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자치행정국 2.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환·김용집·김학실·이정환·이홍일·정순애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영환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10시 08분
영환
최영환의원
최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김용집·김학실·이정환·이홍일·정순애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연령 범위의 하한을 현행 만19세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나는 일부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 청년 연령 범위 하한 확대로, 청년 연령 범위의 하한을 현행 만19세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 연구·조사위탁으로, 제7조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4항에서 위촉위원 비율로,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8항에서 제9항까지에서 회의 개최 및 분과회의 활동 지원으로, 청년위원회의 전체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분과회의 활동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본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상위법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고 또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저희도.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10시 13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함께 힘을 실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영숙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배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손옥수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시면 ‘즐거움·추억·문화가 있는 열린 청사 운영’에서 이번에, 작년부터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을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영상을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영상 상영 중) 준비 중인 영상은 1월 25일 날 금요일 날 4시에 본 위원 사무실에서는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 분들이 신나게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매표소이고요, 매표소. 또 여기는 안전하게 기다리시는 엄마들을 위한 대기석과 매점이 있고요. 그리고 야외스케이트, 여기에서는 매표하는 공간들, 그리고 물품들도 대여하는 공간들, 그리고 여기는 음악실, 뮤직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공간도 될 수가 있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아까 보여줬던 것, 처음에 보여줬던 것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시 청사……. 와우! 시청사 문화광장 내에 야외스케이트장과 또 얼음썰매장을 설치하셔서 예산은 총 4억 7000만 원으로, 시설비가 4억, 운영비 예산으로 7000만 원 예산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요 시설, 좀 전에 보셨던 스케이트장과 얼음썰매장, 운영본부, 뮤직박스 등으로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 놓고 약 48일간을 운영을 하셨어요, 1월, 그러니까 지난 12월…….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기자들을 보며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15일부터.
미란
임미란위원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올해, 48일간 운영하면서 미세먼지경보가 그때 몇 번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또 비도 오고, 눈은 안 오고 비가 많았잖아요. 비도 하루 이틀인가 왔나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한 요인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며칠 정도 됩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운영을 못한 기간은 3일 정도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3일.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왔었으면 훨씬 더 효과도 있었고 재미있었을 텐데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은 총 4억 7000만 원 예산이 들었는데, 그리고 실제 수입이, 거기에 따른 수입이 있었습니다. 운영은 시 체육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리고 보시면, 저는 처음에는 그냥 타나 생각했는데 1인당 1000원씩 받고 수입금이 있더라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또 매점 임대 수입금이 있고요. 또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광고비.
미란
임미란위원
광고하면서 영업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총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총 수입이 약 97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9200만 원입니다, 9200만 원.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이것은 무료로 운영하나 했는데 그래도 수입금도 받고, 거기에서 입장료도 받고 해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아주 저렴하게.
미란
임미란위원
그것은 잘하신 겁니다. 그래야 또 비품에 대한 조심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생각 외로 상당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은 운영비로 다 쓰이신 겁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억 원은 시설비, 또 7000만 원은 운영비인데요. 사실 7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 수입금을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본 위원이 1월 21일 날 현장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궁금했었습니다. 학생들, 아르바이트는 총 몇 명이나 되어 있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20명 정도를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같이 일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희도 대학교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 그 순간을 굉장히 기대하고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하면서 보람도 느끼면서 또 추억과 함께, 추억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요, 바랬었고요. 그러면 그 대학생들은 모집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자리잖아요, 대학생들한테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단기간 좋은 일자리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그 일자리는 어떻게, 그 학생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셨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체육회에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체육회에서 공모를 거쳐서 그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체육회에서요. 제가 갔었을 때 옆에서, 실은 저희가 누구라고 말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 학생들에게, 학생들이나, 거기에 또 다른 분들도 계셨어요. 자원봉사자들도 있을 수 있었는데, 개인당 경비는 어느 정도나 지급이 됐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20명에 대해서 약 1억 원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개인당은 어떻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개인당으로 나눠본다면 약…….
