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희권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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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오후 3시부터는 상하수도 관련 환경기초 시설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사업단은 지난 1월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올해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남 단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정남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인숙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데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철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균 상수도과장입니다. 심근하 하수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고희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단장님, 아침일찍 고생하십니다. 지금 돌산에 이번에 도시가스하고 상수도관 깔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어떻게 지하로해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교량으로는 현 실정으로, 지금 교량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돌산교량은 더 이상 하중을 달수 없는 상황이고 우측에 있는 거북선교량은 거기 교량에는 달수는 있지만 거기 연결하는 관로가 없기 때문에 설치가 어려워서 해저관로 지금 계획은 한 5백미터 정도를 해저관로를 연결해서 배수지까지 해 가지고 관로를 하나 더 까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해저로 해서 그러면 수도하고 도시가스하고 같이 간다 그 말입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가스하고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고 그 비용부담 문제는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가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비용부담은 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비용부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희권

고희권위원

관에 따라 틀릴 거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결론은 관경 부담을 해서 비율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도시가스는 대화도시가스에서 내야될 거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자기들 부담 간격만큼 부담은 거기서 도시가스에서 하고, 우리 상수도 그러면 서로 양쪽 다 예산이 절감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거기 다리 밑에 해저로 가면 돌산 일대가 다 마무리가 된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저 끝에까지 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도시가스까지 같이?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리고 전번에 돌산 마지막 부락 쪽에가 누수가 좀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하루 정도 고생을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복선관로가 깔리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복선관로는 못하는데 이번 이 복선관로 개념도 같이 기존 관로는 가고 그런 개념으로 하면 나중에 물량은 충분하지만 또 만약에 중단됐을 때도 나머지 한쪽 관로를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시설이 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럼 언제쯤 착공을 해서?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설계를 올해 지금 마무리하고, 지금 문제는 도시가스가 상당히 급하거든요, 실은. 그래서 설계를 빨리 하되 가급적이면 저희가 도시가스 해저관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돌산에 있는 배수 관로시설은 좀 늦게 하더라도 관로를 먼저 할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자들한테 사전에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해저관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심이 깊고 그다음에 물살도 세고 항해 통로고 그다음에 기존에 육지부에서 우리 시내에서 돌산까지 연결하는 관로가 이렇게 높은 데가 있는데 해저관로를 연결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저관로로 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돌산대교 밑에가 그만큼 하중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 상수도 관도 있고 다른 관로 통신관로랑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중 계산이 저희가 여유분이 없습니다. 돌산대교에도는.

희권

고희권위원

돌산도 지금 큰 동네인데요 빨리 해서 도시가스 혜택도 받아야 됩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빨리 좀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신 거 환영하고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봉계동 여수온천 리조트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상하수사업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허가는 온천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제가 몇 번 미팅을 했는데 허가는 거기서 나갔지만 인제 상수도 관련이나 지하수 관련돼 가지고 있는 민원이 들어오다보니까 온천공하고 일반 지하수하고는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온천공에서 물을 많이 끌어쓰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또 탁도가 높아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에 걸쳐서 이게 준공이 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허가 조건에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협조 공문을 보냈네요. 온천공에 대해서 허가를 이렇게끔 해줄려고 하는데 상수도과, 하수도과 협조공문을 보냈네요. 그때 이거 혹시 우리 상하수사업단에서 온천공이 물을 많이 썼을 때 혹시 인근에 있는 지하수가 고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판단해 보셨던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심근하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상수도과장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지하수 허가는 하수도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온천 지하수 허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 사무실 들어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에 제가 오늘 서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민원 제319572 2018년 11월 2일 관련 내용입니다해서 봉계동 11-5번지 온천공에 대한 온천 이용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온천법 제16조 동법해서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부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서 보냈어요, 이걸. 이리 보냈는데 못 받아보셨고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두 가지만 부탁을 할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허가는 예를들어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서 허가는 나가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다가 이렇게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괜찮냐고 해서 이렇게 보내는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정밀하게 검토를 과에서 해주시면 어쩔까라는 그 부탁 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미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물 자체가 탁도가 너무 심해요. 탁도가, 지하수가 너무 탁도가, 마을이 많지도 않습니다. 마을에 다섯 가구정도 되는데 탁도가 심하니까 이게 또 마을주민의 생각만 또 옳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리조트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서 옳다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형평성에 맞게 그런 부분이 탁도가 높을 때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고, 다행히 그쪽에는 상수도 라인이 들어와 있어요. 상수도 라인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어떻게 정말로 이게 온천에 관련돼서 온천공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그거와 관련없이 된 건지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한 번 검토를 해주십오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내용을 파악을 못 했고요, 아까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찬기

이찬기위원

도시계획과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사전에 거기서 이런 의견을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했다면 그때 검토를 했을 건데 허가가 나가면서 참고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마 심도있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서 아까 말한 5가구 정도면 관경도 그렇게 많이, 지하수 라인이 옆에 있다면은 어차피 온천도 여수시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관로가 길지 않다면은 그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 이게 2007년도부터 인허가를 진행하는 이런 과정에서 사업자가 몇 명이 바뀌었어요. 이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려고 했었던 분이 계속 사업을 했으면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는 구두로 자, 이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상수도로 연결해주겠다 이렇게 구두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그것은 유명무실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민은 그것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물론 온천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이 된다면 온천이 책임지는 게 맞고, 그러지 않고 자연현상에 의해서 이게 고갈됐다 그러면 그것은 온천에 책임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힘들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 정도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하수처리 재이용 민간투자 BTO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완성되면은 1일 5만 톤의 공업용수가 새로 생기는 거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엊그제 시장님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방문하셔가지고 공업용수 부족 대비해서 공사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우선 BTL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도과장님이 답변드리고 공업용수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BTL이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BTL 아까 하수재처리 BTO는 하수과장님이 답변을 양해해주신다면 해주시고, 아까 시장님이 했던 공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심근하입니다. 하수 재이용시설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처리되고 있는 하수를 하루 7만 톤을 정수해 가지고 지금 5만 톤을 국가산단에 관로 16.8킬로를 시설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엘지히타치에서 제안을 해서 제안서가 접수돼서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에 지금 사업계획서 검토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3차 공고를 거쳐서 21년 12월까지 사업 완료 할 계획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BTO사업 관련해갖고 하수 처리 재이용 관련해갖고 민간투자 의향서가 18년 5월 24일날 접수가 됐거든요. 맞지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원래 16년부터 하고자 했던 사업들 아니었습니까? 그전에는 제출해 준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전에 12, 13년도에 한번 제출이 됐었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와서 피맥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럼 그때 안 나온 사업성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업체도 히타치 다 똑같은데, 16년일 거예요, 제안 들어왔던 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때 13년도로

