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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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 요구를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주종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시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주영근 건설과장입니다. 박성재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서유권 도로과장입니다. 고영준 교통과장입니다. 김인석 허가민원과장입니다. 김상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기획단을 통해서 2035년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그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잘 준비를 하시고 기획도 아주 좋았다고 제가 좀 칭찬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부분 특별히 인구부분에 대해서 보통 계획을 보면은 인구가 35만 명 정도로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계획이 좀 실현가능한지 그런 부분까지를 좀 감안해서 이후에는 좀 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더 발전되고 성장되는 부분은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현실적인 부분도 좀 감안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좀 판단을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시민기획단을 운영했던 것은 매우 잘한 매우 의미 있는 기획단을 운영했다고 판단하면서 방금 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시민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여수시에서 처음으로 했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몇 군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잘 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을 많이 해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인구 추정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걱정도 되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5만 명, 39만 명으로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35만 명까지 내려왔고 또 인구 추계는 현재 자연적인 증가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2035년 정도 되면은 한 25만 정도, 여기서 사회적 증가를 우리가 산단개발 하고 택지개발 하고 이런 것에서 올리니까 34만5천 명 정도 이렇게 현재 추계가 돼 있는데 실제로 도시기본계획에는 34만5천으로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되더라도 도시관리계획에서 그때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실질적인 근사치로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증가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많이 두고 있는데 자연적인 증가나 자연적인 감소를 사회적인 어떤 증가조건으로 대입해서 이걸 상쇄시키기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가능하면은 이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구 25만 명요? 물론 전국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인구 자체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뭐 산업기반이고 이 사회적인 조건을 계획을 수립해서 인구를 유치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물론 증가가 되면 좋겠지마는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그 다음에 근린생활 조건이 잘 보장이 되는 그런 형태의 도시계획도 감안을 해 둬야 된다라고 지금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시민기획단을 운영했었던 것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 피드백 자료까지 이렇게 다 함께 했던 분들한테 다시 다 제공하고 그분들이 계획에 대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접근하게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분명히 이후에 다시금 한번 좀 그때 참여했던 시민기획단들을 전체 또 토론회를 뭐 공청회를 하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정도의 어떤 부분도 좀 감안이 되는 그런 형태에서 시민들이 정주하기 좋은 도시계획 이것이 좀 중심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하 너무 시민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5월 경에 하려고 그럽니다. 주민공청회 전에 시민기획단을 뭐 같이 모여서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자료를 통보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여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1번 항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보고서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누락된 것 같고요, 일단 그 인구를 35년에 2035년에 35만 계획한 부분은 뭐 목표니까, 우리가 목표는 통상 계획을 상향해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해서 28만3천인데 계속 지금 감소 추세예요.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자연증가는 지금 계속 저출산에다가 사망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중요한 것은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겁니다, 인구유출. 우리 시에서 순천지역으로 유출이 제일 많이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천 신대지구로 좋은 아파트에 그리고 아파트 값이 여수지역보다 저렴하다 또 교통이 또 좋다, 이렇게 해서 산단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이 순천으로 갔고 또 여수에 사는 그런 분들도 순천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순천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시계획을 할 때 지금 택지개발을 어제도 저희들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마는 물론 소제지구 죽림지구 또 만흥지구 앞으로 삼동지구 뭐 여러 군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천지역으로 유출을 하지 않고 다시 순천지역에 간 사람이 여수로 올 수 있다고 하는 지역은 순천이 인접한 율촌지역, 지난번에 우리 동료 주재현위원님께서 10분발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택지지역으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것이 인구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도시계획에 2035년 도시기본계획 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율촌 2산단을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요, 율촌 2산단 배후도시를 지금 제 생각에도 산수리 지역의 택지를 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건 도시시설사업단에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시가화지역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반영을 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해서 도시시설사업단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그런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한려초에서 망마경기장 가는 도시계획도로 이게 아마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계획으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는데 이 도로는 지금 어떻게 사업 추진을 할 것인지 그 생각 하고 계신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시내도로가 지금 국도17호선 우회도로하고 국지도 25호선이 이렇게 연결됨에 따라서 외곽순환도로 개설을 경도를 통해서 신월동으로 해서 웅천, 또 국지도 25호선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100% 시비로 웅천 소호간 도로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미래에셋에서 투자하는 경도지구를 하기 위해서 신월동에서 경도까지를 지금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 이쪽에 좀 치중을 하고, 물론 이 도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려초등학교에서 망마경기장까지. 이것은 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그런다면 경도하고 신월 그 진입도로 이건 예타를 지금 이제 예타하는 단계고 그것이 계획대로 된다 하더라도 2024년이에요. 앞으로 향후 5년 걸립니다, 계획대로 된다고 보더라도. 그런다면은 그것은 이제 국비가, 1154억에 국비가 40% 도비 20% 시비 20% 사업자20%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 끝나고 또 그런 관련된 웅천 소호간 또 도로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한다면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또 10년 갑니다. 또 10년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다 하고 나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더 본질을 외면하는 생각이라고 보고 그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구체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하여간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김행기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율촌 택지개발이 기본계획이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직 기본계획은 확정은 안 됐는데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반영시킬 계획이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뭐 1회 추경 때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시시설사업단 소관이기 때문에

재현

주재현위원

일단은 예산이 서야지만이 수립을 할 것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예산이 도시시설사업단에서, 업무입니다, 그쪽 업무, 공영개발과 업무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김행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율촌지역이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만 여러 가지로 우리 인구 유입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6기 때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빨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자, 우리 여수시에서도. 율촌 2공단 3공단이 들어섰을 때는 근로자 맞춤형 택지개발을 하자, 맞춤형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일반인들,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명품아파트도 짓고 또 근로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택지개발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에서 여태껏 빠져나갔던 인원들이 다시 우리 여수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우리 여수에서 물론 지금 뭐 여기 저기 택지개발을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밑돌 빼서 윗돌 막기 식이다,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촌에다 할 수 있는 어떤 유리한 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순천이나 광양보다 지가가 저렴합니다. 지가가 저렴하다 보면은 아파트 가격도 싸게 공급이 되겠죠,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리적으로 여수 순천 광양을 따져봤을 때 전체가 다 15분 거리입니다, 율촌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요, 직장생활을 한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순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율촌에서 주거를 하게 되면 여수로 발령이 나더라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광양으로 발령이 나더라도 출․퇴근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좀 잘 인식하시고, 물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좀 빠르게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순천같은 데는 지금 신대지구뿐만 아니라 해룡하고 우리 율촌하고 경계지역까지 지금 택지개발 계획이 이미 섰습니다. 목성지구던가요? 거기가, 지역이. 그래서 우리 여수 경계하고 불과 1킬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여수는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국장님이 좀 명심하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율촌 산수리지역에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 저도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선제적 대응 이것은 우리 도시시설사업단 공영개발과에서 하게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우리 여수는 지금 올해 2019년부터 향후 한 4, 5년동안 많은 공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경기가 활성화되는 차원에서는 정말 더할 수 없이 좋은 일이지만 또 거기에 또 대형트럭들이 공사현장에 많이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 그 자동차로부터의 안전은 과연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소제지구도 그렇고 경도 또 연륙교 공사를 하다보면 신월로도 그럴 것이고 웅천도 한화꿈에그린이 입주하면 입주함과 동시에 또 그 주변에 또 다른 아파트들이라든가 그런 것,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고 아무튼 시내 전지역에 걸쳐서 대형트럭들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트럭들이 그 시내권 안에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의 속도대로 운행하게 놔뒀을 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우려를 해 보고 속도제한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트럭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숙소에 가서 또 잠을 자게 되는데 주로 또 이용하는 숙소들이 무선이라든가 미평의 원룸을 많이 끼고 있는 동네에 가서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그 동네들은 다 지금 골목들이 너무나 협소해 가지고 열악한 상황인데 아침에 아이들 학교 길에 그 대형 트럭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까에 대한 우려가 많이 앞서서요 대형트럭들이 우리 시내도로를 달릴 때 공사 트럭들이 지금 현재의 속도대로 달리게 내버려 둘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요즈음에 문수동의 대성베르힐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출․퇴근 할 때, 출근할 때도 보면은 상당히 덤프트럭들이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좀 교통질서를 좀 지키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대성베르힐뿐만이 아니고 산단쪽도 마찬가지고 신월동 웅천 뭐 여수의 거의 대부분의 도로들이 좀 트럭들이 많이 다닐 건데, 대형트럭들이, 지금도 현재도 운전자들이 좀 많이 불안해 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길입니다. 오늘이 24절기 중에 벌써 한 절기가 지나고 두 번째 절기인 우수이자 오늘 정월대보름입니다. 그런데 우수 절기에 맞게끔 마침 또 비가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대보름달과 함께, 대보름달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보름달과 함께 소원성취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문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홍종옥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광재 토지이용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올해 문화홀에서 509개 건설업체 종사자 교육이 잡혀있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심 안에서의 대형트럭들의 그 속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은퇴자마을 조성하시면서 관련 기관하고 협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관련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양지구 관련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하고 1차로 작년에 협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거 개발하면서 그러한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다

