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몇 페이지죠?

금년도 예산이 2억입니다.

거의 2억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되는데....

사실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은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는 거의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요. 전세 자금이 주로 집행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 자금이 주고 사업자금 대여는 제가 주민과 와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네.

안전건설과 하고 또 도하고 이것을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 2회도 점검을 하는데 이 점검은 시설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 관계까지도 다 점검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그 시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2월 중에 실무 협의체를 담당급으로 해서 각종 사업에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의견 교환을 하는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서 실무 회의를 할 때 직접 군수님께 저희들이 참석을 하셔서 이 실무 협의체가 그냥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실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현재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니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일선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가 119억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등 군세가 131억 해서 251억으로 징수 목표를 잡았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정확한 부과 및 고지서 송달을 통해서 현년도 체납액이 발생 하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임대료 사용료 사업 수입 등 경상적 세외 수입이 64억 재산 매각 수입이나 과태료,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82억 그래서 합계 146억을 징수 목표로 잡아서 소관별로 책임 징수 및 결손 처분 등을 하고 그리고 실적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담당별로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각 1회씩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을 해서 최대한 징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에 지방세 적정 부과입니다. 등록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세목별로 적기에 정확하게 부과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확충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 징수입니다. 징수목표를 현년도 97% 지난년도 40%로 잡아서 총 징수 목표액을 93%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이나 인도 명령을 하고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 안내문을 발송을 연 3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나 예금, 매출 채권 등 금융 재산을 압류 또는 추심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관허 사업 제한이나 공공 기록 정보 등록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또는 출국을 금지토록 하고 그리고 재산이 없거나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는 등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 자금 운영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를 16억 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연중 자금 수요를 철저하게 예측을 해서 중도 해지를 하는 일을 최소화해서 징수 목표 16억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에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사후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관리해야 할 대상이 905건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등이 취득한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그리고 자경 농민이 취득한 농지 또는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그리고 종교 단체 등 비영리 법인의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또 항공촬영 및 현지 실사를 병행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징에 따른 사전예고 및 안내 제도 시행으로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 법인이 총 200개 법인인데요. 세무 조사를 통해서 징수 목표를 7,000만 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으로서는 신고를 적게 하거나 누락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지방 소득세 독립 신고제 준비입니다. 법인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부터 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분에 대한 부분을 2020년부터 지자체에 직접 신고 토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으로서는 2019년도 기준 인건비를 1명을 확보를 행정부에서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담 인력 확충 및 교육을 통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 분 지방 소득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민원인이 실제 불편이 없도록 타 시군과 맞춰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지방세 감면 수혜자 맞춤형 안내입니다. 지난해에 총 감면 현황이 261건인데 대략 그 내용들은 자경 농민에 대한 취득세감면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체적으로 거의 법무사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감면 여부 및 조치 사항들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안내를 잘 받지 못해서 일정 기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연한 내에 매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감면 받은 세금이 추징되는 일이 생김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안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입니다. 개별 주택이 8,650호고요. 그리고 토지가 11만 1,900필지로 추정이 됩니다. 