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 위원입니다. 오늘의 회의는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을 생각하는 올바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입니다.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위탁 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내용을 추가하여 센터의 원활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변경된 조례 명칭을 반영하고자 제6조 제2항 중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두 번째로, 사업비 지원내용을 추가하고자 제9조 제목 “운영비지원”을 “재정지원”으로 변경하였고, “경비 지원”을 “경비 및 제4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24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위탁기관 사업비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운영의 위탁 조항 중 변경된 조례 명칭 반영과 운영 지원 조항을 재정지원으로 변경하여 사업비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세분화 시키셨어요. 9조에 운영비 지원에서 재정 지원으로 개정하면서 경비 및 제4조에 따른 사업비로 제4조를 보면 6개 조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찌되었건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더 세분화 시키신 것이잖아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부서에서 미리 못 챙긴 것인데요. 지금 현재 조례로 하더라도 수출업무지원센터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사업을 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잡하게 업무를 하는데 이것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일반적인 보조금, 그러니까 그 당시 2015년도에 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냐면 그 이전에는 사실 보조 사업을 할 때 무분별하게 했거든요. 조례에도 없는 것, 조례에 없는 것을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상한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식으로 강하게 제어를 했는데 그때 이미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심의 대상에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조례 문구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개정을 못한 것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이 몇 명이십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억으로는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당연직이 들어가 있으세요?

실과소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조를 보면 1항에서 5항까지는 명확한데 6항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관한 업무” 라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시장님이 인정하면 된다, 이렇게 열어 놨다고 해야 되나요?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조례 문구인데요. 하나 설명을 드리면 “그밖” 이라는 것은 시장이 한다고 해서 마구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1, 2, 3, 4, 5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보다 미비한 것, 간단한 것, 소소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중대한 것을 6항에 집어넣어서 “그밖” 으로 시행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호를 하나 개정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원을 하시잖아요. 수출업무 지원을 하시는데 중복 지원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중복 지원 받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신규 업체로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신규 업체는 아니지만 시장개척단도 하고 해외전시관을 하는 것이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A사업체가 2018년도에 지원을 받았는데 2019년도에도 신청을 해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저는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사업자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업통상팀장 이병섭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 사업이 전년 수출액 2천만불 이하인 기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체납이 없으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년도에 받아서 올해는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준은 없다고요?

네.

아까 위탁 업체를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화성상공회의소, 회원사 위주의 어떤 지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쪽에서는 일만 하는 것이고요.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가속됨에 따라 종합복지관 내 체육시설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을 통하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사용료와 수강료 감면 및 이용우선권을 추가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제2조 2호를 신설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감면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용 우선권을 추가한다는 내용과 안제6조 2항을 3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및 출산 여성, 차상위계층에게 체육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하는 내용과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생에게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감면자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사항 신설 및 기존 수강료의 감면규정 개정을 통해 감면비율 증대 및 감면대상을 추가하려는 사항으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확대시키시고 감면율도 국가유공자는 50%에서 100%로 하셨고 초중고생을 많이 확대를 시키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핵심은 사회적 약자 배려 우선권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기준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는 사회적 약자로 구분되지는 않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로자복지관이 만들어진 취지가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을 사회적 약자로 보지는 않고,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이해가 되거든요.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가임기 여성, 초중고생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나 해서요?

다 분야별로 이해하기는 장애인복지법이나 국가유공자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초중고생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서 당초에 건축 할 때 취지에 맞게 한 것이고요. 초중고등학생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지요. 다른 곳에 가더라도 청소년복지법에 보면 초중고생을 감면해 주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중복감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네.

예를 들어서 13세 여학생이면 만10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이 들어가니까, 초등학생이어도 중복감면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중에서 많은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딘가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젊은 분들은 안 들어가기는 하겠는데 감면 기준을 많이 확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배경이 궁금하네요.

사회적 약자, 배려 계층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으로도 많이 배려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이바지해서 화성시에서도 사회적 배려층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 또 나눠 드린 것을 보시면 기존에도 그분들이 50% 감면을 받는 분들이 근로자복지관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젊은 30대 청년, 근로자일 경우 어딘가에는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실업자일 경우에는 안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여기 자료 주셨잖아요. 비감면, 감면으로 나누셨는데 일반인에 들어가는 기준이 누구였을까요? 5,800명 정도 되고 42% 정도 되는데, 어느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셨나요?

기업에 없으면서 주로 주부층.

주부층은 여기 가임기 여성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일반 사업 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42%면 비율이 높네요. 전체 58%가 사회적 약자로 보고 60대 40, 그게 갑자기 제가 궁금해져가지고, 분석을 해서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 미팅을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청자를 컴퓨터로 받으시잖아요. 선착순이잖아요?

네.

지금 수영, 헬스 등 세가지가 아니고 평생학습도 해당이 되나요?

