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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천락 의원 발언

제264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2-19

정천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수립한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독감이 와서 목에 감기가 취해서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럽니다.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의 덕택에 지난해 현안업무를 잘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시·도지사 교환근무,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자치행정국은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소통하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 총무과장입니다. 1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칠복 과장입니다. 황보란 인사혁신과장입니다. 천상욱 회계과장입니다. 1월 1일자 신기술심사과장으로 발령받은 조동구 과장입니다. 1월 1일자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이은아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부분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태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48쪽에 보면 지금 현재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 대한 보고가 있으신데요. 지금 현재 기록물 관리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기록물을 전체적으로 한 30년 기준으로 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군 사업소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못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기록물관리관을 짓게 되면 한 270억원 정도 드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보면 향후 한 10년 수요량이 한 11만 권 정도 부탁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합계를 내보니까 53만 권 정도 나옵니다. 53만 권 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정부 기록물관리를 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나 서울이 1차적으로 작년에 오픈을 했고요. 나머지 또 경남과 충남이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대구시가 한 네 번째 주자로 출발하게 됩니다. 많은 협조 부탁 올립니다.

김혜정위원

구·군과 대구시의 어떤 기록물이 대구의 또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미래를 보고 지금도 사실 관리가 충분치 않은데 앞으로는 더 많은 기록물들이 쌓여갈 것이고 그렇게 보면 좀 그런 충분한 미래를 내다보고 저희들이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록관리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참 역사에도 기리 남을 기록물관리관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일찍이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도 또 영국에 윈스턴 처칠께서도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록물관리관을 청사 짓는 문제와 연계해서 지금 깊숙이 많은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적지가 제정되거나 입지가 연결될 수 있는 장소가 나온다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건립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우리가 도서관 하나 짓는데도 몇백억원씩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기록물 보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철저히 준비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히 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54쪽에 보시면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일자리 창출 기여에 우리 고졸 경력경쟁 기술직분야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애인 공직 임용, 우리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까지 해서 이런 고졸 출신의 고용이 어느 정도나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제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인원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수는 고졸 출신 인원수 한 5명 정도 뽑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하고 장애인 약자계층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제한을 둬서 뽑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마는 지역인재 할당제식으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서 조금 더 연구를 더 해서라도 전국적 공통사항입니다마는 특히 선발예정인원이 저희들이 보면 2회 임용시험에 10월 13일 2019년도 선발계획에 보면 선발예정인원이 한 7명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대구시가 좀 더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1쪽에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인데 사실 많은 예산과 많은 행사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1운동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유관순 열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과정, 지금 같으면 휴대폰이 있어서라도 전국적으로 일시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대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발로 뛰어서 연결하고 이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기 전까지 활동을 준비해 오시고 또 국내외적으로 해오신 과정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홍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김규식 선생님이나 이승훈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 역할들을 하고 그때 애국충정으로 일어났던 일들, 단순하게 우리가 만세운동만을 제창할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준비해 오신 분들의 어떤 그런 정신을 함양해 줄 수 있는 교육이 저는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려져야지만이 이게 진정한 애국정신, 무엇을 보고 저렇게 활동할 수 있었는지 그 얼이 조금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참 그런 이야기는 이제 방금 우리 김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가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3.1운동 그것도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우리가 1907년 2월 21일 일어났던 국채보상운동, 역사적으로 이게 얼마나 소중한 민족주권운동입니까? 최초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부문화운동이었고 학생운동이었고 여성캠페인운동, 언론캠페인,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역사적 의의와 1960년 2월 28일 일어났던 2.28, 국가기념일 지정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민주화 횃불을 든 최초의 민주화 효시지 않습니까? 3.15와 4.19혁명이 이어지고 이 3.1운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역의 사랑운동 그게 나라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시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주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청과 보다 더 긴밀히 협의해서 이러한 복합적인 지역에 기반을 둔 애국애족운동, 3.1운동 연결해서 지역학이라도 제 개인 소견으로 만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애향심과 국가의 어떤 애국심을 길러주는 그런 교과서라도 제정되어서 별도로 한번 그런 걸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특히 우리가 또 국채보상운동이라든가 2.28 이런 운동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자주권을 회복하고 역사를 좀 바로 알고 작게는 대구를 바로 알기 위해서라도 그런 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우리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심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기존에 국민들의 의식은, 성인들의 의식은 그렇게 바뀌지 않지만 저는 교육을 통해서 20년, 30년, 4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의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취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지금의 