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구정운영 방향 및 재정현황,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구정운영 방향입니다. 2019년도는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를 구정목표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행정 등 4개 분야의 구정지표와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도시 조성 등 8개 분야의 구정역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는 3,140억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9.3%인 3,119억4,8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가 21억3,3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8.8%이고, 재정자주도는 44.6%입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입니다. 작년 11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64건 총 81건에 대한 현재까지 처리상황입니다. 공통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7건 중 7건이 완결되었으며10건은 추진 중입니다. 건의사항 64건 중 24건이 완결되었으며 38건이 추진 중 2건이 불가입니다. 다음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4개 담당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며,담당별 분장사무와 1-2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액은 42억7,891만1,000원이며 이 중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억3,670만6000원,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비로 31억4,51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9,2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소통, 공감, 혁신의 열린행정 구현을 목표로 민선7기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 등 11개의 주요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별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민선7기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소통과 협업을 통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구정목표를 달성하고 정책추진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한 구정계획, 주요시책 등을 조정하고 부서별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페이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과제 개발입니다. 구민과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행정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개발과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창의정책 연구모임, 공무원 제안제도, 구민 창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입니다. 재정 원칙준수와 사전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추경예산 편성과 당초예산 편성, 재정사업 평가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사업 발굴 및 확보,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를 통해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정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올해 1월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및 동별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중심현장행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중심 현장홍보 실시로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하고, 구정소식지, 구정뉴스, 인터넷신문, SNS 서포터즈를 통한 취재활동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 관광명소, 주요행사에 대해 구정 이미지 홍보를 통해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1-10페이지, 적극적 소송수행 및 법률지원 강화입니다. 예방적 소송업무 추진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 행정의 주민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유사판례, 재결사례 등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구 법률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쟁송사건의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부서별 소송수행자를 대상으로 소송실무, 행정법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1페이지, 한 눈에 보는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정 정책홍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를 작성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구성·운영입니다. 공약추진 과정에 구민을 참여시켜 공약사항을 책임감 있게 실천하고 공약사항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작년 11월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 12월 평가단을 구성완료 하였습니다. 올해 1월 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위촉식 및 총괄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선7기 동안 평가단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책추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예산낭비 사각지대에 주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작년 8월,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예산낭비 신고 접수와 예산절감 제안을 수시로 접수 받아 검토하고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생활 속에서 주민이 직접 느낀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경영 및 운영상 규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하겠습니다. 규제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2개 분야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설립타당 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타당성 검토용역 검증심의회를 개최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제정안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9월 시설관리공단이 출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16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홍보실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 총 4건으로 4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1-17페이지, 세부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6개 분야 47개 사업으로 이행계획 수립 시 사업기간, 완료시기,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일부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집행액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울산광역시 또는 국가사업으로 구에서는 민선7기 임기동안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연차별 추진계획 및 집행액을 반영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매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토록 정비하고 있으나, 조례 등 상위 법령에 강행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존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미개최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모든 위원회는「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연구회 안건상정 등 위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또한 위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짜임새 있는 교육으로 구성하고 시와 구·군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조례 개정 건의, 성별영향평가 시행 등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배치입니다. 상·하반기 인력 및 기구의 적정여부 점검을 위한 조직진단을 시행 중이나, 배치 인력, 개인의 역량, 업무에 대한 책임감 등에 따라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거의 모든 부서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인력을 토대로 정원을 배정 중이며, 부서 요구대로 인력 증원 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향후 조직진단 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력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페이지,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행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평가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평가단이 참여하는 공약사항은 분야별로 몇 개 사업 정도 됩니까?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47개 공약사업에 대한 논의가 연1회 정도는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회의개최 개수를 보면 연1회 이상 되어 있는데, 올해 회의진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올 1월에 위촉장을 지급하면서 6개 분야 47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건건이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반기별로는 사업추진에 따라서 평가단한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병행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했고요. 다음에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연1,2회로 보더라도 설명회가 중간에 한 번씩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설명회는 꼭 날짜를 잡아서 한다는 것보다 사업추진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평가위원님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주민평가단이 20명인데 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12월에 홈페이지에 공개 모집해서 전체 21명이 오셨는데 1명은 탈락됐습니다. 그분은 다른 구정감사관제에 속해 있어서, 또 안 해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20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타 지자체 공약이행 평가단 조례를 보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요. 북구는 전문가 없이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다만 모집인원이 부족할 때 공약사항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는 전문가 없이 순수 구민들로 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몸에 와 닿게 평가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이 우선입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한테 일일이 자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제했습니다.

우리 구에도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하는데요. 주민평가단이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와 소통을 하거나 이분들의 자문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받은 부분이 주민평가단한테도 전달됩니까?

전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주민평가단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전문 인력보다는 북구주민들로 우선 채용되다 보니까 구정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약사항을 논의할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전문가 없이 순수 주민들로 구성돼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 좋다, 그리고 주민들 생각으로 제시된 건의사항들이 실·과에 바로 반영돼서 좋다는 긍정적인 평이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전문가 자문과 대안이 일반 주민평가단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공약이행에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평가단과 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올바른 공약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수필 의원님.

저는 구정운영 방향이 북구청에서 집행해 나가는 주 내용일까 라는 생각이 되고요. 저희 의원들도 구정운영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항상 지켜보는 입장에 있는데요. 지금 이동권 구청장께서 취임하고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라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그전에 윤종오 전구청장은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박천동 전구청장은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라고 넣었습니다. 구정목표를 제시할 때마다 의원들이 묻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는 뭐냐,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라고 했는데 창조경제도시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이동권 구청장께서 구정목표로 내세운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라고 했는데 과연 행복도시는 뭔지, 사람중심이라고 했는데 사람중심은 뭔지, 이 부분부터 정리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은 많이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집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올라갈 때는 그만큼 고민이 있어서 올라갔을 텐데요. 그래서 이동권 구청장이 생각하는 활기찬 행복도시가 무엇인지, 사람중심인 희망북구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활기찬 행복도시라고 하면 도시 자체가 발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도시이면 행복도시일 것 같고요. 사람중심 희망북구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게 발전적인 측면만 얘기해서 그런데요. 제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경제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행복이라는 도시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발전적인 측면만을 얘기해서 과연 울산 북구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지금 6개월이 지났으면 행복도시라는 개념을 충분히 정립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람중심입니다. 사고가 없어야 사람중심이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떠한 집행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입장에 서지 않는 그런 행정은 사람중심에 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고는 일어나지 말아야지요. 사고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속에서 입장을 고려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야기들은 바로는 행복도시와 희망북구 사람중심이라는 개념이 서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중심에는 뭉뚱그려서 주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여성도 있고 아동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사람이라는 중심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뭉뚱그려서 주민,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그 속에 세부적으로 들어있는 수많은 계층과 계급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살펴봐야 제대로 된 사람중심의 희망북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타이틀로 걸었지만 내용을 좀 더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단어이기도합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했는데 주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 주민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쉽게 쓰는 단어이지만 이 부분은 사람들이 어쩌면 추상적으로 좋은 말이니까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인으로 섬기는 역할이나 구청에서 역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민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느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주민소통실을 신설했습니다. 이유는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민소통실을 신설했기 때문에 향후 주민들한테 다가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많이 다가가야 됩니다. 주인이 시혜를 받는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은 어떤 일을 집행하는데 주인 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가가서 묻고 제대로 되게 평가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구정역점 시책에 보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도시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울산 북구는 행정구역상만 다를 뿐이지 경 주 핵 폐기장하고 엄청 가까운 지자체입니다. 그러면 울산 북구는 과연 안심도시를 만들 기 위해서 경주 핵 폐기장 임시저장소 건립과 관련한 북구청의 입장이 지금 나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경주시와 협업하기 위해서 지난번 총무과에서도두 번 정도 찾아가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가까운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경주가 북구청을 조금 도외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저장소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10만년 이상을 보관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지적해야 됩니다. 사고가 터지면 원자력발전소가 터지는 사고보다 더 큰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울산 북구청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참여와 소통, 공감이 상생하는 노사민정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노사민정을 조성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정규직도 있고 현대자동차의 원청이 아닌 분도 있고 정규직이지만 하청에 있는 분들도 비정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임시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안정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비정규직보다도 처우를 받지 못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노사민정이 올바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노동자성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극복하는 하나의 큰 시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사회에서 우리는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온갖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이라는 곳에서 노동자성을 회피하려는 노력 또한 있습니다. 관에서 노동자들을 대우하지 않는데 어떻게 민간에서 노동자들을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올해 북구청이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고 노동자로서 인정해 주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추진시책으로 하고 있는 노사민정이 올바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발점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 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듯이 지금 청장님께서는 공평하게 업무를 추진하실 것입니다.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구청에서 잘하고자 하나 미처 못 봤던 곳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일반주민들이나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이고 시정해야 됩니다만 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저러한 것으로 변명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고 모든 게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지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자세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구를 본받아서 다른 구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수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는데, 그런데 지금도 운영과 관련해서 타 도시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을 수 있고 연구회모임에서 연구 실적이 낮을 수도 있고 참여하는 주민들의 역량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있는지를 보려면 타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고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새로 주민참여예산제 인원이 뽑힐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회도 2월이나 3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는데 좀 더 수고하셔서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구와 비교해 보십시오. 연구회에서도 모자라는 부분을 잘 연구해서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새로 뽑는데 2년 임기인 주민참여예산제 의원들을 잘 성장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안전행정국 평가에 우수지자체로 인센티브를 받을 정도로 나름 선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는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더하겠습니다.

