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1건,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문제 해결 및 자치분권 체계추진을 강화하고자 구성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분권 운동의 허브 역할로 지방정부가 연대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2016년 1월에 창립되어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 및 분권 관련 연구, 분권단체 및 학계와의 교류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분권 필요성을 공유 및 협력하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촉구하며 자치분권 관련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자치분권 시대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을 준수하여 자치역량 강화, 내실 있는 지방자치 그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 화성시가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운영규약에 대해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37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비부담금은 매년 1,000만 원으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개발과 공동대응 및 행정정보의 교환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총 243개의 지방단체 중 37개만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렇게 가입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2016년도에 창설이 됐고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어느 한 당색이 있는 건 아니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모두를 대상으로 회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6년 1월이면 한 3년 됐는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은 가입을 하려고 그러는 단계고요. 협의회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자치분권 대학이랄지 거기에서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이랄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에 분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협의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느꼈던 부분은 혹시 이런 지방정부협의회 자체가 어떤 한 정당을 위한 모임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단체도 들어와 있긴 하더라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앞으로 편협되지 않은 지방자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건 크게 볼 때는 지자체들 간의 화합을 도모해서 지방정부로부터 자치분권을 이양 받아서 차후에 이양 받은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특화발전과에서도 지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자치분권에 대한 이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역특화발전과의 업무하고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의 업무하고, 조금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자치분권 대학이나 주민들에 대한 교육, 컨설팅 이런 부분들은 이대로 지금까지 해 온 내용들인데 조금 겹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가서도 목표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목표가 자치분권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협의하는 그런 협의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19년도부터 지방자치위가 지방자치회로 바뀌어 가면서 주민들과 많은 소통도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많이 이양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준비를, 여기만 가입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치분권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많이 하셔서 나중에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역특화발전과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많이 업무가 중복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협의회 관련 업무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자치분권 대학이랄지 그쪽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고 그래서요. 상의해서 계속되는 이양사무나 이런 것을 차질 없이 녹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문제해결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련 법률적ㆍ제도적 기반 구축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해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7조에서는 임원 선출, 회의 개최 및 의결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협의회는 지역골목상권 조성 보호 차원에서 관련 법 제ㆍ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발족되었으며 전국 47개 지자체에서 가입 활동 중입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확대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이끄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바 본 협의회를 가입토록 규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에 화성시가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규약에 대해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시가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하며 최근 서울을 비롯해 일부 대도시 내에서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파괴 및 상권의 퇴보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화성시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47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 경비부담금은 매년 200만 원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우리가 건물주나 임차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안을 마련한 것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기 보면 가로환경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역할일까요? 이런 부분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건물주하고 임차인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건물주의 욕심, 임차인들의 바람 이런 것의 중간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구도심들의 환경을 새롭게 바꿔서 그런 환경 속에서 도심을 새로 거듭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구도심이 도시재생사업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다 이러한 형태가 아닐 수 있잖아요. 서울은 지금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일곱 군데예요.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에 가입하는 게 저희하고 맞다고 보세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런 거죠. 저희들도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데가 서서히, 우리가 당장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도심은 없지만 거의 닥칠, 제부도랄지 병점지역이랄지 곧 저희들한테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가입을 해서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여건을 갖추겠다는 의미에서 가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저희는 지금 논의 지역이 된 데가 병점역세권, 발안시장, 남양시장, 조암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구도심에 지금 말한 대로 도시재생사업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중간에 임대료가 올라서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뭐라고 그러나요. 표현하기가 뭣한데 중산층이 개입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그들이 본다, 결국 그런 내용이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내몰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내용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 지역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은 빠른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지금 화성시가 빠르게 도심화되고 있고, 저희가 권역별로 많이 다르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빠르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아직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있어서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잖아요. 여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하고는 좀 멀어진 느낌이 들어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임대차 보호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크게 문제로 다가오는 건 아닌데 지금 황계동도 그렇지만 도시재생사업이 같이 맥락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 맞다고 보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런 차원에서 여기도 같이 취급을 하고 연구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방자치협의회니까 그 안에서 우리 도시에 맞는 그런 부분을 모델을 해서 일단 협의회에 가입하면 저희가 또 그 혜택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의 개선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던 저소득층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구도심에서 새로 도시가 정비되면서 거기에 있는 건물주나 그런 분들에 대한, 그것도 개인 소유재산입니다. 개인 소유재산을 우리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 하던 것을 100원만 좀 더 해서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를 해 달라, 일종에 그런 건데 그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아마 지자체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지자체가 임대료를 100원 받던 것을 지속적으로 100원만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법적으로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면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법적사항들을 지자체가 서로 모여서 토론하고 협의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보호적인 측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자체 자체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물론 MOU를 체결하고 상생협약 체결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위법에 따른 법령이 개정이 안 되면 이것 또한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자체 단체장이 정부협의회에 가서 어떤 역할을, 그분들이 모여서, 단체장들이 모여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발전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을 하시고 또 어필을 하셔서 시장님께서 협의회에 가시면 잘 건의도 하시고 우리 자체 내에서,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자체 내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평소에 관련 실과소나 이런 부서에서 시장님이 참여할 때마다 시 현안에 대해서 반드시 챙겨서 꼭 어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가 의미가 있을까?’ 