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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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입니다. 혹시 자기 나이만큼 부스럼 드시고 오셨어요? 또 반가운 비님까지 오시니 한 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같이 부서별로 타임 예고제를 실시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대민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범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기본현황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성동범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수고하고 계시는 박성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인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태민 산단지원과장입니다. 신윤옥 투자박람회과장입니다. 박홍상 인구일자리과장입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당면 현안 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인구유입대책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산단 혹시 산단에서 우리 관내 말고 광양이나 순천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 현황 파악된 거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사실은 우리 산단에서 근무하면서 순천이나 광양에서 출근하는 직원이 꽤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천,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여수에 주소를 두고 여수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수년 동안 국가산단 근로자들의 우리 시 거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순천이나 광양에서 사는 이유가 교육이나 또 교통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주거에 대한 자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강제로 하기는 참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공장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을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제 공장 임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여수로 주소 이전이 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에 조그마한 중소산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들 자체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 자체도 외지인이 우리 여수나 광양 사람이 들어와서 그걸 발주를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압박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순천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하여튼 압박을 해서 그쪽을 안 갈라 한답니다. 그럴 정도로 그거에 연계해서 인구까지 그렇게 그쪽에다 잡아두고 그렇게 하여튼 정책을 펼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 보면 방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이 문제가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알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 제대로 현황파악 리스트도 없을 정도로 야, 진짜 이래서 된가 싶습니다. 실상 3천 명이라 했지만 순천, 광양에서 출․퇴근 버스까지 있고 그 출․퇴근하는 그 직원들 자체가 여수산단의 그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그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연봉 자체가 억대입니다. 억대, 그럼 여수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들은 타 광양, 순천 그쪽에 거주한다 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지만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우리 인구 유입정책을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펼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내일모레 순천하고 얼마 차이 안 나죠?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한 32백 명 차이 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심각성을 생각해서 강제성을 저는 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찌됐든 간 우리 집행부가 여수시가 산단하고 관계있어서 좀 표현이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갑의 입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좀 강하게 해서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우선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제 국장님이 처음이시기는 한데 다른 국장님들한테 말은 그렇게 할랍니다, 할랍니다 한 게 10년도 우리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들어오신 시장님들마다 인구를 30만을 하겠다, 35만을 하겠다 괜히 말도,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임기 끝나고 나면 더 줄어들어 갖고 있어요.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장이나 그분들이 아무리 주거의 자유가 있고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단 보면 그 생산파트에 있는 분들도 공장장이나 위에 어떤 직급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 자기들 어찌됐든 직장생활이 상사로서 아니면 또 갑의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좀 강제성을 두고 강하게 하면 그분들의 말을 듣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것부터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인제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00% 우리 시로 주소를 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인제 지금 이사 가서 살고 있는 분에 대해서 인구 유입책을 쉽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한번 그렇게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셔서는 안 되고 어제 우리 고용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테크니션 스쿨 같은 경우도 여수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교육 받고 산단 취업하고 나면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다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 여수시는 그것 자체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아니 저희들이 그 사항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 직원들이나 특히, 테크니션 스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추이를 지속적으로 100% 파악하고 있고요 이런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 사시는 분을 위주로 전입 유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이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지금 우리 시민되기 운동 한 천 여 명을 이렇게 우리 시로 전입하는 그런 실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다만, 인구문제가 우리 시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가 지금 자연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출생보다는 사망이 더 많아져 버렸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자, 국장님 인제 그 부분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는 없다. 제가 풍선효과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4천만, 5천만인데 어느 한 쪽이 늘어나면 한 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것까지 다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려면 좀 강제성을 띠어야 되지 않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어제 테크니션 스쿨 그쪽 인제 우리 국장님 그쪽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그쪽 우리 고용진위원님이 이야기하는데 그 파악 자체를 못 하고 있다니까요.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계속 우리가 반복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면 대책을 좀 강구해 보십시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개인 정보 그런 것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이 안 됐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수가 인제 이전했습니다. 이쪽에 주소 두고 터크니션 스쿨에서 우리가 좋은 인재를 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재들이 유출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산단지원과가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동센터라든지 일자리센터에 대한 위탁운영을 그때 하신다고 했잖아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 조례에 보면 여수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가 있거든요. 아십니까? 국장님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16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담당하시는 부서가 혹시 산단지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아니 청소년은 지금 환경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환경복지국에서 하는데 인제 저도 거기에 확인했더니 여성가족과도 이게 진행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것도 노사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비정규직 노조센터라든지 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를 위탁 운영하시니까 우리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인제 국장님이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좀 활성화가 돼야지 요즘은 청소년에 대한 인권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저희 지금 국제회의시설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돼서 준비하고 계시죠? 인제 우리가 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박람회장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박람회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마이스산업 인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올해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트렌드에 대해서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인제 마이스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마이스 분야에서는 지자체 중에서는 좀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나 협회 이런 대규모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에 와서 행사나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저희들이 마이스산업을 하다보니까 회의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시, 전시가 마이스산업의 꽃이고 상당히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컨벤션센터 유치를 적극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제 전시회까지 우리 시에서 유치하게 된다면 마이스산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인제 그런 방향성도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인제 마이스산업 트렌드는 블레저라 해서 비즈니스와 레저가 복합된 그러니까 업무 회의를 오면서 가족들이 같이 동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관광도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혼자서 비즈니스 오는 게 아니고 가족들 동반해서 가족들은 관광을 또 하고 그래서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은 300인 이상 2박을 해야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이스산업팀의 인원이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컨벤션 뷰로라고 국장님 들어보셨나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컨벤션 뷰로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아시죠? 컨벤션 뷰로 그게 어떤 겁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컨벤션 블로?

뷰요? 뷰

용진

고용진위원

예.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현재 우리가 지자체 중에서는 14개 정도? 11개 정도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다 할 수 없잖아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줘서 그 마이스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그 행동에 제약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팀이 오면서 인제 그 팀이 영업을 마케팅을 좀 추진하는 건데 우리 그때 마이스팀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자체 시 단위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다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5조에 국제회의시설을 보유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걸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2천 석 규모의 우리 컨벤션센터가 만들어지면 자격조건을 다 갖춥니다. 그렇다면 이 컨벤션 뷰로를 만드셔 가지고 어차피 지금 우리 마이스산업팀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여러 가지 실적 확보라든지 유치 이거 다 하실려면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제가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도 문체부에서도 2019년부터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컨벤십으로 지원 강화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자체 실무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위원님,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마이스산업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 또 마이스산업팀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보충해 주셔가지고 좀 더 우리가 마이스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예. 알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여수산단 신․증설에 따른 행정지원이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면서 우리 여서, 문수동이 지금 청사가 옮겨가고 열악한 환경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빈 아파트도 많이 제가 알기로는 모 임대아파트가 천 가구 이상이 비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혹시 행정지원 과정에서 우리 여서, 문수동 쪽에 행정지원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인제 그쪽 모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공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아마 그 아파트가 어느 정도 리모델링해서 산단 근로자들을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여서동, 문수동 쪽에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문수동 그쪽 많이 비어 있는 아파트가 지금 일반 세대는 받지 않는다 그래요. 저희들이 파악해 봤더니 조금 정비해서 산단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입하는 데도 활용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미경

이미경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여서동, 문수동이 북한 거리보다 더 어둡다, 경제가 완전히 죽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비어 있는 아파트들이 여러 문제점이 지금 부각되고 있어서 지역 경제나 우리 지역 주민의 경제도 많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행정지원 과정에 있어서 여서동, 문수동에 비어 있는 아파트를 많이 활용해 주십사. 교통도 공단으로 가는데 아주 원활하고 잘 돼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드니까 아무쪼록 그런 계획에 여서, 문수동에 비어 있는 아파트를 많이 활용해 주십사 부탁드려 봅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예. 저희들이 동별로 지금 원룸이나 빈집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 놨습니다. 근로자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근로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빈 집이나 아파트 소유자들은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길위원님께서 인구관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수하고 순천하고 현재 인구격차가 한 3천 명 정도 난다면 속된 말로 얼마 안 있으면 잡힙니다. 그런데 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여수산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 3천 명이 순천이나 광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했으면 가령인데 만약에 3천 명이 직장이 여수기 때문에 만약에 여수에 산다면 6천 명 정도 격차가 있으면 당장은 잡히지 않고 그래도 여수가 인구가 전남에서 제일 많은 제일의 도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돼 왔던 과정은 지금 이 설명서에도 율촌 제2산단 조기개발 및 율촌 항만부지 항만 재개발사업을 이렇게 기반시설로 확충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율촌 쪽의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큰 상관은 없지만 포괄적으로 봐서는 국장님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흥동을 택지개발을 한다는데 만흥동 택지개발 한다 해서 사실 저도 민원의 소지도 지금 현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흥동도 좋지만 율촌 택지개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그동안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요 지금 도시개발 측에서 율촌산단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율촌산단 택지개발 했을 경우에 수요는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산단 택지개발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여수가 발 빠르고 않고 늦었기 때문에 인구도 많이 유출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촌과 인접지역인 신대지구가 발 빠르게, 순천에서 발 빠르게 택지개발을 해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수 인구가 유출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쉽게 말해서 선수를 친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율촌산단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만흥동보다는 율촌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국장님의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는 없다 치더라도 업무의 협의과정에서 인구 유출과 인구를 또 유입시키는데 큰 관련이 있다고 봐짐으로 그쪽으로도 좀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빈 원룸 및 아파트 공실 활용 우리 이미경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인제 다 파악이 됐다 안 그랬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인제 대규모 신․증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와서 숙소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악된 자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자료는 곧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승호

김승호위원

또 거기에 따른 임시주차장도 설치하고 셔틀버스도 운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임시주차장을 계획할 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공단 내에가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단을 출입하는 주 출입구가 석창방면이 있고요 LG화학 쪽에 있는 해산방면이 있고 그 다음 둔덕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을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인근을 저희 지금 산단지원과에서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찾고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예. 그래서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한 다음에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승호

김승호위원

대규모 주차장에다가 승용차를, 출․퇴근하는 승용차를 대고 거기서 각 공장별로 셔틀버스로 싣고 가는 이런 방법이죠?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을 할 만한 부지가 과연 있겠는가 이것이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인제 찾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공단하고 산단하고는 상당히 인접된 지역이어야지만 되지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되고 지금도 대규모 신․증설을 하지 않고 중간 중간 가끔 셧다운 할 때라도 주차 대란입니다. 그 지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하여간 적정한 임시주차장을 찾아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장인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인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천 기획팀장입니다. 이강 예산팀장입니다. 문치곤 혁신전략팀장입니다. 서은주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양일주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 수립돼서 지금 4억원으로 용역한다 그 말이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4억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지금 우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매번 그 용역을 했었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2020년까지 해 갖고 2012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후에 또 그때 5기 때 그러니까 김충석시장 할 때 그렇게 했었고 그때 9억짜리 용역인가 해 갖고 이거 과장님 혼자 다 했잖아요? 그거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때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주철현시장 들어와서 민선 6기 때도 중장기 발전계획 해 갖고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때는 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뭘 했습니까? 그때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거 관련 꼭 이렇게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다 않고 유사한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게 지금 5기 때 했던 게 2020년까지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한 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게 지금 인제 계획 기간이 2040년까지다 그 말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때는 9억으로 예산을 갖고 용역을 하고 올해는 4억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는 인제 정확하게 제가 하여튼 8억 한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약 9억, 그때 예산은 9억 세웠는데 인제 좀 줄어들어서 8억 얼마다 치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는 좀 과했고요 이번에는 지금 현재 5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지금 4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용역비 자체가 제가 인제 그걸 묻고 싶은데 이게 어떤 근거로 9억이 나오고 4억이 나오고 3억이 나오고 천차만별이 돼서 더군다나 이게 지금 그때 9억 예산으로 해서 2020년까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놓은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2030년까지는 또 거기에 덧씌우기로 해서 비슷하게 갈 것 같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4억이라는 또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제가 2020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 비교를 해 보니까 이미 2020년 계획은 거의 다 이렇게 추진이 거의 완료가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서 또 이번 계획은 2040년까지라 상당히 좀 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 수립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만 지금 저희들 용역사 그 다음에 우리 자문위원 또 우리 T/F팀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과장님은 지금 2020 수립해 놨던 그 계획이 다 반영이 돼서 정책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본 견해하고 좀 달라서 우리 지금 각 실·과에서 엄청난 용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 용역들을 해서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여수시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다가 그 용역 하는 걸로 그냥 그거 하는 순간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용역도 지금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과연 기존에 했던 거에 조금 더 몇 가지 수정해서 하는 그런 보여주기 식 용역이 아닐까 싶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 4억원 예산이 또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또 걱정도 되고 기존에 각 실·과에서 하는 용역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면 용역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본인들의 어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기는 하지만 쭉 이렇게 용역들을 해 온 결과물로 보면 본인들 책임 회피성이 저는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용역을 우리 예산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용역할 때는 지금까지 했던 그런 방향들을 좀 틀을 바꿔서 제대로 용역을 해서 꼭 해야 될 용역들만 용역을 하고 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 낭비든 이런 업무보고 때 질타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발생을 안 하도록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그걸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도 있고 그래서 그거 구성해서 민간인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사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매번 우리 과장님들이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 국장님들 말씀하시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10년, 20년째 계속 아까 우리 성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구 유입정책도 10년 동안 인구유입, 인구유입 해서 돈을 그 엄청난 돈을 쏟아 붇고도 매년, 매월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우리 여수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볼랍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되풀이 되고 있어요. 근데 결과는 안 되고 있고 잘못돼 가고 있다 그게 결과입니다. 그게 결과, 하여튼 그런 걸 좀 각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그 용역들을 많이 발주하고 있는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그 다음에 BIE용역 추진 중간보고서 등 여러 가지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보니까 중간보고회도 있고 최종보고회도 있고 그럽니다. 보고회, 이 보고회 할 때 우리 의회도 같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으십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도 좀 알고 대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벤치마킹 원정대가 작년보다 올해에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실적이 저조해서 반으로 줄어든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실적이 저조한 것보다는 당초에는 벤치마킹 원정대가 민선 6기 17, 18, 19 3년 동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제 주로 이렇게 유럽이나 미주 이쪽으로 많이 나가고 그래서 또 코스도 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고 또 최근에 지금 국외여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요즘 더 축소하고 좀 내실 있게 운영해 보자 그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문제점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인제 많이 외국을 나갔다 왔고

