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보건과, 건강관리과 및 문화의전당 소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과 나. 건강관리과 다. 문화의전당 라. 도시관리공단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의정할동에 애쓰시고 중구의 보건 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소공무원 소개) 보건소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1-1페이지 우리 보건소 조직은 2과 8담당으로 전원 45명에 현원 43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2019년 주요사업은 보건과의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 등 10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관리과는 주민 안심진료를 위한 의약물 지도·관리 등 총 10개 사업 분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2개 분야로 75세 이상 생애틀니 확대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75세 이상 생애틀니 확대 지원은 관내 7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중 틀니시술 희망 어르신에 대하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어르신의 치아결손으로 인한 구강기능 회복 및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500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중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국가정책 목표인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마련에 맞춰서 계획수립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간무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장태선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건강지원센터 운영에서 주민참여형으로 건강지킴이단 운영이라고 해서 6개 팀 76명인데 이 건강지킴이단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6개 팀에 맨발걷기팀, 미용봉사팀, 치매팀, 생활실천팀, 관절사랑방팀, 전원기부팀 해서 총 6개인데 이분들이 동호회 활동처럼 해서 자기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장애인이나 취약계층들,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구강검사를 할 수 있도록 차로 이동을 해주고 취약계층 지원도 하면서 본인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의 성격이 조금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자신들이 동호인처럼 맺은 그걸 가지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예.

그러면 역량강화 교육이나 활성화간담회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네요.

예, 지금 76명 정도 구청에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나름 팀장들이 수시로 회의를 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랄까 수당이랄까.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저희 업무추진비로 점심 한 끼 대접해드리는 그게 지금 전부입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1-11페이지 보면 75세 이상 생애틀니 확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구에 취약계층 75세 어르신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700명 정도가 있는데.

700명 중에서 10% 정도?

아마 거의 다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올해는 대상인원이 얼마만큼 될지 몰라서 1인당 10만원 정도로 해서 700만원에서 70명 정도 잡았고요. 이미 3명이 지원했고 3명이 시술 중에 있고 의외로 많이 신청하시더라고요.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700명의 70명이면 1인당 10만원인데 그걸로 가능한지 그 질문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충분한 가봐요?

의료수급자가 1종하고 2종이 대상자기 때문에, 1종은 5%만 본인부담이고 2종은 15%가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최고 많이 나는 건 1인당 15만원 정도 그렇고. 만약에 1종이 대상이 되면 의치 중에서도 아래 하나만 하면 6만원 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 10만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네요. 취약계층 어르신이 칠백 분 정도 되시는데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많을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사실 치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에 있어서 치아가 안 좋으면 드시는 것도 힘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인당 10만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 의사협회에도 전부 다 공문도 보냈고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8페이지에 100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실천계획을 보면 찾아가는 건강교실, 치매예방교실, 운동교실 해서 각각 35개소, 44개소, 50개소가 있는데 그냥 운동교실처럼 운동교실 50개소를 찾아가면 건강교실도 50개소를 운영하는 것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각각 다르게 하는지?

이거는 유관기관하고 간담회 하기 전에 작성하다 보니까 개소수가 차이가 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85개소 경로당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85개소 경로당에 골고루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모든 프로그램을 골고루 다 넣다 보니까 현재 개소 수보다는 날짜별로 해서 타이트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운동교실 갈 때 건강교실도 같이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질문해봤는데, 알겠습니다. 골고루 해서.

운동교실 같은 경우는 전문 강사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 시간대 별로 전부 다 짜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원? 강사?

운동교실에 간다든지 건강교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인원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아, 강사님들?

예.