미란
임미란위원
토털해서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토털해서 인건비로,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1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운영시간을 보시면, 저는 금요일 날이라 연인들이 많을 건데 연인들이 거의 없고, 그런데 포커스 자체를 그렇게 맞추신 것, 처음에 출발점이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운영시간을 보니까 평일하고 주말하고 달랐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사실 평일에는 부모들하고 같이 오는 것이 한계가 있잖습니까? 주말에는 가족단위, 애들과 부모들이 같이 추억을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오후 늦게까지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늦춰서 운영을 했고요. 평일에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몰시간까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그날 가서 보니까 장흥에서도 오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참 어느 정도 있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연령대가 보니까 스케이트장은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나 또 어른들도 하고요. 눈썰매장은 정말로 완전히…….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유아들.
미란
임미란위원
꼬맹이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걷지 못하는 애들도 박스에 앉아서 엄마들이 끌어주고 또 언니, 오빠가 끌고, 너무 보기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평일과 또 야간개장 했었을 때 연령대가 어떻게 다른지, 주말하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을 향해)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평일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족단위로 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주말의 경우에는 가족단위, 가끔 가다보면 외국인도 눈에 띄고, 또 주말 같은 경우는 대학생,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주로 데이트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들이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2시와 3시 20분 타임에 무료강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만 강습이 있고 오전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유가 왜 그러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거기 이용하는 시간대를 분석해 보면 점심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부분 수요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강습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시와 3시 20분 타임에 저희들이 강습을 실시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까도 보셨지만 공간들, 여러 곳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의무실에, 제가 갔을 때 그때 타임에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의무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간의 크고 작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주로 부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무실 이용자를 보면 약 260명 정도가,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251명이 이용했고, 조금 골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약 9명 정도가 타다보니 넘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저도 그때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실은. 정말 장소도 좋고, 또 음악도 아까 틀어진 것 보셨잖아요. 굉장히 신나기도 합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도,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입장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에 오히려, 2013년도에는 오히려 9만 4천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5만 3천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오히려 증가해야 되는데, 관리나 또 진행함에 있어서, 아니면 맡은 업체에서, 아니면 그 기관에서 너무 관성적으로 젖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이용객이 줄어든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독감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또 부모님들이 애들을 밖에 나가, 여기에 와서, 그런 부분에 약간 꺼렸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로 쉰 기간은 3일이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저희가 쉬지 않는 기간에도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부모들은 일단 나가기를 꺼려하고, 그런 부분도 심리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요. 또 특히 방학이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1월 8일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약 10여일 간의, 그 기간도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마도 저희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뭔가 흥밋거리를, 또 추억거리를 저희들이 제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추억을 만들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정말 올해는 독감이 유행해 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그런 점도 있기는 있네요. 그리고 또…….
익주
김익주위원장
부의장님, 위원님, 질의를 좀 짧게 하시고 나중에 또 보충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여기 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썰매장에 가가지고 대화를 했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는 돈이 남아서 스케이트장을 만든 것이 아니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겨울 스포츠를 광주·전남에서는 느낄 수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저만 해도 별로 했던 적이 없으니까. 그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케이트장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보면 제일 잘 보여요. 항상 느꼈던 점이 뭐냐면, 너무 단조롭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매장에 있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벤트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 한 거리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었으면,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미세먼지나 그런 것에 의해서, 감기에 의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작년에만 다운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다운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방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단조로움을 없애고, 뭔가 정말로 여기 오면 즐거움이 있고 또 내 아이와, 부모가 내 아이와 같이 와서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어린 시절을,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웠던 게, 아까 잠시 전에 매점 운영하신 것 보셨지요? 거기 보니까 3000만 원을 주고 거기를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들어오지 않겠다, 올해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줄 때는 사람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막상 오픈해서 보니까 손님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운영상의, 시간대별로 디제이랄지 그런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리고 또 ……. (장 외 소 란) 방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활성화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집행부에서도 어느 단체에 맡겼으면 맡긴 것으로 하지 마시고 체크를 하셔서 잘 운영되고 있는가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또 시청 앞에서 애들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애들이 땀 뻘뻘 흘리고 놀아요, 그리고 엄마들도 너무 만족해하시고. 참 보는 내내 저희들도 즐거웠고요, 즐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안타깝다,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스케이트장, 금방 임미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스케이트장이 시설비만 해서 매년 4억씩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6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모적으로 예산을 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고정적으로 운영을, 시설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열린청사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저희가 논의가 됐었던 것 중의 하나가 청사방호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방향을 잡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 저희가, 11월 달에 간담회를 한 번 진행을 하셨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얘기는 못 들었지만, 앞으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진행을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사방호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나왔던 얘기이고 또 의회에서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열린청사를 지향하고 있고, 특히 시청 시민홀은 완전 개방이나, 24시간 완전 개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안문제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직원들의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전체적으로 개방이 되고 주말에는, 예산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의 임시적 조치가 뭐냐면, 차단봉을 2층 이상 올라가는 데는 주말에는 설치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은 주말에는 올라갈 수가 없도록,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엘리베이터, 입구에도 거기는 지문인식을 가동시켜 가지고, 가능하면 주말에는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저희들이 개방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차단봉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차단봉.
