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 도시창조과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성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조례안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대로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박인서위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박인서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최성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 도시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13-9쪽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마을기업육성이나 청년창업교육지원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타트업으로 현재 주차장 앞에 건물 3개소 인테리어해서 분양식으로 청년사업가들 조성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일자리과는 별개입니다.

마을기업육성, 청년창업교육을 한다고 하면 삼호동 주민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남구 주민이면 전체 다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집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삼호동 재생지원센터가 들어가있는 주차장 바로 옆에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2층, 3층, 4층 빌라 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임대주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빌라 매입이 몇 세대입니까?

세대수는 6세대 정도 됩니다.

6세대를 임대주택을 하신다고 한다면 삼호동 주민한테만 합니까?

구체적인 것은 전체적인 용역을 거치고 지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대수가 많지 않고 또 창업교육은 남구주민 전체로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니 이것도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빌라를 매입했으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건물은 리모델링되어있어서 손 댈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도 앞에 울산대학교도 있고 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세대가 6세대 밖에 안 되고 인근에 대학교도 있고 하면 그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요.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집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지역내에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세대를 신청받아서…….

몇 세대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수리단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할 부분이지 지금 몇 세대는 아직 없습니다.

소요예산이 200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집수리에 들어가고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임대주택과 집수리, 마을기업육성, 청년창업교육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삼호동 쪽에 태양열도 그쪽 삼호동 지역의 특성상 지원이 그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편중되어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몇 세대를 어느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합니까?

당초 계획에는 50세대 정도, 세대당 1,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할까 합니다.

1,000만 원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집수리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적은 예산으로 하려면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전체수리는 저희들이 해 줄 수는 없고요. 창문이나 입구 출입문, 도배 이런 쪽이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못됩니다.

그리고 12쪽 남부경찰서 간판사업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미동의업소가 그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다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까?

미동의업소나 건물주는 처음 조사 이후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미동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제외하고 사업을 시작하겠네요?

그렇습니다.

13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어제 과장님께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자체는 정말 활성화가 잘되고 있거든요. 방범용CCTV 설치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 부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바닥에 조명을 넣고 예쁜 그림디자인으로 하면 거기 거리도 좀 밝아지더라고요. 눈에 확 띄고 하니까 이것을 할 때 다른 지자체는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비상벨을 같이 설치하더라고요. 이것은 안전총괄과와 연계된 건데 우범지대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이런 LED조명이 들어가서 바닥에다가 옆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전봇대 등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언제든 경찰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범죄예방을 위해서 도시디자인을 계획하고 있다면 안전총괄과와 연계를 해서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궁거랑 마실길 보행데크 설치하는 그것은 아까 안대룡위원 질의하신대로 이왕 시작을 하셨으면 끝까지 연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정비인데 불법광고물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한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대출, 대부업광고 전봇대 저 위에 달아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떼고 나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자리에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는데 반복되는 그분들한테 과징금이 수반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본위원이 건의 드린 현수막 걸이대 폭 좁히는 것을 담당 계장님께 여쭤보니 3월말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되면 걸이대가 정비가 될 것 같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 규격을 90㎝에서 70㎝로 20㎝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시대 폭이 10㎝였는데 지금 30㎝로 늘어납니다. 눈으로 보는 경관에는 상당히 좋은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면 도로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가 90㎝로 했을 때 4.5㎡가 나오는데 70㎝으로 하면 1㎡ 줄어듭니다. 면적당 1일당 300원씩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주일 게시하는데 8,400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도로점용법상 만 원 이하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면제를 해주면 작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 구비는 750만 원 정도, 시비는 2,800만 원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를 줄이는 방안으로 하니까 3,500만 원 정도 수입이 감소되고요. 그게 다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간다니까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생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 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수고 많으셨고 올 한 해도 남구의 도시를 활력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최영두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건축허가과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최영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해도 우리 남구를 위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2-11쪽 홈페이지 건축 질문게시판 이것은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질문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각종 건축인허가 관련, 질의 회신 관련 사례집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남구청 후생관 3층 건축물 철거는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안 그래도 재산관리부서에서 올 12월까지 철거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층 부분에 집기를 들어내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조치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쪽 공동주택지원사업은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다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접수는 끝났네요?

예. 지원대상단지도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45개단지가 금년에 지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42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고 2개 단지는 예비후보로 나중에 낙찰가 잔액이 나오면 지원이 될 것 같고요. 1개 단지는 대상기준에 작년에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서 총 44개가 지원됩니다.

지원내용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것도 남구에서 지원을 해주나 싶을 정도로 범위가 넓던데 단지 내 도로하고 보도를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보통 바깥에 일반건물에 도로로 견주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단지 내에 있는 도로는 주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공용도로입니다. 일반단독주택에 있는 도로도 공용도로가 있듯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주거전용 부분인 세대 내에는 일절 지원이 안 되고요. 전체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상하수도나 어린이놀이터나 CCTV 이런 공용시설물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16쪽 안전남구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 이것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상관없이 연례적으로 하는 시설물점검입니까?

예.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형건축물들은 점검이 되는데 일반 소형건축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지자체장이 점검을 해서 기준등급 이하는 3종시설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해당관리주체인 건물주에게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필요하면 보수보강도 하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면 이분들 수당은 줍니까?

3종시설물 말고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이 부분은 16층 이상 건축물이나 지금 건립하고 있는 100세대이상 사업장에는 저희 공무원만 아닌 5개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사장에 점검을 합니다. 시공이나 품질이나 안전분야에 지적이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 지적해서 개선토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대한 소요예산이 없어서 민간전문가들이 그냥…….

기본수당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 지역구에 보면 대형사업장에 이야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타워크레인에서 낙하가 된 적이 있는데 과장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인로얄팰리스 현장…….

예.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건축허가과에서 그럴 경우에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안 다쳤지만 인도에 큰 철판 하나가 떨어져서 안전불감증이 문제가 불거진 것 같은데 그때 건축허가과에 넌지시 문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건축허가과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그게 저희 건축법상에 관리는 아닌 것 같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노동청에서 관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체에 얘기를 해서 원만히 민원은 해소를 했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대형사업장에서 주민들과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업체에도 분쟁이 많은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분양에 대한 분쟁은 계약자와 분양사업자와 소송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재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계약은 당사자들의 문제니까 중재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 일대에 보면 보도블록이라든가 그 현장이 유독 지저분하게 일을 만들고 있는 그런 게 많아서 앞으로 건축허가과에서 끊임없이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