아직 우리를 못 따라오는 지자체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보다 앞서가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정부에서 잘한다고 인정해줬던 만큼 더욱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으뜸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는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 복지사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국비와 지방비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복지사업이 주범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매칭사업으로 금액이 따라 가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없는 것이지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럼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을 제외한 건설사업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 사업 쪽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 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금액이 부족하다면 재원의 조달 충원 방법에 대해서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족 예산은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다만 1회추경에 90억 원 정도 재원이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사업예산에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령상 국가보조사업이 인건비보다 먼저 투입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인건비보다 매칭사업에 국가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먼저 투입해야 됩니까?

경상적경비를 먼저 정리하고 난 이후에 정리를 합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법령상 지자체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무조건 인건비보다 더 우선적으로 매칭사업이 따라붙어야 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500억 원이면 우리 예산을 3,000억 원으로 볼 때 6분의 1에 해당되는데, 현재 우리 자체에 투입되는 예산에 인건비가 과중하지는 않습니까?

인건비는 98% 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총액임금의 98%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공청회에서 검토한 의견에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공청회 참석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인건비 부담은 없습니까? 약9억5,000만 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있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자연 퇴직으로 인한 자원증감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은 상쇄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비정규직이었던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인건비 부담과 구청 독점적으로 인력이 투입됐을 때 인건비 부담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까?

용역결과에 전체적인 것을 검토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의미의 말씀들을 간추려서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주민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보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게 취지와 목적입니다. 경영성도 50%가 됐기 때문에 설립하려고 추진하는 것이고, 금전적인 것보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수익은 충분히 창출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인건비 부담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계획이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했고, 8페이지 공원녹지과에 증 3명이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인력 2명을 증원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왜냐고 물으니까 산림병해충 업무량이 증대됐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이 북구에 투입된 지가 언제인데 업무량이 증대돼서 2명을 더 추가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끝나고 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는 아우트라인이 형성되고 인력 투입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이 왜 증가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요청한내용인데, 병해충이 확산되지 않고 완벽하게 잡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 충원 계획도 과에서 수립할 때 제가 볼 때는 엄선된 단어로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지,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된 건데 산림병해충 방제 인력수급 계획을 지금에 와서 2명을 충원하겠다고 하면, 북구 전체에 산림병해충 관련 방제가 시행된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 와서 그와 관련된 인력들을 충원하겠다고 올린다는 것은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이런 데, 모르는 범위 내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배치를 하라고 말씀드리니까 과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다 들어주면 자체적인 예산상 무리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의 생산성은 집단의 팀워크나 협동, 그리고 감독자의 관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충원을 해서 금액이 모자라면 집단의 팀워크나 협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타개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력 충원이 안 된다고 해서 업무가 마비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팀워크나 협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대책들도 기획홍보실에서 기획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6월에 조직진단 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구정목표에 사람중심 희망북구라고 했습니다. 용역을 줄 때 구정운영과 관련된 방향에 대한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방향에서 용역을 검토해 달라고요.

맞습니다. 용역 할 때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역 검토 내용을 보면 업체에서 타당성이란 부분을 제시할 때 어떻게 인건비 절감 효과라는 것을 쓸 수 있지요? 구정운용 방향에는 사람중심이라고 해놓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인건비 절감, 이건 매칭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매칭이 되십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건비를 절감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람중심 희망북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용역 할 때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 서서 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타 도시의 똑같은 업종을 하는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더 열악한 처지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처우를 나쁘게 하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향상이 될까요?

처우는 다른 구·군과 비교해서 근사치에 가도록 잡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주민들을 무시해서 혜택을 덜 주자는 게 아니고 최대한 가깝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더 좋게는 아니고요?

더 좋게 하려면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근로조건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건비를 높게 줄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 재정여건상 현재 시발점이니까 최대한 근사치에 가고 향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서 더 많은 이익이 된다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 된다면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분들은 주민입니다. 그분들이 이용해서 혜택을 받는 것만큼 그분들도 열정적인 금액을 지불하는데, 용역을 할 때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질이나 인건비나 시설적인 보충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사람들의 일정 정도 부담이 증가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대상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서비스는 향상됩니다.

아니,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건 용역에서 빼버렸습니까?

용역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향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한 달에 5만 원 주고 수영강습을 받는다면 5만1,000원으로 비용을 조금 더 내고 수영강사나 배드민턴 강사, 탁구 강사 분들의 처우를 개선시켜 주고 시설 면에서도 좋아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단적인 예로 최저임금을 시행하면서 각 아파트에서 경비아저씨들을 해고시키려고 할 때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1,000원씩만 더 내면 되니까 함께 살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비스로 함께 살고자 한다면, 사람중심 희망북구를 지향한다면, 그런 비용도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 정도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력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100원, 200원이지만 모이면 큰돈이 됩니다. 그 돈으로 처우나 시설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거든요.

비용 증가 부분은 저희들이 올리자고 해서 ‘더 내십시오.’ 해서 내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건 중지를 모아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용역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인건비 절감 부분에서 수익의 타당성을 논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된다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용역 부분이 일반주민들이 받아들이거나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미비하다는 부분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 지자체별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우리 구가 사람중심의 희망북구라면 낮은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근사치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 과에서 도 많이 살펴보고 보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경제적 수치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운영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설공단에 투입될 인력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절차는 3월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심의요청을 해서 공포하고 난 다음에 연계해서 정관 등 관련규정을 작성하고요. 4월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5월에는 직원들을 채용 후 이분들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투입시켜서 7,8월에 설립준비를 해서 9월에는 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정규직 21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정규직 21명, 일반직 17명, 공무직 4명, 기간제 43명해서 전체적으로 64명입니다.