정환
이정환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앞에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간담회나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이렇게 해 보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사진 좀 보시겠습니까? (관계 직원을 향해) 위원님 좀 갖다 주시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 (관계 직원, 이정환 위원에게 자료전달)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사진과 같은 형태로 저희가 주말에는 차단봉을 설치해서 하고요. 큰 돈 안 들이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정환
이정환위원
(자료를 보며) 아,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때 얘기했던 것은 영구적인 시설물, 그것에 대한 얘기였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진행을 할 때, 전에도 충분히 토의를 한 번 해 본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하실 때 좀 더 여론을 모아서 합의점을 찾아보라는 말씀이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다음으로 시민회관에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시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청년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광주에 많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많고, 광주역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청년 관련된 시설이 가장 핵심사업인데,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관련된 시설들이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어떤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창업과 활동에 대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시민회관 거기에?
정환
이정환위원
예.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금 리모델링과 또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부분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그게 적정하냐는 그런 이견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에서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창업까지 지원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의 어떤,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어떤 실험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시민회관은 사실 광주시민들의 오랜 추억이 깃든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이 앞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번에 자원봉사센터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이사진 전면 사퇴하고, 전체적으로 사퇴하고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치로,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중요하다보니까 업무공백을 막을 수가 없어 가지고, 방치할 수 없어서 자치행정과장을 소장으로 겸직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 한 명을 저희가 사무처장으로 파견해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소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 사유는 절차상의 하자다, 그 절차상의 하자가 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는 이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직 3개월 징계위를 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2일 날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시정과 앞으로 별도의 조치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무쪼록 자원봉사센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몇 가지 더 있는데 계속 할까요, 아니면…….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한 5분 정도 더 하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청년센터 운영을 하고 계신데, 예산을 신청, 저희가 본예산 때 신청한 예산내용하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중에 새로이 생긴 게, 청년해외정책연수가 새로 생겼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기존에 저희 청년센터 예산에 없었던 내용인데 갑자기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2018년도 예산과 2019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18년도에는 약 7억 4600만 원인데 올해는 7억 2000으로 예산이 소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8년에는 9개 사업에서 올해 7개 사업으로 사업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구한 사업이 니트(NEET)청년발굴사업과 청년들의 정책해외연수부분이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국장님, 이게 뭐냐면, 처음에 본예산을 신청을 할 때 2019년도에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8억 2000을 처음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결과적으로 1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때 계획을 했던 내용이 아닌 다른 것이 그냥 갑자기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그 당시에도 청년센터 사업 예산 때도 하나하나 사업, 청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하나 저희가 언급해서 얘기를 했었고, 청년센터가 광주 전체 청년을 위한 센터이고, 그리고 어떤 대표성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폐쇄적이 아니라,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직원들만의 센터가 아니라 우리 광주 전체 청년을 위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도 했었는데, 아무쪼록 여기도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청년해외연수는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최영환 의원께서, 예결위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세계청년축제하고 청소년축제가 있어요. 있는데, 세계청년축제는 늘 저희가 얘기가, 말썽이 많았고, 그리고 운영 이후에도 운영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지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 이것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축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축제를 공모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제가 우연히 지나가면서 봤는데,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 아닌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관계자한테. 예산을 받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산을 전혀 받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청년들이, 자기들이 물건도 팔고 음식도 만들어서 팔고, 그러한 축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너무 좋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 안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물어 봤더니, ‘이것은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굳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에, 지금 상당히, 작년에도 그와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구간경계조정이 주요업무계획에 빠져있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기초의회 여론수렴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추진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구간경계조정은 용역 중에, 구간경계조정위원회에서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용역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3~4월 중에 나올 계획인데요.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일단 구간, 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어떤 상황에 시나리오별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얻는 과정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밑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방식, 쉽게 말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시 의원님들, 구 의원님들, 주민들, 국회의원님들, 이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는 것이지 시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그랬다가는 갈등만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작년에 3안을 가지고,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여론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재성
