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 겨울배추 소비촉진을 위한 농수산물 특판전행사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목표로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고 조사료 생산확대로 생산비 절감과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 등 축산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역점 추진시책으로는 FTA 등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확대와 선제적 가축방역대책을 추진하겠으며 가축분뇨자원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축산물 개방화에 대비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9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한우 사육기반 조성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축협과 연계, 사료운송비와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그리고 사료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축사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가축재해보험과 축산농가 중 입원 등으로 농장 부재 시 농장을 돌볼 수 있는 한우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축협과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사업과 염소 가격하락에 따른 암염소 도태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과 초·중·고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학생승마체험비를 지원하는 등 축산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9쪽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지원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안전축산물 생산확대를 위해 10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친환경축산물 생산공급 기반구축을 위해 인증을 획득한 100호를 대상으로 인증비 지원과 해썹인증을 희망한 1농가에게는 자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한우농가에 왕겨수송차량 구입비와 수분조절제를 지원하고 원활한 예방접종 등 관리편의를 위해 소자동목걸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양돈자돈 폐사방지 등 고온피해예방을 위한 깔판매트 6000매와 돼지 쿨링패드시스템 8기, 돼지 자동냉방시스템 2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흑염소 철망울타리 지원사업 5개소와 오리농가와 양봉농가에 저온저장고 4개소를 지원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80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가축개량 및 번식기반 조성 등을 위해 10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사업과 한우 젖소개량 등 번식기반 조성을 위해 소 인공수정료를 지원하고 축협을 통해 소 인공수정 신고수수료 지원을 통한 개량자료를 구축하여 한우종축개량협회 등을 통해 추진하는 한우 암소개량과 능력검정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자재 공급을 위해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예방접종 시 돼지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염소농가에 미네랄 블록을 지원하여 필수영양소를 공급하겠으며, 벌 화분 지원사업과 천연 밀랍벌집 지원사업 등으로 꿀벌 사육농가를 지원하고 가금류농가에 사료첨가제인 패각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81쪽 AI, 구제역 차단방역대책입니다. 우리 군은 AI,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지속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침에 따라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 및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가축을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정기접종과 수시접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00두 미만 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하고, 100두 이상 소 사육농가 및 돼지, 염소농가 등에는 자가접종 등으로 추진하겠으며 그에 따른 예방백신과 접종 시술비, 기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경기도 안성, 충주에서 발생된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하여 우리 군은 선제적 방역대책으로 1656농가에 사육되고 있는 우제류 15만2252두에 대해서 긴급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설 명절전후 일제소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축협의 5개 공동방제단 운영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소독약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AI,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소독약품과 생석회 등을 신속 공급하는 등 방역대책과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2쪽 가축질병 청정화 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 탄저기종저 외 13종의 법정가축전염병 예방백신지원과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 근절을 위해 3만7200두를 대상으로 공수의들을 동원하여 채혈 및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돈폐사율 감소를 위해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과 닭 감보로 백신 및 한우 면역증강제를 지원, 사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농가입구 차량소독기, 축사 내 무인안개분무시설, 고압분무기 등 23대를 지원하고 폐사축 신속처리를 위해 폐사축 처리기 3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농가 GPS장착 축산차량의 통신료 지원을 하는 등 가축전염병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조사료 생산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초식가축의 조사료생산 이용활성화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4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는 황산 공룡축산영농조합법인 외 16개 법인경영체를 통해 1945㏊에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3만8900t의 사일리지를 제조토록 하고, 배균검사를 거처 운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718㏊의 조사료 생산종자 구입비와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고 또한 조사료 생산활성화를 위해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 1500롤을 지원하는 등 고품질 조사료 생산으로 우리 군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 등의 원활한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환경 개선 등을 위해 10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지원을 위한 퇴비사 신축지원 1개소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강화에 따라 낙농가 착유장에서 발생하는 세정수를 정화하여 방류할 수 있도록 정화처리시설 7개소를 지원하겠으며, 축산농가 축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퇴비운송 장비인 스키드로더 5대와 고액분리기 2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공공처리장 등에서 생산된 가축분뇨액비를 2개의 액비살포법인을 통해 2895㏊의 농경지에 살포하여 지력을 증진시키고 친환경자원순환형 축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축산농가 조성 및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저감제 33t을 공급하고 깨끗한 축산농가 조성 5개소와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사업 4개소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입니다. 우리 군 가축공공분뇨처리장의 안정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365일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사후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군 공공처리장을 통해 처리되는 가축분뇨는 연간 2만여 톤 정도로써 이 중 상수도사업소의 연계 정화처리로 1만2500t, 액비로 7500t을 처리하고 있으며 액비의 경우 농경지에 지력 증진을 목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대한 정기점검실시 등 상시운영체계 구축으로 가축분뇨처리로 인한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김영근 축산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희입니다. 군민들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2019년도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의 고귀한 정신계승과 보훈가족의 예우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1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보훈회관 신축, 보훈단체 지원, 보훈행사 추진입니다. 보훈회관 신축사업은 지상 3층 규모로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금년에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1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및 위로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보훈단체의 운영과 행사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충탑 내부 리모델링 등 현충시설 정비 및 현충일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이 체감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내실있는 사회복지시설 지원·관리입니다. 이용시설 1개소와 생활시설 3개소 등 4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44억18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지원과 함께 보조금 및 후원금 관리, 안전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생활인과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작년 12월말 기준 우리 군 등록장애인은 6527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는 85억4600만 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위하여 활동지원사업 및 공감과 치유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의 운영과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저소득 수급권자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3369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47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를 위해 진료비 지원과 함께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기관 적정이용을 유도하고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전동스쿠터 등 82종의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나누고 배려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작년 12월말 우리 군 기초수급자는 3363가구, 4304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최저생계 보장과 차상위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총 사업비는 108억9600만 원입니다. 가구별 특성 및 욕구에 맞는 생계, 교육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정부양곡할인 지원과 소액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교육기회 균등실현을 위해 희망스터디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을 차상위까지 확대하겠으며 적극적인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복지대상자 선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6종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에 근거한 소득, 재산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수급자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제도홍보를 통해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겠으며, 복지급여 책정제외자 및 복지보장 중지자에 대해서는 타급여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동을 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가구의 조기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위해 7억4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방문상담과 민관협력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땅끝해남 희망더하기 후원자와 민관복지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관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체계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읍·면과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22억5200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근로 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자활기금을 활용한 지원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근로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능력배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자원봉사 특화사업 및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사업 등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26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시간환산금 기부사업은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사업으로 2018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행정제도개선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찾아가는 취약지마을 반찬봉사와 맞춤형 나눔연합봉사단을 운영하여 독거노인이 많은 취약지마을을 우선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사회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노후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584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난방비,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2억100만 원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군 특수 시책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쾌적한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전 경로당에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일괄가입하고 해충예방을 위한 정기순회 클린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경로당 시설개보수와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와 요양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69억17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지역 어르신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군노인회를 신축할 계획이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건물 내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노인종합복지관과 군노인회 그리고 22개 노인요양시설과 40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10개소의 공중목욕장 운영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75쪽 홀로사는 어르신 돌봄 기능강화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7억80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어르신께는 119구급대와 연결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결식우려 해소를 위해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과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고 땅끝보듬자리 운영을 지원하는 등 홀로사는 어르신 보호를 위한 돌봄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작년 12월말 현재 노인 인구수가 2만1811명으로 전체인구의 30%를 넘는 초고령사회입니다. 이런 관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여가생활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601억2600만 원입니다. 29개의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기초연금을 누락됨이 없이 지원하여 안정된 소득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으며, 10월에 개최되는 경로의 달 행사는 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노인대학 및 시니어합창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과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로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의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80명이며 사업비는 2억8000만 원입니다. 보건, 교육, 복지 등 3개 분야 24개의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학습 및 캠프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경험하고 협동심을 길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신규대상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지역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지원과 급식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2억330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요보호아동 842명과 아동생활시설 4개소의 지원을 통해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24개소에 대한 운영지원과 더불어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소득기준 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우리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청소년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5100만 원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과 동아리 및 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으로 청소년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체험행사와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전한 활동공간 확충을 위해 해남읍 해리에 신축될 작은영화관 건물 일부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3억1700만 원이며 전라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타 지역시설을 벤치마킹하는 등 시설 건립과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황산면 원호리 일원에 화장장과 봉안당 2동, 자연장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5억7400만 원입니다. 현재 화장장과 2봉안당, 자연장지 조성은 완료되었으며, 3개 군 공동이용시설물인 1봉안당은 진도율 60%로 금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피해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마을과 3개 군 재원분담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봉안당 공사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원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해남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공설추모공원의 진입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100억을 확보하고 2017년 6월 공사를 착수하여 마산 호교마을에서 추모공원까지 4.8㎞ 구간을 왕복 2차선, 농기계통행로 1차선으로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5%로 아스콘포장,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등 도로공사는 완료하였고 추모공원 진입 안내표지는 2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근 경작자의 영농활동개선을 위한 주민건의사항 및 농어촌공사 협의의견에 따른 배수로 설치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추모공원 이용객 및 인근 영농활동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우리 동료 의원인 민경매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땅끝보듬자리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랍니다. 지금 땅끝 이 설치기준이 지금 독거노인이 5명이죠!