모든 청소년에서 또 사회에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저는 교육에서부터 부족한 점들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내다보고 교육체계라든가 우리가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역사적인 행사만이 아니고 행사가 있기 전까지 그런 정신을 조금 고취할 수 있는 부분들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명심하고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우리가 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평생교육진흥원도 지금 새로 생겨서 했으면 그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대구시민평생교육진흥원 법인설립을 제가 알기로 한 9월 정도 되면 행정안전부에 아마 승인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행복교육국과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방금 김혜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담아서 잘 협력해서 공동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신청사 입지 선정 있는데 물론 뭐 대구시 3대 현안사업 중에 하나인데 올해 제일 먼저 스타트로 일단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보시면 나름대로 일정별로 쭉 있는데 잘 하시겠지만 지금 수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 안 되도록 국장님 잘 해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이 되든 간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4월달에 보면 신청방향이 정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전문기관 용역해서 선정기준 마련할 때 나중에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회라든지 우리 관련 되는 데 내용을 한번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도 주시면 같이 공유해서 하여튼 마지막 결정될 때는 어떤 식이든지 우리가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의회에서도 뒷받침하겠습니다.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봤지만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절차를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라는 게 대부분 다 내년도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지역의 어려운 현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옳게 해서 정말로 대구가 통합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시켜 주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대구시 현안 중에 가장 민선 7기 들어와서 핵심 3대 현안사업으로 치면 통합대구신공항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취수원 이전문제, 세 번째가 신청사 건립 문제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근 15년간 길고 긴 용역을 두 번 거치면서 중간에 계속 정치적 입김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저렇게 좌표로 흔들리다가 원점에 돌아와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정천락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3월달에 신청사건립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앞으로 향후 로드맵하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상에는 5월경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마는 신청을 받아서, 그전에 아마 공론화위원회에서 패널티 부분하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렇게 정치적 입김에 휘말리지 않도록 중대한 좌표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이게 잘 정착되어 올 금년 연말에는 대구의 백년대계 역사·문화·전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랜드마크로 지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그동안 계속 고비고비 때마다 협의를 하고 또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반드시 또 우리가 나중에는 절차 과정에 전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위원 신청도 당연직위원님 시의회로부터 세 분을 추천받았습니다. 또 위촉위원 일곱 분도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고 저희들도 위촉직을 해서 한 20명으로 구성되면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의회 의견을 잘 듣고 또 설명도 소상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예. 한 가지 52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권 시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인사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지금 물론 사람의 능력은 똑같지는 않지만 인사하고 나면 다 잘 아시지만 기술직 같은 인사 교류를 해서 신청 받아보면 누구 때문에 그 자리를 뜨고 안 옮기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보면.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전체 인사니까 덜 한데 사실 구·군에는 과장이나 팀장이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인원이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근무하기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시가 좀 그 하더라도 다른 쪽에 모아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 다른 밑에 동료 직원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이야기를 안 해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끝나고 나면 항상 뒷말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인사혁신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잘 하는 사람은 물론 그만큼 잘 하지만 항상 못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영향이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보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안 받으려고 하고 누구 때문에 이동하고 이런 부분이 더러 나와요. 그래서 올해 혁신 인사한다고 또 잘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민선 7기 인사혁신안에 정말로 저희들이 이거를 잘 해보려고, 시스템 인사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구·군하고 협의하다 보면 동의율이 30% 가까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기술직렬도 그렇고 행정직렬도 그렇고 서로 안 받겠다 하는 자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인사협의가 구·군하고 잘 안 되어서 금년 아마 3월경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 간담회 때 이걸 정말 정책의제로 다루어서 제대로 인사혁신안을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안 받겠다고 하는 직원들에 관해서 조직사회라는 구성원이 100% 다 만족스럽게는 못 가지만 좀 떨어지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별도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재충전 기회를 주고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1절 운동 기념행사하고 그리고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게 아니고 47페이지에 일하기 좋은 청사환경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올라왔던데 추진계획에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 금액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시겠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신청사가 워낙 이 건립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별관청사 부지가 그때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 부서로 요구할 때는 12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7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한 5억원이 부족한데 지금 구 경찰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갑자기 대두되다 보니까 거기에 노약자라든가 약자분들이 출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청사로서 부적합하다. 이래서 거기에 엘리베이터 비용이 추가로 한 2억원 이상 추가되기 때문에 112동, 113동 그 옆에 인근 두 동까지 리모델링을 해야 가능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5억원이 조금 삭감이 되어서 요구했던 금액에 의회의 잘못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재원 문제 때문에 배분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좀 반영해 주면 저로서는 고맙고 감사할 뿐이지요. 고맙습니다.