재향

송재향위원

수요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직 저희들이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는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민선5기 때 대규모로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용주리쪽에 시범적으로 시에서 그때 어떤 공공투자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게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시의회 의견을 존중을 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남산동 그 경관개선사업에서 오렌지계열의 네 가지 색상으로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예산도 3억3천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혹시 또 고소동 컬러빌리지처럼 하시겠다는 생각이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남산동은 작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석양이 계절에 따라서 좀 바뀝니다, 우리 남산동 그쪽이. 그런데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데 거기 석양과 어울리는 그러한 색채를 도입을 해서 그 컨셉을 그렇게 그 방향으로 정하다보니까 그런 오렌지색 계통이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또 경관위원회 또 자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경관위원회 위원님들도 그게 좀 무난할 것 같다 해서 지금까지는 그 색채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고소동 컬러빌리지 색채로 나가시겠다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남산동 색채는 오렌지색 계통으로 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벽면은 하얗게 칠하고 지붕쪽만 오렌지색을 칠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벽은 다 하얗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벽에도 일부 좀 색채디자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색상 컬러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처럼 주민자치 위원들이 색을 선정하게 한다든가 그런 일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전문가들 시에서 그 자문 구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경관심의위원회도 있겠지만 또 화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좀 구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걸러서 그 지역에 있는 작가님들의 자문을 좀 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확정은 됐는데 아주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벽화에 많은 또 관심도 갖고 계시고 좋은 의견들을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경관위원회가 우리지역 예술가들도 화가들도 지금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는 어떤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안 듣고 추진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부터는 첫째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벽화도 해서 그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견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경관위원회의 한번 더 자문을 거친 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송재향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엊그저께 우리 중앙동 시민화의 대화 때도 중앙동 고소동 주민들이 이제 8년이나 되다 보니까 벽화가 너무 낡고 또 벽화의 수준도 좀 다른 우리나라의 벽화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도시들을 벤치마킹 해 보니까 우리 여수 벽화가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다시 벽화를 좀 해 달라라는 그런 주문들이 있는데 뭐 벽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컬러로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되고, 아무튼 정해지면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고소동도 그때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하신 분이 또 그 분야의 디자인 분야 주민자치위원장이시더라고요, 솔찮히 전문가적인 그런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셔서 저희들이 지금 고소동같은 경우는 컬러빌리지사업 외에 9개 구간이 지금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 벽화를 했을 때는 좀 솔직히 말해서 수준이 좀 낮았죠, 자꾸 지금 저희들이 한 3, 4년 정도는 그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래서 재정비가 필요할 때는 그 주민자치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그런 컨셉으로 또우리 지금까지는 어떤 우리 바다를 주제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요, 하여간 또 어떤 변화를 주는 그런 재정비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예,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경관심의 이쪽 부분 관련해서 허가민원과 그쪽하고 어떻게 보면 건축과 관련해서 서로가 상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여수의 모습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진짜 흉측한 건물이라면 한신아파트를 들먹이고 그럴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엊그제 이렇게 좀 남산공원에 가서 보니까 KBS방송국 있는 데 거기 신축하는 그것도 참 못지않게 참 좀 그렇다 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관심의라는 게 우리 도시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작은 건물에서부터 색채를 어느 지역은 어떻게 가져가고 자기 자신들의 건축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지마는 우리 도시 기본구상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안가쪽은 어떤 디자인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지침이, 좀 큰 그림이 나와줘 가지고 지금 뭐 3년 5년 사이에는 변화가 없겠지마는 10년 20년이 지나면 그래도 그 지역이 이제 그런 쪽으로 어떤 자리매김해 가면서 아, 이쪽은 우리가 뭐 꼭 어떤 갑작스럽게 그렇게 컬러빌리지 막 이렇게 다른 어떤 것을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가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허가민원과하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쪽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상세한 것을 지도를 해 가면서 갈 수 있는 것, 이왕이면 똑같은 것을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시의 정책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아마 시에서 추진해야 할 어떤 방향인 것 같고요, 이제 큰 건물들은 사실상 경관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유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마는 이런 개인주택까지도 어떤 우리 관광 축을 이루는 이런 쪽은 그런 방향을 좀 큰 밑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건축물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어떤 건축물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색채까지도 그 심의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소형건축물 중에는 경관지구에 의해서 건축을 할 때는 또 경관위원회 또 심의를 거치면서 색채까지도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터치를 지금 않고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건축허가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 있었더라고요, 우리 도시계획과로 이제 그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 수립이 돼 있었는데, 보니까 좀 세부적으로 돼 있는 줄 알았더니 어떤 그냥 지역별로 개략적으로만 이렇게 경관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서 강 위원님 또 말씀을 또 들으니까 저 그것 보면서도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경관계획을 재정비할 때는 어떤 그러한 대형건축물 그다음에 경관지구 외에도 일반 시가지에도 어떤 그 색채를 좀 다양화 한다든지 또 지역에 맞게끔 그런 배색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도 하죠? 몇 년마다 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걸 할 때 이 부분을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한 분야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관광벨트 이렇게 해서 이쪽부분은 어떤 쪽으로 좀 구상이 가야 되겠다는 것을 용역에다 넣어가지고 그 용역을 보고 우리가 또 아닌 말로 좀 맞춰갈 수 있는, 내용을 꼭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지마는 그런 쪽으로 우리 허가민원과 쪽에서는,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는 큰 그림을 그려주고 허가민원과 쪽에서는 이렇게 유도를 해서 갈 수 있는 방향 한 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강재헌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지난 5대 때 여수시의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양하게 다양한 측면에서 공모를 많이 했거든요, 전국을 대상으로. 그래서 저는 좀 이제는 뭐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수는 그 건축을 할 때 공모를 좀 먼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를 어떻게 계획하실 건가에 대한 용역비 편성하실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이씩 하시더만요, 몇 십 억씩 하시더만요, 그럴 때 전국이 아닌 세계적인 그 디자이너들한테 풀어서, 요즈음의 디자이너들은 뭐 아트디렉터들이 보면은 3D로 설계해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모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원도심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웅천지구는 어떻게 할 건가, 소호지구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모를 받아서 공모에 입상한 거기 등수대로 좀 도시를 설계해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쪽으로는 주로 어떤 평면계획에 의해서 택지개발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을 채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게 이제 건축분야입니다. 건축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모를 하면은 우수작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서 도시의 어떤 공간이 참 아름다워지고 하는데 그게 하다보면은 이제 건축주들한테 어떤 또 경제적 그런 또 부담이 가니까 일반 주택도 보면은 우리 여수의 건축사들이 참 우수한 건축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창조적인 그런 건축물도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해 놓으니까 주로 지금 웅천같은 데는 지금 그런 건축물이 많이 지금 신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도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어떤 세부적인 그런 계획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런 뭐 경관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도시설계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어떤 죽림지구면 죽림지구 웅천이면 웅천지구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 건축지붕은 뭐 아파트는 뭐 경사지붕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평수납으로 뭐 한다든지 어떤 색채까지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수립하는 데는 용역비도 일반 용역비보다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희들도 어떤 그 대규모적인 그런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좀 계획적으로 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여수시는 지구단위 계획할 때 공동주택 위주로만 다 지금 집을 짓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게 웅천같은 경우도 지금 그 뭡니까? 우리 지금 새로 건축하고 있는 도서관 짓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서부터 저 보훈회관까지 그 일대라든가 그런 데는 그렇게 좀 정해진 그런 형태의 집들이 뭐 타운하우스라든가 그런 게 들어섰으면은 그게 또 하나의 관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물론 다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내 재산권을 가지고 내 땅에다가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집을 짓는데 뭐 시가 뭘 관여를 하냐 어쩌냐 그렇게 물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뭐 고소동지구는 어떻게 가고 남산동은 어떻게 가고, 이제 다 원도심이라서 어차피 집들이 낡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건축들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가 그래도 어느 구역은 이렇게 딱 정해놓고 큰 틀로 가는 게, 진짜 우리가 그 유럽에 갈 때도 어떤 마을 하나가 통째로 조성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먼 미래를 보고.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이렇게 몇 년만 보고 갈 게 아니라 좀 더 긴 미래를 내다보면서 건축행위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예, 우리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혹시 재난예방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제 재난예방이 포함됐으면, 관한 내용이 어떤 형태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인제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우리 여수시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최상위 계획이자 인제 법전계획으로서 재난분야뿐만이 아니고 복지, 교통 분야별로 총망라해서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그런 표현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재난 방지를 위해서 재난도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그렇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떤 해외 우리 동포들이 국민들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해외재난까지도 지금은 재난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야별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하여간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견청취도 하도록 돼 있지만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우리 위원회 먼저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분야별로 저희들이 안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21페이지요 행정처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인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인제 2018년 보면 등록취소가 현저히 낮아지고 과태료가 굉장히 업체가 많아졌는데 이게 등록기준이 강화돼서 그런 건가요, 약화돼서 이런 건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인데 그냥 간과하고 모르고 넘어 간다든지 그 다음에 주로 공사 하도급 관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그러한 걸로 많이 적발이 돼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적발한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업체를 우리 시에서 보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단속보다는 계몽하고 행정 안내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인제 공사수주 해 가지고 하도급 받았다든지 그런 것을 인제 부주의로 해 가지고 신고를 안 했다든가 그런 게 인제 적발돼서 오면 저희들이 인제 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과태료는 어떤 것들을 주로 과태료로 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신고 같은 것 하지 않고 한 것 인제 그런 것이죠. 주로

광지

정광지위원

아 누락부분에 대해서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누락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고의로 누락을 시킨 것이 아니고 인제 어떤 업무의 부주의로 해서 그래서 아까 인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번 종사자들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책자도 많이 좀 배부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그때 인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같이 이러한 어떤 업무 보시는데 큰 어떤 부주의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도 같이 한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실태조사 등록신고는 언제, 몇 월 달에 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전에는 3년마다 주기적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폐지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 폐지가 됐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폐지가 돼서 인제 국토부에서 전산화에 의해서 의심된 업체들을 이렇게 색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이 인제 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3쪽 보면 대체녹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대체녹지 조성은 법적사항이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산단에 6개사에 대한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이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2차 녹지축은 그러니까 녹지공원 철길 거기를 말하는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지금 조성이 완료됐다 그랬는데 이게 수종이 방풍림 등 이렇게 해 놨는데 무슨 수종을, 뭣 뭣을 했습니까? 여기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주로 저희들 하여간 2차 녹지축을 조성하게 된 동기는 대체녹지를 조성하면서 그 다음에 공장용지 녹지를 해지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영산강청하고 협의하면서 1차 녹지축 가지고는 다 어떤 공해물질 어떤 대기오염 그러한 물질들을 다 차단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2차 녹지축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마침 또 전라선 폐선이 되고 해서 거기에다가 인제 하면서 그때 협의하면서 인제 그런 수종도 영산강청에서 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느티나무라든지 주로 인제 느티나무가 많이 식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동백나무 주로 인제 그러한 수종들로 식재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이 수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물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영산강청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요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정화, 차단하려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서 대체녹지를 조성해야 된다 이것이 법적사항이기도 하고 효과를 올릴라면 그 수종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제 2차 녹지축은 완료가 됐는데 1차 녹지축이 지금 실시설계 승인은 끝났지만 현재 270억 감정평가를 지금 끝냈습니까? 이 부분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구체적 녹지조성 위치가 어딥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석창사거리를 지나서 덕양으로 진입하는 사거리가 또 나옵니다. 거기서 LG화학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공단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로 해 가지고 거기 우회도로 못 가서 우측으로 농경지부분 거기하고 거기서 지금 주삼 삼동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 한 3km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뭘로 돼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농경지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농경지로 돼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임야로 또 돼 있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농경지하고 임야로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인제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그러면 매입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 매입해서 거기다가 조성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처음에 그걸 구상을 한 게 임야는 그대로 원형지로 보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농경지부분은 지대가 지금 낮습니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수종들, 좋은 수종 식재해 봐야 어떤 필터링 역할 안 됩니다. 그래서 한 30여m 정도 성토를 하게 되면 그 옆에 인근 야산과 높이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성토를 해 가지고 식재를 해서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야부분은 원형지로 놔두되,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거기도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장이 쓸 수 있는 게 250억 그 다음에 산단 관리권자인 산자부장관이 쓸 수 있는 금액이 255억입니다. 그래서 총 약 505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155억은 썼습니다. 95억을 가지고 지금 1차 녹지축 거기다 지금 투입을 했고요 나머지 175억, 255억 중에 80억은 산자부장관이 삼동단지 그 산학협력관이라든지 기업 관련해서 80억을 쓰기로 하고 나머지 175억을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수차에 걸쳐서 협의도 했고 저도 직접 산자부 가서 실무사무관 그 다음에 과장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제 산자부장관이 여기 오셨을 때 그때 한번 건의를 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1월 달에 산자부 가서 담당과장, 실장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빨리 175억을 원칙적으로 녹지가 해제됐기 때문에 대체녹지 조성하는 데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산자부 담당 과장도 인제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서 현장에 와서 보니까 대체녹지 조성이 시급하다 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올라가서 아마 2월중에는 이것도 아마 결말이 날 것 같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아까 원형지도 매입을 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어떤 재산권 행사하는데 어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505억은 이게 대체녹지가 아니고 산단녹지 해제에 따른 지가차액을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산단 6개사에서 부담한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505억을 50대50으로 산자부하고 여수시하고 이등분해서 서로 나눠서 쓰겠다 그런 계획인데 지금 산자부에 80억 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여수시로 달라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원래 목적은 505억 전체를 대체녹지 조성을 해야 맞다. 그게 맞는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산자부에서 왜 절반을 250억을 가져간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아까 법적으로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50%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는 산단 관리권자가 인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에 그리 돼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말씀하시다시피 공장용지가 부족해서 조성하면서 녹지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체녹지 조성하는데 원칙적으로 써야죠. 그래서 인제 산자부에서도 자기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지금까지 인제 버텨왔습니다. 왔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체된 이유는 결국 돈 때문에 그런 거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산자부의 돈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시비 안 들이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좀 지연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다니까 마무리까지 잘하셔서 대체녹지 나머지 부분 조성할 때 적합한 수종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적합한 수종으로 빨리, 보니까 2020년까지라고 해 놨는데 올해 내년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2년 동안에 다 할라면 그 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부탁 하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녹지축은 인제 하여간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설물을 전부 다 우리 공원과로 지금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해 나가면서 어떤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겠고요 1차 녹지축은 아직 실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지금 80%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사업인가는 했지만 한번 미세먼지도 적합한 그런 수종으로 갱신이 가능하면 해서라도 하여간 최대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 문수주택단지 도로개설사업, 1차 사업 보상이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있는 대로는 보상이 끝났는데 실지로 지금 보상비가 좀 부족했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얼마, 한 20억 부족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26억 부족했다 그랬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1차가 저희들이 예. 한 26억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 추경에 반영하실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반영해야죠.