그렇습니다.

5명인데 지금 5명 하시다가 1명이라도 돌아가시면 폐쇄해야 되죠? 조례상.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설치기준에 있어서 입주희망자를 4명으로 내렸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적은 동네는 하고자 해도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정책 다 같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쭉 일선에 계셨으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땅끝보듬자리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단점으로는 마을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줄어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보듬자리를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마을주민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도록 하고 또 거기에 운영도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 등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전부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적은 마을들이 희망하는 마을들이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고 또 그 마을에서도 그걸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희망자 5명으로 딱 데드라인을 정해놓으니까 이제 5명 하신 분들이 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만일에 요양병원이나 만일에 돌아가시든지 하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도가 좋다고 보면 이걸 좀 숫자를 낮게 해서라도 더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땅끝사랑시니어합창단! 30명. 참 누구나 다 갈망할 거예요. 나는 이런 제도는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공연을 좀 자주 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합창단 운영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좋아서 취미생활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봤으면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실란가요.

지금 땅끝사랑시니어합창단은 도 대회에도 참여를 하고 나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민들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좀 적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대학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대학 전체! 나중에 전체 한꺼번에 노인대학 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 등이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혹시 공연이 가능한지 서로 의사를 타진해서 가급적이면 공연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난타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행사에 있어서 좀 행사장에서 자꾸 뵈었으면 하는 게 여러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좀 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앞서 민경매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라요 확인차원에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설추모공원 언제 개장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현재 공사기간이 준공기간이 3월 27일까지입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3월 27일까지 준공할 예정인데 3월 27일에 준공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거치고 시설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언제쯤이시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게 ······

많이 부담 되십니까?

예.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공사라는 것이 조금 더 지연이 될 수도 있고 혹시나 시설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 드리기가 ······

부담스러우신 이유는 통상 지금까지 과정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여타의 계획들이 언제쯤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좀 지연될 수도 있고 지연에 사유나 내용에 대해서는 또한 군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니만큼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소통이나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준공해서 개장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미뤄진 사유에 대해서는 잘 소상하니 보고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건데 앞서 기획실 홍보팀 관련해서 제가 말씀 드릴 때도 이 얘기를 똑같이 드렸는데요. 그것보다는 계획을 잡고 얘기를 하시더라도 그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잘 안 됐을 때에 대한 대책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조금 늘어졌다 늦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좀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좀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주제 하에 전체 각 실·과가 참여하는 저희들이 최종 점검을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시설 각 분야별로 우리 과 소관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축팀이나 우리 분야에 같이 소속된 그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최종 결정이 되면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그대로 작은 영화관과 함께 복합건물로 진행하시겠다 이런 뜻이신 거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요거 지금 주요하게 지역에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수렴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의견은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수렴해서 실은 여러 가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제로 운영하시고 참여하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만 해 놓고 잘 활용이 안 되어버리면 나중에 ······ 뭐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마는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그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7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청소년 행사 관련해서 5:5 축구대회 지원하시는데 얼마 지원하십니까?

5:5 축구대회가 ······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500만 원이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직원 있음) 예. 500만 원입니다.

예예. 이 행사가 어떤 의미이신지는 아시죠?

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행사입니까?

청소년들이 같이 협동해서 축구 경기를 하는 ······

아니, 그거보다도 좀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축구행사를 6월에 진행하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6.15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행사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이 대회에 부침이 있었습니다. 만들어진지는 꽤 오래 됐는데 6.15 공동선언을 기념해서 매년 진행을 해요. 청소년들의 참여도들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통일에, 그러니까 남북 간에 정세가 변하면 실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놓고 보면 지역에서도 통일 트랙터 품앗이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군이나 의회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세상 남북 정세가 많이 풀리고 앞으로 이제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교류 협력 사업들이 급진적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대회들이 갖는 이상과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통상 보면 군에서는 돈을 지원하고 정산하고 이 절차에 그쳤는데 실제로 이 내용이 앞으로 군정에서 좀 반영되고 도드라질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이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예.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얘기인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지역에 소외될 수 있고 자칫 방치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유익한 공간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의 처우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군에서도 많이 좀 고심하셨지요?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특히 지역아동센터에서 중식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확보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는 중식을 지원할 수 있는 중식도우미를 지원을 하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51명에 대한 전체 근무교사에게 작지만 월 10만 원씩 처우개선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전히 처우와 관련해서는 많이 드리면 좋겠고, 또 여전히 목마른 상태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또 부족한 면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들의 의견이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비, 아까 냉방비, 이런 거 돈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예.

정산이나 이런 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정산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정산은 읍·면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어느 정도 ······ 제가 면장할 때도 보면 이분들이 정산을 제대로 못하시기 때문에 근거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면 직원이 많이 정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은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잘 쓰여지시고 있던가요?

항상 어르신들은 돈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요.

아니, 부족하신 것과 ······ 제대로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시냐 이 말입니다. 다르게, 부족한 것과는 별개로.

현재는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네.

이것과 관련한 민원이나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으셨던가요?

현재 지금 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난방비가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이 말하자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더 적은가 봅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그 경비를 다른 용도로 운영비로 좀 사용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지금 제가 올라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공문이 와서 그게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것도 조금 그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굳이 따로 드리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어 왔던 내용과 다르게 목적 외 사용되는 사례들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한 번씩 쭉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뭐 자료 요청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좀 드릴텐데요. 지역에서 요것이 상당한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일부 지역에서.

네네.

그래서 그거 한 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바우처 카드를 우리가 발급해 주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용을 하시고 지금 계시는데 자료를 주셨어요. 준비해서 주셨는데 다른 이야기보다는 이거 자료 준비하시면서 들었던 고민, 과장님이 들었던 고민을 한 번, 쭉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

이게 지금 ······

대책까지, 예.

예.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바우처 카드 관리인 것 같습니다. 바우처 카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오늘 업무 보고가 끝나면 전체 한 번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전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 조사를 해볼 텐데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 약간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지금 가장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것이 제공기관이 15개 기관인데 15개 기관 중에 10개 기관이 관외 지역에 등록지를 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점검이나 이렇게 할 때 서류를 전체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하고도 같이 협력해 가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우처 카드에 대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전체 이용자분들께도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나가서 그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제공기관에 대한 간담회를 거쳐서 그분들에게도 좀 주의를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교육 때마다 과연 숫자가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팁을 주신 대로 사진을 첨부하거나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운영 지침 상에 증빙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오결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료상에 놓고 보면.

