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소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14년 요금 인상 이후 유지되고 있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상수도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안 별표 1은 2019년부터 3년간 8.7% 상수도요금 인상 및 누진제 완화에 대한 사항, 가정용요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안 제21조, 제30조 및 제32조에 가구분할 규정 삭제에 대한 사항, 안 제22조는 수돗물 판매금지에 대한 법리적 맞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5항은 누수량에 대한 사항으로 제42조제1항제4호 누수 감면사항이 적용되었기에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3조는 수용가가 임의로 설치한 계량기에 대한 이상 시험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이며, 안 제42조제1항제8호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과 제10호 출산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43조제1항제3호는 제42조 감면 조항과 중복이 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3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번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 전 충청북도 소관 업무인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에 대해 위ㆍ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관리권이 청주시로 위임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제2조에 따라 오창제2산업단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오창제2산업단지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내의 공공시설 및 지원시설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그 설치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의 사후관리, 입주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번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심의 지속적인 공장용지 가격 상승과 각종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 해소를 위해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이 필요하였고, 민간의 지식산업센터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 영세기업 입주가 어려우므로 정부 주도의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 해결을 위해 청주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가 금년 10월에 준공됨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전문적인 운영과 관내 유망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의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대상은 청주 지식산업센터로 오창읍 양청리 810-13번지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39프로입니다.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협약 체결일부터 5년이며, 수탁업체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평가에 의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지식산업센터의 종합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식산업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번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와 정책 공유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지속적인 발전,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 협의회 규약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회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임원의 구성과 선출, 임무와 임기, 경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안건의 제출과 회의 결과 조치, 협의와 조정, 협의사항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번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고, 입안권자는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입안하도록 정하고 있어 입안된 청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남교부터 제2순환로까지 연결 계획된 주간선도로인 대로 3-11호 노선 중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입안이 신청되고 미개설된 430m 구간을 해제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주민 공람ㆍ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시 재정 형편상 집행여력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일부 구간이 장기미집행 존치시설로 관리되다가 이번에 미집행된 것에 대해 일부 해제로 입안된 사항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위해 상정한 입안(안)과 같이 시설 일부를 해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번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신청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대해 청주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청주시장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권고하여 입안된 청주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룡근린공원에서 해제 권고된 성화동 80번지와 273번지 2필지의 면적 1만 923제곱미터를 근린공원시설에서 해제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상황은 주민 공람ㆍ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공익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이번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일부 해제 입안된 입안(안)과 같이 시설 일부를 해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춘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조항과 차량 통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파괴, 경관 훼손과 인근 지역의 피해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빈번히 제기됨에 따라 도로와 주거지역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 제한거리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별표 3의2에서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조건 기준으로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으로 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과 같은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규제개혁위원회 시ㆍ군 태양광발전사업 거리 제한 규제 개선을 위한 권고안에서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이 없는 시ㆍ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태양광발전사업 시설 입지, 거리 제한 시ㆍ군 지침ㆍ조항 폐지와 함께 부득이하게 시ㆍ군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7년 3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지 아니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도로법』상 도로(왕복 2차로 이상), 문화재 등 기타 시설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격거리는 최대 1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부작용 경감을 위한 입지 제한거리 적용과 태양광 보급ㆍ확산 촉진 측면에서 과도한 이격거리 제한 폐지라는 상반된 논쟁과 마을 공동사업,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예외 조항 추가 요청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상수도요금 체계 개편과 출산가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에 따른 상수도요금 현실화로 시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되나 서민 가계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상수도요금 인상폭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생산원가 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 운영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유치원에 대한 감면을 포함하고 있으나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저출산 극복 시책 추진을 위한 만 3세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대한 감면 등은 신규 적용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은 오창제2산업단지에 대한 위탁관리를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오창제2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 지원 기능 확대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의 일원화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 금년 10월 준공 예정인 청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위탁관리를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의 전문적인 관리ㆍ운영과 관내 유망기업의 발전 지원 등을 위하여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ㆍ조정하고 의견 교환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지속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에 따라 입안한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여건과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 실효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시설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과 도로 개설의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 은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일부 해제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7항에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 실효되기 전에 해제 입안 신청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산권 보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측면과 공익적 측면을 감안한 토지 매수나 보전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춘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의원님과 신언식 의원님께서는 현재 소관 상임위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사업본부장님과 지역개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 해도 좋고요. 지역개발과장님!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도로사업본부장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의견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예, 저도 없습니다.

 ;국장님은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니까 질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