네.

평생학습도 선착순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평생학습에 대한 과목 설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요파악.

수요 파악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 오던 것이고 또 인근의 다른 복지관 사례 공부도 하고요. 그쪽에서 해마다 하다 보면 수요가 많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복지관에서도 신규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해서 다시 또 새로운 과목으로 하지요.

평생학습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재취업,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다 보면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인지도 사실 파악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20명이면 20명에서 잘려 버리니까, 100명이 신청하고 싶은지 200명이 신청하고 싶은지를 모르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사전 미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자를 우선 받아 보고 그중에서 뭔가 전산추첨이나 이런 것을 도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요자가 몰리고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는지도 데이터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복지관 쪽과 상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 하려고 합니다.

별표2 수강료 및 감면 비율은 어디에서 정해서 올리신 것인가요? 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근로자복지관 위원회가 있나요?

현행과 개정안 비교해 놓은 것이요?

네, 전체, 기존 것도 처음 본 것이어서 감면 비율이나 감면 대상을 설정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신 거예요?

근로자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근로자복지관 운영위원회요?

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요. 또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과 조금 다른 질의이기는 한데 화성시 근로자복지관 이용 현황을 주신 자료를 잠깐 보니까 처음에는 감면 비율을 데이터로 같이 보려고 신청한 것인데 실제로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는 12%를 사용을 하시나요? 전체 사용자의 12%가 사용을 하네요.

수영장만 볼 때는 12%이고요. 전체로는 14%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의 취지는 실제로는 근로자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생각한 것 보다 굉장히 적은 숫자네요? 화성시에 한개 밖에 없는 근로자복지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이것을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주말에도 계속 개장을 하고요. 또 시간도 연장을 해서, 평상시에 밤 12시까지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개선 방안을 다음 해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는데요. 차상위 계층을 위한 일정 부분의 퍼센트를 차상위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따로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취지로 만드셨고 화성시의 근로자 공공시설,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곳 하고의 어떤 연대 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같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면 비율을 확대를 하게 된 취지는 우리가 복지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복지정책과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사회적 배려 계층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 부서에서 사회적 배려 계층에서 우선 배정이나 참여 기회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취지가 있어서 우리시 방침으로 해서 전 부서로 확대된 사항입니다. 그것에 맞게 우리도 시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앞에도 개정안이 있지만 국가유공자나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 100%로 하고 감면율을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감면율을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공직자들의 노력과 저희들의 생각들이 일치하는 것은 맞는데요. 복지관 그 자체로 특수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올라온 것인지에 대한 심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일자리정책 추진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시민의 사회 참여와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안제1조에서 제3조는 일자리정책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에서 제12조는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3조에서 제15조는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16조에서 제20조는 관계 기관의 협력 및 사무의 위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와 입법 예고 결과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으로 제7조 제1항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혜 발생 최소화를 위해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라는 권고 의견을 제7조 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의 설치와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의 사업추진과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등 각종 화성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과 노력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일자리 감소 등 일자리 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2쪽에 취약계층이 있고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중년 45세이상 만65세 미만이 취약계층이고 취업이 곤란한 계층인가요?

아닙니다.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취약계층인데 취업은 하고 싶은데 취업이 곤란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중간 계층 정도에 준하는, 그래서 근로능력은 있지만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필이 정확해야 되고, 곤란한 계층은 아니고 취약계층도 아닌데 연령도 얘기를 하니까.

1, 2, 3호인데요. 3호에 신중년은 다른 의미로, 그 위에서 말한 2호의 취약계층과 3호에서 말하는 신중년은 다른 사항입니다.

45세에서 65세 취약계층은 아니고?

네.

곤란한 계층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이로만 정한 것으로.

연령대만?

네, 신중년이라는 의미를 둔 것입니다.

화성시에서 신중년의 나이를 45세에서 65세까지로 조례에 정한 어떤 근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신중년을 말하는데 우리가 통계적 의미에서도 있고요. 타시 조례나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신중년 사업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신중년 사업을 보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신중년 희망일자리센터는 만 40세 이상, 사회공헌활동 지원은 만 50세 이상 등 각 사업 별로 나이가 다르고요. 또 다른 지자체에서 말하는 신중년에 대한 개념도 다른데요. 저희는 사회 통념상 보통 화성시에 맞는 신중년이란 45세에서 65세까지를 신중년의 개념으로 보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신중년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일자리희망센터나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급을 할 때 신중년의 나이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화성시 조례와 상충돼서 나중에 문제 생길 만난 사항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이것은 신중년에 대해서 재취업에 대한, 재취업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고용장려금이나 이런 지원금을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위원회를 30명 정도 이내로 구성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자리정책에 관한 심의 및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정책에 관한 심의라는 문구가 조금, 어떤 심의를 해야 될까요? 건의, 건의는 이해가 되는데 심의를 한다는 내용은…….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상 일자리분야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희가 평생시에도 다른 위원회에서도 전문가 집단을 위원회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해서 자문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의회에 넘어와야 낫지 집행부 공무원들끼리만 어떤 일자리정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전문가 집단에서 한번 심의나 토론을 거쳐서 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그 기준이 심의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아닙니다. 심의라는 것이 예산심의 하듯이 하는 심의가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가 토론이나 비슷한 것을, 거기에서 전문가들 분야에 한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검토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화성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공공근로라든지 청년인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신중년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일반기업체에 대한 일자리 발굴은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일자리라고 해서 가볍게는 쓰레기 줍는 것부터 해안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자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한번 거쳐서 오겠다, 우리가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한번 거친 다음에 의회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런 하나의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친 내용을 저희한테.