상우

이상우위원

13년이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업용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현재는 부족한 상황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증설이 됐을 경우에 2021년 12월까지 그때가 문제 아닙니까? 그때 대비해서 이 사업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도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리고 수요처를 제안할 때 수요처를 다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1년까지 지금 증설계획들이 많이 있어서 또 지금 그 공단에서는 공업용수를 받아서 자체 정수처리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BTO사업은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5만 톤을 정수해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원가 면에서 그런 사업성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2016년부터 해 가지고 이 공업용수 부족분에 대비를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 직원이 내려오셔가지고 수처리시설 고도화 사업 시설을 할려고 그 공단 프리젠테이션까지 다 마쳤던 사항이에요. 그 당시에는 시가 도와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16년도예요. 그래서 수처리 고도화 시설할려고 했었는데 혼자 백방으로 뛰어다녔지요, 공단하고 이리 연결해 가지고. 지금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단장님 아까 시장님이 수자원 공사 방문했던 내용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지난 11일 날 시장님께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 갔다오면서 여수국가산단의 공업용수 문제 때문에 다녀오셨잖습니까? 언론에 보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상태도 작년 제가 알기로는 여름철에 여수국가산단에서 물을 갖다 쓰다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가뭄 때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수자원공사 여수지사장님하고 제가 매월 저희가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제가 전번에 1월 30일에 한 번 만났고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교류하자, 거기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광양 2단계 복선화사업이 지금 거기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국가산단 연결해서 1일 5만 톤을 추가 공급 1단계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순천 이사천에서 해룡 신성리까지 지금 관로를 26킬로를 복선화가 2013년에 했는데 실은 공사는 작년에 지금 마무리 됐지만 올 5월 달에 그게 통수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그게 5월 달이면 여수쪽으로 오는 물이 일단 5만 톤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했던 그런 어려움은 조금 더 해소가 일단은 되고, 그다음에 2단계로 광양1단계 노후관 개량공사가 이걸 하면 11만 톤 정도가 추가로 더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게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2022년이 여수 국가산단 투자유치하면 물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후관을 51킬로를 교체하고 대체관로 13.6킬로를 관경을 키우고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게 조금 국가시책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고, 작년부터 이 사업을 설계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가신 그 목적은

상우

이상우위원

그 사업을 해주라는 소리예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이걸 빨리 해서 나중에 여수 국가산단이 확장이 됐을 때, 그럼 지금 시작을 해야지 준공단계하고 맞아지거든요. 시장님이 가신 목적은 이걸 빨리 해달라고 지금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국고예산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지 않은 수자원공사가 하는 사업이라도 서로 유대관계로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갈 때 저희가 환경부를 같이 가든지 해서 합자해서 이게 사업이 조기착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보니까 우리 단장님이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빠진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하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에 반응조가 우리가 4개 있었는데 하나를 비워놨는데 그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6개

상우

이상우위원

6개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6개인데 5개하고 한 개 비어 있었어요? 증설이유가 뭡니까? 이미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용량부족이지요, 용량이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변한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돌산에서 하수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여수뿐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하수관로나 오수관, 우수관이 실은 정확히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용량가지고 문제는 없는데 비가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지금 저희가 관로 분류작업을 지금 공사를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게 같이 들아오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미처 그걸 소화를

상우

이상우위원

그건 명분이 아니지요, 단장님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연등천 차집관로 공사도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10월이면은.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과장님이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심근하입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수관 분리 미분리로 해 가지고 그런 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대단위 공동주택 웅천에 한화아파트라든지 부영 이런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용량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사업하고 아까 BTO사업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고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인구가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계속 줄고 있는데요, 인 당 하수 용량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지금, 인근에 있는건 상관없지요, 어차피 계속 관로로 포집이 되는데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평균적으로는 하수 유입량이 평균적으로는 지금 현재 9만1천 톤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8만 톤 이 정도가 유입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수관 비가 왔을 때 그때는 용량을 11만 톤 초과해서 들어갑니다. 비 오수를 받더라도 그런 문제도 있고, 공동주택이 지금 많이 들어오니까 아파트가 유입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오수를 분리정비 사업이 완료가 돼야지 이게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과설비하지 않나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단장님, 지금 한화꿈에그린 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생겼어요. 인허가를 내줘갖고 고층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악취관련 해 가지고 한화건설에서 15억 블루토피아에서 15억 내서 악취제거 작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우리 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악취 저감시설은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50억원으로 악취가 주로 나는 게 분뇨동하고 슬러지동 건조동 그다음에 침사지 4군데에서 많이 났습니다.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 가운데에 있는 반응조에서는 냄새가 거의나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착공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화건설하고 블루토피아에서 15억씩을 기부지정 기탁을 악취 저감에 써주라고 지정기탁 의향서를 18년도 5월 달에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기로 하고 악취 저감시설은 저희들이 시설이 됐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다 돼 있어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니 지금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반응조에 시각적 차폐 효과 나머지 부분에 그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사업은 지금 42억인데 그것도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어서 금년 8월 달이면은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부금 관계는 지금 한화건설은 당초에 약정하기를 11월 말까지 15억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화에서는 납부를 했고요 블루토피아는 당초에