네네.

지금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과오결제는 보니까요 사실 이 시스템으로 전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지만 사회보장결제원에서도 바로 이 모든 것이 과오결제가 되면 그 시스템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결제된 내용을 한 번 봤더니 금액을 잘못 입력을 했거나 또 날짜나 시간을 잘못 입력을 했거나 해서 이제 중앙에서부터 그게 튀어나와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제공기관과 또 어르신들, 사용하는 어르신들께도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심지어 사망자도 결제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반납하신 사례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지요?

사망 ······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카드관리가 잘못돼 있는 거죠?

이제 사실은 사망자는 바로, 카드가 사망이 된 달에 이렇게 우리 자료상으로 컴퓨터상으로 바로 그게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보장결제원에서도 바로 그게 인지가 되고 우리 직원도 바로 그것은 모니터링을 하면 인지가 되어 있는데, 아마 보니까 한 달씩이 지금 결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망한 그 달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유가 무엇인지는 한 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사망자가 본인이 카드를 소유하고 본인이 카드를 긁게 되어 있잖아요.

예예.

관리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사례에서 나왔듯이.

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망자가 어떻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카드결제가 뭔가 투명하지 않다라는 것이 자꾸 의혹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정말 잘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예예.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례와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해남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봐져요. 전국적인 문제죠. 이걸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실은 그렇게 썩 긍정적인 조직이라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대부분 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 또 하나는 지금 카드는 바우처 카드는 꼭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데서 쓰실 수 있는 거죠?

예. 본인이 원하면 신용기능까지 탑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실태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하반기 업무보고 실적에 같이 담아서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취약계층 사각지대 아동 발굴하신다고 그랬어요. 한 180명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

예.

우리가 인구정책과에서 다문화가족은 지금 업무가 이양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도 보니까 다문화가족 위기가정에 대한 대책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위기가정 관리라든가 취약계층 관리 부분은 우리 주민복지과에 나와 있는데, 이 취약계층 중에서 다문화가족 위기가정 어느 정도로 지금 수요를 보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것 없는가요?

지금 다문화가정 업무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

지금 뭐냐면 사각지대 아동 발굴이니까 ······

아! 그거는 이제 우리 ······ 예예.

그런 측면에서는 해당이 된 것으로 보고 ······

그렇죠. 해당이 됩니다.

다문화가족 중에서 위기가정이 한 120가정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혼한 가정이 62가구, 가출한 가정이 51가구 이렇게 해서 한 120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탄생한 아이들 관리가 지금 뭐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들이 이렇게 관리한다든가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잖아요.

예.

이러한 가정에서의 취약 가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파악된 것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 아동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80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소득 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 관리사가 1대 1로 케어를 합니다.

우선 이렇게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또 이 다문화가족 위기가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라는 뜻이고 ······

예.

어떻습니까?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운영이 ······ 지금 우리가 정원이 어느 정도요?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이요?

예예. 이거 모르시면 24개소인가 되는데 ······

24개소입니다.

예예. 정원, 각 지역별로 정원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880명인데 지역아동센터를 갈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로 된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이렇게 되잖아요.

예예.

그렇다보면 지금 정원이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가고 싶어도. 또 모든 사람이 혜택 보는데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나름대로 불만 내지는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지역별로 이게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동이라든가 아동센터에서 모집한 지역에서 오바된 지역, 이런 것 혹시 파악해가지고 뭐 대책한 것은 없습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그 내용들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센터에서 수용인원은 예를 들어서 20명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40∼50명 된다.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대비책을 좀 해갈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위기가정을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64쪽 여기 보면 지금 이북5도민에 관한 지원을 다른 시·군이나 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그 관련된 문구가 하나도 안 보이고 있어요.

예.

저희들 조례 아직 안정해져 있지요?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건 보훈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북5도민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과 소관이요? 어차피 보훈단체, 사회복지 요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

그런데 이북5도민은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북5도민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디에다 놓을지 그것도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예.

다른 지역을 보면 주민복지과나 총무과 이 정도 ······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우리가 지원되는 것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북5도민에 관련해서.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쪽 한 번 보면 ······ 아니, 80쪽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위치가 선정되는 과정이 우리 과장님 여기가 최적지라고 이 자리를 선정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여러 가지 과정에 지켜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저도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작은 영화관에 어떤 끼어서 옵션 적으로, 두 가지가 옵션 적으로 가는 이런 형국도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정이나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도 있는데 다시 백지상태로 가서, 제로베이스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검토해서 정말로 이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청소년들한테 또 우리 지역에 이 기능이 재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인지 다시 한 번 신중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드리고 ······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남공설추모공원에 관련해서 지금 쉽게 말하면 화장장 ······ 전반적으로 준공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장은 이미 준공이 되어 있지요?

준공은 안 되어 있지만 공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준공이지만 거기는 이미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사업이 추모 공원입니까? 화장장입니까? 요지가.

여기가 지금 두 가지 시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화장장이죠? 핵심은 화장장이에요, 이 사업이. 그러면 화장장은 이미 개관할 수 있는 준비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전문 전담인력 배치를 몇 월에 했죠?

작년 8월에 했습니다.

작년 8월이죠?

예.

몇 분이죠?

지금 정규직이 5명, 그리고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8명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세 분이 ······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고생한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8월부터 13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도 아직 전반적인 준공 일자, 또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계속 늦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당초에 계획은 화장장이라도 10월 중에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전문인원을 배치하고 운영해 왔던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 중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월까지 ······

그랬습니까?

