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를 아직 다 마치지 않았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신가요? 뭐 안 계시면은 제가 한 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정말 공공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더 연구해서 직영으로 하는 걸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민간위탁에 강한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다고 생각 들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가장 효율적인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총무과장님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크게 두 가지 면을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운영의 효율면, 그리고 비용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판단해봤을 때는 그 효율성도 민간위탁을 하든지 공공으로 직영을 하든지 간에 크게 차이는 없었다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이란 것도 결과적으로는 공공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생각든다면 조금 더 그 효율성이 큰 편차가 안 생긴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공공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까 여러분들 세금, 그리고 비용 부분에서 주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엄밀히 따지다 보면은 금정구의회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다른 지역도 공무원들 인건비에 한해서는 그 부분이 적자라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자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또 따지고 보면은 국민체육센터 하나만 놓고 본다면은 그게 적자인지, 아니면 흑자인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수영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민간을 하든 직영을 하든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는 운영을 해봐야지 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려하는 적자 부분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금정구 국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원 정도 적자라고 한다.”라는 것처럼 그 편차는 각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집행부 분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2월 8일날 금요일 저녁에 이 동의안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더 맞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잘 되고 있는 케이스를 선정해서 한 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잘 되고 있는 케이스를 보면서 저희는 어떤 케이스가 더 나을 건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리는 것보다는 조금 보류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의견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다르게 토론하실 분 계신가요? 네, 최종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