상우

이상우위원

소송끝난 다음에 해준다고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소송이 아니고 당초에 납부기한이, 납부한 날짜가 금년 5월 30일까지로 납부한다고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한화꿈에그린을 도시계획변경을 시킨 거예요? 아시지요? 그래서 들어간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그 앞에 마리나시설하지 않습니까? 원래 웅천택지개발할 때 마리나시설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것도 불충분하다 그래서 7백억을 들여서 합니다, 지금. 시비 4백억, 국비 3백억, 국가에서는 그것을 시비 투입하라는 게 아니고 민자유치해라 했던 거예요. 결국 시비 4백억 들여서 7백억짜리 마리나 시설 만들고 그러면 꿈에그린은 더 명품아파트가 될 것이고 부산의 마리나 시설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악취제거 이 악취제거 자체는 예전에 우리가 부영아파트에서 6필지를 다 샀지않습니까? 그때는 얘기도 안 나왔어요, 이걸 덮지 안 덮니 이런 민원도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임대아파트였지요. 그런 불합리한게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블루토피아는 15억을 안 냈다고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자기들이 약정한 기일이 금년 5월 30일입니다. 아직 그래서 기간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지요, 블루토피아는 지금 우리 소호 간 도로 150억도 소송이 끝난 다음에 낸다고 그래요. 아마 그것도 같이 적용시킬 겁니다. 지금. 한화꿈에그린이 거기서 15백억을 벌어요, 지금. 걔들이 다 돈을 투입을 해서 자기들이 그 뚜껑을 막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을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유입돼서, 그건 논리가 안 맞지요. 다 시비예요 시비. 국비가 35억이고 시비가 15억 들어가고,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하여튼간 이 정도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단장님, 저는 잘 아는 걸 물어볼랍니다. 전번에 단장님하고 저하고 문갑태 위원하고 현장을 갔다왔는데 화정면 개도, 지금 물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계획이 어찌 돼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가 위원님하고 문갑태 위원하고 두 분 또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 의견이 쉽게 됐지 않습니까? 해수담수화 시설로 하자고, 그래서 갔다와서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8억5천정도 해수담수화 시설이 8억5천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전번에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지금 여수 관내에서 제한급수하고 있는 도서는 거기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개도 주민도 우리 여수 시민이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이 어제 착수보고를 했지만 17개 소규모 도서에다가 국비포함해서 143억을 가져왔습니다. 70%, 그 사업을 하는 데다가 일단은 설계를 먼저 진행을 하면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거기다가 넣어서 설계를 하고 그게 6월 말 정도 설계가 끝날 겁니다. 지금 착수보고를 해서 거기 지금 143억 가지고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입찰하고 남은 데서 그 예산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봄에는 가뭄이 안 들도록 그렇게 추진을, 다만 17개 도서에서 18개 도서로 하나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를 새로 넣을라면 저희가 환경부하고 영산강유역청하고 도하고도, 도에도 제가 한번 다녀왔고 그 건으로, 그 사업을 우리 시비를 투자 않고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갔다왔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전화상으로는 긍정적으로 환경부도 가능하다, 그러면 가장 큰 섬에다가 지구를 새로 넣기는 어렵지만 1공구 2공구라도 이렇게 나눠서 넣어서 진짜 여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자고해서 지금 설계가 끝나면 설계진행사항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 사업으로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최악의 경우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시비투자라도 하도록 설계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거기가 8백 여 명의 주민들이 사는데요 큰 동네입니다. 화정면에서 제일 큰 동네고, 지금은 오늘 비가 와서 어쩔란가 모르는데 5시간씩 줍니다. 하루에 5시간씩, 물을 5시간 주면 저 끝에 여석리는 5시간 줌과 동시에 물을 받을라면 끊어져버립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단장님이 현장까지 갔다오시고 했으니까 우리 여수 같더라면 시내버스만 안 오면 난리입니다. 민원넣고, 수돗물 안 나오면 난리입니다. 그러나 섬 이런 분들은 우리 단장님 가보셨지만 순수함 그대로 아닙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어차피 물 가뭄은 개도는 겨울입니다. 겨울이니까 내년 봄에까지 어떻게 해서 마무리해서 내년 겨울에는 주민들이 물을 쓸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수자원공사에 협조를 받아서 매주 수요일 날 물병 생수를 27백 병 씩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27백 병이면 천원씩 1.8리터 수자원공사에서 매주 넣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 개도 강우량을 체크해보니까 그래도 26미리 왔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좀 오고 그러면 수위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넘기면은 내년부터는 제한급수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단장님 고생하시고 물차 계속 왔다갔다하고 우리 강균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신 거 알고 있고 더 신경써서 주민들이 좀 필요하게끔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고생하십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수돗물을 지금 현실화 한다는 것은 인상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얼마나 됩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구경별로 조금 다 틀린데요, 여수가 한 1,143원정도거든요, 톤당이요. 업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실화요율을 보면 지금 작년 통계를 보면 89.1%라는데 제가 다시 물었어요, 이게 89.1%면 90% 대인데 굳이 올릴 필요가 있느냐 내면을 들어가 따져보니까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70억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특별회계에다가, 그래서 89%지 그 70억이 안 들어왔다고 전제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81.1%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정도 현실화할라면 가격 차이가 생기는데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해서 20% 한꺼번에 올린 것보다는 단계별로 5%할 건지 10%인지는 용역결과가지고 와서 보고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누수율이나 또 노후관을 조금 교체를 많이 한다면은 이 부분에서 또 꼭 어떤 현실화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두 가지가 선행이 된다면 굳이 인상 폭들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시비 70억을 투자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하는데 다행스럽게도 환경부에서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 유지관리 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시·군 단위는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 단위는 재정력 때문에 안 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해주겠다고, 집요하게 시단위에서 요구를 하니까 내년부터 국비를 50%를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기재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시 단위 상수도 관련 부서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내년에 지금 국비만 확보만 된다면 70억이 아니라 140억 정도 확보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자체 계획으로는 올해 70억, 내년에 백억해서 그 관로를 교체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가 아닌 그냥 누수율이 65%밖에 아니니까, 잡을 수만 있다면 그거 하고, 다만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 그 비율이 차이가 원가하고 판매가하고 차이가 너무 나면은 평가등급이 작년에도 저희가 등급을 그렇게 좋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국비 확보 50%하는 방안, 그다음에 아까 용역결과 이런 걸 다 같이 취합을 해서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내년도 국고 2월 말이면은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연말에 국회에서는 통과하지만 그러면 그 동향도 보고 해서 요금 인상안을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하여간 지금 가장 우리 여수에서도 수돗물이 흙물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된 관거를 다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만이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단장님께서 새롭게 오셨고 좀 더 우리 여수의 어떤 누수된 곳이라든지 아니면 또 노후된 관거에 어떤 교체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수돗물 인상이라든지 현실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접근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생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많으섰습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철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수도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지문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희경 수도경리팀장입니다. 정혜경 요금팀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백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도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7년 이전까지는 8만7천인데요 2018년에 갑자기 늘었어요. 4억4천4백으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체납 돼 있는 것을 10월까지 체납돼 있는 것을 한꺼번에 독촉하면서 금액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받으면

혜경

정혜경요금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소개하시고

혜경

정혜경요금팀장

요금팀장 정혜경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2018년 요금체납 현황은 12월 31일 납기 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이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요금고지를 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해서 납부가 안 된 것은 1월 1일부터 체납으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독촉분까지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결산을 해보면 평준화 정도 되겠네요?

혜경

정혜경요금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차이가 나서 물어봤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누수탐사 서비스 저희 여수시에 이 누수탐사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그 업체는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어려운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한 사람도 많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장비?

갑태

문갑태위원

예.

혜경

정혜경요금팀장

요금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탐지기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일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효능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어쩝니까?