예,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지원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0억 6,200만원이거든요. 10억 6,200인데, 지금 중구에서 한 해 동안 출생하는 신생아 숫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16년에는 2,107명이었고 ’17년은 1,801명이었고 작년은 1,442명이 출생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월에 137명이 출생했고 올해는 112명이 출생했습니다. 출생률이 엄청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0억 6,200만원인데 1,400명 출산하는데 실제로 그 금액이면 인당 들어가는, 지원되는 금액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받는 산모들이나 출생을 하고 나서 지원을 받으면서 지원물품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원금액이 사실상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으로 지원받았을 때와 현금으로 지원받았을 때 부분들도 조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일 끝 부분에 보면 조제분유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소득층에게 100명 정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유를 지원할 때, 그러면 이미 분유 상태로 된 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취약계층에 질환이 있는 애들한테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제분유 지원 같은 경우는 산모가 사망했다거나 조선가정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의 100% 만족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물품을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서 1,400명 지원해서 300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거의 물품에 대한 만족은 90%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혹시나 기저귀나 이런 걸 지원했을 때 아이들, 피부도 그렇고 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럴 경우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기저귀를 제 때 갈지 않아서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한 곳에서 납품을 받나요?

저희가 이 돈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예탁합니다. 예탁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물건을 돈 만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특정한 업체에 기저귀라든가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예, 그건 아닙니다. 돈 만큼 가져갑니다. 바우처기 때문에 카드를 받아서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괜찮은데 만약 특정업체의 기저귀를 사용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설치기관에 관리하고 점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에 대한 물리적인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리적인 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자동심장충격기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하고 공연장 500석 있는 곳에 의무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 2회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하고 작동이 잘 되는가, 설치가 잘 되어 있는가, 사용은 언제 했는지를 보고 건전지가 나가면 교체를 한다든지 하고요. 그다음에 설치기관에 지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담당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시킨다든지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1년에 2번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이번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3개 더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곳에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의무설치 한 30개소는 30명이 다 지정되어 있고요.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올해까지 설치하면 3개 동만 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자는 지정해놓고 교육은 따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의무설치 기관은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서 동이랄까 혁신도시 공공기관 같은 이런 데는 관리자는 다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설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누구든지 다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서나 시청, 관련 기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데 가서 기업체 같은 공공기관 단체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대응 합동 훈련 할 때 현장대응 훈련에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이때도 재난대응 훈련에 참여할 때 그냥 의료소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참여를 안 하나요? 예를 들면 저희들 고등학교 때 교련시간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입 안에 오물제거 이런 것 배우지 않았습니까? 심장마사지 하고 이런 것들. 재난대응 훈련 할 때 그런 것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지, 아니면 응급의료소만 운영하는지?

아닙니다. 재난대응 안전훈련은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며 경찰서, 소방, 병원, 여러 단체들이, 한 7∼9개 단체가 와서 동시에, 만약에 화재가 났으면 각 분야별로 다 훈련에 참여하고 의료 분야에는 저희가 응급의료소를 설치해서 소장님이 응급의료소장이 되고 긴급구제통제반 지휘 아래 의료반을 운영하는 거지 같이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서 훈련합니다.

의료만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내용은 분류반, 처치반, 이동반 이런 반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울산대학교하고 디멘트팀을 활용해서 같이 동시에 하고, 저희는 보건소에 근무하다 보니까 실제 처치하는 부분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와서 처치를 해주고 저희들은 분류를 한다는 등, 이동을 한다는 등 이런 부분을 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 속에 재난대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심장충격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왜냐하면 아토피나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 주말마다 가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중구가 그렇게 한다면, 앞장서서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시골을 찾아서 가는데 도심 속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아토피, 천식 때문에 제가 전라도에 있는 잘 하는 군 지역도 알아보고 했는데, 사실 군 지역하고 도심지역하고의 환경적 차이 때문에 울산과 같은 시내 도심지역에서는 아토피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사실 군 지역의 시골지역이 되면 자연환경이 아토피에 호의적인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사업이 잘 되는데 울산 지역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평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아토피 사업 하면서 아토피캠프 운영을 경주 남산에 갔었는데, 여러 가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TV 보니까 산 속에 혼자 사는 거 뭐라 하죠?

