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와 같이 일반 안건 한 건에 대한 심의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추원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도시정책과장 안추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229번지 일원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2018년 9월 18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주민 제안을 하여 관련 기관 협의 및 주민 열람 공고를 1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지의 관련 법규 검토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부합하여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밀도에 관한 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부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 현황 사진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축사가 부분적으로 입지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전체 면적 중 공장 두 필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자별 현황으로는 전체가 사유지이고 표고 현황으로는 10미터에서 20미터 사이이며, 경사 현황으로는 평균 경사도가 4.3도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금회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정 사유는 공업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중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만 지정 용도로 계획하였으며,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 용도도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으로 사용할 공업 용지는 88%, 녹지로 조성할 녹지 용지는 10.6%, 진입 도로인 공공시설 용지는 1.4%로 계획하였습니다. 경관 분석 및 영향 예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 시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외벽 입면 계획, 색채 계획을 통해서 조화로운 가로 경관을 형성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건축한계선인 녹지가 조성되는 부분에 수목을 식재하여 사업 부지가 최대한 차폐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 가로 및 교차로 소통 사항은 양호하며, 대상지 동부 측의 폭 6미터 도로를 주 진출입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내부에 보행자 동선을 2미터 계획하여 차량과 동선 분리를 통해서 쾌적한 보행 공간 조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 다섯 개동에서 건축 면적 2,905제곱미터, 연면적 5,209.21제곱미터인 두 개동이 증축되는 사항이고, 건폐율 39.72%, 용적률 57.51%, 주차 대수 29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양감면 용소리 229번지 일원에 기존 공장 증설을 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업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양감면 용소리 229번지 일원 기존 계획관리지역 11,576제곱미터와 증설하는 생산관리지역 5천 제곱미터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 40%, 용적률 100%, 층수를 4층 이하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 지역 요건 등이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나, 공장 증설을 위해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첫 번째 사례인 만큼 관계 법령, 주변 여건 및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 의견을 보면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나 공장 증설을 위해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될 만한 기업들, 시에서 시에 도움이 될 만한 기업들인 경우에는 이런 사례를 적용해서 계속해 나가시겠다는 취지이신가요?

네, 지금 이것이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요. 이것하고 유사한 그런 경우가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지정을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말고 기대 효과를 하는 것은, 예상해 놓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장 증설에 따른 생산 설비 증가가 있고요. 또 20여 명의 종업원이 추가로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는 조그만 부분이지만 지역 활성화에 최고 큰, 이바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증설 같은 것 해 주고 그러면 그 기업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 고용 창출도 신경을 좀 쓰시려나요? 그런 문제까지는 시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알아서 하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서 “관련 법령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 신청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이 되는 사업인가, 지구 지정을 하는 것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은 주민이 제안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 제안을 했다?

네.

거기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요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거기 나 홀로 공장으로 집단화되지 않았고, 주변이 어떻게 보면 양질의 우량 농지들이 분포돼 있는 지역에 증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차후에 건물이 더 증축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후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관련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것이 지구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그전에 제가, 죄송하지만 저희 1월 2일 자 인사 발령을 해서 부서장이 바뀐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1월 2일 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저희 국에는 세 명의 부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 안추원 과장입니다. 다음은 오홍선 허가민원1과장입니다. 그리고 서성진 허가민원3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추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금번 1월 2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자리 이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구단위팀 이정선 팀장입니다. 그럼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입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 발령으로 인한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일 자 도시디자인과로 인사 발령된 김성규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만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상만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있어야 시민이 원할 만한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행정부 집행하시는 데에 건의도 하고 그럴 텐데, 자료 같은 것을 정확히 받아볼 수 있게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처리가 잘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요하신 사항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비밀적인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과장, 안추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35도시기본계획에 우정읍, 장안면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 보면, 20년, 30년 전에 보면 우정읍, 장안면이 화성시에서 그래도 인구도 많고 도시 형태를, 오히려 자생적인 도시 형태를 갖추었던 곳인데, 지금 20년, 30년 정도 지나면서 도시계획을 짜면서는 오히려 인원이 계속 줄고 있고 현재도 15년 전, 16년 전보다도 그쪽이 몇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35계획에도 빠져 있는 것으로 봐서 도시계획을 짜고 그럴 때 도나 이런 데서 짜는 것에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런 계획들을 앞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더라도 시 차원에서라도 어떤 계획들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서, 1-5페이지 보면 도로라든가 녹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쪽이 취소되려고 그러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취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요?

도로, 녹지, 공원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돼 있는 것이, 제가 시정질문도 이번에 26일에 할 것이지만 다른 시, 수원시라든가 성남시, 이렇게 도시가 완성, 포화된 도시들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도로라든가 녹지 공간 그리고 주차 시설, 이런 것이 차별화되고 강점으로 우리 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장기미집행시설을 사유 재산 보호 차원에서,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풀어주라고 하지만 우리 시의 강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조기에 조성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보면 작년에, 2018년도에 보면 2-3페이지 봐도 그렇고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요. 김용환 과장님! 거기가 개최 횟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는 1분과하고 2분과하고 어떻게 나눠지나요?

우선 2분과는 개발 행위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과는 본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인데,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용도 지역별 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숙박 시설, 집단화된 시설, 공장, 장례식장, 폐기물 처리장, 이런 주요 허가 사항을 위임을, 분과 위원에 수권 위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위임하는 사항만 1분과에서?

그렇습니다. 개발 행위를 제외한 업무를 1분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거기는 그런데 전혀.

네, 그것은 거의 뭐, 재작년에도 한 번 있었고요.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만 과장님께도, 먼저 이것은 여쭤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성장 관리 방안이 물론 비시가화 용지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을 계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100% 성장 관리 방안에 들어가 있는 데는, 속해 있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세분화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가 50% 났을 때, 30% 났을 때, 10% 속해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인허가를 내주시나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때 지적 경계라든가 이런 것을 경계점으로 찾아서 포함을 하고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토지가 단절 토지가 생기거나 이럴 때 반씩 용도 지역에 걸치듯이,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적 경계를 삼아서 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3차 사업을 할 때도 1, 2차의 미흡한 부분 같은 것들이 생긴 것들을 돌출해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부지가,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한 10평이 속해 있다?

