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6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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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연구원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연구원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 원장 김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연구실장입니다.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입니다. 황영모 연구기획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선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선기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안 들리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들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떠신가요? 우리 작년에 조직개편도 하고 직원들 정규직 전환도 하고 조직이 안정됐다고 자평하시는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원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원에 매년 같은 주문이 반복되고 있으니 제가 특별히 첨언하지는 않겠고요. 원장님 과거에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연구원에서 새로 해 보고 싶은 연구 중의 하나가 인구감소시대에 이르렀으니 이를 타개할 만한 과제를 가지고 연구해 보고 싶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신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말 하신 지는 꽤 됐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마 인터뷰 때 얘기를…….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론적인 얘기 말고, 성과가 좀 있었나요?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시거나 중요한 과제로 의제를 삼으셨거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동안 인구감소에 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굉장히 지적도 많이 있었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에 관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연구원 자체연구도 2017년도부터 수행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전라북도 도내 시·군에서 별도의 수탁 요청이 있어가지고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등에서도 인구감소 대응에 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그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니까 각 광역시도별로 하나씩 나눠주는 사업들 그걸 우리 연구원의 위상에 걸맞는 연구과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거에 그런 각오를 밝히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각오에 발맞춰서 특별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시거나 성과를 내신 적이 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일반론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설명하시라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그런 연구에는 착수 못하셨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금년에도 27개 정책과제 중에 인구유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도권 빼놓고는 다 비슷한 처지에 있어서 전라북도만의 특별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원장님이 그런 각오를 밝히신 바도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만의 특별한 묘수를 찾아내시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쭉 받고 있는데 엊그제 회의장에서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세부 추진상황을 우리 연구원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하느냐고 그랬더니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해서 세부 추진상황을 정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추진상황은 벌써 한 3∼4개월 가까이 기한을 두고 협력사업을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확정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과제를 수탁 받아서 하는 건 아닐 테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진행 중인데요, 차별화된 남북교류협력사업 실행방안 모색을 위해서 자문단을…….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태가 과제를 수탁 받아서 하는 건 아닐 테고 업무 협조 차원에서…….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TF 과제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실행방안 모색으로 해서 자문단을 저희 연구원이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또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연속해서 두 차례 개최를 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태생적인 한계라고 할 수도 없고 전라북도 출연금에 의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특별연구조직을 만들어서 전라북도 민선7기 도정방향에 맞춰서 대도약정책지원단, 전북학연구센터, 준비단인가요? 또 새만금정책센터 등 방금 말씀하신 TF 이런 것들 운영하시려면 다른 연구업무에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거 아닌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꼭 업무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특별연구조직에 해당되는 새만금, 전북학, 그다음에 대도약지원, 생활SOC지원 이런 시책들이 도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당면 현안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제가 몇 가지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특별연구조직을 내실 있게 결코 명목상의 조직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조직에 소속된 연구원들을 일종의 매트리스조직으로 해서 전부 겸직발령을 해당 특별연구조직에 배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연구지원에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조치에 대한 우리 연구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특별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대체적으로 해 왔던 일인데 특히 금년에 특별연구조직에 해당되는 그런 특수시책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2019년도에.