공사가 완료되면 그다음 해에는 할 예정으로 사실은 8월에 인원 배치를 하고 그 직원들을 ······ 저희 시설하고 가장 유사한 시설이 정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에 계속 보내서 실제로 화장을 해 보도록 이렇게 수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이제 공사기간이 좀 늘어지는 바람에 좀 오래 됐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은 현재 정규직 빼고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에 대해서는 3개 군이 인건비를 같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개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수용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조직 개편하면서 과가 더 늘어나면서 다른 부서는 인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8월부터 열세 분이라는 인력을 배치를 하면서 뭔가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 거기서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화장장이라도 이미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이 화장장이 왜 늦어진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빨리 개관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게끔 그런 어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고생한지 알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화장장이라도 ······ 동시에 준공해서 개관하려고 하지 마시고 화장장이라도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설을 먼저 사용할 수 있을까하고 사전시설사용승인까지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3개 군이 같이 운영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먼저 개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거기를 먼저 문을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3개 군에서 ······ 나머지 2개 군에서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화장장은 3개 군이 같이 예산을 투자해서 한 시설입니다. 3개 군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준공도 되지 않은 시설을 먼저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먼저 혹시나 부분 개원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서 준공하면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개 군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크게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 준비된 ······ 우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군수님 계시잖아요. 2개 군 부군수님하고 잘 만나서 이런 부분은 협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기에 화장장이 개관되어서 주민들에게,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애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과장 박영선입니다. 평소 건설주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모두가 잘 사는 해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2019년도 건설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저희 건설주택과에서는 생산적 건설행정 기반 구축,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으로 인구 유입 촉진, 맞춤형 주거복지로 군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송지 금강∼송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0개 노선에 26억5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5.3㎞를 비롯 아스콘 덧씌우기 3개소 3.5㎞ 등 3종을 추진하여 군민 교통 편익 제공 및 지역의 균형 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해남 안동∼남송 간 도로 확·포장 등 22개 노선에 62억9500만 원을 투입, 도로 확·포장 14개소 14.4㎞ 등 4종을 정비하여 소외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교통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도로시설 정비 및 보수 관련입니다. 관내 일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측구 정비공사 등 225개소를 33억7700만 원을 투입, 도로측구 정비 49개소 10.2㎞ 등 6종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312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해남동초등학교 등 4개교에 1억6800만 원으로 표지판 설치, 노면 표시, 유색 포장 등을 6월 말까지 정비하여 차량감속 유도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2쪽 토목설계단 운영입니다. 토목설계단 전문인력 2명으로 하여금 도로 확·포장 등 토목공사 55건 등 5종의 설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영농기 이전 사업 추진은 물론 3억30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농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농로 총 연장은 1920㎞로 2018년까지 1632㎞를 포장하여 포장율은 85%이며 2019년도에는 67억3900만 원을 투입, 43.3㎞에 대하여 2월 중 발주하여 5월 중으로 완료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995년부터 추진 중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111지구 8063㏊ 내에 위치한 경작로 751.5㎞ 중 2018년까지 634.4㎞인 84.4%를 정비하였으며 ’19년도에는 3억5700만 원을 투입하여 2.4㎞를 6월까지 설계도서 작성 및 전남도 승인을 득한 후 3월 중 발주, 6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 정비대상 8335㏊ 중 2018년까지 38.7%인 3225.8㏊를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25억75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산 학의와 옥천 조운을 마무리하겠으며 가을착수로 북일 금당지구와 황산 옥동지구를 착수 농로, 배수로, 저수로 등 생산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화산면 관동리 일원 농경지 131.2㏊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87억3800만 원이며 올해는 1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1.65㎞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141개 마을을 대상으로 47억1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마을안길과 진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사업을 발주,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정비되지 않는 흙수로는 총 2827㎞이며 2018년까지 1814㎞를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214억3480만 원을 투입하여 550개소 87㎞를 5월 말까지 정비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7억4200만 원을 투입하여 누수 저수지 보수 15개소, 양수장 설치 12개소, 관정 42공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화산면 방축 등 6개 저수지에 총 사업비 90억을 투입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양수장 1개소, 배수장 1개소, 관로 17.9㎞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1억1000만 원을 투입하겠으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 안정적인 농업용수 보급에 경작 편의 제공과 영농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삼산 두륜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삼산 두륜 권역은 총 사업비 35억1400만 원 중 ’19년 사업으로 14억1600만 원을 투입 예정이며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발주, 2020년 12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황산면과 화원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 총 사업비 125억 원으로 2019년에는 34억100만 원을 투입, 황산면은 주민자치센터와 토목공사를 2월 중 준공 조치하겠으며 추가 사업 발굴은 3월 중 확정 추진하고 화원면은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와 토목공사는 3월까지 준공, 소재지 정주 여건 개선으로 거점 생활권역 역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해남읍 등 10개면에 총 사업비 162억2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8년까지 5억7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는 50억1200만 원을 투입, 권역거점 개발 사업지구인 문내 우수영 권역은 1차 기본계획 수립, 동해 거점은 2차 기본계획 수립을,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지구인 문내 예락은 힐링센터와 마을 숲 조성은 2월까지 준공 조치하겠으며, 북평 동해 지구는 물놀이장 등 불법 전용 필지를 원상 복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단위 개발사업지구인 황산 연자 등 3개 지구는 토목 및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북평 평암 등 10개 지구는 1, 2차 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수립, 거점 생활권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신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삼산면과 화원면에 총 사업비 40억8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8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15억8000만 원을 투입, 화원 후산 지구와 화봉 지구는 3월 중 환지 후 주택이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삼산 황계동 지구는 사업비 삭감에 따른 여러 요인 들을 파악, 대안을 마련 주변 예산 확보 후 사업 시행 계획 승인 등을 거쳐 착실히 추진 할 ······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해창리 등 3개소에 총 사업비 59억81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8년까지 48억34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11억4700만 원을 지원, 화산 해창 지구는 배수로 등 토목공사를 6월 중 준공 조치하고, 현산 향교 지구는 주택 개보수를, 옥천 대산 지구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룡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주거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400만 원이 되겠으며 3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4월 중으로 대상자를 확정 9월까지 사업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 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질 임차료 지원 및 노후 불량 주택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7800만 원이 되겠으며 수급자 전·월세 임차료 지원 등 4종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낡고 불량한 빈집정비와 재래 화장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상물량은 화장실 개량 70동, 빈집정비 90동으로 사업비는 1억9500만 원이 되겠으며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까지 사업완료, 마을환경 개선 및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333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예.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준비 중이시죠?

예예.

그런데 이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의 어떤 주된 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그 마을 주민들이 움직여야 되고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충분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그 만든 상태에서 그냥 두면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거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후로 각종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마을 관련 사업을 할 때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방향성도 가져 주시면 좋겠고 ······ 장황합니다마는 일단은 그 조례 만들기 전에 그런 좀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제안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조례 만드는 과정에요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318쪽에요 계곡 신평∼무이간 도로확장, 확·포장!

예.

총 연장이 얼마나 되죠?

총 연장이 1.4㎞입니다.

1.4㎞로 끝납니까?

지금 연차별로 해서 이제 끝납니다.

연차별로요!

예.

좀 빨리 땡겨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지금 현재 그 공사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계약기간 안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산이 높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기 때는 굉장히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좀 공사를 좀 빨리 땡겨서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326쪽에 화산 관동 배수개선사업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농업진흥지역에 상습침수구역입니다. 침수구역! 그런지 아시죠!

예.

이 농사철만 되면 이쪽이 난리입니다, 난리. 그것은 아시죠!

예.

여기도 이미 국비가 확보가 됐는데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빨리 승인을 받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농림수산부도 갖다왔고 지금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주민들하고 좀 그 의견과정에 몇 가지 제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승인받아서 발주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민들만큼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설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329쪽에 중형관정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지금 올해 지금 42공이라고 했죠!

예.

그 소형관정은 없습니까? 올해.

올해는 소형 ······

소형 관정이 없어요, 지금. 올해 보니까.

올해는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소형관정은 배정을 우리가 안했습니다. 올해는.

안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의원님 알다시피 이제 중형 관정들이나 대형을 파버리면 소형이 지금 안 나와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종집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소형 관정은 전부 다 반납이 많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반납 갖고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형은 그만하고 이제 중형 ······

지금 소형이 그러면 군에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최종집계는 저희들이 3월말까지 저희들이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최종집계는 안됐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지금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재배정 해드릴게요.

예,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정개발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듣고 계시죠?

네.

왜냐면 내가 현금주고 관정을 팠을 때는 한 400이면 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군 보조를 받게 되면 상당히 업이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일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군하고 비교해보면 저희 군이 사실은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보조금 지원해주는 자체가. 그래서 보조금을 좀 올릴려고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요. 시공업체를 만나서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왜 너희들이 안 파주냐.” 그랬더니. “인근 뭐 진도랄지 이런 데는 우리보다 단가도 높고 그래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우리 해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다.” 역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민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부분은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 현금을 주든 보조를 주든 금액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현금을 주면 좀 싸고 또 보조를 받아서 관정을 파게 되면 비싸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점검을 한번 확실하게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3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로 배수로가 뭐 전년, 다른 연도와 틀리게 올해 사업이 좀 많이 들어왔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과거보다 100% 이상 많이 들어왔거든요. 농로 배수로!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뭐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 짧은 기간에 이 공사를 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저희 그 사업부서에서는 사실 그게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추경에 좀 나누어서 분산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군 방침이 본예산에 많이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상반기에 좀 추진목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래서 당초에 설계부터 좀 땅겨서 저희들이 하고, 20일까지는 발주완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

근데 이게 ······

말씀하세요.