현재는 토지의 일부만 걸쳐도 저희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지침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은,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는 상당히 난해하게 고민하던데요. 실제로, 저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부 계획이 없으니까 본래 취지대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허가 부서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한 번 위원님하고, 그런 사항 있으면 별도로 자료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우정읍이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긴 한데 여기는 인구가, 화성시 인구가 2003년도에 23만 명이었는데요. 그때 읍 승격을 했으니까 2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76만, 77만 명 되면 평균적으로 3.5배 이상 인구가 늘었는데, 여기는 2,200명 정도가 줄었어요. 10% 이상이요.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지역의 시의 균형 발전 차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둬야 될 데 아닌가요?

저희가 그래서 활성화 지역 9개소 선정된 것에 우정이 1개소 포함돼 있고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요즘에 예비타당성 면제도 하고 균형 발전을 하려고 많이 그러는데, 제가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도 화성이 고향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왜 거기가 발전이 저해되고 낙후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은 실제로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용역을 해서, 용역사에 위탁을 줘서요. 저희가 무슨 일반 대학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모아서 교육할 수 있게끔.

교육할 수 있는, 운영하고 이러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7,500만 원 추경에 확보해야만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1년에 그 정도 선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아마 금년은 그 정도 갖고 하고 내후년부터는 더 확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에, 도시계획에 따라서 공원이라든가 도로가 그때 계획 잡힐 때는 이런 것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서 지정이 됐을 텐데, 일부 일몰제에 의해서 그것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또 다시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것을 지정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장기간 지정이 돼서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실효 일자는 2000년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 이듬해 2021년, 2022년 계속 그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주가 도로 업무, 녹지, 공원 시설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4월이나 5월까지 여기에 따른 용역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폐지해야 될 부분은 폐지를 하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예산 부분이라든지 사업 실효 조건 이런 것을 따져서 존치해야 될 것은 존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공시설이 도로하고 녹지하고 공원이기 때문에 우선은 도로가 제일 나름대로 개소 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녹지하고 공원은 필요한 부분은 존치하되, 워낙 방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폐지할 것은 또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다시금 재정비하고 할 때 새롭게 설정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에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린벨트에서는 크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행위가 들어오는 것들이 개전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고충 민원이라든가 진정 들어온 것 보니까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136건인가가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일부 민원인들을 만나보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일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원이 없으면 되고 민원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토를 할 수 있는 흙이 갯벌의 흙이라든가 아파트를, 시내에서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흙이, 이런 것들이 아마 매립 성토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집은 되고 어떤 집은 안 되고 이런 쪽으로 놔두면 민원의 소지가 계속 생기고, 이것이 시에서도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갯벌 흙이 들어온다 그러면 성분 검사를 해서 이것이 안 되는 것이면 다른 지역에도 다 안 되게끔 일률적으로 그런 행정을 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도에는 열심히 들어오고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시리에서 안 돼,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것이 지역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리고 업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뭐라 그럴까, 데드라인이라 할까 그런 것을 정해줘서, 각 읍면동에 홍보해서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되게끔, 또 될 수 있는 것이면 어느 정도 농업인들이 오랫동안 불편 사항을 겪고 있어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매립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서 농사 외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사의 편익을 위해서 그것을 매립하겠다 이러는데, 어떤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서 성분 검사 이런 것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지역까지 그것이 같이 그런 일을 못 보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셔서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하면 그런 것들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당부를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자체의 성토 부분이, 요즘 또 겨울철이고 하다 보니까 갯벌 관계가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갯벌 자체를, 성분 분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따지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성토를 하는 자체가 진짜 영농인인지 아닌지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절차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경지 정리 지구 같은 경우는 우량 농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또 성토한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농정과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세심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갯벌 흙 같은 것에 대해서는 성분 검사를 해 보신 것이에요? 매립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조차도, 매립하는 분들이 어떤 것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성토하고자, 허가 신청 들어올 때는 저희가 분석표 자체를 요구하는데,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사건 난 이후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모르시지만, 예를 들어서 매립에 대한 행위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흙이 들어올 것인지 민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성분 검사를 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에, 관리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 외에 다른 용도로 가능하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서는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수답 같은 경우는 논들이 둑하고 굉장히 높아서 실질적으로 기계가 들어가기 어렵고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그린벨트의 복지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은 굉장히 미비하고, 실제 우리가 봐도 그래요. 돈 1억 원, 2억 원 차원에서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에 국한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진짜 그 사람들이야말로 몇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러는 것인데, 무조건 그냥 안 된다고만 막는 것이 대안이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농을 목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편리성, 그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문제만 안 된다고 그러면 편리성을 봐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주는 최대한의 혜택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저런 기준도 없이 지금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나가서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어려운 사항이 있다 그러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광용입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도 열심히 하셨는데, 올해 또 조직이 새로 바뀌면서 새로운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대부분 앞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장님은 요즘 화성시가 쓰레기 문제, 불법 폐기물 몰래 버리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도 골치 아프시죠? 그런 것도? 부서는 다른 부서겠지만 또 해당,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서 어떤 재산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그렇다고 불법을 묵인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해 달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2,010개 중에서 975개 49%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이 2020년 7월 1일에 자동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수가 2,010개 중에서 지금 975개가 실효가 된다는 뜻입니까?

2020년 7월 1일 자 자동 실효는 517개소입니다.

그럼 975개소는 뭐죠?

저희가 전체 시설이 원래 7천 개인데요. 여기에 재정하고 비재정 장기미집행 포함해서 963개소입니다. 거기에, 그 안의 517개소는 자동으로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75개 중에서 517개소는 자동 실효가 되는 것이네요?

네.

그러면 그것이 몇%나 돼요? 대략 20%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49%였으니까, 25%, 30%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상당히 많은 수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담당 팀장님께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받아 봤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많이 일반 시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묶어두고 있다가 이렇게 실효가 된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단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으면, 될 수 있으면 거의 100% 다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25%, 30% 가까운 퍼센트로 이것이 실효가 돼서 다시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행정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로 인한 피해 내지는 시설에 대한 혜택들을 상대적으로 박탈당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이 부분, 도로가 개소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도로 계획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은 부분을 준공을 했는데, 대개 보면 대로, 중로 같은 경우에 차로는 준공을 많이 했고요. 나머지 개소 수 많은 것이, 소로 부분이 많습니다. 소로 부분이 많다는 얘기는, 기존의 취락 지역 이런 부분에 소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못 하고 아무래도 일반 주거 지역, 도심 지역 내의 대로, 중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5월 이전에 재정비 자체를 마무리하거든요. 그때 완료가 되면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화성시 도시디자인 포럼을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실 것인가요?

