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20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 구로희망복지재단,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 미래발전기획단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숙자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최숙자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복지정책과 신영기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여 해당 팀장인 희망복지팀장이 보고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의원님과 희망복지팀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숙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1인 가구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근거 규정을 정하기 위함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제6조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을 정하였고 제9조에는 이러한 예방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예방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 안부확인서비스, 장례서비스, 심리상담치료, 주민모임 운영 등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하여 향후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팀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희망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팀장 조성권입니다. 항상 44만 구로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고독사 현황 파악자료는 2016년에 17건에 2017년과 2018년에는 고독사 현황은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사람 사망시 경찰서에서조차도 고독사 사망사건 데이터를 별도로 취합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 자료인 무연고 사망자 발생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7건 2017년에 15건 2018년에는 22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를 사전 예방하고 사회적인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구 자체 계획수립은 물론 위기 예방 지원활동을 위한 근거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최숙자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적절한 시기에 발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우리구에서는 소외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존경하는 최숙자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정말 의원님이 고민하시고 좋은 조례를 내주시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처럼 돼 있는데 자료도 잘 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말씀 중에 1인 가구 현황은 별도로 가지고 계신가요?
성권
조성권희망복지팀장
1인 세대가 6만 5,154세대가 현재 돼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6만 5,154세대 중에, 사전에 그런 분들은 생활도 어려울 거고 질병이나 가족들하고 격리된 상태인데 이런 분들을 별도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에서 그 분들을 확인해 놓은 분들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성권
조성권희망복지팀장
2017년도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11,263명 중에서 발굴을 해서 813가구를 지원했습니다. 2017년도에 나홀로 장년층 가구 실태조사에서는 대상이 9,665가구였는데 313가구를 발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지원했는데 대상은 12,588명입니다. 거기에서 815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나홀로 장년층 가구실태입니다. 나이는 45세에서 55세 미만의 1인 가구 대상이 9,615가구였는데요. 그 중에 386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했습니다. 현재 주거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번 기회를 계기 삼아서 구로구의 1인 가족이나 혼자 사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분들을 조례내용대로 보면 예방도 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건데 그 분들에게 줄 수 있는 복지 혜택이나 사회적 복지 개념으로 보면 가장 좋은 건 그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아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생활을 영위해야 건강한 노후라든지 생을 할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잘 하고 있나요?
성권
조성권희망복지팀장
매년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동에서 발굴해서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하고 있고요. 또 차상위라고 돼 있을 경우에는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긴급지원이 있고 서울형 긴급지원이 있어서 확충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긴급지원하는 부분이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나 알려지지 않아서 대부분 통장님이나 복지플래너들이 이분의 장례나 향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홍보를 각 동을 통해서 하잖아요. 긴급지원은 어떻게 할 수 있고 고독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도 기회가 되면 동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동료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의 목적 취지가 훨씬 더 달성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설명처럼 우리사회가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서비스는 그래도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40세 중반 넘어서도 이직하거나 명예퇴직을 하거나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환경, 정신적인 문제에도 적응하지 못 하고 혼자 1인 가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분들도 함께 이번에 고려해서 조례 취지에 잘 맞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구로구에 사회적 고립된 사람들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어느 의원들보다 솔선수범하고 발굴하는 최숙자 의원님 조례 제정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지원대상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발굴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두 군데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고독사가.
성권
조성권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자체도 발굴이 안 됐기 때문에 원인이 되거든요. 발굴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성권
조성권희망복지팀장
보건복지부에서 그 건에 대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라고 이미 가이드북하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구성하게끔, 동에 50~100명정도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하는데 이 분들은 무보수입니다. 명예직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나서서 항상 주변에 여관이나 고시텔에 혼자 사시는 분들을 항상 관찰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플러스 친구도와죠라는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거기로 지원요청만 하면 저희 직원들이 곧바로 그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경제적으로 고립된 가구가 있고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부족해서 고립된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위험한 부분이 정신적으로 고립된 가구란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저희 가리봉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 사람 기피증이 있어요. 사람 오는 것 자체도 싫고 사람 소리만 나면 바로 문을 잠궈버려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있는데 제가 드릴테니까 이 분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권
조성권희망복지팀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숙자 의원님! 시기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고민해야 할지 고민 중에 우리 의원님께서 바로 하셨습니다. 역시 경력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제9조에 무연고 사망자에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하셨는지 궁금해서 어쭤봅니다.
성권
조성권희망복지팀장
연고자들이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전혀 못 할 때에는. 저희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만
비용만노경숙위원
지급합니까?
성권
조성권희망복지팀장
그렇죠. 장례를 완료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노경숙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데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곳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성권
조성권희망복지팀장
그렇죠. 맞습니다.
하게
완벽하게노경숙위원
장지까지?
성권
조성권희망복지팀장
다 합니다. 완벽하게.