요게 이제 방금 지적하신 말씀에서 보면 다른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레미콘이 제일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없는데 레미콘회사가 일부 있는데 일부 우리 인근 시·군에서 오면 되는데 레미콘조합에서 단합을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회사에서도 일부 인근 시·군에서 놀고 있어도 안 줘요, 해남에. 그러니까 레미콘 수급만 원활히 되면 가능한데 레미콘이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레미콘업체하고 한 3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대비해서 시공사하고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조기집행에 대한 폐단을 막고 어떤 예산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끝에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가장 조기집행에 폐단에 문제는 그 건설! 토목공사에 대한 문제가 많았죠. 일시에 물량이 터지기 때문에 인건비, 자재, 한 업체가 여러 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부실시공에 우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조기집행에 어떤 성과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에 있는 상황을 잘 배려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좀, 순위는 뭐 우리가 최선에 선택을 안하더라도 예산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잘 쓰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더 가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농로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올해까지 하면 뭐 90% 이상 다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농로 배수로는 특히나 우리 알토란같은 우리 군비를 투여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그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년마다 이런 예산들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예산편성에 효율성! 앞으로는 제가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읍·면에서 마을별로 예산을 올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마을에 꼭 필요한 농로도 있고 배수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마을도 의례 우리 마을 뭐 사업 안하면 일 안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이장들이 필요 없는 농로 배수로를 많이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토목사업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로 했던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런 예산들을 정말 마을과 주민의 소득사업에 연관될 수 있는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에 방향을 좀 틀어줘야 된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가 많이 남는다고 해서―제가 볼 때 관점은 그렇습니다.―그런 어떤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본예산에 지금 토목공사 위주로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요 뭐 반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차피 저희들 총 연장이 있잖습니까!

네네.

그것까지는 목표로 해서 어차피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 중에 ‘옆에는 하는데 왜 내 논은 안 해줘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총 목표가 있기 때문에 100% 달성할 때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통하든 간에 그거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게 완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사업으로 전락돼서는 안된다.

예.

정말로 우리 농업에 어떤 기반시설이 꼭 필요한 곳에 이 사업이 설치가 되고 그 외에는 그런 예산을 아껴서 마을별, 지역별 어떤 소득사업으로 써도 충분하지 않느냐 예산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재 기획실장 마이크 켬)

예.

기획실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도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농로 배수로 포장 이제 저희들이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2017년도에 전체 한 500억 정도 투입이 됐고요. 작년도에 약 한 540억 가까이 투입이 됐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이 약 한 397억 정도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올해 뭐 일방적으로 많은 예산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재해라든가 긴급목적에 소규모숙원사업도 이제 일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500억 전후로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주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우리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관정!

예.

그 시방서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기준대로 준공검사 하십니까?

그게 이제 솔직하니 저희들이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를 받아보니까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전문지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지적이 저희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방규정에 따라서 준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전부터 말씀드렸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 주민자부담을 없애는 것이 대안이 아니겠느냐. 왜 그냐면 관정이라는 것은 몽리민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본적인 어떤 목적은. 그렇잖습니까?

이제 대형은 그렇습니다마는 중형하고 소형은 개인한테 가는 자본적 성격이 많습니다.

중형도 그런 ······ 그렇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

혼자 쓰는 개인 거입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형까지는 이제 하도록 하는 규정은 저희들이 없고요. 대형은 저희들이 그 몽리지구로 해서 같이 ······

중형은 개인소유로 자부담을 내는 사람이 내 걸로 소유로 해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쓴다!

네네. 근데 될 수 있으면 이웃농가하고 같이 쓰도록 저희들이 권장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름 한해 때 되면 관정 때문에 문제가 제일 많고, 저희들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해남에 그 중형관정이, 중형관정에 어떤 공사가 아니다! 중·소형, 소형 이상에 관정정도 밖에 안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형관정을 팔 때는 꼭 암반층을 뚫고 들어가서 암반층 속에 있는 물을 뽑아내야 옆에 소형이나 다른 관정에 피해가 덜 가는데 저희들은 중형관정이지만 뭐 50m 파갖고 물 나오면 중형관정으로 준공해버리고, 뭐 100m 파서 물 나오면 ······ 물만 나오면 중형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시방지침이 필요하고 이상에 깊이를 뚫어서 이렇게 물 확보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행정이 통일되지 않게 가다 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관정이 파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참조해서 과장님 ······ 그러니까 중형관정은 개인소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관정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시방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관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2공이면 14개 읍·면에 거의 3개 정도 배정이 되는 건가요?

평균 따지면 그렇게 되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농경지 많은 데하고 또 물이 많이 필요한 데로 이런 때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여건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중형관정은 개인사용 정도로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1년에 3개 정도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형이 잡혀있는 거, 사업계획에 잡혀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장기적인 이런 한해대책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안돼서 이런 관정쪽으로 많이 욕구들이 많은데 추가로 더 여기에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그래서요 작년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요 ‘관정은 이제 그만 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수가 기존에 소형 같은 사례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집계가 약 3만5000공 정도 됩니다. 공수가. 그 중에서 대형이 한 320개, 중형이 1만 개, 소형이 한 2만5000개 됩니다. 근데 이것만 잘 활용해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데 이제 중형파고 대형파고 하면 안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 안 나와버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작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요구한 물 부족에 대해서 전체적인 해남군 농업용수 공급수계체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에게 세워주셔서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해남군 전체 논이나 밭에 전체적인 가뭄우심지구나 이런 부분들, 우심지구에 대해서는 어느 저수지, 아니면 어느 것을 해서 물을 공급하겠다 이것을 제가 건설과장하면서 좀 줄기차게 그거 하나 좀 하고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면 연차별로 해서 우심지구 우선지구로 해가지고 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마산하고 황산 이 서부지역은 거의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공사 사업이 끝나면 거의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또 남부지구에 그 북평, 북일, 송지쪽이 좀 취약해서 저희들이 그걸 현북사업이라고 해서 한 300억 규모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확정되면 발표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해결이 되면 이제 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안하실 겁니다. 주로 이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다 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관정일 겁니다마는 저희들도 참 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이제 그 답변하신 내용들이 단기에 다 이루어질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용역을 이제 맡길 계획이시면 올해년도 용역을 하고 내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움직인다하더라도 최소한 2∼3년은 소요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에 욕구가 관정부분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어쨌든 농사를 못 짓겠다 하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여기에 따른 대안은 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해서, 물론 저도 이제 지하수 고갈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대책으로 가야된다는 거는 알지만 지금 당장에 그 2∼3년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333페이지요 북평 동해마을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북평 동해마을은 저희들도 1월 1일자로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파악해보니까 기존에 그 임야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수용시설이 좀 우리 허가를 안 받고 불법적인 그런 시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전부 철거를 해야 다른 행정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하면 올 여름에 운영이 안되니까 ‘여름에 운영을 좀 하고 8월말쯤에 끝나면 바로 원상복구해서 후속으로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시설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어떤 개입이 없이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다 설치한 거, 임의적으로 설치한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들은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안 이뤄진 상태에서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정상화를 하려고 보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보니까 “원상복구 안하고는 안된다.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당초에 몇 군데는 또 반발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정상화해야지 위법된 시설물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최종합의를 했고 저희들도 좀 여름철에 좀 위법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도 좀 소득관련도 있고 해서 여름까지는 그러면 저희들이 양해사항으로 서로 하고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고 8월중에 그전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준비했다가 바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북평 동해물놀이장 이런 경우는 인근 지역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어떤 시설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 이런 사안들이 발생됐다고 하면 동해마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뭐 봉동계곡이라든가 여러 곳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 사유지 침범이라든지 임의적으로 어떤 사용이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이번 차에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의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술직이기 때문에요 뭐 전임자들 여기서 탓해봐야 뭣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위법성에 논란 이런 것은 일단 사전에 다 제거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일반직보다는 그런 설계도 볼 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밝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짚어서 원상,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334페이지에 황계지구 관련해서요 지금 추경예산 확보해서 이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좀 어떻게 뭐가 지금 문제시되고, 어떻게 보완을 해서 추경예산 확보 후에 실시하겠다는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인수받으면서 이게 지금 국·도비가 확정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고심 끝에 이것은 삭제 한, 승인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을 추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실질적으로 주최하신 분들이 그 투기의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돈을 구좌에다 넣었느냐.’ 이것을 위에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몇 가지 요구가 와서요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27세대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 20세대는 넣었고 한 7세대 정도는 지금 관망 중에 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사안들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진행했던 사안,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쪽에서 또 자료요구한 것에 또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유들을 해서 의원님들이 또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운데서 해소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추경작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끝나고 나면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 전체는 못하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고를 드려서 이번 추경에 어찌됐든 간에 통과를 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주무부서의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답을 하신 거죠!