한번 더 생각했고요. 사실 발안시장이든지 병점시장, 남양시장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말하기 전에 시장 살리는 방안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신 그 뒤에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것의 내용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고 또 다른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4개의 행정협의회에 가입하는 사항들이 맥락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파트별로 성격은 따로 있지만요. 필요한 지방단체 간 연계해서 정보 공유하고 중앙에 건의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뒤에 지속가능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협의회는 여태까지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보충자료에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명단을 받았어요.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다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동의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고요. 또 따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저희가 가입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누가 보면, 사실은 그래요. 지금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이 소리 들으면 웃을 것 같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침에 국장단회의에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강시장이랄지 발안시장에 대해서는 특단의, 화성시를 대표할만한 그런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도 있었고요. 도시재생이랄지 구도심의 재생문제는 여기도 같이, 그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지만 관련 법, 재생에 관한 특별법도 단체에서 요구해서 다시 개정이 되고, 하여튼 이러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에서의 문제가 현안으로, 우리 구도심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만을 위한 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따로 있다면서요. 거기에는 사실 저희가 들어간다면 맞는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도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지금 적용할 시장이 없습니다. 2년 후에도 없을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꼭 지금 피해 방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이랄지 여러 가지 앞으로의 패러다임이 바뀐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협의회랑은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꾸 두 개가 혼돈이 오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고할 적에 들었듯이 요약을 하면 조금 있으면 도시재생에 관련된 선도 지역이 지정이 되고 그것에 관련된 정부에서의 사업들을 갖다가 유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단계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이 될 것들을 앞으로 한 1, 2년 이내에 발생이 될 것들을 대비해서, 이런 것에 골목상권이 활성화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지원이 가고 골목상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들 또는 건물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에 임대주들이나 건물주들이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는 거잖아요. 그 목적에 맞춰서 타 지역의 사례들을 잘 배우고 선험적으로 도시재생을 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곳들의 내용들을 갖다가 잘 배워올 수 있는 그러한 협의회에 가입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위원장님이 대답을 하셔서 제가 조금 난감한데 저 얘기 안 끝났어요, 위원장님.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오히려 대답을 잘해 주셨고요. 사실 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는 필요합니다. 그 전에 우리 화성에 지금 죽어가는 구도심 먼저 살려 주셔야 돼요. 그 대신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전에 구도심이 이런 정도까지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실장님 잘 들으셨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또 하신 사항이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정말 심각해요. 일부 발안시장을 보면 지금 농협 나갔지, 우체국 나갔지 아무 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 상권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발안시장이 예의 하나고 병점역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남양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어쨌든 원래 그분들은 다 원주민이잖아요. 사실 원주민이 피해를 보는 화성 개발은 오히려 안 좋아요. 오히려 시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주민들은 거기에 사는 죄밖에 없는데 불행해 지는 거예요, 오히려 살기도 힘들어지고 쫓겨나고. 그런 부분들은 화성시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점 현안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추진현황을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보면 법 개정이 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했던 결과물, 어떻게 보면 그에 준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시장님이 가셔서 이런 결과물을, 앞으로도 볼 텐데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19년 사업 추진계획도 저희한테 주셨는데 내용들을 보면 공인중개사 교육프로그램, 대부분 회의이고 콘퍼런스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추진되는 것들이 화성시에 정말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일부는 맞는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해서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랄지 이런 분들의 식견, 능력이랄지 그 분야에 대한 것을 강연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리를 많이 늘리고요. 역량도 강화시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령 개정은 이미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시장님이 가입을 하시려고 그러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회 회원 간의 연대해서 이쪽 관련 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돌파구 역할을 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성시에서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오히려 하는 게 더 먼저이지 않나 싶거든요. 화성시 자체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희 나름대로 구도심 활성화랄지 아까 공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업은 각 분야별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큰 틀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같이 연대를 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관련 우수시책이 있으면 우리가 도입을 같이 하고 공유하고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거의 1년에 200회 이상 간담회 같은 것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지금 제가 사실은 4개 동의안, 협의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씩 하나씩 하더라고요. 지금 동의안이 4개 정도 올라 왔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회의를 연 2회 하는데 시장님이 계속 갈 수는 없겠지만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사실 지역회의하거나 아니면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현장에서 결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 많게 되면 시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거의 협의회가 실무 협의회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참석하는 건 분기에 한 번이든가 반기에 한 번, 2, 3회라서 시정에 큰 지장은 초래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돼서 굳이 우리 화성시가 나서서 안 해도 지금 여기 안에 가입되어 있는 해당 시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런 것들이 목소리가 되고 이게 어디 동네가 아니고 지자체장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도 해당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고 정치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굳이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추진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돼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화성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시에서도 국회의원이 세 분이 계신데 그런 것을 통해서 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국회의원님들 역할은 별도로 있고요. 저희들이 위상이, 100만 대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그러한 시 위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구도심이 많이 생겨서 그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목적에 맞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일곱 군데인데 시흥, 수원, 오산, 양주, 안산, 김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 굳이 우리한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협의회 설립이 2016년에 됐어요. 