공청회 당시에도 염포동 사무국장이 얘기하셨는데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설 중에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노인회에 위탁해서 어르신들이 주차관리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갈 때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회장님이 청장님실을 직접 방문하셨는데 그때 청장님 말씀이 노인일자리를 우선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14명이 계시는데 전체 다 수용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 면 수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2명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탈락되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 쪽으로 알선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건 민과 소통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나중에 모르고 있다가 불만을 토로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르신들하고 직접 소통해서 미리 미리 일자리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고용은 안 되고, 왜 안 되는지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그분들이 수긍을 할 것입니다. 저한테도 여러 번 전화가 올 것 같으면 관련 과에도 민원이 접수됐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북구노인회를 통해서 하시든지 각 관련 경로당을 통해서 하시든지 소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시설공단으로 인해서 잡다한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설공단을 준비하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인원이 충원돼서 앞으로 시설들은 시설공단에서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업무와 관련해서 기구가 많이 생겨나고 인구가 유입되고 또 신흥도시여서 제반업무가 많아질 텐데, 앞으로 어떻게 관장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3명이 있는데 저희들은 5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두 분을 더 위촉해서 소송이나 심판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담당계장님도 수고가 많으신데 일손은 부족하지 않는지 여쭙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서 6월 조직진단 시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반영하겠습니다.

상과 벌은 엄격히 구분돼야 됩니다. 일이 많은 부분은 충분히 격려해 주시고 상이 따라야 되는 게 맞고요. 잘못된 부분들은 의회로부터 질책을 받아야 되는 것이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법무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실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성스러운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주민의 소통과 화합,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 2019년도 당초예산편성 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4개담당에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분장사무 및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주민소통실 2019년 예산액은 총87억4,1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현장행정강화 등 정책사업비에 27억7,699만8,000원,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9억6,46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9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민원소통 시스템 구축, 주민자치 기능 강화, 신속한 생활민원 해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등 구민과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여 자치 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시책입니다. 구민이 주인 되는 현장 행정 강화입니다. 구민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청장과 구민의 현장 대화로 연초에 8개 동에서 개최된 새해공감토크와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Day를 운영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구민의견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 바로 소통실 운영입니다. 기존 형식적인 형태의 면담에서 벗어나 진솔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청장 바로 소통실을 매월 네 번째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구청장이 1대1로 만나서 민원이나 지역발전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소통, 공감, 참여의 행정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 권리구제 U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입니다. 납세자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마을세무사와 연계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운영과 납세자 고충 사례별 토론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셉테드(CPTED)기반 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여성, 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범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11개소 설치하겠으며, 지역치안협의회와 자율방범대를 운영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7,307만1,000원입니다. 다음 주민과 행정의 가교 통장역량 증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통장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수통장 선진지 견학, 통장 직무 및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통장 업무 지원으로 신분증과 조끼를 배부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하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와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42만1,000원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기반으로 한 주민 참여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수강생 간담회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발표회와 강사수당 등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활동비, 회의 참석 수당 지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1,106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간단체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전개와 자율적 참여를 통한 봉사정신 함양운동 추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나눔운동 전개 등을 지원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공조체제 강화와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226만8,000원입니다. 다음 뚝딱뚝딱 생활민원 해결사 운영입니다. 생활 속 주민불편사항을 바로 해결하여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 교통 등 소규모 공공시설물 이용불편사항 정비와 저소득층 가정 및 경로당 계절 맞춤형 가사도움서비스, 카카오톡을 이용한 직통 생활민원 핫라인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709만8,000원입니다. 다음 청렴을 우선하는 예방감사 운영입니다. 청렴하고 반듯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사전 비리예방과 대안제시 위주의 감사를 시행하고 명예구민감사관제 운영을 통해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자율적이고 투명한 청렴 북구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 합리적인 원가 계약심사제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전문교육 이수를 통한 계약심사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설계내역에 대한 원가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실은 시정요구 1건 및 건의사항 3건이 있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건의사항 4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철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실태 파악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단체 회원이 중복가입 되지 않도록 운영세칙을 개정하는 등 동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에 권고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동 순회 방문 시 참석대상자 확대 시행입니다.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거리 현수막 설치, 아파트 게시판 홍보물 게시, 통장회의 등 각종 단체 회의 및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홍보 등 다양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4일간 8개 동 7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새해공감토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 심의 자제 등입니다. 중앙정부 및 시와 연계하거나 우리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북교류 사업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2월10일 북한이탈주민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 멘토-멘티 결연식을 추진하여 남한사회 적응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공통경비로 통합 편성입니다.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지원예산 범위에서 야식비, 유류비, 소모품 구입비 등 공통경비 성격으로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몇몇 자율방범대에서 지원예산 집행방법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운영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출 가능함을 동에서 안내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민 친절 교육 실시입니다. 주민소통실 주관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대응 최일선 기관인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보다 친절한 응대 및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장 주도하에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호계장날 주차문제 및 학생들의 안전 통학로 확보 대책입니다. 호계장의 경우 협소한 도로상의 노점, 이용 주민들의 차량증가, 인근지역 주차공간 부족으로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불법주정차 이동단속반을 통해 수시로 주정차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차량소통 및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농소 상우회, 호계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버스정류장 주변 기존 노점 자바라를 철거하여 학생들의 안전 통학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주차공간 부족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청사 부지 및 인근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되어 있어 주차장 추가 확보는 어렵고, 현 행정복지센터도 좁고 낡아 청사 이전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오치골 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산책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양정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책 강구입니다. 오치골 등산로와 연계하여 어른들은 등산로를 찾고 자녀들은 공원에서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담당부서 및 주민대표(주민자치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SNS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활용하여 오치골이 울산 시민 전체가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님, 주민 소통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6페이지 구청장 바로 소통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월에 10명의 주민과 소통을 하셨고, 2월에는 23명 정도 사전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신청이 두 배 정도 늘어났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에 10명의 주민이 찾아오셔서 청장님과 면담을 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청장님께서 주민이 이야기하신 현장에 다녀오셨고, 2월 달에 23명이 신청하셔서 2월27일 날 그다음에 3월6일, 7일, 3일간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홍보물을 통해서 답변 중) ‘누구나 다 구청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물 4,000부를 제작했습니다. 동이나 오토밸리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아파트까지 홍보를 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동안 구민들이 구청에는 올 수 있지만 청장님을 뵙고, 사실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진솔하게 안 되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주민들 반응도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렇구나’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뜻에서 감성적으로 넣은 부분인데 앞으로 구민들이 구청이 높은 문턱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장방문까지 챙기시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태풍 ‘차바’ 피해로 유실되었던 연암천 상류지역 하천제방 정비와 관련해서 1월에 구청장님과 면담을 했는데 이 부분도 현장방문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건의하신 분이 효문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이었는데요. 현장에서 탄광촌 위에 체육시설까지 겸해서 다 둘러보시고 주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결과는 1월 말에 SNS 문자로 개인별로 발송해드렸습니다. 문자 내용은 ‘선생님의 구정 참여가 우리 구청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차후에도 추가로 진행되는 내용이 있으면 문자나 전화를 해서 구정과 함께 가는 동반자의 의미를 구민이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면담을 하고 관리카드를 받고 난 다음에 담당부서와 추진사항을 연계해서 주민에게 문자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역할을 주민소통실에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은 있는데 구청장님을 통하여 많은 민원이 접수되면 부서별로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비롯해서 1만50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올해와 차이는 다수인 민원이 작년에는 28건이었는데 현재 21건 정도 접수되었고요. 진정민원도 작년에는 월20건에서 250건이었는데 올해도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수인 민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구민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처리하시기 때문에 더 완벽한 민원처리가 되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이러이러 해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소통이 쉽게 돼서 오히려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하기에 편해지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민원소통실이 현장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설문조사나 주민들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한 달 정도 돼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설날 전에 새해공감토크 때 건의하신 분들과 같이 SNS로 답장을 보내드렸거든요. 다수의 고맙다는 답장이 문자로 왔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3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소통실, 국민소통실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겠다는 처음 취지나 목적은 좋았는데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동권 구청장님은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DAY 그리고 구청장 바로 소통실로 현장을 방문하면서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의 뛰어난 주민소통 역량에 물고기가 물 만났다는 좋은 평도 주민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만큼 주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에너자이저라고 앞에 불러드렸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주민소통실을 자주 방문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빠른 시일 안에 답변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해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예정돼 있죠?