노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과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여러분!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민 안전보험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 지원 등 생활안정 도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의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험의 가입대상에 대해 명시하였으면 안 제4조에서는 재난 발생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보험금액 산정 및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입니다. 이명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검토한 결과 저희 부서에서는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좋아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중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전문위원 의견도 듣고 했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집행부에서 의견이 없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검토하신 것 맞아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라는
조례라는김영곤위원
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조례에도 보면 강제조항보다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서울시만 예를 든다면 강동구, 동대문구, 성동구가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재난안전법을 조례로 구체화 하는 건데 이러한 조례 없이 구로구민한테 보험혜택을 준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고 근거마련을 위해서 이명숙의원님이 고민 끝에 만드신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지만 자치구의 특성이나 주민의 인구계층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구로구의 실정에 맞게 도시안전과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조례 제정 이전 안과 이후에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조례가 상징적인 의미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보험가입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리고 실정에 맞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김영곤위원
조례가 올라올 때 예산조치쪽에 필요시 지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오는데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최소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예상을 해서 상임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명숙 의원님 구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발의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이명숙정대근위원
의원님이 구민안전보험 관련한 운영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우리사회가 이미 복지플랜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논쟁이 있었지만 아직도 복지에 대한 혜택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빈부격차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구가 선제적으로라도 해서 구의 사회안전망 관련하고 복지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는 것이 훨씬 더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검토의견에 포플리즘 논란도 있고 한데 그것은 사실 지나간 내용인 것 같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구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복지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여서 앞으로 잘 운영해서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시작하니까 필요하다면 사례도 잘 묶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는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의원님이랑 전문위원도 열심히 검토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냥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중간에요. 실제는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얘기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장점,단점이 있어서 안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왜냐하면 없다고 이래버리면 저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요. 그래서 그것은 미리라도 자료나 검토의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과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미리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사례 하나 정도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논산시의 경우 3년 간 했는데요. 한 건이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떤 경우에 된 거예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사망한 경우에 자연재해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태풍에 뭐가 떨어져서 돌아가시고 부상 당하고 이런 거?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일천만원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지원이 실제로 실익이 별로 없어요. 1억이나 3억정도 7천만원씩 해도 1억 5천이니 4억 5천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이면, 그런데 천만원정도밖에 실익이 안 됐고 저희구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5년 간 2017년도인가 인왕산 낙뢰사건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로 구비가 3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500만원 지원한 것밖에 없고 2017년도 침수피해로 3건에 300만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명숙 구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까봐서 제가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사례를 듣고 싶고 알고 싶었던 거고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중간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를 들어서 구가 운영하는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면 공상처리 이런 식으로.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보험가입이 돼 있습니다. 공상처리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은 공원에 대해서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것 비슷하게 자연재해에 대해서 자연재해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난도 어느 정도 하는데 실제로 다 적용하면 3억정도 들어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1년에 보험금이 3억정도 들어갑니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그래서 5년간 하면 1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건에 500~800만원 들어갔거든요. 4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긍정적이라고 적극적이라고 하기에는 과장으로서 저희 부서에서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이명숙의원
과장님 말씀은 금액이 과하게 됐을 때고 1인당 보상 천만원 한도나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보험료를 줄여야 된다고 보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연 보험료 3천만원 이하로 조정해 주실 것을, 그것은 저희가 가입하기 나름이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점프구로 때도 재해가 있었죠.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대문구나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구로구 주민들이 어디에 나가서든 사고나 장애가 생겼을 때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은 알지 못 합니다. 지금. 동대문구나 성동구에서 홍보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억 5천 이런 보험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3천만원 이하로 보험금을 해서 구로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고 실행이 된다면 구로구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공원에 공상이나 보험을 알고 있는 게 우리동네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분들도 이걸로 보험을 받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민원차원으로 저한테 얘기했다가 물어서 물어서 가다 보니까 공원 내에서 개한테 물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험처리가 되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몰랐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들을 홍보하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게 있으면 적절한 금액 내에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김영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보험처리가 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홍보하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피해보는 것이 있으면 적절한 금액 내에서 김영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들을 상쇄하면 되거든요. 보험금 조정문제나 이런 것로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과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를 만들면 의지를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것뿐이고요.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께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가 작으면 보험을 혜택받을 수 있는 종목의 범위가 좁아지거든요. 물론 섬세하게 보험의 전문성을 가지 분들한테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무조건 적다고 해서 보험금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험금이 적어지면 그 혜택받을 수 있는 범위, 자연재해에서도 어디에서만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고가 나고 재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에 집중적으로 해서 보험을 선별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보험회사도 금융의 이익을 얻기 위한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거든요. 재해가 가능한 곳 최대한 거기에 집중해서 보험 혜택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형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 의원님과 도로과, 녹색도시과 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형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공공조명은 에너지 절감에 따른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방범 취약지역 대상 범죄예방, 교육홍보 등 그 설치목적이 바람직하나 고가의 설치비용 등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가 어려워 활성화 되지 못 하고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행가능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향후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및 재생에너지 조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녹색도시과 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석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재생 보급 정책을 맞추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공공조명시설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구로구에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에 성공적인 정착으로 야간 범죄예방 효과 기대 등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현재 정부 국책사업인 탈원전정책과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원전 하나 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구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신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계획시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를 지원하고 아울러 소규모 공원이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자연공원이나 등산로 또는 산책로에 대한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재생에너지 이용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설치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공공조명 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녹색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녹색도시과 검토의견입니다. 깨끗하고 고갈될 염려가 없으며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태양광 공원 등은 전선이나 다른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아 설치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입니다. 다만 태양광 공원등 한 등 설치비는 약 600만원으로 꽤 고가입니다. 현재 전기를 사용하는 공원등은 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산지형 공원이나 수목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그늘이 있어 태양광 집적이 낮고 강우,강설,흐린 날 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으므로 평지형 공원 등 적합한 대상지를 검토하여 점차 확대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정형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대에 적절한 재생 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지원조례,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태양광 보안등도 그 쪽에 소속되는 겁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안등도 포함이 되는데요. 아까 녹색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600~700정도 하다 보니까 진짜 전기가 안 들어가는 부분 빼놓고는 저희들쪽에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쪽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열
태양열노경숙위원
보안등 설치해 주는데 리빙렙 거기에서 같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경숙위원
예.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매년 2월말에서 3월초에 계약이 되는데요. 업체는 계속 바뀝니다.