거의 이 정도 조금 있어도 약간에 합병이나 분할 등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정도가 거의 확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특성 조사와 그리고 가격 산정, 검증,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가격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계약 지출 업무 이에 대한 투명성과 신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관내 업체가 계약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 계획으로는 정보공개 및 전자계약 시행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보조금 등에 대한 계약 등에 대해서도 입찰을 대응을 하고 대가에 대해서 조기 지급 및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업체 및 농공 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계약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중점 조사 대상에 기린면과 상남 지역을 두 개 면 지역을 중점적으로 실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사를 해서 실제 관리 대장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무단 점용을 하고 있거나 점유를 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지에 대한 확인 결과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계약을 통한 정상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폐교 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소치 분교와 추대 분교는 상반기 중에 미교 분교는 교육청에 행정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진행되는 대로 금년 말까지 매입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남북리 살구미에 KBS 중계소 부지는 매입을 해서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국방부 소유 재산 확보입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나 폐 군사 시설 등 방치된 군부대 유휴 재산을 발굴해서 확보하기 위한 업무인데요. 금년도 검토 대상을 저희가 15개소로 잡고 그리고 추가로 더 검토를 해야 되거나 또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업무 협의 중에 검토 대상에서 빼야 될 것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중간 중간에 주례 회동이라든지 이런 보고 시간을 따로 마련이 되면 그때 중간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2019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문화 복지 복합건물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6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부터 추진된 연차 사업입니다. 문화원, 영상 미디어 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갖춘 복합 건물로 현재 공정률은 75%가 되겠습니다. 7월 개관식을 대비하여 인제 문화원 및 영상 미디어 센터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내부 공사를 마감하여 금년 상반기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인제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2016년부터 5년간 총 85억 원을 투입하여 자료 이용실, 전시실, 북카페 등에 시설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설계 도서를 최종 마무리하여 4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과 4쪽 문화원 육성 지원 5쪽 합강문화제 추진은 반복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쪽 군립도서관 운영 및 작은 도서관 지원입니다. 총 7억 2,500만원에 사업비로 도서관 인력 운영, 집기 구입 및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사단 내 평화지역 작은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3월부터 군부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에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상반기에 재정하여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 미술관 운영입니다. 내설악 예술인회에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명칭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추진과 지역주민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약속큐브 문화 교육 프로젝트 육성 사업입니다. 인제를 약속큐브의 고장으로 랜드 마크하여 세계적인 상징 브랜드를 개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2억 6,000만원으로 인성 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 참여 창작 뮤지컬 공연, 독서 프로그램 전시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약속큐브는 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시도해 보지는 않았으나 중앙부처 및 타 시군에서 많은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합강 문화제 개회식 식전 공연에서 인제 남초 어린이들이 “인제 숲으로 놀러 오세요.”를 공연했고 산림 박람회장 부스에서 어린이와 부모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2020년 준공되는 기적의 도서관과 연계할 수도 있으며 문화 상품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2차 3차 산업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금월 2월 중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평화지역 문화 행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서화에서 개최된 도시 콘서트와 평화이음 토요 콘서트 이후 금년에도 다양한 축제 행사 볼거리 제공으로 평화 누리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 하추리 문화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인 문화 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선정된 마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에 사업비로 주민 대상 문화 콘텐츠 개발 교육, 도리깨 문화방앗간 프로그램 개발과 환경 조성,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년간 연차 사업 중 1년 차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문화유산 및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에 국도비 지원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공사 행정 절차와 공사 관리에 원활히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4쪽 장수대 산장 보존 정비입니다. 내설악 장수대 지구에 근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1959년 건립된 목조 건물로써 현재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개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연 공원법상 공원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나 2018년까지 환경부 협의 결과 공원 계획 변경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과 국립공원 내 근대 역사를 보존하는 명분으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행정 절차가 조속히 선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한계산성 종합 정비 및 보존과 16쪽 한계산성 대몽항전 유적지 조성입니다. 한계산성 종합 정비는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 지정과 탐방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5월경에 추가 현지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다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몽항전 유적지 조성사업은 옥녀탕 휴게소 및 주차장 등 도유지를 매입해서 유적 전시관과 역사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16억을 포함해서 50억입니다 탐방로 개설과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에 사적지 지정 심의 추이를 보며 단계적으로 추진토록하고 금년에는 한계산성 발굴 유물 200여 점을 특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설악산 지역화 브랜드 구축 및 강화입니다. 