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처장 서상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이만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의정지원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동 의정정책관입니다. 정병환 홍보담당관입니다. 장찬호 입법담당관입니다. 곽영구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창업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재규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노인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박재붕 전문위원은 현재 회의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무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질의.

예. 임태상 위원님.

국장님!

예.

39쪽에 보면 간행물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지 있잖아요.

39쪽. 예.

연 4회에 3,400부 발간하는데 배부처가 어디예요? 어디어디 합니까?

의회소식지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그냥 나눠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기관 이런 데는 교육청에 500부, 시 본청 및 유관기관에 776부, 이게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구마다 이걸 배부해 드립니까? 각 구에.

구·군청에 3,476부 이렇게 연간.

한 구에 그만큼?

아니, 전체 구·군청 합쳐서 그렇습니다.

8개 구·군에.

그러니까.

각 구마다 배부합니까?

구·군별로는, 위원님 계시는 그쪽 지역구는 413부, 중구 300부, 북구 570부, 달서구 한 580부 이 정도로.

그렇게 배부해 드립니까?

예.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부해 드리면, 우리 서구는 400부라고 했어요?

서구는 413부가 지금.

400부 정도 되면 서구에서도 각 동 사무소마다 이걸 좀 배부를 해가지고 배치할 수 있도록 좀 건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구 실·과하고 문화회관에 17부, 민원실에 30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한 340부 이 정도로 이렇게, 의회에도 26부 이렇게.

그래 각 구마다 보면 그거 뭐라고 하노? 구에서 만드는 구보지 있잖아요.

예.

구보지 배부해 드린 데는 될 수 있으면, 구에서는 매월 하지만 우리는 분기별로 하잖아요. 4회 하니까 분기별로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대충 그렇게 됩니다.

분기별로 할 때만이라도 구 회보지가 배치된 장소에는 이걸 좀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시에는 시장님이 시 직원들, 국장님하고 티타임이라든지 이런 회의 같은 거 하고 있지요?

거기는, 저는 사무처장으로 와서 있지만 제가 있을 때 보면 확대간부회의 하는 것 외에 아마 거의.

그래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지요?

예. 확대간부회의는 그게 한 달에 한 번 정도합니다.

그래 한 번 정도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여기 국장님이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여기 의회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독립됐지만.

아무래도 소통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이 거기 간부회의에 참석하면 좀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조금 드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해갖고 참석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참석하든지.

의회에서 거기에.

거기 참석을 해야 시정도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그러면 어떤 정보라든지 큰 일들을 의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별도로 와가지고 이런 걸 상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회하고 관련된 게 있을 때는 와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지 저희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하는 것은 의회의 어떤, 의원님들의 어떤, 의회의 집행과 견제에 대한 그런 기능을 저회들이 지원하는 업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는 것은 좀,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 저 말고 앞에 계신 분들도 거기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전면 무상급식 그것 할 때 상의한 적 있어요?

거기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는 실무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 지난번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아니,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어느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무처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의회로 연락 오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일방적으로 따라갔는 것 아니에요?

의장님이 아마 요청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그걸 제가, 그 관계는 제가 좀 명확하게.

그런데 그거는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진행하는 일에. 그러면 처장님이 그런 걸 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럴 때, 뭐 안 맞으면 맞는 직급이라도 보내서 서로 그런 거 할 때는 소통하고 해야 되는 게, 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야만이 시하고 우리 의회가 더 잘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와서 그런 걸 따지자고 이야기했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럴 때는 같이 참석도 하고 저쪽 상황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글쎄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그 소통하고는 좀 관계없지 싶습니다, 제가 참석하는 문제하고는. 확대간부회의에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참석해 봤지만 거기는 자기 업무, 실·국별 업무 보고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결국은 다 보고가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사항이지 그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러면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처장님이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좀 다른 차원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처장님도 알고.

그날 제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연가 중인가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누가 연가 중이에요?

제가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처장님이 연가 중이면 밑에.

우리 여기 의정정책관이 있으니까.

아니라. 그래 이 행정이 마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당연히 여기 우리 정책관하고 다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때 이야기 한번 해봐요.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

그게 집행부 주도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 16개 시·도가 올해부터 전면 무상급식 하기로 되어 있어서 민주당 측에서 강력히 제기를 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의장님께서 주도로 먼저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을 하셔서 역으로 시장님이 이리로 오셔서 그때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의장님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저도 그때 중앙에 회의를 가서.

예. 알았어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참석 못 했어요?

예. 저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러면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장님 중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의장님 중심으로 했으면 의장단이 알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결정돼서, 의장님과 의원님들 간의 의사결정 문제는 저희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참말로. 어째서 의장이 그걸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보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들.

의장이 어떻게 30명을 혼자 대표를 해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한테 지시를 안 하고 갑자기 의원님들 간에 상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아니, 그러면 직원들 아무도 몰래 했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긴급히 연락을 하셨지요.

그래 그냥 아무도 몰랐다, 이 말입니까? 알긴 알았단 말입니까?

아니, 나중에 알게 됐지요.

하고 난 뒤에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니지요. 하는 과정에 알게 된 거지요.

그래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면 그러면 의장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데서 해가지고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운영위원장님하고 다 합의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무리하거든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이런 내용도 나왔냐하면 혹시라도 의장님이 먼저 주도를 해서 했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의장님이 먼저 주도해서 했는 것 같으면 집행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먼저 집행부한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주도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처장님이라든지 의회의 이런 기관에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것은 뭐 먼저 의원님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의회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우리 일반 의원은, 의장단을 빼고도 일반 의원의 뜻은 왜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의장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단독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을 조율도 좀 하고 그런 걸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올해는 그렇게 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 단독으로 하되 알 것은 알아야 되도록 그렇게 좀.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을 좀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44쪽에 의정자문위원 위촉 운영에 보면 기획행정위원회가 8명이고 교육위원회가 6명인데 비해서 문화복지, 경제환경,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위원 수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수가 차이 많이 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아마 규정에 위원 정원 안에서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자율적인 그런.

예.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도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위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