김지만위원

어차피 신청사 건립이 어느 곳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사 건립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또 소요가 되고 하니까 시청별관에서도 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나 또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불편함에 있어서 덜 겪을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또 세우실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임태상위원장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예. 국장님 올 한 해 굵직한 정책과제를 두고 고심을 많이 해주시고 청사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일정을 가장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46쪽에 보시면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일과 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이라든지 또 직원들 휴식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근무환경 조성에 대해서 각별히 국장님 오시고 또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특히 일·가정 양립 이러면 어떻게 여직원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거는 우리 조직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또 일부 직원들이 대부분 구청보다는 훨씬 힘이 든다. 훨씬 야근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걸 들으면 좀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 직원들이 일과 또 가정 양립을 하면서 우리 직장에 나와서 즐거워야지 또 가정에 가서도 즐겁고 또 가정이 편해야지 직장도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국장님께서 우리 아주 신바람 나고 이런 직장 만들기에 또 과중한 업무가 있지만 이런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윤영애 위원님 참 우리 공무원들 위해서 많이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일·가정 양립에서 정부 시책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인사혁신안에도 나왔듯이 저희들이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또 상당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성 육아휴직도 무려 34%나 증가했더라고요. 특히 우리 내부적으로 동호회클럽도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도 지원하고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이후에 주말에도 취미 클럽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사기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구·군 단위보다가 광역 단위다 보니까 정책적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 토요일, 일요일 통계적으로 한번 뽑아보라 해서 뽑아본 결과 거의 별관 청사에 한 957명이 근무하고 본관에 한 570여 명이 근무를 합니다만 지금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나온 인원을 체크해 보니까 하루에 약 한 500~600명 정도가 출근을 하고 있어요.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일이 이렇게 많구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연가보상도 저희들이 5급 이상은 10일 이상 권장해서 그 이상 연가를 안 가는 사람은 성과상여금을 안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하니까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 후생복지, 주말을 잘 보내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신바람 직장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립·호국·민주화 선도도시인 대구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호국보훈대상 시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대구시장이 수여하는 포상의 종류에 대구광역시 호국보훈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 대구광역시 호국보훈대상 수상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곽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독립·호국·민주화 선도도시인 대구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을 위해 대구광역시 호국보훈대상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하단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대구광역시 호국보훈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매년 나라사랑운동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호국보훈 관련 유공자 등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나 호국보훈대상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제4조에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자원봉사대상, 문화상, 창조경제대상 등 16개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에너지상, 창조경제대상, 컬쳐아너스상은 3년간 포상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발전과 희망찬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임무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업무의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23조에서는 호국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시 관내에는 광복회 등 15개의 보훈단체와 2만 1,580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태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국장님 지금 특수임무에 대한 관내 유공자 현황을 보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현황이나 저희들이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참전 예우수당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라서 약 한 1만 4,000여 명이 대구에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1만 4,000여 명.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이분들에게 6.25 때하고 월남참전자하고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고엽제후유증 이러한 분들입니다만 이분들에게는 지원금액이 월 한 8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순수 이것은 시비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4.19, 5.18, 특수임무 160명에 대한 것도 뭐 있습니까? 지원이.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우리가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한 3,400명에게 독립유공자 유족하고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게도 월 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군하고 각 50%씩 분담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임무는 한 5명이 있습니다. 대구에.

김혜정위원

5명.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특수임무 뛰다가 순직하신 분이 5명 정도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특수임무는 보통 우리가 남북 간의 어떤 그런 분이시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과거에 그런, 예.