행기

김행기위원

반영해서 빨리 지금 그 보상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왜 예산을 적게 해서 어떤 사람은 보상 받아 가지고 지금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왜 보상을 안 해 주느냐?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보상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2단계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2단계가 지금 한 99억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예.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1단계가 아까 26억 부족하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공사비 같이 포함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공사비가 한 17억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얼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17억 해서 추경에

행기

김행기위원

17억, 이거 이번 추경에 반영하셔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뉴딜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되면 뉴딜사업도 같이 맞물려서 지연됩니다. 이게, 이 사업이 계획대로 또 중앙에 지원 받고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대체녹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가산단이 향후 몇 년간 보존 가능할 걸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마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50년, 100년 지속가능하다고 예측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업종이 어떤 쇠퇴기에 들어간다면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른 업종 변경을 한다든지

재향

송재향위원

물론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공장을 새로 짓고 있기도 하지만요, 인제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길어야 30년으로 봅니다. 향후 30년으로 보는데 지금 산단에 무선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해서 바로 산단까지 들어가는데 보시면 아름다운 21인가하고 같이 공동주관으로 해서 가로수 식재를 해 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거의 이파리들이 없더라고요. 저도 인제 녹지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주삼에서 중흥까지 가시다가 보면 아직도 롯데첨단하고 그 사이에 옛날에 철길 있는 데 그 사이에 보면 아직도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한 5, 60년 지난 나무이지만 아직도 굉장히 푸르고 크고 왕성하게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은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대기 오염에도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생존할 수 있다는 나무는 결국은 우리 인간한테도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도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대체녹지 조성하는데 도에서 5억을 지원해 주니까 그 예산을 떠나서 요구하라고 그렇게 어제 하시는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종을 선택할 때도 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향후 30년일 것이다. 근데 한 번 이 나무를 심어놓게 되면 그 나무가 죽어서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 10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 가는 건데 우리가 실은 공단에, 우리 산단에 근로자들은 저는 왜 그런 거 강력하게 요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다른 공장에 비해서 연봉이 많다 보니까 그냥 돈만 많이 가져가면 그걸로 족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대체녹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산단이 없어지더라도 그 녹지공간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100년, 200년, 300년 가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수종들로 선정을 하셔 가지고 저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수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상부에서 우리 이거 심어라 그러면 그걸 심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우리 산단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나무가 필요하니까 이 나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사도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6기 때 아마 25도로 이렇게 있었는데 22도로 이렇게 좀 강화를 시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 이유인즉슨, 우리 돌산지역 관광의 축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 어떻게 보면 관광타운인데 여기가 호텔부터 시작해서 펜션단지, 커피숍 이런 것이 경관 좋은 데만 이렇게 난개발이 그냥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6기 때 의회에서 아마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집중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에는 이런 민원 없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한테도 아마 우리 주재현위원님한테보다 더 많은 민원을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실무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인제 이게 정치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갑지역은 개발 다 해 놓고 왜 을지역은 못 하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관광의 축이 앞으로는 돌산보다는 연륙교, 연도교가 이렇게 올 연말에 완공이 되게 되면 화양, 화정, 소라 지역으로 축이 좀 옮겨갈 소지가 크다 전문가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소호지역에 용주지역에 뽀로로 파크부터 시작해서 첼린지파크 연륙교, 연도교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낭도랄지 이런 데가 가고 싶은 섬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관광객들의 축이 인제는 그쪽으로 좀 많이 쏠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쪽 지역도 먹고 놀고 자고 갈 수 있는 어떤 시설단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지금 개발하고 싶은 개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요. 또 공교롭게 고흥이 25도로 돼 갖고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염려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면 먹고 놀고 자고 그냥 관광만 여수는 쓰윽 하고 자고 머물고 돈 쓰고 가는 지역은 고흥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한시적으로라도 개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그 개정 내용 중에는 그 지형에 맞게끔 설계를 요구하면 훼손을 많이 시키지 않고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풀어본 것도 맞는 거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중은 어떻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인제 당초 조례 최초 제정 때부터 25도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주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때 아마 경제건설위에서 수정발의를 했던 것 같애요.

재현

주재현위원

예. 맞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참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큰 호응을 아마 얻었던 것으로 집행부에서 할 일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어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화를 했다 해 가지고 아마 큰 호응은 얻었는데 또 일부 토지 소유자라든지 개발 사업자들로부터서는 엄청난 비판을 받으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인제 우리 주재현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 인제 관광이 아까 화양면, 화정면 그쪽으로 지금 챌린지파크로부터 해 가지고 지금 화양지구하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벌써 난개발이 우려되고 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해안가를 보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2년간 해서 최근에 지금 고시를 해 놨습니다. 고시를 해 놓고 지금 인제 아시겠지만 주로 화양 쪽 그 다음에 소라 쪽 해 가지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여기 저기 입지를 하다보니까 어떤 참 보기 흉할 정도로 지금 난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산림에서는 15도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강화가 됐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태양광은 인제 못하지 않습니까? 산이고 이런 데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22도로 완화하더라도 어떤 대규모적인 그런 어떤 난개발은 어느 정도 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좀 방지는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장․단점을 저희들이 한번

재현

주재현위원

태양광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태양광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 축이 이렇게 엮어지다 보면 거기다가 쉽게 말해서 카페도 엮어져야 되고 펜션단지도 들어와야 되고 우리 이쪽에 관광 오신 분들이 여수에 오신 분들이 새로운 관광의 어떤 테마를 갖다가 즐기고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어떤 꺼리를 만들어 준 것도 맞다. 거기의 일환으로서 경사도 관계를 고민해 볼 필요성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죠. 검토 한번 적극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제가 인제 태양광 이야기한 것은 태양광이 주로 대규모로 지금 개발이 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인제 어떤 22도로 완화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25도로 했을 때하고 그런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우리 주위원님도 같이 검토해서 이게 좀 필요하시다면 또 의회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정경철위원님 먼저 여기서 먼저 아까 신청했습니다. 아, 대체녹지 때문에 그럽니까? 정경철위원님 먼저 발언하세요.

경철

정경철위원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않고 있습니다. 아까 폐지가 됐기 때문에 수시로 인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인제 실태조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경철

정경철위원

실태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인제 거기 현장 가서 어떤 법적기준 사무실이라든지 인력 그런 게 맞는지 인제 그런 걸 주로 조사를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현지로 나가서 현장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인제 국토부에서 통보 온 내용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행정처분이 지금 150건이고 등록 말소 있고 영업정지가 있는데 행정처분을 가장 많이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주로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급관계, 라도급을 받았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인제 주로 어떤 부주의로 해 가지고 누락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등록증 불법 대여도 적발이 좀 되고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 온 것 같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은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여기 등록기준에 자본금하고 기술인력 기준이 뭡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보통 한 자본금 같은 건 2억 그 다음에 인제 기술자는 예를 들어서 토공이다 하면 토목기술자 1명 안 되면 토목기능사 그런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가 몇 명 이상 이렇게 갖춰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가장 큰 행정처분이 등록 말소겠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2018년 적발된 건수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관개선사업하고 도심 옹벽사업은 신도심 쪽으로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신도심이라면 어디를

경철

정경철위원

원도심 말고 인제 신도심 쪽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쪽은 지금 없습니다. 주로 작년에 도원초등학교 그 다음에 부영여고 그 다음에 저쪽 안산초등학교 있는 부분 그 3개소를 했고요 금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부영3단지 밑에 쪽 벽을 보시면 지금 거기 그림도 좀 오래 됐고 그쪽에 개선을 지금 원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월 달에 저희들이 지금 벽화된 데가 작년 것까지 해서 지금 33개소가 벽화가 지금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소요 사업비로 한 2억 5천 정도 소요될 것 같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추경에 하여간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노후된 데는 다시 재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환경조성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또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체크해 놨다가 한번 점검을 해서 그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 했습니다. 대체녹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사업량이 상당히 크거든요. 문제는 이 조성을 해 놓고 관리가 문제거든요. 이 관리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마 관리비는 저희들이 지금 계산 않고 있고요 인제 어떤 조성을 해 놓으면 자연 상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어떤 관리비는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저희들이 인제 대체조성 녹지는 어떤 공원시설로 해서 우리 공원과에서 평상시에 업무관리 하듯이 그렇게 공원과로 인계를 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 직접 이 예산이 유입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조성을 해서 시에서 감리를 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 협약서 혹시 있으시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협약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협약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6개사가 조성을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라다가 빠졌는데요 산자부에서도 175억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협약서에가 협약이 잘 돼 있더라고요. 저 오기 전에 협약이 돼 있던데 한 번 봤더니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여수시장 협의 없이는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다, 지출할 수 없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참 협약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6개사가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인제 우리 과장님 의견도 좋습니다마는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지금 이 공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대체녹지 조성은 산단이 필요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도 산단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협약을 다시 한 번 변경을 하더라도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래 가지고 1년에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대체녹지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공원도 그럴 건데 이런 부분은 책임을 해서 각 사 6개별로 해서 책임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그 관계는 관리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도 6개사가 한번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산단공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하진

송하진위원

산단공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거 기부채납 받으시기 전에 이것이 시행돼야 됩니다. 다시 재 협약을 해서 한 번 해 버리고 나서 끝나버리면 면피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산단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지금 산단공도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국가산단의 관리권자가 산자부장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산자부 지시를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유관기관이 산단공인데 실질적으로 산단공이나 산자부 역할이 아니고 이것이 이득을 보고 있는 국가산단 6개사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요, 6개사도 인제 좋지만 같이 산단공까지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책임제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6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부채납 아직 안 받았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멀었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다 돼야 인제 하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기부채납을 받으시기 전에 협약서를 변경해서 이것은 꼭 관철을 하십시오. 이건 두고 두고 여수시에 짐을 떠안게 된 겁니다. 이 목적에 맞는 대체녹지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장기적으로 봐서 할 수 있도록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문수주택사업 뉴딜사업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공사비까지 해서 추경에 얼마 정도를 이번에 지금 상정 예정입니까? 예산을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진

송하진위원

142억을 다 하실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142억 정도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인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봐가지고 같이 예산부서하고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택단지 관련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대체녹지 조성비는 55억 이 부분 80억은 산자부에서 쓰고 나머지는 그 돈이 어디에가 있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방금 송하진위원님 말씀대로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6개사가 그 금액만큼 조성을 해서 사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80억은 아까 산자부에서 썼다 그랬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인제 집행할 겁니다. 지금 일부 쓰고 있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내야 쓸 것 아니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6개사들이 인제 그리 주죠. 산자부로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 주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고 아까 이게 농경지를 매입할 것 아니에요? 보상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보상도 그러면 그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가 보상해 주고 돈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별도 하여간

행기

김행기위원

그 회사들이 보상한다? 직접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매입하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조성도 직접 하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시가 컨트롤하는 역할만 하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원사안인데 문수동 대성 베르힐 있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주변 민원이 많아서 공사가 또 중단되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도 가끔 민원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고 있고 저희 인제 허가민원과로도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도시계획과로도 가끔씩 어떤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그런 주로 민원이 인제 그런 내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민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거의 지금 다 아파트는

행기

김행기위원

아파트 특히, 캐슬하임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거기도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100%