혜경

정혜경요금팀장

저희가 그렇게 효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근데 일반 시민들의 민원은 여기 물론 찾아가는 누수 서비스 좋은데 그래도 이게 궁금한데 시가 오면 잘못한다는 거예요. 기계가 효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좀 일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정도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만큼 시가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가격이 얼마 되는가 그것도 파악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접근하니까 왜 우리 사업 영역을 업종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가 왜 이런 것까지 나서서 우리 사업의 지장을 주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한 것이 저소득층 보면 그런 계층으로 한정은 할려고 그래요. 키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발생시 요금 감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누수발생이 됐을 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누수탐지기 구입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섬 같은 경우는 안 되지요? 어쩝니까?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섬은 그렇게 누수 관련 해가지고 이야기 나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섬 쪽에는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 저희가 여수시에서 섬복지 사업 하거든요. 그러면 한 1년에 12번 정도 이렇게 섬을 들어가는데 좀 인원이 추가되고 또 일은 과부하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 과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갔을 때 좀 그 부분도 일부분을 좀 점검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물 절약해서 2023년까지 10%의 절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고 올해가 그러면 이 물 절약의 원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계획하신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2019년 올해 이 원년에 시작되고 있는 소요사업비가 지금 천만원정도 해서 시비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사업 앞으로 진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지금 그러니까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올해는 홍보 쪽에 좀 강화를 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물절약 우수사례를 좀 찾아서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그리기, 표어 이런 대회를 개최 해 가지고 올해는 홍보위주로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천만원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위주로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찾아서 전파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홈페이지하고 통장회의, 전단지 배포하고 하는 일반적인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그건 합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렇게 자료를 가진 거에 대한 인쇄비나 이런 걸로 지출 될 거고 그다음에 그림그리기나 아니면 우수사례에 대한 어떤 포상, 이런 측면에서의 또 예산이 집행될 계획인 거고, 제가 예산서에도 봤더니 서포터즈 간담회 실비 보상금도 있어서 이 맑은 물 서포터즈 이 홍보 전담 요원화라고 하는 계획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지금 2백만원에 예산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별개입니다. 별개

정현주위원

아, 이건 별개로 진행되는 거고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예, 그 사람들이 회의참석을 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건 별개인 거고, 저는 물 절약 홍보전담 요원화도 같이 하신다 하길래 이 비용까지 천만원에 포함되는가 싶어서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집행되는 이 천만원이 기본적인 홍보와 그다음에 포상에 관련된 걸로 집행될 계획이라는 거지요?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획하시는 바대로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맑은 물 서포터즈가 지금 얼마나 됐지요? 이분들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한 10년 됐고요, 읍․면․동에서 한두 분씩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어쩝니까? 활용도는?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홍보할 때 우리 간담회할 때 홍보물도 배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요, 또 다른 부분도 물 관련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기부여를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맑은 물 서포터즈를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특히 다중시설을 이렇게 가보면 물을 정말로 함부로 쓰시는 분들 특히 목욕탕 같은 데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학생위주의 어떤 홍보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물의 소중함이 그러니까 좀 기성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그 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으면 불안 해 가지고 저 물을 진짜 가서 꺼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특히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홍보가 절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물 부족국가의 하나라고 지금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섰는데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곧 인제 당연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물을 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해 주고, 그리고 나서 요금이 정착된다라고 하면 인상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부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제 노후관 교체하고 그다음에 고도처리 시설 들어오고 하면 전체적으로 2023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부담감이 될 수 있는 상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도 적어도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말 그대로 물 값을 안 올린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자기 임기동안은 안 된다 그래서 11년 동안 안 올렸습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먹어요, 나중에 우리 지방교부세 내려올 때 패널티를 먹습니다. 백퍼센트를 근접을 시키라고 행안부에서 하는데 단체장들이 지금까지 안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올릴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먼저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몇 프로를 올릴 건가 요율은 우리가 공론화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부담 안 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찌됐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거에 대한 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요금 현실화에 대한 것들이 올해 용역을 해서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용역결과들도 나올 것 같으면 전체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이 현실화 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전체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과 같이 더불어서 적어도 단계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인상요금으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수도행정과장

예,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칠 과정이 많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야 되고 공론화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동의가 돼야 이루어지잖아요, 조례 개정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균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강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호남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차용석 수도급수팀장입니다. 주영길 누수방지팀장입니다. 편우평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서영철 정수관리팀장입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화양면 상수도공사 하면서 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좀 공지를 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좀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좋은 행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7페이지 화양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30개 마을이 정확하게 몇 년 정도 있으면 끝나는 겁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이건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내년이면 다 끝납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하실 때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다 주민간담회 하고 또 이렇게 협의과정을 좀 거쳤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거치고 계십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이거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이 끝나면은 급수신청을 이장님들이나 주민 대표들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화양지구 주민과의 간담회에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수도가. 그러면 여기 당연히 2차분 3차분 다 공지가 됐을 건데 아직도 지역주민들이 잘 내용을 다 숙지하지 못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이 부분에 화양면을 이장단회의 이렇게 할 때 좀 가서 진행상황을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좀 미연에 민원발생 소지를 좀 막으려면 다음에 또 이게 마을이 이미 끝나버렸는데 그 주변부를 또 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민원의 소지를 좀 막을 수 있도록 미리 좀 사전에 공지를 해 가지고 그 진행과정에서 그 마을들이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30개 마을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역들이 더러 미급수지역으로 지금 남아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대신에 요즈음 화양도 마찬가지고 돌산도 마찬가지인데 그 펜션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간이상수도나 뭐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했다가 이제 짓고 나니까 상수도가 필요해서 넣어주라는 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화양지구같은 경우도 상수도가 지금 미급수 된 지역이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반영해 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한 달에 두 번 있거든요, 그 이장단회의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좀 가서 충분하게 좀 진행상황을 좀 고민 좀 해 주시고 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페이지 노후관 교체사업에서 지금 2018년 12월까지 137㎞를 교체를 했잖아요, 이게 주로 어디를 교체를 한 겁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137㎞인데요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 지역은 거의 구도심 쪽에가 대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시설이 정수장이 시설된 게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지마는 이게 어느 지역을 딱 다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 지역을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관로마다 누수량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작년에 지금 원도심 쪽에서 수도를 틀면 녹물이 많이 나온다고 저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137㎞ 여기서 구도심에 했다면 거의 이것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도 아직 저희들이 한 260㎞가 노후관입니다. 그 260㎞에 필요로 하는 사업비는 한 6백 억이 넘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단장님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70억이고 내년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백 억씩 해 가지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시장님 생각은 이게 유수율 제고를 함으로써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수도요금도 절감이 될 거고, 그래서 지금 BTL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는 상수도분야는 BTL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좀 해 보고 그래 가지고 하수도와 같이 BTL로 해서 일시에 이렇게 좀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올해는 지금 38㎞만 예정돼 갖고 있는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금년에 70억 예산에서 38㎞ 정도 이렇게