김혜정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분들 토탈 합쳐서 국가보훈처에서 그거는 과거에 저도 일부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 국가보훈처에서 그걸 5만원 정도 개정되어 조례에 근거로 마련되어 있고 별도로 그분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훈청에서 아마 지원되는 게 일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희 시에서는 월 5만원씩 드리는 것이고?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포상이 사실은 기존에 있던 그런 포상보다도 훨씬 더 먼저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윤진원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윤진원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보임되어 여러 위원님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다 나은 공무원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의 업무추진과 직원 능력 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새해를 맞아 금년도 교육목표를 시민 중심의 가치 실현을 위한 미래 지향적 글로벌 융합인재의 양성으로 정하고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올 한 해에도 교육 운영에 있어서 교육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금년도 교육방향에 대한 고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향후 교육운영 시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경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배동영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상수 스마트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태상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임하셔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맡게 되셨는데 원장님께서 금년도에 지향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윤진원공무원교육원장

일단은 업무보고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부터 대구경북교육원의 어떤 통합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그쪽으로 공동의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교육원의 어떤 운영의 통합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자기 지역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대구경북을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뭔가 향후 앞으로 여러 가지 국가적인 프로젝트에도 같이 공조를 하고 대응하는 역량도 키우고 그런 부분에 이제 1차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저희 교육원 시설이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빈약합니다. 중구청 개청할 때 입주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20년째 쓰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 화장실도 층별로 좀 제대로 구비가 안 됐고 상당히 교육생들이 많이 왔을 때 불편한 점이 참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노력을 해서 시내 일원에 임차를 하든지,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서 교육생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또 교육효과를 제고하도록 저희들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지금 애를 쓰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오랫동안 청사문제가 거론이 되어 왔어도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조속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경북이 같이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너지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교육원을 통해서 저는 교육, 이렇게 공무원들의 이런 역량이나 이런 것도 강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만이 아니고 대구경북의 중소기업까지 아울러서 인재양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끔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관료적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친절하기는 하더라도 사실 얼굴에 미소가 없으시면 굉장히 좀 그게 권위적으로 상대방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또 제가 특히 구·군을 가봐도 구·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무표정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구시가 뭐 친절미소교육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그게 실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사고,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친절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경제도 어렵고 삶도 팍팍한데 우리 관공서 갔을 때 “너무 주눅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 드시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일, “뭘 도와드릴까요?”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 또한 교육원을 통해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우선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원

윤진원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려도.

김혜정위원

예.
진원

윤진원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교육원 온 지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에, 시민교육 내지 공무원교육에 굉장히 좋은 모범적인 사례로 예전에 많이 회자됐던 장성 아카데미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진원

윤진원공무원교육원장

그때 장성군수님께서 아마 교사 출신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군수가 되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인데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교육밖에 없다.” 그런 지론을 갖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많이 준비를 하겠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친절, 미소 이런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하고도 약간 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힐링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단순히 지식습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관련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뭔가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먼저 다가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윤진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 동료위원이 금방 이야기를 했었지만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의 내용이 이번에 중점 추진과제에는 하나도 없네요.
진원

윤진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친절교육이라고 딱히 어떤 교육 주제로 저희들이 하지는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인문적인 소양에 관한 교육을 이번에 많이 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힐링교육이라든가 명사초청 어떤 강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번에 경북하고 같이 하면서 대구의 어떤 멋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교육을 같이 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 같이 배양을, 교육생들이 아마 참여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해보고 또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따로 미소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또 강사분들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특별 프로그램도 또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다양한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은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께서나, 동료위원들이 그래도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해서 다양한 자료를 받아서 그래도 이렇게 지적한 내용인데,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아무리 지적을 하고 하더라도 반영이 안 된다면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이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며칠 전에 옆에 있는 곳에 갔는데 직원분은 제가 누군지 몰라서 그랬겠지요. 앉아서 자기는 자기 컴퓨터 가지고 계속 만화책 보고 계시고 뭐 번호표가 고장 났으니까 이렇게 알아서, 어디로 가라고 안내도 안 하고 바로 이게 저번 달에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원

윤진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