행기

김행기위원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회사 공사 차량 때문에 아까도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도로가 진짜 엉망입니다. 소음뿐만 아니라 과속으로 가요. 줄을 지어서 교통위험도 아주 심각하고 요즘 미세먼지 되지만 같이 그 차량에서 나오는 그런 매연 할 것 없이 여수시 전체를 아주 환경을 오염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공사차량에 대한 그 문제도 좀 다시 한 번 지도를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부탁할게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20쪽에 건설산업 문화정착 및 성장 기반조성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셔서 제가 인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업종수가 881개, 업체수가 509개입니다. 이중에 전문건설업 쪽 말고 종합건설업종에 면허까지 소지한 업체는 몇 개 정도 될까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종합건설업은 도에서 등록하고 인제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는 인제 달라 하면 저희들이 한번 자료 받아서 제출은 우리 위원장님께 해 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자료를 좀,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도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의 진행되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통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 다음에 사실 개발도상국가시스템에서는 국가 총 예산의 10%에서 15% 정도가 건설업에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지금은 인제 7%에서 한 10%대로 좀 하향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SOC나 공업단지건설이 인제 좀 많이 갖춰졌다라는 인제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전문건설 업체 중에 여수국가산단에 업을 중심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을 진행하는 업체가 있고 이렇게 양분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건설업체 중에 플랜트업에 좀 중심을 두고 있는 여수산단에 관련업 중에 지금 업무를 진행하는 건설업체는, 전문 업체는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마 플랜트는 거의 우리 산단하고 관련된 업체들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토목이라든지 건축 그런 것은 인제 주로 협력업체로 해 가지고 많이 우리 산단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자료 구분을 좀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인제 물론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연관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의회 내에 지금 지속가능도시연구회라는 연구단체 모임도 출범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후에 좀 도시계획과에서 지역 내 전문 도시 계획인이나 건설관련 전문가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도 우리 향후에 지역의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많이 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 줬으면 하고요 여수국가산단 특위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 내에 근데 여수국가산단특위 위원장이 우리 김행기 위원장님인데 저번에 어떤 기사를 제가 좀 봤는데 그 기사가 심히 좀 착각을 할 정도로 뭐냐 하면 산단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의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공사를 발주를 했는지 수주를 했는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 같애요. 아마 특위에서,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용역업체든 건설업체든 이런 업체들이 얼마만큼 여수산단과 상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 것 같은데 그 기사는 마치 산단특위가 무슨 갑질을 하는 것인 양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제출한 자료를 요구한 부분까지 딱 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기사가 나와서 제가 상당히 좀 이건 뭐 좀 오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과에서 플랜트 업체까지도 다 전문건설 업체로 관리한다면 이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 여수국가산단도 우리 여수시와 상생하는 부분에서 서로 발맞춰 나가고 호흡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영근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7일자 발령받은 건설과장 주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최재영팀장입니다. 하천팀 서범규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박성식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윤대근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죽림 저류조,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저류조 지금 상태가 그쪽으로는 또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게이트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시정 질의도 하고 또 10분 발언도 하고 해서 몇 번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저류조 역할을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도랑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거기는 제가 인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몇 번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저류조 성격이라기보다는 유수지, 유수지 성격이 강합니다. 인제 거기는 택지개발 하면 일부 기준 면적당 수질을 만들어야 되는 그 사항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물을 저류해서 예를 들어서 침수가 비가 안 오면 이렇게 방류를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물이 구거를 통해서 흘러와서 예를 들어서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한 그 물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인제 일정시간 체류를 하다가 이쪽에가 좀 여유가 생기면 다시 넘어서 또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차면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약간 좀 머물렀다가 이런 기능을 하는 지금 현재 유수지 성격이다 보니까 이게 배수 관문을 달면 지금 현재 있는 기능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려면 공간을 더 아래로 확보해서 여기서 내려가기 전에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해야지만 이걸 문을 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한 물이 거기서 일단 체류를 했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성격의 유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가 지금 LH공사에서 그걸 처음에 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했던 부분이에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다른 도시에서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류지가 저게 저류지 개념이지 흘러가는 유수지 개념은 아니거든요. 도시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할 때 저렇게 할라면 저렇게 넓은 공간을 둘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수로의 변형을 조금만 좀 내고 도랑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버리면 저런 어떤 유수지를 저류지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계속 그쪽이 인제 지금은 그래도 많은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해충, 모기 서식지고 지금 악취의 원인이고 또 뱀이나 이런 것이 엄청 많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지금 인제 개선은 많이 했다 그러지만 아직도 먼 상태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 앞 번에 정현주위원도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참 아까운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 죽림지구를 보면 전체적으로 경사도가 죽림저수지로 내려가는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폭우가 쏟아지면 어디다 저류를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수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형학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 죽림 지금 택지개발 하는데 지금 2단계 개발이 돼 있고 1단계 개발을 지금 할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저류지가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게 필요하냐?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에 맞게 좀 보완을 해서 법은 법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안이 나는 시에서 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현재 유수지 개념이면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이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류지로서 이 기능을 다시 인제 보강을 한다면 하여튼 면적을 줄이든지 해서 약간 좀 공간이, 담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해서 막아서 일정시간 그걸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할라면 다시 좀 그것을 검토를 현재 있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유수지에서 그 아래로 내려가는 그쪽에가 약간 위보다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수지가 이게 좁게 시공이 돼서 이것을 좀 규모를 크게 만든 건지 어쩐 건지 그때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보다는 약간 유수지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쪽에는 약간 좀 좁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수지를 활용하는 게 맞고 인제 저류조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다시금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수지하고 저류조 기능은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연재해대책법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만들었겠지만 어떤 도시를 구성할 때 도시계획을 할 때 그 경사도랄지 아니면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을 하지 않고 어떤 도시에서는 이런 저류조가 있어야 된다는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했을 때는 해야 한다는 그 항목만을 넣은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저류조 개념은 사실상 도시가 둘러싸여 가지고 폭우가 쏟아지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 가지고 일단 일시적으로 저류를 해서 침수를 막자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죽림지역 같은 경우는 그 개념이 사실상 보면 필요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이번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또 저류조를 만든다하니까 아, 이렇게 가야 될까 이 법도 맞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것을 제안을 내서라도 이것은 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또 대안을 찾는 방법 하여튼 그게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하여튼 재난안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하천정비하고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하천마다 그 특성이 다르고 그 형성과정도 틀리고 그래서 모양도 틀리고 하는데 저희 시는 하천정비 기준으로 맨날 친수환경조성 생태계보전 이것을 기준으로 하천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제가 인제 이쪽에 근무를 많이 안 해봐서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일단 하천의 주목적은 일단 주변 침수라든지 이런 상부의 물이 원활히 하부까지 흘러가게끔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런 침수라든지 항상 그것이 물이 흐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흐를 때 이때 어떤 역할을 하는 이런 것도 가미가 되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하천을 구분할 때 생태하천이나 도시형하천 이런 구분은 없나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이제 생태하천하고 도시형하천은 말 그대로 아까 도시형하천은 도심에 이렇게 좀 산재해있는 그다음에 생태하천은 생태학적으로 좀 보전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는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일단 도심의 하천하고 소하천 이것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성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안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주종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태원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종관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영현 산단안전팀장입니다. 박철성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선임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여수산단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단특위활동을 하면서 여수산단을 들어가서 공장장 또 안전관리자 이런 분들을 좀 각 회사마다 다니면서 만났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사고가 빈발을 하냐 이런 것을 좀 묻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관되게 대답하는 것이 이렇더라고요. 우리 거기서 한 직원들 근무하신 분들은 그런 단순사고가 없다 대다수가 우리 자료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청을 맡은 이런 분들이 사고가 대다수 많이 난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그런 실태도 많이 알았습니다만 왜 하청직원들이 됐든 작업한 사람들 안전교육을 강화를 시켜서 안 나게끔 유도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 하는 말씀이 그 직원들이 자꾸 바뀐다구만. 자주 바뀐대요. 하루씩 그냥 바뀌어버리고 이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일이 점검하기가 나름대로 힘든가 봐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을 시켜놔도 바뀌다 보면 그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터버리고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단순사고로 이렇게 많이 난 것이고 우리들 생각에는 막연하게 산단이 너무 노후되어서 사고가 자주 나는 것 아니냐 일부에서는 이렇게도 판단을 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관 하나도 저게 몇 개월이면 바꿔야 된다면 기탄없이 바꿔버리더만. 그래서 노후됐다는 얘기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고 어찌됐든 사고가 자꾸 빈발하고 있어요. 여천산단에서 그래서 그러면 인근에 마을에 그 공장 주변에 있는 인근 마을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피 유도를 하냐하고 물었더니 마을대표 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마을방송을 통해서 대피를 유도하고 사고결과를 갖다 이렇게 알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지 말고 요즘에는 우리 스마트폰이 있다 핸드폰을 다가지고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문자를 주면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리고 대다수 시골에는 경제활동하지 않은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방송해 준 것이 맞고 거기에 살면서도 경제활동을 하면 출근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알리게끔 핸드폰을 이용해서 문자로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안전과에서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마을 대표 분들한테 이장님한테나 이렇게 하면 핸드폰 다 있지 않습니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다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문자로는 안 간가 보던데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재난안전상황실로 연락이 오고 그러면 저희 상황실에서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여수산단 무슨 업체에서 무슨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것은 총괄적으로 여수시민들한테 다 안전 거기에서 가는 것이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고

재현

주재현위원

인근 마을 안 있습니까? 시급하게 대피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마을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방송으로 유도가 된대요. 마을방송으로 마을방송으로 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핸드폰으로 해 주면 젊은 분들도 밖에 나와있더라도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 이거죠. 만약에 사고가 터져갖고 있는데 들어갈 겁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있으면 나오는 형태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구축을 하면 더 안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장이나 안전을 맡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하니까 과장님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보세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폭염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덥다보니까 그늘막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늘막 설치가 좀 어떻게 보면 여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된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막 어느 일정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했냐 알아봤더니만 읍․면․동으로 요청하세요하니까 어떤 데는 요청을 하고 어떤 데는 요청을 안하고 요청한 데만 그냥 집중적으로 해줘버렸어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수요 조사해가지고 그쪽에서 읍․면․동에서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그쪽 해주십시오해가지고 온 데를 우선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이 아니에요. 행정이 더우면 예를 들면 죽림 쪽에가 사실상 보면 집중적으로 많이 해놨어요. 다들 잘됐다고 해요. 거기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죽림만 덥겠어요. 그래서 여수 전체적인 것을 놔두고 거기를 이렇게 봐서 그래도 여수에서 똑같은 행정을 펼치면서 또 가시적인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인제 보니까 죽림에는 왜 그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는데 왜 이쪽에는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요청을 하라고 해서 한 데만 할 것이 아니라 강요를 해서 아니면 또 지점을 선정을 해서 이런 곳은 우리가 시행정 차원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신청을 안 했더라도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줘야 되고 신청을 해야 한다면 그 동에다가 여기 빨리 신청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죠. 그것을 신청한다고 해서 어떤 데는 열 몇 개를 집중적으로 거기다 설치해놓고 나머지는 하나도 설치를 안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또 그늘막 사업하실 거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도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런 부분 또 우리 시에서 우리 이런 사업을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하는 것을 여수시 전체를 놔두고 그림을 그려서 좀 배분을 할 수 있는 쪽 그런 쪽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재헌

강재헌위원

작년에 우리 여천동에도 신청을 많이 시켜놨어요. 가만히 보면 그것은 우리 욕심이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서 요청했다고 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줘버리고 그럴 게 아니라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보내고 안 들어온 데 있으면 저희들이 좀 검토 좀 해봐라

재헌

강재헌위원

안 들어온 데라고 그 동네가 안 덥겠습니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요. 관심 좀 갖고 조사를 해 주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에다가

재헌

강재헌위원

요청을 하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한두 개는 더 설치를 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데도 같이 좀 해서 또 건널목 같은 데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은 네귀퉁이에 다 못하더라도 좀 볼 수 있도록 서로가 시에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구나하는 쪽으로 해서 좀 분배를 잘하시라고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현재 지금 민방위훈련소가 한 군데 있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교육장이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훈련 받을 인원에 비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교육장은 이제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이버로도 하고 순회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여수 전지역에서 그쪽으로 다 모이는 거잖아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데 그쪽 저쪽에서 멀리서 오신 분들이 주차장도 없고 해서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주차장 문제는 좀