자연인.

자연인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애가 하나 나오는데 애가 피부병하고 아토피가 원체 심해서 집이 서울인데 할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자연인이 된 거예요. 애가 7살인데 2살 때부터 왔다하던가? 서울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모든 병을 다 치료해서 건강하게 할아버지하고 잘 지내는 게 자연인에 나오는 걸 봤는데, 우리는 의학지식은 모르는데 자연환경하고 어우러져 살아야만 그런 게 많이 없어지겠나. 우리가 100%는 안 되지만 그런 환경이라도 중구에 만들어놓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중구에 가면 그런 시설도 있더라 하면 이사도 많이 오고 할 수 있게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와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의전당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공연장 운영 활성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보면 공연장이, 지난번에 관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8페이지, 우리는 8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무료로 어디서 배부하고 배부하고 하는, 공연장을 빌려줘서 공연하는 게 있잖아요.

대관공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걸 티켓을 무료로 받아서 거기 가서 좌석을 받잖아요. 그걸 오는 순서대로 좌석을 그냥 배치해 주면 되는데 공연 몇 분 전까지 그걸 배부를 안 하고 줄을 세워놓더라고요, 오는 사람들을.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그걸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전당하고는 상관없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하던데, 이걸 계약할 때 미리 그런 걸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사실 대관을 하면서 사전에 미팅도 하고 진행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티켓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좋은 자리 하고 싶어서 일찍 왔는데 티켓을 안 바꿔주고 줄 서서 있어라 하니까 좋은 자리 하고 싶어서 1시간씩 넘게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서요.

보통의 일상적인 공연장에서의 공연을 보면, 기획공연도 마찬가지지만 이를테면 7시 공연이면 1시간 전부터 티켓 배부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우스 객석 입장은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입장은 그런데, 어차피 줄을 서면 온 순서대로 좌석이 배치되는 게 맞잖아요.

아마도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될 텐데 무료공연인 경우에 예매를 하고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좋은 자리를 점유하기 위해서 1시간 전보다 훨씬 더 일찍 오셔서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1시간 전부터 티켓을 배부한다는 거를 안내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 전에 2시간, 3시간 전에 오시는 분들까지 케어하기는 통상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관하는 쪽하고 미팅할 때 사전에 하우스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고가의 음향설비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올해는 신설됐습니까?

소리마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소리마루 같은 경우는 현재 2사분기부터, 2기죠. 4, 5, 6부터 진행되는 강좌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강사분이랑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폭적으로 매일 같이 운영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말 그대로 소리마루에서 진행되는 강좌는 일반강좌가 아니라 전문강좌기 때문에 마니아층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는 게 전제돼야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전폭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운영해 볼 계획으로 2기부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도 똑같이?

수강료는 조금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제고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일반강좌는 1달에 만원씩입니다. 그런데 2만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7페이지입니다. 공연장 운영 활성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서 정기대관 심의를 운영자문위원회가 있는가봐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하신다고 했는데, 자문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정기대관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면 상반기에 접수된 걸 상반기에 심의하고 하반기 접수된 걸 하반기에 그렇게 두 차례의 심의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3-2쪽에 운영자문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전체 아홉 분이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연초에 연간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고 하는 조언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우선은 공무원 분이 당연직으로 계시는 분으로 계시고 민간인 일곱 분 정도가 계시는데, 이를테면 예총에 각 공연 관련된 장르에 해당되는 협회장님이라든가 언론사에 문화부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돼서 자문운영위원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관심의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기수가 나눠져 있지만 올 상반기 같은 경우 작년 10윌 쯤에 접수해서 선정이 돼야 1월부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연이라는 것도 그렇고 전시도 그렇고 일정 기간의 홍보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10월, 늦으면 11월 초 쯤에 미리 다 접수해서 심의를 끝내 놓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올 3월 말이나 4월 초 쯤에 대관심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빠르게는 1월에 하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작년이고.

