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306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조현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예, 행정지원국장 정경희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도 좀 하고 또 할 말도 좀 하겠습니다.

예.

지난 12일 날 이 조직개편안이 보류가 됐죠?

예.

오늘 19일이고 지금 7일이 지났는데, 왜 보류되었는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위법한 사항도 있고 또 규칙을 위반한 사항도 있고, 일일이 열거 안 하더라도.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봐 달라고 사정, ‘잘하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다죠?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이미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사전에 한번 저희들 다 같이 토론해 본 적도 없고 의논해 본 적도 없고 개개인 위원들한테 통보만 갔는데, 통보죠. ‘하겠다. 이렇게 하면 통과 안 시켜 주겠나.’ 그 전제하에서 이 일련의 일들이 진행된 것이잖아요. 한 가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원래는 조직개편하고 인사하고 업무보고해야 돼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는 있죠?

예.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늘 정월대보름 날에 넉넉한 인심을 나눠야 할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결국에는 언성을 높여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지역구 행사 많은 날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들 자존심은 자존심이지만, 자존심이기 전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에, 12일에서 19일 일주일 동안 그 누구도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 개편을 앞두고 저희들이, 사실 우리 참모진이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교육감을 보좌하는 데 많이 부족한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이런 부분은 알고 있고 앞으로 좀 수정을 해 가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통상적인 이야기죠. 저희들 한 달 전부터 들은 이야기… 잘못됐다는 부분 인정하고, 되게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절차 무시하고 의회 무시한 것밖에는. 왜냐하면 경북교육, 학생들을 위해서 복지도 우선돼야 되고 안전도, 시대의 화두가 안전이니까 안전도 우선돼야 되고 이런 조직개편안을 해서 보다 나은 임종식 교육감호의 청사진을 펼치겠다. 그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면에 의회를 무시해 버리고, 결국은 의회 무시가 3백만 도민을 무시한 것이 되니까는. 그런데 누차 이야기하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요, 누가 용퇴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제가 행정지원국장님 보고 용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조관님 보고 용퇴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지도부에서 누가 하나 용퇴하겠다는 액션조차도 안 나옵니다. “제가 용퇴하겠으니까 교육을 받는 수혜자인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십사.” 하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회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개개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은 괜찮아요. 의회의 자존심이 무너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의회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 도민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이에요. 언론에서도 여러 각도로 보겠죠. 자, 오늘 부결되면 인사 안 됩니까?

그러면 인사를 옛날식…

행정직 인사는 되는 것이고 3월 교육직 인사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 옛날식, 개편되는 이 조직 빼놓고 나머지 인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일단 계시죠. 교육정책국장님.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국에서의 문제인데 이 인사가, 조직개편안이 부결됐다, 통과 안 됐다, 가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표결해 봐야 되고 의견도 들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 조직개편에 한해서 어느 정도 인사가 안 되는 것이에요, 몇 명 정도?

명수보다 기능과 직능에 따라서 재분류해 놓은 조직이 가동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분류된 조직이 가동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은 9월 달에 해도 되겠네. 기존에 안전단에서 학생 안전 책임졌었고 기존에 우리가 교육복지 안 한 것은 아니니까. 특별히 인사요인에서 바운더리가 없으면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요? 교육안전과가 생겼나요, 국장님?

예, 안전과입니다.

그래, 안전단. 서기관급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안전은 하면 되는 것이고 복지도 하면 되는 것이고. 교육연구원 자리에 여러 가지 팀들이 생겼죠?

예.

그러면 그 나름대로 또 하면 되잖아요. 문제없겠네. 안 그렇습니까?

교육이…

제발, 내가 공보관님한테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언론 계시지만 진짜 죄송한 이야기인데 의회를 빌미로 언론플레이하지 마십시오. 엄중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절대 이 조직개편안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개편안 뒤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애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에요. 안전, 복지, 결국 애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하고는 한 번도 소통 안 하고 우리하고는 한 번도 대화를 안 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예.

누가 책임지십니까? 단 한 명도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어요.

