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송선영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여러 가지 부분들, 센터장님들이나 관계자들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이 있는지, 몇 번 정도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 또 어떤 내용을 논의해서 이쪽에 담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요.

중학생, 고등학생은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이 만 18세 미만이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34개소에 88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용자가. 그런데 초등학생이 745명이에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아닌 나머지 중, 고등학생이 137명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882명 중에 137명이 기존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중학교 때부터 다녔던,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137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립아동청소년센터는 중학생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수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갈 수 있는 대상자는 화성시에 몇천 명 되겠지만,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생 중심이지만 어쨌든 137명의 중학생 이상이 다니고 있는데 과연 아동청소년센터에 갈만한 학생들, 중학생 이상이 지역아동센터처럼, 청소년센터라고 그러면 거기에 저소득이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아동만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 학생들이 과연 갈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에 보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화성시 산하기관이라든지, 인재육성재단, 자원봉사센터, 문화재단, 체육회까지 해서 생활체육지도사를 파견하고 지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도 충분히,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 부자는 아니잖아요,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어쨌든 아동청소년센터 프로그램이 좋은 것은, 미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에도, 어떤 생활체육지도사를 파견한다든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확대해서, 어쨌든 저소득층이잖아요, 초등 중심이고. 이런 내용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동청소년센터에 있는,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에 없다고 그러면 계획하신 프로그램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송선영입니다. 조례 1조에 보면 ‘보호 관리’라고 나옵니다. ‘향토문화재를 보호 관리’라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보호 보존 관리’라는 용어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보호 관리’도 ‘보호 보존 관리’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조에도 ‘보존 관리 및 활용’이라는 단어를 ‘보호 보존 관리’로 변경하는 게 어떤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4조에 보면 ‘문화재의 관리 보존 등’ 이렇게 있는데 ‘보호 보존 관리’로, 1조처럼 ‘보호 보존 관리’로 해서 단어의 일관성과 획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4조도 마찬가지로 ‘보호 보존 관리’로 하고 4조 4항에 있는 ‘문화재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도 ‘보호 보존 관리’로 일관성 있게 용어를 사용하여야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9조에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다.’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대개 ‘공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13조에 보면 똑같이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문화재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된 문화재’가 아니라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 신청된’으로 해서 ‘시정 또는 해제’를 삽입하는 게 어떤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밑에도 마찬가지로 13조 2항에 ‘시장이 이를 지정한다.’가 아니고 ‘시장이 이를 지정 또는 해제한다.’로 13조 2항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삽입하는 게 ‘지정’을 ‘지정 또는 해제’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14조에 ‘민속자료에 보존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아까 맨 처음에 1조부터 시작해서 3조, 4조에 있는 내용처럼 ‘민속자료의 보호 보존 관리’로 일관성 있고 획일 된 단어를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15조에, 13조에 삽입되어 있는 ‘지정 또는 해제’라는 단어가 15조 2항에도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문화재’가 아니라 ‘지정 또는 해제 신청된 문화재’로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동일하게 15조 2항 뒷부분 있는 ‘시장이 이를 지정한다.’를 ‘시장이 이를 지정 또는 해제한다.’로 동일하게 단어를 바꾸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16조 2항에 ‘심의에 따라 지정한다.’를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에 따라 선발한다.’로 단어를 바꾸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18조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무형문화재의 보존 전승’ 이 단어로, ‘전승 보존’이 아니라 ‘보존 전승’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조 1항에 보면 ‘문화재를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도 1조부터 수정 요구한 ‘보호 보존 관리’로 일관되게, ‘관리 보호’를 ‘보호 관리’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21조에도 ‘보존 관리’를 ‘보호 보존 관리’로 단어를 바꾸면 어떤지 하는 말씀드리고요. 23조에 ‘보존 관리의 원칙’을 ‘보호 보존 관리의 원칙’으로 동일하게 하고요. 또 그 밑에 2항에 ‘시장은 보존 관리에 필요하다.’고 써 있는 것을 ‘보호 보존 관리’로 일관되고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 어떤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4조에도 ‘보존 관리 사항’을 ‘보호 보존 관리 사항’으로 일관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25조에 있는 ‘시장은 문화재의 현상 관리 및 환경보전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시장은 문화재의 보호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정기조사’로 단어의 ‘보호, 보존, 관리, 지정, 해제 선발’등의 대한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을 일괄 정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발의 주요 요지는 개정안 중 ‘보호, 보존, 관리, 지정, 해제, 선발’등의 용어가 규칙 없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며 ‘회의록의 공개 원칙’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회시간에 정리하여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