예.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있는데요. 신기마을회관 뒤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없어진 부분인데 현장에 나가보시고 주민소통실장님께서 느끼신 점 ….

신기마을 뒤쪽에 흔히 가로망이라고 부르는데 1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는데 2017년7월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해제요청이 있었고 2018년4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결정이 났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해제된 구간이 가로세로 약300m 정도 되었거든요. 그 일대에 핵심적인 길인데 그 길이 없어짐으로써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들이 마비가 될 정도로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서 시행을 했지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내용을 몰랐던 주민들이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에 가기로 돼 있는데 가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도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것을 느꼈고요.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찾아보니까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이 17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속 및 직책을 보면 건축공학부 교수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 입장이 아니라 행정에 편의를 두고 위원회를 결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보셨더라면 아무리 장기미집행이지만 현재 금액이 책정돼 있고 계획이 없더라도 한 번쯤은 행정기관에 이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인데 고려해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 행정에서 한번 정해지면 물릴 수 없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정되었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제고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오늘 청장님도 현장답사를 가실 것인데 민원인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안을 안고 산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곳에 계신 많은 세대가 불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고 또 좁기 때문에 쓰레기차도 진입이 안 되는데 불이 나면 소방차는 더욱 진입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농소2동에는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소통이 많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 민원인들이 이렇게 많은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인들은 한통의 전화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개하고 계신데 착한 분들이라서, 민원을 제기해서 주민소통실장님께서 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청장님께서 오늘 가시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어떤 부분이든 정리를 하셔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민소통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도시공학 쪽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의원님께서 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청장님이 현장에 가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들과 갑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부분이 바로 복원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장님께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걱정하고 머리를 맞대고 구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민들의 아픔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보면 성비를 따지면 좀 그렇지만 여성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명?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성이 보는 시각과 남성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성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균형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주민소통실에서 에너지 넘치게 일을 하시는데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장님들과 관련해서는 조끼가 배부되죠?

예.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조끼를 배부한 사실이 없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일괄로 배부한 적은 없고 동에서 별도로 위원회마다 판단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폼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님이 같은 색깔의 조끼를 입고 단체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분들도 같은 색상의 조끼를 배부해주면 어떻겠냐는 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타당하면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바로소통실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칭찬이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주민소통실을 통해서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고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민원인을 만나는 데에 의미가 있고 또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만나서 시간과 경비가 절약된다고 판단됩니다. 상대적으로 의원들의 민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홀가분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돼서 발전하는 주민소통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공감토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공감토크도 찾아가는 소통실 아니겠습니까. 또 2018년은 전 구청장님이 했던 사업들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했던 사업이 아니라서 ’19년도에는 청장님이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구정업무에 대한 홍보와 계획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원인들이 직접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었다고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싶거든요. 운영방식의 변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월 초에 청장님께서 새해공감토크를 하시면서 구정운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후일담으로 일부 동에서는 상당히 신선하다, 청장님께서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말씀이 계신 반면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도 계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청장님께서 구정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개인적인 민원은 속 시원한 사이다 DAY나 구청장 바로소통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대면할 수 있지만 구정에 대한 방향은 같이 모인 자리에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쪼개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챙겨보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은 나와 있고요. 하늘에서 바라본 북구는 한 번 봤으니까 다음 해에는 안 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0분에서 20분 정도 절약될 것이고, 내년에 또 그 화면을 트실 겁니까?

원래 그것보다 더 길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봤는데 마우나리조트 설경은 처음에 설악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몰랐던 부분을 구민들이 함께 공감했다는 것은 부의장님께서도 높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높게 봅니다. 높게 보는데 너무 한곳에 계시게 해놓고 그렇게 …. 수업 안 받아보셨습니까? 수업을 받아보면 오래 집중을 못합니다. 사실 충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줄이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계획적으로 할애하는 것이 앞으로 새해공감토크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수렴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구청장님이 하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장님이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면 월권이라서 말을 줄이시는 것 같은데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는 있어야 됩니다. 2019년도에 제가 따라가서 개선이 안 되면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7년도에 북구가 개청되고 나서 처음에는 구정 운영방향 브리핑을 거의 7,8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때는 기획홍보실에서 주관해서 했거든요. 어느 정도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내용에 더 비중을 두자고 해서 브리핑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셉테드(CPTED)기반 안심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 2억 원으로 11개소 44군데를 설치하겠다고 돼 있는데, 2억 원으로 44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동에 여덟 군데에 CCTV 설치요구 장소가 114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60여 군데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동에 통보를 했고 어제까지 들어왔습니다. 어제, 오늘 동에서 중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에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2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중에서 1개를 설치하는데 1,7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장소에 고정식과 회전식을 설치하는데 11곳 정도 하면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 견적을 받아봐야 알지만 약2억 원이면 될 것 같거든요. 현재 계획은 44대 정도 설치를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는 44대인데 실제로 2억 원 예산으로 11군데만 설치한다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군데에 고정식이 하나 있고 회전식이 2개나 3개가 같이 갑니다. 그 대수를 합치면 한 군데에 3대가 설치될 수도 있고 4대가 설치될 수도 있어서 44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일정 인원 이상 그리고 준공이 얼마 이상 된 아파트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죠?

공동주택지원 관련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들어왔죠?

지금은 받고 있는 중인데요. 공동주택은 건축주택과에서 별도로 받아서 하면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자연부락 쪽에서 설치 요청이 많은데요. 아파트는 기존에 관리사무소라든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연부락 쪽에 많은 게 민원성도 있고 농작물 피해도 있고 작년에 살인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자연부락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71곳에 564대가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1,500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곳이 효문동에 100대쯤 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동이나 취약지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하되,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따라오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자연부락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많이 넣어놨는데 자꾸 배제되었다는 연락이 와서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새해공감토크 때 주민들에게 받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의견은 제외하고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이날의 호스트는 구청장님이 우리 구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고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듣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호스트가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으로 바뀐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구청장님이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국회의원 와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버리고 시의원이 와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자리가 무의미하다, 그런 것은 선출직들이 의정홍보회라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중복되는 의견이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여기에서 논평을 하실 때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감사실에 있어 봤는데 같은 직원이 직원을 감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시적으로도 감사를 하셔야 되고 기획감사도 있으실 것이고요. 일을 너무 잘하면 나중에 돌아갈 부서가 없을 것이고 직원들을 계속 밝혀내니까, 일을 너무 못하면 그 조직에서 업무성과를 못 낼 것이고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직접 감사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교육이 있습니까?