장재성위원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여론수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여론수렴,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여론수렴을 했었는데, 일부 자치구에서 상당히 반발도 있었고, 또 그 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이 시청 앞에 와서 시위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구 의원님들, 시 의원님들, 또 시민 분들, 국회의원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시겠다 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여론수렴한 것과 병행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새로 다시 시작할 것인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게 별개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과 맞물려가지고, 용역이 바로 결정, 시의 안이 되는 게, 물론 세 가지 안, 소폭·중폭·대폭 안이 있습니다. 용역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바로 시의 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쉽게 말해서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이고요. 대전제는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또 시 의원님들이, 또 구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의 구간경계조정은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어느 정도 동의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원래 구간경계조정의 취지는 동구의 구민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자치구로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근본취지에서 구간경계조정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일부 지역에 소폭·중폭·대폭으로 해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했지만, 어찌 됐든 그 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될 것이고 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작년에도 하시기는 했지만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 분들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한 꼭지하고 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주인데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와 관련해서 모든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폐기·존속 중에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약간의 가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새마을이라는 이유로 저희들이 이것을 폐기하기보다는 시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특정 어떤 단체에만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고요. 새마을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치문제 속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새마을장학금 관련해서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사전통로가 거의 폐지가 됐지 않았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작년 8월 달에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와 같이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답변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작년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결정한 이후로 예산편성도 안 했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뒤에 각종 시민단체에서나 일부 언론에서 광주시에서 이 조례를 주도적으로 폐지하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준비를 하셨거나 아니면 새마을 관련 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나 논의를 하신 그런 내용은 있으십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한번…….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사실 고민은, 그때 폐지된 이후에 고민은 계속해 왔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폐지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더욱 많은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가치갈등에 대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가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신 내용이 있으시냐는 질의입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계속 시민단체하고 면담도 17년부터 쭉 해 왔습니다. 18년 2월에는 관련 기자회견 들으면서, 시에서도 실태조사를 해 왔고요. 해 오면서, 일단은 작년에 보조금, 지방보조금심의위에서 즉시폐지 의결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새마을장학금은 지원하기가 어렵, 제도적으로, 현실적, 제도적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다시 광주에서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폐지안을 내는 것이 타당한 조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2018년 10월에 기조실장 주재로 긴급현안회의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지방보조금, 보조금에 대한 평가는 즉시폐지 결정, 폐지를…….
용집
김용집위원
폐지 결정해서 예산도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그 예산이 부활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사문화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조례에 대한 폐지안을 내는 것이 저는 맞았다는 입장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예산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자체를 안 했잖습니까. 그러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옳았겠다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새마을단체하고는 의견교환을 하셨나요? 여기와 관련해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새마을단체하고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만, 논의과정에서 새마을단체도 현실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 또 본인들이 지금까지 국가발전에 기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무시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안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명칭에 대해서 아직도 불만 섞인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청년 연령을 19세에서 15세로 내렸지만, 청소년 관련 단체나 기관이나 이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청소년이라는 명칭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불만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명칭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청년정책과로 청소년업무가 올해 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이관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청년으로 한정되다 보니 청소년은 시에서 업무비중을 낮게 생각한 것 아닌가, 그렇게 오해 받을 수도 있다고 위원님 지적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청소년업무를 결코 저희들이 저평가하거나 신경을 안 쓰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름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 단체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수렴해서 한번…….