작년에.

6월에 하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전에 미리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지해서 알고 있나요?

보통 대관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공연기획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관계부처라든가 공연하고 관련되어 있는, 또는 미술전시관 같은 경우도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계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대상을 상대로 대관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만 정기심사가 끝나고 나서 빈 날짜라든가 이런 날짜들이 발생하잖아요. 또 신청을 해놓고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대관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수시대관 하는데도 어떠한 규정이나 조건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수시대관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시대관 같은 경우 우선 정시랑 조금 다른 게 정시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날짜들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접수를 받는 형태인거고 수시대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남아있는 날짜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날짜가 거의 없다는 거네요?

예, 원치 않은 날짜라도 필요하다면.

저도 사실은 작년에 수시대관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는 조금 다르게 왜 그렇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하반기에 정기대관을 하면서도 짧게는 2개월, 길게는 8개월 전에 이미 대관접수를 해야만 나머지 부분들이 다 되기 때문에 일반 수시할 경우에는 일정이 전혀 본인들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가동률이 낮지 않지만 중앙에, 이를테면 큰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1년의 대관심의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공연이 8개월 전에 심의가 끝나는 상황인데 거기는 14개월 전에 심의가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거기도 수시대관이 마찬가지로 있는 상황인 건데, 보통 통상적으로 지역에 있는 공연장들은 그거를 분기로 나눠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해서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중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영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 업무의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조직과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 이사회, 감사 그리고 2개 팀 경영사업팀과 시설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정원은 30명으로 계약직을 포함한 일반직 17명과 업무직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입니다. 경영사업팀은 기획, 조직, 인사, 결산, 예산, 예산결산 감사, 고객만족 서비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을 하는 주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관리팀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여러 체육시설과 중구수영장, 자전거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단의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의 중점사업은 3개 분야 13개 사업으로써 교통사업에 공영주차장 31개소 3,544면, 청사부설주차장 2개소 255면, 거주자주차우선제는 13개 동에 걸쳐 7,401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로써는 함월 구민운동장, 십리대밭 축구장, 유곡 및 중구 테니스장, 성안 생활체육공원, 중구 다목적구장, 수영장 및 중구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으로써는 올해 신규사업인 자전거시설 운영과 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분야입니다. 올해 저희 공단 재정규모는 전년에 비해서 14억 4,000만원이 증가한 82억 7,000만원으로써 세부적 내용은 표와 같이 경영지원팀의 11억 4,300만원, 종량제봉투에 8,700만원, 가장 많은 공영주차장에 30억 8,6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5억 3,900만원, 청사부설주차장에 7,300만원, 체육시설에 6억 8,300만원, 수영장에 15억 7,700만원, 올해 신규사업인 중구 물놀이장에 6억 3,700만원, 자전거시설에 4억 4,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자료에 없지만 공단 현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뒤 공단 전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단 경영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공단의 근본사명인 미션은 구민의 편안과 삶의 가치 증진으로 정하였고 비전은 혁신을 선도하는 구민의 행복파트너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공단의 경영방침으로는 첫째 공공성 확보를 통한 구민 행복경영, 둘째 안전성, 편리성으로 구민 우선경영, 셋째 창의혁신으로 합리적인 조직경영, 넷째 지역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단 전 직원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각 사업팀별로 금연도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토론회를 활발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임 후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본 결과로 올해는 공단 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경영환경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단 내적으로는 신규사업, 즉 자전거시설 운영과 물놀이 운영으로 사업수지가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오랜 공단의 숙원사업인 청사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공단 외적으로는 인접 지자체의 신규공단 설립 확정과 기존 타공장의 시설 확충으로 저희 공단의 우수한 인력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 그리고 공단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주요과제를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별 세부적인 업무추진사항은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경영사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영사업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이종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영사업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영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시설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영식입니다. 시설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시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계속할까요, 식사하고 할까요? 위원들은 괜찮은데 직원들하고는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사시간에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려면 양해를 구하고 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보고 보니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중구 도시관리공단에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중구 도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회사 경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무엇보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의는 경영사업팀부터 하고 시설관리팀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경영사업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확보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보면 ’19년도에 12명을 한다는 얘기죠, 비정규직 전환을?