그래서 현재 47개 지자체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우리 하고, 일단 우리 화성시하고는 좀 더, 다른 지자체 지금 47개에서 해 왔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했던 결과물을 지켜본 다음에 가입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협의회가 기존에 10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4개를 더 늘리시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 얘기 들을 때마다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이번이 아니어도, 차후라도, 오히려 지금 현재 가입된 지자체의 결과물을 보면 저희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당장 우리한테 닥친 부분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협의회에서 같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아마 2016년도에 젠트리피케이션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을 했을 때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보자고 했는데 지금쯤이면 우리가 가입을 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이 돼서 규약 동의안을 또 상정하게 된 거고요. 도시재생 문제도 이 자체에서 같이 연구하고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더 지켜보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일 수도 있어요. 집중해야 될 부분에 분산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하여튼 다양한 화성시의 현안들이 많고 그런데 이 분야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상정하는 사항인데요. 가입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읽어 봤는데 이 자체 내용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지역정부협의회에서는 지역골목상권 조성 보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이 정도로 들어간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만 된다면 저희는 반대를 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에 지역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조성한다는 차원까지 접근을 한다면 저희는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상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맞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럼요.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배운다고 했는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에 쉽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화성시의 대응 전략은 좋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홍보 전략도 필요하고, 그런 판단이 서고요. 그것이 다른 곳에서는, 선험적으로 한 지자체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도 들여다보고 그런 연대를 통해서, 지자체 간 연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겠다는 거잖아요. 배워 와서 우리 지역도 대비하겠다는 그러한 태세인데 이것을 정확히 맥을 읽어 주셔야 되는데 되게 헷갈리게 여러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해서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다른 협의회도 있지만 뒤에 의안으로 두 가지 협의회가 더 있는데 협의회에 이왕에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회비 내고,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작게나마. 이러한 협의회에 참여를 할 적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시장님이 꼭 참여하시고 지자체 간 연대체를 잘 견고히 하시고 그리고 실무자분들도 꼭 참가하셔서 결과들을 가지고 다시 지역에 환원시키는 이러한 피드백이 자꾸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나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그때 매년마다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해 구성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7조에서는 임원선출, 회의개최 및 의결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화성시가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규약에 대해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27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비부담금은 매년 200만 원으로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활동 및 관련 조사, 연구, 분석 등 협의회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2017년 6월이네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임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기 협의회에 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한 번씩, 몇 년이냐고요, 한번 들어가면. 협의회에 입회를 하면 회원 자격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탈퇴할 때까지는 회원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 번 들어가서 그냥, 언제 들어가셨어요, 우리 시장님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아직 안 들어갔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협의회 회원 명단이 있어서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의사표시를 한 거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의사표시를 하신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사표시를 하면 준회원으로서 관리가 되고 다만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회원 구성원으로서 배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창립일 2017년 6월 16일이면 그 전에 전 시장님도 가입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가입 안 하셨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 했고 2018년 6월에, 올해 가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당적인 성향이 있지 않은가,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내용에 특별히 주고받은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적인 모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전혀 아니고요. 243개 전 지자체 모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집행부에서 통지를 해서 지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당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단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저도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회원분들, 고문부터 쫙 봤습니다. 그런데 정치색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100% 다 민주당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자치분권이라고 하면 당패와 상관없이 초당적으로 모여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243개 중에 가입되어 있는 곳도 많지도 않고 구성원 자체가 100% 민주당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정세균은 당시에 국회의장으로 됐던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구혁모위원
지금 2017년 제1대 회장단 취임에 보면 회장, 부회장 두 분이 계신데 다 민주당이거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당초에 2017년도 6월에 창립이 됐는데요. 크게 활동을 하지 않은 사항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그러한 협의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쪽 위원들이 많이 분포한 것 같은데요. 점차 확대되리라고 보고요. 전 지자체로 다 확대를 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이전 것도 가결이 됐긴 했지만 그쪽에서는 아예 영남 쪽, 지금도 지속가능발전 지방협의회를 보면 아예 영남지방은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제가 혹시나 해서 이분들 이름을 다 쳐봤는데 다 민주당이시더라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활성화를 모색하는 중이고 시장님도 이제서 가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고요. 아마도 본 취지가 확산이 되면 당색을 구분하지 않고 확대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음에도 안건이 있어요.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부러지게 저희한테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하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정말 우리 지방자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구성원도 그렇고,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단체도 작고 사적인 모임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농후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당, 야당을 떠나서, 당을 떠나서. 이게 개인적인 돈이 아닌, 금전이 아닌 화성시의 예산으로 가야 되는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UN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표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평가지표랄지 이런 것을 한 이후에 각 국에서는 국정기조랄지 지속가능이라는 사회환경이랄지 경제, 환경문제를 다 같이 어우르는 발전을 의미하고요. 거기에서 실천과제까지 발표를 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많이 요구가 되는데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발전시키고 정책을 모색하고 그래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꼭 가입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으로는 아마 확대가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시로 회원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이게 꼭 올해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내년을 가도 되고, 지금 4개가 한꺼번에 들어왔잖아요. 사실 좀 벅차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벅차니까, 내년에도 가능하시잖아요. 내년에 지방정부협의회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한번 더 체크하고 가입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실 일도 많으신데 이것까지 가입하시면 또 벅찰 것 같아요. 금액이 작긴 하지만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편향적인 모임에 굳이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유예를 해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다시 한 번 그 형태를 보고 가입을 하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요. 화성시가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히 개발이 되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어떠한 현안도 많이 발생하고 대외적인 협조사항도 많이 요구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나라도 더 이런 기회가 있다면 나서서 같이 연대하고 그들의 힘도 빌리고 우리가 주고받고 그렇게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동의안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음 안건에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어요. 