양열
태양열노경숙위원
보안등을 저희 지역에 두 개를 설치했어요. 접수하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잘 들어오고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밝고 계속 환하게 비치고 있으면 창문을 통해서 취침하면서 불편하다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데 사람이 지나갈 때만 인식해서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깜빡깜빡해서 그쪽에 연결해봤더니 태양열이 부족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빨리 소진돼서 저녁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진돼서 안 들어오면 그게 의미가, 그래서 제가 안 들어오는 모습도 사진을 찍고 들어오는 모습도 사진을 찍어서 그쪽에 연결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봤어요. 그랬더니 제품이 다양하게 있고 설명을 듣기 위해서 그쪽에 가봤는데 제품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품 선택에 대한 중요한 것도 굉장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품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리빙렙 거기에서는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완작업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 선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게 밤 늦게 안 들어와요. 초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태양열 일사량이 부족하면 밤 늦게 안 들어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공공사업이라서 너무 좋아요. 저는 처음에 너무 행복했어요. 자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 들어와요. 저녁이 되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사실은 청장님께서 동 행사 때 다니시면서 400개 보안등 설치하신다고 해서 제가 중간에 설치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고민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한 개에 600만원씩 들어가는데 고민 많이 하시고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잘 심사숙고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신생에너지에 대한 건 적극 추천하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곤위원님!
례를
조례를김영곤위원
보니까요. 정형주 의원님! 다 추진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반영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강제조항이 전혀 없어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의 의지문제거든요.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발의하셨다고 하는데 조례제정의 의지를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의원
강제조항으로 안 하고 재량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은 아까도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예산이 설치비용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에너지 절감도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만 초기에 비용이 많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했을 때 예산부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임의조항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봐서, 또 위원님들의 협조로 통과가 된다면 지켜본 뒤에 좀더 강제조항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김영곤위원
같은 의견이고요.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조명을 몇 % 이상 해야 된다,이런 식의 강제조항이 없으면 집행부는 안 해요. 그리고 가로등나 보안등 보급하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정해져 있고 도로과 과장님! 그 전에 계약을 통해서 몇 년 동안 지원받으면서 LED 보급하는 사업 시행되고 있나요? 아직도?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환경과에서 비행구역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친환경?
영곤
김영곤위원
LED등 교체하면서 도로과에서 했어요. 그 사업 모르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영곤
김영곤위원
대출형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 있지 않았어요? 국장님?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그 사업은 임대를 해서 저희가 돈을 안 들이고 현재의 등을 LED 등으로 교환할 때 그 분들이 전기절약이나 이런 부분으로 장기간에 걸쳐 회수해 가는 걸로 검토하다가 그 부분이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하지 않고 보류됐습니다.