용집
김용집위원
필요하다면 다음번 조직개편 때 청소년이라는 명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서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저는 부서 명칭은 간결하고, 또 부서 명칭이 간결하다고 해서 거기에 소속된 과들의 어떤 계나 그런 업무들이 소홀해 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김용집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 요청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질의, 더 질의하실, 질의를 마치고, 질의를 저기 해서, 이 질의를 종결합시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질의하세요,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업무보고서 9페이지 보시면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구에는 조선대학교 하이다이빙(High Diving)을 하고요, 동구에서는, 또 서구에서도 염주체육관에서는 아이스틱 수영 있고요, 북구에서는 체육고등학교에서 수영연습이 있고요, 또 광산구는 아시다시피 선수촌도 있고 메인경기장도 있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수영으로 인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시민이 함께 할 수,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라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포트단을, 어차피 조직하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홍보나 흥행에 나설 수 있도록, 남구에서 나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을 함께 남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입니다. 안 그러면 정말 남구는 아무것도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어제 위원님 말씀 계속 있으셨고, 또 어제 저희들이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구성을 위한, 구성·운영을 위한 실무회의를 가졌습니다, 5개구 관계자들. 남구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남구만 수영 관련 행사라든지 대회라든지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구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대표응원단으로 참여하고 싶다, 응원서포터즈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도 작년, 2015년 U대회에 비해서 올해 약 8억 5900 정도, 15년 대회는 약 14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표응원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요 예산이 있다면, 예측된다면, 예상된다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이 더 질의를 할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수영대회 홍보차 나고야시를 방문해서 임미란 위원님과 함께 나고야시장을 만났었습니다. 그때 나고야시에서 나고야시장이 했던 이야기의 내용 중에 나고야시에서 청소년들의 자살이 2018년도에 5명이나 발생되어 가지고 나고야시에서는 청소년 대책에 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 관련 부분 해서 광주시와 어떤 대책에 대한 공조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교류라든지,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임미란 위원을 향해) 맞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꺼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광주시는 청소년 자살률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저기는 아니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파악된 내용들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이유들이 단순한, 어떤 한 가지 이유로는 그런 상황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부서가 아닌, 복지건강국에서 조손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이 있고, 저희들은 일단 청소년들이 밝게, 또 본인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서 위기청소년들도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교 안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래서, 꼭 그게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정책들이 활성화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보다,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으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히 꼭 자살은 아니지만 그런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때 간담회 내용 중에 일본 나고야시장이 생각할 때는, (임미란 위원을 향해) 임미란 위원님 기억나십니까? 한국과 일본은 특히 성적 위주, 즉 말해서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 그런 부담이 큰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청과 공유되어야 할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 답변 감사합니다. 장재성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청취불능), 본청 1층에 있는 새마을금고 운영, 물품과 관련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문제점 지적 요지는 공무원 출자를 통해 새마을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수익사업으로 매점을 운영하면서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무용품 등을 각 부서에서 시민의 혈세인 운영비로 구매하고 있어서, 금고 본래의 기능과 운영에서 창출되는 수익금 2분의 1 (청취불능). 이 같은 이익금이 새마을금고 출자자인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것은 적당치 못하므로 타 시·도의 사례 등을 파악하여 경쟁입찰방식을 통한 매점운영 활성화와 새마을금고 매점 폐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18년 12월 24일 날 광주시 후생복지비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으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말 그대로 직원들이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말은 새마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는 금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건에 대해서, 물건, 취급하는 물건 수가 적거나 또 시중에 비해서 비싸다, 사실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저렴하고, 오히려 직원들은 이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비…….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가서 봤을 때 문도 열려있지 않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위원님 지적…….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 어찌됐든 이게 시청을 내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매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든 대다수, 후생복지를 위한 것인지, 저로서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속 살펴보고요. 물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비치물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찰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찰까지도 고민을 했는데 또 거기에 들어오는, 입점하겠다는 업체는 그렇게 또,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는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열어놓고 계속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15쪽에 공유 활성화를 통한 생활 속 공유문화 확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보면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사실 공유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에 인식된 시점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라든지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자원들을,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를 통해서 자기 생활의 질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공유 단체 지정, 공유 기업 지정이라든지, 분야를 보면 저희들이 회의실이라든지, 차량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회의실, 차량, 공간, 또 부엌까지도, 저희들이 부엌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부엌까지도 공유하기 위해서 공모를 광산구에서는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찾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공유에 참여하신 업체든 어떤 기관이든 그분들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일정부분 저희들이 기반을 위해서는, 예컨대 주차공간을 공유하겠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주차장정비사업비를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재능도 합니다.