승호

김승호위원

나갔다 왔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3년차 계획인데 직원들도 많이 갔다 왔고 또 요새 해외 가는 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약간 축소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 현재 이 예산학교는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학교는 당초에는 시민 기존에는 그때 시민협에서 한번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앞으로는 확대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서 시민협에서 한 몇 년 동안 쭉 운영한 것은 알고 있는데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 시민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해 볼 것인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과거에 시민협 부분은 몇 번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명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현재 YMCA를 통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아직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시민참여학교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시민협이 예산하고 뭐 특별히 관계가 있는 단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성을 안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다섯 번 한다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도 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단체 어떤 방법으로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의회운영 지원 및 여기에서 보면 내실 있는 의회를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례회나 간담회나 뭐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장님께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의회 의견을 그렇게 받아주지 않고 있는 현상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조사 뭐 설문조사로 해서 그것을 발표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여수시의회하고는 사실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주요 시정업무에 대해서는 의장단 간담회랄지 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될 때 설명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은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소통하냐 안 하냐 제가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실장님께서 행정을 펼칠 때 시의회하고 대화하고 상생해서 시민들 여론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 여론도 중요하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 의견도 집중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고민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방향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공감하는 법률서비스 상담실 36쪽입니다. 여기 보면 이 조례에 의하면 조례상으로는 10명 이내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수시에서는 14명이네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조례는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는 10명인데 14명으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양질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니까요.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민의 이익이나 또 시민의 권리보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유독이 여수시만 변호사하고 법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이 조례를 살펴보면 회계사, 세무사 그다음에 노동, 주택, 부동산, 특허, 건축에 관련된 자도 위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어찌 보면 변호사나 법무사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법무사가 들어 있는 데가 없대요. 그런데 여수만 법무사,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회계사, 세무사, 노동, 주택, 부동산, 특허 그렇지 이렇게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집행부에서 조례 변경안을 내지 않으면 본위원이 낼라니까 그것은 서로 좀 상의 한번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무료로 법률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을 모시는 것이 어쩌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좋은 위원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산 관련해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했다고 국회예산처로부터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작년 추경 정리추경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17백억이 넘게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 행안부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조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1회에 추경에 이 부분을 대폭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할 때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대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기금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시장님이 하시던데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가 좋지 않다보니까 있는 재정안정화기금도 다 풀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현재 생활 SOC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국무총리 산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 8조원 정도 규모로 해서 지방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도 좀 더 내려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감히 저희들이 행안부 방문했을 때는 담당자는 지방안정화기금은 지금 꺼낼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방안정화기금을 해가지고 추후에 대규모 사업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받으면 안 되니까 계속비라도 세워가지고 아니면 또 충분히 주민생활 불편이라든지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를 찾아서 신규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정부에서는 지금 경제사정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어떻게든 많은 돈을 풀어서 경제활성화를 꾀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있는 돈 빨리 써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조기집행과 연속선상에 있다고도 보여지네요. 어찌됐든 빨리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국민 경제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어떤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조기 발굴하든지 해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광역행정협의회가 있지 않아요.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등을 비롯해서 광역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추진 중인 사업들 또 의제가 있는데 그중에 여순사건을 좀 포함해 주셨으면 공동의제로 지금 전남권에서는 어느 정도 여순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많은 시․군이 좀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전남도 특위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 특위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에서만 노력을 하고 어느 쪽에서는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같은 아픔을 겪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노력을 통한다면 이른 시일 내에 특별법이 제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 올 회의 때 주제로 의제로 그 부분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이미 작년 9월 달에 신규 안건으로 해서 여수·순천 10.19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 협력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공동 건의문을 해서 올렸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은 출발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해야죠. 공동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죠. 건의문이야 뭐 21개 시․군이 다 성명서는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려면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결정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김영록 도지사님이 여수 방문하셨죠? 도민과의 대화 혹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 저희 상임위활동으로 인해서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혹시 여수에서 국․도비확보를 위해서 SOC사업 중에서 건의한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어제 우리 시에서 건의한 것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해가지고 5억원을 재정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건의한 내용은 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다음에 여수공항 부정기 국제선 운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여튼 도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다 지사님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달라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공단에 수소 경제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우리 시와 협력해서 수소 경제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여수시하고 협력해서 가장 갈 수 있는 우선사업도 정하고 계시죠? 가능성이 있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수소 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수소 삼동지구에는 수소산업 R&D, 율촌에는 부품기업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충전소 설치 여러 구체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현장에 간 것은 없습니까? 현장 방문하신 것은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현장은 전남권역재활병원, 국동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있었나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또 특히 나현수의원님이 도비 부담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어제 재활병원 관련해서 세 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지사님께서는 재활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 시가 그나마 재정 규모가 좋지 않냐 전남도에 비해서 그러면서도 여섯 분 도의원님과 계속 이렇게 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 아마 뭐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이 내용은 아니고 어떤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인구증가시책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항상 교육 그다음에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수시가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 비전에 보면 우리가 5대 혁신 공약도 있어요. 그리고 광역행정 세 팀이 모여서 늘 함께 하는 상생을 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시의원들이 시정질문할 때 참 자존심 상하는 게 타 지자체를 비교하는 경우예요. 그런다고 도지사님께서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재정이 많지 않냐라고 말했을 때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체감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 예산 잡을 때부터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가려운 곳을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항상 모여서 회의할 때 듣고 나서 우리는 거기에서 나온 거기에서 멈춰 있고 다른 지자체는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거죠. 참고로 생활밀착형 그런 아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수시는 타 지자체가 했냐 안 했냐 이게 먼저인 것 같아서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SOC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나 도에서 관련된 공모를 할 때도 그런 팀들이 딱 그 일만 할 수 있어서 내려오면 매칭을 또 가능한 것들이 뭔지를 봐서 지역민이 제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과에서도 좀 놓치지 않고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계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태완 미래대응팀장입니다. 이덕연 중소기업육성팀장입니다. 강석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남기복 시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42페이지에 착한 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가 현재 58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여수시 외식업, 이미용, 목욕업 기타까지 포함해서 몇 % 정도에 해당이 됩니까? 58곳이 전체에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지금 프로로 따지면 약 4% 정도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항상 문제가 여수가 음식값 때문에 항상 문제지 않습니까? 꼭 누구의 잘못이라고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착한 가격업소를 어떻게 활성화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사업을 해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착한 가격업소가 지정 요건이라고 해서 가격, 위생, 청결, 품질, 서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그리고 착한 가격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만족도 조사랄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이분들이 착한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여수시하고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것은 또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정식 만족도 조사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정 기준은 가격이 45%를 차지합니다. 100점 만점에, 그래서 가격 수준은 해당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이냐, 가격 안정 노력을 하고 있느냐, 저렴한 가격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는 45%고요. 그다음에 위생 청결 상태가 30%, 품질서비스 20%, 공공성 5%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격업소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앞치마라든가 이런 뭐 쓰레기봉투 정도 지극히 아주 적은 금액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전라남도에서 여수가 착한가격업소가 다른 시·군이 많고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직접 가서 행자부에 가가지고 행안부에 가서 전라남도 대표로 착한 가격업소 우수 시․군으로 우수 시․군도 아닌데 우리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우수 시․군이다 해서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를 비교해봤더니 우리보다 오히려 착한기업 업소에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는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아주 금액 단위가 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배우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도 1단계로 작년에 지극히 적은 금액이었는데 올해는 약 80개소에 한 가게 당 100만원 정도를 거의 300% 이상 상향을 했습니다. 100만원 정도해가지고 8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따지고 보면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면 그런 것보다는 업소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 기자재도 필요하고 어떤 시설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 맞춤형으로 가야 될 점점 확장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착한업소 지원하다 보니까 또 싫어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가 모니터요원이 1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점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업소가 문제가 있다든가 문을 닫았다든가 이런 데는 정비를 해서 지난해도 약 10 몇 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20개소인가를 다시 또 그렇게 신설 선정을 하고 그래서 58개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사례발표까지 하고 오셨다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여수시가 특화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싫어하는 문제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착한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돈을 지원해 준다거나 물건을 사준다거나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걸 어디까지 모든 만족도를 더 맞출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운영하는 곳에 있는 이분들의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것 그것을 여수시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내가 여수시에서 착한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이런 자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여수의 주민들이 함께 이걸 공론화해 주고 그러면서 아, 거기 정말 착한업소인데 음식값도 저렴하고 아주 친절하고 또 사장님의 마인드도 아주 좋다라는 것들을 구두로 우리 시민들이 먼저 해 주는 거죠. 그럴려면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 자부심을 높여주는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기계를 사달라, 앞치마를 뭐 좋은 것을 해달라, 쓰레기봉투를 30장을 준다 저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분들과 대화를 실질적인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러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간담회는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한다면 저도 상반기 6개월 동안은 잘 몰랐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하반기에는 시장님도 이 분야에 착한기업에 물가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아시다시피 자율 요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도 위생과에 근무해봤지만 옛날에는 솔직히 물가 잡으려고 위생 점검을 통해서 잡았습니다. 자장면도 5% 이상 쫙 긁어가지고 안 지키면 위생 점검 통해서 잡고 저 2년간 근무하면서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규제도 많이 완화되고 또 그렇게 잡을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건소에서 물가 공시 앱을 개발하고 있고 숙박과 음식과 함께 통합예약시스템까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직접 관리하는 부서는 아무래도 보건소가 나서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도 관광 홈페이지에도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관광 홈페이지에도 물가 공개도 하지만 이 착한기업소도 관광 사이트에 일부러 넣었습니다. 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분야에 들어가면 치면 착한기업소가 쭉 뜹니다. 메뉴가 뭐고 어떤 게 어디가 있고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그것까지 넣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그분들의 자부심을 갖는 방향으로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대화를 나눠보면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본인이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이 이거 뭐 해도 이렇다 이러면 벌써 느낌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데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2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수시가 이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주민들하고 직접 하는 건지 여수시의 역할은 어떤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면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위생매립장 같은 데 안 있습니까? 만덕동이나 삼일동 같은 데 위생매립장도 보면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는 것처럼 발전소도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연탄 무연탄에서 대표적으로 호남화력, 여수화력이 있는데요 거기가 제일 큽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 보면 발전량에 대해서 키로와트당 0.3원 단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큰 것이 유연탄에는 호남화력과 여수화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화력은 광양, 율촌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 분야는 엑스포 태양광, 광양 태양광, 금성 풍력발전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산자부로 이 금액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여수시로 할당이 됩니다. 내려오면 이 사업을 호남화력하고 여수화력은 당연히 삼일동, 묘도동만 해당되죠. 그래서 반경 5km 이내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주변 마을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5km 이내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확정된 금액을 시가 임의로 할 수 없고 이것은 그만큼의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마을 대표들이 통장들이 많이 하겠죠. 마을 대표들이 회의를 열어서 자기들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우리는 올해 5억이다 그러면 삼일동에서 6억이다 그러면 그 6억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마을별로 쭉 사업비가 나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발전기금을 마을이 받습니까? 직접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직접

덕희

민덕희위원

여수시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여수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어떤 공개입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옛날에 보면 자본 보조사업으로 마구잡이로 하다보니까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전부 다 철저히 관리합니다. 다만 사업은 주민이 선정합니다. 이 사업은 마을 안길포장 뭐 어디 건설 이것은 주민들이 다 선정하고요. 시는 다만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 배정해 주고 또 계약 회계과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 체결해 주고 그다음에 공사 감독해 주고 준공해 주고

덕희

민덕희위원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여수시가 책임을 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물량과 사업내용들은 주민이 결정하고

덕희

민덕희위원

모든 것은 마을 주민이 하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시는 관여 안 합니다. 그것은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3페이지 그다음에 54페이지 보면 그동안에 여문이 늘 저도 의원되기 전에도 많은 상가 그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원하셨고 하셨는데 지금 됐습니까? 이게 여문이 전통시장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런데 제가

덕희

민덕희위원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용역을 추진하고 뭔가 해보겠다고 한 것 같은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뭐냐면 기존에 전통시장이 14개가 있고요. 진남상가는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입니다. 그런데 여문상가나 흥국상가나 나머지 신기시장 이런 시장들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사업하면서 동시에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이 안 되면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과 상점가는 90% 이상의 예산이 다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보시면, 시비 투입은 시 자체 시비로 순수한 사업들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요청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을 가급적 100% 반영했습니다. 율촌시장, 신기시장 뭐 흥국상가 저쪽 학동상가 다 반영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지 원칙은 국비 공모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문지구도 제가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도시재생 시민대학을 하려고 시장하고 면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딱 하려고 가니까 단체가 몇 개 있으면서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해버려요. 이것이 왜냐하면 상인대학이나 시민대학에 참여해서 도시재생 분야 도시재생 시민대학이나 아니면 또 우리 과 소관은 상인대학이 있거든요. 이런 데 상인들이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 시장들은 다보면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능동적으로 뭔가 하려고 자체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미 인정되어 있는 전통시장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것이 안 돼서 최근에 흥국상가만 등록이 되어가지고 조만간 상점가 흥국상가가 등록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문상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에서 이렇게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여문상가거리가 문화거리가 도시재생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허영만 화백 음식특화상품 이런 거리로 해서 식품위생과에다가 지시사항이 떨어졌기 때문에 두 과에서 아마 여문상가는 활성화할 것입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지역들은 우리가 또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5개년 사업이니까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반영은 되겠지만 지금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상품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수상품권 발행하는 목적이 뭔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역내 우리 안에 쉽게 말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죠. 우리 상품권이 우리 지역에서 사가지고 우리 지역에 소비하면 역내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죠.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발행한 상품권인데 그중에 상당수가 대형마트 세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죠? 그 비율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모르고 계신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프로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마트나 롯데마트 대형몰로 많이 갈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품권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우리한테로 교환을 오거든요. 그거 보면 그쪽에는 프로테지가 높지 않습니다. 많은 것 같아도 생각보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몇 년 전에 했을 때는 거의 60%가 넘어갔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발행하는 취지에 맞춰서 지역의 소상공인 그러니까 흥국상가라든지 진남로상가 이런 데 가서 시민들이 구매를 하고 그 어떤 효과가 지역의 시민들한테 나타나는 게 바람직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지만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서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역 자금이 역외유출입니다. 그것은 안 하니만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면 세 곳의 대형마트는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우리가 뭔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이가 아시다시피 과거와 달리 상품권이 말 그대로 전국의 상품권이 우리 여수가 앞서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도 늦게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전국에다 유포를 하는데 우리 여수가 그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점점점 마트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고 지역에 있는 교환을 해보면 압니다. 항상 결재를 하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잘 되고 있다는데 대부분 LG화학에서 성과급의 형태로 10억 정도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LG화학이 2년 전에 했었고 작년에 안 했었고 금년에 또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품권 구매 실적을 보면 작년에가 11억, 2017년 재작년에가 36억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이렇게 구매를 했을 때는 여수상품권 구매량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2년간 구매를 비교해보면 그것은 있습니다. 현재 16년도부터는 16억78백만원이었는데 17년도에 LG화학이 그때 전체 직원들 한번 연말 상여금을 전체를 준 것 같습니다. 그게 39억4천이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는 13억67백만원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기업이 LG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런 데까지 LG화학의 예를 들어서 이왕이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런 공문도 보내서 그렇게 GS나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데서도 대기업이 한 일곱 군데 이상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곳에서만이라도 여수상품권 구매를 일부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대폭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또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좀 업무 협조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한쪽에서 뭐 강매니 그런 이야기가 나와 버리더라고요. 기업사랑협의회를 저희 상공회의소하고 여수하고 아시다시피 지역사랑협의회를 운영합니다. 저도 실무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자료를 배포해서 설득했고 제가 개별적으로 팀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요청을 했는데 대답은 합니다. 그런데 LG화학만큼 그렇게 다 타사가 다 한화뿐만 아니라 사기는 삽니다. 그런데 금액이 LG화학처럼 15억이니 20억이니 이 정도 금액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기는 사는데 좀 미흡하죠. 앞으로 더 협조를 구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칭찬해 주고 또 상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처음으로 금년에 구입한 이후에 최근에 LG화학 주재 임원을 시장실로 초청해서 전달식도 하고 그런 기회를 좀 가졌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요. 잘하십시오.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린홈 2020호 보급사업이라든지 한 300호를 목표로 했는데 240여호의 실적은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설치사업도 작년에는 133호에 그쳤고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별로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석재

강석재에너지관리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 300와트 정도는 전기로 따지면 한 세대 당 5천원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혜택도 사실은 없고 그리고 설치할만한 공간이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이렇게 앞뒤 간격이 좁다보니까 저층세대는 어차피 설치가 안 되고 해봐야 가운데층이나 위층 세대 정도가 설치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이 큰 전기 혜택이 안 되고 미관상 그것 때문에 아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설치비의 몇 %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지원금이 54만7천원이고 자부담이 18만3천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부담을 좀 더 줄여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비를 더 지원하시더라도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어쩠습니까?

석재

강석재에너지관리팀장

저희들이 통상 금액을 결정할 때는 국비지원 금액이 먼저 결정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15일 날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비 지원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도비가 지원된다면 저희 시도 그때 봐가지고 저희 시 예산에 맞춰서 얼마 정도 지원할 건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매칭비율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석재

강석재에너지관리팀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효과가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시민들한테 더 인센티브를 드려야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꼭 이렇게 정률화 해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그것들을 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도록 더 시비를 더 투입하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해온 대로만 해가지고 이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민 가스안전 사각지대 해소사업 추진 부분인데요. 타이머콕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그 대상자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계층뿐만이 아니고 치매 노인 어르신들이 계신 세대에도 이 지원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대상에 포함이 된가요? 안 된가요?

석재

강석재에너지관리팀장

전 시민대상이고요. 일단은 차상위 계층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해 주고 일반 시민도 신청하면 다 해 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일반 시민도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셔가지고 치매환자 계신 세대에 이것은 다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치매환자가 계신 경우에 음식조리를 하다가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자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해서 그런 세대에는 좀 지원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하나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역전시장 여수역전 옛날에 구 역전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은 없어졌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옛날에 수년 전에 이미 시장등록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동시장도 폐쇄가 됐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동시장 폐쇄되고 행복주택이 들어섰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행복주택이 들어서 있고 좀 아쉬운 것이 이제는 주거환경이 변했어요. 그쪽 일대가, 힐스테이트를 비롯해서 대단위 아파트가 거기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행복주택도 수정동에 있고 관문동에도 들어서고 있고 그다음에 KBS 자리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옛날에 전통시장의 어떤 맥을 이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시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양면에서도 갔다 왔는데 주민대화에서 화양면지역도 전통시장으로 화양면 사람들이 머니까 해주라 하는데 전통시장은 공설시장을 지금 현재는 공설시장을 점점점 줄이고 사설시장으로 자율화시키는 추세라 매각도 검토하고 있고 봉산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워낙 안전도 D등급이 나와가지고 거기도 허가민원과에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검토 중인데 이 전통시장은 근본적으로 시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해서 몇 년간 오면 그때 그것을 갖다 활성화시켜서 지원해주고 가지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어떤 임시시장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이 뭐냐면 여수가 전국에서 전통시장이 가장 많습니다. 14개입니다. 상점가가 하나 순천도 3개, 2개밖에 없습니다. 광주도 몇 개 없습니다.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수는 15개입니다. 진남상가 상점가 하나, 전통시장이 14개입니다. 덕양시장까지 포함해서요. 흥국시장까지 들어오면 16개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너무 많습니다. 여수가, 인구 규모에 비해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균형적으로 감안해줘야 됩니다. 새로 시장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기존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여서, 문수나 여천지역에 역으로 소외받고 있는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쨌든 옛날에는 생활이 그렇게 변해서 그렇잖아요. 이제는 차로 쇼핑을 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면서 주차하기 편한 곳 그런 곳들을 찾다보니까 전통시장들이 다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는 한데 저희들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이 살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도 역전시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사람 사는 맛도 더 있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가 여수를 상징할만한 그런 전통시장이 많기는 해요. 너무 많고 그런데 지금도 아까 화양면도 이야기했지만 화양면도 그러고 우리 소호동 같은 경우도 그러고 죽림 같은 경우도 그러고 시장을 만들어달라 하는데 그게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좀 선점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만이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도 밖에 어디 강원도 쪽 속초를 하면 속초 만의 전통시장이 딱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모든 관광객들이 다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모든 물건들을 소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우리 지금 여천 쪽에 학동 도깨비시장 그 부분은 어쩝니까? 우리 시에서 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고민입니다. 고민 우리 시장님도 실은 제일 관심 가진 부분이 금년 같은 경우는 교동시장이 아케이드가 20년이 넘어가지고 해주고 그다음에 1, 2번이 동시에 도깨비시장입니다. 시장님도 가장 관심사항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도깨비시장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번도 컨설팅에서 아케이드를 지원해 주고 일단 아케이드를 하게 되면 이것이 시설이 들어가면 진남시장 가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진남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하지만 그래도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정비를 한 다음에 아주 시장이 변화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도깨비도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가스시설 개선도 한다니까 탱크 폭발한다고 무섭다고 안 한다 그러고 또 자부담 없다고 못 한다 그래버리고 임대인이 많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건물주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건물주는 뭐 관심도 없고 건물도 노후된 곳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상인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상인회장이 있는데 굉장히 자부담에 대해서 너무나 해서 심지어 제가 자부담도 10%인데 5%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까지 낮춰주겠다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낮추겠다라고까지도 했는데 지금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그래서 도깨비시장 자체가 지금 우리 시장들 중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시장들이 낙후되어 있는 시장들 대부분이 누전이나 전기시설 등등 잘못 활용해서 불이 나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안 그럽니까? 거기가 아마 우리 여수시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파악해보면 거의 1순위일 겁니다. 1순위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거기는 시장으로서 기능이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를 타 우리 시장들 우리 대한민국의 시장들을 모델로 해서 거기를 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좀 변화를 시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시에서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지금 현재 시장으로써 시설만 보완해 주고 그렇게 해서는 그 시장 자체 아무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여기 보면 웅천에 들어서는 것 있죠? 미래산업 발굴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해서 R&D기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거 좀 실토를 해야겠습니다. 그게 삼동지구인데 웅천으로 처음에 웅천으로 하려고 웅천에 R&D지구로 하려다가 부지가 삼동지구에 조성되어가지고 삼동지구에 들어오거든요. R&D KCL이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웅천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삼동지구입니다. 삼동지구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미리 여기다가 수정을 했어야지 이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제출한 다음에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여기 R&D 기관해서 호남사업본부, 전체해서 지금 1실 6본부 2개소 한 890명 정도 인원이 되는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본부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수에 들어온 게 지금 1본부 1지원 해 갖고 한 20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지원 되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재 1억23백40만원입니다. 이사비