다가
하다가김영곤위원
무산된 거예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아니요. 시작을 안했죠. 민간자본을 들여서 LED 등으로 교체하려고 하던 사업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상임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무산됐다고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자체적으로 도로과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을 보류하는 게 현재로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보류가 됐던 사항이고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공조명이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그 효과에 따라서 추가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운영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조례라는 게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되지만 의원 발의 조례하고 집행부 발의 조례하고 차이점이 집행부 발의 조례는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조례들이 많고요. 의원발의조례는 사실은 선험적인 의미가 너무 강해가지고 안타까운 게 현실이에요. 정형주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조례 발의하고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구체화 하는 작업을 하시겠다고 하니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존경하는 정형주의원님! 저는 적절하게 조례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우리구에서도 향후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면서 갈 때 구청장도 벤치 의자에도 태양광을 도입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씀하셨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근거마련이 부족하고 초기에 정형주의원님 설명처럼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적용, 재생에너지가 꼭 태양광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창출해 낸다는 그런 취지에서 선험적어도 이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동안 주택에 필요한 전기시설 일부, 전기 그리드라고 해서 한 동안 한전에서 각 사업체별로 줄여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신사업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강제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시범사업이라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해보고 이 사업이 점진적인 효과면에서 이런 것을 봐야 되고 사업의 범위는 우리구가 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해주시고 과가 굉장히 많죠. 환경과도 태양광 에너지 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녹색도시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공공조명 이쪽에, 도로쪽에서 가능한가요? 쉽지 않겠죠? 태양열을 직접 해서 인버터 해서 넣어서 DC를 AC로 바꾸고 하는 기계적인 장치들이 굉장히 복잡할텐데 그래도 요새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서 초기에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 좀 철저히 확인해 보시고 멋지게 시범사업 한 번 해보세요. 어떠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은 600만원이 되는데 가로등이 일반적으로 설치하는데 200만원, 보안등은 1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쪽에서 적응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근에
초근에정대근위원
밀집된 주택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봇대가 주택가 내부에 들어와 있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가까운 집에 전기를 지붕이나 이런 데에서 생산해 내고 공유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돼 있는, 전선이 다 배선이 돼 있는 지역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하기가, 아마 장소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이나 하천이나 개활지에 전선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검토한다고 보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경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 의원님과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노경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가족 심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나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과 지역사회에서의 대응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금까지 제공하던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 등을 통합·확대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활동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온종일돌봄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온종일돌봄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6조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돌봄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0조에서는 돌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도·점검 평가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8조에서는 온종일돌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협의회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회기운영, 위원회 제적·기피·회피 및 해촉, 수당지급, 운영세칙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답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도 현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로 온종일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감하고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만큼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사업의 정착을 위해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10조에 보면 지도·점검·평가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고 평가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평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이걸 누가 평가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 이런 조항은 의무조항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굳이 조항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부족하거나 취지가 다르면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평가는 저희 관계 공무원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평가보다는 점검이나 운영에 대한 지도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몇 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마지막에 평가해서 계속 연장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건 이렇게 봐도 되나요? 지도·점검 하고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도·점검은 의무조항이고 평가는 열려있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둘 다 조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제 생각은 지도·점검은 해야 한다, 평가는 할 수도 있다, 그것도 3년이면 3년 마지막 해는 한 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계속 연장해서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이런 게 나오니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 하여야 하며, 그렇죠? 지도·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평가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수정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두 번째로 11조에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협의회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조 3항에 보면 유관기관 관계자,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로구 소속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요. 돌봄서비스를 받는 보호자들 대표들이나 해당 당사자들도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고 실무를 하고 계시는 회장님과 구로 교육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김승영 대표님을 만나서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는 오랫동안 운영을 해서 같이 노하우가 생기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어떤 일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도 굉장히 탁월하셔서 그 분들이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과에도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협의회 구성하는데는 반드시 지역아동센터나 유관 관계자들이 같이 하는 걸로 과에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역아동센터는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되고 필요한 것 같아요. 돌봄을 지역 내에서 지역아동센터 말고는 없어요. 학원 이런 데 말고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수년 간 쌓여 있는 노하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협의회에 보호자,학부모 대표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폭 넓게 이 조례안 가지고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각종 생활임금위원회나 노동 관련된 거나 교육 관련된 것을 할 때 당사자들 들어가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 때도 늘 같은 대답이었어요. 그 밖에 다양한 사람들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 대표, 이렇게 했을 때도 분명히 그렇게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된다고 하고 학계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당사자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취지입니다. 노동자면 노동자, 그거에 적용을 받는, 예를 들어서 그거에 적용을 받는 기업지원이나 이런 거라면 기업대표들, 돌봄이나 교육에 관련된 거라면 서비스를 받는 돌봄 당사자 부모나 보호자나 이런 부분들, 아이들이 직접 들어갈 수 없다면,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취지예요. 