심의위원회는 아니고 일자리위원회에.

여기 “심의”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조에 실무위원회를 다시 두신다고 하셨거든요? 위원회 안에 다시 또 실무위원회를 두시겠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두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인가요?

5, 6명 정도 소규모로 해서 전체를 다 모집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실무협의회를 분야별로 모집을 해서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논한 다음에 다시 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고, 거기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계속 하려고, 소규모적으로 집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위원들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고용, 노동, 경제, 사회 문제 등의 실무전문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이나 일자리센터장, 상공회의소 기업분야 담당, 그런 쪽에 현직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실무위원회로 만들어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과 같이, 우리시의 공무원들과 같이 의논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날짜를 수정하시는 부분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모양인데요.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요?

9월 10일에서 8월 20일로 조정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부분은 예산 편성 관련해서 예산을 매년 다음연도 예산 편성이 9월 10일에 결정을 하게 되면 예산반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미리 해서 관련 실과소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제대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8월 20일을 맞추려면 한 달 정도 당겨지는 것인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게 신설하신 항목이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10조 2항이에요. 이렇게 명시하는 이유가 이런 행위들이 많았나요?

시설물의 시설행위인데요. 우리꽃식물원이다 보니까 꽃과 귀한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가져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2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명시를 하면 더 명확하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정도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하는 이유는 손해배상청구가 목적인가요?

손해배상청구 목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식물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없던 금지행위 11개 항목을 상위법인 수목원 정원 조성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가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하셔서, 우리꽃식물원 관리인이 과장님이신가요? 아니면 현지에 나가 계시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이 봉담에도 있는데 제가 출장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현장에는 우리 담당팀장이 있습니다.

팀장님이 나가라고 명시하시는 분은 나가게 포괄적으로 하시면, 누구라도 기준을 정하면 되는데 여러 행위를 이렇게 명시를 하면 사실 여기에 안 들어가는 행위들도 엄청 많을 텐데요?

이것은 식물원 금지 행위 중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수목원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항목을 이번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교육’ 이라는 문구를 넣으셨는데 식물관련 체험프로그램 교육이 신설이 돼서 그러신 거예요?

네, 그렇죠. 체험프로그램 관련 시설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실도 많고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 하셨는데요. CCTV 등 시설 확충 계획은 없으세요?

우리꽃식물원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요. 야외 화단은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 CCTV로 할 수 없고 유리온실과 일부 중요한 부분은 다 CCTV로 해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틀어 놓고 보는데 야외화단은 너무 범위가 넓어서 CCTV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몰지각하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서면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시설물 외에 야외 화단 부지 면적이 거의 3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등고산이라고 앞에 150고지 되는 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순회하면서 하고 청원경찰도 3명으로 우리꽃식물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 방송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을 하셨던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지거든요.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원유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던 우리꽃식물원이 화성시 대표적인 가볼만한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에 예를 들어서 노노카페 등 카페가 있나요?

그 안에 카페시설은 없습니다.

먹을거리, 마실거리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으로 들어온 것 두개 중에 박경아 위원님이 금지 행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질의를 드렸는데 감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조례를 읽어 봤거든요. 우리꽃식물원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잘 모르는 것 중의 하나는 65세 이상 6세 미만, 유치원생들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 중의 하나이고 또 안쪽에 가면 넓고 생각보다 예쁜 곳도 많고요. 그래서 선호하는 곳인데 일반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감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용역해서 활성화 방안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일반인이 우리꽃식물원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치원에서 가는 것은 안내문인 종이 한장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유치원에서 어디 가는구나!” 생각을 하지 아이들한테 그것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꽃식물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 수치상으로 몇 명 들어온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일반인들이 가는 비율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용역을 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용역을 받아 보셔서 활성화 방안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조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상응하는” 이 어떤 처벌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수치를 말할 때 해당되는 것을 써서 그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행위에 대한, 뒤에 결과에 대한 결합 부분은 “상응”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