대중

김대중위원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예산도 신경 쓰셔야 되고 출연금 규모의 한계가 있어서 외부에서 과제도 수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특별연구조직들이 전북연구원만의 성과를 내셔야 연구원의 위상이라든가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되는 얘기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구색을 맞추는 차원에서 연구원 내 조직만 만들어서 같이 호응하고 협조하는 듯한 모습만이 아니라 연구조직을 다 만드실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성과다운 성과를 만들어내시길 부탁드려요. 왜냐면 계속 반복해서 새만금 관련해서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도 작년에 연구과제 중의 하나였는데 사실은 풍력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처럼 연구원에서는 방향을 잡아가다가 결론적으로는 다르게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무게중심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전라북도에서 내놓은 거에 근거자료 만드는 차원에서 비슷하게 가다가 또 난데없는 결과나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면 연구원의 입장이 또 옹색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선도하셔야죠, 전라북도를. 올해는 그런 측면에서 좀더 내실 있는 연구원이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당부드립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중 위원님의 고견 꼭 참고하셔서 정책의견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2019년도 정책과제를 주로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인구유입에 인구늘리는 과제에 대한 한 가지 테마가 있었습니다, 주제가. 그런데 크게 말해서 전라북도 인구가 늘어나려면 첫 번째는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두 번째는 인구유입을 확대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중에 어떤 게 더 첫 번째 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게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일단은 집토끼를 단속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집토끼를 단속하려면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인구유출도 마찬가지고 유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여되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유출만 일단 놓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변수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라든지 생활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삶에 관련된 조건들이 맞지 않으니까 나가는 거고 좋으면 들어오고 그러는 거니까.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렇게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콕 짚어서 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구유출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일 큰 건 아마 교육하고 일자리 두 가지가 큰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마 제 생각에는 교육, 일자리 그다음에 웰빙주거 이 정도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탁과제 보면 주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테마들이 무수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개 웰빙주거와 교육에 관련된 연구과제는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가 17개 시도 중에 거의 하위권이고 또 아이들 학력지수도 굉장히 하위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하위권이 됐는지에 대한 연구와 개선방향 그런 부분은 전혀 어떤 과제에 없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큰 현안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 관련돼서 의뢰가 없어서 이걸 안 하는 겁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런 측면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는 적어도 학교교육에 관한 연구는 저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관련 연구자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넓게 인구문제나 전라북도 전체적인 발전에 관련돼서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저는 교육 자체가 인구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서는요. 그다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웰빙주거, 지금 전라북도가 폐기물매립지랄지 산업폐기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익산 산업단지 인근에 도에서 주거공간을 인가해 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산업단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나서도 분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산업단지, 정말 산업단지 안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여 년 이상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고 또다시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폐기물매립지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쳐서 지금 유보상태인데요, 또 대규모 인근을 만들면서 그 주변에다 한 3천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역시 저 개인적으로는 웰빙주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잠깐 왔다가 그냥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가 전주시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전체가 전라북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고요. 그럴 경우 현재 웰빙주거의 어떤 현 상황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사항이랄지, 도에서 정책 펼 때 개선사항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테마를 정해서 연구하는 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관련돼 있는 연구과제는 금년도 기본 기획과제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정책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웰빙주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 폐기물·수질·소음·진동·악취 이런 등등 환경문제와의 관련성, 그 해결책 등에 관한 연구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수행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다행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2019년도 연구과제 중에 만경강유역 공동개발 연계 협력방안 구성 테마를 잡으셨던데 이런 자연 속에서 정말로 자연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웰빙주거를 조성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서울보다 임금이 조금 적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 자체가 적게 들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전라북도에서 웰빙 하면서 중장년까지 살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꼭 만경강유역 관련된 테마 할 때 웰빙주거 부분도 포함시켜 가지고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이상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전북연구소에서 부설 몇 군데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부설조직이 2개가 있습니다. 아, 여성정책연구소까지 3개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학연구센터가 있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쪽 연구소 안에 없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없어요?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해서, 69쪽을 보시면 전북학연구센터 해 가지고 19년 전북학 연구사업 수탁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안에 없는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북학연구센터는 금년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연구소 안에 있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게 아니라 금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승우

문승우위원

올해 예산이 섰으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금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연구에 특화된 그런 연구, 전북학에 대한 개념정립이나 정책발굴을 위해서 전북연구원에 전북학에 관한 전문연구조직을 만들 계획입니다. 해서 이미 총사업비를 금년에 2억2천만원을 확보를 받아서 1년간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아직 관련 조례는 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신규로 박사급, 석사급 포함해서 전문인력을 2명을 확보를 해서 전북학연구센터로 따로 부설로 별도 특별조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원장님 조직 밑에 있는 거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본 위원이 쭉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전북연구원에 박사님들, 석사님들, 연구원들이 많은데 왜 또 이걸 만들려고 하냐, 왜 필요 없는 예산을 자꾸 세우려고 하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연구원에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 그리고 연구하는 부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그 조직에서 한다고 돼 있네요. 아홉 분이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연구원에 보직자들이 우선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직 부서장들, 그다음에 연구원의 노사협의회 노측 위원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과거에 비정규직 전문연구원의 대표도 포함돼 있고 해서 직종과 직급을 크게 구애 안 받고 가급적 구성원 전원이 포함되어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연구원에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한 위원회인가요? 몇 개 위원회가 있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지금 한 3개, 정확한 숫자는……. 한 3개 내지 4개 정도…….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회 명단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원장님, 전라북도에 컨벤션센터가 있어요, 없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군산 가다가 농어촌공사 맞은 편에.

승우

문승우위원

알고 계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원장님 밑에 있는 박사님들 사회 볼 때는 왜 컨벤션센터가 없다고 사회를 보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컨벤션센터가 없다는 것은 대형, 예를 들면 전라남도의 김대중컨벤션센터나 또는 부산의 벡스코 이런 대형규모의 컨벤션센터가 없다는 의미로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형이든 뭐든 지금 전라북도 행사를 군산에 있는 컨벤션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정확한 수용인원은, 제가 대강 시설규모 같은 거 파악을…….