이건 2017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올해 하는 게 아닌가요?

올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12명을 정규직 전환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이?

저희가 2017년 8월 18일 날 정규직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해 12월 22일에 1차….

위원회에 몇 분이신가요?

위원은 총 7명입니다. 내부위원 3경, 외부위원 4명해서 총 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노무사, 변호사, 각종 전문가 그리고 공단에 경영팀장, 이사장님, 시설팀장 이렇게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해 12월 22일에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열어서 최종 결정된 사안은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 그리고 2년 이상 앞으로 계속 할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정규직화 시키자는 이러한 최종결론을 얻었고요. 그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간단한 시험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정규직화 시키자.’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12월 28일에 저희가 중구청 기획실에 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중구청까지는 그 내용이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일정 사업이 끝났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전환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구 수영장, 중구 수영장은 잠시 수탁 받아서 3년 운영할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인 수영강습 코치 14명,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테니스 코치 4명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수한 자원들을 우리가 확보함으로써 구민들한테 좀 더 나은 강습이나 코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도 앞으로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선발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확정된 이러한 12명에 구애받지 말고 필요하다면 좀 더 많은 인원도 정규직화 시키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어차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인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을 먼저 일자리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심사위원들 나중에 명단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기간제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점을 주도록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다른 항목이어도 됩니까?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우수공기업을 달성해서 ‘다’ 등급에서 ‘나’ 등급이 되는 게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부진지표를 중점관리’라고 실천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부진지표가 혹시 어떤 항목이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진지표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일자리의 질 개선입니다. 질 개선이 전체적으로 5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3점이 정량지표고 2점이 정성지표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정성지표는 약 1.7점으로 상당히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량지표는 기간제를 정규직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3점을 상실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2점 정도밖에 획득을 못해서 상당히 이 점에서는 부진했습니다. 5점 만점에 약 2.3점 정도 확보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고객 만족도입니다. 이거는 1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76.98점을 획득했습니다. 이걸 경영평가점수로 환산하면 10점 만점에 8.8점입니다. 여기에서도 약 1.2점의 감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수입입니다. 사업 수입은 전년에 비해서 5% 이상의 수지율이 향상됐을 때 만점입니다. 이 점은 9점인데 저희가 7.6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즉 1.4점의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점수 감점을 약 5점 이상 당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점수가 83.79입니다. 만일에 여기서 83.75점 정도 되니까, 그래서 1.3점만 더 확보했으면 ‘나’ 등급이 될 수 있었는데 단지 이러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나’ 등급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을 항상 가슴에 간직합니다.

올해는 세 가지 지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력을 통해가지고 기간제를 정규직화 시키는데 적극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나’ 등급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고객 만족도라든지 사업 수익 측면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사업 수입은 저하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초년도에 한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질만 개선시켜 주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나’ 등급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수공기업 되면 혜택이 뭐가 있어요?

우수공기업 되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체계 자체가 많이 바뀝니다. 약 250%정도까지의 인센티브가 돌아갑니다. 현재 ‘다’ 등급의 최대가 190%입니다. 60% 이상의 인센티브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슨 인센티브가 올라가죠?

성과금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성과를 달성했을 때, 공기업 평가에서….