여기는 단체도 93개 단체예요. 단체도 많고 우리 시장님 바쁘신데 여기에 더 중점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결과를 얻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다음에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동의안이 4개가 올라왔고 기존에 10개가 있었고 그래서 합이 14개인데 그 14개 협의회에 과연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그다음에 그로 인한 행정적인 차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안별로 보면 각 분야별로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 안에서 일처리를 다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분야가 다르고 또 각계각층에 모이는 사람들이, 물론 시장님들이 다 모이지만 분야별로 관심이 있는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 관심이 없는 지자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지금 급속도로 화성시가 발전하고 팽창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은 지식이나 외부에 있는 좋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흡수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오늘 4개의 동의안이 통과를 해서 14개 안에 대해서 협의회에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간 한 두 번 정도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특이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무진들이 가서 회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4개 협의회에 대한 운영 결과나 회의록 같은 것은 다 작성이 되시겠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 것들을 차후에 연말이나 연초에 “2019년도에는 지방정부협의회에서, 14개 협의회에서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성과를 이루어냈고 우리 지자체에 이런 것을 접목시켰다.” 이런 정도의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걸 우리 위원들이 보고 차후에 말씀하신대로 들어갔다가 탈퇴를 해도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영원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자체하고 성격이 안 맞으면 탈퇴를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로 시장님께서 가셔서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다녀오셔서 그걸 결과물로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판단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분야별 회의를 다 취합을 해서 반기나 연말이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행정협의회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주셨는데 제가 계속해서 우려되는 게 시정을 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하는데 그런 일정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행정협의회 중에 8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이것 때문에도 그때 한번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저희 행정감사 때, 예산결산 때 이 친화도시 추진 관련돼서 해외 출장을 가셔서 그때도 일주일 동안 비우셨던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지금 상황에서 과연 물리적으로 시장님이 일정을 다 소화를 하실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회의하고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회기 일정도 있고 한데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해서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판단이 되거든요. 과연 이렇게까지 협의회를, 지금 명칭을 보면 1번부터 14번까지 그중에 예를 들어서 1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 하나만 따졌을 때 14개를 가지고 포함을, 충분히 여기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의제로 해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이걸 세분화해서 굳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좀 더 이것에 대해서 동의안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면 저희가 생각이 되겠는데 지금 올라온 4개에 대한 지방협의체도, 사실 지금 정치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한 쪽 당이 많은 건 그렇다고 쳐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걸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게 순수하게 정말 지자체 협의체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드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동의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논리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 비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제 생각에.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먼저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법적 협의회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이해관계랄지 시의 필요에 따라서 했는데 당초에 시장님은 여러 가지, 이것보다도 많은, 가능한 한 협의회를 불필요하게 많이 가입하는 건 원치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선별해서 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꼭 필요로 하는, 그래서 시 발전에, 시 현안에 대해서 접목시키고 중앙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만 엄선을 한 사항이고요. 이 정도 되면 시장님이 가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견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UN에서 지구환경 문제로 인해서 권고해서 국가 간 협약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들을 서로 이행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도 참여를 한 거고요. 그러면 말로만 국가 간 협약하고 아무 것도 행동을 안 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서 지자체 간 협약도 있습니다. 지자체 간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그런 단위에서도 UN에서 권고한 지속가능발전목표라고 하는 17개 목표와 세부 실천과제들까지 이행과제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액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화성시 자체가 국제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위상을 높이는 작업이에요. 이게 어떤 정당적인, 여기에 오히려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가 후진 도시인 거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목적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는 하는데 이왕 할 거면 화성시에서도 그냥 이렇게 협의회만 가입하는 게 아니고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그것의 이행 체계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 시정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169개를 다 안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녹여 넣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까지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말로만 협약하고 가입하면 별 의미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국제적으로도 이것은 위상을 높이는 일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하세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나 지구환경 문제, 경제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구체적으로, 일단은 참여하지만 실제 시정에 녹여 넣을 수 있는 자세들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애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질의한 것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 위원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사실 그렇게 들려요.
연숙
박연숙위원
정회하시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2017년 6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지금 27명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 인구가 100만을 가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도시고요. 우리 시장님 여러모로 시정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의안이 4개가 들어왔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은, 저희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작년에 결과물이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좀 더 접해 보고,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때 다시 한 번 저희가 상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화성시 집행부에서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가입하려고 하는지 조금 더 타당성 있는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보완을 통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로 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구성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임원선출, 회의개최 및 의결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화성시가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규약에 대해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9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비부담금은 매년 500만 원으로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동의안 보충자료 보시면 협의회 필요성 그다음에 2019년 사업목표가 나와 있는데 필요성과 목표가, 저희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지방협의회에 보시면 목록들이 있는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밑에 쭉 해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아까 통과됐던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이 협의체에 대한 제목을 필요성과 사업목표를 했을 때 거기에 붙여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협의회에 이미 가입된 열 가지 분야별로 다 추구하는 목표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해당 한 분야에 집중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런 특성이 있는 거고요.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특히나 변화무쌍한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사회적으로 환경의 변화가 많이…….