아직 확정적인 프로그램 결정은 못 했습니다. 구상을 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프로그램을 정해야 됩니다.

디자인 포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 그룹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전문가 그룹이 아닌 각자 개개인이나 동아리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잡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우선 주가 돼야 되겠죠. 건축, 도시, 경관 디자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줘야 되겠죠. 누구나 참여할 수는 없지만 다 인원이 제한적이니까, 그것을 더 상세하게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아직 타이트하게 정해진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디자인 포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방자치에서도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획들이, 세부 계획이 세워지면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기 전에 이 문제 가지고 저희가 30분 동안 위원들끼리 토의를 했는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인허가를 직접 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상위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 대해서?

그것은 그 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도 담당 분야별로 저희가 선정을 해 놨는데요.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자문일 따름이지 그것에 대한 법정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실제로는 인허가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소신 있게 책임지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인허가 내주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내가 이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서 인허가를 내준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얘기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심의위원회가 상위에 있고 내지는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묵언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외벽을, 주택을 짓는데 뒤에 공장이 있다 그래서 디귿 자로 외벽을 치라고 해요. 바깥으로, 소음 때문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택은 공장 쪽으로 창문이 하나도 나 있지 않아요. 창문이 하나도 나 있지 않는데, 디귿 자로 외벽을, 옹벽을 치라고 합니다. 뒤에 공장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외벽을 치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사족을 허가 조건으로요. 그러면 담당 주무관이 이것을 가지고, “뒤에 창문도 하나도 없는데, 뒤쪽을 볼 일도 없고 이것을 왜 옹벽을, 돈을 들여서 이것을 쓸데없이, 안전상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왜 치느냐? 이것은 부합하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조건을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십시오.”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 위원들한테만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공무원들한테 얘기해도 안 되니까 들어오겠죠.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과연 법 위에 있는 것인가, 상위법이나 건축법에도 있지 않는 사항들을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서, 자기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해서 이것을 허가 조건을 달아서 법상으로는 강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 안 하면 허가가 안 나는데 어떻게 이것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죠. 허가 조건으로 나오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은 현장을 안 나가고 도면을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불합리하다 싶으면 제안 설명을 하는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그 시점에서 이것이 어렵다, 이런 어필을 하면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할 때 진짜 어렵고 안 된다, 현장 여건상은 안 된다 그러면, 그러한 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왜? 현장을 잘 아는 것은 담당자하고 담당 팀에서 허가 내주시는 분들이 현장을 더 잘 알기 때문에요. 저희는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서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운영을 할 때에는 도시 분야, 또 경관 분야, 토목 분야, 교통, 환경, 건축, 방재 분야 이분들이 오셔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단지 이 도면을 보고,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 가하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본인들이 어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놔두니까 그런 과다한 조건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코 이것은 가한 사항이 아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를 좋게, 또한 위험으로써의 감수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단지를 더 좋고 안전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통은 건물을 지을 때 토목이나 건축사무소를 이용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서류를 집어넣죠?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필을 하죠? 심의가 하루에 한 번씩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열리고 대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 그러면 담당자가, 담당 주무관이 그것을 심의에 대한 조건은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받아들이고 본인이 납득이 됐을 때 그러면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심의하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판단을 해서 인허가권자는 허가민원1, 2, 3과에 있지만 저희는 여기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할 뿐입니다.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 정당한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해도 됩니다. 심지어는, 말씀드리겠지만 부결된 조건이라 해도 이 허가자가 판단해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담당자가 심의 조건 나온 것을 그렇게 뒤집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 위원님들, 납득이 되세요?

그렇게 한 예는 없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건을 제시했을 때 이것이 과연 조건을 이행할 수가 없다, 불합리하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해서 재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다시 조건이 처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위원회 상정을 다시 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해서 위원회에 너무 과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재산권 침해를 받고 또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몇 개월씩, 심의 한 번 박탈되면 그것도 기다렸다가 몇 달 만에 올라가고 이런 것인데, 과연 그런 시간적인 것들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여유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 문제 갖고 옥신각신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 부서에서 참고만 하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거의 90% 이상 그 의견대로 가지만 그분들도 인간이라 잘못된 경우가 있을 경우는, 그러면 담당자가 그 의견은 그렇지만, 봤을 때 자의적인 판단을 내렸을 때 아니다 싶으면 다르게도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허가민원1, 2, 3과 들어오면 다시 과장님들께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세요. 물론 전문가 그룹이지만 자기 본인의, 개인의 가치관과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판단하는 것이 절대 옳다고는 생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역 주민들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대략적인 플랜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 재생 사업 지구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사업 파트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병점 지역이 됐다 그러면 150억 원의 사업비가 조달이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일자리가 생기지 않나 이래서, 그런 일자리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업체에 대한 우선권, 쿼터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공사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역 업체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종류가 종합 건설이냐 전문 건설이냐 그 업태에 따른 것이지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주거나 이런 사항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과장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일자리 창출 도모한다는 말은 허언이지요. 이 얘기는, 주민들한테 무슨 일자리를 줘요? 거기서 무슨 일자리를 줍니까? 입찰 봐서 A라는 업체가 서울에서 내려오면 그 업체 직원들이 와서 일하는 것이지요.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짜 주민들한테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 제공을 한다든지 내지는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를 받고 공사하면서 힘들고 이랬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혜택이지 입찰 봐서 A업체가 들어올지 B업체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것이 무슨 주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신규 부서라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 재생 분야가 우리 화성시에 작년에 처음으로 부서가 생기면서 사실 아직, 벤치마킹은 몇 군데 다녀오셨습니까?

네, 지금 국내에서 성공한 사례 지역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몇 군데 다녔어요?

인근 수원이라든가 통영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저희가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 군데 다녀오셨네요?