이 협의회나 관련된 내용을 할 때 당사자들이 가장 현장을 잘 알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회 구성할 때는 관계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오고 방금 노경숙위원님 말씀에도 나왔는데요.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 및 활용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걱정되는 측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예산이 서울시나 국비를 통해서 많이 투여되고 있고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센터 운영자내지는 시설운영자들이 결정되고 우리가 해야 될 수요가 있고 TO가 있으니까 10개, 20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 돼 있으니까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적절한 기준과 자격을 가지고 수탁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참여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런 기준이 현재 없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 조례에 세부적인 건 못 했지만 이거에 의해서 할 때 구청장님 방침 받을 때 돌봄을 하는 종사자들이죠. 기준이나 이런 것을 구청장님 방침에는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떻게 돼 있어요? 기준을 얘기해 주십시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온종일돌봄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많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자격이나 이런 사람들을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을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여러 가지 전문가를 불러서 아이들 학대교육, 성교육 같은 것을 해서 몇 시간 교육 필수한 사람으로 하는 걸로 구청장님 방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온종일 돌봄을 할 때 기존에 작은 공간들 작은 도서관을 활용해서 하는데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오. 이 분들이 그 동안 작은 도서관 운영하면서 신뢰나 경험들을 쌓아온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 분들에 대한 일정자격,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분들만이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분들이 도서관 운영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을 모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문제이고 특히 저학년이나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격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검토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기준을 둘 수 없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한 번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단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작게 어떤 걸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인식의 차이에서 어떤 경우에는 통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걸 운영하는 과정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갖고 고육을 하고 만들어 주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구청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그것을 깊게 인식하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을 할 때 지역아동센터의 경험들, 지역아동센터는 구청에서 매번 나가서 그 분들이 힘들 정도로 검사해요. 뭐 먹이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은 어떤지부터 해가지고 매번 쉽게 말하면 10원 한 장 어떻게 쓰는지까지도 매번 검토하고 지도·점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쌓여온 노하우들이 있단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특히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는, 나름대로 10년 이상 쌓여온 데는 신뢰할 수 있는 경험들을 축적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부분들을 활용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돌봄과 이런 것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것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도 저소득층 아이들 이외의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 80%가 돼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일반 돌봄, 우리가 온종일 돌봄을 하고 있는, 센터에도 그런 돌봄들을 만드실 거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돌봄을 할 수 있는 영역과 지역아동센터의 영역, 지역아동센터는 가난한 사람들, 낙인효과나 너무 많이 가까이 있을 때는 비교되거나 이런 우려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일반동하고 통합해서 크게 하는 것도 검토중이고요. 지역아동센터 협의회하고 많은 의견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근거리에 있는 데는 신청을 하면 지역아동센터하고 협의를 했다, 이런 것을 꼭 첨부해야지 시에서 승인해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은 되게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거고요. 과장님! 일 잘 하시는 이혜경 팀장님! 꼭 부탁드리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경험들과 이 분들과의 협의, 하나가 어디에 위치 들어오느냐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 위치문제 때문에 차이나 차별이나 아이들 내에서도 보호자들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진행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돌봄지원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과장님?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센터는 없고요. 저희가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이 생겨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정대근위원
발의되면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별다른 공간이 더 필요하다,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는 향후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온종일 돌봄 시범으로 작년 12월부터 3개월 9개소를 해서 2월말에 끝납니다. 이번에 전적으로 하려고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30개소를 하려고 해서 공모를 어제까지 했는데요. 30개소 하려고 했는데 30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심사를 해서 하는데 20개소는 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하고 같이 하는 키움센터라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정도 되는, 거기는 시설장과 종사자 월급도 시에서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시비가 70%인가 되니까 그것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2개 정도는 확정이 돼 있고요. 오늘 오후에 신청해 놓은 것을 가서 설명하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올해 목표는 3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잘 운영해 주시고 김희서 위원장님도 한 말씀하셨는데 11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3항 3조에 보면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관계 부서죠. 우리과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돌봄을 하는 데가 교육지원과도 있고 여성정책과도 있거든요. 그 직원 한 두 명 넣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통상 국장님들이 다 들어오시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부구청장님이 들어오면 국장님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 팀장, 전문가 그룹들이 들어오신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의사결정에 왜곡될 수도 있고 있을텐데 어찌됐든 구에서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돌봄지원사업인데 오히려 민간영역을 더 늘려야지 구로구 소속 공무원이 계속 들어가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공무원은 부구청장 포함 2~3명밖에 안 되니까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의회 내에서도 관련해서 의견이나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참여를 바란다면 들어갈 수 있는 창구가 어디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의원님들을 2항이나 여기에 넣었다가 뺀 이유는 조례에 구의회 의원님이라 돼 있을 때 협의회에 들어오시면 수당도 주고 하는데 수당 같은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수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의견들에 대한 다양한 식견들과 전문가적인 의견을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꼭 구로구 의원의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돌봄 관련하거나 어린이 보육 관련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창구를 열어서 함께 의회에서 그런 의견도 경청하고 이걸 운영하는데 일정 책임을 같이 수반하고 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지 의원님들이 수당을 주는 데는 들어가고 아니면 안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되면 수당의 문제를 떠나서 구청의 감시자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순기능에서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돌봄지원사업 관련한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도 이쪽에 관련된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목으로 지목을 안 해놓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한 번정도 모셔서 의견을 듣고 의회의 입장을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도 용이하고 그렇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온종일돌봄 협의회 구성할 때 꼭 의회하고 협의하고 의원님들이 원하는 분이 있으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온종일돌봄사업이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고 서울시 지원사업이기도 한데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요. 조례를 의원발의 들어온 것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노경숙위원님의 관심과 집행부의 의지가 접목이 잘 된 건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볼 때는 노경숙위원님께서 돌봄에 대한 그 전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해서요. 저희보다 먼저 좋은 의견을 가지고 발의하시고 저희한테 먼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다른 시 것을요. 봐달라고 해서요.