승우

문승우위원

전라북도 행사는 앵간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때 대도약 처음에 지사님, 부지사님들, 각 국 실장님, 국장님들 다 모시고 전라북도의 유지분 한 30여 분 모시고 사회를 보면서 전라북도에는 컨벤션센터가 없다. 그러면 전라북도를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행사 있을 때 컨벤션센터가 없어 가지고 군산에 있는 컨벤션센터를 텅텅 비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전라북도에 큰 컨벤션센터가 생겼을 때는 큰 규모는 거기서 해야 되지만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행사 같은 경우는 군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연구원에서 행사 있을 때 군산 컨벤션센터 몇 번이나 이용하셨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그렇게 대형시설이 필요한 행사를 별로 하지를 않아서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행사의 규모나 성격,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감안해서 규모별로 서로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 부분도 연구원에서 전라북도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하세요. 거기에 전시관도 있고요, 엄청 큽니다. 주차시설도 좋고요. 홍보하셔서 박사님들이 그런 말씀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 보면 한국GM 군산공장 대응에 TF팀을 만들었다는데 폐쇄된 다음에 논의하면 뭐해요? 연구하면 뭐해요? 현대중공업이나 한국GM이 폐쇄되기 전에 연구를 해서 지사님이나 옆에 계신 우리 임상규 실장님이나 간부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해야지 폐쇄된 다음에 연구하시면……. 그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연구기관이 그런 중대 사태에 대해서 사전 연구를 수행하고 미리 전망 예측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점이 미흡했다고 자인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GM이든 현대중공업이든 폐쇄되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쭉 설이 나왔었어요. 그걸 대응 못하고 전라북도연구원에서 폐쇄된 다음에 TF팀 구하고 무슨 논의하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라북도에 큰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불 꺼지기 전에 연구하셔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핵심타운 국고보조금, 실장님도 계시지만 연구해서 많은 예산 한 거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그다음에 전북 농어촌 공간활용이라고 돼 있는데요, 농어촌 활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연구한 자료 나와 있는가요?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35쪽에 나와 있는 농어촌자원 공간활용에 관한 연구는 전라북도에 자연마을 단위의 기초공간 정보를 활용하고 이걸 관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니, 이 책은 제가 읽어봐서 다 알아요.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어느 공간을 활용하고 개발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 효자동에 뭘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어촌의 개발할 공간 같은 경우는 개발하기가 좋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해서 연구해서, 그런 부분을 농어촌에 공간활용을 잘해서 우리 전라북도 어민들한테나 섬지역에 사시는 우리 전라북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줄 수 있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라북도가 해양 쪽에 있는 것이 군산, 부안, 고창, 김제 있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해양 쪽에 연구원에서 연구한 거 있습니까? 뭣뭣 연구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가…….

승우

문승우위원

대강 말씀해 주시고요, 생각 안 나시면 자료를 군산, 부안, 김제, 고창 해양 쪽의 연구한 사례, 수산 쪽이나 가공 쪽이라든가 해양·레저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 연구한 거…….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정리해 놓은 표를 이따가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원장님이 대표적으로 해양 쪽에 한 것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가 2016년까지는 전문연구원이 없어가지고 연구수행을 전혀 못해 왔는데 2016년 말에 전문 박사급 연구원을 새로 채용을 해서 2017년도부터 2018년도 2개 연도에 총 5개 해양수산 관련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특히 금년에는 정책과제, 수탁과제까지 포함해서 3개 연구과제를 이미 착수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완료된 거 있으면 연구자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잠깐 제목만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탁과제로 전라북도 해양수산지역 현안문제 발굴 연구, 그다음에 정책과제로 전라북도 어촌공간 활용방안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이쪽 연구책자를 보게 되면 농촌 쪽 그쪽은 많아요. 농업 쪽 그쪽은 연구하신 것이 많은데 해양 쪽의 연구한 것은 거의 제가 보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군산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가 발전을 하려면 그쪽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면 전라북도 발전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은 필요 없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상대적으로 농어촌하고 얘기했을 때 농촌에 비해서 어촌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해양·수산 분야도 중요한 분야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올해부터 연구 좀 많이 하십시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금년에도 3개 과제가 상반기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우리 과장님이 빨리 끝내라 그래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하고 새만금 수질개선에 관련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수질은 지금 몇 등급입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구체적으로 새만금의 수질 수준은 제가…….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자료를 주세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군 지역별 인구감소 있죠. 예를 들어서 김제, 부안 그런 데. 우리 3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주만 지금 인구가 불어나지 익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몇 명 줄었는지 아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한 6천여 명 줄었습니다. 군산이 한 2천여 명, 그다음 군 단위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제일 많이 준 시가 익산시입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구감소 그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해서 그쪽 도 간부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