그리고 소규모로 하는 워크숍이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 국토부에서 하면 그런 데 같이 참여를 하고요. 그런 데 가서, 타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부스 같은 데 가서 일단적으로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세요. 유럽 같은 데도 오래된 도시들, 재생해서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는 데들 많잖아요. 그런 것도 예산 지원할 테니까, 올리시고 얼마든지 다녀오세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이것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화성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텐데, 시범 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지금 잘해야지 나중에 다른 비시가화지역도 마찬가지고, 시가화지역 중에서도 시범으로 채택되지 않는 곳들도 다음번에 기회가 생기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곳을 보시고 많은 것을 경험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해외 선진 사례도 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위원장님! 다녀오시면 우리, 예산 지원해 주실 것이죠?

네.

위원장님께서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잘하셨습니다.

그러셨어요? 도시 재생 사업의 사업의 발굴도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사업의 발굴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문 기구 역할인데, 실제로는 거의 결정을 해 주는 수준이죠. 왜 그러냐면 인허가 부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자기네가 결정, 판단을 못 해서 올린 것을 자문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 이러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것을 안 받아들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황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답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자문 기구지만 결정을 해 주는 것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해 왔단 말이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난 것에 반해서 허가를 내준 건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것 책임져가면서,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내줄 분도 없죠.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라고 자문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결정을 해 주는 효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10만 평이 넘는 땅을 사업하는 사람이 땅을 사서 도시계획심의에 올렸다가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도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그 사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유 재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문만 할 수 있다면 자문으로 끝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고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장 관리 방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이상만 과장님은 그 구역 안에만 다 하면 허가를 해 주게끔 돼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법에 그렇게 돼 있죠?

네.