감사원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고요. 수시 감사교육이 있습니다.

역량 매트릭스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필수교육이 5개가 있는데 이분은 3개를 이수했다, 5개를 이수했다, 이렇게 현황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자기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을 본인이 수락하고 자기관리를 하도록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계도 2,3년 다른 공무원들이 순환근무 할 때 똑같이 하는 거죠?

예. 감사담당은 공모를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이 되면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이네요?

연임을 한 번 할 수는 있습니다. 기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연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더 직위가 연임되는 사례도 있고 2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부를 드리면 사람이 완장을 채워놓으면 오버해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같은 동료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갑질 아닌 갑질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분들은 밥도 같이 못 먹게 하잖아요. 별도로 카드를 줘서 너희들끼리 먹으라고 할 정도로 2년 동안 떨어져서 생활해야 할 정도로 외로운 직군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예우라든지 대우를 해주고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죠?

예. 지금 시스템은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피부서는 맞습니다. 이후에 전보조치 될 때는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감사계로 가서 본인들의 전체적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민소통실로 민원이 접수된 내용입니다. 시청에 시민신문고까지 갔다 왔는데 뻔한 답변을 시청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북구청에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민원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이 민원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했던 말을 쭉 적어놨어요.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요. 특정 인물의 이름을 해놓고, 그분이 한 말이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 ‘CCTV 돌려서 한번 보자’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주민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 이름부터 쭉 다 적어놨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요. 아마 신현동 민원과 관련해서 계장님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런 게 아직도 있다는 게, 제가 이분을 만나서 몇 번 들었거든요. 본인은 명백하게 북구청 공무원이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은 실장님이 꼭 챙겨보셔서 피드백을 저한테도 해주십시오. 억울해서 의원 방까지 왔다 가고 그다음에 시청까지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꼭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와전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실이 1층으로 내려가서 주민들이 오고 가는 소음도 있어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적응은 좀 되셨습니까?

1층에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지적과도 있고 부과과, 징수과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려가서 탁 트이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주민들이 소통하는데 있어서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실 선반이 높고 통로도 좁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들어오셔서 혼자 앉아서 사탕도 드시고 신문도 보시고 차도 직접 타 드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문턱이 낮아져서 그렇구나, 좋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반면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손님이 오면 쫓아나가서 차라도 한잔 거들어드려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오히려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일하시면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주민소통실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작년 말에 8개 동이 다 뽑혔지 않습니까.

예. 구성되었습니다.

현황을 보면 동마다 인원이 다른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3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이고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19명, 북구에 18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동마다 동장들께서 형편에 맞게 위촉하고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정할 때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인원구성 대비 신청인들은 어느 정도 과다가 되었는지 ….

동별로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안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 신청을 하셨다가 위촉과정에서 안타깝게 탈락하신 분이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은 누가 보게 됩니까?

동장과 지역의 어르신을 중심으로 2명 정도 선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런 방식으로 해왔었는데요.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는 과정 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실 분인지 안 하실 분인지 판별기준은 기존에 있던 분 말고도 다양한 주민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천위원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자체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지역의 다양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위원 추천을 받고 심도 있게 동에서 여러 형태로 위촉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았던 제도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야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칙도 시대 흐름에 맞게끔 살펴서 조정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주민센터의 기능 활성화와 관련해서 10월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잡혀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2년 아닙니까?

2년입니다.

2년인데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10월에 한다, 그러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1년을 빼앗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이라면 연초에 3월이나 좀 더 일찍 이분들의 역량을 높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이 새로운 역량을 가지고 2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당초계획은 10월에 돼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북구협의회가 임원이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청장님께 임원 구성에 대한 인사도 하실 겸 오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5월에 하면 새로 하신 위원님들도 계실 테니까 역량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개선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가 시행됨으로써 지역 단위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을 것이고 새로운 모델로서 마을을 만들어가는 곳도 많아서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그분들이 빨리 습득해서 지역사회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강화 부분입니다. 바르게살기에 도덕성 및 의식개혁운동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각 자생단체들이 지역마다 활동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 이 민간단체로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활동을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의식개혁운동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운동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북구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민주평통, 자문위원회와 적십자봉사회입니다. 바르게살기는 예산보조사업이 3,950만 원쯤 되고 운영비를 빼면 1,000여만 원 정도의 사업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동네 꽃동산 조성부터 해서 바르게살기운동의 기본정신이 도덕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의식교육을 하겠다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올해에 하게 되면 자체 행사로 그치지 말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잡아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나 민주평통이나 한국자유총연맹이 가져가는 것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쓰는 것만큼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활동을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야에서 멀어지게 활동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중에서도 가장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적십자봉사회인 것 같아요. 사업예산 300만 원 정도만 받고 있고 다른 단체는 사업비 외에도 역량강화다, 힘 다지기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는데 적십자봉사회는 순수하게 활동하는 데에만 예산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적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단체 또 여력이 있는 단체, 욕심이 있는 단체는 살펴보시고 예산이라든가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적십자봉사회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수영교실 및 바다체험으로 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봉사를 하는데 행정에서도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고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행정에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면서 그만큼 역량이 못 따라주는 부분, 역량은 있으나 예산을 못 줘서 못하는 부분도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보거든요. 현장에서도 잘 살펴서 지역사회의 자생단체들이 자립을 잘할 수 있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송정동에 2명이 탈락했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마 위원회에서 위원을 새롭게 위촉할 때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필요한 기준으로 했을 겁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의 그동안의 과정이라든지 지역을 위한 형태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분이 여기에 오실 때는 본인이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오실 것이잖아요. 그리고 25명에서 30명을 기준으로 두는데 조금 전에 19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준에도 미달하는데 2명을 뺀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위원회를 하신 분들이 결정하신 것이라서 객관적인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당시의 상황은 언급하기가 뭣합니다.

제가 우회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색깔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저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위를 해봤지만 색깔을 가지고 한 적은 없었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별하게 되면 조직 자체가 존폐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기를 바라는데요. 몇몇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관련해서 불가라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농소3동 주차장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에 주차장이 제일 잘 확보돼 있는 동이 양정동으로 100대쯤 됩니다. 그다음에 농소2동이 약70대, 송정동이 53대 나머지는 20여대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5곳이 고만고만합니다. 농소3동은 도로변에 개구리주차장까지 다 했는데도 30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 주민센터가 이전을 하는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전계획은 언제쯤입니까?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8개 동 중에서 다른 동들은 최근에 신축을 했는데 농소3동이 제일 오래된 건물입니다. 2002년인가 그랬었고요. 18년쯤 되거든요.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옮겨달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전이 쉽지 않은 것이라서 주민들의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1면을 가지고 동의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깊습니다.

그 주위가 그린벨트이다 보니까요. 그 옆에 학원 자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학원에서 선뜻 내줄지는 모르겠는데 가까워서 주차하기도 ….