종길

김종길위원

이사비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본예산에 1억 서있고 이번에 추경에 부족분 23백40만원을 세울려고 그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토지매입해서 건축해서 그렇게 하겠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지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1억23백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두 동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웅천이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착한 가격업소 지정 운영 현황해서 이렇게 보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민덕희 위원님이 좀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우리 여수가 음식값이 비싸다고, 저희들이 가 봐도 너무 비싸거든요. 그걸 택시를 타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관광지가 좀 비쌀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면 아마 관광객들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다른 데보다 비교해서 좀 많이 비싼 것 같은데 그걸 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쩝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실은 그것도 처음에 우리 시장님도 오셔서 물가를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상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보건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식품위생과를 신설한 목적이 뭐냐면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우리 물가라든가 이게 너무나 물가가 높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여기를 집중관리하겠다 해서 보건소 한 과를 늘렸습니다. 식품위생과를, 그래서 저도 시장님께 보고 드렸고 지금은 정책 방향이 식품위생과로 집중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물가공시 앱이라든가 숙박예약통합시스템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음식점, 숙박을 전부다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유까지 하면서 지금 점검과 함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 보건소 소관이긴 한데 어찌됐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물가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그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같이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착한 가격업소다고 해 갖고 지원까지 해주는 이런 마당에 어떤 업소같은 경우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의 불만이 쌓여서 관광객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거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일반 아파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됩니다. 일반 아파트, 어느 아파트 다 해당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파트가 된다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신청주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 다 공지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3백 호인데 아무리 작은 공동주택이다 해도 그 공동주택이 신청을 하게 되면 부족할 것 같은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 물량을 다 못 채운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런 여건들이 돼야 되니까, 아파트 별로 이렇게 몇 세대 몇 세대 들어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지원 들어온 데서 지원해주고 하니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통째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세대별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참고하기로 하고, 우리 지금 쌍봉시장에 저번에 문제됐던 부분들 안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지금 결심 받았습니다. 그 국회에서 전통시장특별법이 개정돼 가지고 임대기간을 1차 5년하고, 2차 갱신을 5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상인대표 회장하고, 총무를 불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받던 몇 개월 동안 비었던 임대료도 지금 이번에 다시 상인회에서 부과를 했고요 그래서 의회에 3월 달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할랍니다. 그래서 1차 5년 끝난 거 그다음에 개정해서 5년간 연장해 주는 그 조례안을 지금 저희들이 3월 달에 상정할 예정으로 결심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에 지금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현재 사실상 우리하고 계약관계가 성립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5년 조례 통과될라면 한 달 이내를 5년으로 잡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대로 연기하는 걸로, 다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해서 아마 현지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5년까지 연장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는 이행각서를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5년 뒤에는 시에서 매각을 하든지 어떤 방안을 하든 이행할 수 있도록 봉산시장 지하처럼 그렇게 해서 공증까지 거쳐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분들한테 어찌됐든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그분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들이 역사가 오랫동안 이어오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 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중복된 건데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덕희 위원님과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착한업소가 하반기에 다시 몇 곳을 또 선정하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근데 이게 우리 여수시에 있는 물가정보공시 앱 말고도 행정안전부에서도 공유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에서, 근데 보니까 우리가 먹는 게 문제도 있지만 숙박업소가 단 한 군데 유일하게 한 군데만 착한업소로 여수는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앞으로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이런 곳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기타가 그 관련된 여관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먹는 거에 물가도 문제지만 자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요금이 비싸요.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펜션이니 호텔이니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군데만 지정이 돼 있는 것도 그곳도 여관입니다. 보니까 전국에 68백 곳 그리고 전남에 334곳, 여수에 약 60곳 정도가 돼 있는데 하반기나 상반기 때는 숙박업소를 좀 중점적으로 하셔서 착한업소 이게 어차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면서 인터넷에 광고도 해주고 라디오 광고도 하고, 인터넷 창에서 검색하세요 라는 게 딱 뜨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봉산시장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봉산시장이 올 말까지 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올 말까지하고 인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시장님 결심이 난 상태인데요, 봉산시장을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은 허가민원과에서 합니다. 저쪽에 동시장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일환인데요, 시에서 공공용지 부지를 제공하면 LH에서 지하는 주차장 그다음에 지상 1층들은 상가 그다음에 그 위에는 아파트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해서 그다음에 그 안에 1층에 대교동사무소가 들어오는 걸로 계획해서 허가민원과에서 1차적 보고를 드렸고 6기 때도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 LH에서 준공 이후에 공공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남기는 그런 형태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기간은 2019년 말까지 끝납니다. 끝나는데 아마 장사하신 분들은 아마 1, 2년 정도는 저 장사를 그대로 무계약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아까 공공시설만 시에 기부채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상가는 해당이 안 되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상가는 분양하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상가는 그럼 LH에서 분양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LH에서 분양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시하고 관계가 없어지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근데 다만 시하고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도 협의를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봉산시장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46명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46명인데 사무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식당이나 이렇게 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는 또 적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적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적지요? 아마 사무실로 쓰는 사람들은 좀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식당하는 분들은 사실적으로 몇 년 뒤에 지어지니까 그 기간 동안에 물론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하시겠지만 다시 그리 들어오고 싶어 하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 상인들은 들어오는데 가점이, 유리한 점이 주어질 수 있도록 또 LH에서 한다니까 시에서 LH에다가 주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꼭 LH에다가 주문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봉산시장가니까 뭔 공문이 왔다고, 언제까지 나가라고 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왜냐하면 자꾸 공지를 안 해주게 되면 또 지하같은 곳도 지금 아시다시피 두 곳 점포가 저 와서 명도소송을 완료를 했거든요, 명도소송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2019년 말까지가 기니까 그 기간을 자꾸 공지해줘야 만이 저분들이

12월 말인데 정확히 장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직, 그러면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19년 말 끝나고 2020년 사업으로

2020년 사업입니까?

예, 허가민원과에서 신청하니까 왜냐하면 그 중간에 가게 되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약 2년 터울이 있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그 2년 터울 기간 동안에는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받아야지요? 당연히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금년 12월 말까지는 예고를 하는 거구만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다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임대계약을 체결해 갖고 중간에 나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분들이 자리를 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영업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이거 검토를 해갖고 그분들이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되 또 시하고 상관이 없이 되게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 찾아주고, 제가 그 지역이라서 물어본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 55페이지입니다. 여수전통 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이거 지금 현재 준공이 됐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최근에 먹거리 광장을 개장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개장을 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먹거리 광장만 1차 사업이 2월 말까지입니다. 그다음에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2차 사업에 들어가면 내년 2월 말 돼야 완전히 그 사업이 끝납니다. 2년 사업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먹거리 광장은 개장이 돼 있는 상태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개장이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또 5억 들여서 2차 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먹거리가 지금 몇 군데 들어왔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7군데 들어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7군데 들어왔는데 그러면 일정한 선정절차를 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들어오게끔 했겠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주차사업이나 이런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에서 직접발주를 하는데 이 특성화사업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다가 국비가 바로 가버립니다. 우리 시비도 그쪽에 주면 거기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단에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다 이끌어 가고 다만 인자 담당 주무 과장이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선정 절차는 사업단에서 공모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공개입찰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몇 군데나 들어왔던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총 열 군데가 들어왔는데 지금 뭐가 있냐면 심의과정에서 서시장 안에 있는 품목과 중복되는 것은 뺐습니다. 민원이 발생합니다. 문도 못 열게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똑같은 음식을 팔면 안 되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제하면서 들어와서 다만 특화시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두 개 점포는 기획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순신 수제버거 같은 이런 거 해서 아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호응이 좋아야 될 것이고, 부산 깡통시장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규모로 만들라 그러는데 7개뿐이 안 되네요. 쭉 이렇게 많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깡통시장 같은 데는 이동식인데 이것은 전기, 가스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갑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고정 매대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거기보다 더 좋지요, 그리고 장사도 더 오래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서시장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위원

저녁뿐만 아니라 일반 낮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낫겠지요. 좋습니다. 좋은데 쭉 계획서를 보면은 대표축제 개발 그래 갖고 맨 마지막에 족발 특성화거리 이렇게 해놨거든요. 물론 서시장에서 족발을 많이 팔긴 하는데 여수시하고 족발하고는 특별한 연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족발과 먹거리광장을 연계하는 축제를 개발한다 그 말입니다. 축제를 개발하는데 서시장이 지금 문광위 큰 사업으로 보면 2차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1차로 처음에 진남상가하고 서시장 주변시장하고 해서 전단계인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5억원정도 해서 양쪽을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특화된 사업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가운데 보면 족발과 곱창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는 하수도사업과 함께 아케이트 시설하고 그다음에 골목거리 육성화 하면서 장사 매대를 설치해주고 간판을 달아주고 메뉴를 개발해주고 거기 가보시면 지금 매출액이 30%이상 올랐답니다. 그 거리가 그 사업한 뒤로. 그래 가지고 거기서 특화돼 가지고 사람이 훨씬 더 늘어나서 그런 특화된 거리가 있습니다. 서시장은. 분명히 그래서 그와 관련된 축제를 개발하겠다 그 말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저가 본 위원이 살지만 순천에 국밥거리는 아는데 아직 여수에 족발거리는 잘 모릅니다. 물론 서시장에 가면 족발집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러면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시민도 알려져야 되겠지만 여기 관광객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아까 먹거리 매대도 만들어 놨고 족발까지 연계해서 물론 시민들도 찾게 만들지만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진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보급률이 82%까지 굉장히 보급이 현재 보니까 많이 돼 있네요. 공동주택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주택이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올해 공급, 단독주택 공급자료 혹시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올해 계획?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3개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계획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따 따로 드릴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계획 자료는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주시고요, 2017년도까지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할 때 주민들 임원구성을 해서 업체선정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업체 선정을 개별적으로 다 풀어버렸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그 관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우리 시에서 업체 선정하는 게 아니고 대화도시가스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협약을 체결해서 가스공급시기를 앞당기도록 지금 우리가 독려해서 사실상 앞당기고 있는 예전보다 2배, 3배 정도 공급기간이 앞당겨진 것은 분명히 협약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업 자체는 대화도시가스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업체나 이런 데는 전혀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관여는 안 하더라도 지금까지 단독주택 공급할 때 주민대표 구성해서 업체 선정을 했어요, 가격이 저렴한 업체에, 근데 지금 작년부터 보니까 대화도시가스가 그걸 풀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그래도 우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 팀장정도는 어떻게 시민들한테 업체 선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하수도사업이 국비가 많이 확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도시가스가 지금 하수구하고 원도심쪽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굴착을 하게 되면 보통 3년 안에 또 도로굴착을 못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급할 때 보면은 1년 안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3년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과랑 같이 상의를 해서 대화도시가스까지 해서 도로굴착을 같이 하면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절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지금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작년이전에는 그랬는데 작년에 3개년 협약이행한 뒤 지금 상수도, 하수도 굴착할 때 도시가스 같이 들어갑니다. 반월도 최근에 빨리 들어간 이유가 상수도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들어갔고 돌산도 지금 우두지역도 현재 공사 진행 중인데 그것도 원래 안 할려고 했는데 상수도 공사가 노후 상수도 교체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굴착하니까 도시가스 주 관을 깔고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시내도 다 상하수도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선효

이선효위원

하수도사업이 여수에 한 4년 동안 국비, 시비가 없어서 공사 자체를 못했어요. 올해 국비확보가 굉장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화도시가스 일정하고 하수도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 거의 사업이 원도심쪽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의해서 이번에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중앙시장 내 청년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지요? 비어 있는 상가도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4개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는 우리가 공식관광객이라든지 이쪽에 별도로 코너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 다만 지금 제일 문제가 청년들이 취업 경험도 적으면서 주류층은 잘하고 있는데 일부가 마인드가 좀 적극성이 떨어집니다. 본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대책으로 시장님이 제일 1번으로 그걸 지키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드시 공모사업 성공하라 해서 이번에 활성화사업을 국비 포함해서 3억을 유치했고 확장사업을 국비포함해서 10억을 유치해서 13억을 투입할 겁니다. 근데 그게 왜냐면은 활성화사업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 드린 컨설팅 그다음에 홍보, 메뉴 개발, 서비스 이런 계통에만 활성화비가 집중투입되고 확장사업은 엘리베이터라든가 홍보, 경관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사업을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과장님 엘리베이터사업이나 미관사업 이런 거 제가 다 읽어봤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생각은 지금 텔레비전에서나 일반인들이 가장 음식 이슈화돼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 백주부 초대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시 예산으로 투입하기는 어렵고요, 그럴라면 다른 시장도 다 불러주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안 할 수 없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제가 알아봤더니 청년몰에 있는 청년들이 자기가 음식물을 개발하고 음식을 장사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어서 백주부한테 자꾸 건의사항을 적어내면 백주부가 의견수렴이 되고 시에서 조정만 해주면 올수 있는 걸로 제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왔다갔습니다. 실은. 실은 팀이 SBS팀이 왔다갔습니다. 왔는데 처음에 1차 왔다갔는데 뭐가 문제냐면 인터뷰를 잘 안 할려고 하고 그다음에 적극성이 떨어져요. 뭔가 자기가 할려는 의지가 강하고 쭉 지켜봅니다. 장사 문 연 시간부터 닫을 때까지 그걸 전부 체크를 다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실망하고 돌아갔는데 다시 재차 특정을 거명해서 죄송한데 이용주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질문도 하면서 아마 지금 설 지나고 올 걸로 그렇게