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비도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고, 아예 저희들이 공간을 구성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보면, 광주시 보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자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평일에 교회라든가 또 아니면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주차장 부지는 상당히 비어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하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려서 이런 공유가 확산되어서 일반 우리 광주시민 분들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물론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크게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를 들면 공연장이나 이런 강당도 9개 분야로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시민 분들께서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하고 싶어도 홍보도 미흡할뿐더러 그렇게 공유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유가 활성화되는 계기, 한 해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시청 내 공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가지고 수요가,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홍보해서 시민들이 그런 공간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꺼짐) 한 마디만 더.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를 보시면 ‘위기 청소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 지원’으로 맨 마지막 부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활동 추진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장로를 나가서 보니까 뒷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로 그런 데를 개선해서 이렇게 환경이 좀 정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로등을 달아놓고 불을 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아주 담배꽁초가 너무 너저분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 조명을 달고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한 번 해 놓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 해 놓은 곳은 지속적으로 뭔가를 감시, 감시라면 좀 그렇지만, 개선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 해 놓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가로등 밝기만 조정을 해도, 그런 환경이 갖춰지면 일단 그런 부분은 또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고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런 업무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쪽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가로등도 있지만 그 골목골목에 있는, 낮은 골목 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충장로는 특히 뒤쪽 골목 그런 길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정말 청소년들이 유해, 정말 청소년들이 가서 보니까 완전히 집단으로 있더라고요. 지나가기가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불도 꺼져 있고. 그러니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거기를 어떻게 보면, 꼭 그 지역을 우리가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데, 청소년들이 위험한 유해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떤 특단을 조치를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문화기반조성과 소관 ‘전일빌딩 부설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은 광주의 상징성 및 역사성이 있는 전일빌딩을 리모델링하여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총탄 흔적을 원형 보존한 5·18기념 공간, 문화전당을 배후 지원하는 문화콘텐츠 지원 공간, 전자도서관, 남도 마케팅센터 등의 시민참여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초 전일빌딩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해 동구 대의동 3번지 부지를 매입코자 지난해 7월 제270회 제7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의결 되었으나,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협의매수를 요청한 결과 소유자께서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여 매매 금액을 요청하는 등 관계법령상 수용이 불가한 사항을 요구하여 협의매수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부득이 조성부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주차장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조속히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해 12월 시공자를 선정하여 현재 건물 내부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5·18 40주년을 맞이하여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생태수질과 소관 상무1·2비점오염저감 시범시설 인수 건입니다. 상무1·2비점오염저감 시범시설은 상무지구에 우천 시 발생하는 고농도 초기강우량 5㎜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광주천 및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국비 92억 원을 들여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광주 제1하수처리장 내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에 설치한 47개 시범시설 중 시설상태가 양호하고 처리효과가 우수한 시설 24개소에 대해 유지관리 측면에서 2014년부터 관할 지자체에 양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시로 양여하는 시설은 상무1·2비점오염저감 시설입니다. 상무지구는 불투수면이 91%로 우천 시 대부분의 고농도 비점오염물질이 광주천 및 영산강으로 직접 유입되어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저감하는 시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범시설을 우리시가 인수하여 책임감 있게 시설물을 운영한다면 영산강과 광주천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의 여러 가지 업무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는 것을 보면 시청 공직자 분들의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고요. 전일빌딩 부설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작년에, 당초 201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려서 의회에서 의결해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주차장으로써의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그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전일빌딩 리모델링 공사의 지체라든가 또 시민 분들께서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서 의회에서 고민 끝에 의결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매입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요. 지금 그 인근에, 전일빌딩을 중심으로 잡고 현재 전일빌딩 부설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곳은 직선거리가 아니고요. 