공터도 있으니까요. 지금 농소3동은 주차장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쌍용아진2차가 주간에는 대부분 출근을 하고 주차장이 절반 이상 비거든요. 그것까지 협의를 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댈 수만 있다면 쉽게 민원이 해결될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동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셉테드(CPTED)기반 안심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11개 장소를 어떻게 지정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동에서 올려서 구에서 정리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명촌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교통도 어렵고 도로도 어렵고, 최근에는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면서 아파트 주차장 차량과 도롯가에 주차돼있는 차량의 금품 절도와 아파트 빈집털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작년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달라고 명촌9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동에서 올라오는 것만 처리를 하다 보면 구에서 했던 게 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받아놓은 후보지, 주민들이 요구한 곳이 114곳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대상지로 하기 어려워서 내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114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되 올해는 동마다 64곳을 내려보내서 우선순위 5곳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5곳을 받은 것으로 어제, 오늘 현장조사를 해서 제일 타당성 있는 곳 11곳 정도를 선정해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명촌도 들어갔습니까?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북부경찰서가 들어오기 전까지 파출소도 없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우범지역은 우범지역입니다. 오늘 UBC 울산방송에서 ‘시민 지켜라, 7,500개의 눈 맹활약’이라고 해서 치매노인을 구하고 도둑 검거를 돕고 방화로 인한 큰불이 나는 것을 막았다는 CCTV 모니터링의 큰 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방범용 CCTV 확대 그리고 셉테드(CPTED)기반 안심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돼서 실제로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시급하고 범죄예방이나 우범지대로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추경에 예산편성 계획은 있습니까?

구청 살림을 봐서 여건이 되면, 지금 대상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4곳을 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곳은 11곳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80% 정도는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 확보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6억 원 정도를 받아서 약8억 원을 투입해서 CCTV를 설치했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의회에서도 주민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추경에 예산편성 계획이 있으면 저희와 잘 논의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주민소통실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늘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주민소통실을 찾는 민원인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의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기구는 1과 8담당 2보건진료소이며, 정원 42명에 현원 42명입니다. 분장사무 및 일반현황은 23-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115억1,454만5,000원이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운영, 감염병관리 등 11개 단위사업에 77억8,5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37억2,91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건소 추진목표는 건강한 인간가치를 높여가는 북구 조성을 위한 주민중심의 대상별 맞춤형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이며, 이를 위하여 의약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 활동 강화 등 14건의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의·약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로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공급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 의료체계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명절 연휴기간 비상진료 대책 수립, 재난 발생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으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23-8페이지, 주민안심 감염병 예방 대응 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조기감지와 신속 대응을 하고 자하절기 비상방역 실시,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질병 정보 모니터망 운영으로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결핵 유소견자 및 환자 검진, 친환경 방제소독, 에이즈 성병 예방진단검사 및 홍보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가족이 건강한 행복누리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여 유용한 정보와 모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도모하고자 하며,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 우울증검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10페이지, 미래세대 건강지킴이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조성하고 접종률을 향상시키고자 영유아 국가 필수 및 보건소 유료 예방접종, 만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및 폐렴구균 접종 등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과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통해 구민이 적기에 안전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인공면역 증강에 힘쓰겠습니다. 23-11페이지, 저소득층 건강충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국가 5대암 수검과 만성질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아동 치과 주치의 의료비를 지원하여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12페이지, 마인드키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청장년층 우울 스트레스 해소 상담, 노년층 휴먼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위원회 개최, 생명존중 게이트키퍼, 동별 생명지킴이 양성으로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의원 전문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마음건강주치의를 운영 하는 등 다각적 마음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13페이지, 치매안심 기억지킴터 운영입니다. 2018년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증원으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치매 선별검진, 유소견자 치매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에 노력하고, 치매환자 등록과 맞춤형 사례관리, 치료관리비 지원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으로 치매환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전담 코디네이터 매칭, 자조모임 카페 운영 등 치매환자 가족의 심리적인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3-14페이지,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주민 보건교육,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실시하여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어린이·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아토피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건강수명 연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15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 장애인, 저소득층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의료취약 계층을 위하여 방문 건강관리, 지역사회 중심재활, 영양플러스, 구강보건사업 등을 통하여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3-16페이지, 금연! 모두가 건강한 삶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고자 개인별·집단별·연령별로 맞춤형 금연클리닉 운영과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 규제시설 지도점검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를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금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17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고위험직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입니다. 경찰, 소방 등 심리적 스트레스가 큰 대민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군별 정신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트라우마 극복을 돕고자 우울증 조기발견 검사, 게이트키퍼 교육 및 정신건강 전문요원 심리 멘토멘티를 지정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찾아가는 심리상담서비스 제공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전문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위험직 공무원의 심리적 치유에 노력하겠습니다. 23-18페이지, 어르신 수호천사 호호밴드 대여사업입니다. 실종위험으로부터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배회감지기 및 복지용구 대여비를 지원하여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시 배회 증상 및 실종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배회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대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며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3-19페이지, 어린이지킴이 금연공원 지정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며, 6월에 금연구역 지정고시와 금연표지판을 설치하고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복플러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홍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20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소는 약품 관리 철저 등 건의사항 3건입니다. 먼저, 약품 관리 철저 건입니다. 보건의료정보시스템, 보건진료소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수불관리로 현재 적정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품 수요량을 감안한 약품 구매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간 약품 전배를 통해 재고량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효율적 관리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을 직접 배송하는 1:1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팀과 연계하여 치매환자 가정방문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로당 순회 치매 예방교육, 찾아가는 검진의 날 운영 등으로 대상자 발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다양한 매체 활용으로 치매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비 경감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3-21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록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통해 정신건강 인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경찰, 소방 등과의 MOU 체결 및 실무자 대상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역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대상자 공유를 통해 응급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위험직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업무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에 구청장 동 순회 방문 때 세대공감토크 할 때 강동동에서 민원인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신명보건진료소에 본인들이 갔을 때 진료하는 분이 풀로 근무를 안 하니까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돈 안 드는 제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억하시지요? 그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군데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때 공백은 결혼으로 인해서 일주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떠나기 전에 사전에 환자분들한테 상황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일주일동안 공백이 있었던 것은 맞고,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병가를 간 것은 아니고 결혼식이어서 그랬는데, 사실 대신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참 어렵습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업무가 병행돼야 되고 약품 조제까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간호직이라고 해도 보건진료 업무를 볼 수는 없습니다. 농어촌 특별법 때문에 특권으로 두 군데가 생겨 있는데, 현재는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솔직히 대체근무를 못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휴가를 못 쓰는 상황이고요. 결혼 같은 경우는 두 달 정도부터 약을 받아 가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양쪽 보건진료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연월차를 쓴다든지 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신명하고 어물하고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신명을 대체한다고 어물선생님이 오시면 어물도 피해를 보고, 신명 같은 경우에는 강동에는 일반 의원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물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이 있는 상태인데 일주일정도 장기간 쉰다면 이번에는 그 부분이 미흡했는데, 어물선생님이 중간에 와서 진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자체 내에서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을 보면 횟수나 인원 등 단위가 커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고 있다면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교육을 하는 것은 찾아가서 하니까 괜찮은데 양성하는 부분은 다르잖아요. 이분들이 양성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마인드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생명존중 게이트키퍼 및 동별 생명지킴이 해서 1,600명을 양성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실현할 것입니까? 우리도 지역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1,600명이란 목표를 잡으셔서 배우고 싶습니다.