경철

정경철위원

주차장도 그렇고 훈련소 자체가 좀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좁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지하공간이 되어가지고 여건은 안 좋은 것으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환기도 문제가 있고 여건도 안 좋고 주차장 여건도 안 좋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교육장을 새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주차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한 번 훈련 교육을 할 때 몇 명이서 훈련이 됩니까? 정원이 한 번 훈련 시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한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은 몇 명입니까? 거기가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의자 놔진 것이 그 정도 되고요. 의자를 좀 더 놓을 수는 있을 것 같이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만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훈련을 가보니까 적은 공간에 남자 분들이 많이 갇혀있다 보니까 좀 냄새도 나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거의 졸거나 잠을 자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파악을 좀 해보셨어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를 선정을 할 때 교육 받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집중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교육원에 가고 그러면 잠이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정원은 적은데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관리하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화생방하고 심폐소생술 등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써져있는데 체험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체험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전체로는 못하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예. 전체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여수에는 지진 체험장 같은 경우는 없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지진 체험장은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진 대피훈련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읍․면․동 단위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도 지진에 대해서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재난 대응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형태도 다양화되고 종류도 많은데 저희 시는 재난대응에 대해서 세분화되어 있거나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산시 재난상황실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산 같은 경우는 원클릭이라 그래가지고 기상청이랑 관계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이게 가스 유출이냐 아니면 지진이냐 아니면 그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바람 방향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1분 안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는 공단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메뉴얼화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재난은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종류는 한 35가지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저희 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 32개입니다. 거기 자연재난이 7개 분야 그다음에 사회재난이 25개 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동 메뉴얼이 다 작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 부서별로 수시로 저희들이 이렇게 인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 담당하는 사람까지 전부 다 현재 인원으로 해가지고 현행화를 시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1월 7일자로 해가지고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32개 유형의 재난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 산단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날 풍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쪽에 이장단들한테 어떤 방송을 하시오해가지고 문안도 나가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소개를 해야 되고 그것이 매뉴얼로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제가 여기 와가지고 과연 그것이 평소에 훈련이 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점검을 못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가가지고 방송 실제 되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라 여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55쪽에 보면 여수산단 재난대응 통합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하고 지금 기존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여수시 재난대책하고 또 우리 산단하고 각 기관하고 운영하고 있는 방재센터가 있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세 개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여수산단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서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압가스 및 전기에너지 분야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사고를 대비하고 그 대응이라든지 복구를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공동으로 협업을 수행하더라도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개소를 해서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앙119, 전라남도, 여수시, 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환경관리공단, 산업단지공단에서 55개 팀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마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노상 물어봐도 답변은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시가 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왜, 우리 시의 재산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물론 그렇습니다. 인재사고가 나면 고용노동부 또 가스, 고압가스 또 유해위험물 또 일반위험물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는 극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스에너지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여수산단 재난대응 통합인프라 구축 사업할 때 같이 함께 적용해서 해야 되지 않냐 울산하고 여수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울산은 광역시기 때문에 우리 여수로 말하면 전라남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그랬죠. 그런데 사고가 나면 전라남도에서 그걸 책임 져줍니까? 궁극적으로는 해야 할 일은 우리 여수시가 해야 되죠. 자꾸 울어야죠. 울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관리권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죠. 이런 점에서 하여튼 우리 재난안전과가 앞으로 할 일이 좀 크다고 저는 봅니다. 또 우리 여수시에도 보면 산단과 관련되어서 각 부서마다 지금 제각기 네다섯 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전부 다 니 것이니 내 것이니 이러고만 있어요. 지금 이점을 좀 착안해 주시고요. 지금 재난대응 통합 인프라 구축 이게 지금 OTS죠? 내진설비 같은 것 하는 것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오퍼레이션 트레인 시스템이죠? 이게 지금 사업 주관기관을 신청을 공고로 한다 그랬어요. 이미 확정된 것 아닙니까? 이미 KCL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결정된 게 아니다고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언론보도도 다 나와 있었는데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아직 사업공고를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가 150억에다가 도비, 시비 30억에다가 자담은 자기네들 건축 들어간 비용이에요. 토지하고 지금 건축 비용이에요. 자담은 이건 KCL이 확정된 겁니다. 이거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이러기 때문에 이 KCL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GI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걸 가지고 10년 전에 우리가 했던 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 내의 현안은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이런 알짜배기 사업을 또 250억을 합니다. 또 앞으로 수소에너지 CO2플랫폼 이미 협약을 다했어요.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KCL인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재난대응 시스템 이왕 OTS시스템 하시는 것 정말로 부산시 아까 우리 정광지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부산시는 부산시가 책임지고 있고 울산시는 울산시가 책임지고 있어요. 여수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센터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KCL이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우리 재난 대응 시스템 할 수 있는 우리 팀장급들 보면 다 전문직 아니겠습니까? 이 분야에 우리 기술도 향상시키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아까 확정이 됐다 그러는데 지금 일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3월 중에 대상사업 과제 발주 공고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하고 참여기관 확정도 4월 달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산단이 국가산단이지만 저희 시에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저희 시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수습해야 되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필드에서 의견이라든지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뭐 직설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최고 수장인 시장님의 역할이죠. 그러나 지금 아까 국비 150억원은 전부 다 산자부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되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신경 써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한 말씀 여쭐랍니다. 혹시 한국화약 있지 않아요? 한국화약에서 대전에서 최근에 로켓생산 관련 업체에서 사고가 났었지 않아요. 인명 피해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우리 여수 한국화약 공장도 군수산업 공장으로서 무기 관련된 것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차량들이 저도 종종 보면 시내 중심가를 관통하면서 차 앞에 그냥 대형트럭에 무엇인가는 싣고 가는데 차 앞에 폭발물 이것은 붙여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여수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 현황 경로라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차량들이 이동하는 통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쩔 때는 시내 구 도심지를 관통하고 가고 어떤 차는 웅천과 시전동 쪽을 관통해서 간다면 오히려 더 우리가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대응하기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화약 공장 측하고 여수시하고 협상을 해서 통로나 이런 부분도 차량 이동 통로 같은 경우도 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파악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유권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서유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종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영호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배도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형기 자전거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계시다가 도로과로 가셨네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도로 전문가가 되시겠습니다. 한 분야에서만 계속 근무를 해서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다리공사 중에서 웅천에서 소호간 다리공사 있죠? 공사비용이 그때 500억이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최초 추정사업비로 처음에 한 500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668억

하진

송하진위원

668억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공산이 크겠네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현재는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크게 형체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기간이고 뭐고 다른 변경할 게 없다는 말씀이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660억 예산 중에 원래 한화에서 150억 주기로 했는데 그 예산 포함되어서 한 겁니까? 포함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산은 들어오면 세입으로 보기 때문에 이 돈이 그 돈이다 어느 돈이다

하진

송하진위원

오면 감이 되네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은 세입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한화에서 150억 낸다 했어요. 150억을 교량 공사하는데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 돈은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원래 당초 예산에 비해서 더 늘어난 것이 그런 계산 안하고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 관계는 공사비 설계를 해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참고로 15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예산계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차차 단계적으로 입금한다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들어오면 다행이고 안 들어오면 못 받는 것이고 그렇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서로 약속사항이니까요. 그건 아마 납부할 겁니다. 납부하도록 해야죠.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이 긍정적이어서 좋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미평동 저 지역구지만 이 도로에 대해서 한번 문의 좀 드리고 싶어요. 원래 미평 주민자치센터에서 구 미평 역사구간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이 언제부터 되어 있었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역사구간은 보통 여수시 도시계획선이 한 20년 이상 다되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0년 훨씬 넘었죠. 저기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40년에서 한 20년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40년이 넘었죠.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선 도로 새로 하는 것을 전면 안 하겠다 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저희들이 인제 어차피 이 사업은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예산 따서 공사를 추진했는데요 중간에 하다가 지금 공원이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지금 주변에 이용한 사람들이 공원이 참 이용하기가 좋고 거점공원으로서 참 양호한 지역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공원으로 존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각 동 간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우선에 공원이용이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좀 아마 도로의 시급성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변화되면 다른 방법 입체교차로를 한다든지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저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도로라는 것은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소통이 잘 되는 그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이 미평이 단일도로입니다. 한 군데가 정체가 되면 전체가 다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선이 있는 도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주민들 여론을 형성했다든가 하물며 지역구 시도의원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번 문의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 행정을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제가 인수인계 받기로는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렸고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들한테 설명한 것은 설명한 것이 아니고 누가 설명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밝히십시오. 누구신가 설명 들은 바 없고요. 저 도로는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하겠습니다 여론 형성 후에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놓고는 그 이후로는 다른 후속조치 하나 없이 바로 언론에다가 대고 이렇게 공포를 해버렸어요. 행정은 뭡니까? 행정은 원칙이죠. 원칙을 준수해야죠. 자, 그러면 반대로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40년간 묶여있던 도시계획선이 그대로 해서 도로가 먼저 되고 나중에 공원이 개통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렇게 됐으면 아마 도로가 먼저 개설됐겠죠.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봐보세요. 저 어디입니까? 무선 쪽에 보면 롯데마트에서 농협기술센터 가는 그 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는 대로입니다. 대로 중로도 아니고 대로입니다. 대로 거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도로는 도로고 철도공원은 공원대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만 있습니까? 고속버스터미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하여튼 더 지켜보고 대안은 차도가 지하로 갈 것인지 보행자 인도가 지하로 갈 것인지 위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없이 그쪽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막아버리면 되겠습니까? 물론 공원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힐링하는 지금 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데입니다. 그 지역 주민만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민 어지간하면 한 번씩은 다 왔다가는 지역입니다. 지금 그런데 뭔 대안을 내놓고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거 과장님 12억이었습니다. 12억 12억에서 토지보상비로 9억이 들어가고 공사비는 6억인가 들어갔을 겁니다. 3억인가 막대한 돈 9억을 들여가지고 토지매입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사전 충분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시비가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런데 어차피 도로공사가 보상이 완료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입체 아마 향후에 하더라도 입체교차로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향후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향후에 대책을 해서 분명히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시고 지금 인도가 없어요. 빨리 그 구간에 있는 것 공사 중단되어 있는 것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그 구간이라도 사람이 도로로 다니니까 인도가 없으니까 교통상 위험성이 많아요. 지금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저희들도 그 구간이 장래적으로 입체 교차로가 필요하다라고 결론 짓고 현재 그 상태로 이용하기로 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 밑에 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 다 매설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했으면 빨리 포장을 하십시오. 포장을 하고 인도 만들어서 사람 다니게끔 하십시오. 도로가로 사람이 와가지고 위험성이 많아요. 특히 새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 변경해서 곧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64페이지 돌산 우두 도로확장공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기 공사가 기존 도로에 성토를 해가지고 포장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기존 높이보다 30cm에서 1m 정도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어지는 농로나 지선의 연결 부위가 높낮이 오차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돌산에 여기 농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사고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그걸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여기 이 사업은 익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기존 도로에서 확장하면서 국도가 폭이 넓어지면 종단 경사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차이는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꼭 많은 차이가 있다면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익상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여기가 시공사가 풍림인가 그러는데 현장에 찾아갔는데 그쪽 부위는 자기 소관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책임이지 자기네들은 딱 도로만 연결하는 걸로 끝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공사가 시행되면 저희 시도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원래 국도가 신설되거나 확장되면 접속도로 한 보편적으로 길게는 300m까지 되는 경우 있고 또 2km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현장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소호동 다리 있지 않습니까? 시공사 중에 한 군데가 법인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공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것은 청산해서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 사업자가 떠안든지 아마 법적으로 행정조치가 될 겁니다. 그것은 공사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수 상징문 있죠. 그거 문화예술과에서 건설하고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것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사고 나고 그러면 대책을 세웁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도로시설관리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래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도로시설관리과고요. 원칙적으로는 도로관리청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도로시설관리과가 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도로과하고는 상관없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도로과는 시설만 하고 유지관리는 기타 시설물 점사용 허가 받고 하는 것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찌됐든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다들 염려를 한 부분이 사고가 났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부서를 떠나서 도로 쪽이니까 사고 난 것도 예방을 했어야 되지만 사후관리도 그렇다면 새벽이라도 뭐 조치가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진입을 못하게 해서 좀 우회를 해서 교통이 좀 원활히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진입하다보니까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서를 따지기 전에 시에서 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미지 안 나빠질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여수시내에 차량사고 예방을 위해서 코뿔소입니까? 이렇게 두 개 맞부딪히게 이렇게 입간판해가지고 해놓은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광고판

재헌

강재헌위원

예.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2개 내지 3개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 지금 덕양 우리 전용선 끝나는 데서 들어오는 데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신기동에도 하나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신기동에 하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설치한 거죠? 우리 시에서 장소는 지정을 해 주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점용허가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장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장소는 경찰서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우리 여수시에 도로 점사용허가 신청을 득해서 설치를 한 걸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장소는 경찰서에서 정한 거네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것을 느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장소가 맞냐 교통사고 어떻게 보면 사고 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자고 하는 차원인데 한쪽 구석지 아니면 화단 꽃밭 가운데다가 해놔가지고 미관상도 굉장히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라도 어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상징적인 어떤 광고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시민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십시오. 한번 직접 가서 보시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시더라고요, 저거 왜 저기다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도로시설관리과에 있으면서도 점사용허가 해 드린 적 있는데요 별도로 그 관계 적정 위치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도로시설관리과에 전달해서 한번 재검토

재헌

강재헌위원

도로시설관리과, 그것도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재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율촌 교차로에서 연화마을까지 지금 도로확장 그 설계가 끝났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설계용역

재현

주재현위원

실시 중이에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교차로에서 연화마을까지 이렇게 구간을 딱 지정을 해 놨더라고요, 공사 확장 구간을. 그런데 연화마을까지 끊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쪽이 아마 연화마을 교통량이 연화마을까지가 아마 주거지역 그 용도지역이 그쪽까지는 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위에는 산림, 자연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교통량이 많고 또 넘어가는 산쪽은 교통량이 아직 그 정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쪽까지만 사업구간이 정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립묘지 진입할 수 있는 마을이 지금 연화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성묘객들한테. 그래서 그걸 거기까지 끊어놨나 나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또 과장님 이야기는 틀리시구만. 거기서 연화마을은 지금 우리 배도선팀장이 잘 아실 거예요. 거기 마을은 지금 호수가 몇 호 안 됩니다. 20호에 불과한데 거기까지 끊어놨는데 거기서 연화마을에서 좀 넘어서면은 상봉마을이 있어요, 상봉.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상봉마을이 율촌이나 소라의 그 어떤 자연부락 집단 주거지들이 다 거기가 설치가 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과 연화마을 초입에서 상봉까지 가는데 4, 5백m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4, 5백m 정도만 더 확장공사를 해 주면은 우리들이 용이하게 이용을 할 것인데 사람도 없는 연화마을에서 이렇게 끝이 맺어졌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 말이 맞다고 판단을 해요. 5백미터가 못 될 거예요,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얼마다고요? 배팀장님!