심은
핵심은김영곤위원
집행부에서는 넋 놓고 있었냐고요. 제도화를 통해서 정책을 펼쳤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노경숙위원님이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여기 저기 팔방으로 뛰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노경숙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노경숙위원
과장님 말씀에 갑자기 죄송한데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다가 돌봄에 대한 국책사업이나 서울시 사업을 봤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먼저 여쭤봤습니다. 서울시 조례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서울시에 우연치 않게 같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상위법이 먼저 되면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먼저 국책사업, 시책사업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질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의회도 집행부를 돕는 입장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 노경숙위원님이 기사를 통해서 다른 정보를 통해서 체크를 하신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당사자와 협의를 했다는 게 굉장히 훌륭하시다,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 항목을 조항들을 검토하실 때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신 게 참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부가 정책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도와 주신 측면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조목조목 체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도 있기 때문에 조례 해석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추진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돌봄을 주로 하는 인력이 구청에서 직접 온종일돌봄팀에서 직접 하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온종일 돌봄도 10여 개소 되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조례를 한 데는 두 개 밖에 없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온종일돌봄을 하는 기관 시설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9개 시범사업으로 해서 2월말까지입니다. 3월부터 전적으로 하려고 공모했는데 30개 하려고 공모했는데 30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다가 키움센터도 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2개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는 크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화원복지관하고 천왕동 마을활력소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인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감당할 수 있냐, 돌봄팀에서 직영처럼 하고 있는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키움 같은 것은 위탁을 줘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위탁을 주는데 이거에 대한 지도·점검과 이것을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분량이 많을 것 같고 만약에 인력이 부족해 버리면 지도·점검내지는 이런 것들이 세 번 갈 거 두 번 가게 되고 한 번 가게 되고 이럴 수밖어 없잖아요. 저는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겠지만 돌봄의 추가인력, 마을에서의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해왔던 분들이 계세요. 오랫동안.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이런 분들을,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는 부분들도 포함해서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의 역량들을 활용하고 같이 하게 하는 시스템을 고민하셔가지고 교육지원과에 온마을교육지원센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은 위탁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직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나중에 시스템이 갖춰지면 위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직영을 하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지역에서의 흐름이나 마을돌봄의 기존의 역사성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로의 민관이 같이 만나는 지점들이 필요하다, 검토도 부탁드립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호연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님과 환경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호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일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문별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2조에서는 석면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7조에서는 석면의 유해성, 건축물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법에서 규정한 500㎡ 이상 건축물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500㎡ 미만의 건축물도 석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조사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석면 건축물의 기준을 명시하였고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인을 통해 비산 방지를 조치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 해체, 제거 등은 전문가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슬레이트의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실태 조사 및 그 시설물의 해체, 제거 및 처리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석면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석면이 분포돼 있는 지역이 구로3동, 4동,가리봉동, 신도림동 이 지역에 많습니다. 예산이 지금까지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했었는데요. 석면을 가진 슬레이트를 가진 세입자는 돈이 없어서 석면을 거두지 못해요. 구에서 구비를 700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그 석면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제2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호연위원님의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아직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하는 주택 72개소가 있으며 2018년도 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전수조사 한 결과 주로 고령자 및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슬레이트 교체시 국,시비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금 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하여 슬레이트 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주택은 30년 내지 40년 전에 건축된 노후된 주택으로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라 해가 거듭될 수록 점점 국민 건강 피해 가능성은 증가되는 실정이므로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슬레이트 교체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조례가 적절하고 꼭 있어야 하는 조례인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구로구에는 현재 89개가 있네요. 교체 희망하는 곳이 일곱 군데라고 했는데 700만원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구비 지원금이 각 가구당 100만원씩 7개소 희망을 했기 때문에 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업무보고 들었을 때 예전에 돈이 없어서 본인들이 하지 못 하는 것을 구청에서 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국, 시비가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한 가구당 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교체 희망하고 있는 7가구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국,시비가 전체 서울시의 26개 동에 대해서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터 배정된 것은 4개 동으로 서울시 전체 15%가 저희가 배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4개 동만 들어오고 3개 동은 안 내려왔다는 건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국비가 그만큼 적게 내려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3개 동은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시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다른 구에서 집행을 못 하는 게 있으면 하반기라도 저희한테 배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노력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교체 의사가 없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서른 여섯 곳인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작년도에 조사했을 때 89개소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그 중에 철거, 멸실 된 데가 열 일곱군데가 있고 나머지가 7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대상으로 무허가라든지 건축예정 이런 곳이 29개 동이 있습니다. 나머지 교체대상으로는 교체희망 일곱 군데하고 교체 의사가 없는 데가 서른 여섯 개소가 있습니다.