그러죠. 왜냐면 이게 초기단계라면 이제 의원님들 생각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이제 초창기에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낱낱이해가지고 안된다면 초창기라면 당연히 이걸 안해야죠. 승인 안해야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해남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첨이 돼서 중앙회까지 최종승인이 와서 중앙회 정부보조금하고 도 보조금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 의원님들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해소가 안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무부서로써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저도 관심 있게 못 본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국·도비 사업을 따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안에서 이제 우리 집행부쪽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이렇게 제시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지 않고 대응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번에 그런 의구심이 안 생기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산건위쪽만 아니라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쪽에게도 (의석에서 휴대폰 진동 울림) 이제 민원적인 부분으로 질문을 하시고 우려한 일들이 있으니 같이 알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가지고요 그 날짜가 잡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것이 맞아 들어간다면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몇 가지 건의 드리고 ······ 건의 드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30쪽이요. 우리 토종작물체험장 우리 직원분과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많은 노고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효과가 좋은데, 대단위로 하는 유채라든가 또 나머지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임대기간, 임대지역이 있습니다.

임대 범위만 합니까?

예. 임대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부 민간 농업인들도 같이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경관작물 위주로 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 같이 하면 어쩔까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

저번 건의 ······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우리 박종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거기가 이제 갈대가 좀 많다 보니까 밭으로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도 한 3∼4년 정도는 관리를 해야 ······

본인들이 관리하겠다면야 ······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 저희들이 지금 임대기간이 올로 끝납니다. 2020년 2월까지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협의를 한 번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32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나름대로 우리 농민들 호응도 좋고 또 이번에 산이, 마산에 이렇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들어서게 된 것은 쯧! 제 나름대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지역에 한 분이 저희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게 주민 참여예산제의 어떤 좋은 제안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부속기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나는 소농인데 트랙터! 트랙터도 임대를 해줬으면 쓰겠다. 농업 규모가 적기 때문에 트랙터 사기는 사실 형편에 안 맞고, 또 그것을 빌려 쓰다 보면은 대농 위주로 사정을 해야 되는데 애로점이 많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희들이 ······

그래서! 제가 끝까지 ······ 그 동력이 되는 트랙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어쩌겠는가 우리 소장님한테 한 번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나름대로 좀 했습니다. 이제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은 기계를 우리가 임대를 빌려갔을 때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작업용 보다 좀 비쌀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농작업단을, 농기계를 좀 이렇게 활용해서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농작업단을 한 번 만들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기계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과정 중에 저희 사무실 부지가 좀 좁습니다. 그런데 동력이 달린 그런 기종까지 다하게 되면 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운영해야 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런 데 고민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농작업단이 이제 그런 일을 지원해 주면 또 필요할 때 딱 안 맞을 수도 있어서 또 자기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하루가 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다만 일부, 다만 일부 소수 작은 양이라도 운영하면 어쩌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고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해남군 쌀을 위해서 우량종자를 공급한다든가 보급종을 지원한다든가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신동진, 새일미로 이렇게 지금 공공비축미곡을 잡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신동진을 지금까지 땅끝햇살로 해서 이렇게 브랜드로 나갔잖아요.

예.

그런다면 내년도에 새청무로 이렇게 바꿀 걸로 보고 있는데 바꾸게 된 특별한 이유!

신동진 벼가 이제 농가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일부 수발아가 좀 발생을 하고 또 키가 좀 크다 보니까 농사짓기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품목을, 대체 품종을 찾는 과정 중에 전남도에서 육성한 품종이 어떤 새청무라고 하는 벼가 이제 상당하니 식미도 좋고, 또 소비자들도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 되어서 금년에 이제 황산농협하고 200㏊를 계약재배를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약 한 20㏊ 정도를 증식을 해서 농가에 내년부터 공급을 한다고 한다면 새청무가 내년도 2020년도에 종자를 공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제 새청무가 보급종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내년까지는 보급종으로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종자원에서 그 종자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을 하지 못하고 아마 2021년도부터 종자원에서 생산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먼저 대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땅끝햇살 브랜드 자체는 새청무로 내용, 그것도 바꿀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이제 유통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단맛으로 봤을 때는 새청무가, 지금 저희들이 식미평가를 해봤을 때 새청무가 좀 나은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검토를 해서 바꾸는 것은, 브랜드 품종 바꾸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농협이나 그러면 도정 공장에서 하고 있는 그 자체까지는 포함을 아직 안 하고 있다, 유통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이제 ······

어떻습니까? 지금 전라남도에 보니까 전남6호라 그러지요? 새청무를.

그렇습니다.

이걸 원종을 한 120가마, 해남군에 원종 자체가 공급된 것이 한 20가마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 갖고 우리가 이제 자가채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는 우량적인 품종을 대량으로 공급하는데는 좀 차질이 있기는 있죠?

사실은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원종을 좀 가져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면적을 올해 카바를 못해서 사실은 새청무를 보급종으로 이렇게 정부 비축미로 선정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좀 확대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새청무를 앞으로 그러면 몇 ㏊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이제 전체적인 것은 올해 황산농협에서 200㏊를 하고 있고, 또 일반 농가들한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물량으로 보면은 저희들 재배 면적에 3분의 1 이상 정도는 가능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5000㏊ 정도까지는 충분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1만8000㏊ 지금 잡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부보급종하고 앞으로 이렇게 공공비축미곡하고 좀 구분해서 가기는 갈 겁니까?

이제 정부비축미라는 게 보급종 부분은, 보급종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종자원하고 연결을 시켜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자원에다 저희들이 새청무를 조금 종자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저희들도 이제 원종 정도를 가지고 와서 농가들한테 공급했을 때 우량품종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거는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벼 보급종에 대해서 차액 지원하고 있지요? 가마당 1만 원인가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 있는데 이건 새청무도 포함해서 지원할 것으로 ······

거기까지는, 지금 정부보급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

바로 (청취불능)