게이트키퍼 교육은 울산 시청에서도 했습니다. 학교에 갈 때는 학생들까지도 같이 하고, 동별 생명지킴이 사업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직장 내에서도 하고, 북구청에서 게이트키퍼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 직원들은 거의 받았고요. 북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1,600명은 사업내용을 보면 횟수가 많다고 하는데 사업내용이 지표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직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00명을 양성하는 부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게이트키퍼 교육은 3시간 정도 수료를 하면 직장게이트키퍼 교육, 학교게이트키퍼 교육 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교에 가서 하면 집중력은 떨어지겠지만 강당에 몇 백 명이모여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강당에서 같이 할 때는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집중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생명지킴이가 양성되면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게이트키퍼 교육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직접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살시도자나 정신적으로 우울하신 분들이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오늘 집에서도 힘들고, 힘들다고 했을 때 그것을 캐치해서 자살시도를 멈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단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상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살을 낮추는 방법은 정신상담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에서 어려운 말을 했을 때 도와주는 그런 생각을 단절시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 기억지킴터 운영인데 와서 받는 것입니까, 찾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거점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하고, 방문보건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찾아가는 사업하고 배경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센터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은 보건소로 와야 되네요?

예.

경로당에 거점을 둬서 가서 하는 치매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이 길을 헤매고 있어서 경찰서에 모셔다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성남시에서 최초 어린이 무상의료를 시행하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어린이 병원비가 100만 원 이상 되면 성남시에서 책임진다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혹시 언론에 안 보셨습니까?

성남시는 산후조리비도 보편복지로 하겠다고 해서 했고, 사실 경기도 중에서 재정구조가 제일 좋은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어느 정도 의료비를 지급하게 되면 취약계층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단계를 나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은 성남시에서 보전하는 것은 현재 의료보험 체계에서도 보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린이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를 찾아보니까 예상 외로 많이 들지 않아서 우리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마인드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5억 원 이상 들고, 치매안심 기억지킴터 운영에도 6억 원 이상이 들고, 저소득층 건강충전 건강검진사업에도 6억 원 이상이 들잖아요. 우리도 예산 부분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성남시가 인구 100만 명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1년 예산을 14억5,000만 원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하반기부터 시작하니까 반인 7억3,000만 원만 하면 아동들한테 100만 원 이상 드는 의료비는 지자체에서 책임질 수 있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만약 우리 구와 비교해 보면 지금 2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하면 3억 원이면 아동들에게 무상의료를 할 수 있겠구나, 만약 성남시와 비교해서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요. ‘어! 힘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도 어린이에게 무상의료라는 부분은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저는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유추해서 얘기하지만 좀 더 보건소에서 세심하게 따져서 우리 구에서 만약 성남시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의료비가 재정적으로 우리 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5개 구·군중에 재정 상태가 제일 좋은 구부터 실시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넘어가는 비용이면 북구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지만 3억 원이면 다른 예산에서 절약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서 구청장님한테 보여주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아동친화도시나 북구 자체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헌혈캠페인도 하셨는데 결과는 좋았습니까?

이번에 40명이 신청했는데 탈락자가 있어서 16명이 했습니다. 보통 헌혈차가 한 번 나갈 때 하는 것에 비하면 북구청은 호응도가 좋은 것입니다.

헌혈은 하고 싶어도 검사에서 기준에 미달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북구가 건강하고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50%도 안 되는 확률이네요. 40명 중에서 16명이면요.

헌혈은 건강상태보다 주변의 활동 면에서 좌우되고 여자들은 주기별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행을 갔다 온다거나 잠시 감기에 걸리거나 소소한 상황에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혈액양은 충분합니까?

다른 혈액형은 6일 정도 있고 0형은 4일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임산부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2018년도 출생아 파악이 됩니까?

1,800명 정도 출생했습니다.

임신과 동시에 등록관리 하지요?

산모가 보건소에 올 경우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아니고 일반 병원은요.

산모가 보건소에 와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산모가 원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이 1,800명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출생아 수가 1,800명 정도 됩니다.

임산부 등록에는 1,700명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산후우울증 검사에 200명이 있습니다. 1,700명 중에 200명을 검사한다는 것입니까?

예. 산후에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오셨을 때 산후우울증 척도를 검사합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도 모든 사업을 연계해서 검사한 경우 등록되는 경우가 200명입니다.

모유수유 캠페인에 유축기대여가 300명인데 상대적으로 임산부가 1,700명이라면 유축기 대여가 적은 개수 아닙니까?

1,800명이라고 하지만 쌍생아도 있고 다태아도 있어서 그 숫자보다는 적을 것 같고요. 유축기 대여는 각 병원에서도 가능한 경우 도 있고 모든 분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재정비해서 불편한 유축기는 교체해서 소모용품도 교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3-12페이지,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자살응급개입 해서 있습니다. 30명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직업, 연령대, 학교밖청소년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맞지요?

예.

자살고위험군은 한 번 등록되면 만약 치료를 꾸준하게 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자살고위험군이라고 해서 3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반회원으로 등록이 전환이 되고, 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작년에 응급개입을 164명 했습니다. 자살시도자는 12명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찰하고「개인정보 보호법」이 자리를 잡으면서 저희들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일 자살시도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분이 원하지 않거나 경찰에서 신상을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항상 대기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부분을 경찰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자살고위험군에 등록하고 다시 일반회원으로 등록되면 그 부분에 맞추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그분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떨어졌는데 다행히 살아서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한 게 TV에 그대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장난인줄 알고 느긋하게 대응했다가 나중에 위치가 어디냐 하는 사이에 그 아이는 물이 서서히 스며들면서 무게에 의해서 결국 시체로 발견됐는데 알고 계시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자살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휴대폰 정도는 관계기관들끼리 서로 공유해서 전화가 울리면 같이 울릴 수 있도록 해서 긴급대응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 서울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시스템을 보강해서 자살위험군은 개인 신상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번호를 가진 사람이 신고를 하면 연계해서 다른 데도 같이 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찾아보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3-16페이지에도 청소년 금연 상담교실이 있습니다. 금연 상담교실이라는 것은 청소년이 흡연을 한 경우 운영하는 건가요?

예.

예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5개소에 80명을 생각하고 있고,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이 96회 잡혀 있습니다. 갈수록 청소년 흡연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원이나 조금만 어두운 데 가면 청소년이 보이는데도 요즈음 워낙 무서운 세상이라서 겁이 나서 말을 못합니다.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은 학교로 가는 것이지요?