구혁모위원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14개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확실히 1번에 대한 협의체는 이런 기능이 있고 2번은 이렇게 있고 그걸 비교를 해서 정말 구별이 되게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하구나.’, ‘이걸 안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부족하겠구나.’라는 것을 알려 주셨으면 제가 납득이 되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느 단체에 붙여도 다 통용이 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단체랑 비교를 하면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자치단체 대변을 하는 기능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세부 행정협의회들은 예를 들어서 젠트리피케이션 아까 말한 그런 쪽,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속가능한 환경이랄지 이런 게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발전적인 이야기, 그래서 분야별로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요. 그 분야에 더 전문성을 키우고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공약하고 연대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분야도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구혁모위원
이게 지금 당장 가입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건 없죠? 그러면 저는 제안드리는 게 저희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열 개에 대한 협의체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구분이 될 수 있게끔, 저희 위원 역할이 그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부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중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봤을 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협의체들이 너무 중복되고 그 목표라든지 필요성 그런 것들이 너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후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필요성을 더욱더 설득력 있게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굉장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했던 자료를 다 보충해서 추가자료를 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 여러 분야에서 중앙이랄지 각 지자체간 협력하고 연대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시기가 지연될수록 시의 위상이 처지고 어떠한 동력을 상실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아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했다고 시의 위상이 처집니까? 회원이 이게 지금 제일 많고 226명인데 그러면 회원수가 더 많은 단체가 96년에 창립됐으면 더 전통적인 단체인데 지금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체는 한 번도 지금까지 회의를 한 적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 시작되는 거고 이걸 안 했다고 위상이 떨어지거나 그런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상은 좀 과한 표현이고요. 하여튼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 내에만 해도 24개 자치단체가 가입이 된 상태고요. 특히나 우리는 협업하고 같이 연대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참에 가입을 해서 같이 우리 시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계속해서 제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별도로 협의회 기능별은 구분해서 실적을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런 협의체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랑 3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랑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이 될까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대도시시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기구 관련 법령이 수원시 130만 이상, 100만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특히나 50만 이상 대도시, 특히 화성시는 70만, 100만 사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조직이랄지 이런 문제 그리고 구 설치 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불합리한 것을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되겠고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그런 것의 별도 건의랄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협의회별로 특성이 따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러기엔 조금 포괄적인 협의회가 되기 때문에 단체별로 그런 성격이 따로 따로 다 분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눈에 볼 수 있도록, 창립일이 96년이면 지금까지 어떤 이력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알려 주시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속해 있는 단체라고 그래야 되나, 사조직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 열 개 정도는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축구, 볼링 그다음에 배드민턴, 제가 개인적으로 단체에 가입해 있는 이유가 저도 나름대로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계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내 나름대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고 해서 저도 그런 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한 개 가입당 연간 20만 원 정도의 회비를 내고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여기 지자체 간의 협의회 모임도 어떻게 작게 보면 그런 쪽과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가, 협의회가 14개가 있지만 14개 분야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집중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을 해서 어쨌든 발전하는 도시에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해서 가입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가 아마 2018년 10월 15일에 만들어서 아직까지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고요. 2019년도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략적으로 보니까 지자체장님이 참석을 해야 될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보니까 실무자분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EXPO 및 우수조례 경진대회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는 정책들이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를 해 주면 우리 화성시의 자랑도 될 수 있고 위상도 높일 수 있고 이런 계기들을 마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개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지만 정확한 단체에 대한 목표, 계획, 프로세스, 결과까지 정확하게 도출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내일모레 시군 전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이 협의회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입단체들의 우수사례 같은 것, 공유하고 도입하고 이런 부분에 많은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자주 접하고 하면서 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러면서 행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협의회를 남발하지 않고 시장님이 제대로 활동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제대로 거기에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겠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한 협의회에 가서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하나만 건져 와도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지자체에 맞고 우리 성격에 맞는 그런 정책 하나만 접목을 시켜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는 이 협의회에 20개를 가입하든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지자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물론 아직 첫 회의도 안 했지만 나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을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취지에서 이러한 협의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 14개 위원회의 협의회가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추세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도 자세히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저 역시도 물론 처음이지만 나름대로의 필요한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100개 지자체 가입을 추진할 목표로 한다고 보면 나름대로의 중요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경기도에서도 24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보면 그만큼 지금 필요한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대한 심도 있는, 또 서로 지자체 간에 교류가 필요해서 이 협의회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가 맞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쯤 파악하면 아마 97개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로 느끼듯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그리고 공무원들도 많은 역량을 강화시키는 과정도 있고요. 교육원이나 이런 교육 장소에서 얻을 수 없는 경험치들을 같이 공유하고 좋은 사례들을 가져오고 주고 하는 참 좋은 성격의 모임이기 때문에 적극 가입해서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 개인 의사는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행정에서 얼마만큼 뒷받침해서 성과로 이루어 낼까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도 화성시 행정협의회 운영현황을 봤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봤더니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하고의 차이점은 여기는 그냥 시장구청장협의회의 친목 모임의 느낌, 전체가 다 가입을 해서 만나서 인사하고 이 정도의 성격인 것 같아요, 오래 전부터, 어떤 공유는 하겠지만. 그런데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지금 사업 내용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이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닌가 싶어요. 각 지자체장이 꼭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방정부를 이끌어가야 되는지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점은 느껴졌습니다. 이게 시장님이 안 가시더라도 우리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빨리 체크를 해서 그걸 화성시에 잘 대입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최대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가입에 대한 것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시장님이 안 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공무원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요. 시민들 쪽으로 다가가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각 시장님이라든지 군수님들이 가셔 가지고, 여기에도 보니까 지방자치법 165조에 의한 협의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협의체인 것 같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건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구속력이 있는 거고 밑에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를 어떻게 끌어갈 건가 그런 역량 강화인 것 같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일반구 설치 관련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일반구 설치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어제 의원총회 시에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시 인구는 지난 연말 기준 약 76만 명으로 올해 안에 8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및 타 자치단체 현황, 국회의원 선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누고자 하며 3개 권역은 서남부권, 동탄권, 봉담태안권 등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3개의 일반구를 설치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기존 출장소 폐지 및 본청 1개국을 축소하게 되며 이에 따른 공무원 재배치 및 증원을 통해 인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청의 청사 위치는 미정이며 청사는 기본적으로 기존 건물을 임대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향후 본 건은 의회의 의견청취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시의 일반구 설치 신청과는 관계없이 현재도 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일반구 불승인 기조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구 설치 신청 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 시 일반구 설치 승인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반구의 권역 및 명칭 등에 대한 많은 고견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시 일반구 설치의 첫 단계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에 일반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화성시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 설치에 관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구역 체제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행정접근성 향상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반구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취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칭으로 명명한 일반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 및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의견부터 하는 게 아닌가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구 3개 구 설치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협의를 봤어요, 행안부하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왜 3개 구로 했는지, 보통 우리가 서부권, 봉담태안권, 동탄권으로 되어 있는데 서부권이 사실 상당히 넓잖아요. 4개 구역으로는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인구의 문제가 있는 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현재 구청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인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최소 50만 이상 넘었을 경우에 분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76만 명인데 3개 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돼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저희가 건의를 하는 거잖아요. 