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말숙
임말숙의장직무대리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사팀장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3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4분
말숙
임말숙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원영숙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임말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원영숙 의원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행 해운대구의회 포상 제도의 포상 통제, 상장 수여 기준 확대 등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지 않은 용어를 적절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안 제9조의2, 2항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의 포상 남발을 위한 1개 기관, 1개 단체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인 이내로 한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의장직무대리
원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 10시 07분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을 상정합니다.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임말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조영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반여3동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2018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건립 부지 소유자의 매매 동의 철회로 건립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의장직무대리
조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9분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주민도시보건위원장
존경하는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김정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의 기부와 나눔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식품등의 절약 및 사회적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임 및 임무 범위의 명확성을 위해 조례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제3조 ‘책무’로 수정하였고, 제8조 교육에 대한 임의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의무조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공공장소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제5조에 명시된 문구를 법령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대상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운대구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의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운영법인의 그간의 사업 수행능력과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재계약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관리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복지의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 중인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의 개관에 앞서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의장직무대리
김정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문현신·원영숙 의원) 10시 17분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문현신 의원, 원영숙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문현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행복지수 상승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애써주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1동, 중1동 문현신 의원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는 오늘은 기해년[己亥年] 그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입니다. 대보름에 행해지는 다채로운 세시풍속에 따라 우리 해운대구 역시 오늘 저녁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환하게 달집이 타오를 예정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송액영복[送厄迎福]’ 오늘 밤 환하게 타오를 달집과 함께 우리의 묵은 액도 소멸되고 올 한 해 해운대구정의 농사가 더욱 안정되고 풍요롭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진심어린 기원과 함께 오늘의 달집태우기 행사가 있을 두 곳의 장소, 우리 모두의 공공자원인 바로 이 해수욕장의 운영 철학에 대해 짧게나마 환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너무도 유명하고 어쩌면 그래서 너무도 잘 아시는 해운대해수욕장의 해양레저시설, 요트 계류용 폰툰(pontoon)입니다. 무척이나 오랜 기간 이토록 아름다운 바닷가에 흉물처럼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많은 공무원분들의 수고로움이 더해진 행정대집행의 과정을 거쳐서 백사장 내 인공 풀장과 데크의 어수선한 잔재 부분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곳은 송정해수욕장에 자리 잡고 있는 ‘송정휴’라는 휴양시설입니다. 컨테이너 안에 작은 냉장고, TV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두고 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컨테이너는 대여동 6개와 관리동 1개로 총 7개가 놓여 있고 그 앞으로 또 널따랗게 방부목 데크가 펼쳐져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호안도로상에서 보았을 때는 송정 바닷가의 탁 트인 풍광을 확실하게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컨대 우리 해운대의 해수욕장을 화두 삼으면 곧바로 생각의 병목현상 내지는 언어의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특혜시비 등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해양레저사업에 관한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지난 행감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던 파라솔과 탈의장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운영 실태, 그리고 이미 협약이 종료된 IBC 이후 작금의 상황과 향후 계획 등 여타 모든 것들은 우선 차치해 두겠습니다. 앞서 제기되고 드러난 문제점들은 모두가 이전 청장님의 최종 결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하니 이제라도 다만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아 반드시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상업 논리가 우선시되어 특정인을 위한 전유물로 전락하거나 공유 풍경이 사유 풍경이 되는 소수만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업 논의 과정에서부터 신중히 접근하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성을 지향하는 올바른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가진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공의 자원으로서 함께 향유하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1회 타종) 백사장은 자연이 선물해 준 우리 모두의 곳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의장직무대리
문현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존경하는 41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늘 고민하시는 존경하는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먼저인 해운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2동, 우3동, 원영숙 의원입니다. 올해는 우리 선조들이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자주독립과 자주민임을 세계만방에 선언한 기미년[己未年] 3.1항쟁 100년, 대한민국 국호와 헌법을 갖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100년 전의 세상이 전환의 시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도 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와 반민주의 대립구도는 이미 역사적인 소임을 다했고 동북아의 냉전은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고 남북이 경제공동체가 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다음 세기의 비전을 채워가기 위해서 지나온 한 세기를 잘 정리하여 제대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해방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았고 이후 우리 현대사는 끊임없이 그 과거의 기억들을 망각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곁의 친일 잔재는 청산되었습니까? 친일파의 동상이, 문학관이, 문학비가 어디에도 친일했다는 아무런 기록 없이 여전히 풍경 좋은 곳에 호사를 누리고 있는 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해운대 달맞이고개와 청사포에서 바라보는 저녁달은 운치가 있다고 하여 대한팔경에 포함시킬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달맞이고개 정상에 있는 달맞이동산비입니다. 1983년 해운대구청에서 안내표지석으로 세웠습니다. 표석 앞에는 ‘달맞이동산’이라는 글자가, 뒤에는 춘원 이광수의 ‘해운대에서’라는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춘원 이광수는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인 무정의 작가이자 2.8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1922년 이후 민족개조론으로 사이비 민족운동을 거쳐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 이후 광적인 친일파로 변신하여 일본 천황을 숭앙하여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부르짖으며 조선청년들의 징병, 학병 지원 등을 권고하였으며 친일 문학뿐만 아니라 각종 친일단체의 중심 인물이 되어 관여했고 해방 후 반민특위에 친일 행위로 체포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2007년부터 지역주민들과 해운대구의회 고창권 의원 등이 이광수의 친일행적을 거론하며 해운대구가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즉시 철거하거나 적어도 시를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때 해운대구청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자 지역주민의 여론을 물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구청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1인 무제한 중복투표가 가능하도록 객관성을 잃은 설문조사를 하여 여론조사 조작 의혹만 키우고 말았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 P/T 자료는 ‘유명 관광지에 뿌리박힌 친일의 잔재’라는 시사저널 2016년 8월 10일 자 기사 제목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부산 해운대의 이광수 시비는 친일 잔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이광수 시비를 철거하는 것은 친일 청산을 통한 해운대구민의 자존심 회복이며... (1회 타종)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광수 시비가 있는 뒷면 석비를 대한팔경이라는 명성에 맞는 안내표지석으로 이용하여 달맞이에서 바라보는 저녁달의 멋진 운치를 표현한 사진이나 상징성 있는 것으로 교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비 밑에 있는 받침석에 이광수 시비에 대한 기록을 새겨 후대에 전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3.1항쟁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을 기리는 뜻깊은 해에 제 나라와 제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를 두둔하는 오역의 역사는 청산해야 할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의장직무대리
원영숙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17 인) 임말숙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홍순헌 부구청장 강태기 행정지원국장 이창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주민복지국장 김용전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 보건소장 조봉수 의회직원 사무국장 임외현 의사팀장 박현주 사무직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