미경

이미경위원

크게 기대해보겠습니다. 백주부만 한번 왔다가면 그래도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거기 청년몰에 비어 있는 상가에 공모사업중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주에 가면은 평일인데도 젊은 청년들이 개량한복을 빌려 입고 옛것을 정취를 느끼게 하는 모습으로 다니는 게 고궁이나 서울이나 전주 이런 거리에 활보하고 다니는 거 많이 보셨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젊은 애들이 우리 청년몰에 가서 음식을 먹고 청년몰 내 상가 내에서 꾸미고 그런 대여 사업도 추진해 보면 거기서 원도심의 상가 거리도 활보하면서 진남관도 있고 그래서 좀 연계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건의를 드려봅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교복이나 교련복 같은 대여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다가 소스를 줘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다하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어차피 가게가 있으니까요, 확장하도록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공모사업을 하셔가지고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행을 가면 전통시장을 들러야 된다는 게 청년층의 마인드거든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여수시가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14개, 15개의 상점포함해서 전통시장이 있다면 이제는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 또한 저는 중요한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시장을 다 리모델링한 것보다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몰 어찌됐든 13억이라는 확대사업을 공모가 돼서 오셨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청년들이 미숙한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장소가 좀 협소하고 지금 청년들을 끌어들일만한 인테리어가 되어있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럴 거라면 전통시장을 한 곳에 우리가 포기하고 거기에 청년몰을 만들었으면 제주도라든지 우리 영천시장을 가보면 젊은 세대들이 전통시장을 주도해서 먹거리라든지 기념품들 특산품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 번 더 하신다면,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중앙시장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자주 가보는데 화장실 또한 정말 이게 청년들이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입구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사업이 선정돼서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됐으면 저는 백종원 선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마케팅을 할 때 좀 더 감각 있는 유능한 분들이 오셔서 공간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먹거리는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가서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거기서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할 게 없어요. 보드게임이라도 사실 요즘은 청년들 많이 가거든요. 차라리 보드게임방을 하나 만들어 본다든지, 거기에 머무르면서 활동을 하고 배가 고파서 내가 뭘 사먹어야 되겠다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내 인테리어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사업을 구상하시는데 저는 사실 거기 보면 기둥이 있어 가지고 공간 확보도 안 됩니다. 컨벤션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우리 사무실 한쪽에 그건 회의실도 아니고 창고지요. 그렇다면 그런 공간 확보들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왕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실하지가 않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마음 한구석으로는 많은 고민을 하겠지요. 근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홍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창구를 누군가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견으로 홍보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보셔 가지고 본질적으로 어차피 가보면 기둥도 있어가지고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이런 것들을 거기 계시는 우리 청년몰 운영 하신 분들이랑 저 또한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정말 그 청년몰이 우리가 어찌보면 지금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걸 보면 거기에 명실상부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야지 맨날 항상 이야기만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대안을 같이 만들어 보시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요 다만 뒤에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래도 저희 청년지원센터가 시 전체를 다 아우르는 청년지원센터지만 그쪽에다가 장소를 제공한 이유도 지금은 청년 일자리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성화 주관은 청년지원센터에서 앞으로 다 할겁니다. 물론 그쪽에도 다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해드렸고요 컨설팅이라든가 메뉴개발 이런 것을 또 활성화사업이 돼 있고 화장실이나 기타는 확장사업에 들어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공간 확보도 같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센터장님도 어차피 순천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어차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의 청년 활동가들도 양성을 해서 2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청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있는 방법들, 청년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청년의 생각이지만 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문제인지, 왜냐하면 청년몰은 청년들이 오기 때문에 타켓을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들의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예산이 없다 그러면 그게 재능기부 아닙니까? 지역의 청년들을 생각해내는 것은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도 청년활동가를 많이 아는데 적극적이더라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지시요?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한 부서가 남아있어서 질의를 안 할까 했는데 중식 이후로 하고요, 과장님 혹시 받았으면,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여수 수산물특화시장 관련된 겁니다. 지난달에 브라운백 미팅까지 하셨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12일 날 발대식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 관련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5일 날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2차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럼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안 들어와서 다시 2차 발송하면서 행정절차를 밟겠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지금 갈등이 공과금하고 관리비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가 자료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 객관적인 자료가 오면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자료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빠른 해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 소관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투자박람회과 오후 일정으로 인하여 투자박람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투자박람회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박람회과장 신윤옥입니다. 먼저 그동안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박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투자박람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원 투자기획투자입니다. 정귀준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권미선 박람회활용팀장입니다. 박영종 국제협력팀장입니다. 【투자박람회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챌린지파크하고 여수오션퀸즈파크 이게 지금 방금 과장님 보고 내용대로 한다면 챌린지파크는 올해 안에 그러면 일부는 개장을 합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루지는 3월정도면은 기공식하고 착공식을 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루지하나만 갖고 본다면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개장도 1차 사업 준공이 금년 말 정도면 가능한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오션퀸즈파크는 어쩝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여기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한 2월 말 정도면 변경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5월 정도에 기본계획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고 2020년 2월이면 모든 승인이 완료 돼서 2020년 10월 정도면은 사업착공을 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걸 담당을 무슨 팀에서 합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투자유치팀에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토목직이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임기형 팀장이 토목 6급이 한 명이 배치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급이, 무보직으로?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이 그러면 우리 챌린지파크나 오션퀸즈파크 이걸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투자유치 관련해서 이런 대형건수들이 프로젝트들이 올라오는데 실상 우리 과장님도 행정을 하시면서 많이 느꼈겠지만 이게 MOU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장들이 자기 치적을 쌓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지역을 우리 여수같으면 여수시 자체를 먹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지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그래서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수용해서 검토해서 막힘이 없이 사업이 잘 진행돼 나가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MOU체결해서 이런 대형프로젝트들이 들어왔었는데 그걸 전임시장 그 전임시장 등등 그분들 자기 치적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 결과들이 우리 산단을 빼고 지금 산단도 투자개념으로 해서 내가 실적을 올린 걸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까지 포함시킨다치고 산단이야 그나마 산단은 자기들 공장 증설이랄지 신규공장을 세우는 것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프로젝트로 해서 MOU를 체결해서 제대로 된 건들이 뭐있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제조업 말고요? 산단의 제조업 말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배제하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1월 말 현재로 총 103건에 15조23백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효과는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제조업이 66건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걸 잘 들으세요. 제조업은 빼고 이렇게 관광성으로 해서 시하고 MOU를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사업이 완공된 게 뭐 있냐고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인제 대부분 경도나 화양지구 이쪽은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보통 늦어도 2029년까지는 아마 완료가 될 거고요, 그전에 추진한 것은 우리가 박람회장만 봐도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유탁건설이랄지 또 베네치아호텔이랄지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히든베이호텔 같은 거 이런 큰 관광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투자유치 실현율이 한 51.5%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외에 것들은?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 외에는 제조업은 꼭 산단뿐만 아니라 개별 입주도 한 66건 해서 나름대로 여기도 한 60%이상 정도는 실현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생각했을 때 이 MOU투자해서 성공률이 아까 제조업 빼고 나머지 건들로 해서 몇 프로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봅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실현률은 저희들이 집계한 결과 한 51. 5%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1%?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까지 제대로 된 MOU체결돼서 사업 완료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여기 지금 첼린지파크나 지금 오션퀸즈파크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이게 3년째입니다. 3년, 4년 째 가는데 이 건으로 해서 지금 밖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MOU 체결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예를 들면 MOU 체결을 해서 체결한 MOU를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을 합니다. 투자자 모집해서 투자자가 여의치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서 여수시를 파는 거예요. 여수시가 이 보증을 섰다, 그렇게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 어떤 사람도 시라는 데가 보증 선다는데 투자를 안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결론은 그런 사람들이 장난치는 꼴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지자체 장은 자기 치적이나 자기 다음 선거 홍보 수단으로 전략하고 그 지자체는 그걸로 인해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고, 성공 사례를 프로테이지로 50%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하여튼 그래서 과장님, 우리 과장님 성격상 보면 굉장히 꼼꼼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무분별하게 MOU 체결해서 어찌됐든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야기시키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제대로 따져서 그 할 의지가 있는 것 이런 데 우리 만성리 같은 경우 저런 것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내가 할란다, MOU 체결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10%, 20%든 당신들이 넣어 놓고 그 위에 20% 넣어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리 해서 MOU가 체결이 돼야지 그런 거 없이 단 돈 십원짜리 하나 입금 안 시켜놓고 MOU 체결해서, 그래서 투자자 모집하고 그런 걸로 중간에 사업 정리 돼 버리고 그렇게 해서 투자자도 손해, 여수시도 시 얼굴 먹칠당하고 그런 사례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만성리 저거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지금은 어찌됐습니까? 비단 저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일상 이런 부분도 화양지구 화양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이게 우리 과장님을 탓할 일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14백억 15백억 투자해서 거기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전임 시장이 NO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여튼 그런 내막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놓고 이젠 와서는 이게 현 시장 투자유치실적으로 둔갑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이러지 마시고 진짜 우리 지금은 여수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수시가 다는 아니겠지만 사기꾼들한테 휘둘려서 그렇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MOU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리 많은 것들을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우리 여수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거다, 그런 것들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잘 좀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경도지구 안 있습니까? 경도지구가 지금 여기에 보면 1조5천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마이스산업과 연계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싱가포르 센토사도 갔다왔고, 거기가 우리 여수시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람회장 사후활용, 지금 2012 박람회 끝나고 지금 몇 년입니까? 그래도 저렇게 방치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시오, 그 안에서 조그마한 대안들을 갖고 아웅다웅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제가 이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했을 겁니다. 우리 센토사처럼 저런 진짜 저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저는 우리 여수시 관광정책, 앞으로 관광객 유입시키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경도하고 박람회장하고 연계해서, 박람회장 저걸 정부에서는 5천억이든 1조든 팔라 하겠지요, 자기들 돈 다 받고, 지금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제일 문제가, 그러면 그것을 완화시켜서 하나로 묶어서 박람회 사후활용과 경도를 같이 개발해서 여수시 큰틀에 관광정책을 완료시킬라는 더군다나 또 마이스산업이 이게 앞으로는 대세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몇 번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아직도 그런 게 실천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도 또 이야기를 하지만 성의를 갖고 거기에 올인해도 될 걸로 봐요. 어쩝니까? 과장님?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래서 김종길 위원님께서 상당 부분 투자부분에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지금 6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3천7백20억이라는 부분은 부지를 팔아서 기재부에 갚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의 최대 성과는 박람회법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지금 내일모레 3월 7일이면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180억을 투자해서 이미 사업자 선정까지 다 돼 있어요. 또 국립해양기상과학관도 용역중에 있고요 그러면 민자유치도 3, 4월이면 지금 재단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공개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인제 상당히 영향력 있는 나름대로 어떤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봐지는 업체 3군데가 지금 제안을 해왔어요. 이 프로젝트라면 박람회사후활용이 나름대로 그래도 백프로 기대치는 아니지만 다른 데로 우리 시가 그동안에 엄청난 노력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해양교육원도 이렇게 지금 이뤄진 커다란 성과라고 봐지는데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금년도에 상당한 어떤 성과를 내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사실은 선거에 맞물려 있었고 했기 때문에 활발한 활동을 사실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민선7기가 들어서서 야심차게 활발하게 투자유치부분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나중에 시간 나시면 너무 바쁘시니까 어쩔란가 모르겠지만 진짜 싱가포르 센토사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아, 우리 의원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아니면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박람회 사후활용이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년이 다 돼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그런 걸로 해서 정리가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시적, 눈으로 보이는게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그러는데 상당히 경도나 화양지구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장기 프로젝트라 하나하나 단계 단계 점검해 가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상의 화양지구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걱정 안 해도 될 사항입니다. 왜냐 그러면 저 사람들도 어찌됐든 이윤 추구, 자기들 이익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이익 안 나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호동의 디오션, 방이 없어요. 박 터집니다. 박 터져. 그래서 그걸 착안해서 그쪽에다가 이렇게 큰 규모의 334실이라는 콘도를 지어갖고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 화양에서 고흥까지 다리가 올 연말이면 착공이 돼요. 그리고 거기 제가 알기로 지금 골프장이 18홀인데 나인홀까지 다 추가를 시킨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쪽은 뭔말로 우리 관광객 제발 그쪽으로 오지마라 해도 그쪽으로 민물들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런 추계봐서 그쪽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리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 다 연결시키고 경도, 박람회장 저는 미래에셋에다가 우리 박람회 저거 다 줘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더군다나 우리 시가 마이스산업의 어찌됐든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가 여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하나 유치해 갖고 백억, 2백억짜리 건물짓고 그런 거 들어오고 그런 것 보다는 거기 가서 직접 현장 체험을 하시면 벤치마킹 하시면 그런 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투자유치 이 부분을 실적 쌓기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실 있게 그래서 우리 하여튼 여수에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박람회과의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엑기스만 물어봐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진입도로, 교량이지요? 교량계획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 힘드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추진상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보도는 많이 봤는데 별로 몰라서, 그리고 간단한 겁니다마는 국제도시 위상제고 및 국제교류 다원화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50회 거북선축제 교류도시 대표단 초청 이렇게 돼 있는데 대표단도 부르고 축제행사기 때문에 예술단도 같이 부를수 있도록 2, 3개 시에서만이라도 하나는 부족하고 2, 3개 시에서 예술단도 같이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일본 가라츠시 축제 군치행사에 작년에 부시장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올해는 시장님이 가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시장님께 건의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제자매 우호도시와 관련 해 가지고 지금 9개 국 14개 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는 5개 도시, 일본 가라츠, 필리핀 세부시 이 정도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들어서 신남방정책이라 해가지고 아세안 국가들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내비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수에 베트남에서 온 이주민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베트남하고의 어떤 교류, 부시장님이 하롱도 다녀오셨더라고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앞으로 동남아시권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국가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폭을 좀 넓히는 그런 걸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륙으로는 지금 유럽이 아예 한 개 국도 없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래서 우리 도시가 국제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는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제 이 분야만큼은 아직도 외국인 관광객들도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고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좀 더 교류의 폭을 좀 넓히는 것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에 국제자매우호도시 이게 변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그 폭도 좀 넓히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그 부서도 조직을 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국제교류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인제 경도, 화양, 오션, 퀸즈파크 인제 경도도 지금 다리가 놔지면 현재 다리가 놔지기 전하고 다리가 놔졌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경도 같은 경우에 현재 다리가 없기 때문에 여수에서 운동하고 또 여수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다른 데하고 치기도 하고 현재는 이러고 있는데 다리를 놨을 때는 이분들이 주로 인제 돈 쓰러 오는 사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왔다가 다리로 해서 바로 여수에 안 머무르고 바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아까 인제 화양, 화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로가 준공이 안 됐는데 준공이 났을 때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가 좋으면 와서 운동하고 바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쓰더라도 경도 안에서 디오션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1박이나 2박이나 할 수 있는 체류형 이쪽도 연구를 해 봐야 돼요. 이게 개발해 놓으면 도로가, 지금 이순신대교가 준공이 된 이후로 공단 근로자들이 순천, 광양으로 이사를 많이 가고 또 퇴근, 점심시간에도 밥 먹으러 이순신대교로 해서 광양이 가깝다 보니까 광양으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다리라든가 도로가 좋아짐으로써 꼭 여수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빨대효과로 해서 더 인구 유출이 되고 상권이 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진 것만큼 여수에 이 사람들이 머무르다 갈 수 있는 이것도 같이 연구를 해야지 도로, 다리 좋아지면 이분들 경도 갔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왔다가 운동하고 또 콘도 이용하고 여수에 안 머무르고 그대로 다리를 이용해서 도로가 좋기 때문에 바로 빠져나갑니다. 화양도 마찬가지고 지금 화양이 현재 도로가 준공이 안 나도 지금 여천, 여수에서 한 10분, 15분이면 지금 디오션 골프장까지 가거든요. 아까 보니까 인제 9홀이 아니고 18홀을 지금 준공한다는 거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36홀이 된다는 거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해서 지금 도로가 준공이 되면 여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분, 8분 이 정도입니다. 접근성에서 순천이나 다른 도시에서 소라로 해서 화양 들어가서 여수 시내를 안 거치고 바로 갑니다. 바로 가.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경도나 화양이나 운동이나 콘도 그 이후에 여수에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 상품 이런 것들도 관광과랑 같이 상의해서 지금부터 방법을 찾아야지 화양은 지금 곧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에 도로가 준공이 될 것 같애요. 그러면 화양은 이미 아까 인구라든가 아까 관광객들이 이 원도심이나 이쪽에 안 들르고 바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이 다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 상품도 같이 연계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만 나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오션 퀸즈파크 안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전체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34필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필지가?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지금 매입한 필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한 77%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매입을 했어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34필지에 11만3,112㎡ 국·공유지 제외 그러면 매매대금이 55억원 계약금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이게 지금 아니,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데요 실지로 매입한 필지가 34필지입니다. 국․공유지 제외하고 매입한 필지가 34필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공유지 제외하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국․공유지도 그쪽에서 다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오션 퀸즈파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기준이 몇 %까지입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보통 80% 정도 확보를 하면 사업 시행자로서 요건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0%?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매입한 것은 77%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약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토지를 전량 매입한 겁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부 계약한 것도 있고요 또 완금 주고 인제 사들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완전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거 말고 매매계약만 해서 예를 들어 10억인데 계약금 10%만 주고 그것도 그러면 이 토지 확보 비율에가 들어가는 겁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포함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들어간다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인제 마무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인제 섬의 날이 8월 8일이잖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우리 그리고 인제 국제선 관광 여수포럼이 여수에 개최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것 같애요. 4개 부처가 섬 관광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게 발표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여수시에서 여수포럼 개최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박람회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어서 산단지원과 소관입니다. 서태민 산단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지원과장 서태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호 원스톱지원팀장입니다. 박인호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조계인 팀장입니다. 산단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단지원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들은 좀 애매하죠? 업무가요,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예. 처음에 여수시 조례가 2013년에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 13조를 보면 청소년노동인권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을 한다는 사업의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2016년 3년 뒤에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여수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갖고 여성가족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여성가족과에서 진행사항이 전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가족과보다는 우리 산단지원과에서 인제 노사와 관련돼 있으니까 업무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 보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청소년 노동인권도 인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청소년을 포함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예. 그렇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해 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산단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보시면 삼동지구에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5개 학부 신설 및 이전이 돼 있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에 보시면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인제 여수 캠퍼스에 있는 과들이 지금 3개가 이전이 되는 건가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 지금 1학년부터 오는 게 아니고 3학년부터 오는데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 둔덕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준공이 되면 이리로 이사를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개 학과는 둔덕동 캠퍼스에 있고 하나는 신설이고 하나는 광주에서 내려오고 그래 가지고 총 5개 학과가 들어서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건 이해하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3개 학과가 둔덕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실이라든지 다 있잖아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거기가 비게 되면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은 인제 보고는 안 하셨겠지만 저는 여수캠퍼스에 있는 인원, 그 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광주에 있는 우리 화공, 생명공학이나 이런 과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인구도 유입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것 같거든요. 굳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과를 이전한다는 것이 그게 그쪽으로 감으로써 연구에 직접적인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여기에서도 수업 여건이 강의실이 부족하든지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인구 유입이라든지 또 지금 위상회복추진위원회 여기서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너무 광주캠퍼스로 우리가 좀 많이 치우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안분이 좀 정확히 배분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결론은 이런 과들은 현재 여수에서 잘 인제 수업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으면 광주에 있는 과들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신설과를 해야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새로운 인구유입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과 신설로 인한 교육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봤을 때 여수에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기존에 있던 과들을 이전시키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학교를 만들게 된 원인이 저희들 국가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라고 전국 산단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 공모사업 안에가 인제 산업융합지구라고 조성사업이 이게 인제 저희들이 선정됐는데 이게 인제 뭐냐 하면 우리 여수국가산단 내 중소기업 경쟁력하고 산학협력 그러니까 우리 여수국가산단 하면 석유화학하고 이런 관련 업체 아닙니까? 그런 업체하고 걸 맞는 학과를 신설해 가지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는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남대학교에 총 4개 학과가 있었습니다. 화공안전학과, 화공생명공학과, 기계시스템학과, 환경시스템학과 이렇게 4개 학과가 있었는데 그 있는 학과를 이렇게 이전해 가지고 우리 산단하고 매치를 시킨다 그겁니다. 그리고 플랜트공학과라고 또 새로운 학과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산단 내로 이렇게 가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우리 국가산단하고 걸맞는 그런 학교로, 특성화 학교로 이렇게 돼 갖고 여러 학과가 지금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렇게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이 학교가 새로 생겨서 신설된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냥 과만 이전한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기존에 우리 둔덕 캠퍼스에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 참, 기숙사라든지 그런 데는 둔덕동에서 계속 있고 공부만 그쪽으로 합니다. 공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건가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자기들 스쿨버스하고 일반 시내버스를 그렇게 더 많이 경유하게끔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 그래도 인제 실습위주고 현장위주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원했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용진