……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문제가 없냐고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질의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현 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현재대로 가려 하면. 그런데 조직개편을 왜 합니까? 새로운 교육감이 오셔서 그 교육감이 추구하는 방향, 교육의 방향을 다시 좀 잡고자 하는 것이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감께서 하시는 따뜻한 복지교육, 안전한 교육 등 여러 가지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는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게 절차입니다, 절차.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해, 올해 와서 절차상으로 문제된 게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립학교 개정조례안 아직 통과 안 됐잖아,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심각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오늘 부결되든 통과되든 위원들하고 소통 좀 하십시오. 소통이라는 게 지난번 1월 23일 날 의회, 도청, 기자단 풋살하는 날 전부 다 쭉 오셨다, 이런 게 소통이 아닙니다. 필요한 안건, 어떤 정책을 한다든지 하면 사전에 와서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또 각 위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개별 협의가 안 되면 간담회도 좀 요청하고 이래서 풀어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일 풀어 가는 게 아주 딱딱하게 풀어 갑니다. 우리 의원들도 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이제 우리 교육감께서도 정치인입니다, 교육자였다가. 그러면 좋은 정책이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공 좀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분 좋아서 다른 것이라도 더 해 주고 싶고 한데, 경북교육청은 모든 게 경북교육청인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할 때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 얘기 있었습니까? 없다가 갑작스럽게 두호초등학교 학급 증설한다 하니까 난리 났죠, 조직개편이야 당연하고. 또 작년에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교육감은 아니지만 그때 교육감께서 사립유치원에 급식비 지원해서 8만 원 인상했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좀 먼저 가르쳐주고 하면 우리도 가서 “사립유치원에 당신들 처우 개선하는 데 이만큼 노력했다.” 선거 바로 직전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이용할 수 있고 한데. 올해 와서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들 입학금 면제하겠다.” 언론 보고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언론 보도 내기 전에, 안 되면 우리한테 문자라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통화가 어려우면?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라고. 그래도 한 며칠 전에라도 주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SNS 이런 것 다 돼 있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작성해서 페북에 올리든 밴드에 올리든 어디든 올려서 이용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소통이고 절차적인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포항교육장한테 다 계실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도립학교 조례 개정 때문에 “그것이면 오지 마십시오.” 했더니 정말 안 왔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주 만나고 부딪쳐야 해결됩니다. 원수지간도 만나고 나면 풀 수 있는 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의회랑 소통해서 아이들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소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조현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의사진행발언이라서, 정세현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이 좀 심각한 사안인데 실질적으로 12일 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정원 조례안이 보류돼서 오늘 다시 모였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출석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상적인 조례 때는 출석 안 하신다 그러더라도. 그게 관례죠?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번의 연장선상이라서 출석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내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허가를 내렸다 하면 방법이 없는데…

예, 관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이 사안이 좀 심각한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출석 안 해 주셔서 그게 좀 유감스러워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입니다. 정경희 국장님.

예.

사실 이런 이야기를 국장님께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사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뜻을 알았고. 그런데 그 진짜 의미를 아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한 생각을 전달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당연히 저도 깨닫고 있는 부분입니다. 짧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하는 소통, 학생들을 위한 미래교육을 위해서도 제가 학교에서 배운, 교육기관을 통해서 배운 그 역지사지를 교육청에서는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 진짜 미래교육을 위한 모든 정책과 계획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입니다. 오늘 정월대보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또 집행부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또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지금 조직개편안이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2차 회의까지 하면서 현장의 아이들, 교육정책에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학교의 주체이고 모든 교육정책의 주체인 우리 아이들의 어떠한 밝은 미래와 교육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지 않고 그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부모님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이런 사안들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조금만 우리가 한 발짝 멈춰서 생각해 보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간의 배려와 존중, 또 이런 소통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참 씁쓸한 마음까지도 드는데. 차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교육정책, 우리 교육청 안에 있는 어떠한 사안들이 앞으로 우리가 바깥에 도민들이나 학부형들,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특히 언론인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모든 소통을 잘해서 협의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의 순서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이후에도 또 어떠한 교육정책에 있어서, 또 어떠한 발표에 있어서 의회와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또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행위를 우리 교육현장에 발표하고 알리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집행부들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앞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여기 계시는 참모분들의 역할이 각 부서에서, 각 파트 적재적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의 교육 실정, 또 크게 나아가서는 우리 경북도의 실정이 너무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악화일로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정월대보름을 맞아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위한 이런 자리에 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안건이 어떤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이번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임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수혜자인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에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결단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우선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인사를 단행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과, 당연시 여기는 행태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명심하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많은 협조를 보내 주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정중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