오세암 일원 내설악 만경대 공개 및 탐방로 개설 추진과 환경부 및 국립공원과 협의를 통해 국가지정 문화재 6개 명승이 공개되어 내설악에 관광자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악산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인제군이 설악산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설악산 명승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갑둔리 동학 유적지 성역화입니다. 갑둔리 동경대전 간행 터는 2016년 12월에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총 5억원을 투자하여 동경대전 간행 터와 주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훈련장 내에 위치한 문화재의 원활한 출입 대책을 위해 과학화 전투 훈련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대암산 일원 백두대간 및 금강산 전망대 조성입니다. 대암산 용늪 탐방객들이 금강산과 백두대간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대 시설과 역사 문화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지역문화 유산 문화재 지정 사업입니다. 여초 서예관에 소장된 고문서와 기린면 현리 박대감 성황당 담장을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관계 전문가와 자문과 학술 용역을 거쳐 문화재 지정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제군 지정 문화재는 20개로 국가 지정 14개 도 지정 6개소입니다. 21페이지 전통 지명 보존 사업입니다. 대암산 원통 기룡산 등 뜻이 잘못 전해져 지역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지명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유 지명이 올바르게 전승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22쪽 지역 문화 및 역사 명소 조성 사업입니다. 백두대간과 경관 조명 시설과 고전 문화 콘텐츠 자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 문화유산과 명소를 콘텐츠로 개발하여 지역 관광 자원이 다양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전략적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입니다. 본 사업은 인제 관광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홍보 마케팅 행사와 각종 이벤트를 시기적절하게 유치하여 직접적인 관광객 모객에 힘쓰겠습니다. 24쪽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 육성입니다 지역 축제를 관광 상품으로 특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축제 위원회 예산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가 마을 잔치로 끝나지 않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주민 주도적 관광 콘텐츠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광역 관광 협의회 공동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호수와 설악산이라는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각 특징을 공유하는 지자체들과 협의회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운영에 인제군 입장을 충분히 관철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우리 군 관광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관광 안내 체계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요 도로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 갈색 차량 유도 표지판과 관광지 내 관광 안내도를 유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미시령 힐링 가도 관광 안내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총 사업비 2억 원이 증가했으며 추가 재원은 미시령 힐링 가도 홍보 간판 및 벤치 등 관광객이 힐링 가도를 인지하고 쉬어 갈 수 있는 시설을 도로변에 조성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수도권 관광객 유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제를 주 방문지로 하여 단체 관광객을 모집한 여행사에게 버스 또는 여행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투어 버스 지원과 관광 홍보 팸 투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관광정보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인제와 백담 관광정보센터에 관광 안내원 배치와 문화 해설사를 적극 활용 인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인제를 친절한 얼굴로 기억에 남게끔 하겠습니다. 29쪽 문화 결합형 관광상품 발굴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유무형 문화 재산을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백담사, 산촌민속 박물관, 박인환 문학관 등에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 운영하고 백담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며 추가적인 문화 결합형 상품 발굴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문화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 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제공하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관광객이 주로 접속하는 모바일 환경에 호환이 되지 않아 불편 민원이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홈페이지에 구성 및 배열을 재편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휴대폰 등으로 접속 가능한 전자 지도를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실시간 교통, 위치, 기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평화 누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금년에는 41억을 투자해서 인제와 양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안면에 후덕리 옛길을 통과하는 구간과 구미동에서 풍전동 제방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소양호 빙어 체험 마을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12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7억 원에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중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수산리 사계절 힐링 코티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각종 인 허가 협의를 완료하여 작년 12월 착공 완료하고 현재 건축물 철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 중 다목적 시설물 등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아미산 군립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공원 계획에 타당성 유무를 검토 반영하고 아미산 군립공원 계획 변경 고시 및 보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인제와 부평 하천 친수 공간 유지 관리 운영입니다. 인제 지구 살구미 공원과 부평지구 빙어 및 수변 공원 친수 공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소양강 부평 지구 빙어 준설 사업입니다. 