예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공공비축미곡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좀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량품종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보급하고 확대하고 품질관리까지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게 농정과나 유통과나 기술센터나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군수님이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들으셔서 통합해서 관리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 지금 현재 생산된 쌀이 도정을 해서 쌀로, 해남 쌀로 브랜드화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벼 그대로, 원료곡 그대로 지금 출하가 많이 된다는 거죠. 농협에서도 매입하는 것 자체가 바로 원료곡 자체로 나가다 보면 해남 이 좋은 쌀이 경기미로 둔갑한다든가 다른 데 쌀로 둔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 한 14만t 됩니까? 이중에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어쩝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량 품종이라든가 좋은 쌀을 만들어 놓고도 우리 것 화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병합해서 갔으면 좋겠다. 실·과간에 이렇게 협력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자주 강조하고 얘기했던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새로운 작물, 또 아열대 작물,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겨울배추라든가 배추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유행이라든가 그 시기에 시류를 타지 않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노지채소 작물, 이것은 우리가 경쟁력을 가장 많이 확보해야 될 품목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여기다가 우리의 겨울배추라든가 고추라든가 해남에서 하는 이 부분에다가 연작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노력, 연구, 그다음에 습해에 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선점해 가고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답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사실은 배추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배추를 포함해서 겨울배추를 포함하면 재배면적이 제일 많은 군이 우리 군입니다. 그래서 배추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 특히 이제 겨울배추 문제는 위로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좀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전에도 이렇게 포대갈이, 망갈이가 이렇게 되어서 나갔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해남 겨울배추가 다른 배추보다는 좀 더 맛도 좋고, 또 나름대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가격을 좀 높게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상인들이 망을 가지고, 해남 겨울배추 망을 가지고 무안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망갈이까지 이렇게 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좀 봤을 때에는 앞으로 농가들이 좀 배추를 너무 큰 것만 생산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좀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농가들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태는 약 3㎏짜리 배추를 이렇게 선호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배추라고 하는 게 질소질 비료하고 물을 좀 많이 주면은 물배추가 되면서 맛도 좀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좀 열심히 해 나가고 특히 적정면적이 재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금년도 농정과 보니까 모내기 이앙기 자체도 포트이앙기를 공급하고 또 포트 모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 봤어요.

예.

새로운 새청무 보급종 이 분야에서도 포트묘로 이렇게 좀, 포트 부분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포트를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이앙 면적이라든가 뭐 그런 기준들이 훨씬 더 완화되고 일하기도 더 좋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이 좀 발전 지향적으로 가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포트모 사업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 기계이앙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가 하면 포트모를 하게 되면 초기생육이 상당히 활착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모 자체도 몇 주 안 들어갑니다. 불과 두세 주 정도 들어가서 모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분열도 충분하니 잘되고 해서 포트모를 이렇게 선호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마는 이제 한 가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포트모 상자를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고 기계를 또 구입해야 되고 농가들이 이제 어떤 단체에다 이렇게 준다하더라도 일반농가들이 포트모 상자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입하는 그런 비용들까지는 조금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앙을 하는 것도 우리 포트모 이앙이 일반 기계이앙 뭐 6조식 기계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좀 면적자체가 더딥니다, 이렇게 활성화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뭐 많은 양은 공급이 안되더라도 적은 대수라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그 농기계라든가 이런 농정분야 심의내용을 보니까 바로 포트이앙기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이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장려하냐 하는 측면에서 물어본 건데 뭐 장점이 있다면 장려해 가야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휴식시간 없이 계속할까요? 휴식하고 할까요? 휴식하고 하시게요! 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평소 안전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2쪽 군민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입니다. 본 업무는 군민교육과 홍보를 통해 생활속 재난안전 및 피해를 경감하고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신문고를 연중 운영하고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1회 연중 12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은 예방을 통해 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및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부터 4월까지 566개소에 대해 철저히 점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중으로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안전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을 영위하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안전체험탐방단 운영입니다. 해남군 관내에 30여개 교 초·중학교 학생 38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학생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을 체험케 하는 등 유사시 대응능력 배양과 생활속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본 업무는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에 보험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보험대상은 사고 당시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약 7만2000명입니다. 보험내용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사고, 익사 등 11종이며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최고 1500만 원을 지급하여 군민들의 피해를 우리 군이 함께하고 경제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든든한 보험으로 성장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안전보험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 또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우카펫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군 관내에 60개소에 3600만 원을 투자하여 학생 및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횡단보도 진입부에 옐로우카펫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대상지 조사는 1월에 완료하였으며 2월중으로 현황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6월안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신호등을 기다리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고 또한 운전자들도 아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6쪽 민방위 운영 및 민간자율조직 지원입니다. 본 업무는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민방위 사태발생 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민간자율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민방위교육 연 3회, 지진화재대피 등 민방위훈련 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억3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전 시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고 주민대피시설의 표지판 정비 및 비상용품함을 구입하겠습니다. 또한 경보시설 유지관리 및 노후된 위성수신기를 교체하고 민방위대원의 화생방 방독면을 구입하는 등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비상대비 역량제고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본 업무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이를 위해 우리 군은 2019년 을지태극연습을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공직자 안보통일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한반도 주변의 안보변화에 대한 공직자들의 관심과 인식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튼튼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예비군 육성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자연재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자연재해발생 시 신속 정확한 자연재난 상황파악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1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우량계 시스템유지보수 등 8종에 3800만 원, 원격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9개소에 600만 원, 자연재해 예방홍보 및 위험표지판 정비 10개소에 900만 원, 자연재해 장비 및 자재구입에 1억1100만 원, 재해침수흔적도 제작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주택 등 온실피해에 따른 자연재해풍수해보험 가입에 54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민의 재해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재난문자서비스 확대입니다. 본 업무는 전 군민에게 재난문자서비스를 발송하여 기상 및 재난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각 민원부서에 재난문자가입신청서를 비치하고 읍·면 전광판과 군민소식지에도 재난문자가입을 홍보하는 등 전 군민 가입을 목표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된 북일 월성지구 하천 3.84㎞와 취수보 10개소, 교량 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2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소요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으며, 7월중으로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2020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어 지속가능하고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의 정비를 통해 사전에 재해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기성제 정비, 퇴적토 준설사업 등의 하천 유지관리사업 10개소와 소하천 정비사업 35개소를 총 사업비 110억3800만 원을 투입, 위험지역 소하천의 통수능력을 향상시켜 수해를 적극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해남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군민생활 안전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규정을 2월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며 6월중으로 관제센터의 CCTV 517대를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2035년 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35년을 목표로 해남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로써 총 사업비 6억19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는 물론 군 관계기관 협의와 군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8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본 계획이 해남의 미래비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군민의견은 물론 자문단 의견 등 다양한 채널을 총 가동하여 군민의 생각이 본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두륜산 도립공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두륜산 집단시설지구 해제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로써 군비 5억 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지구단위용역을 발주하여 10월중에 군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군민의 생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교통망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개소에 총 사업비 132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관로매설,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구교리 간 사무소 도로와 해담은아파트 간 도로 2개소는 도시계획도로를 신규로 추진하고 현재 공사 중인 3개소와 설계 중인 3개소, 보상절차이행 중인 1개소 등 7개소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해남읍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읍 시가지내 회전교차로를 조성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광장 및 회전교차로를 조성하고 차도 및 인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까지 우선설치 대상지를 선정하여 내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차량의 접근속도 및 개별차량 간 속도편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통행시간을 절약하여 교통흐름 양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도시계획도로 시설관리 및 정비입니다. 본 업무는 해남·화산·송지·북평·황산·문내면의 도시계획지구 6개소에 대해 3억68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차선도색과 안전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보행자 및 차량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남읍 구교리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 공사로 7000만 원, 화산면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인도보수 공사로 2000만 원, 차선도색으로 2억 원, 시설물유지관리 장비임차료로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행자 및 차량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국정 주요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적극적 대응을 통한 공모사업 준비과정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3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조사 및 기본자료 분석을 6월까지 완료하고 7월중으로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12월까지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2020년 3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문제인 시가지 쇠퇴문제를 해결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좋은 경관 만들기입니다. 깨끗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불법광고물 정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읍·면 행정력을 집중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지정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실시로 신규 불법간판의 확대를 차단하여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해남군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해남군 전역의 경관자원의 보전과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관정책 수립 및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계획심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본 계획이 해남의 미래비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경관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20년 5월까지 경관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주민과 밀접한 편익시설을 개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도 11억5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마을쉼터 보수 등 주민편익사업 20건에 2억3600만 원을 투자하고 마을회관, 창고, 마을화장실 등 보조사업 66건에 9억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밀접하기 때문에 수시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3쪽 보면 2035년 군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130쪽 보면 해남군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현재 그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서 우리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되고 또 자연환경도 많이 파손되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연경관을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러한 태양광 등 시설로 난개발이 난무하는데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태양광설치로 인해서 우리 해남군은 어떻게 보면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저희 담당부서에서 최근에 「해남군 기본계획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일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까지 지원되어 있지 않는 국도와 구 국도와 지방도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도로로 포함해서 500m까지 제한을 했으며 또 산지의 경우도 25°까지 포함됐던 것을 15°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인구의 지금 현재 밀집지역에서 몇 호! 이렇게 10호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구역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재 시설과 수상태양광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실·과·소간 의견을 종합해서 5월까지 개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명한 대흥사라든가 명산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해수욕장 또한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분을 정확히 이렇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남군 기본경관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친다면 저희들이 군 기본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명산과 해수욕장을 포함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무분별한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산이라든가 해변 주변에 그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조례만 좀 정비를 하면 충분히 이런 난개발은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쪽에 보면 월성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예.