현태

강현태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 쪽으로 지금 주로 많이 배팅돼 있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60㎞인데 그 중에 가장 시급한 데라고 해서 좀 찾아가지고 하다보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다 시급하지 않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다 시급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BTL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둔덕 학용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조달청에 지금 계약 의뢰를 해 놨습니다. 조달청에서 그 또 심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아마 심사를 하게 되면은 아마 4월이 넘어야 이게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넘어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조달청의 계약체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상태에서 차액을 어떻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요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가격경쟁을 또 다시 합니다. 그래서 가격경쟁에서 가장 낮은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가 이렇게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은 무난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조금 어떤 민원이 이의 제기가 있어서 조금 뭐, 계획대로 지금 여수에서 한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지금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화양면 과장님 30개 마을이 다 되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부락이 구성이 돼 있는 데는 다 마무리가 수도가 다 들어가고 마무리가 됩니까? 기존에 마을이 구성돼 있는 데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기존에 마을 구성돼 있는 건 대부분이 다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화양 이목 대서이라든지 옥적, 그리고 옥적도 상전쪽 석교 화양중학교 있는 쪽 그래 갖고 한 열 군데가 지금 아직 미급수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5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다가 우선적으로 넣어서 계속 연결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2035년이면 노인네들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겠습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아니 이게 30개소가 내년이면 끝나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내가 보니까 지금 당머리도 빠져있는데 당머리도 들어갑니까? 남해안발전연구소 당머리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당머리는 큰 길에서 저 세포에서 바로 지나와서 힛또 가려면 어차피 밑에 100m 거리고 기존 부락이 거기가 다 있는데, 그 100m 남해안발전연구소 밑에서 내려가면 100m 있는 거기도 빠졌네요, 지금 보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당머리가 빠져 있어요 보니까, 어차피 가는 길이에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화양면이 지금 보니까 수도관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것이 말썽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문갑태위원님 말씀은 이장님들이 누구 동네는 들어가고 누구 동네는 안 들어온다, 거기는 문갑태의원님 빽으로 왜 들어가고 여기는 또 왜 안 들어가냐 이런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좀 어떻게, 이제 우리 과장님 고생하고 계신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수돗물을 빨리, 어차피 그 화양면 일대가 다 어르신들만 살다보니까 그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해 줘야지.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대운두도, 29쪽입니다. 거기가 지금 1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감도에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12가구가 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관정개발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관정개발 해 가지고 해수가 안 비칠까요? 산이 낮아서.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이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당초에 환경부에서 계획 세운 게 관정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해수담수화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 계획하고 실제하고는 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용역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이 착수 보고가 됐는데 더 현장 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이걸 관정을 해야 될 것인지 해수로 해야 될 건지 그걸 사업계획을 좀 바꿀 계획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죠.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현실에 맞게, 그래서 그걸 그 계획이 나오면은 다시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 사업계획을 바꿀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내가 봤을 때는 관정이 맞지 않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현실에 맞게끔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기 상수도과가 환경복지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해 봅니다. 관련해서 이 지금 상수도사업들이 농어촌뿐만 아니라 전체 원도심같은 경우에는 노후관 교체 등으로 해서 전반적인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계획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초에 또 발생했었던 돌산읍의 누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건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의 어떤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상수도과에서 가장 발 빠르게 또 대응을 해 주시고 계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모두에게 또 감사와 앞으로의 또 노력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과의 싸움에서 앞서 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련해서 그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 펌프나 아니면 관련 작동시설에 대한 노후화를 미리 좀 대체를 문제가 단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는 어떻게 현장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상수도 분야라든지 또 그 다음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라 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분야가 들어가는 데가 화양이라든지 이쪽은 거의 대부분이 내년 초면 이게 다 시설들이 지방상수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마을에다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이양하는 걸로 하는데 그 이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시설물들은 다 보강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 어떤 고장이 나면은 그때 즉시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지금 이제 화양같은 경우 창무부터 해서 이천해서 펜션단지까지 들어가기도 하는데 기존에 여기는 다 간이상수도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 밀집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인입관이라고 상수도관이 이제 매설된 곳에서 가까운 주거 밀집지역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들어오지만 밀집지역과 좀 떨어져 있는 가구 수가 적은 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는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관로를 설치를 해야지만 상수도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기존에 있는 이 지방상수도를 안 쓰시고 원래 쓰던 간이상수도를 계속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만약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수도관은 매립이 되어 있지만 주거 밀집지역 내에서도 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계속 쓰겠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일단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데는 간이상수도를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재정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그분들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폐쇄는 저희들이 할 수, 대신에 본인들이 그걸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시비 투입이 안 되는 거죠?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더 이상 지원은 안 되니까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간이상수도가 없이 개인 관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정으로 해서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롯이 다 100% 개인부담에 의해서만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러고 있죠.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화양뿐만 아니라 소라 율촌에도 이 개인 관정으로 해서 식수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수도를 필요로 하시는 주민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상수도에 대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설치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 드리는 건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간이상수도를 써야 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정현주위원

간이상수도 말고 개인 관정으로 식수를 사용하는 경우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그 관로가 들어가 있는 데는 상수도 신청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 부담이 조금 되겠지마는. 그런데 그분 시골에 사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니까 더러 신청을 안 한 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본인 부담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바로 집 앞에까지 그 관로를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용가가 부담이 덜 되게끔 하려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기존에 살고 계시던 원주민들은 아마 그런 편의들을 좀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과 또 저도 많은 민원을 접하는 거의 대다수가 새로 생기는 전원주택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 뭐 이렇게 전원주택지라고 해서 뭐 다가구가 들어오는 세대 같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독세대가 이렇게 마을하고 좀 떨어져서 경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어지는 경우에도 그분들도 상수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방상수도 관로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게 맞죠?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그 한 세대를 보고 수 백 미터를 가기는 어려우니까요, 거기는 주로 본인들도 지하수를 많이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소라 율촌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지에 대한 선호들이 좀 많아서 많은 세대들이 지금 귀촌이라고 해서 이제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이 좀 돼서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마지막으로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처음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단이 와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려고 나름 애를 썼는데 예산이나 이런 파악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작년 자료랑 이렇게 찾아봤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와 사업기간 그리고 소요예산으로 해서 연차별 이렇게 사업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사업만 그런가 했더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연차적 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에서 주신 자료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당해연도 소요되는 예산이 있고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작년에 자료 제출해 주신 이 방식으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있잖습니까, 이거 하면은 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관정하고 해수 딱 두 가지입니까? 관정을 파서 식수를 확보하거나 해수를 담수화시키거나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여기 둔병도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도 77호선이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거 타고 들어가고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그런 데는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동떨어진 삼산면이라든지 여기는 지하수가 더러 있기는 있는데 삼산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하수가 있었던 데도 지하수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쓰다 보니까 해수가 유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천상 그런 경우에는 지하수 그 자체를 공급이 안 되니까 다시 해수담수화로 바뀌는, 바꿔서 시설을 할 수밖에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고 계신다고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둔덕 학용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있잖습니까? 여기서 금호건설의 역할이 뭡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금호건설은 공법 관련입니다. 수처리 분야에서 공법분야만 해당이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금호건설에서 그 수처리 관련 공법은 금호건설에서 시공을 할 거예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건 이제 관급으로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작년 10월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얼마에 계약 했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두 군데 다 해서 한 120억 정도?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런 막여과공법 관련 시스템을 금호건설 시스템을 한다 이 말입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렇죠, 그게 하나의 특허기 때문에 특허공법을 저희들이 공모 공고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과됐고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다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시설공사 하는 것은 이런 뭐 건축 시설공사를 하신가요? 뭐 구조물 이것만 하고 기계공사는 금호건설에서 하는 거예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금호건설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막여과공법에 필요로 하는 자재만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고 거기 장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둔덕정수장같은 경우는 침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게 시설이 되면은 없앱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다가 7천 톤 규모의 배수지를 또 만듭니다. 그런 공사비가