법에 그렇게 돼 있고 자문, 심의위원회에 거치고 않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사례가 있는 것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냥 인정하시고 그다음 단계로 얘기를 해야 돼요. 성장 관리 방안에 다 하면 법적으로 허가를 내주게끔 돼 있는데, 아까 말씀이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차피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된 것을 가지고 감사 때 가서 이것 잘못됐니, 이런 것보다는 미리 업무 보고라든가 이런 때 어떻게 문제가 없이 잘하자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인허가 부서에서 자기네가 판단이 잘 안 서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문인데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을 달았어요. 그 허가 당연히 부결되지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도시재생과, 허가민원과, 도시디자인과 이 세 군데에서는 법으로는 해 주게끔 돼 있는데, 도는 과정에서 맨날 부결이 나는 것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부서에서 논의들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환 과장님도 워낙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업무를 많이 보셔서 잘 아시지만, 잘 아실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일을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돼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추원 과장님께도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저는 살기 좋은 도시가 빌딩만 많은, 높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재원은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 관리비라든가 고정비가 적게 드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재원이 부족하지 않을 때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까 5백몇 개라고 그러셨죠? 517개요? 517개에 대해서 저희가 양이 많긴 한 것 같은데, 번거롭지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저는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결정 난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 난다는 것, 안다는 것 보면 뭐합니까? 저희가요. 그러니까 그전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17개소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화성시가 차별화되고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도시계획시설 이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확정된 다음에 주신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비 용역이 한 4월에 완료될 계획인데요. 용역 완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다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하고 그다음에 관리 방안 이런 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입니다. 먼저 이동열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상 허가민원2과가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업무, 분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1, 2, 3과를 분리를 해서 지역별로 모나지 않도록 정리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보면 화성 서남부 쪽이 인허가를 하다 보면 축사 문제라든가 혐오 시설 같은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인허가가 나간 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허가 규정에 맞으면 안 내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땅을 계약을 하고 10% 정도 계약금을 걸지요. 그다음에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허가가 나고 나면 잔금 90%를 치르죠.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하거나, 공사가 들어가는데 착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때 지역 주민들이 알고 반발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만약에 혐오 시설 같은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면,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득했고 돈도, 땅이라든가 부지도 매입 다 했고 그러니까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또 그때 가서 “그것은 동네 안 좋다.”고 반대를 하다 보면 소모적이지, 실제로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축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현장에 계시니까 항상 잘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리 허가가 접수되거나 그랬을 때 지역 해당 의원들이든 아니면 읍면장분들이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팔탄면의 월문초등학교 앞에 3천 평 공장 허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혐오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공장이 들어오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미리 알아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하니까 사업자가 사업을 철회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로 사업자도, 내가 인허가를 내서 저 정도까지 민원이 세게 생길까 그러면, 사업하는 데 힘들게 한다 그러면, 처음에 해지를, 사업 인허가를 철회할 수도 있는데, 인허가 내서 땅까지 다 산 다음에 가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이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당부의 말씀이에요. 법적인 것으로 허가 규정에 맞으면 내줘야 되지만 그런 혐오 시설들이 접수가 됐을 때는 읍면의 장들이든가 아니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얘기를 사전에 해 주시면 서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 것들은, 그런 충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국장님도 오셨지만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관련된 문제들, 사실 허가 부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거기서 자문이지만, 거기서 권고하거나 결정해 주는 사안들에 반해서 허가를 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도시디자인과 김용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권고 사항이지 과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는 자문 기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상만 과장님, 법 규정에 성장 관리 구역에만 다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안 받고도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러는데, “맞냐?” “그것은 맞다.” 그러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께서 나중에 조율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과장님들께서 소신껏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전부터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성장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관리 지역이나 그렇게 돼 있는 데만 도시계획위원회 제외 대상이 되고 다른 데는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조건에 맞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다른 문제,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자문만 하면 된다 그러고 자기는 자문이라잖아요. 결정은 과장님들이 알아서 한다 그러는데, 실제는 그렇게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여기 와서 계속적으로 담당 부서들한테 얘기한 사항은 “이것을 무조건 도시계획위원회만 믿고 올리지 말고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해서 정당성이고 타당성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라. 무조건 올리지 말고 거기서 하라.”고,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라오는 사항도 전에는 잘못된 것 있으면 보완도 띄우고 그랬었는데, “이제 보완 띄우지 말아라. 바로 다시 검토,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띄우지 말고 다시 검토하도록 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라.” 그렇게 지시는 계속하고 있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서 보면 수요자 중심의 민원 처리, 다른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민원인들이 접수를 했을 때 가장 본인들에게 충족되는 사항으로 해서 민원 처리가 되면 가장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나 우리 황광용 위원님이나 심의에 대해서 여러, 전 과에서도 문제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저는 두 분들이 말씀을 많이 드려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 와서 토목이나 건축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가졌고 화성이 워낙 면적도 넓고 또 인허가권이 많다 보니까 제일, 도시건설위원회의 민원 사항이 그런 것에 대한 민원 사항이에요. 마찬가지로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민원인들이 가장 많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간담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작금에 와서 저희가 지역별로 많이 다녀보지 않습니까? 요새 경기 상황이 덜 좋아서 그런지 약간 허가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소 줄어든 것 같아요. 너무 지연된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래도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심의위원들에 대한 어떤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이것이 극에 달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몇 번 허가민원과에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연히 더 넓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안도 아닌데 어떠한 녹지 공간을 많이 요구하고 건축법에도 그런 법이 있는데도 그런 것 외에 별도의 심의의 어떤 것을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너무 큰 것이에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민원 자체를 받지 않아요. 심의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문 위원이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허가민원과나 이런 쪽에서 그것이 올라오면 그것이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심의에 대한 의견이 달리면,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허가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웬만하면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좀 소신을 갖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민원은 계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500평을 샀어요. 500평을 사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런저런 것을 끌어다가 그것을 샀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대로 이것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본인은 건폐율 40%, 이런 것을 다 적용했을 때 “500평이면 내가 어디에서 돈을 융자를 얻어다라도 이것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한 것인데, 30%는커녕, 예를 들어서 20%뿐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거기에 다시 불법건축물로 메달을 달고 녹지 공간 했던 것을 다시 파헤치고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의위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녹지 공간을 더 해라.”, 좋죠. 당연히 녹지 공간 많이 들어가면, 그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렇지만 공간이 좁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녹지를 또 훼손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용지에 가장 최상의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심의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저도 들어가서 하고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될 수 있으면 허가 들어온 사항에 대한 것들은 최대한 서로 다 윈윈할 수 있는, 민원인들도 좋은 방향에서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은 녹지 공간을, 기존에 있는 녹지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 도시계획지침에 보면 15도 이상, 녹지분포도 60% 이상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화성에는 그렇게 제대로 돼 있는 산들이 많지가 않고 녹지 보존돼 있는 것이 없으니까 최대한 높은 산하고 입목도가 좋은 지역들은 훼손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은 넓은 땅을 확보를 해서 많이 공간을 갖기 위해서 녹지를, 산을 갖다가 딱 잘라서 거기에 옹벽을 쳐서, 5미터, 6미터짜리 옹벽 쳐서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제를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서 많이 검토가 돼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최대한 화성시의 임야라든가 여러 가지 훼손을 막는 그런 방향에서 많이 제안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지, 허가 사항 들어온 것 자체를 허가를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들 회의할 때나 직원들 할 때도 “허가 서류 들어오면 제일 먼저 빨리 검토를 해라.” 우리 직원들도 어려운 사항도 많고 일이 많다 보니까, “빨리 이것을 판단을 해서 되고 안 되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해서 안 되는 것은 빨리 통보를 해 드리고 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해 드려라.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더 친절하게 해 드려야 된다.” 그런 것을 항상 강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신속하게 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설 것이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 주고 또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사실상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가고 허가 서류 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시는 사항도 그런 것이, 저도 가서 들어보면 답답한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크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가서는 이것이 안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개별 인허가를 받는 것이에요.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훼손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또 들어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은 생각하기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입목본수도 60% 이상 되고 경사도 15도 이상 되는 것을 일부 훼손을 해서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 해 놓고 나서 이행강제금 내놓고 저것을 해 놓고 하는데, 그것 되면 그 이외에는 허가를 내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보면 볼수록 답답하다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것을 한꺼번에 다 검토를 하다 보면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얘기할 때도 이것 어려운 것 하면 현장 가서 보자 그래서 어렵고, 민원인들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와서 또 그것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해 주고 하고 있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심의 기구를 둬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됐든 잘될 수 있는 쪽으로 가보자 하는 이런 의도는 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지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안 되는 부분을 불법적으로 하는 것, 그런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면적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쪽에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자가 쓰기에는 불편함이 많이 있어,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을 심의 의견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간 이것이, 여기 보면 수요자 중심의 민원 처리 아닙니까? 수요자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원래 가야 그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이 정해진 대로 거의 가는 것이 사실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당연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지를 많이 만들고 건물 조금 짓고 그것, 좋은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위로 인해서 다시 불법이 양산되고 다른 데의 산지라든가 농지를 다시 점용받아야 되는, 그러면 여기에 녹지 조금 더 하면 뭐해요. 다른 데 가서 산지를 또 훼손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잘 검토해서 적정한 선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짧게 한 말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문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인데, 전에는 초창기에, 우리 화성시가 초창기에 개발 업무를 적고 그랬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래도 허가 부서에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 정도 되면 20년 정도씩 인허가 업무들을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허가 부서보다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최종 허가권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안 된다고 나온 것을 내 준 적이 한 건도 없는 것이니까 실제로 자문의 역할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최종 허가권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한테 실질적으로 권한을 줘서 소신껏 할 수 있게끔 하면, 아마 순수하게 자문의 역할이니까 실과장들이 “이것은 자문을 받았는데 실무 책임자로 봤을 때 이것은 허가를 내 줘도 되겠다.” 이런 사례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앞으로 자문의 역할이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국장님께서 그런 권한들을 과장님들한테 안 주시면 바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대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허가권에 사인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과장님들이 사인해서 나가는 것이지, 제가 해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문 위원들이 자문한 것에 반해서 나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허가민원2과도 천이삼백 건 나가는 것이죠? 그럼 세 과가 합해서 2천 건 넘게 나갔을 텐데, 작년에 만 건 이상 나갔을 것 아니에요? 한 번도 없다는 것들이, 자문 위원에 반해서요. 물론 자문위원회에 올라간 것이 다는 아니지만, 올라가서 반해서 나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거기서 최종 결정한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권한을 주시면.

최대한 제가 권한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올라오는 것은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하고 최대한 허가 나가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가 더 강력하게 되고 위원들이 많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허가 내 주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검토 안 하고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해도 해 주시고, 저도 그것에 따른 우리 국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불합리한 사항이 가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자문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 나온 것하고 상관없이 허가를 내주는 것들이, 사례로 몇 개 내주시면 앞으로 어떤 전례가 깨지겠죠.