국비확보가 됩니까? 국비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의욕은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지만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이 계시지만 더 짚어 볼 필요도 있거든요. 정상적인 중구의 예산이라든지 중구의 지금 하는 일가지고 과연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게 맞았나, 안 맞았나도 판단해 봐야 되고, 지금 하는 게 물론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재정적이라든지 시설이 원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지만 중구나 나머지, 특히 중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의 존재가 확실하게 필요하나, 안 하나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출범할 적에도 전체 위원들이 반대했는데, 재정이나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익 창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아니지만 그래도 여건이 되어야 되고. 사실 수영장 우리 거 아니잖아요. 금방 이야기했지만 우리 거 아니잖아요. 석유공사에서 언제 가져갈지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판단하셔야지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뭔가를 투입하는 거고 신중을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셍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국가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직으로 다 전환시키라는 정책이, 현재 정권의 정책은 그 정책이라 그렇지만 장·단점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진짜 생활이 어렵고 한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정규직, 젊은 사람들이 정규직 하고 나면 그런 분들은 갈 곳이 또 없어진다고요. 보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무조건 정규직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65세 이상 되면 8개월 이상 근무해도 실업급여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따지고보면 정규직 전환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자리 창출 같으면 다들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고급인력을 생각하고 고급 일자리 창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지역에 내려가보면 한 달에 100만원 버는 것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일자리도 있으면 무조건 가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물론 정규직 전환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제가 봤을 때 원칙은 아니다. 많은 일자리를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원칙이다. 제대로 저소득층한테도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줘서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물론 정규직 많이 전환해서 우수공기업 되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데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특히 우리 세대들, 60세 넘어가는 세대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세대들도 일자리 창출해서 저소득층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견을 저희들이 정규직화 하는데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경영사업팀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4-10페이지 보면 성희롱 고충상담이라고 해서 상담원 지정 4명을 했는데 외부에서 상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상담하는 겁니까?

내부요원으로 4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부에서 상담한다면 익명으로 하고, 무기명으로 할 경우에 내부에서 한다면 다 알게 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건데 처리가 될까요?

성희롱 고충상담은 반드시 상담원의 비밀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사 제보를 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권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외부로 노출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담원이 기본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상담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인사담당자 그리고 시설팀의 시설팀장과 여직원 한 분 이렇게 해서 여자 두 분, 남자 두 분 구성되어서 하기 때문에 남녀 관계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은 외부에 보면 여성의 전화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상담하고 있잖아요, 전문요원들이. 그래서 MOU 체결을 해서 그쪽으로 상담을 한다든가, 무료 상담이 다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면 비밀보장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될 수 있을 건데 남성 직원 2명, 여성 직원 2명이 이렇게 할 경우에 비밀보장은 된다고 하지만 사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어디까지 비밀보장이 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보니까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한다고 했었는데 뒤편에 보면 소외계층 나눔이라든가 사회공헌활동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봉사활동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전 직원한테 했을 때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없는지. 너무 많은 사회공헌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봉사활동, 뒷면에 보니까 14-3페이지라든지 14-4페이지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이 많은 사회공헌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을 할 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사실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그냥 만들어놓고 하지는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항목 당 만들어놓은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염려도 사실 됩니다.

우리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자기 업무한다면 이런 것까지 한다는 자체가 본인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직원들이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자발적이어야 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받아들이는, 봉사하는 곳에서도 무료급식소라든가 헌혈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서로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지 않은가하는 그런 염려도, 물론 좋은 활동이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업무와 가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가 많으십니다. 14-17페이지 체육시설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단순질문입니다. 체육시설물 중에 성안 테니스장이 있는데 민원인이 그러더라고요. 성안 테니스장 프로그램 중에 코치가 1대 1로 레슨을 하는데 1대 1이 아니라 그룹으로 해 줄 수 없는 지를 물어보던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코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시설관리팀에 제가, 공영주차장에 대해 14-15페이지에 카드결제기 자동결제기 있잖아요. 한 대 시설비 얼마 들어가죠?

무인정산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무인단말기 설치하는 거요.

한 대 2,000만원.

자동 무인정상시스템 한 대에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전체 시설비랑 전체 다 합쳐서? 정확해요?

관제시스템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1억 정도 되는데.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하나에 1억?