도로상으로는 몇 m입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일단 직선거리로는 180m인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협의라는 부분은, 수용이 아니라 협의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무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분은 일단 그 인근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화의 전당, 전일빌딩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인근이 다 문화권역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면서 예술의 거리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이 주차장은 전일빌딩 부설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전일빌딩을 찾아오시는 분들, 시민 분들 외에 또 시외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에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그 인근에 매입할 만한 부지가 없어서 그랬다고 해서, 지난 번, 작년에는 아마 거리가 한 120m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현재 직선거리로만 180m이면 사실은 도로상으로 보면 그게 200m도 훨씬 넘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과연 전일빌딩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그 인근에 문화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해 놓으면 이용할 것이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그것은 본래 취지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해 주어야 할 부분이고, 이것은 엄연히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앞으로는, 본 위원은 사실 이것을 의결을 해 주고 싶지 않아요. 사전에 그런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시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던 것을 토지소유자하고 안 맞아서 그것을 매입을 못하고 또 다른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타깝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성
장재성위원
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제 기공식 같은 경우도 보면 토지가, 주차장, 부설주차장 토지가 매입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공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생태수질과 상무1·2비점오염저감 시범시설 인수와 관련해서요. 이게 원래 관리주체가 예전에는 어디였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생태수질과장을 향해)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재우
박재우생태수질과장
생태수질과장 박재우입니다. 이 시설은 환경부의 전액 국비로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생태수질과장을 향해) 관리주체.
재우
박재우생태수질과장
관리주체는,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관리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환경부에서 언제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2006년에서 08년까지 해서 설치를 했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쭉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왜 우리 시청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생태수질과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우
박재우생태수질과장
아, 그러겠습니다. 2005년부터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하천의 목표수질과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는 그 배출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되는 의무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수질달성과 할당부하량, 그러니까 배출부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수관로 분리식사업이랄지 그런 수질개선사업을 통해서 그 할당부하량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앞으로 우리시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요, 그렇게 저희를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제가 시 의원이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그것을 공사를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우리시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떠넘기기식으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특·광역시 중에 꼴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정이 열악해요. 지금 시민들의 현안문제,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사항도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요청을 받아서 시에서 이것을 올리셨는데…….
재우
박재우생태수질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한 말씀, 설명하세요, 충분하게.
재우
박재우생태수질과장
예.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비점오염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에 총사업비 619억을 들여서, 국비 70%, 시비 30% 해가지고 극락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완료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해서 총 91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상무지역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환경부에서 설치를 했, 국비로 전액 했지만, 이 삭감사업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인수해 가지고 계속 운영해야만 광주천과 영산강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잠깐만요. 중요한 대목이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즉 말해서 임의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해서…….
재우
박재우생태수질과장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은 그 삭감사업을 해야 되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강제적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관계를 분명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재우
박재우생태수질과장
예. 환경부에서 우리시를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국비 70%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시 의원으로서 왜 국회에서 그런 법이 제정되도록 막지 못했냐고 질타를 좀 해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재우
박재우생태수질과장
5개 도시가 지정이 됐는데요. 지정이 안 된 도시는 국비 70%가….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질타를 한다면 시 의원이 너무, 시 의원의 자질이 너무나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계속 설명해 보세요.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그것을 인수하지 않으면 우리시에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우
박재우생태수질과장
그래서 총량제 관리를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우
박재우생태수질과장
페널티를 준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 못했고요. 24개 도시 중에서 지금…….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시에서 이것을 인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환경부에서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자기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넘기기식으로 시에 넘기려고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익주
김익주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받게 되면 우리시가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재우
박재우생태수질과장
현재 환경부 입장은 무상양여를 거부할 경우에 이 시설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게 폐쇄가 되면, 상무지구 전 지역의 초기우수를 제거해서 현재 영산강, 광주천 수질개선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폐쇄되면 영산강 목표수질달성이 어렵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협박을 하고 있는 환경부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이것은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그것은 적절히 대응을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생태수질과장과 대화) 그리고 국장님, 답변, 먼저 말씀, 답변하세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이게 명칭 자체가 시범사업으로 실시가 됐고,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더 큰 본 사업을……. (생태수질과장을 향해) 아까 960억이요?