저도 그런 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들이나 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 안 올라오고도 해 줄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해 주고 또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결정해서 안 되게끔,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은 빨리 통보가 갈 수 있는, 그렇게 검토가 돼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그러면 허가를 안 내준 것에 대한 것들이 더 문제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를 받아보고 그러면요. 그리고 관심들 가지고 보시면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보면 그것가지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판단할 정도는 위원님들 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준 것 중에는 문제들이 없지만 안 내준 것 중에 다른 것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내 줬는데, 형평성에 안 맞게 안 내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제가 알고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타파해 나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처음에, 누가 먼저 처음에 나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신껏 일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화성시가 20년 전, 30년 전같이 개발이 별로 안 되고 경험이 없을 때 같으면 모르지만, 전국에서 화성시만큼 개발 업무 많이 다루는 지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은 수준이 진짜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신경 써 주시지 않으시면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하여튼 당부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이런 기조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전에 전 과에서, 도시정책과에서 저희가 어떤 의견 청취를 했고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요. 도시관리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용소리 229번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까지 탔는데요.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에 해당 부지 소유의, 회사의 소유에 생산관리지역을 최대 5천 제곱미터까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 층수는 4층 이하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계획법을 변경해 주는 내용이 지금 상위법에서 통과가 돼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최초의 사례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 청취를 인정해 줬고 통과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냐, 지금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지만 이것이 논의를 위한 논의냐 아니면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논의냐,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공장이나 생산 설비들은 생산성을 유발하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아주 좋은, 양성적인 면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 때도 규제 철폐하고 외국으로 우리나라 산업 시설들이, 기반 시설들이 이전되지 않게끔 우리나라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들을 만들려고 하는 맥락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 계획 심의도 그와 같은 기조에 맞추어서 우리가 규제를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나 생산 설비 제조업을 하거나 이러한 시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편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내고 법인세를 내고 직장도,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편리를 봐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규제하고 너무 까다로운 잣대로만 들이댄다면 현재 정부의 정책에 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보고 계시는 뒷자리에 계신 팀장님들도 이런 기조를 아시고 앞으로 결정을 하거나 업무를 보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개발 행위가 나고 나면, 허가민원1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몇 년간 착공을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됩니까?

허가민원1과장입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6-5쪽을 보면 행정 처분해서 취소가 109개소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년 정도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실제 착공이 안 됐다든가 그런 것들은 다 청문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청문을 460건 중에서 각각의, 개인의 사정이 있고 또는 일부만 착공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9건 정도를 하는데, 2년 정도를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되면 또 얼마를, 여유를 줍니까?

소유권 이전하고 실제 허가권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실제 허가를 받고 착공을 안 한 것을 청문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부지가 매매되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기간을 별도로 주지는 않네요?

그것은 별도의 개발 행위 변경 허가를 받기 때문에.

관계자 변경을 하겠죠.

네, 그것하고 착공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럼 관계자 변경을 하면 그것도 최초에 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시한을 정합니까?

저희가 최초의 허가로 봐야 되겠죠.

아니, “봐야 되겠죠.”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허가 기간을 보통 2년을 주기 때문에 최초의 허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을 들어갔다고 하면요. 형편상 착공을 했지만 완공을 못 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착공계를 집어넣었을 경우 몇 년 동안 완공을 못 했을 때까지 유지를 시켜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착공을 하고 준공을 못 받는 것을 일제 조사해서 현장에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부지 조성이 돼 있다든가 준공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아예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아예 유예를 준다는 것은, 기한이 없어요?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것이지요. 지금 463건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준공이 안 된 것입니다. 준공이 안 되고 그 중에서 109개는 실제 착공을 안 하고, 또 본인들이 이의 신청을 안 낸 것에 대해서는 허가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저희가 취소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착공계를 냈어요. 물론 조금 장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잖아요. 이것을 얼마만큼을 갖고 착공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껍질만 좀 까놓은 것을 가지고 착공했다고 볼 것인지, 실제로 토목 흙막이 공사를 했다든지 토사 반출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볼 것인지 이런 경우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에 과연 유지를, 인허가에 대한 유지를 몇 년 동안 또는 어떠한 상황까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이 안 되고 부지를 조성하는데 일부만 했다 그러면, 일단의 토지는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자, 수허가자한테. 그다음에,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착공이, 실제 착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저희가 유예를 주고 그분이 원하는 1년 정도의 다시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유예를 주는 것이 1년입니까?

보통 1년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평균 1년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착공이 안 이루어져 있으면.

그다음 연도에 다시.

취소를 하는 것인가요?

그다음 연도에 다시 청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청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기준은 위원회에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희 자체에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요? 그것이 무슨 위원회죠?

우리 자체에 시설물을, 허가권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 허가 기간이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관할하에서 그냥 직권으로 업무 처리를 하시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기준을, 뭐 다른 내용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청문을 할 때에 저희가 법무팀에 날짜를 의뢰, 죄송합니다. 허가민원3과장 서성진입니다. 청문 주재를 할 때요.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행정 처분에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팀에 변호사가 있어요. 자문변호사랑, 법무팀에 두 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청문을 주재하고 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현장 확인한 다음에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유예를 줄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들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분들이 청문 자체를 주재를 해요.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요.

변호사가요?