올렸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닌 거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만약에 승인이 안 돼서 구가 설치가 되는 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대안이 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신청안을 가지고 올리게 되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계속 결론이 나지 않고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예전에 대동제, 책임읍면동제 그런 것을 했듯이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구청, 꼭 구청이 아니더라도 그 구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든가 그런 행정안전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회를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받아들여지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혹여라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 대안은 구 형식을 할 수 있다, 준비를 하시는데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금 임대를 하든 우리가 자체 건물을 짓거나 이런 계획은 하지 않으실 계획이신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전에 시장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당장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일단 기존에 세워져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당장 기일이 빨라져서 만약에 7월에라도 이렇게 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당장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처음에 단기로는 임대를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7월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빨리 승인이 났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때가 7월입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예전에 천안 같은 경우가 빨리 진행이 돼서 7월 정도에 한 예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임대 안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동탄 같은 경우는 또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서부나 지금 말씀처럼 봉담 쪽 같은 경우는, 봉담, 향남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대할 만한 건물도 없을뿐더러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라도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지역별로 다르니까,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은 승인을 받기 위한 동의안이지만 설치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신청을 해서 저희 구청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집중을 할 거고요.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구청의 위치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지역별로 다릅니다. 임대를 쓸 것인지 자체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임대라는 것은 사실 임대주가 있으면, 구청을 지어서 구를 세운다는 것은 장기로 보셔야 되잖아요. 임대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설치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만약에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동의가 간다면 언제쯤 행안부에 신청할 계획입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안부에 직접 신청은 할 수가 없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경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2월 28일까지 경기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이첩이 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은 2월 28일까지 경기도로 신청을 하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행안부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 일자가 픽스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이게 정말 합당하다면 경기도에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다 싶으면 경기도에서 안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열정적인 승인 건은 행정안전부에 있기 때문에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서류가 올라가야 결정을 하든 말든 하니까 경기도에서 일단 올라가야 되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행안부로 올라가는 시점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월 28일까지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에도 지속적으로 가서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간이 예를 들어서 15일 이내에 신청을 해라, 20일 이내에 올라가야 된다 그런 프로세스는 없고 어쨌든 화성시에서 경기도로 올리면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에서 행안부로 올려 주십시오.” 하고 지속적으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또 경기도에서 행안부로 올라가면 또 행안부에 가서 “승인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어쨌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결정이 안 나면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2의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도 시장님께서 구 설치를 위해서 청와대나 이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해당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구 설치를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은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구로 전환이 된다면 농촌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 주어지는 농촌지역에 대한 혜택이나 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만약에 구가 설치된다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구에 대한 부분하고 읍면동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읍면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재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설치가 되더라도 크게 혜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읍면동의 형태에 따라서 그런 혜택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바뀌지 않는 한 변동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구 설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염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 동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구 설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도 넣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빨리 구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지역 해당 과에서도 어차피 지자체에서 구로 가기로 결정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행안부에 수도 없이 계속 건의를 했는데 거절했던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가장 큰 이유는 2008년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통합을 했었고요. 더 이상 구청이라든가 행정체제를 많이 늘리지 않겠다는 목적 때문에 그동안 금지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정부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다, 저희가 이번에 3개 구를 건의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100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3개 구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동탄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지금 40만 정도 되지만 앞으로 50만 정도까지 확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어쨌든 건의를 하니까 3개 구가 아니라 좀 더 분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80만일 때, 90만일 때, 100만일 때 차츰차츰 화성시가 계속 커지는데 단계별로 로드맵을 설정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건의를 하게 되면 건의를 받은 경기도 입장에서도 화성시가 확실히 구가 안 되면 나중에 많이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이번에 3개 구가 아니라 2020년에는 몇 명이니까 구를 어떻게 나누고 2022년도에는 권역으로 해서 나누는 게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건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2010년도에 인구가 50만이 돌파됐었는데요. 그때도 진행이 안 됐던 것은 어쨌든 지방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은 현재 인구수라든가 현 상황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올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인구의 증가나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 예측하고도 틀리게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될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계획이나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저희가 100만을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인구 동향이나 그런 걸 보면 현재에는, 예전 예측으로는 2020년도에 100만이 넘을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올해 연말로 해서 한 80만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갭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살펴보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치가 100인데 200을 요구하면 그래도 100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3개 구가 아니라 좀 더 확장을 해서 6개, 7개 구,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울보다 1.4배나 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 차이가 많기는 하겠지만 25개 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견주어 봤을 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 일반구 설치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이고요. 관할구역에 대한 가칭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가구’, ‘나구’, ‘다구’라든지 ‘동구’, ‘중구’, ‘서구’ 아니면 ‘갑’, ‘을’, ‘병’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서 가칭으로 가는 방법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고 정리하겠습니다. 화성시에는 농어촌 지역에 혜택이 있습니다. 쉽게 읍면지역에 농어촌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구청계로 가면 도시화로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현재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저희가 지금 설치하려는 구는 행정구역이자 행정조직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와 읍면동 사이에 신설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읍면동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책적 사무는 시청에서 하게 되고요. 행정이나 실행적인 사무는 구청에서 하게 될 텐데요. 