고용진위원

동의를 했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기본 학과는 캠퍼스에서 하고 3학년, 4학년은 실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실습 위주로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전체 과 사무실이랑은 둔덕에 있고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렇죠. 기숙사하고 복리후생시설은 다 둔덕에 있고

용진

고용진위원

둔덕에 있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공부하러

용진

고용진위원

학생들이 인제 실습 연구동만 그쪽에 가 있는 건가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렇죠. 실습하고 연구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도 동의를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동의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과를 신설해서 그쪽에다가 인제 여러 가지 것을 만들고 그쪽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면 석유화학고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은 건데 기존에 잘 공부한 학생들이 이렇게 옮기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조성을 해 놨다 해서 옮겨진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학교 측 학생들의 의견도 좀 많이 들으셔 가지고 최대한 교육여건에서 불합리한 조건이 안 들고 또 불편함, 우리가 특수교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시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 때문에 광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을 원했던 겁니다. 학생들, 근데 지역에서는 그 특수교육학과가 이전함으로써의 어떤 지역 교육환경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해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동의가 구해져야 되고 어떠한 사항이, 필요 사항들이 현재 지금 학교에서도 잘되고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리고 인제 또 이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기업하고 이렇게 맞춤형 교육이 함께 되면 학생들 취업하기가 아무래도 캠퍼스에 있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그것도 노리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도 인제 맞춤형 그런 부분들까지 다 설명이 되고 충분히 계획이 잡혔다 그러면 학생도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그것은 우리가 추정하는 거잖아요? 예상하는 거고 현재 어떠한 협약이라든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러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겠지 하고 실습을 또 현장에서 하다 보면 그런 추측보다는 가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거 십 몇 년 전부터 외쳤지만 현재 지금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인제 좀 이게 추진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시작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산단하고의 취업에 대한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미리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GS칼텍스, 남해화학 보면 우리 산단특위가 갔을 때 GS칼텍스에서 95% 정도 지역의 인재를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211명 중에서 125명을 채용했는데 이것은 지역 가점제를 받아서 채용된 인원입니까? 전체 지역인재 빼고는 그분들 말씀하시기로는 95% 정도를 채용했다고 하셨거든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GS칼텍스 57.8%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분들은 거의 지금 90%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가점제 아니고 이게 전체 지역인재 채용 퍼센티지입니까? 58%가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러니까 17년도부터 가점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뽑은 인원 중 GS 같으면 총 180명을 뽑았어요. 그중에서 104명이 우리 여수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가점제 도입과 더불어 그 지역인재 채용 %가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GS칼텍스 같으면 저번에 보면 40명을 뽑는데 한 8,000명이 왔어요. 한 200대 1이 되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여수 학생들한테, 1차 서류심사 때 가점 맞으면 대부분 탈락된답니다. 하지만 여수 지역 학생들한테 가점을 주니까 서류 심사에서 합격하니까 50% 정도가 유지된 거다

용진

고용진위원

맞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인제 우리가 생산직 인원을 뽑을 때 고졸까지였는데 인제 초대졸에서 대졸까지도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지역 인재들이 채용되는데 유리하거든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오퍼레이터 고졸자들이고 아까 먼저 질문하신 산학융합지구가 되면 여기는 대졸자들이거든요. 대졸자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은 계속 또 한 번

용진

고용진위원

오퍼레이팅도 이번에 대졸까지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 대졸자는 아닙니다.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GS 다 열었다는데요? 제가 그거 물어봤어요. 가서, 생산직도 학력제한을 대졸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굉장히 잘 하셨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4년제 나와서 들어가기는 근데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학력 제약조건이 올라와서 우리 지역 인재들이 더 채용이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더,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단 기업의 지역 기업 제품 구매 확대 이거 있는데요 30% 이상 확대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실적을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24개 업체에 대해서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했는데 24개 업체들 실적을 매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지역 업체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실적을 1년에 4번 받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 갖고 우수업체는 상을 주고 언론보도 홍보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제가 다른 이야기인데 산단특위를 할 때 인제 어떤 회사에서는 그걸 요구했더니 갑질을 좀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럼 시에서도 그 지역 업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네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것은 인제

용진

고용진위원

24개 업체에 대해서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우리 의회 특위에서 좀 계약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너무 자세한 요구를 해서 갑질했다 그러고 저희들은 일반적인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 업체들 계약 현황은 나올 것 아닙니까? 금액같은 건 안 나오더라도 그걸 해야지만 실적이 나오니깐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 대신 인제 저희들이 공표를 할 때는 여수산단으로 하지 어떤 개별 A, B, C 업체로 안 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 전체,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래서 인제 그 자료가 나가게 되면 저희들도 총괄로는 드릴 수 있는데 업체별로는 좀 드리기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선정을 해서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시면 그게 다 공표되는 거잖아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러니까 인제 거기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구체적인 그러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100억을 매출했는데 지역 업체를 50%인 50억을 썼다 이렇게 인제

용진

고용진위원

그냥 그렇게? 업체가 나열 안 되고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업체에서 그 실적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나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위원님 원하신 자료를 한번 가공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볼려고 하는 것은 진짜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지역 인재를 등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용실태를 확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고용진위원님이 질의했던 산단융합지구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여기는 전남대 여수캠퍼스 공과대학 실습실 정도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3학년, 4학년 돼 갖고 실습하러 간 것 말고는 없잖아요? 지금 설명에 의하면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실습이 주 위주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1학년, 2학년 때는 학교에서 하고 3학년, 4학년 때는 현장 위주로 공부를 시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마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나 방금 고용진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이게 생김으로써 그 과가 다 그쪽으로 이전하고 지금 또 몇 개 과가 비면 그 과에는 또 광주 캠퍼스에 있는 과가 올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둔덕동 말입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예를 들자면 둔덕동에서 1학년, 2학년은 둔덕동에 있고 3학년 때부터 실습으로 가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전남대 여수캠퍼스 공과대학 실습실이여. 거기는요, 말만 그럴싸하게 산학융합지구 이렇지 하는 행위는 딱 실습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 왜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세요?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 공부도 해야지 실습만 하겠어요? 대학생들이,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러면 1학년부터 그리 갈 수도 있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 1학년, 2학년 때는 교양하고 이런 걸 공부를 해야죠.

승호

김승호위원

교양학이나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 일반적인 거 공부하고 3학년, 4학년 때는 대학생들이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교양이나 이런 것도 그 실습공간에가 강의실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고용진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습하러 또 버스를 타고 갈 것 아닙니까? 학생들은 불편하고 우리 시에는 큰 도움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 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현장 기업체하고 가까이 하면 기업체하고 자주 접촉하다 보면 취업도 가능하고 새로운 현장 기술도 배우고 그럴 수 있는데 맞춤형교육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가 공해가 있어 가지고 더 좋은 데서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공해 지역으로 밀어 넣어서 공부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물론 인제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실습한 것이나 조금 가까운 데 가서 실습한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산학융합지구의 행위를 하기 위한 1학년부터 가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거기서 교양과목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아까 고용진위원께서 질의했던 지역인재 채용 그 다음에 지역 제품 구매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단기업하고 36개사가 지금 인재채용에 대한 가산점 적용에 대한 것이 지금 36개 중에 몇 개사가 돼 있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7개 기업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나머지 29개입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기업체를 만나 갖고 해 달라 했는데 이 양반들이 본사에 다 결심을 받기 때문에 힘듭니다. 지금 올해는 LG화학하고 몇 개사를 또 했고 매년 해 갖고 전부 매이저급들은 다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본사의 의견을 또 받고 하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렇죠.

승호

김승호위원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 본사를 여수에 둔 업체는 어디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본사가 여수에 있는 업체가 대규모는 없죠. 대규모는 없고 중소기업들만

승호

김승호위원

남해화학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남해화학만 하나 내려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남해화학은 어찌 돼 있습니까? 지금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남해화학은 100% 우리 여수 지역을 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쓰고 있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인제 이렇게 남해화학처럼 돼야지 아무래도 또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지역 생산품 구매 및 지역 업체 이용, 지역에서 꼭 생산되지 않더라도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30%보다 더 높일 수 없나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근데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여수에 물론 공단에서 요구하는 제품이 안 나온 제품도 많이 있겠죠. 안 나오는 물건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거지만 지역 업체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30% 이상 확대 이리 돼 있는데 그러지 않는 회사도 아까 있다 그랬지만 이것을 좀 %를 올려 놓음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본사가 서울에 있어 갖고 전국에 구매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우리 여수 업체보다 저렴하고 더 품질 좋은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 양반들은 최저가 입찰을 합니다. 최저가, 그래서 저희들은 최저가가 아니라 최적가를 해 달라. 다소 여수 업체가 비싸더라도 여수 지역경제를 위해서 사달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여수 공장장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본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노선을 30% 맞춰 놓은 거지 다다익선이라고 더 높으면 좋죠.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도 좀 더 높여놓으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기업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이 지역에서 뿌리를 박고 있으면서 지역에서 쓰는 물건이라든가 지역에서 쓰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쪽 사람을 안 쓰고 이쪽 물건을 안 쓴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63쪽입니다. 여수 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완공이 되면 문화예술과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현재 이 앞 번에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어느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알면서 다른 과를 말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정도로 인제 언젠가는 문화예술과로 완공이 되면 넘어가니까 지금부터라도 업무 공조, 업무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업무 협조를 하고 계셨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기부채납T/F팀이라 해 갖고 저희들은 인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관을 받는 데는 회계과 재산이 되겠고 그 다음 운영은 문화예술과가 되겠고 그래서 또 준공은 허가민원과가 되겠고 그렇게 T/F팀을 만들었어요. 그래 갖고 T/F팀 회의를 해 가지고 세 차례인가 회의를 했어요.

승호

김승호위원

아 4개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4개 부서에서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는 잘 모른 것 같더라고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 주무과장님은 잘 모르는데 T/F팀장들로 해 갖고 하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T/F팀장님은 알고 있다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네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저희들이 주관 과니까 알죠.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래도 인제 거기도 T/F팀 중에 문화예술과 사람이 있을 텐데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아까 4개 T/F팀이 서로 협력하고 공조를 잘 해서 맨 마지막에는 문화예술과로 넘어가니까 문화예술과에서도 순탄하게 무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화양농공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쭤볼랍니다.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4쪽 아래쪽인데 화양농공단지 기반 사업 내용 중에 녹지조성은 제가 잘 알겠는데 악취저감시설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이라도

성미

박성미위원장

혹시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 소속과 성함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악취저감시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따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갖고 제출해 주십시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학원생들도 있고 가만 보면 대학 3, 4년 때부터 실습해서 나가서 우리 지역 공단하고 취업이 관련돼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아직 운영은 안 하고

미경

이미경위원

아직은, 여기에 보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건물 짓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건물 짓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건물 짓고 있고 금년 지금 2학기 때, 2학기니까 6월, 7월쯤 이전할 겁니다. 그때 오픈할 겁니다. 2학기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이건 아무것도 실행된 거 없고 지금 추진사업입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건물 짓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건물만 짓고 있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건물 짓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비 100억, 도비 25억, 시비 20억, 전남대에서 현금, 현물 출자 이렇게 해 갖고 총 400억짜리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금년 2학기 때 그리 이전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사업 개요는 좀 좋은 듯 한데 우리 애들이 얼마나 와서 이걸 활용을 하고 취업에 관련이 돼서 올 수 있을는지 우리 아들이 이공계인데 이 부분이 지난번 후반기 사업설명회 때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설명을 했더니 우리 애들이 얼마나 갈까라는 말을 의문을 갖더라고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무슨 학과입니까? 이 5개 학과 중에 들어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예. 예.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이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다 가죠. 수업을 받으러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럼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산단기업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라는 거 청년들은 우리 애들은 왜 이게 우리 여수 애들한테 가산점을 준다는 걸 왜 몸소 이렇게 체험을, 안 닿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아마 이런 부분을 크게 강조하고 100번을 강조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도 거기 공단에 가버리면 오퍼레이터들 말고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렇죠. 지금은 오퍼레이터를 위주로

미경

이미경위원

오퍼레이터 위주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러지만 여기에 산학융합지구가 대학 그 출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인제 대학생들이 취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오퍼레이터가 아닌 대학교 4년제 나온 사람들이 산단에 가까이 있어야지 산단에 취업하기가 좀 좋을 것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GS공장장님하고도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게 학벌에 제한을 다 없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좀 천 번을 외쳐도 아낌이 없이 좀 이렇게 여수 애들을 많이 인재 등재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저도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아닌 4년제 관리직들이 산단에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산학융합지구를 지어 가지고 산단 코앞에서 실습도 시키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야지 취업을 할 구실이 생길 것 아닙니까? 많이 또, 대졸자들

미경

이미경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를 보니까 이건 그럼 전국 플랜트 건설노조에다가 전부 다 위탁운영을 맡기신 겁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산단에 플랜트 노조 이 양반들이 배관이니 용접이니 기술자들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60세가 넘으면 원청에서 싫어해요. 그래서 60세 이상들도 취업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거거든요. 특히 이번에 LG하고 한 GS 한 5조 투자할 때 여기에서 역할이 클 거예요. 60세 이상 된 사람들도 많이 일을 지금 시킬 거예요.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 이런 자료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자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고령자 일자리센터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어떻게 운영한다 인제 그 정도

미경

이미경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우리 여수가 산단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공해도 있고 환경문제가 심각하죠? 제가 그래서 여수 주민 엄마의 마음으로 인구문제, 보건복지문제,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수에 1년이면 암환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건 보건소하고 알아봐야겠죠? 제가 이제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 자료는 제가

미경

이미경위원

공단의 환경문제 또는 사고 문제, 불의의 사고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니까 특히 우리 여수공단은 공해로 인해서 폐암환자 내지는 갑상선환자가, 갑상선환자는 전국에서 1위다. 이 원인은 공단하고 연결된다 이런 뉴스는 보신 적 있으시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저도 자료 보니까 우리 여수가 갑상선환자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산단의 간접적인 피해 영향이 있겠죠.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건의하는 부분은 여수시가 생활밀착형 정책을 하기 위해서 공단에 어떤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암환자가 많으면 500명이 될 리는 없고 100명도 넘지는 않을 것 같고 1년에, 지원을 하십시오. 암환자 가족에게 요즘은 보험이 다 돼서 그렇다지만 거기를 케어하고 계시는 가족 분들의 생계는 막막하고 굉장히 경제적 부담을 주니까 1년이면 암환자 가족 세대 당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이렇게 공단 내에서 지원해서 서로 상생하는 여수시가 됐으면 어쩔까 하는 이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것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보건소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러면 인구문제뿐만 아니라 아, 여수는 우리 공해도 주지만 먹고 살고 건강문제, 복지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는 여수시, 환원하고 서로 이런 부분에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현재 있는 화학농공단지 기반조성 했을 때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어떤 거냐 했을 때, 그게 우리 농공단지가 20년 전에 개발된 거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화양농공단지가 3여 통합 전에 구 여천군에서 만들어져 갖고 분양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농공단지는 농업에 해당되고 농업인들의 생산소득을 위해서 만든 건데 분양이 안 되니까 업종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수국가산단에 석유화학 폐기물을 갖고 와서 만드는 공장이 다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인제 공해가 유발되니까 저희들이 다시 또 업종 제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석유화학업체가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못 들어오고 기존에 허가 받고 들어온 업체 9개 업체만 가동하고 지금 거기도 작년에 공해 악취제거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저감이 돼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2013년도에 악취 우리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2013년도에 그리고 한 3년 전에 그 부근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수업을 거부하고 현장에 집회를 나오고 그랬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9개 업체라고 했는데 18개 업체가 입주돼 있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10개 정도가 화학에 관련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나와 있는 64쪽에 보면 균특하고 시비가 나와 있어요. 64쪽에 녹지조성사업과 악취저감시설 설치라고 총 사업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김승호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못 한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 그것은요, 제가 왜 보고를 안 드렸냐 하면 이게 보고서가 지금 잘못 만들어져서 보고를 안 했는데요 제가 인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는 매년 2억원씩 내려옵니다. 국비 1억 그 다음에 지방비 1억 해 갖고 2억씩 내려오는데 그 사업 갖고 산단 노후시설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한 6년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인데 인제 올해 2억원을 악취저감시설인 방풍림을 하겠다. 또는 차단막을 하겠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잘못돼서 제가 보고를 머뭇거렸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타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신 겁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울마루 그 공원 봐주십시오. 지금 이번에 30억 토지 매입비가 지금 올해 본예산에 선 겁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이것은, 이 30억은 예울마루 1단계 그러니까 예울마루 주변에 망마공원 부지를 저희들이 100% 다 사야 되는데 100% 못 사고 한 40% 한 50% 절반 정도밖에 못 샀습니다. 그러지만 주민들이 계속 땅을 좀 매입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바람에 19년도에 30억원을 배정받아서 우선 민원이 들어온 땅에 대해서는 사들일라고 지금 세워 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선 거죠? 지금 본예산에요. 이게 추경에 선 겁니까? 제가 이리 확인했는데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30억

선효

이선효위원

예.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래서 2019 본예산에 30억을 세워 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본예산에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저희들 과에 세우지 않고 공영개발과에 보상팀에다가 30억을 세워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공영개발과에 섰네요? 예산이요. 그러면 나머지 잔여필지는 지금 몇 필지에 얼마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죠? 지금 남아있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 잔여필지요?