지금 가보셨는가요? 과장님.

예,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주민들 만나 보셨는가요?

오늘 주민설명회를 하고 왔는데 주민 여러 분들이 “현장에서 미리 승낙도 안 받고 깃발도 꼽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예, 오늘 설명을 들었습니다. 좀 반대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주민들의 그 집단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이것은 국비라든가, 어떤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재해를 방지하고 하천정비사업 또한 이렇게 교량이라든가 이런 구조물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도로교통 여건도 좋아지고 하천에 대한 어떤 물 흐름이라든가 재해로부터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담당자, 팀장, 과장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독려하고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전번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로사항에 대해서.

예예.

그런데 설계부터가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계부터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금 됐다는 얘기예요.

예예.

과장님 책임지고 아무튼 나가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워 주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아무 복잡함이 더 없이요.

예예.

예, 부탁드리고요. 124쪽에 보면 도립공원 관광휴양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여기는 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신가요? 도립공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립공원 지정이 됐었는데 ······

해지가 돼버렸어요.

예,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이 안된 지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휴양형 일단 지구단위 계획으로 조성이 돼야 어떤 거기다 관광지개발이라든가 양촌제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양촌제 그 도로변 주변으로도 지금 현재 전부 다 풀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을 해야 휴양, 어떤 관광지로써 면모도 갖출 수 있고 어떤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저희 군이라든가 상가주민들이라든가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지구지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소재공원 지금 자연환경지구죠. 오소재공원이 지금 만들어졌죠! 보셨죠?

예예.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이쪽에, 남쪽에 가장 가는 그 일출광경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아무튼 좀 개발해줬으면 하는 게 본 의원 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또 소원이기도 하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쉼터개보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해남군에서 쉼터를 설치해놓은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현재.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 지금 514개 마을에 보통 보면 1개소 이상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780개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쉼터들이 설치는 누구나 다 해주라고 합니다, 설치!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다 마을마다 설치 다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어지간한 데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실란가 이걸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쉼터사후관리.

지금 현재 쉼터는 대부분 목재를 재질로 하고 있는 쉼터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오일스테인이라는 기름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요청이 예를 들어서 정비에 대한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한 군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어떤 권역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비하고 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비바람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비싼 돈 주고 설치해놓고 비바람 맞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어떤 팀을 구성해서라도, 아니면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라도 쉼터만큼은 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좀 그때그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그렇죠?

예.

꼭 이것은 그렇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과장님, 쉼터 이 부분 본 의원이 돌아볼 때 거기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현재. 엄청난 돈 들여놓고 막 바닥이 꺼지고 기둥이 부서지고 이렇습니다, 현재.

예. 보수가 필요한 수요조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하셔서 정말 이 쉼터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졌던 내용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규제봉 말씀하십니까?

예예.

예예.

‘시내도로 공작물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켜달라.’라고 하는 주 내용이 그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다 완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상으로 놓고 보면.

예, 제가 듣기로는 뭐 철제규제봉 7개를 철거하고 택시 조합장이라고 합니까? “만나가지고 의견을 듣고 했다.” 이렇게 듣고 앞으로도 어떤 그런 주민불편사항이 있다든가 교통에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있다라면 개선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제규제봉뿐만이 아니고 그때 현장에서, 그때 당시에는 다른 부서가 업무소관이셨죠! 이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이관 과정에 좀 생생하게 다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내용을 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때 감사때 지적되어졌던 내용들이 다 완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규제봉들이 일단 터미널 일대를 놓고 보면 너무 많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라도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걸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이나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 ······ 어디죠! 그 우회전하는 차량들!

예.

몇 군데 이제 규제봉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흐름을 막는 경우들이 생기더란 거죠. 불법주정차 때문에 해놓고 있기는 한데!

예.

오히려 우회전 차량을 막게 되고 그런 곳들에 대한 정비들도 아직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예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무엇 때문에 ‘완료’라고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도에도 보면 장애인들 다니는 점자블럭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거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거 법으로 정해져 있죠!

예예.

설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실태를 놓고 보면 사실상 그냥 그야말로 이 법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해놓으신 거예요. 당장에 군청 청사주변에 가로화단부터 그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돼요. 이게 실은 사무감사를 통해서까지도 지적하는데도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몇 차, 이건 실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의 얘기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모차 관계는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저도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을 갑자기 뜯고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 신규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신규도로를 만들 때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인도 관련해서 유지관리는 여기 부서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가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굉장히 파손돼 있거나 이런 곳들도 많아요. 근데 물론 한꺼번에 그걸 하실 수 있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이후에 인도공사가 이루어지고 이럴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사례도 좀 보시고 우리지역에 교통약자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제대로 좀 사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 도시계획도로 새롭게 과장님이 이 업무를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 안하면 묻혀질 것 같아서 말합니다, 상기하시라고.

예.

과거에 엘지전자하고 남외리 구간 도시계획도로 준공됐습니까?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됐어요?

예예.

맞습니까?

지금 마무리 구간만 지금 현재 건물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준공이 아니죠, 그것은.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도 ‘진행중’이라고 적어져야 할 대목들이 빠져 있고 해서 ······ 과거에 그 남외리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구두로 민원을 접수한 내용이에요. “빨리 준공되게 해달라.”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과장님들이 과거에 이 업무를 맡았던 분들이 뭐 말하자면 수용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과정을 지났고 이미 ······ 지금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재판 끝나가지고요 저희들이 승소를 해가지고 이제 대집행을 해야 될, 대집행보다는 집을 비워달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

승소가 언제 됐습니까?

‘3월말까지 주택을 비워달라.’ 이렇게 지금 현재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승소는 언제 됐죠?

작년 12월 28일경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시네요.

지금 현재 소유자하고 면담도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했습니다마는 좀 소유자가 많은 난색을 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 이제 안 되면 나중에 법원 집행절차까지 갈 생각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여러 우리 군민들에 어떤 도시계획도로, 뭐 교통행정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큰 틀로 봐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남 회전교차로 조성사업해가지고 5억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농협주유소 앞에 회전교차로 한다고 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5억 갖고 이 세 곳 중에 하나 우선순위로 한 곳만 먼저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타당성 용역 세 군데를 해가지고 그 중에 적합한 1개소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1개소만!

예예.

5억 갖고 충분하십니까?

부족하면 ······

과거에는 한 곳에 10억 예산을 세워갖고 오셨던데.

이제 부족하면 더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곳 다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남에 어떤 교통흐름을 보면 제일 정체된 곳이기 때문에 꼭 한 곳만 하는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나오면 차후에 2순위, 3순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필규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소관 상임위별로 안건심사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월 21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