번 더 할 예정이고요.
조건
무조건이재만위원
재공고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 한 번 다시 공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런
그런이재만위원
취지가 아니라 수탁기관에 응모한 업체가 한 곳이면 한곳에 대해서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재공고를 한 번 더 하고 그래도 한 군데만 오면 그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는 똑같이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죠. 적합여부를 결정해야 되니까요.
것이
그것이이재만위원
점수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점?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60점 미만이면.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재공고해서 60점 미만일 경우가 나오면 또 다시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수탁기관이 시민센터 한 군데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고를 해봐야 아는데 구로시민센터가 작년에 마을센터를 수탁을 했기 때문에 구로시민센터만 부각이 된 것 같은데요. 공고를 하면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하고 단체를 전체적으로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마을이나 자치쪽 복지쪽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그런 단체나 법인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형주위원
모집공고를 선정하기 전에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 정도 업체가 더 경쟁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되는 업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하고 있는데 참여할 의사가 없느냐, 직접 권유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수탁기관에 대해서 이재만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인데 수탁기관이 60점 미만이면 재공고를 한다는 거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단원하고 동자치지원관하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업무분장은 서울시 주민자치 매뉴얼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단원,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업무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서 불협화음은 없겠네요?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업무에 대해서.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괜찮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박종여위원
시간까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법인기관이 많다고 했는데 몇 개?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 구로구 말고 구로구 것을······
로구
구로구박종여위원
내에는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구로구 내에도 법인이나 단체가 많은데 여기를 수탁할 수 있는 전문단체는.
박종여위원
전문단체는 몇 군데나 돼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서울시 비영리법인단체 등록현황을 뽑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 번 구로구에 적합한 단체나 법인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미박종여위원
파악을 하셨어야지.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질의가 예상이 돼서 오다가 뽑아봤습니다.
하는
우려하는박종여위원
걱정이 포인트가 있잖아요. 시범동 운영을 할 때 쭉 보면 위탁사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인원을 배치하고 이 인력과 고급인력 아니면 예산 이렇게 투여해서 과연수탁기관에 대해서 시범동 운영을 할 때 네 군데 여기 쭉 보면 위탁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인원을 배치하고 이 인력과 고급 인력 아니면 예산 이렇게 투여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저는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지나면 나름대로 쌓이고 이렇기 때문에 되겠지만 4개 동 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당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당적에 대해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 왜? 지원하기 전에 탈당을 하고 눈에 빤히 보이는 사람은 저분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5번이야 이렇게 돼 있고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 선정되었을 경우에 과연 당적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르게 갈 수 있을까, 저는 제일 먼저 4개동일 때 50명씩 갔을 때 200명이에요. 이 분들이 이 서류를 가지고 난 그것 먼저 볼 것 같아요. 누가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하고 같이 2단계로 출범했던 11개구는 우리보다 앞서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면밀하게 계속 모니터링 해서 우리가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종여위원
것 또한 지원관이 동에 갔을 때 동주민센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주민센터에 도움을 너무 많이 요청을 하는 경우예요. 절대 혼자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당과 관련 돼서 비일비재하게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많지 않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아마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시행이 된다면 과장님이랑 주무부서에서 시간이 지나서 몇 달 지나고 나서 평가가 되면 견디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야말로 그런 것이 없기 위해서 그동안에 조례를 심의해서 돌다리라도 두들기자 이런 심정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좀전에 계속심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다. 박원순 시장이 하는 것은 다 그래요. 구에 내려보내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구에 맡겨야지 왜 시에서 내려보내고, 본인 돈이에요? 시민의 세금가지고 왜 본인이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25개구에 지시를 내리고 그러느냐고요. 이렇게 봤을 때 걱정하는 것, 끝까지 우리 위원들이 걱정 안 하도록,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못견뎌서 지금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돌다리 두드리고 여러 가지 짚고 당적 했을 때 저 사람이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확실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약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약서를 쓰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의회에 동의받는 것은 민간에 줄 것이냐 말 거냐 하는 상황이고.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협약서는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은 아니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렇다면 본위원의 지적대로 물욕에 대한 문제 그게 제일 문제가 될텐데 이런 경우죠.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는 구의원이 한 명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 1, 야 1 이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장이 추천하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고 박종여 위원 지적대로 당적을 갖지 아니한 자라고 하기 보다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특정정당이다라고 인식되는 사람이 뽑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협약서 자체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박평길위원장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왜? 이 주민자치회는 생활패턴이 바뀌는 대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가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이 제가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이것이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잘 된다면저는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대단하게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 현실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시범동이 개봉1동하고 오류1동 이쪽은 가리봉동하고 구로4동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분이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도 의심이 가고 여러 가지 앞으로 부작용도 나올 수 있을텐데 비단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센터도 이제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구로에서 자유한국당이 야당인데 원래 시민단체가 야당과 함께 뭔가 같이 협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촉구하는 것도 있고 언제든지 저희가 응할 용의가 있고 한데 같이 협의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래야지 어떤 식이 됐든 시민단체든 공무원 노조든 간에 집행부하고 공생적 관계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 조직이 썩는 거예요. 사람 몸이 건강하려면 오른팔하고 왼팔이 둘다 튼튼해야지 한쪽 팔은 튼튼하고 한쪽 팔은 쓰지도 못 하면 그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박수를 쳐야 소리가 나듯이 좌우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해당부서에서 잘 해야 주민자치회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유념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일부 의원님들의 불참의견이 전달되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의사정족수는 되나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