도선

배도선도로시설팀장

1.2㎞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1.2㎞나 나와요? 그 재 넘어서 바로 가는 데가

도선

배도선도로시설팀장

상봉삼거리까지

재현

주재현위원

상봉삼거리까지 1.2㎞로? 그런 과에서도 민원 많이 받았죠? 그쪽에 사신 분들한테

도선

배도선도로시설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민원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립묘지를 이용하는 데 용이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 뭐 하지마는 그쪽에 사신 분들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도 또 중요한 도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이 도로가 또 한 가지 추가사항이 있는데 여자만을 갖다 접근할 수 있는 위에 지방에 사신 분들이 육로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거리예요, 여기가 이 도로가. 그래서 아마 개설계획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2㎞를 연장을 해서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여자만입니다, 바로. 그것 과장님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되게 해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쪽에 도로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교통편의 증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 도로정책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올해 30개 노선을 이렇게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이거 사업 추진하는 것이 맞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매년 연동해서 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려초에서 여천 망마경기장 가는 도로 이게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매년 이게 계획에서 계속 뒤로 빼거든요, 그 주 이유는 어디가 있다고 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보편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뺀 도시계획도로를 이제 놔야 된다는 것은 교통량 분산하기 위해서는 좀 이해갑니다. 그쪽이 현재 사업비가 또 과다하게 소요되고 옛날에부터 쭉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망마경기장쪽으로 도로가 붙으면 그쪽 망마경기장 앞에 제일모직사택 지금 (청취불능)또 신기쪽 이리 해서 교통량이 현재보다 더 많이 정체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자꾸 이것이 뒤로 물러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도시계획도로는 한번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를 해서 신기동으로 뺀달지 정비를 해서 추진해야만이 이것도 요새 말하는 비시가 나온다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재정비가 있으면 그때 한번 도시관리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 선으로 긋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건의하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약속을 하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한번 저도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내년에 근무하십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이것은 10여 년 이상 이렇게 계속 이 사업을 딜레이 시키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해서 계속 사업을 안 했는데 그동안 그로 인한 대주민 신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교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한 2백 억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10년 이상 이렇게 이 도로를 내지 않고 계속 다른 지역에 해 나가는 것은 그 시장의 의지였다, 결국은.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은 진즉 했으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올해는 안 되는 것이니까 내년 재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약간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타당성있게 해서 사업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게 지금 그 용역 하고 있죠? 용역 완료가 언제 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자동 실효가 20년 7월 1일 자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6월 말로 끝나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내년 6월 말 끝나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다 법에 의해서 자동 폐지가 되는 거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현행 법상은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현행 법에 의해서, 그동안 예산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20년 이상 할 수 없다 해서 헌법소원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은 그 최소화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많이 해 주어야 돼요, 내년 6월 30일 이전에. 그런데 폐지됐을 경우에 그 도로를 필요해서 다시 개설하겠다 한다면은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폐지 해서 백지화가 되면요 지금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한 560 한 6백 개 노선에 한 610㎞로 해서 소요사업비가 한 1조6천억이 소요가 됩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1조7천억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1조6천억이 소요됩니다. 그걸 대충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한 50년, 3백 억씩 투자하면 50년이 가더라고요, 좀 실효성이 없는 그런 거고요, 다만 이제 새로 한다면 그 도시관리계획을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우선 기존도로를 이용한달지 또 아니면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장소를 우선적으로 하란달지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일정규모, 여수시에서는 뭐 3백 억에서 한 6백 억 정도 도로시설 투자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시급한 것 위주로 해서 아까 뭐 3백 억 1년에 한다는데 3백 억 필요하다면 더 이상을 반영해서라도 교통 인프라 개선을 해야 결과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많이 이런 부분을 좀 소홀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미평공원 횡단도로 개설에 관해서요 최초 개설 목적이 뭐였습니까? 미평공원 도로개설.

종섭

주종섭위원장

거기가 도시계획 선이 있었고요, 또 그쪽이 폐철도라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원도 되고 도시계획도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도로는 통행을 목적이고 또 공원은 우리 시민 휴식공간 제공이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현재는 시설을 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공원으로 지금 조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 내용은 조금

경철

정경철위원

좀 틀립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뭐냐면 이제 시점부 종점부에 일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로 개설하고 공원하고 도로하고 중복된 부분 그 부분은 현재는 공원으로 그대로 쓰고 장래에 그걸 입체교차로나 시설하면 그때 그걸 도로로 개설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일단은 그러면 취소가 된 거잖아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일단은 그 도로를, 그러니까 커뮤니티도로라고 일종의 보행자 우선의 도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분들이 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좁게 또 2차로만 한 거거든요, 계획은.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와전이 돼 가지고 공원을, 또 차량이 서행을 하면 또 매연이 많이 나온다 이런 또 민원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도 민원을 제기하니까 우리도 어차피 그 구간은 어차피 입체로 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 이참에 차라리 이대로 해 놓고 공원으로 이용하고 차후에 입체화시키면서 도로가 차량이 개통될 수 있도록 도로를 뚫자 이런 측면에서 현재는 그 차로를 안 내고 한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둔덕 미평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보류가 됐다는 거잖아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입체교차를 검토를 해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자전거 운영에 관해서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보험에 관해서요, 보험 적용을 공영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험적용을.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일반 시민이 자기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났어도 혜택이 있고 여수랑이라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 위로보험입니다, 위로보험. 혜택이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만 그런 거잖아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니 자전거도로와 상관없이 누구나 하여튼 자전거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혜택을 주니까 좀 자전거를 많이 타라 그런 취지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최근에 사고는 있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한 몇 건 또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보험 적용이 된 사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 많이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뭐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사고가 나면 사고자가.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진단서를 끊어갖고 동부, DB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하면 조사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시에서는 판단 안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경철

정경철위원

보험회사에서 그냥 판단을 하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일종의 저희들이 병원에 보험 들어놓으면 보험회사에서 판단하는 그런 식입니다. 저희들은 보험료만 내고 혜택만 갈 수 있도록 시민한테 혜택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방금 우리 정경철위원이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자전거 대여소가 지금 32개소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에다가 사고시 어떤 조치방법을 거기다 좀 게재를,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런 것이.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홈페이지에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그 관계는

재헌

강재헌위원

32개소 대여소가 있으면 대여소 거기에다가 사고시 대처방법 해 가지고 거기다 써 놓으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보고, 누가 홈페이지 들어가 갖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대여소 거기다가 간단히 하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앞으로 자전거에 대한 여수시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지금 덕양에서부터 만성리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서 자전거 붐이 인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또 도보 또 이렇게 뭐 런닝까지 전체적으로 하면서 다들 좋아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무인대여소 32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뭐 추가로 더 늘릴 계획은 어떻게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무인대여소가 올해 10개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개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10개소