선효

이선효위원

예. 예. 잔여필지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총 거기가 망마하고 장도가 사업대상에 469필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매입을 한 것이 총 215필지를 매입하고 161필지를 사지 않았습니다. 161필지를 안 사다 보니까 땅주인들이 왜 우리 건 안 사주냐 자꾸 민원을 합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1단계나 2단계 직접사업이 아닌데 굳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입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제 올해 30억을 확보해서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좀 살라 그럽니다. 또 공원 일몰제가 되면 여수시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30억 정도에 해 갖고 우선 민원 나는 데부터 매입을 할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어차피 시장님이 애초에 망마산 일원은 다 공원으로 개발한다고 주민들한테 매입을 한다고 이 부분이 됐기 때문에 시 예산에 단계적으로 매월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현재 남아있는 망마산 그것은 공원을 어떤 식으로 개발 혹시 계획이 돼 있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개발계획은 없고 예우마루를 지으면서 에리어를 망마공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예울마루 외에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산책로나 공원 조성 정도는 공원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직 안 돼 있고요? 지금 장도 개발이 토지 매입은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개발서부터 지금 산단지원과에서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GS칼텍스하고 1,000억 사업을 할 때 저희 과에 주관이 됐고 예울마루를 850억 주고 하고 잔여 150억원을 갖고 장도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가 올라 갖고 150억 갖고 못 하고 200억이 더 추가로 해 갖고 한 300억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장도 다리가 돌다리를 그대로 놔두고 데크 길로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뒤에 뭡니까?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돌다리를 넓히고 높이고 해서 물이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못 들어갈 수 있게 지금 현재 그리 돼 있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돌다리를, 처음에 용역을 돌다리를 존치하자 옆으로 다시 하나 놓자 그걸 3가지 안이 넘어 왔습니다마는 그때 GS칼텍스하고 의회에도 몇 번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다리로 최종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의회에서는 그리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인제 그리 했는데 그때도 인제 의회 왔을 때는 최종안을 자, 기존 돌다리 이용을 할라면 밑에 소통구를 하고 물이 들어도 사람이 건널 수 있게 좀 높이고 넓히라 했는데 넓히고 높였는데 그래도 물이 들었을 때는 사람이 못 가고 입구에서 통제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 그리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관리인을 두고 물이 들었을 때는 사람이 못 들어가고 그러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지난번에 인제 그리 알고 있고요 인제 관리는 여기서 공사가 인제 마무리되면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 관리를 하는 거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인제 다리 관계는 공원과에서 하고 소프트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그리 됩니다. 거기가 장도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러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공원관리는 공원과

선효

이선효위원

입구에서부터 관리는 공원과에서 또 해야 되네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운영은 문화예술과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T/F팀에서 지금 한 5개과에서 전부 역할을 다 지금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인제 GS칼텍스 더 이상, 장도의 부분은 더 이상 예울마루에 더 이상 투자는 안 하죠? 지금 앞으로, 인제 끝났죠? 이번 사업으로 해서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이번에 준공해 갖고 기부채납 저희들 받으면 자기들은 인제 끝난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앞으로 인제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장도를 바닷가 쪽으로 해서 데크 길이라든가 조명 이런 부분들은 인제 어차피 시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해 줬으면 GS칼텍스가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하여튼간 잘 마무리해서 문화예술과, 공원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라고 하셨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됐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인제 밑에 보시면 GS칼텍스가 57.8%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아니, 그건 인제 제가 알겠는데요 기존에는 몇 %정도였는데 지금 가점제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몇 %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저희들은 인제 채용비율 확대로 한 것이 비율 프로테지도 있습니다마는 35개사 지금 현재는 7개 기업입니다마는 이걸 확대하겠다. 전 메이저급 공장으로 인제 그런 의미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인제 그렇게 비율이 확대잖아요? 채용비율이, 지역인재 채용비율 그러니까 전체 수가 아니고 기존에 한 40% 정도 지역인재를 채용했는데 가점제를 적용함으로써 그 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율이 60% 정도로 상향 증가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지금은 채용비율 확대라고 해 놓고 지금 현재의 어떤 작년에 채용한 그 실적만 몇 %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지 과거에 비해서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40%정도였는데 5점 정도의 가점제를 적용하다보니까 60%정도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다. 근데 그 기준점은 하나도 없고 단지 이번에 채용 실적만을 이렇게 제시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실적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기준선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보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인제 17년 10월부터 저희들이 가점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자료가 없고 그 다음에 각 회사마다 직원 채용 관계를 굉장히 오픈하는 것을 갖다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힘들어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업무협약 체결 당시부터 하자 지금 저희들이 인제 그리 시점을 정해놔서 과거 자료가 좀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과로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과거에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성과가 있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래서 인제 17년 10월에 협약 체결한 시점부터 몇 명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여수 사람 몇 명이다 이렇게 지금 실적관리를 해 나가고 있어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앞으로 인제 그렇게 하셔야 될 건데 가능했다면 과거에 어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계속 주장을 해 왔잖아요? 우리 지역 인재들을 채용해 달라,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채용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그 현황파악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마냥 그냥 막연하게 우리 지역 인재를 채용해 달라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40%니까 50%로 60%로 이렇게 상향될 수 있도록 기업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성 있는 주장이었지 그냥 막연하게 채용 좀 많이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점제를 통해서 진짜 이렇게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면밀히 지켜봐야 될 일이고 이 부분을 가점제는 주지만 그 비율은 기존의 비율과 똑같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가점제를 5점을 주니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많이 채용될 것이다. 그거는 우리만의 생각일 수가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얼마든지 인원수를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님 테크니션 스쿨 관련해 가지고 채용이 되고 나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똑같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여수 시민이 되면 산단에 취업하기가 유리하다. 왜? 가점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소를 여수시로 이전하는 경우가 앞으로는, 지금 것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 많이 있으실 것 같애요. 그런 순천이나 광양,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단 취업하고 보자 그래서 여수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취업이 되고 나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할 것이다. 이 부분도 기업체들과 좀 상의를 하셔서 그래도 신의의 어떤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기만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적어도 기업에 취직하고 나서, 취업하고 나서 적어도 2, 3년 정도는 그래도 주소지를 여수에 두는 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좀 해서 기업하고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논의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좀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우리 산단에서도 우리 지역민 되기 운동을 벌여서 신규입사직원들은 전부 총각 때 여수 내려와서 살다가 다 여기서 살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자동으로 여수로 옮깁니다. 어느 정도 살다가 순천이나 광양으로 빠져나간 사람은 있어도 처음에 올 때는 다 1인 가족으로 여수로 주민등록을 다 둡니다. 이번에 보니까 GS칼텍스 한 8천 명 정도 입사 원서를 냈는데 가점받을라고 상당수가 우리 여수로 주민등록을 뒀고 합격한 사람들이 다 여수에 주민등록 있습니다. 불합격한 사람들은 다시 원상복구로 가버렸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그 효과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보면 산단지원과에 국가산단 지방산단 농공단지 관리 및 사업공헌활동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이 전반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녹여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할 것 같은데 산단지원과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의 방향성 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익기부 약정이라 해서 지금 GS칼텍스 2007년에 사업비 천억부터 해서 해상케이블카, 해양관광개발, 여수시 농축업 학교급식 연합지원단,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운영협의체, 국제자산 신탁,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케이에스개발, 오션포인트, 드림 팩토리아, 청안, 여수블루토피아, 한화건설 블루토피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이 산단에 국한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러겠지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GS칼텍스, LG화학, 삼남석유화학, 재원사업, 남동발전, 동서발전, 바스프, 한국석유공사, 한화, 휴겜스, 와이엔텍, 오일허브코리아, 공장장협의회, 여수산단 15개 업체 해 가지고 1,215억46백만원 해갖고 지금 총 22건에 1억 이상한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준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마는 저희들도 보면은 저희 여수시에서 할 수 없는 거라든지 여수 시민이 원하는 것을 GS칼텍스 같으면 천억 이상 투자했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 LG라든지 예를 들어 한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좀 어떤 GS같은 그런 사업 하나 해주기를 지금 저희들이 공장장협의회때 좀 얘기를 합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제로는 못합니다마는 권하고는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떤 일관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GS처럼 프로젝트를 하나 잡으셔가지고 그게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정권이 바뀌든 어쩌든 지속적으로 이게 지역에서 꼭 필요한 거고 사회공헌 활동으로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저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그런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홍보해 줄 수 있는 여수시민들에게 엄청난 홍보를 해줘서 그 기업의 이미지가 높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조금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참 좋겠다 제가 웅천특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바라봤더니 산단은 아닙니다마는 의외로 사회공헌 활동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들, 여수시가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블루토피아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여수시 입장에서는 사회공헌으로 비용을 받았단 말씀입니다. 그게 전방위적으로 있을 것같아도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웅천특위 할 때도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최근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던데 저는 산단에서 뭐가 됐든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거고 이거 하나쯤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지속적으로 문을 노크하는 그냥 한 번하고 말고 한번 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런 계획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이번에 LG화학에서 2조6천억 증설을 합니다. 증설하면 여러 가지 교통문제부터 야기하는데 LG화학에서 지금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어요 당신들 그리 큰 증설하면 뭐 하나 정도 해줘야 되지 않을 겁니까, 자기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그다음에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무 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우리 메이저급 40개사 부분은 회사 직원들로 인해서 사회봉사팀들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사회봉사팀들이 급여에서 얼마 떼 가면 회사에서 그만큼 매칭을 해주거든요. 그놈 갖고 집수리 봉사든지 조그마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건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하고 있는데 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메이저급들, 당신들 계속 사고나는데 여수 시민들한테 뭔가 해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으면서

덕희

민덕희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집수리 봉사하지 말고 큰 것 하나 해라, 저는 사실 이런 말씀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산단에 안에 보면 근로자들 휴식시설 하나도 없다, 산단 근로자들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하나 만들어라 백억짜리나 5백억짜리 당신 혼자 못하면 힘을 모아 갖고 해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본사 결재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 나면 시장님 모시고 서울 본사를 방문해서 CEO들한테 확약을 받아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간 고맙습니다. 그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라서 방향을 하나 딱 잡고 쭉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웃으면서 서로 잘해보시게요.