상우

이상우위원

건축공사를 시설공사비로 발주하고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시설공사, 그러면 나머지 일반적인 배관공사도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것도 전체가

상우

이상우위원

시설공사로 들어갑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시설공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막구조물만 하고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막여과공법에 관한 수의계약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계약의뢰 해 가지고, 이게 지금 2023년까지잖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것하고 보면은 저희들 유수율 제고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2023년 딱 이게 맞아떨어져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기존에 그 당시에 왜 고도처리시설을 하냐, 만들면 뭐 할 거냐, 물 다 새버리고 관 썩어있는데 좋은 물 공급하면 뭐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같이 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이 지금 256㎞가 남아 있어요. 5년 동안에 50㎞씩 해야 되는데 올해는 39㎞?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38㎞

상우

이상우위원

38㎞밖에 안 해요. 이걸 또 BTL사업으로 바꾸신다 그러면 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시간적 여유가 또 계속 딜레이 될 것 아닙니까?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설은 지금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여수시같은 경우도 이 고도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노후관로는 아직까지 아까 단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시 단위에는 지금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시 단위도 좀 해 주라고 계속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부터 50%를 지원을 받는 걸로 지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그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앞당겨진다면은 그 노후관도 더 충분히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그 기간 안에 같이 맞출 수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BTL사업이나 재정투입사업이나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BTL사업이 더 손해입니다, 시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또 원금 다 갚아줘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이 사업하고 두 사업이 같이,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상수도 관로에 대한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율이 또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노후관 파열로 인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예기치 못 한 그런 사고들이 더러 있습니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요자들의, 예를 들면 영업장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그에 따른 보상플랜 감면 조치에 대한 입장은 갖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앞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판례도 있고 수도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도를 공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도 그런 어떤 피해보상,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공급이 안 된 걸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 준 적이 지금 전국에 어디도 없습니다.

나현수위원

자, 그런 사례들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뭐 감면대상을 확대한달지 그런 사례들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나현수위원

하여간 저도 노력할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그런 보상플랜 감면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지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면 조례 제정하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일단은 그 조례라는 것이 모법에 의해서 위임을 해 주어야 되는데 법에가 그런 조항이 있다면은 조례로 만든다면 상위법 위반이 됩니다.

나현수위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전제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조례가 있습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원조례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지원조례가 가평군 수도급수조례라고 있는데 지금 제35조에 보면 요금 등의 감면 해 가지고, 지금 가평군 조례입니다. 국정시책상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봤는데요, 공익상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이런 사고, 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또 여수시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사고로 가지고는 지금까지,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그런데 그게 공익상 해당될 경우에 감면대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조례라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조례잖습니까? 그래서 공익상은 물론이거니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민이 힘들고 어렵고 반드시 그것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인정하면 된다라고와 공익상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위원님들 말씀에 의원님들은 직접 주민들하고 그 민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검토해 주시면 어쩔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근하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심근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정일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희승 하수정비팀장입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선소주변 악취 개선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오접이라는 것을 언제쯤 알게 됐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선소 주변에 지금 오수관을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쌍봉사거리에서 시청로터리까지 우수박스가 있습니다. 큰 우수박스가 있어서, 우수박스도 있고 뭐 상수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별도의, 쌍봉사거리에서 그 시청로터리 도로 말입니다 거기에가 큰 하수 우수박스가 있는데 그 사이에 오수관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남빌딩이라든지 그쪽 쌍봉시장 쪽에 그쪽에 있는 오수관을 지금 받지도 못 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그분들이 건축 준공할 때 하수도 관련 그 접합 관련 사진 같은 것 다 첨부해서 건축물 준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수관에다 집어넣은 것을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 진남빌딩 그쪽 주변은 오수관이 당초부터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하고 그냥 우수에다가, 준공할 때도 우수에다가

상우

이상우위원

아, 거기다 접합한 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냥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우수관 자체가 그 빗물받이 하려고 이렇게 크게 박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렇죠.

상우

이상우위원

재난 대비용으로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쪽으로 오수관을 연결해서 방류를 지금 선소쪽으로 하고 있고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셨더라고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진빌라도 그렇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걸 언제쯤 발견하신 거예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전부터 그렇게,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예전부터 그렇게 방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놨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 오수관로를 하나 깔려고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위치가 안 나온다면서요? 어떻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방법을 한번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안타까운 게 이게 2014년도에 제가 고희권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민화기단장님이 그 당시에 하수도과장님이신가?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상수도

상우

이상우위원

예, 상수도단장이셔 갖고 나오셔 갖고 막 했는데 못 찾아요. 그러면 뻔히 이 내용을 알고 계셨구만? 그 당시에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 주변에 오수관이 없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우

이상우위원

뭡니까? 연기 뿜어내 가지고 뭐 그 테스트나 하고 있고 막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또 일진빌라 그 다음에 현대상가 뒤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수관은 있지마는 또 가정 기존 주택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이 2004년부터 준공됐기 때문에 그전에 준공된 건물들은 뭐 우수관에도 돼 있고, 우수관에도 돼 있고, 접합이. 돼 있어서 그런 오접 부분도 이번에 다시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선소주변 다 긁어냈지 않습니까? 악취 제거한다고 그 뻘들 다 제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돼 있었으면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존재를 한다고 해서 이제 원천적인 그런

상우

이상우위원

그때는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 왜 이유가 뭐냐고 찾아다니는데 답이 없어요. 뻔히 다 알고 계셨구만, 우수관로밖에 없다는 것.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그때 제가 이상우위원님하고 현장을 갔어요. 현재로 지금 현 상태도 비가 많이 오면 똥이 그대로 내려와요, 지금도. 지금도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병원 진남빌딩 농협 그 밑에 큰 건물들은 지금 연결이 다 안 됐어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왜 그랬냐? 그때 당시 준공할 때 거기는 지하를 파면서 정화조를 밑에다 팔 때 연결을 못 했던 거예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연결할 오수관이 또 없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몰라. 우리 민화기국장님한테, 절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 날 소방서 이걸 차고 시청 밑에까지 들어가 봤어요, 그 속에까지, 소방서 거석을 차고.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가 사실상 계속 그렇게 내려와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걸 하루빨리 조치를 해 주어야 돼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올해 지금 5억5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희권

고희권위원

5억5천 갖고 되겠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2억은 올해예산입니다. 2억은 용역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3억은 일진빌라도 지금 바로 방류가 하천으로 방류 바다로 방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진빌라 공사는 3억 들여서 먼저 하고, 올해. 그리고 나머지는 용역해 가지고 그 방안을 연구해서 내년에 국비지원도 안 되면은 시비를 세워서라도 이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비가 많이 오고 크게 비 많이 왔을 때는 그 주위에 맨홀이 다 있잖습니까? 선소 앞에, 그리 다 방류를 해 버린 것 같아. 막 내려와요 막 내려와, 엄청나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기압이 좀 낮으면 내려오고