재헌

강재헌위원

10개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증가시킨다고요, 증가해서 설치하겠다

재헌

강재헌위원

10개소를 추가로 한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속 이 정도로 늘려나갈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를 목표로, 예를 들면 한 50개소면 50개소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뭐 늘리고 계속 갈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청을 할 때마다 다 해 주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전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든지, 현재는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설치를 하는데요 자전거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장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백 대 구입한다는 이야기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50대는 증가되고요 50대는 기존에 노후 자전거를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 해서 100대 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수리해서 쓰는 거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 장비구입 하는데 지금 3억23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수리비용이에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인건비 수리비 뭐 헬멧 모자 뭐 또 전기 사용료 땀 흡수 뭐 그런 시설을 장비를 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한 수치적으로 보니까 그 장비 구입하고 유지관리 하는 데 2억23백만원이 들어가면 자전거 3백 대 살 비용이에요.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봤을 때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2개소에 358대가 지금 구비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백 대를 더 구입을 하고 백 대는 신규로 하고 백 대는 교체로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 뭐 장비구입 하는 데 3억23백이 들어가면 이거 3백 대를 구입할 수 있는데 차라리 아닌 말로 유지관리 이것을 줄이고 자전거 사는 비용이 훨씬 낫지, 1년에 유지관리 비용이 3억23백이 들어간다면 새 자전거 사면 뭐 1년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어째도. 팀장님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자전거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지관리비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세 명하고 기간제가 세 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세 분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저희들 무선인터넷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각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 전기사용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수역같은 데는 철도 부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료 이런 것 전체 다 해서 지금,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속품 구입비 이런 것 차량유지비 이런 것 해서 이게 3억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체계화시켜 가지고 사야 할 부분 고쳐가야 할 부분, 지금 자전거 대수가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아, 그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봐요? 이것을, 한 대 사면.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지금 내구연한들이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최초에 구입했던 2011년도에 구입했던 자전거가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전거가, 그 자전거 하고 자전거 위에 보면 그 스마트기기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자전거는 그 스마트가 고장이 나면 자전거는 저희들이 해체를 합니다. 해체를 해서 부품은 재활용 하고 오래돼서 못 쓰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폐기 처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가 망가졌을 때는 저희들이 부품을 사서 교환을 하다보니까 지금 2011년도에 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용량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그 스마트기기가 빨리 노후화가 돼 버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키오스크 무인대여소가 늘어나면 자전거도 같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60%를 배치해 놓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자전거 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사실상 우리가 자전거도로랄지 이런 것에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사실상 보면 지금까지 많이 추진해 왔었고 그쪽에 사실상 보면 전문가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비용부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이 자전거 관리를 안 하고 다른 업무로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왔을 때라도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날 부분이에요. 그래서 체계를 제대로 잡아가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지금 현재 이게 저희들이 서울시나 대전시나 세종시나 이런 데보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보니까 이 비용은 저희들이 최소화하고 이용률은 지금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탁하는 데는 저희들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용량이 줄어들고 작년 저희들이 10월 달부터 저희들이 장기 이용자들, 그러니까 장기권을 회원권을 구입하신 분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50%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이용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을 최소화 할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기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좀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사실상 우리 여수의 새로운 명품길로 이렇게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도 지키고 시민들의 어떤 안정적인 쉼터도 되는 부분에서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자전거도로 중간 중간에 지금 보면은 미평역 자리나 그 다음에 쌍봉역 자리 이런 중간에 보면은 일정 정도 이렇게 휴게시설도 있고 간단히 근처에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슈퍼마켓같은 것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다가 이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저도 산책하고 걷고 이러다 보면은 무선에서 덕양 사이에 보면 조그만 붕어빵을 판매하는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혹시 그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뭐 분식센터나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자전거도로에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지금 사실 저희들은 자전거도로만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원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뭐 청년일자리 그런 부분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공원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마스터플랜은 공원과에서 마련해서 덕양역이나 지금 사람이 모이는 곳 가곡마을 앞에 쪽 그 다음에 덕양역사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공원과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이것은 좀 원만하게 또 서로 좀 협조가 공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같은 경우도 한강 수변도로 같은 데를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협동조합 이런 데서 그런 매점이나 점포를 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주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도 되고 지역민들에게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구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협조를 잘 하셔갖고 공원과가 물론 주무 부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 도로과에서도 협조를 잘 해서 원만하게 좀 사업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방향을 잡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주재현위원이 언급했었는데 지금 자동차전용도로가 방금 오늘 오전에도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플랫카드 같은 것이 붙어있어요, 상징문 건설 지점에가. 그런데 이미 기간도 지난 날짜에 뭐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지금 플랫카드 내용이 지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우리 시민들이야 그냥 보고 지나가겠지마는 타지에서 오시는 외부 운전자들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플랫카드가 이렇게 여수시의 이름으로 이렇게 붙어있는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점검해서 좀 작은 거지마는 챙겨서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평역 철길 도로개설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아까 20년 연한을 이야기하셨고 40년 전부터 계획이 세워졌다 그랬는데요 이 도로는 철길이 전라선 철길이 엑스포역이 건설되면서 2010년 정도까지 이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전인데 그 사이에 충분히 여기는 철길을 뭐 산책로로 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그냥 개설하는 이런 것은 좀 서로 엇박자가 났거나 그 다음에 계획이 좀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차원에서 주먹구구식 행정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입체도로 형태를 말씀하셨는데 공원과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보존이 되면서 그 지역주민들 교통문제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방향을 좀 잡아서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고영준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영준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주종섭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용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낙진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양준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명중 주차계도팀장입니다. 최양준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김인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교통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가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시설물 비롯해서 버스 택시 화물 엄청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작년에 내가 업무보고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또 팀장님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인계인수가 돼서 알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지, 아니면 인계인수가 안 돼서 모르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또 숙제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서로터리 지하주차장 타당성 검토 용역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고 당시 과장님께서 2월 달까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했었어요. 그 뒷 사항을 지금 제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 인계를 받았는지, 그렇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그 용역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장광일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면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니 거기에 담아서 수급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현재 실태조사 용역은 4월 19일 완료 계획으로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고 또 각 지역별 여건이나 상권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노외주차장을 건설할, 이제 타워를 건설할 부분 또 지금 현재 평면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타워로 올리는 부분, 어느 부분들이 더 시급한지 또 어느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용역기관은 어디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용역기관은 신촌종합건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신천종합건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신촌종합건설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이다 면허가 돼 있는 사업체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그 전문기관입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발주를 할 때 그런 자격은 충분히 다 갖춘 업체를 대상을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고 중간중간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용역을 하는데 종합건설에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건설사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신촌종합건설에서 면허를 자격을 부여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면허를 받았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 없이는 일을 못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이 중간보고를 3월 달에 받는 다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3월 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이거 반영하도록 이미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노외, 그러니까 타워를 신축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면주차장을 타워로 올리는 부분들 또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들, 물론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들은 공사비가 워낙에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주차수요가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이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여수시 전역을 다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단은 그 로터리를 본다면 지하주차장이 아니면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가능한지, 한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도의원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렇다면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면은 국비 도비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한다면 사업비 확보는 시비가 그리 많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 용역기관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매년 저희들이 한두 건 정도는 균특사업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생활 SOC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지금 할 것으로 계속해서 지침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얹어서, 또 민선 7기 들어서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건설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이러한 주차장 외에 임시주차장, 그러니까 자투리땅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나대지라든지 개인사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좀 임시주차장을 좀 조성을 해 달라,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왜냐하면 상권이 있는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됩니다, 지금. 다 주차장 있는 데로 몰리고 전부 상가가 전반적으로 안 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아까 자동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 이거 대단히 중요한 용역이고 이것과 병행해서 임시주차장을 대대적으로 좀 발굴해서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이미 공문이 읍․면․동에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나대지로 남아있는 공간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향후 3년 동안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동의를 해 주시면 재산세를 면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 읍․면․동에 지금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이게 그냥 뭐 재산세 면제 3년간 감면해 준다는 것 알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직접 나서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 처음에는 이게 또 소유주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는 흥화아파트 진입로 여서로터리에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로터리 지금 그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빈 나대지로 있는 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방통행으로 지금 추진을 해 달라, 제가 작년 10월엔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직 지금 결과 답이 없어요. 물론 인사에 의해서 다 바뀌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 진입로 일방통행에 관한 부분은 많은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사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여서동의 일방통행 관계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락은 마무리는 됐는데 또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주민들로부터 동의나 또는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결국은 주민들의 동의가 선제가 돼야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도로는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지마는 굉장히 좁은 도로입니다. 좁은 도로가 이게 진입하고 나가고 이게 얽히고 설켜서 이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주차를 해 놓은데 상황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보니까 이 차 들어가는 택시나 뭐 이 차들이 들어가면서 엄청 욕을 해요, 시를. 이건 시급하게, 당연히 동의 받아야 되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동의 안 받고 그냥 할 것 같으면 진즉 해 버렸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사실은 저도 문수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그쪽을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년이 넘게 그쪽에 살았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 흥화아파트 그쪽 주민들, 왜냐하면은 우리가 2012년 여수엑스포하면서 양방통행을 일방으로 시가 임의로 추진해 가지고 3개월 한시적으로 한다 해서, 해 놓고 3개월 후에 환원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강행해 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그 불만과 원성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그 애로와 불만을 해소해 준다면 그 적은 진입로 일방통행만이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 문제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운수종사자 교육을 또 매년 이거 하는데 사실은 이 운수종사자 교육을 해도 그 성과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택시를 많이 탑니다. 타서 보면 직접 저도 많이 겪는데 아주 그 반응들이 과연 여수 운수를 하시는 분들의 자세가 여수세계박람회를 거친 이후에 15백만 시대의 관광객을 자랑하는 관광도시가 서비스업인데 자세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시가 좀 적극적으로, 형식적으로 교육해서 또 매년 하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또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시민의 자세, 의식 이런 것들이 한 단계 업이 돼야 된다. 그래야 여수관광객으로부터 관광 손님으로부터 여수시민의 의식이 높더라, 관광지 답더라 하는 그런 걸 좀 특별히 좀 교육에 반영을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이나 소양 또는 친절교육을 좀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민원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현재 한 시간 무료주차장이 적용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오동도 입구쪽의 주차장만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유가 뭐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 속속까지는 다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분들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마 지금 한 시간 무료이용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한 시간 무료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앞으로도 이곳은 계속 현행대로 유지를 할 생각이신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건 장기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2시간 무료이용은 지금 3월부터 시행이 가능한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지금 부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데이터를 판단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좀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상가쪽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신기동 공영주차장 신축에 관해서요 일부 주민들이 현재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일부 민원인들이 한두 분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국민신문고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 요인들은 이제 매연이나 이런 문제, 소음, 주택하고 같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한 세 채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균특사업으로 확보가 돼 가지고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면서. 여수 수산시장 관계도 마찬가지로 3층으로 준비를 했다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2층으로 낮아지고 그 면적을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동 공영주차장 건도 주변에 물론 보충건물은 없는 편이고요 보통 3, 4층 이상 건물들인데 미관상 저희들이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면 다시 한 번 세세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인근 반대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본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주차장료를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신기동 공영주차장 건도 흥국상가 측에서 주민들이, 상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요구했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구가 좀 만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 계획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직은 검토단계일 뿐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신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이 상가를 주변에 있는 그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지만 부지매입이나 건물에 대한 면적 증가하는 것들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의견을 들어서 여쭤보고 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이 지금 들어오는 것 중의 한 군데가 부영3단지 사거리 가기 전에 갤럭시 골목 쪽에서 쭉 나오다 보면 마지막에 그 라푸마 앞쪽에 거리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가 지금 출․퇴근시에 굉장히 지금 복잡하거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꼬리 물기를 하다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시민들도 불편하고 골목에서 웅천쪽으로 나가는 죄회전 하는 차들도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조치를 좀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작년에 별도의 실태조사를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교통문화지수가 낮아서 별도로 이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의 한 11개소 중에 교통사고가 많은 다발지역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대한 신호랄지 또는 횡단보도의 위치 또는 저희들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것은 부영3단지 사거리에서 롯데(청취불능)소재 사거리까지 출․퇴근시간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교통, 경찰서에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면 결과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올해 안에 그쪽을 개선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주재현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흔히들 교통과를 고통과라 그러는데 그 정도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제가 제안할랍니다. 우리 의회가 오면은 항시 느낀 겁니다마는 주차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수시로 그걸 점검이 되고 느낄 겁니다마는,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6기 때도 시청쪽마냥 좀 단속을 하고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냐 했는데 해수부 땅하고 이렇게 믹서가 돼 가지고 그게 어렵더라고요, 추진하기 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옆에 테니스장 있어요, 두 면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두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 운동하는 사람들 없어요, 저기서. 일부 어쩌다가 오후에 해질 무렵에 보면 한둘이 와가지고 운동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두 면이나 있는데 충분히 문수동 쪽 여기 테니스장 아주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쪽에 가서 운동을 하셔도 별무리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주차장을 좀 이용을 해보자 저 면을 검토해볼 의향은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인제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의 공간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소관에 있는 게 아니라

재현

주재현위원

관련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죠. 체육지원과하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다음에 청사 관리하시는 부서 측면에서 부속으로 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도 혹시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건의가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가 종종 보는 일인데 이 인근에 사신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인데 주차를 하다가 뭐 이렇게 크로싱이 되어가지고 빼달라 어째라 뭐 우리 의회 직원들하고 막 다투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소해 주고 또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여기 민원인들이나 주차는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적극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우선은 여서, 문수 지역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여문공원 주차장이 하나있고 또 다음 달 초면 253면 정도가 지금 현재 테니스코트 바로 옆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알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쪽이 개통이 되고 나면 오픈이 되고 나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걸 좀 수요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상컨대 거기 주차장이 그렇게 면이 갖추어진다고 우리 의회 주차장이 원활하지는 않을 거예요.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 보고 하여튼 검토해서 한번 실행되게끔 노력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77페이지인데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차장 이용률이 포화상태에 있는 곳의 주차대수도 늘리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동에 주차장하고 용기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오후 6시 이후로 가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 자료를 분석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주간 때하고 야간 때 이용하는 주차장의 그 활용도면을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노면주차장으로 평면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부분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타워를 할 필요가 있는 데가 어디인지 주간에 이용하는 많이 이용하는 곳과 또 야간에 이용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검토를 우리 실태조사용역 팀에도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수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는 향후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돌산공원에 있는 주차장 지금 유료화하고 있나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까침에 말씀하셨을 때 오동도 주차장하고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유료화 시스템 갖추어놓고 계속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당장 답을 내기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빠른 시일에 유료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기기 신호등도 교통과 소관인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음향기기 어떤

광지

정광지위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기기 신호등 설치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소리 나는 것 말씀하신가요?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 시에 돌아다녀 보면 이 보급률이 현재는 타 시․군에 비해 낮고 고장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군도 특별히 교통약자 말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기기 신호등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설치하고 그것도 빨리 파악을 해서 고치고 타 시․군에 맞게 어느 정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을 하고 추가할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경에 넣어서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마지막으로 설치한 게 언제인가요? 아주 오래 전에 설치한 이후로 한 번도 설치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앙분리대 안전봉 있죠. 그거 교통과에서 관리하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수시로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그게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게 넘어가져가지고 있는 것이 꽤있어요. 그러면 그거 볼 때마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관리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니면서 교체를 하든지 해줘야 될 건데 그게 뭐 예를 들면 한 달 동안도 넘어져가지고 있는 것은 계속 넘어져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 또 우리 관광도시에서 그런 것 하나라도 사실상 보면 규제봉 자체를 없애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넘어져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흉물스럽다. 그래서 넘어진 것 만이라도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안산공원 있죠. 안산공원 알아요? 축협 뒤에 있는 공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안산공원하고 축협 그 사이에 보면 안산공원 바로 밑에 쪽에 택배회사 있어요. 거기가 도로에다가 놔두고 지게차가 계속 점용을 하고 있어요. 차들 꽤 다니거든요. 거기 그거 대책 세울 수 없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면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지장을 준다면 저희들이 단속반을 투입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도 한 번씩 가볼 때 보면 정말 위험해요. 지게차가 움직이는 범위는 순간순간 틀어버리고 그래서 위험하기도 한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코너 부분이 되어가지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계속 물건을 거기다 도로에다가 내려놓고 그 지게차가 점용을 해가지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그 업체가 거기 있다면 그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도심에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도로 점용부분은 도로시설관리과에 전달해서 확인해보고요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지 저희들이 단속반을 투입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도로 점용 부분을 물건이 오면 거기다 내려놓고 잠깐 있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점용이라고 또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점용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수시로 관심을 갖고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아침에 국장님께 질의한 것에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도심의 상당 도로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속도 제한 말씀드렸지 않아요.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렌트카 업체들이 많이 렌트카 업체를 통해서 젊은 관광객들이 와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관광지를 다니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주로 20대 2, 30대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들이 차를 렌트해가지고 시내를 돌다보면 도로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초보운전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형 덤프트럭의 도심 안에서의 속도제한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지금 너무나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천만다행인데요 하반기에 산단의 증설로 인해서 출퇴근하는 근로자 분들이 하루 평균 만 명 정도 예측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 출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이런 방안들 지금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혹시라도 어차피 그분들은 택시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풀 앱을 한번 만들어볼 생각이 없으신지 요즘에 보니까 숙박업소라든가 뭐 음식업소들이 앱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카풀 앱을 개발하셔가지고 서로 카풀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생각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GS칼텍스, LG화학 신증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이 산단 T/F 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19년부터 20년까지는 약 5천에서 1만 명 정도 또 2020년까지는 피크는 1만3천 명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교통대책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하신 제안해 주신 산단 근로자 카풀 이용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선사유적공원 맞은편에 저희들에 공영개발이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450면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에서 산단으로 출퇴근을 시키는 버스도 임시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산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이나 또 그 차들이 시내권으로 진입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최대한으로 제재하고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 민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리에 보시면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쪽 앞은 현재 정류장이 하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있는데 그 맞은편에 반대편 노선에 핫도그 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만성리 주민들께서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정류장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사실은 정류장 문제는 여러 가지 얽혀있어서 검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이용자가 많은지 이용자 분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고 할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광지