읍면동에 직접적으로 특별전형이나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대한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특별전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성시 병구 봉담읍’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는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시한 가칭 구의 명칭을 ‘갑구’, ‘을구’, ‘병구’ 등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은 포괄적의미의 명칭을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구의 명칭을 선정할 시 화성시의회와의 소통과 더불어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전문가가 포함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절차를 거쳐 구청의 명칭을 확정하는 것 그리고 위치의 선정 등 타당성 있는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역의 특성과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광록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고광록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경기도 표준안 시달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피해수습 복구와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경기도 표준안 시달에 따라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수습ㆍ복구로 추가피해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령 및 훈령 등의 제ㆍ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 개정 및 표준안 시달에 따라 용어와 법체계 흐름 등을 재난대응 절차에 맞게 정비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을 통한 현장대응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사항들을 보다 실효성 있도록 개정하여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광록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 규정의 위임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피해수습 복구와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ㆍ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신설,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내용 및 구상에 따른 책임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본 의안의 검토 내용 중 명백한 오류에 따른 자구정리 사항이 확인되어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제7조부터 제9조 조항 중 ‘제6조제6항’을 ‘제8조제6항’으로, ‘제5조’를 ‘제7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훈령의 제ㆍ개정사항을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수습ㆍ복구로 추가 피해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명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에 대변인을 추가,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및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신설, 별지1부터 6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하여 통일하고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가동에 필요한 실무반별 편제와 반별의 임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법령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하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안이 경기도에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에 의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표준안이 나온 게 언제쯤이에요, 경기도에?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2018년, 작년도 7월 30일 날 통보가 됐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쳐서.
연숙
박연숙위원
2018년 7월 30일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뀔 때 우리 시에 통보를 해 주나요? 이렇게 바뀐 부분을 알려 주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빠르게 이걸 담은 게 지금인가요? 이번인가요? 지금 2019년 2월 19일인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저번에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요. 기획실에서 건수가 많다고 해서 조금 밀렸습니다, 순번이.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물론 한 번 공백이 있었다는 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나 치료비나 지원항목들을 기준 신설을 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화성시 조례에 담아 있지 않아서, 대상을 지원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 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화성시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상위법령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화성시는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아져 있지 않은 조례들이 많아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을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결국 한 타임을 늦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공백이 있어서, 이러한 사태가 있어서 지원을 못 받으면 그 역시 우리 시에서 제대로 행정을 못하는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당부 좀 드리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조례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복구 지원금을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사례가, 5,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사례가 없었나요, 그 전에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까지는 복구 지원금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한 번도요? 다행이네요. 특히 화성은 어떤 얘기가 많냐면 정말 복 받은 화성시라고 할 정도로 재난 이런 게 없다고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금액이 어차피, 예비비 성격이 또 그렇지 않나요? 이런 재난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금액을 한정 짓는 것은 맞나요? 이렇게 5,000만 원 편성을 한다, 예산을.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까지 지원금이 지원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5,000만 원을 했는데요. 앞으로 추가가 발생하게 되면 또 그때그때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금액이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재난이면 큰 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여기에 편성하는 금액을 정해 놓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더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재난이란’ 해서 제가 재난을 봤더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어요. 사회재난은 어떤 걸 말하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자연재난 같은 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해일이나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사회재난 같은 건 인위적인 거죠. 화재라든가 붕괴, 폭발, 교통사고 이런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장 폭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구상권이 나와 있어요. 지원금액 등 5조에 구상권이 있어서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원인 제공자에게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그러면 그동안에는 청구가 없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까지 재난이 발생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요. 아직 구상권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재난이 발생하지는 않은 거고, 우리 화성시가 거기에 개입을 안 한 건 아닐까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원대상이 재난 원인이나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거나 원인 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 긴급히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력으로 지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때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사실 그분이, 만약에 그 원인제공자가 본인이 원인제공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상권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제공자가. 그러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본인은 본인이 원인제공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재난대책본부회의에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 얘기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사람들이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제공자가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일단 지원을 해 주고 원인제공자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상권 책임에 있어서도 확실하지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인제공자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구상권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얘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난대책본부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이분이 보상능력이 어렵거나 원인규명이 안 될 경우에는 청구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원인규명 자체도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분이 원인제공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원인제공자라고 해서, 말하자면 구상권이 소송이잖아요. 소송을 들어가면 그 부분은 화성시로 인해서 오히려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세심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얘기를 하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돈을 피해자한테 주고 상대 원인제공자라고 해서 소송을 걸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원인제공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화성시에서 그렇게 들어 갈까봐 저는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를 위해서는 당연히 좋지만 본인이 원인제공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 소송을 걸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굉장히 세심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신설이 된 게 사실은 굉장히 저희한테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책본부심의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서 걸러질 걸로 생각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괜히 구상권 청구했다가 저희가 역으로 소송권이 생겨서 오히려 소송비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는 심각하게 잘 판단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두 개 본부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구별이 될 수 있을까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가 있는데요. 이게 본부장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님이 본부장이 되고요. 통합지원본부는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할은 안전대책본부는 지역재난 안전대책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사항이고요. 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에서 통합 대응하는데 총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가 지금 이 두 개 본부에 보면, 뒤 쪽에 첨부를 보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작전 계획처럼,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 반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지정이 되어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재난대책부 같은 경우에는 13개 실무반이 운영되는데요. 재난 유형이나 형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지지는 않은 겁니다. 기준으로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정해 놓고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어떤 재난이 발생되면 이런 것들이 빠르게 구성이 되고 정말 본인이 이런 재난이 발생됐을 때 고민 없이 자기 할 일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사전에 지정을 안 하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본부 구성하는 게 늦춰지지 않을까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조직도 개편이 되고요. 인사이동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군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사시가 되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주어져서 유사시에 고민 없이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것도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통합지원본부에 들어가는 공무원 그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들어가는 공무원, 그것도 겹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동시에 꾸려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면, 대책본부하고 통합지원본부가 동시에 같이 움직일 경우도 있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상황에 따라서 통합지원본부하고 재난대책본부하고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요.