웃음소리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보충질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저도 사회공헌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다음에 드릴려고 했는데 말씀하셨기에 합니다. GS나 메이저급들은 크게 이렇게 하지만 다른 작은 기업체들은 지금 재능기부를 해서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집짓기와 어린 아이들 돌보기 이런 걸 하는데 우리 공발협 공장장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협의회 구성에 소속된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해년마다 아젠다를 정해서 같이 협력하면 좋겠어요. 계속 같은 사회공헌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협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매출대별로 이렇게 이렇게 기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공평하게 똑같이 내어서 일괄성 있게 하는 거지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왜냐 하면 우리가 지역인재 채용한다면 인근 주변에 계신 마을에 사신 분들도 피해자지만 그분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좋은 근로 조건에서 여가생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한 해는 주삼동을 한다든지, 삼일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하나의 힘을 모아서 공헌사업을 크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헌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계속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한번 제안을 하셔가지고 공장장협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올해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사회공헌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그게 더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가시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분산 돼 있고 같은 형식의 사회공헌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계속 해서 요구사항이 커진 것 같습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 소관입니다. 박홍상 인구일자리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일자리과장 박홍상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구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배기봉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귀자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유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오병은 청년지원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일자리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위원님들 혹시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구일자리과가 우리 의원님들의 체감도는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업무보고에 그것도 맨 뒤로 지금 와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민선7기에 혹시 마인드가 늘 의원님들이 일자리,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된 과처럼 느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도 저도 온지 한 달 보름 됐습니다마는 좀 약하지 않나,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과에 있든 담당 과장으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보름이 되셨다고 그랬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한 달 반 됐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한 달 반 됐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2017년도부터 인구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1억7천, 그다음에 작년에 5억7천, 올해가 5억이 비슷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106쪽에 보면 직원 1인 1명 여수시민 되기 운동 추진인데 그것도 시 공무원을 통해서 약 2천 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시 공무원이 1인 한 명씩 주소를 여수시로 옮기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거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지요? 역으로 따져본다면 다른 지자체는 이러지 않을까요?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여수시처럼 이렇게 정책을 펼치려고 할 겁니다. 그러지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지만 공무원 자체가 우리 시에서 살지 않은 그런 주민을 유치해 가지고 여수시에다가 주소를 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걸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물론 이 시책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광양이나 순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활동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인구대책도 우리 시 직원들이 전면에 나서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광양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광양 같은 경우는 27백 명 정도가 1월부터 11월까지 빠져나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12월 달에 3천 명 정도를 유입시킵니다. 특히 순천 같은 경우는 지리적 요건이나 의료나 환경이나 주거환경이나 다 좋기 때문에 젊은 층이 선호해 갖고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작년 11월까지 순천 추계를 보면 순천은 전반적으로 늡니다. 매월 늘면서 작년 12월 달에 순천 같은 경우는 13백 명이 빠져나갑니다. 그 인원이 보통 광양으로 간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인구 같은,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역대 최고로 3,082명이 빠져나갔어요. 이런 것들 보고 저희들이 작년 8월 달에 인구정책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마무리된 분석자료를 보면은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유동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천 같은 경우는 주소를 순천에 두면서 타지로 직장을 가는 인구가 2만4천 명이 됩니다. 광양 같은 경우는 8천1백 명, 그중에 한 6, 7천 명이 우리 여수로 출퇴근 한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6, 7천 명 중에서도 그걸 분석을 해보면 물론 공단에 1, 2천 명 직원이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유관기관하고 계속 추라이 하는데 유관기관 임직원들 중에 80, 90%가 주소를 여수에 안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1년 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타지로 간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래서 거의 지리적 요건이 순천에다가 거의 놔두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사발령 나면 그쪽으로 가고, 이번에 저희들이 당장에 시급하니까 단기대책으로 그 방법을 한번 선택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53분이 있고요, 과장님들이 유관기관 45개 유관기관하고 사회단체 매달 시정홍보도 할 겸 인구유입 인센티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읍․면․동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거주 미전입 세대가 파악한 게 33백 세대가 파악이 됩니다. 33백 세대라는 게 1세대 당 평균 2.45명인데 2명만 해도 6천 명 정도가 우리시에 거주를 하면서 주소를 안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1월 한 달 저희들이 추진해 본 결과 한 74세대 한 147명 정도가 전입 유도 된 걸로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광양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셨는데 역으로 우리 여수시도 거주를 하고 있으나 미전입 세대가 한 25백 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최근에 대명절 때 플래카드 하나마저도 그 문구하나가 각인돼 있는 게 있었어요. 옆에 지자체가 주소를 거기다가 두라고, 자기 지자체 이름을 붙여서 그게 이번 명절에 인사였어요. 이런 게 뭔가 내가 여기에 살고는 있지 않지만 내가 이곳에 주소를 두면 뭔가 혜택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생각부터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도 지금 계속 최근에 언론에는 39백 명 아주 가까워졌다라고 했는데 오늘 과장님 한 분이 32백 명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불과 몇 달, 한두 달 사이에 6백 명이 또 우리 여수시를 떠났다는 건지 그리고 2천 명의 공무원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다라면 일시적으로는 아마 세대수가 오르거나, 인구가 좀 느는듯 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정주여건이 바뀌지 않거나 정말 여수에 애정이 없거나 여수에서 꼭 주소를 두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 거다라는 거기까지 가야지 절대 움직이지 않지, 잠깐 주소를 여기 옮겼다가 다시 가는 것은 금방이라고,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인턴제 안 있습니까? 이번에 방학 때 선정해서 운영을 했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좀 했었고 한데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취약계층 학생 이번에 40%로 해서 선발 150명을 선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들 60%해야 된다니까 뭔 40%입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지적사항에 40%여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의도로 해서 해야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다음에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인구유입 정책에 관련해서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는 거 자체가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아직도 인식을 못해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10년 내내 이렇게 해왔으니까 지금 와서 뭔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답이 나온 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33만에서 지금 28만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구를 끌고 올 수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하고요, 시장님부터 인구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지금 대책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구를 유입시킬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힘들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중장기계획도 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계획으로 추진한 이유가 지금 저희들이 1, 2년만 버티면 저희들 여수시 같으면 경도지구 거기도 개발되고 화양면 지구 챌린지파크나 이런 대단위 관광시설이 들어서면 늘 걸로 보고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런 어떤 장밋빛 해서 우리가 30만, 35만 한 지가 10년 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도 또 그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내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에 와서는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면은 늘어날 거다 해서 이렇게 무슨 관계기관들 대책회의를 하고, 대책회의를 하면 뭐할 겁니까? 말도 안 된 서류 가지고 와서 앉았다고 몇 마디하고 그걸로 끝인데, 그런 행정적인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현실이고 대세이기 때문에 그걸 거역할 수가 없다니까요. 시장님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의원들 누구보고 그렇게 해보라고 하세요, 할 사람 있는가. 그거 효과 거둘 수도 없는 거고, 단지 현실을 직시하고, 아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지만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모아서 율촌산단을 개발한다, 그러면 율촌산단을 개발하면 젊은 층이 가서 일을 할 것이고 율촌산단에 가서 일을 하고, 취직을 할라면 사람들이 오고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줘야지 맨날 이게 이렇게 해서 매년 돈을 수억씩 쏟아 부어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진짜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이게 아까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산단에 근무하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 천 명이 순천, 광양에서 다닌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제성을 띠고 그 사람들 주거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지시를 하면 그런 것들이 직원들이 따라준다니까요. 그렇게 해볼랍니다, 해놓고 가서 공장장 다 모이면 우리가 현실이 이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들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채찍질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좋다, 너희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이게 서로 상생하자는 거지 우리 여수시만 살자는 게 아니지 않냐, 그리고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시에 거주하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다니지 있지 않냐 그러면 여수시에서 모든 혜택은 받고, 그러고 나서 밖에 가서 생활한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걸 갖고 좀 강제성을 띄더라도 좀 강하게 밀어붙이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요. 그런 건 안 하고 그 외적으로 애먼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정책에 관한 5개년 연구용역 또 과장님은 1년 지나면 가시겠지만 2, 3년 후에 업무보고 할 때 이거 그대로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는 줄어들어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두 번 세 번 또 다른 위원들도 되풀이하고 이게 말장난 밖에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저는 필요 없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인구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니다니까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4천만 놓고 한쪽에서 확 쥐면 빠진데 있고 늘어나는데 있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걸 가지고 뭔 인구유입을 더 시킬란다, 우리 순천, 광양은 늘어나니까 우리는 이런다 저런다 하면서 걱정을 하고 행정적인 낭비를 합니까?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율촌산단이랄지 아까 밖에 나가 있는 3천 명, 6천 명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 백프로 저희들 공감합니다. 여태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이라 해 가지고 10년, 20년 해왔지만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특히 당면한 문제가 순천하고 인근 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현재 인구를 뺏기지 말자, 최소한도로 줄이자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단기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순천 신대지구가 물론 개발이 돼서 그 외지 사람들이 많이 갔다 그럽니다. 근데 순천 신대지구도 분석을 해보면 물론 아파트 가격은 저희들 보다 좀 싸기는 쌉니다. 근데 순천 신대지구가 한 25%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특히 외지라 그러면 여수나 광양은 여수 사람 태반이 갔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럼 그런 것을 분석하면서 특히 젊은 층이 20, 30대 젊은 층이 빠져나갑니다. 이 젊은 층이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젊은 층이 빠져나가면 영유아를 같이 데려갑니다. 반면에 출산율이 그만큼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위원장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아는 분의 자제분이 결혼을 했는데 한 분은 GS칼텍스 다니고 여자 분은 다른 한화 그쪽에 다니는데 그분이 결혼해서 광양에다 방을 얻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근데 그분들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다 여수에다가 주소를 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라 그 말입니다. 현실적인 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 문화가 되고 있는 인구감소 거기다가 제가 이게 억지스럽지만 제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증가할라면 청년, 출산율이 있는 20대에서 40대 우리 젊은 층들이 여수에 많이 기거해야 되겠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취업도 여수에서 돼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억지스럽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결혼하는 젊은 애들한테 무이자로 3년 동안 예를 들어 17평이면 17평, 20평이면 20평 기준으로 전세 지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십시오. 3년 이내. 그러나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내에 한 명을 출산을 하지 않으면 다시 환수하십시오. 여수시 재정이 건전하니까, 전혀 얼토당토 않다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또 5년의 계획을 세워서 자녀 두 명을 두지 않으면 전세자금을 5천이면 5천 얼마로 늘려주십시오. 5년 이내에 자녀 두 명을 두지 않으면 그대로 환수하십시오. 대신 어떤 아파트를 지정해서 그리 입주하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젊은 애들의 자존심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수가 무이자로 집은 계약할 때 사게 되면 본인하고 계약이 되겠지요, 은행하고 직접 무이자로 시가 보증을 서고 이런 것을 제가 좀 머리를 짜봤거든요. 이게 가능하면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문제, 출산문제 이게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각 지자체 조례를 다 봤어요, 인구정책 조례를. 그러나 이런 유사한 조례는 한 지자체도 없었고, 우리 여수시도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읽어봤습니다. 청년취업자한테 소상공인한테 돈을 얼마를 빌려주고 그다음에 소득에 의해서 얼마만큼 빌려주고 이런 조례는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주택을 젊은 애들이 해결을 못 보니까 결혼을 안 할려고 그래요. 이렇게 주택문제도 해결이 되고 육아도 낳아서 애들한테 부담이 없게끔 3년, 5년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같이 동반된 해결책을 잡아보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도 인구 지원 조례를 개정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없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반면에 이 조례 내용에가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 전세자금 대출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판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우리 여수가 집값이 너무 비싸요, 애들이 결혼하는 조건에 가장 큰 문제가 주택문제예요. 그러면 인근에 순천 이쪽이 아까침에 말했지만 신대지구가 약간 싸더라고요. 그리 갈려는 우리 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 못 하게 막아버렸거든요. 승낙할 수없다, 이건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주택문제를 연구하다보니까 3년이면 3년, 5년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줄 수 없으니까 3년 안에 첫 자녀 출산을 해라, 아니면 환수, 5년 안에 두 명 이거 똑같은 말로 반복이 되는데 가능하다면 사회적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여수 인구문제, 그다음에 직장, 일자리, 출산 모두 연계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인 문제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조례도 제정을 해볼까 싶어서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다 해 가지고 각 지자체 조례도 읽어 봤고 여수시 것도 읽어봤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조례부분은 인자 우리 고용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인구지원 조례를 다음 회기 때 제정을 해서 올릴 겁니다. 다음 회기 때 개정을 해서 물론 아까 인구감소 부분은 순천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도 없습니다마는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여건 때문에 계속 증가를 합니다마는 우리는 나가는 인구를 최소한도로 방어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한번 개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몇 년 전에 6대 때 우리 전창곤 위원님이 결혼장려에 관련된 조례를 했었어요, 전국적으로 최초로 그게 무산됐을 때 우리가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차라리 정책자금을 MOU체결된 은행에서 저렴하게 이자를 해서 결혼을 빨리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더 억지스러운 소리 하나 할게요. 우리 여수를 기반으로 아파트로 인해서 돈을 번 그곳에서 사회공헌을 하는 거지요. 사회공헌을 해서 빈 공실로 놔두지 말고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싸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떻게 보면 좀 아픈 거예요. 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한 2년 전에 발의했는데 그때가 유보가 됐었지요. 그 주요 내용이 결혼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결혼에 관한 어떤 일반적인 캠페인, 결혼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이렇게 조성된 이런 사회풍토를 좀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선남선녀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 그런 역할도 하고 또 결혼할 때 지원금도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집 장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노력,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가 결혼과 관련해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우선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자체로 전국에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 결혼하면 여수시,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여수시로 신혼여행을 온다든지 또 결혼 어떤 상징적인 어떤 것을 사진 찍을 만한 곳들 조성한다든지 해서 하면 또 그걸로 하나의 여수가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발의를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 제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제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절벽이라는 거,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하고요, 제가 한번 화두를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와 자원봉사자의 관계,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의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가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지금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자연환경 보호캠페인을 통해서 휴지 주우러 많이 다녔습니다. 쓰레기 주우러 다니고 지금 그 기능을 누가 하고 있지요?

웃음소리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자원봉사자 관련 업무는 사회복지과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주변환경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하는 것은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공공근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하잖아요, 일자리를 창출한 거지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언발에 오줌 누기 같은 그런 경우지만 그래도 한 달에 20만원씩 봉사료 정도를 받고 또 어르신들은 뭔가를 하신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많은 지금 여수시에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또 복지시설들 동백원도 있고 삼혜원도 있고 그런 시설들에 가보면 점심시간 대에 보면 무수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오셔가지고 봉사를 이렇게 하셔요. 식사를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지요 음식을 준비하고 중식준비를 위해서 아침 10시부터 가서 대여섯 분 정도 열심히 이렇게 음식 장만을 도와 드리고 또 배식까지 봉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대단위 급식 수가 여수시에 기관단체들이 무수히 많은데 학교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럼 학교에는 그렇게 자원봉사를 통해서 급식을 제공하나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식하는데 있어가지고 다수의 조리사와 영양가 같이 이렇게 해서 정식급여를 받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복지단체나 복지시설들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중식을 제공해야 되는가 그 자체 직원들만으로도 충분히 중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그 복지시설에서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다 제공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서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조리원들을 갖다 채용해서 제공을 하고, 자원봉사할 수 있는 영역들은 거기 말고도 무수히 많이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요양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어르신들 수발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힘이 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 가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자원봉사의 실태를 파악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식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공공분야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공공일자리를 지금 8천40명을 충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사인력 한 33백 명, 경찰 인력 2천 몇 백 명 그렇게 해서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실지로 진짜로 필요한 손이 많이 가는 이런 어떤 공무원들의 증원을 통해서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걸 통해서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렇게 정부도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자원봉사에 맞게 그런 영역을 좀 봐서 우리 시가 재원을 투자할 때가 됐다, 옛날 같으면 진짜 우리가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시대가 있었지만 우리 산단의 호황, 관광산업의 특수로 인해서 세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 늘어난 세수의 일정부분을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투입을 해야 된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단기적으로 어디서 주소를 이렇게 이전시켜라 하고 좀 있다가 1년 후면 또 가버리고, 이런 거에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스스로 공공분야에서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 하니까 제가 자원봉사부분 그 부분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 일정 부분만큼 공공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과장님 제가 갑자기 그 말씀드려서 지금 당장 답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백프로 공감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가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이하 또 18세 이상 공공근로를 참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우리 정보화라고 주45시간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그런 시설에 사업 매칭이 가능한가 그걸 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도 빠졌는데 밥차도 마찬가지예요. 동여수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밥차, 또 쌍봉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밥차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원봉사자들 십 수 명 가셔가지고 달라붙어서 아침부터 고생해 가지고 그분들 배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직원들로서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으로 직원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그게 일자리 창출이지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중에 일부를 젊은 청년들로 지원해주면 그 친구들이 아이 낳고 또 인구도 증가시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아마 여성 40, 50대 여성분들은 많이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인구일자리과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우리 보고서에는 인구쪽이 앞으로 가고 일자리를 뒤로 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질문하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은 뭐냐,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 명칭도 인구일자리과니까 내부적으로 어쩐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묻는 것이 인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게 화두입니다. 인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유출된 인구를 다시 유입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우선 인구니까 인구일자리과고 그러니까 일단 유인물을 만들 때는 인구를 앞으로 내주시면 고맙겠고, 여수형 인구정책 개발 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됐다 그랬습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가 18년 2월 달부터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조례는 있었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인구정책조례가 17년도에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18년 2월 달에 구성했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때부터 심각했습니다. 인구에 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조례 속에 있는 인구정책위원회는 구성하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그나마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끌어들이는 것이 나오는데 그걸 실행을 안 했던 것 같고요, 현재 여수는 인구정책이 아니라, 현재 여수는 어찌돼 있냐면은 조례가, 여수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다 인구정책 조례로 돼 있습니다. 여수는 인구를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이 체계도 30만 회복기반 조성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그랬는데 30만이라는 것은 요원합니다. 현재있는 28만을 유지하기도 숨 가쁩니다.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수국가산단 신증설 건설근로자 인구 유입 T/F팀 운영 주거 교통대책 마련 이렇게 해놨는데 공단 신증설을 몇 년간 할는지 모르지만 이 계획은 잘 짜야 됩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온 건설 근로자들이 일만하고 가지, 주소 안 옮깁니다. 이렇게 되면 집만 무료로 주고 그런 겪이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이전할 경우 물론 주거지를 주겠지요. 그러면 몇 명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GS쪽에서는 공장장님하고 상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그러나 이 증설부분에 있어서도 공정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토목, 토목하면 건설근로자들은 3개월하고 빠집니다. 그다음에 미장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기계 넣고 그다음에 전기 넣고 마무리하고 그러면 그 근로자들이 단계적으로 하지 처음부터 3년 처음부터 2년 처음부터 5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는 우리시한테 그 사람들이 상주 계속 이만큼 인원이 상주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그 건설근로자들을 주소를 옮기겠다, 그래서 집도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것이 아까 잠깐 언급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설근로자들 T/F팀을 구성해서 3차 대책회의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공정에 보면 GS건설이 두 개 회사공장 증설 직접 참여를 합니다. 이번 대책회의 때 GS건설, LG, 칼텍스 임직원들이 같이 왔습니다. 올 3월부터 토목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건설근로자들 올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중점적으로 만 명에서 만3천 명 정도 오고요, 그것이 2021년까지 갑니다. 2021년 1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인제 그 3년 동안 물론 건설 근로자들은 오면 6개월이나 많이 길어야 6개월 정도 있다가 갈 걸로 봅니다. 인제 그분들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 아까 김종길위원님도 우려를 했지만 첫째 광양이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광양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역시 인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보면 공단에서 여수 들어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출․퇴근 시간이 4, 50분이 기본입니다. 반면에 광양이나 순천으로 가는 건 20분 내에 도착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GS건설 임직원 같은 경우는 부영하고 직접 트라이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아까 6개월 동안 전입해 놨다 6개월 후에 빠져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인구 유입계획은 아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여기 와서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주소를 좀 옮겨주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전반적인 인구대책은 아니라고 봐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래서 인제 단기대책으로

승호

김승호위원

단기대책이죠. 중장기대책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 직장을 두고 순천이나 광양에 사시는 분이 문제 아닙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분들이 6, 7천 명이고 그중 유관기관도 있지만 산단에 근무한 사람들이 또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여수로 주소를,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 보고서에도 어떻게 할란다고 담아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로 돼 있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조례를 좀 바꿀란다 안 그랬습니까? 그럴 때 명칭도 함께 고민하셔 가지고 혹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물론 더 중요합니다마는 이 조례 명칭도 인제 증가는 안 되니까 정책으로 바꿔 갖고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중요하다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아니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어쩔 수가 없겠죠? 우리 모두가 지금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여수시가 용기를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0만 회복기반 조성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이 제목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28만이 꼭 유지가 돼야 만이 국가에서 사업비가 얼마가 또 내려온다, 이것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단기성으로 진행하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장기로는 저희는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30만을 굳이 우리가 유지하자 그런 프레임을 계속 가면 여수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아 30만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나 봐, 빼앗기면 기분이 나쁜가 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젖어들거든요. 저는 차라리 깨끗이 인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0만을 버려 버리는 거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제목도 30만 회복 기반조성이라고 해 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30만 목표를 두고 회복해 보겠다 그런 추진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은 건 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읽어보니까 이걸 방향성을 잡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수치에 집중을 합니다. 30이라고 딱 듣는 순간 아, 30만을 또 유지해야 되나 보네? 그러면 또 공조직에서 움직이는 것이 주소 이전해라, 저희도 전화를 받죠. 저도 민간인일 때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또 보이기 위한 행정 한가보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솔직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30만은 어렵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여수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각 부서, 부서, 부서, 부서 지금 제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추진계획에 상당히 아래쯤에 있어요.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 정기 수시회의 개최 및 인구정책 T/F팀 지속 운영 저는 인제 내용을 계속 한번 읽어봤거든요. 각 부서에 지금 인구를 가장 중요하다라고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인제 저는 익숙한 부서가 사회복지분야 쪽이니까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거기에서 T/F는 어떤 거를 하고 거기에 중점으로 하는 인구정책은 어떤 거고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없다라기보다는 하고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중점에 안 두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해지고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집약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협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협심을 하고 버릴 게 있으면 버려 버리고 인제 물론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전창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한 말씀 드리자면 근 예로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저도 인제 들어와서 한번 개선을 해 보려고 하니까 복지관에 조리원이 1명인 거예요. 그럼 복지관에 조리원이 1명이면 이분은 연가도 없고 이분이 시로 들어갈 때 과연 누가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지역에 엄마들이 다 와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봉사활동단체를 또 들어가게 돼서 3명 모으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렵게 어렵게 모아서 봉사활동을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공공일자리가 또 투자가 된다, 만약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공공일자리가 투자돼서 어르신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업무특성상 그분들이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공백이 생깁니다. 3시간짜리, 4시간까지 이렇게 하다가 또 사고가 나거나 다치시거나 하면 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상당히 그 식당 안에서의 일이 굉장히 무거운 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칠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적인 인력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복지관에 물어봤습니다. 복지관에 세상에 어떻게 조리원이 1명이냐? 나도 놀랐다. 나도 사회복지 했던 사람이, 그러면 그거를 우선으로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또, 조리원보다 더 급한 인력이 아직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또 그럼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결국은 예산이고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그렇게 현실적인 거를 지금 하자고 위원님들이 지금 다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시에서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저희도 의회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솔직하게 어떤 거를 지원을 해 줘야 할까? 그래서 이런 거를 차라리 공론화해 버리는 것이 훨씬 여수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럼 시민들은 그거를 더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 맞아. 우리가 맨날 장밋빛 환상에 젖을 필요가 뭐가 있어? 13백 만 명이 오네,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잡아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전체 공조직이 하나로 인구에 딱 진짜 한번 집중을 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보고서에 기재된 건 주로 단기대책을 기재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1월 13일 날 중장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인구 관련,