교체
교체노경숙위원
의사가 없는 곳은 왜 없는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대로 살겠다는 거죠. 공사를 하려면 철거를 해야 되고 다시 개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어제인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일반 건축물 반출 금액하고 석면 건축할 때 철거할 때 반출할 때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반 건축물은 30만원에 나가는데 석면을 반출하는 건 50만원에 나간다고 자료에 TV 화면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나 멸실을 할 때도 철거해서 외부로 반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이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나 감시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수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한 빈집을 범죄나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빈집을 정비하고 필요한 곳에 활용함으로써 빈집 방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면서 주거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빈접 정비 및 대상 및 지원 비용 기준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비를 끝낸 빈집 활용 방법 및 정비할 경우 활용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빈접의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의 개량 또는 철거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8년도 2월 9일자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에서 2018년도 12월 31일자 공포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한 내용 외에 우리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며 제4조에 빈집 정비 지원과 제5조 빈집 정비 후 활용 방안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 부분에서 서울시의 사업비의 보조에 필요시에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지원 대상을 구체화 하여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정비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하므로써 활용부분에서는 구청장이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을 정함으로써 지원 활용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2019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빈집 실태 조사를 위해 한국 감정원에 현재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2019년도 7월 이후 우리구에서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조례 제안의 필요성에 대해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제안해 주신 조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당 부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상위
상위김영곤위원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구체화 하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사업이 크게 확대되면 안 되니까 빈집에 한정해서 조례는 만든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항은 주택과 사항으로 했고 그쪽부분은 제외를 했고 빈집에 관련된 사항만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소규모 주택 관련해서 주택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잘 모르시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주택과장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궁극적으로 사업에 필요성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까지는 빈집 조례 쪽으로만을 일단 가능합니다.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구도 빈집 정비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례 제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우리구가 처음으로 제정을 할 겁니다.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구에 제정된 데가 없어요? 서울시에?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 전에 자치구에서 서대문구하고 관악구에서 빈집과 소규모 주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두 군데에서 빈접에 관련된 조례안이 있었데요. 2018년도 2월 9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2018년 12월 31일날 이게 공포가 되고난 거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맞지 않는 조례안이고 따라서 이번에 서울특별시에서 공포된 조례안에 따라서 자치구도 여기에 맞게끔 다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아마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조례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상위법은김영곤위원
소규모 주택까지 정비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로구의 현실에 맞게 빈집 정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뜻이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더 나아가서 활용방안까지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렇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김영곤위원
한정적인 조례를 만들었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대표발의해서 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철수위원님이 빈집 정비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구로구 실정에 맞게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7항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추가자료로 주신 것 특별히 이것만 골라서 주신 이유가 뭐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1단계 사업 15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5건만 주신 건가요? 1단계? 연번이 171 이렇게 갑자기 돼 있어서요. 제가 헷갈려서 여쭤봤어요. 1단계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거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이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되는 사업이 1단계 사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174번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면 연번이 쭉 있거든요. 맨 뒤에 174번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기 때문에 뒤로 돼서 연번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지역구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하나 하려구요. 연번 9번 고산초등학교 옆길이에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전 과장님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추진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가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계속 밀려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 부분은 예산관계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추경이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은 집행하는 부분에 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처적으로 언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산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갈 수 있죠.
영곤
김영곤위원
구예산이에요? 시예산이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구예산이입니다. 도로폭이 20m 이하는 전부 다 구예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몇 m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8m 도로입니다.
제가
문제가김영곤위원
아이들 통학로인데요. 포장도 문제지만 사유지이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못 해요. 주차단속을 못 하다 보니까 계속 불법주차가 돼 있고 저녁에는 어둡고 어두운 상태에서 차가 주차돼 있으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따로 질의를 드리구요. 어쨌든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게끔 돼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고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추진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립(가칭) 항동2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가칭)항동3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립(가칭)항동4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립(가칭) 항동9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립 반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구립 연꽃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구립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구립 자람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구립 지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안건들은 여성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총 9건으로 모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동의안 9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립(가칭) 항동2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9항 「구립(가칭)항동3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가칭)항동4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 구립(가칭) 항동9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반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립 연꽃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자람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립 지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동에 신규가 네 개예요. 가칭이잖아요. 2단지, 3단지, 4단지, 9단지 단지별로 세대수가 차이가 많아요.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이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항동지역에는 총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11개 단지 중에 민간단지도 있고 민간임대 임대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라고 하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크고 시설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재위탁하는 곳도 다섯 군데예요. 결국 재위탁은 2월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거고 나머지 신규는 3월에.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3월하고 상황을 봐서 이번에 미리 6개월 전에 하기 때문에요.
영곤
김영곤위원
개원시기가 일괄적이지 않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원이 4월이고 준공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해가지고 개원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입주시기에 따라서 상이한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8단지 하나만 사용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3월에 개원예정이고 3단지는 엊그제 사용승인 때문에 현장에 나갔다가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업체 선정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입주민들한테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김영곤위원
번에 제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정비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현황을 알려주시겠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건 내일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 체크해 보시라고 했을 때 학부모라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었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늘어나는 수요는 계속 감당을 해야 되고 어린이집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잖아요. 물론 초기에 들어와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도 일반적으로 보호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5년이라는 기간이 적지 않잖아요. 기준에 보면 3년 내지 5년 특이한 경우 이렇게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서울시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조례로 5년을 정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민간위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다
그러다정대근위원
보니까 내부적으로 5년이면 지방의회도 두 대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총괄 관리하고 하겠지만 의견을 한 번 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5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린이들의 연속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집에 0세부터 들어가게 되면 만 5세가 되면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니까 연속성 있는 개념에서 보면 0세부터 학부모가 맡겼을 때 원장님들의 신뢰라든가 거기에서 계속 다닌다고 하면.