네.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최초 허가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하지를 않고 산림 훼손을 해 놓고, 또는 실질적인 할 마음이 없는데 하는 것처럼 생색만 내놓고 하지도 않고 있고, 보기는 되게 싫고 미관상도 안 좋고 이러한 땅들이 많이 있더란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허가민원1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했다고 그래서 인정해 줘서 1년 연장해 줬어, 1년 뒤에 갔는데 또 한 번 포클레인으로 며칠 까딱까딱 해서 또 새로 땅을 뒤집어 놨어, 그럼 이것 또 했다고 하면 이 주장을 안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했다고 그러면 또 연장이 되고, 물론 무한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발 행위 나가고 나서 이행하지 않는 부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투기나 무분별한 인허가를 방지하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업무도 과중하게 되고 무분별한 인허가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도 부족하고 격무 부서니 기피 부서니 이런 소리 들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팔려고 그러고 또 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적발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차단하고 취소할 것은 취소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드리는 요지는 뒤에 계신 팀장님도 충분히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굉장히 큰 파장이 크게 우려되는 말인데,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기준치 2년 안에 허가를 득했는데 연장 1년을 받고, 그 이상 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취하도 아직 하지 않았고, 그러한 자료들을 지금 허가민원1, 2, 3과장님,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허가민원1, 2, 3과별로 다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2년을 득했고 1년이 지났고, 또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에서 1년 더 연장을 해 줬고 그러한, 2년이 넘어갔는데도 허가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면서 실착공되지 않는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개발 행위 자꾸 허가만 내고, 바빠 죽겠는데 민원만 나가고 결국은 그 사람들 장사하려고 그러고, 갖은 수를 써서 이것을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허가민원1, 2, 3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같이 자생적인 자구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렵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임기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허가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실착공이 안 됐다든가 또 유예 기간이 지난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빠짐없이 다 주세요. 제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도 여러 건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무거운 것 같은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규관 과장님께 전에도 전화를 드렸었지 않습니까? 동탄2 포스코 입주자 대표가 여러 번 전화도 오고 그래서, 저도 통화도 하고 거기 사는 분들도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물론 본 건물에 대한 하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다행이지만 마루도 뜨고 깨지고 찍히고 새시도 깨지고 도배 같은 것도 잘 안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크게 아파트에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사용 승인을 해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 시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사용 승인을 해 주기 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정이 되게끔 한 다음에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유선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팀장이건 저이건 가서 입주예정자하고 시행사하고 우리 시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많이, 여러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개최하고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서로 논의해서, 입주예정자와 시행사와의 관계가 원만히 돼서 서로 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할 때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힘을 쓰는데 서로 합의할 때는 두 분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최대한으로 해서, 시행사와 입주예정자 간에 마지막에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번에 합의가 잘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 마찬가지죠. 다른 아파트들도 사용 승인받기 전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해 주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영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화재 예방, 화재 예방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쪼개기라든가 다른 문제들은 시민들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지만 화재 예방에 대한 것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대구에서 화재 났지 않습니까? 두 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러는데, 공교롭게도 항상 인명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나는 데 보면 화재 예방 시설이 잘 안돼 있는 데잖아요. 거기도 3층까지는 되어 있는데, 4층에 화재 예방 시설을 안 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재가 날 때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도 인허가라든지 사용 승인 때 더 관심 있게 검토도 하고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광용입니다. 이규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 아파트에 대한 시범적인 품질 검사를 두 군데 정도 실시하라고 한 것 기억나십니까?

네.

민간 아파트 중 연 두 군데 정도 정해서 시료 채취나 강도 검사 등을 직접 시에서 하라고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업무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경기도하고 해서 시료 채취를 중간에 해 보시라고 해서 공사가 20% 됐을 때 경기도에서 품질 검수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면 아파트가 5층 정도 올라갔을 때 품질검수위원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체를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품질 검수를 세 번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을 더 늘려서 경기도에서 두 번, 저희가 두 번 해서 네 번 품질 검수를 해서, 골조가 20% 진행됐을 때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품질 검수는 어떠한 항목들을 하고 계시죠?

품질 검수는 저희가 콘크리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 안전에 대한 것, 강도에 대한 것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수위원들이 저희, 위탁을 맡기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가 기술자들, 이런 기술사나 기술자, 시공기술자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품질검수위원을 43명 정도를 위촉해 놨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시간되시는 분들을 각 분야별로 해서 모셔서 품질 검수를 그때그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품질 검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간에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할 수 없었고 다 지나간 다음에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한 20% 선에서 5층 정도 올라갔을 때 품질 검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형 오피스텔인 병점1동에 있는 SK뷰아파트가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그래서 1층, 2층인가 아마 2개 층 정도일 것이에요. 상가로 돼 있고 나머지는, 15층까지는 거의 다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이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이번에 시장님과 함께하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런 민원이 나왔어요. 이것은 실질적인 아파트인데, 이것을 공동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오피스텔로 분류돼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아파트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고 다 쓰고 있는데, 오피스텔로 공동 주택 지원이 아닌, 법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 주택과에서 이것에 대한 조례 개정이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러세요?

네,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공동 주택 300세대 이하는 건축 허가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과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맹점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요.

그러면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리사무소나 그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항이네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연락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택과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소규모 공동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축법으로 나가는 것하고 주택법하고 나가는 것이 다르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주택법하고 건축법에서 기 20세대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근거를 할 수 없어서 그것이 맹점으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래서 작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과의 대화 때 과장님께서 오셨으면 참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시장님도 답변을 못 하셨거든요.

그것이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아파트, 용도가요.

그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죠.

그렇지요.

SK뷰아파트, 신창1차 옆에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오피스텔 말씀하셔서, 오피스텔은 아니고요. 공동 주택은 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아주 획기적인 뉴스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동 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규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동탄을 제외한 동부권이나 서부권 일부 거점 도시는 아파트가 15년, 2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용품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민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노후되니까 이것도 공동 주택 지원 사업 품목에 넣어주십시오.” 실제로 우리 지역에 가까운 안양이나 평택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공동 주택 지원 사업으로 넣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면 우리가 100% 다 못 해 준다고 하더라도 30%나 50%나,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민원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물론 엘리베이터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나 홀로 아파트들도 연결하는 비용을 해 달라 그러는 민원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방향으로 하니까, 올해 안에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조례 개정이 되면 지원 가능한 것인가요?

올해 개정을 하면 내년부터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 또한 과에서 하든 의원 발의를 하든 조례 개정을 한 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주택 지원 사업의 총 예산 규모가 1년에 얼마입니까?

해마다 다른데요. 올해는 14억 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 정도 되나요?

네, 그리고 적게 나갈 때는 연도 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1년에 한 5억 원 나갈 때도 있고요.

신청에 따라서요?