정광지위원

쉬었다하시죠.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인석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주종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민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김종승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최정일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박창배팀장입니다. 환경허가팀 백동영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 이재곤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팀 조치영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배영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생활시설 지원 거기 보니까 CCTV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원주민들만 살았었는데 관광지로 우리 여수가 급부상하다보니까 관광지 인근에 이를테면 예를 든다면 모사금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 그다음에 고소동 카페골목 이런 데에서 차량털이 그다음에 강도 이런 피해가 많다고 주민들이 CCTV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쪽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보안등을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저희는 아파트단지 내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청소년해양교육원 지금 올해 설계 완료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엑스포단지 안에 베네치아호텔이 잘 된 이유가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대단위 세미나장을 설계 변경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넣게 된 바람에 베네치아호텔이 잘 된다고 제가 좀 알아봤더니 사실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해양교육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소년해양교육원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해양 관련해서 자격증을 수료할 수 있는 그런 교육원이 운영이 될 수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제 자격증을 요하는 수영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인지 모르겠는데 그 안전강사 자격증을 수료할라면 수심이라든가 깊이라든가 넓이 이런 게 자격요건이 맞아야지만 그게 해양 관련 자격증을 거기서 수료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에 와서 그 자격증을 수료해갈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살펴봐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주관 부서가 투자박람회과에서 사업은 추진합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하는데 주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체험시설이라든지 자격증 그런 획득하는 그런 시설을 기준에 맞게끔 한번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국적인 강사를 배출할 수 있는 체험관 교육원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그것을 챙기지 못하면 형식에 그치는 무용지물인 그런 교육원이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투자박람회과하고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왕에 지어진 청소년해양교육원이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곳에 와서 자격증을 획득해나갈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써주십시오. 애들이 앞으로는 학벌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수에도 학교밖의 아이들이 1년이면 학교에 적응 못하고 자퇴해서 나가는 애들이 매년 210명 정도가 자퇴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이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자격증을 요하게 됨으로 해서 애들이 중고등학교 설사 졸업장이 없다고 해도 사회에 나가서 밥벌이 정도는 하고 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저는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기동 공동주택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한화가 3월중으로 마무리되고 지금 부영 1, 2차, 5차까지 입주가 되어 있고 6, 7, 8, 9 4개 단지가 3월중부터 추진 예정입니다. 다 서류상은 착공계는 다 나있는 상태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86페이지에 신기동 공동주택 신기동 8-1번지 일원 여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우미아파트 뒤에요?

경철

정경철위원

예, 예.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거기는 지금 도에서 사업승인을 도에서 심의를 받았고요. 경관건축심의를 받았고 저희 시에 지금 접수 중이어서 실․과 협의 중인데 지금 진입로 예를 들어서 주공 3단지, 4단지 인근 주민들 교통량 그것 때문에 교통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협의를 보내고 있고 시에서도 지금 1차로 시 공유지가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공유지 부분에서 지금 1차로 시에서 불허가를 했고요 매입했는데 불허가를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도로폭이 지금 좁아서 입구 쪽은 그러면 어디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입구가 지금 3단지 입구로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도로폭이 좁은데 해결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좁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해결을 하고 입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현재는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됐을 때는 약간 지금 상가 쪽으로 자기들이 산 부지는 상가 쪽으로는 많이 차선을 뒤로 확보해가지고 되는데 지금 현재 3차에서 앞까지 목욕탕까지 오는 데가 지금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계획이 없어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대국건설에서 계약금을 줬다는 소문이 있는데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개인들한테 사는 것은 목욕탕이랑 이쪽 아파트 쪽에는 가계약해가지고 다 사는 것으로 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중간에 내려오는 거기 2필지를 사야지 거기 원활한 목욕탕에서 내려오는 거기를 한 2필지는 사야지 진입로가 확보되고 좀 교통량이 적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직 한번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그쪽 주택을 대국건설에서 매입을 해서 진입도로를 넓힌다는 소리잖아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앞에 큰 도로에서는 없고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목욕탕 주변에 그 부분은 가계약으로 사는 것으로 같이 아파트 편입부지로 넣어가지고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신기아파트하고 우미타운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교통이죠. 제일 첫 번째가 교통이고 뭐 일조권, 조망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죠.

경철

정경철위원

소음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 진동 문제로 시작해서 좁은 도로에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하면 어린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소리도 해결책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사업승인이 나게 되면 인제 예를 들어서 거기 공사 기간 동안에는 교통 안전원이라든지 그런 요원을 배치해서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철

정경철위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저희도 안 해 줄 수도 없고 법적으로 맞는데 안 내 줄 수도 없고 또 주민들 봐줘서는 안 내줘야 되고 하여튼 간 진퇴양난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최고층이 29층이고 이게 지금 우미타운 보다 높은 고지대에 있잖아요. 아파트가 29층이 생기면 문제는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거기 뭐 항공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데요 여튼간에 조망권이라는 게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는데 일조권은 띄우는 거리에 그만큼 띄워야 되니까 높으면 많이 띄우고 그러는데 조망권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주변에 피해가 가기는 갈 겁니다. 조망권에 대해서는 법으로 뭐 정해진 것은 없거든요. 조망권에 대해서

경철

정경철위원

공사를 할 때도 이쪽 특성상 돌산이잖아요. 이쪽이 옹벽이 균열이 되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시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하여튼 검토 중이니까 저희가 된다 안 된다 말을 지금 하기가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입주예정지가 건설예정지에가 시유지 땅이 있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시유지 땅을 그러면 그쪽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시유지 땅에 대해서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1차로 매입 신청을 하면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하고 그 뒤에 일정 면적 이상이면 시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감정평가해가지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수정동 행복주택 모집이 미달됐습니까? 처음에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전체적으로는 미달은 아니고요. 분야별로 좀 당초에 76세대가 미달되어가지고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다 미달 안 되고 2월 22일까지 계약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기세대가 6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동이 5세대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67명 중에서 계층별로 해가지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소화될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는 되고 그러면 지난번에 경찰서 옆에 관문동 어느 프로까지 와있습니까?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거기는 4월 달에 또 계약할 겁니다만 거기는 경쟁률이 있어가지고 168% 정도 과다 신청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에서도 안 들어오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원래 거기 신청자 중에서 1차 모집이 끝나면 대기세대가 발생할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을 별도로 일정을 줘서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다

영규

김영규위원

다 소화되고요?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예, 다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서교동도 다 소화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그것은 추석 끝나고 올해

영규

김영규위원

올 추석 끝나고 모집을 하고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착공은 했지만 아직 실지 착공이 안 들어가서 추석 후에 모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진행사항으로서는 다 소화할 수 있다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사후에 또 어디 지을 계획입니까?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지금은 아직은 행복주택이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서교동 그것으로 계획 마무리하고 다른 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부지를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현 상태는 서교동까지만 하고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누가 담당이신가 모르겠는데 관문동 행복주택 짓는 데서 주택들이 균열이 갔어요. 저도 봤어요. 언제 한번 팀장님 나오시라 그럴라는데 균열이 너무 갔는데 그런 것은 민원처리 좀 빨리 해 주셔야지 전혀 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굉장하니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전화해봐야 먹어주지도 않고 또 와서 현장에 와서 설명도 안 해 주지 또 뭐 소장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우리 시민들 주변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의견 하나도 제대로 안 들어 버리려고 그러고 또 뭐라 그러면 도리어 그 사람들이 역반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순한 분들이 놀래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차후 민원에 대해서 대책 어떻게 세우실랍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관문지구 행복주택 말씀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만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 행복주택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어디나 좀 공사가 크다보면 민원이 다 생깁니다. 아파트가 됐든지 대형공사장에는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은 시공자하고 민원 상대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합의는 저희는 이루어내는데 그게 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결론은 우리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서 결론을 짓는다하지만 그 결론 지을 때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하니 고충을 받아요. 심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액션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잘 챙길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행복주택과 관련해서요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입주자를 모집해서 이렇게 관문지구 337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주자는 어떤 아까 그 대상자는 있습니다만 이 행복주택의 어떤 조건이 들어갑니까? 분양입니까? 이게 아니면 임대입니까?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대학생, 신혼부부 그다음에 청소년 젊은 계층이 80% 입주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20%가 여수시 거주자에 한해서 그렇게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내는 것 있잖아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월 임대료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전세금하고 임대료는 다

행기

김행기위원

얼마 정도 내냐 이 말이죠.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관문지구 최근에 모집을 했습니다. 여기에 원래 평형이 전용면적 16㎡ 그다음에 26㎡, 36㎡ 세 종류가 있는데 36㎡는 방이 한 칸 있습니다. 거기는 임대보증금이 2,560만원에 월 임대료가 16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16㎡는 임대보증금이 1,05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월임대료가 65천원 정도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평형이 이렇게 적은데 아까 36㎡이면 이게 10평 조금 넘겠네요. 11평이 방이 하나라고요?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예, 방 한 칸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방 한 칸에 거실, 주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나머지는 방이 없습니까?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예, 예. 원룸 형식입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원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원룸이에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만 방이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36㎡ 이상만 방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신혼부부는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120세대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관문지구 같은 경우는 36㎡가 124세대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124세대 그래서 2,560만원 월 16만원 이렇게 평형으로 봤을 때 제일 수요가 많은 데가 36㎡입니까?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제일 수요가 많은 데는 적은 평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가 젊은 사람들이 원룸식에 많이 선호를 한다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적은 평형은 내부 냉장고 같은 빌트인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큰 평형은 그냥 싱크대만 놔져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런 점이 또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사업 승인이 많이 났어요. 13개 단지에 113개 동에 7,878세대 부영이 여기 4개 단지를 웅천에 있는 승인 나서 지금 착공 준비에 들어간 것 같은데 문수동 부영 1단지 있잖아요. 그것은 부영에서 이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을 시켜줬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사업추진하려고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설계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허가가 그때 났죠? 사업승인 났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때 철거만 났지 사업승인 안 났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승인 안 났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는 평형도 중요하지만 몇 층을 계획하는지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는 너무 고층으로 올라가면 주택단지 그쪽 민원이 아주 세게 나올 거예요. 그런 점 잘 참고하셔서 설계 중이라니까 가능하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다른 지역은 빨리 하면서 여기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좀 부영하고 촉구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도로문제도 좀 문제점이 있어요. 난점이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인근 주택을 매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동의가 다 안 돼서 결국은 그것이 변경되었는데 그 옆에 동의를 해 준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집도 비어놓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민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좀 하셔서 추진될 수 있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6쪽에 안산 부영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새로 신규입니까? 아니면 재건축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신규입니다. 옛날에 호텔부지를 부영에서 아파트로 변경해가지고 산 부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아파트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택지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여수가 지금 주택보급률이 103%가 되어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아파트에는 많이 선호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원도심 같은 데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재건축도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원도심 살릴라면 이 주택 정책이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잘 좀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하겠습니다. 빈집 정비할 때 슬레트 같은 것 있지 않아요? 슬레트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작년까지 저희하고 도시미화과하고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환경부사업이라 저희 허가민원과에서는 손을 떼고 저희들은 빈집 정비만 하고 거기 연계해서 지금 도시미화과 쓰레기 슬레트 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처리장이 슬레트는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일반업체에서 철거를 못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특정폐기물이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수에 처리하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개소 정도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전문 건설업 토목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많이 같이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향

송재향위원

청소년해양교육원 설계도면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평면도요?

재향

송재향위원

좀 자세하게 볼 수 있게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부분이 충족되어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볼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자료요청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웅천 부영아파트 단지가 유독 말썽이 많고 우리 정경철위원님께서 지난해 시정발언을 통해서도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어떤 정주여건은 우리 여수시가 책임지고 이것은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요. 지금 웅천 이 지역에 부영아파트의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의 매각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엑스포 끝나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민선 5기 때 이루어진 건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그때 된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시설사업단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