대근
정대근위원
0세아도 어린이집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만 0세아가 갈 수 있죠. 2개월, 7개월 된 아이들, 만 0세입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는 0·1·2세만 주로 보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에 보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현황은 얼마나 돼요? 어린이집에 0세가 몇 명정도 됩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1개 어린이집당 0세는 3~5명정도 한 개 반이 구성이 되니까요.
대근
정대근위원
점진적으로 돌봄이나 키움 이쪽도 많이 생기면 오히려 어린이집이 보육문제쪽에 당초 취지가 있는데 돌봄 같은 경우에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돌봄은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중심이고 저희는 취학 전 아동이기 때문에, 물론 돌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봄도
돌봄도정대근위원
미취학 0세부터 3세반 있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있긴 있는데 저희는 주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행정의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학자나 도덕적 해이도 있지 않나 관리 운영 측면에서 점검하려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어야 될텐데, 더군다나 국가가 모든 사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그런 현황을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이번정대근위원
같이 신규위탁도 많이 있고 어린이집중에서 직접 운영하는데는 없죠? 다 위탁이잖아요? 총 몇 개입니까? 지금?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32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국공립만 한 69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아시지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에도 보면 잘 아시지만 제4조 2항의 경우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할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주 당연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요구된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인식이나 환경이 돼 있지만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너무 조직적으로 크고 방대하다 보니가 그런 관리 운영 측면에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의견을 하고 말씀처럼 2월이나 3월에 하잖아요. 대략적으로 6개월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받고 들어오는 경우는 어떨 것 같습니까? 민간위탁 공고를 해놓고 신청이 진행되든가 한 분들이 있을 때 우리의 동의를 받는, 그러면 우리가 선정은 안 합니다. 어느 단체들이나 대부분 종교단체, 전문 단체,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이야 계속 해오던 데가 관리 운영 점검 됐으니까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지만 신규로 누가 들어올지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데.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게 기간이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고하는 기간하고 위탁업자 선정이 되면 그쪽에서 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좀 더 당겨서 10개월 이전에 공고를 하고 해서 언제부터 개시한다고 하면.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10개월 하게 되면 다른 데 못 하게 되고요.
가요
그런가요정대근위원
? 6개월이면 될 것 같은데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고려해서 나중에요.
수로
단수로정대근위원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복수나 3배수로 들어올텐데 그 시점에 공고나 뭘 좀 해서 신청정도는 어디라고 밝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행된 내용을 알고 의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위탁의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관리·운영하시지만 의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사회적 문제가 크니까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가 되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위탁
재위탁김영곤위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5년 단위로 재위탁을 하잖아요. 일상적으로 하는 점검이나 평가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5년이 마감되는 시점에 따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있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런 건 없고요. 5년 안에 지도점검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나 부정수급이 있을 때 점수표에 감점이 있습니다. 보고를 그 분들한테 사전에 이런 점검이 있어서 감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영곤위원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 할 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 5년 동안 민간위탁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위탁업체가 구로구에 끼친 영향이나 내지는 어린이집 외에 다른 운영체도 있을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간위탁 제안이 있잖아요. 제안규정이, 그걸 적용하는 측면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 연초롱 아동학대에 대해서 왜 사전에 얘기를 안 했냐고 해서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집 운영의 직접적인 예고요. 예를 들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을 운영할 수도 있고 다른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민간위탁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됐을 때 연계해서 위탁업체를 평가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구로구 관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런 걸 세밀하게 살피느냐는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들도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위원들한테 사전에 그런 설명은 인지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다른 데 맡았다가 이런 문제가 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 구성을 살펴봤지만 위원들만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행정에 계신 분들 외에는 드물어보여요. 제가 볼 때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의원이 안 들어가 있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조례상.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구성원에 안 들어가 있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알 것 같은데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재위탁과정도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요. 최근에 구로구 관내 어린이집 폭력·학대 관련해서 문제된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최근 가정에서 한 군데가 문제가 돼 가지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언제였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1월 22일경에 있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이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사항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건이 났는데 아직까지 아동 학대 기관에서도 정확하게, 경찰에도 수사의뢰를 했는데 정확하게 아동학대다, 아니다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모르고 있어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봉동쪽이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의원들이 모르면, 그게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도 나왔는데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알려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아직 그런 판단도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런 데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거기 학부모들이나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방방 뜨면서 얘기하는 게 있는 건데,제가 누차 강조했잖아요. 연초롱 때도 얘기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알아서는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떠들고 이렇게 할 건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있고 어느 정도 진행사항이 있으며 어떤 상황이었는데 뭐가 문제가 됐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후로 그런 사태가 있으면.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론에 나올정도가 있었으면 지역사회에서 얘기가 될 정도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들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구립(가칭) 항동2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9항「구립(가칭)항동3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구립(가칭)항동4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립(가칭) 항동9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12항 「구립 반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13항「구립 연꽃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14항「구립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15항「구립 자람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16항「구립 지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2월 26일 화요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