많이 나갈 때는 한 17억 원, 18억 원씩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추경에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아파트 입대위 약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련된 것인데요. 약관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매뉴얼이, 공통적인 평균 매뉴얼이 있고 그 아파트의 특징마다 자체 규약을 집어넣어서 갈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요. 각 아파트마다 입대위 회장의 성향이나 관리소장의 성향이나 통장의 성향에 따라서 없는, 이 아파트는 전혀 없는 것이 이 아파트는 있고 이 아파트는 기본적인 것도 없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리 규약의 난립을 막고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관리 규약에, 준칙을 해서 경기도에 표준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부를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단지별로 거기에 맞춰서 관리 규약을 관리소장이나 이렇게 해서 서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관리 주체 교육을 자꾸 시키고,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자꾸만 가서, 아파트 단지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일원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각 단지별로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관리 규약 준칙을 가지고 계속 여기에 준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가 아마 준칙에 의해서 하는데, 조금 단지별로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넣기 때문에 단지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규약이 그냥 모범 규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표준 규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단지별로 특징을 살려서 각 단지에서 이 항목은 넣고 저 항목은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다 제각각이어서, 그런 부분들을요.

저희가 관리 규약, 아파트 단지가 처음 시행이 되면 관리 규약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권은 화성시에, 동부권은 동탄출장소나 동부출장소에 관리 규약을 신고를 하는데, 그때 경기도 관리 준칙에 의해서 아주 많이 벗어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나온 내용 중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요. 통장을 아파트 입대위 회장이 추인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통장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대위 회장이 도장을 찍어주고 추인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규약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통장이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선출돼서 동장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인데, 입대위에서 추인 절차를 거쳐요. 또 반대로 통장 선출되기 전에 세 명의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입대위에서 정해요. “너는 안 되고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아예 출마도 못 하게, 왜냐하면 “당신이 출마해도 우리가 추인 안 해 줘버리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규약에도 없는 사항, 법적으로도 없는 사항인데, 잘못된 관행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읍장을 해 봤지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관리 규약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방침, 하달로 해서 잘못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관리 규약이니까 또는 규약에는 없다 치더라도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바꿀 수 있게끔 지침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나면, 통장을 이 사람이 5년을 했어요. 5년이든 6년이든, 한 사람 B라는 사람이 입대위 대표 회장을 한 5, 6년 했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둘이 바꿔요. 이 사람이 입대위 회장하고 저 사람이 통장 해요. 그러면서 12년을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실제로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장기 집권이에요. 그래서 나름 스크럼을 짜서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떤 한 분은 “제가 몇 년째 도전을 했는데 몇 년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잘못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나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뽑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렇게 해서 뽑아서…….

아니, 그런데 그것을 관리 규약상 명문화시켜놨다는 명분을 갖고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관리 규약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관리 규약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고 할 때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우려되지 않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이세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허가민원1, 2, 3과도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건축 허가를 득하면 몇 년 동안 시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취소가 됩니까?

2년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용도나 다른 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2년입니까?

2년 주고 그다음에 부득이한 사항으로 1년을 더 드려 3년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관계자 변경이나 소유자 변경이 일어났을 때는 또 변경 기간을 줍니까?

그 변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자 변경은 건축주가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땅주인이 바뀌어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공계를 넣고 시공을 하다가 금전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로 못 하고 있었을 때 몇 년 동안 봐주고 유지를 해 줍니까?

그것은 저희가 장기간 미사용 승인으로 분류를 해서요.

장기간이란 몇 년이죠?

장기간이라는 것은 건축법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사용 승인이 부득이한 경우, 이것이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모호한 것이네요?

네, 그러니까 건물 짓기 위해서 기초서부터 돈이 투자된 상태에서는, 그래도 그런 부득이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계만 내고 현장에는 어떤 기초도 안 팠다 아니면,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착공계 냈더라도 취소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착공계를 넣어서 현장을, 약간의 장비를 며칠 들여서 한 것처럼 수평규준틀을 맬 수 있게끔 했다든지 일반적으로 해 놨어요. 흔적만 남겨놨어요. 그것은 또 착공으로 안 볼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착공 기준은 기준틀 매서 기초 파는 것을 착공으로 봅니다. 착공신고서를 내고 나서,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태로 위장적인 것으로 한다라면,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면 저희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축 허가가 나가고 나서 이행하지 않는 부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투기나 무분별한 인허가를 방지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가 전국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은 건수로, 해당 부서는 격무 부서니 기피 부서니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수까지 더 루즈하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마구잡이로 인허가가 들어오고, 안 하고 그냥 하는 척만 하고 놔두고 이렇게 해서, 인허가 홍수 속에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년이 지나고, 또한 유예 기간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1년이든 다시 한번 1년이든 2년이든 해당 연장 기간 안에 착공이 안 됐거나 실착공이 안 됐거나 현재 멈춰져 있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취소해야 될 건수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 건축 허가 건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사를 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전수 조사, 그것도 연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5년 이상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가 나가서 그다음에 착수계 내고 부득이한 경우는 또 연장 신청 내고.

5년 이상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취소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간 미사용 승인받았다고 해서 계속 방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년 전 것, 그다음에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속 취소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중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취소를 하고 민원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분은 또 조사해서 취소하고, 저희가 이렇게 행정을 같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것도 5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거기까지 영향이 못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못 미쳐요?

조사를 다 못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서, 5년이라는 기준은 없는 것이에요. 과장님께서 그냥 임의로 말씀하신 것이죠. 5년은. 해당 기준이 2년이고, 최초에 2년이고 그것이 만약에 2년이 지나고 나서,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다시금 연장을 해 줬다 그러면 1년 연장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해 줬다고 쳐요. 그러면 4년이에요. 물론 착공 기간이라는 것이 소요되고 앞뒤로 자르고 붙이고 이러면 그 정도 되겠지만, 어쨌든 전수 조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허가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데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희 상임위원회 생각입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기간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는 허가 건수를 연도에 상관없이, 어차피 5년 이상 넘어간 것은 무조건 취소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공사 진행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요.

진행 중인 것들은, 현장 진행 중인 것들은 당연히 살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은, 요지는 이해되셨죠, 과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장까지 조사해서 보고드리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최근 5년 이후 것을 조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5년까지는 그 기간 안에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5년 이후 것, 어쨌든 그런 것은 많지 않을 것이에요. 어차피 서 있는 공사, 현장이 스톱돼 있는 공사 내지는 아까 투기하려고 했다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갖고 있는 현장,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5년 이후 것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