희권

고희권위원

예, 내려오고, 거기가 이걸 해서 잡아야, 우리 여기서 오수를 잡는다 해도 거기는 썩어요, 어차피. 왜? 거기서 물이 돌아야 되는데 물이 정체돼 갖고 안 돌아버려,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가 썩어요, 썩어. 일단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보기가 일단 싫으니까, 냄새도 많이 나지마는 사실상 우리 분뇨가 보인다니까요, 보여.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 예산을 빨리 좀 우리 시비라도 해서, 거기가 모든 여천주민들이 그리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다녀요, 다 욕을 해요, 다. 그러니까 빨리 좀 예산 우리 시비를 들더라도 빨리 좀 예산을 잡아서 조치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 농협건물 있잖습니까? 농협건물, 이쪽에.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진남빌딩 뒤편

상우

이상우위원

예, 뒤편에, 거기는 지금 접합을 어떻게 했어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거기도 그러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러면 개들은 정화조시설이 없어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정화조 시설은 자체 있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걸 활용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꽂아버려요? 1층에서.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간이 정화시설을 하고 위에 걸러가지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거기에 하수시설이 없는데, 시 하수시설이 없으면은 건축허가 낼 때 정화조를 설치하고 정화 처리장 시설을 펌핑해서 어차피 우수관로 꽂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것까지 인정이 되는데 1층에서 바로 가버려요? 그냥, 지하 정화도 이용도 안 하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 정화조 이용해서, 해서 물만 이제 펌핑을 하죠, 우수박스에.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 맞아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확실합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 준공할 때 그렇지 않으면은 준공이 안 되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똥물 나온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슬러지를 계속 빼내야죠, 각 건물에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갑태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작년부터 선거 당선되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소가 여천지역구의 위원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제가 이거 내용 알았었어요. 그래 갖고 제발 좀 빨리 좀 해 달라 이야기했는데 다행히 올해 이제, 용역은 그러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발주해서 계약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이야기대로 국비 예산은 건의를 환경부에 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한가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쪽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국비 받아서 한 지역입니다. 기 시행했던 지역이라서 또 추가로 그 지역에 국비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는 했는데. 그래서 안 되면은 시비를 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좀 있으면 또 이게, 지금도 냄새 나는데요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내용들을 정확하게. 그래서 어떻게어떻게 진행을 하고 우리시 계획은 이렇다, 이 내용을 알아야지 과장님한테는 전화가 안 오더라도 우리한테는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니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질문 하겠습니다. 도원사거리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요, 도원사거리가 지금 빗물장치도 있고 우수저류시설도 있고 많잖아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예산이 계속 들어 갖고 정비해요, 그거 좀 정리를 싹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업이 어떻게 들어갔고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있으면 또 공사한다고 그러고, 얼마까지 해야 됩니까? 이 공사.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지금 도원사거리의 저류소시설은 당초에 2백 억을 들여 가지고 침출수 예방사업으로 실시했던 사업인데 거의 30년 빈도로 강우 대비해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16년하고 17년도에 집중호우가 80밀리 100밀리 이렇게 오다보니까 한계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 다시 지금 호텔 앞에 공원부지에다가 지금 펌핑장을 만들어서 추가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공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니 일부 지하에다가 일부 저류조 펌핑시설을 합니다. 일부만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아니 이게 얼마 전에 또 했는데 계속 이 하수도정비를 해요, 도원사거리를, 도원사거리 일원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공유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니 뭐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가지고 연등천으로 해 가지고 펌핑해 갖고 유지용수로 한번 할 계획이 있으셨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갖고 그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지금.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지금 그 유지용수는 저희 하수처리수로 갖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시설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고 있어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전기료나 이런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거의 안 한다는데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아닌데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런 전기료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뭐 계속 종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간대별로 해서 얼마 올렸다가 조금씩 그 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뭐 BTO? 이거 해 버리면 그렇게 안 돼 버리겠네요? 이제.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거 하면은 좀

갑태

문갑태위원

연등천 유지용수 국비 받아갖고 한 거잖아요? 그 필요에 의해서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건 안 돼 버리고 이거 다시 민간한테 줘버립니까? 이거.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저희 유지 하수 우리 처리수가 약 한 8만 톤이 나옵니다. 8만 톤이 나오는데 그중에 7만 톤을 가지고 5만 톤을 정수 물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생산하면은 다시 또 2만 톤이 다시 또 처리수로 다시 생산이 되고 기존 만 톤 해 가지고 한 3만 톤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유지용수로도 일부 써도 되겠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국비를 받았을 때는 그 원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등천이 그 공간이 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그런 공간들을 좀 그 유지용수를 가지고 해 가지고 연등천을 살려 보자라는 이런 측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갖고 차집관로를, 관로를 다 깐 것 아닙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건 안 해 버려요, 지금. 안 한단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안 하고 그리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연등천 유지관리수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자세히 알지를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홍보관 있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 홍보관 잘 이용됩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잘은 아니고 아이들이라든지 학생들 가끔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 홍보관이 정말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의자도 좋고 그리고 강연하는 장소도 대개 좋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교육을 한다고 했고 이러는데 좀 홍보관을 적극적으로 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뭐 또 워크숍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데로 좀 잘 쓰여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지금 선소 주변하고 도원사거리 관련해서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진빌라 공사를 우수관로 250m를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러면 그 용역하고는 다르게 어떤 다른 뭐 대안이 있어서 지금 실시를 할 계획입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올해 예산을 5억9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2억원이고 나머지 3억5천이 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용역 지금 발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진빌라 부분 250미터는 설계를 해서 설계가 나오면은 나머지 3억5천으로 금년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용역하고 별개로 지금 일진빌라 공사가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용역 그 3억5천을 용역에서 설계해서 그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야 지금 추진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다면 아까 또 답변하셨을 때 이 지금 아까 어디예요? 우수집하장? 지금 쌍봉사거리 시청로터리에 있는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어렵고 전반적인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선소 악취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었는데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도 뭐 방법이 있긴 하는 겁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래서 오접된 부분이라든지 아까 오수관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그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링 용역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50%?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다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현주위원