구혁모위원
이건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인데, 아까는 구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라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안전대응팀장 유영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난대책본부는 시청 상황실에 설치가 되고요. 재난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에 설치가 되는데요.
구혁모위원
그렇죠. 그러면 같을 수가 없네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 편성은 재난대책본부는 13개 협업반을 구성하게 되어 있지만 재난 규모라든가 성격의 유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가 되는 수습주관 부서장을 통제관으로 해서 그 통제관 지휘가 저희 재난안전과의 상황실에서 총괄 조정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반별로 실과소는 배정해 놨습니다. 담당자는 배정해 놓지 않고요. 실과소는 배정해 놓고 그 실과소별로 실질적으로 담당자들, 근무요원을 선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원 동원할 때 가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동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상황관리와 총괄관리, 수습관리에 주로 매진을 하고 반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 등을 통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통합지원본부나 대책본부나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실과소 같은 경우에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네,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경우에는 또 인적 배분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실과소별로 반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재난대책본부에 어떤 반, 통합지원본부에 무슨 반, 거기 해당되는 반에 편성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난주관부서라든가 수습부서에 대한 담당자와 담당과장, 이런 지휘체계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밖에 이것을 지원하는 협업부서에 대한 반편성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사개편이 대대적으로 되면 전혀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예비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꾸려지는 과정이 착착 되어야지만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명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훈련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혹시 계획이 되어 있거나 예상이 되어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래서 평상시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숙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이 안에 나와 있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책자로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당장 내일이라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많이 인사이동이 있고 하면 굉장히 초기에 꾸려지는 것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라도 이런 것들을 대비책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이라도 돌려 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또 보완될 게 있는지를 발견해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 이 조례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반편성이라든지 임무라든지 그런 것도 자세하게 재정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재난별로 임무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국소과별로, 반별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이 프로세스도 잘 짜여져야 되겠지만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9페이지에 제22조2항에 보면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다른 건 둘째 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긴급생활안정지원반에 보면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이렇게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교육도 시키고 평상시 매뉴얼을 다 줘서 숙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하셨는데 과연 여기에 배정되어 있는, 이 과에 있는 분들이 “당신은 비상시에 어느 반에 소속되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한 공무원분들한테 가서 “예를 들어 태풍 시에, 재난이 왔을 때 우리 공무원분은 어느 반에 해당되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래서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뉴얼에 대해서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세우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교육계획 수립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교육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교육에 대한 결과, 당연히 사인은 받아야 되겠죠. 그건 연말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것은 정말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기 임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연말 행정감사 때 필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여기에 있는 문구들은 수정이 가능한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표준안이 시달한 사항이라서요. 이게 중앙하고 도하고 연계성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 자체 것만이 아니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직제도 변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니까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대책본부구성에 보면 대책본부장 시장님이고 차장님이 부시장님이고 총괄조정관이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장, 국장, 소장으로 되어 있고 대변인은 그렇다고 치고 통제관도 실장, 국장, 소장으로 되어 있고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차장, 부시장은 삭제를 하고 총괄조정관으로 부시장이 가고 통제관이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장, 소장으로 갔으면 조금 더 간결하게 보기 좋고 임무를 숙지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차후에 수정이 가능하다면 임무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좀 더 간결하고, 예를 들어서 대책본부장이 시장이듯이 통제관하면 실장, 국장, 소장이 임무가 주어지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싶은데 지금 현재 이걸 보면 조금 복잡합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정부 공통사항인데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를 소집하는데 있어서 비상시에는, 원래는 3일 전까지 회의 소집을 해야 되는데 비상시에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걸 ‘긴급사항에는 언제든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런 문구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상위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게 저희 생명과 직결된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실무진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공무원분들이 숙지를 잘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재난인데 그러면 저희가 유사시 전쟁이 났을 때 통합본부라든지 그런 것도 이쪽 부서가 맞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전시재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재난이고요.
구혁모위원
전시는 그러면 어떤 부서인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것은 민방위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민방위협의회, 그건 여기 안전정책과랑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혹시 그러면 재난현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우리 화성시에는 예비군 자원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민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방위협의체랑 같이 협의를 그런 안전 복구하는데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래서 긴급할 시에 인력동원으로 해서 민방위대원 같은 경우에는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도 여기에 다 녹아져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당장 내일 만약에 일이 벌어지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수선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꾸려졌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신 의안의 정리사항에 대해 조례안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정책과에서는 향후 이번과 같은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록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