1억 더 들어가죠? 한 1억 6,000만원 정도 안 들어갑니까? 불고기단지에 해놓은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 있잖아요. 동네별로 현장 확인 해봤습니까? 우선주차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우선주차제가 원래 취지하고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확인 해봤습니까?

예, 쭉 둘러봤고.

둘러보고 난 뒤의 팀장님께서 느낀 소감을 이야기 해보십시오.

저도 병영에 집이 있어서 거주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주민불편이 따르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개선해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배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배정기준이라는 것이 바꿔도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 긴급차량 이동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선 그어놓은 게 규정에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런 거는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주차제 시행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면도로에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차량이, 긴급화재나 이런 게 발생했을 적에 긴급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우선주차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벌겠다고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선주차제를 만들어놨는데, 팀장님도 현장에 가봐서 알지만 과연 그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거주자주차제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소방차량이 가면 휴대폰 연락해서 쫙 빼도록 연락체계를 갖추는 효율성도 생각해서 거주자를 했다고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없죠?

그런 문제는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선주차제 실시 목적이 어떻게 해서 실시됐는가 하면, 우선주차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옛날 주차장들 있잖아요. 지금은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면 1세대 1주차장 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병영이라든지 구시가지에는 옛날에 그런 법령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 도로가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법령이 개정돼서 조례 개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따져보면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면 첫째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주변 안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돼요.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난 뒤에 나머지 못 대는 차들은 주위 공영주차장에 가서 유도해서 댈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만, 아까 우리가 이야기 한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긴급차량 출동도 원활하게 되는데, 사실은 공영주차장 확보부터 먼저 하고 우선주차제를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돼서 우선주차제부터 먼저 시행하고 공영주차장 하려니까 예산이 없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중구 같이 전체, 지금은 모르겠는데 중구 같이 전체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구역별로 공영주차장 확보된 지역에만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거지 우리 중구 같이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옛날에 다른 데 견학도 많이 가고 해서, 다운동 같은 경우는 우선주차제 시행을 유보했는데 제가 5대 구의원 나와 떨어지고 나니까 그다음 달 바로 시행하던데. 지나 간 이야기지만 지금도 10몇 년 세월이 흘렀지만 돈만 받아가지 개선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돈을 어디 투자하는 지도 모르겠어요, 관에서는. 그 예산을 받아왔으면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데 써야 되는데 사실은 단말기 설치하는 이런 데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7대 구정목표가 뭡니까, 구청장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단말기 설치가 능사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 단말기 하나 설치하는 데 1억 2,000만원 들어가는데 과연 거기서 수익이 올라오는 게 얼마나 올라올 것인지 판단해봐야 되고요. 다운지구에 가보면 단말기 설치해놓고 차 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밤에 텅텅 비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도 보여 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말기 설치를 꼭 해야 될 지역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지역에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람을 쓰십시오. 돈 몇 억 들여서 그 주차장에, 예를 들어가지고 원가 빼려면 수년 걸립니다. 1억 몇 천만원 빼려면 수년 걸려요. 그렇다고 관제센터에 사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하는 게 제가 봤을 적에는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재차 이야기하는 거지만 구정목표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이거는 일자리 창출을 역행하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하고. 성남동 공영주차장은 해야죠, 이면도로. 특히 다운동 불고기단지 그런 데는 하는 자리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적에는 그런 자리는 단말기 설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인력을 해서 시간제 근무를 하든지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을 주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소견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고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18페이지입니다. 중구 수영장 관련입니다. 안전 강화와 관련돼가지고, 17일날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도 초등학생이 올라오는 미끄럼틀 철제에 팔이 끼여서 지금 의식불명 상태라 하거든요. 저희들이 수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자도 많이 보고 있는 곳이거든요. 구민의 복리증진도 중요하지만 적자도 많이 보고 있는 곳인데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야,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나면 좋지 않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영장 안전사고와 관련해가지고 각별히 안전요원들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안전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하절기에 하는 물놀이시설도 마찬가지고 안전관리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