재우
박재우생태수질과장
910억 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910억짜리를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그 시범사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물론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원해서 운영해 왔지만 본 사업과 연관시킨다면, 어차피 그렇게 포함시키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안 좋은 행태지요. 겁박, 이런 식으로, 운영 안 하면 폐쇄하겠다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매년, 앞으로 우리시에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1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보수라든가 그 외에도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니, 시 재정이 좋다면 또 여러 가지를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특·광역시 중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꼴등인데 이런 곳에 계속 중앙에서 그렇게 받으라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 시설을 우리가 안 받고 폐쇄를 시켜버리자니 피해가 너무나 클 것 같고요. 거기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하고,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일빌딩 부설주차장,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다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매도인, 매도인과의 매도금액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것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소리인 것 같고. 이 부분을 제가, 우리 현 나라, 대한민국의 계약법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그럴 때 매도인들이 팔겠다고 했다가 막상 공유재산을 사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값을 더 터무니없이 불러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이 건 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아무리 질타를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입법으로,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취득자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협약서를 써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법에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사인과의 계약관계와 유사한 계약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법이 명확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 해서 그 법을 광주가 선도적으로,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만 선도적으로 하는 광주가 아니라 이런 법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그런 자치행정국장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11시 38분
재성
장재성위원
예, 필요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담회 때 논의되었던 내용대로,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들을 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굉장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민의 공복으로서, 정무직 공복으로서 울분이, 분노가 생기는 정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공유재산취득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위법에서부터 우리 시가 철저하게 응해 주시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리고 또 환경부와 관련된 시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중론이 이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추후 진행될 사업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명심해서 추후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시립청소년삶디자인센터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 제출)
11시 5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청년일드림사업 민간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5항 시립청소년삶디자인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른 위탁기간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청년일드림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광주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주 25시간 근무에 참여한 청년에게 생활임금 기준의 급여와 교육활동비 지원 등을 공모·선정된 수행기관을 통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4개 기수가 운영되면서 2년 동안 지역 청년 1천여 명과 350여 곳의 사업장이 참여하였고 참여자 취업이나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는 등 사업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탁 중인 통합지원기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탁기관 국제커리어센터, 창업지원네트워크, 2개 기관의 위탁기간이 19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행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모·선정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4조에 따른 관리와 감독, 제30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동안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의 운영 노하우와 경험성을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 1항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적격으로 결정되어 기존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사업의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청소년삶디자인센터 위탁기간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삶디자인센터는 옛 학생회관을 2년에 걸쳐 시민,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청소년직업체험을 위한 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면 리모델링 후 16년 11월에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는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지금까지 광주만의 개성 있는 청소년진로특화시설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광주기독교청년유지재단의 위탁기간이 19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모·선정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4조에 따른 관리감독과 제30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동안 사업수행에 대한 수행기관의 운영 노하우와 경험성을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 1항의 필요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년 범위 안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적격으로 결정되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청소년진로체험시설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기관별 평가결과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만 나왔는데 혹시 개선점이나 보완점 나온 것은 없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용집
김용집위원
과장님이 혹시 아시면…….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청년정책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앞으로 평가결과를 할 때 긍정적인 것,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이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옥수
손옥수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요. 참 아쉬운 것은, 저희가 청년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장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청년일자리사업장 발굴 문제?
옥수
손옥수청년정책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취업으로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평균 33.6%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 광주청년들에게 일경험드림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민간위탁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습득해서 좋은 일자리에 많이 취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더 심도 있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보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 또 일자리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대상을 선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1%가, 30% 정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33%.
미란
임미란위원
33%가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들어가서 보면, 정말로 필요한 이들을 발굴해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도움 받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운하니까 이정환 부위원장님도 한 말씀 하시오, 질의.
정환
이정환위원
청년 관련돼서는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평가보다는 운영에 문제점이 많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립청소년삶디자인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 민간위탁 보고안과 시립청소년삶디자인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장연주·김광란·신수정·정무창·최영환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안이 민감하여 위원들과 사전 간담회 시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지요.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집행부에서는 의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방금 자치행정국에서는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에 들어가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간담회 결과, 지난번에 열렸던 의원 총회와 상임위의 의중을 모았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