덕희

민덕희위원

예.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 실·과에는 21개 부서가 해당이 되겠고요 6개 분야 145개 사업을 장기대책으로 쭉 추진하겠다. 이 부분도 인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실적보고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으로 돼 있고요 이건 단기계획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까 전창곤위원님이 말씀한 복지관, 인제 민덕희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 말고 저희들이 정보화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18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 사람들은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거든요. 한 번 선정이 되면 인제 그런 젊은 층의 주로 아줌마 이런 분들 여성분들이 가능한가를 검토를 해서 인제 전창곤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인제 예산은 어차피 쓰여져야 되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리원도 전문가예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왜냐하면 사람을 다루고 거기서 하는 일들이 사람을 대접하는 일이고 사람을 존중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단순히 밥을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으로 일할 때와 그냥 시간제로 일할 때하고 완전히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구시책 인식 개선용 동영상 제작에 이 내용이 적게 담아있다 보니까 제가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인구가 하도 급하고 절박한 심정이어서 인제 15백만원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편성을 해서 인제 수록 내용을 보시면 도입단계에서 인구현황 인제 인구 절벽의 현실을 좀 반영을 하고요 인구정책 추진방안과 인구시책을 홍보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각종 기관장 회의 때나 모든 각종 회의 때, 행사 때 사전에 동영상을 틀어주고 우리 시정홍보 하듯이 이런 걸 하면 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알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본예산에 15백만원 편성을 해서 지금 제작을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추진방향이나 인구증가시책 홍보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청사 빛 그림 이런 거 말고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딱 가슴으로 와 닿게 공감이 되게 아 정말 그렇다. 그럴려면 이걸 제작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한번 주지를 좀 시켜 주시면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굉장히 어려운 부서에서 과장님 지금 근무를 하시네요. 국정과제 중에 100대 과제 중에서 우리가 4대 과정 일자리 창업 인구 절벽 자치분권 이게 핵심 과제로 선정이 될 정도로 아마 우리 국가적으로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에 좀 충실하면 인구에 대한 부분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우리 조례를 보더라도 너무 단편적인 부분들이 돼 있으면서도 거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더 좋은 우리 혜택이 갈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또 담당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 또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만들고 계신다 그래서 저도 인제 집행부 발의로 넘겼는데 한번 기대를 좀 해 보고요, 지금 사실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정도로 절실해요. 사실, 근데 인제 초부터 계속해서 이게 연관사업으로 해서 인구정책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초에 반짝했다가 연말에 또 인구를 증가시켜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교부세라든지 이것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인구일자리과가 지금 진남체육관에 있는 것도 사실 저는 좀 불만스럽습니다. 가장 핵심부서인데 본청에 좀 있으면서 전광판도 만들어서 매일같이 우리 여수시 인구현황에 대해서 좀 표기를 해 주면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아마 좀 많은 느낌이 올 겁니다. 아, 우리가 여수 시민이 되었을 때 어떠한 혜택들이 주어질까? 이걸 어떻게 홍보해 볼까? 나름 시민들도 고민을 할 겁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제안제도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아까 이 제안제도 질문을 좀 할려다가 사실 안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낸 제안제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인제 테마별로 우리가 2회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초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지금 접수 건수로 보시면 311건인데 시민이 264건이고 공무원이 47건을 냈습니다. 그중에 채택이 6건이고 추진, 경고가 12건입니다. 불 추천된 게 293건이거든요. 그럼 테마별로 할 때 저는 어느 누구보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인구정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저는 더 잘 아실 것 같애요. 용역을 주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기획예산과에 하셔 가지고 테마 제안제도를 해서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모아보는 것도 여러 가지 비싼 비용을 들여서 용역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는 노력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기본적인 것부터 준비를 하고 가야지 계속해서 공중에 붕 떠 있는 추상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꼭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올 안에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유지하는 것도 저는 대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른 이야기는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고 우리 청년지원센터 센터장님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청년몰에다 13억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찌됐든 국비, 시비 해서 왔는데 공모를 해서 선정된 부분까지는 지역경제과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 인제 센터장님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구상들을 잘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활성화사업으로 13억이 공모가 됐습니다. 그중에 3억이 지금 활성화사업으로 매칭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인제 그 사업을 할려면 중기부하고 사업단이 결성이 돼 갖고 추진을 할 겁니다. 그 3억 중에는 우리 청년상인들 레시피에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지원센터 소장이 있기 때문에 그 활성화부분에 대한 건 우리 청년센터 소장하고 지원센터 소장하고 같이 해서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또 특히 최근에 저희들이 인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문수동에 그린바틀 일자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도 주관으로 도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건 특히 인제 도에서 주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승인기관이 지정이 돼 있어요. 인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청년몰 안에 공간을, 커피숍 앞에 공간 좀 활용을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확장사업 할 때 우리 청년카페를 거기다 한번 넣을라 그럽니다. 청년카페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우리 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면 청년들이 취업 상담부터 취업하기 전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부터 해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청년들은 그 청년몰로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 볼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인제 보시면 지금 공간구성에서 5개소를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세미나실, 컨설팅센터, 인큐베이터실, 취업상담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것은 인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인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협소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답답하거든요. 가면, 근데 인제 이 확대사업까지 해서 13억이 내려 왔잖아요? 과장님, 그렇다 그러면 저는 우리 센터장님이 유능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물러서 소비할 수 있는 꺼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간 활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화장실만 가보더라도 우리 센터장님 가보셨습니까? 굉장히 더럽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사용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계획을 저는 어느 정도 좀 짜놓으셨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구상 중이신가요?

병은

오병은청년지원센터장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하십시오.

병은

오병은청년지원센터장

예.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청년지원센터 오병은 센터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센터가 청년몰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몰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팀들이 저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년 상인들의 문제점과 청년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인제 아시다시피 청년몰이라는 곳이 청년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곳인데 물론 인큐베이팅 형태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다가 들어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친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음식점들과 일반 판매점들도 요구사항이 다 다르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 친구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현재 확정된 확장 활성화사업 외적으로 대학협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제 중기부에서 같게 공모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같이 후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 소비자가 왔을 때 청년몰에서 느끼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거든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계속 받고 있고 이 내용들을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센터장님이 오셨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지금

병은

오병은청년지원센터장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청년몰에 있는 청년 상인들도 지금은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청년 창업에 대한 열정을 계속 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의욕들이 조금씩 꺾이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런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본인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다그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마 그런 것도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안고 청년들이 청년몰에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많이,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한테 무상으로 이걸 지원을 해 줬고 너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자기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좀 열정이 식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업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정리해 주실 센터장님이 너무 늦게 채용이 됐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의 내부적인 갈등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좀 해소시켜 가지고 어찌됐든 공모사업이 선정되셨잖아요? 의견을 많이 취합하신 다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벤치마킹도 하시고 인테리어를 저는 좀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계획이 나오시면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들 있죠?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병은

오병은청년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취업 창업 일자리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10월 달에 흥국체육관에서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좀 상반기로 돌리면 어쩔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10월 이쪽 10월에서 한 12월? 이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각종 기업들의 취업 시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굳이 여기 아니라도 더 나은 곳에 기업에 여기 저기 2군데든 3군데든 원서를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할 시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굳이 여기 아니고 기업체들 찾아다니기도 바쁠 시간인데 여기 와서 이게 취업 구인 구직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시즌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진짜 어디도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진짜로 필요로 할 때는 이제 상반기 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런 장을 마련해 주면 그분들은 가뭄에 단비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할 건데 10월경에는 여기 저기 기업체들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인제 거기서 다 떨어지고 나면 인제 그분은 10월 달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상반기 때 5월이나 3월이나 취업 시즌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갈 데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연결해 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고민해 보시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제 세계한상대회가 있습니다. 한상대회 프로그램은 해외인턴사원 우리 청년들을 많이 모집을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한 67명 정도? 해외 인턴사원이라 해서 인턴사원이 인제 정식적으로 해외에 취업을 하면 우리 재여 동포들한테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데 인턴을 붙여 갖고 취업이 되면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매월 백만원씩 지원하면서 해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계한상대회를 개최 시점에 맞춰서 이것뿐만 아니라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남도에서 하는 취업박람회가 있어요. 전남도 주관으로 해서 이것은 한 번에 아울러서 우리 여수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자. 그건 인제 한상대회하고 별도로 엑스포장에서 운영하면서 이 청년들이 해외인턴사원 재여 동포가 한상대회에 참여하는 해외기업들 면접도 하고 직접 컨설팅도 해 주고 사업 설명도 합니다. 거기도 참여를 해 보고 우리 일자리박람회도 참여를 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볼까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창곤위원님 그 부분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시즌 중에는 다들 여기 저기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비시즌일 경우에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때 진짜 배고프고 춥고 서러울 때 어디라도 지원할 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창곤

전창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보니까 신규 사업에서 공모사업을 두 가지 정도 한 게 있어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있죠? 이게 정부시책에서 앞으로 52시간 추가근무를 좀 제약하기 때문에 했던 게 이 두 가지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것도 양성으로 해서 전문 운수종사자를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명이 교육을 받아서 28명이 취업 예상이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예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40명이 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내일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하고 인제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협약식을 하면 인제 사업이 곧 시행될 것이고요 인제 상공회의소

성미

박성미위원장

저희 여수시가 혹시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 시가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인제 운수 종사자 양성을 해서 인제 취업하는 것 저희들 동양교통이나 오동운수 이런 부분들 다 파악을 해 놨습니다. 파악을 해서 인제 이분들 양성과정이 끝나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끝나면 그쪽으로 적극 트라이해서 취업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지금 현재 정년하신 분 촉탁직이 아마 더 많아요. 이 숫자보다도 이분들이 양성이 되면 새로운 인재 분들이 될 것 같은데 여수시에서 선정과정 중에서 이런 공모 사업에 지속적으로 공모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인제 두 가지 정도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앞으로 인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모사업이나 도비 매칭사업이 아닐지라도 정부에서 나오는 시책에서 발 빠르게 우리가 공모를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여수를 평생 떠나지 않을 분들이에요. 양성반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우리 지역에서 급여를 받고 사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계획만 있어서 아까 걱정을 했어요. 중장기 플랜이 없냐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일자리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김성열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해진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고남원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홍현 CCTV관제팀장입니다. 강승환 통신팀장입니다. 김덕현 중부통신전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박성미위원장, 김승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쪽에 보면 정보화교육장 시설현황이라고 해서 7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출결 관리가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정보화교육장이

덕희

민덕희위원

예를 들어서 여수시의회에도 2층에 지금 정보화교육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출결 사항은 자동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덕희

민덕희위원

아, 안 돼 있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자동화시스템은 안 되어 있어도 그러면 작년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아 죄송합니다. 입구에서 지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출결을 한 게 아니고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수강생들이 앉아서 본인 PC에서 홈페이지 상에서 출결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러면 출결사항이 되니까 자동화시스템에 등록이 되네요? 그러면 인제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최종 수료하시는 분들이 한 몇 %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인제 저희들이 올해 2월 달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우리 여서청사 교육장은 정원이 30명인데 48명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제 우선 선착순으로 교육을 받게끔 했고요 중간에 인제 낙오되신 분들은 그 다음 순서로 해서 오시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되시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지금 연령대들이 거의 60대 인제 고령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르신들이 어쨌거나 기계를 접하는 수준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기계치다 보니까 잘 모를 수가 있고 그래서 10명이 등록을 하셨으면 연배 차이도 있고 기술적인 습득능력도 개인별이 다 다르다 보니까 중도에 잘 하시는 분들이 안 오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분들은 한 분이라도 더 가르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아마 정성껏 가르치는 것 같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나는 진도를 나가서 좀 더 질적인 걸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중도에 인제 그만 두는 사유들이 좀 발생을 하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들었고 저도 2층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늘 들여다보고 하거든요.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볼려고 하는 거예요. 각 복지관들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한번 복지관에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시에서 정보화 여기에서 한번 예산을 좀 세우시든지 해서 그쪽으로 뭔가 강사가 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욕구가 질적으로 높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특성화해서 교육을 한번 수강생들을 따로 또 모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게 많이 어려운지 아니면 방법은 할 수 있는 건지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교육 강사를 지금 네 분을 공개모집 해서 그분들이 인제 쭉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필요한 복지관 같은 데서 교육 요청이 들어오면 그 강사들이 올해라도 그쪽에 파견해서 강의는 충분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죠? 그러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가능성은 있는 거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결관리를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싶었던 것이 제가 들었던 거하고 정말 맞는지 중도에 탈락이 되신 건지 이런 욕구분석을 좀 해 보고 싶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검토를 한번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지금 안내 로봇 구입 아직 안 하셨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월 달에 경북도청 가서 보셨나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잘 활용이 되고 있던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인제 저희들이 이게 경북도청은 도입한 취지가 인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지방자치박람회 때 이 로봇이 현장에 와서 참석하신 분들한테 많은 호응도 얻고 관심도 끌고 그래서 인제 그런 형태의 로봇을 저희들이 인제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경북도청뿐만 아니고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로봇을 지금 올해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인제 우리 본청사 1층 현관은 비좁으니까 혹시 또 걸림돌이 되지 않냐 싶은데 하여튼 그런 박람회라든지 행사장에 도입을 하신다니까 이렇게 이동 시에 고장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본청사 1층 현관에는 저희 안내하시는 우리 직원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더 좁은 공간에 자리만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인제 저희들이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하시지 않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올해 10km 하면 어느 정도 남은 겁니까? 인제 거의 다 완료가 돼 가나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GIS D/B를 97년도부터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도심지역은 거의가 다 인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75% 했고요 나머지는 인제 도서지역 또 읍·면 농어촌지역 이런 쪽인데 올해 지금 10km는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오차가 많이 난 부분에 정확도 개선사업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런 것도 빨리 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75%인데 많이 하셨으니까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CCTV 저희들이 설치도 하죠? 인제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지만 지금 아이나래 놀이터 가보셨나요? 우리 장성지구에 생긴 곳?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시에서 아이나래라 해서 놀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장성지구가 굉장히 좀 밤 되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리고 시설물 자체가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고 우려도 좀 있습니다. 저도 가봤더니 미끄럼틀도 그렇고 짚 라인도 그렇고 아이들이 많이 좀 다치더라고요. 크게 다치는 경우는 아직 못 봤는데 거기에 설치 계획이 혹시 잡히셨나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우리 이번에 지금 하는 것은 30개소인데 순수하게 방범용입니다. 근데 아까 아이나래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 안전 쪽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나 어린이 안전 쪽 CCTV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올해 하는 이 사업은 시비로 하는데 방범용에 해당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도비 쪽 인제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인제 국·도비도 들어가지만 가보시면 굉장히 우범지대예요. 어두워 가지고 벌써부터 중․고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범용이라도 빨리 설치를 우선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정말로 인근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한 1, 2시간 있어 봤거든요. 굉장히 우범지대예요. 아이들은 없어요. 청소년들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우리가 의도했던 거와 다른 쪽으로 이게 이용이 될 수 있는 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추경에 올리시든 그러니까 방범용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1층에 보시면 우리 밑쪽에 보시면 그네 있고 이런 쪽이 굉장히 어두워요. 올라가면 짚라인도 더 그렇고 또 터널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갔더니 청소년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남녀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는 좀 설치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통합관제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이 지금 33분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관제요원은 30명이고 경찰 세 분이 와서 33명이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계약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몇 년 단위로 하고 계신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1년 단위로 해서 인제 관제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부분도 저번에 우리 팀장님하고는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쨌든 정식 직원으로 이렇게 되실 수 있도록 그분들 사기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신분 보장이 안 되니까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인사부서하고 좀 조직부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빨리 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제 매년 1년 단위로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은 계속 인제 승계가 되고 있는 상태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한번 검토하고 또 타 지자체도 우리 여수시와 유사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좋은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저는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지 않는 길이어서 조금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먼저 좋은 거라면 조금 상처가 있더라도 먼저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지금 많이 돼 있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2016년도부터 해서 이게 인제 문화관광부 또 관광공사 이쪽 지원을 받아서 기존에 한 35개소 했고요 올해 5군데 하면 40군데 되겠습니다. 그 지역으로 보면

창곤

전창곤위원

좀 발칙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전 여수시가 될라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전 지역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전 지역이 와이파이가 다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부분적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하기보다는 위성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산 거기에서 이렇게 구봉산이라든지 고락산이라든지 몇 군데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가능한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그런 게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되겠죠.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은 기술적으로나 지형적으로는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 160대를 지금 하시는데 3억 정도 드네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 부분을 160곳을 하면 안 되나요? 장소를, 시내버스에 160대를 할 게 아니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아니 이 사업은요, 인제 시내버스를 승차하신 분들이 버스 안에서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어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 대신에 버스에다가 하는 대신에 어떤 주요 160곳에다가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버스가 다니는 곳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인제 일부 정류장에도 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시내버스 안에다가 설치해서 인제 탑승객들이 시내버스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고 이게 우리 시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인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비 50%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 현 사업은 인제 이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그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 아까 높은 산 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기술적으로 기초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술적인 원리라든지 왜 이게 저 생각에는 주요 노선을 지나가는 곳에 이렇게 기계를 설치하면 다수 대중이 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인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제 드리는 말씀이니까 나중에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한 가지만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이 오시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네요. 한 가지만 저번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아마 아파트가 좀 낡거나 좀 오래된 쪽이 아닐까? 그러니까 소시민이 사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전화가 끊기는 상황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전화가 통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때 답변은 가능하시다고 하셨거든요.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KT랄지 이런 곳하고 연결을 해 봐 가지고 근데 제가 답변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점검 한번 해 줘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타진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랍니다. 아까 전창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합관제센터 1년에 한 번씩 계약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용역 준다고 했는데 아까 전창곤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직원화하면 제일로 좋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마땅히 그리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분들은 인제 1년, 1년 계약하다 보니까 물론 고용승계가 되겠지만 그것을 제일로 걱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타 지자체를 보니까 조례가 있더라고요. 관한 조례, 이 부분에 관한 조례 아마 그 조례 속에는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아마 들어있을 것 같애요. 업체가 바뀌더라도, 당장 이분들을 정식 직원화 시켜줬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러기가 어렵다면 조례를 만들고 조례 속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면 그래도 약간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 드린 겁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회기 일정은 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보좌기관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일자리 카페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