예. 올해는 5개소를 지정해서 학교 위주로 합니다. 흡연은 공개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신청 받아서 몇 명을 뽑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사업을 해보면 내가 하겠다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건강아파트 만들기를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2월11일자 신문에도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도 모집하고 있던데 이런 사업들은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추진 계획이나 향후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받았습니다. 아토피는 유치원, 어린이집 14개소해서 3월부터 본 사업이 들어가고요. 14개소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신청해서 관리하도록 계획을 잡았고요. 북구 지역에 그런 환자가 많다는 사람도 있는데, 공해가 흐르는 지역이라고 해서요.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울산이 최고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이라고 접한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저출산과 관련해서 북구 작년 출산율이 1,800명이라고 말씀했는데 타 구 대비 우리 북구는 어느 정도 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울산 시내에서 출산율은 북구가 높은 상태입니다. 인구 대비 출산율이기 때문에 명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고 출산율 자체는 북구가 제일 높습니다. 전국에서도 청소년이 가장 많은 도시로 북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원래는 2032년 되면 인구가 감소된다고 했는데 2028년으로 5년 앞당겨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인구 정책의 하나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은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자지원 사업에서 하고 있는 게 예비부모 갑상선 검사는 타 지자체에는 없는 것이고 순수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올해는 난소기능 검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비 사업으로 올려서 통과된 부분인데, 난소기능을 보고 임신이 가능한지, 난소나이가 얼마인지, 임신율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지 그렇게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일단 영유아 교육부터 해서 산모교육은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출산율을 높일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정책과에 출산장려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산모나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상을 발굴하고 사업을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이 공석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경영관리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공석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주무관 최유미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이주언 의장님, 그리고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개 담당으로 정원 9명에 2월15일자 인사발령으로 현원 6명입니다. 주요 분장사무 및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19년도 문화예술회관 당초예산액은 총 17억8,892만4,000원으로 문화예술사업비 45%, 시설 및 공연장 유지관리비에 48% 편성하였으며 시설유지관리는 음향반사판 교체 등으로 작년 대비 4억8,20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는 문화·예술로 꿈꾸는 활기차고 행복한 구민 중심 북구를 목표로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4개 주요시책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4-5쪽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으로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북구 여성합창단 등 4개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다양한 활동지원과 지역문화 활동 연계로 단체역량 강화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61만 원입니다. 24-6쪽 다양한 공연·전시로 저녁이 있는 삶 구현입니다. 기획 공연과 다양한 전시 및 무룡예술제 등을 개최하여 많은 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1,040만 원입니다. 24-7쪽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강좌는 기수별 110개반 1,800여명을 모집해 연4기로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발표회 개최, 우수학습 동아리 발굴 지원 등으로 아카데미 강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3,324만8,000원입니다. 24-8쪽 2019년도 신규시책 사진과 함께하는 북구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 및 울산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담긴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사진작품 향유기회와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4-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관리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 시 해당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여성합창단하고 4개 단체에서 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북구여성합창단이 32명인데 2,600만 원을 받고, 각종 장비를 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은 인원이 많은 데도 지원받는 금액이 여성합창단에 비해서 적은데요. 물론 예산을 삭감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쪽하고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합창단이 지원금이 많은 이유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정기연주회를 비롯해서 찾아가는 문화봉사 활동하고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등 활동사항이 많습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비가 400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 200만 원을 빼도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가 적다는 것이지요.

시비 800만 원이 여성합창단에 지원이 됩니다.

시비 포함해서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오케스트라는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인원 도 많지 않습니까?

현재 청소년오케스트라가 회원이 많습니다.

이런 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활동이니까 예산을 늘려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장님은 공개채용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언제 다 충원됩니까?

현재 채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세팅돼서 정상적으로 업무진행이 되겠네요?

예.

내용을 보니까 주로 음악 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북구의 문화예술을 키우려면 음악 쪽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술이나 목공, 공예 등 다양한 쪽의 예술영역에 있는 부분도 지원해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발굴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시공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미술이나 여러 전시회를 하는데 이분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에는 없는데 아카데미 강좌 정기회원 학습동아리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동아리나 모임에서 전시회를 할 때 이분들한테 지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도 기획 문인화전으로 지역 작가 분들의 기획 전시로 해서 작품제작비, 홍보물비 해서 전시관을 무료로 해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모자라지만 일반주민들의 창작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예나 미술 등 하다보면 배움에 대한 욕구가 많은 분들이 서로 융합을 해서 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전시회 욕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회할 때 접근성을 보장해 주고 홍보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변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창작활동을 하는 북구 주민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보다 전문적인 욕구나 전시회라든지 전반적으로 예술 문화를 보는 눈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들이 예술창작 활동하는 부분에서 전시회할 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잘 한다고 얘기해주고 부족한 게 없는지 물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아리 관련해서 전시회를 하면 대관료는 무료로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불매야 공연을 했던데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역사라든지 주민들의 삶속에서 생겨났던 수많은 사연들이 공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획도 해서 불매야처럼 맡은 부분에서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1절 100주년 기념해서 시에서 박상진의사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을 8,9일 양일에 걸쳐서 하고 있고, 북구문화예술회관에도 14,15일에 걸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관변단체, 아파트, 동, 주민단체에 많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의사도 있지만 정임석열사, 기박산성 등 역사적으로 많고 달천철장을 소재로 한 것도 많고 노동과 관련된 부분도 많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이 타지에서 와서 정착하면서 사람들의 애한이 섞여있는 스토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일상적으로 스쳐지나 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소재를 발굴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의회 구현에 애쓰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9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7억2,580만4,000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방의회 운영 지원 6억4,702만2,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10억7,87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 등 총 9건의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46일간, 임시회 4회 41일간으로 연간 회기일수는 87일로 운영하여 각종 의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능동적인 입법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전문적인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입법지원서비스 활성화 및 조례입법연구회 지원 등 적극적 입법 활동 지원으로 주민불편해소와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 건의사항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민생현장의 다양한 여론 수렴을 위한 민원상담실 운영을 통한 각종 민원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정기적인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정능력 향상을 통한 의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의원·직원 전문교육연수, 우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등 내실 있는 연수 및 견학으로 구정의 발전적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양한 채널로 신속·정확한 의정소식 전달입니다. 주요 의정활동 언론보도자료 제공, 의정활동사진 게시, 의정소식지 발간 등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활동 홍보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의회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로 주민과 소통하고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제공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와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게시하는 등 열린 의정활동으로 친근한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14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재활용분리수거체험, 관내 등산로 점검 등 다양한 현장 체험활동과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맞이 격려방문 등 친근하게 주민에게 다가서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울산광역시 구·군에서는 처음으로 의회 홈페이지 내 중계방송 전용 시스템 구축으로 북구의회 의사일정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별도의 방청이나 신청 없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의사진행 과정을 편리하게 시청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SNS, 언론보도, 홍보전단 제작 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인터넷방송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시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신규 사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의정 홍보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일정과 의원 의정활동 사진 및 영상을 게시하는 등 주민들의 의회 접근성을 높이고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의정활동 및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입니다. 첫째,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개선 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청 실적 활성화 방안으로 북구의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홍보 및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의원별 영상검색 서비스는 홈페이지 전면 재개편 및 영상편집장비 구입 등 예산이 소요되고, 영상편집 인력이 필요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검토 할 예정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북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 내실화 건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북구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활용,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어린이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모의의회 의제 발굴을 위하여 3월중 유관기관, 학교 등과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 분야, 건의사항이나 문제점 등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모의의회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수정·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과 협조하고 있고 중학생 이하, 초등학생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3월 중에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렇고요. 우리 안에서의 교육체계나 교육영상이라든가, 저번에는 짜깁기한 형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을 완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초등학생들로 진행하는데 성인용 위주로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보완할 사항을 3월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도 물어봐 주시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모의의회를 해서 효과가 좋더라는 게 지역사회에서 알려져서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게끔 내실 있게 준비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백현조의원,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백현조 부의장입니다. 제179회 제2차정례회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시 파크골프협회와 관련하여 질의와 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때 제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공문서 8,000여쪽 복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총량제에 걸려서 인원총원도 안 되고 해서 할 일들이 정말 많은 실정입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참고하여 공문서 8,000여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파크골프협회 전 감사님께서 본인이 거의 직접 복사를 하였으며, 관계 직원에게 복사를 해 달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공문서 8,000여 쪽 부분에서 ‘8,000여 쪽’을 삭제 요청 건의합니다. 이상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백현조의원의 신상발언과 같이 회의록에서 발언내용 일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경영관리주무관 최유미 예술사업주무관 박종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