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김태성 의원 발언
태성
김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권의
송권의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송권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경제복지국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자력과 화력을 기초로 하는 중앙집중식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분산 발전으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맞춤형 에너지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지역 구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모색과 에너지정책 수립이 선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창립된 바 에너지 분권과 사업모델 개발 및 협력사업 추진 등에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동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규약 제4조는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주요 기능에 대해 명시하였고, 제5조는 협의회 구성을 제7조와 8조는 임원진의 구성과 임기에 대해 담고 있으며 임원진의 임기는 2년입니다. 제9조 회의 및 의결, 제10조 의안의 제출, 제11조 의견의 청취, 제12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조항을 통해 협의회의 조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13조 사무국 설치, 제15조 재원, 제16조 관리 조항을 통해 협의회의 실무 운영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동의안은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에너지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성입니다. 사실 이게 좋은 취지로 하는 게 맞고요. 이게 우리 대덕구의 그런 역량을 다른 지자체장들과 함께 해서 청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대덕구를 널리 알리는데도 많이 활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궁금한 것은 운영 규약을 보면 역할이라는게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한 다시 얘기해서 신에너지를 갖다가 개선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활동도 있습니까? 다른 활동도 있습니까?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정책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방정부협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되는 시점에서 같은 활동을 하고 어떤 정책을 같이 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어떤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다른 활동하는게 있는지는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26개 기관에서 단체장님들께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셨는데 연회비가 300만원입니다. 적게, 제일 적게 잡았을 때 300만원인데 여기에 위탁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그게 300만원이 인구가 30만 미만이면 300만원이고요. 50만명 이상이면 70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적게 잡았을 때 7,800만원이라고 치고.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저희 대덕구는 300만원으로 현재 회비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회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럼 같은 걸 한다 그러면 포럼 개최에 따른 경비, 제반경비를 집행도 하고, 어떤 정책을 펼 때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하시고 할 때 제반되는 비용을 여기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는 거에 사무국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걸 회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구성은 사무국은 사무총장 고시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상근입니까, 아니면 비상근입니까?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임기가...임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동안은 사무국에서 사무총장 하고 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사람을 쓰는데 아무래도...상근도 있고 비상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 제 취지는 뭐냐 하면 적게 걷었을 때 300만원씩 해 갖고 7,800만원인데 그걸 운영을 어떤 식으로 위탁을 어떤 식으로 준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걸 알고 있습니까?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위탁은...
태성
김태성위원장
한 분을 쓴다 그래도 4, 5,000만원 드리고 이렇게 할텐데 최소한 지금 이걸 보면 3명 이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탁을 준다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걸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건지?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정기적인 회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회비가 있고요. 또 특별회비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 같은 건 고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도 특별회비를 걷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창립총회하면서 그 당시 특별회비 및 회비를 걷은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3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회비를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비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도시에서도 올해 또 가입하는 도시가 생길 것이고, 특별회비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걷는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서 회비를 충당하는 건 아니고 회비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우리 대덕구 측에서는 특별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낼 수도 있다?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총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건 특별회비를 낼 수 있지만 저희는 회원도시이기 때문에 300만원 회비를 내는 걸로 하는 겁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딱히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건 회원 총회에서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건 모르신다?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그렇죠. 제가 그 상황은 정확히는 제가 답변을...
태성
김태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회비가 있다, 없다를 회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니, 이게 이 협의체가 전부터 구성이 돼 있어서 현재까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2016년 12월에 첫...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3년째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구청장께서 입회하고 하기 전에 운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거기 전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지금까지 특별회비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앞으로 있을 수는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특별회비가 있다, 없다를 단정 짓기가 아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것 좀 알아봐서 알려 달라 이런 얘기죠.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회비는...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요.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특별회비는 없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없었어요?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회의사항, 어떤 권고사항이라든지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회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사전에 저희가 그 회원도시...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 이 위원회의 활동을 갖다 저희들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항을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알 수가 있냐고요.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회의 날짜가 정해지면 그 회원 도시한테 20일 전까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어떤 회의에 상정할 의안이 있으면 제출할 안건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라고 회원 도시한테 다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안이 올 것이고, 없으면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지방정부협의회 자체 협의할 사항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런 지방도시, 가입되어 있는 지방 도시한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하는 사안에 혹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택
정여택에너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에너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