해결되겠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게 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게 이제 그 도원사거리 지금 하수도 정비 관련 사업도 작년에 제가 봤었을 때 집중호우가 9월 10월 이렇게 해서 무슨 가을 장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이 도원사거리는 그 안에 있었던 것들, 그 전에 한번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시에서 대거 정비를 했었습니다. 한 2년에 걸쳐, 2년인가 3년 정도 걸쳐서 했었고, 그래서 그 불편을 시민들이 다 감수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 해서 이제 집중호우가 오면 맨홀 뚜껑이 드러날 정도로 아직까지도 그런 곳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더니 다들 이제 시민들께서는 한 말씀씩 하시죠, 예산 세금으로 사업 진행해 놓고 이걸 제대로 하지, 할 때 제대로 하지, 부족했으면 그때 더 예산 확보해서 제대로 하지 왜 이렇게밖에 안 해서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질책들은 아마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가 좀 편안하지는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저는 그 도원사거리 인근에 있는, 특히 아파트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 아파트 주민들 개별들이 이렇게 정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홍보하는 데서 가장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언론인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좀 자세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해서 사업비가 추진될 계획이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라고 하는 걸로 충분히 좀 홍보를 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 언론매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을 접하지 못 하시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각각의 아파트에 엘리베이어 안에 이렇게 안내문이나, 요즈음은 이제 또 스마트로 해서 광고판들이 다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이 공사기간에 대한 공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노력들을 좀 반드시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하수관거 지금 하는데 8개 읍·면·동 해서 지금 보니까 돌산, 화정, 남면, 삼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외 혹시 소라면은 포함이 됩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까 원도심 말씀하십니까?

정현주위원

예.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니면

정현주위원

아니요 아니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BTL

정현주위원

원도심, 원도심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원도심 하수도 관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도심만 해당이 됩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우리 도심은, 시가지는 지금 신월동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가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소라라든지 마을단위는 마을단위 처리장이 또 소규모로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드렸듯이 23개소 마을단위의 하수처리장을 BTL사업으로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지금 인제 우리 기상변화가 심각해서 아마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하수? 그러니까 배수 설치가 되어 있던 관이 이제 이게 다 소화가 안 돼서 인제 집중호우가 되면 바깥으로 이렇게 쏟아 뿜어져 나오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많아가지고 인제 이렇게 예전에 설치되어 있던 그러니까 설치 기한이 좀 오래된 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이 관을 좀 더 확대해서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인제 택지개발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우리 죽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중호우가 있으면 전체 도로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그때도 인제 담당 직원들하고 몇 번 만나서 현장도 보고 현장에 직접 또 비오는 데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민원처리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걸 보고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런 문제도 그냥 죽림 1차 택지개발 할 때 아니면 현대 힐 스테이트 아파트가 또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라는 인제 계획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거보다는 당장 시급하게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거에 대한 정비를 미리 좀 또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같이 한번 건의 드려 봅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기상이변 이런 것 때문에 인제 도원 사거리는 당초에 인제 저류조 시설을 했었는데 2백억 들여서 기상이변 이런 것 때문에 인제 우수의 양이 많아서 인제 그런 문제는 있어서 지금 보강사업은 하고요 죽림이라든지 이런 데 침수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제 원인을 보면 쓰레기라든지 쓰레기봉투가 터져서 쓰레기가 관로를 막고 있다든지 또 토사가 내려와서 막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인제 주원인입니다. 우수관로가 적어서 그런 원인은 없고요 그래서 시가지가 인제 원체 넓다 보니까 저희들 수로원들이 계속 막힌 부분도 뚫고 또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비비로 인제 사업도 추진하고 이렇게 인제 예방활동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신경 써 가지고 그런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정비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집중호우나 이렇게 장마철 기간 동안에 이장단협의회나 아니면 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하수관거 지금 이렇게 맨홀인가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정현주위원

여기에 인제 쓰레기나 아니면 토사가 유입되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을 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도심 BTL사업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지금 설계까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 완료돼 가지고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재원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제 계약심사라든가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면 인제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21년 동안 지금 여기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에 21년 동안 이 원도심 지금 신월동 등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제 21년까지는 지금 152억원 들여 가지고 한 4개 지역 한신아파트라든지 해태아파트 그 다음에 문수동 일부 한 4개 지역 정도밖에 못 하고요 그 나머지 또 원도심이 남아있는 게 지금 한 이번 152억 빼고도 한 8백억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마다 인제 국비를 받아서 시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국비로 인제 추진해야 되는데 해마다 40억 정도를 하더라도 한 20년 이렇게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인제 정비가 돼야지 하수처리 수도 인제 유입이 적게 되고 하는데 이게 정비도 안 되고 그래서 BTL로 인제 BTL로 하면 일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좀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0년, 그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간다면 20년 이상 간다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제 사업이 안 된 그런 지역은 엄청나게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도입을 해서 BTL사업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빨리 정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BTL을 검토해서 일시에 인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좀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예. 그리고 지금 미평동 악취개선 하수도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인제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인제 조금 더 좀 세심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됐다 이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우리 인제 동사무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거 가능하시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공사 중이기는 하지만 설계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마을 마을마다 좀 구석구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금 민원이 동사무소에 접수가 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애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천을 비롯해서 구 도심권에 우․오수 분리 시공이 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까 인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현수위원

아 우리 여천 쪽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 여천 쪽? 여천 쪽은

나현수위원

알고 계시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많이 없죠. 여천 쪽은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많이 없죠.

나현수위원

아닙니다. 제가 재정사업을 통해서건 BTL를 통해서건 우리 관로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우리 정비팀장님 계시지만 저도 많은 것을 시공에 참여도 해 봤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 여천역 위, 여천고 밑에 우리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곡마을 약 한 300가구 정도 되는데요 정말 민원에 많이 시달립니다. 악취문제 우․오수 분리되지 않아서 그거 주 관로는 다 시공돼 있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거기는 이제

나현수위원

접합만 하면 되는 거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우수, 오수가 인제 분리는 돼 있는데 가정배수관이 오수관에 인제 연결 안 된 부분입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가정배관만 시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m당 시공비가 얼마나 듭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m당보다는 인제 한 가구당 한 3, 4백? 이 정도

나현수위원

3, 4백? 그렇다면 뭐 계산해 봐도 큰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죠? BTL사업을 통해서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니 인제 저희들도 그 민원을 인제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우수, 오수가 분리는 돼 있어요. 근데 인제 가정배수관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인제 국비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가곡마을도 한 3, 4백 가구 되니까 10억이 넘어요 돈이. 그래서 돈이 일시에 인제 10억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상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인제 추경부터 조금씩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안 됩니다.

나현수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사업이 됐든 BTL이 됐든, BTL에 포함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추경에 세우든 본예산에 세우든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위원님, 거기는 우․오수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재정사업이나 BTL 그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래서 인제 시비가 들어가야

나현수위원

환경부 지침이 가정배관에 따른 부분은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죠? 그렇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인제 정화조 폐쇄만 인제 가정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나현수위원

아 가정배관은?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시비로 가능하고요.

나현수위원

시비로 가능하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나현수위원

그런 부분에 3백 가구 정도 돼요. 꼭 한번 과장님 평소에 말씀도 없으시고 그런데 우리 하수정비팀장도 마찬가지시고 하여간 또 하신다면 하시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분명한 답을 주십시오. 진짜 민원 많이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사업장 현장 활동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