현재 부평 지구 준설 측량 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하였고 3월 중 문화 지표 조사 및 사전 환경 영향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완료하고 8월 중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도 12월 중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자리 우각천 쪽을 준설하여 수면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8쪽 평화누리길 유지보수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서화리에서 용대리 미시령 정상까지 자전거 도로 환경 정비 사업으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내설악 용대 권역 교통사업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60억 원으로 그 동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연구 용역 및 홍보영상 및 자료집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사업은 개발보다는 보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전면 재검토 및 보류 상태로 업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 국립공원 정책 방향 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공원 관리 정책 완화를 위해 강원도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관광지 활성화로 용대 관광지 조성입니다. 기존 용대 관광지 내 콘도 부지를 캠핑 및 야영장 부지로 변경하는 용대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하겠으며 중소 규모 관광 자원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방동 관광지 조성입니다. 방동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타 용도 전환 폐지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여건 변화에 맞춰 적극적인 투자 유치 방안 및 진동리 국민여가 캠핑장과 연계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모험 레포츠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는 연례 반복적인 사항이며 연수원에 대하여는 청소년 수련 시설로 용도 전환 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입니다. 관광시설 개선 및 관리를 통해 시설 이용 만족도 제고를 하고자 하는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인제군 관광 종합 환경 디자인 개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억 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간 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정립하는 등 인제군만의 관광 종합 환경 디자인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내린천 수변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40억원 원이 투자되는 연차 사업이며 금년에는 고사리 텃말 샤워장신축 고사 분교 환경 개선 공사 및 고사리 밤골 주차장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진동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설 보강 공사와 캠핑장 운영 준비를 병행하여 연내에 캠핑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수 & 수 꿈 익는 원대리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총 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소득사업을 중점으로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잣 가공 공장을 신축토록 추진하겠으며 단위 사업 중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두메산골 오지 체험 마을 조성입니다. 28억 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축, 건물 신축,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나 현재 전기 관로 매설을 위해 필요한 개인 사유지 토지 사용 승낙 협조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현재의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 방향의 재설정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용대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용대 관광지내에 콘도 부지에 14억 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토 캠핑장 35면 및 편의시설비 및 용대리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용대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완료한 후 국민 여가 캠핑장 기반시설을 착공하여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자작나무 숲 주변 지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원대리 792-1번지 일원에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자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연내 착공하여 2020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 재단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사업팀 업무입니다. 1쪽부터 4쪽 여초 서예관 업무입니다. 1쪽 여초서예관 교육 운영 사업으로 인제 군민을 대상으로 서예 강좌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초서예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쪽 기획전시 사업으로 3ㆍ1 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유명 서예 작가 작품 초대전 여초 휘호대회 수상 작품전을 개최하겠습니다. 3쪽 학술 연구 사업입니다. 강원도 지역 내 여초 선생의 예술 및 생활 사적 자취에 대한 조사 연구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9쪽 한국 시집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획 전시 사업입니다. 3ㆍ1 운동 100주년 기념 기획 전시로 “시로 저항하다”를 3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6쪽 인제 군민을 대상으로 문예 창작 이론 및 창작 실습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7쪽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1회 시낭송 이론 및 실습을 실시하겠습니다. 8쪽 한국 시집 박물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입니다. “내 가방에 담긴 시”란 주제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중 운영합니다. 9쪽 자작나무 숲과 함께는 문학 기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외부 유입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화 현상에 따라 우리 군에 있는 각 박물관과 자작나무 숲을 연계하여 전국 한국 예술인 단체 연합회, 한국 문인 협회, 전국 대학 및 문화 회원 등에 홍보 팸플릿을 보내 관광객을 모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8개 단체 1,847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5쪽 산촌 민속박물관 운영입니다. 10쪽에 기획 전시 사업입니다. 인제 제재소 특별전과 인제 사람들 기획전을 개최 하겠습니다. 11쪽 민속 문화특강과 현장 답사로 이루어지는 산촌민속박물관 대학을 운영 하겠습니다. 12쪽 13쪽 14쪽 입니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유산 위원회, 지역 문화 지킴이, 산야초 천연 염색, 인제 나무 퍼즐, 산촌 예술 교육 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박인환 문학관 운영입니다. 박인환 시인 동인 참여 작가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박인환 시 문학상 관련 운영 규정을 3월안에 제정하겠습니다. 박인환 시인 유족과 저작권 무상사용 협약체결을 4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서 25쪽 공연사업팀 업무입니다. 17쪽 CGV 인제 영화관 운영입니다. 365일 연중무휴로 1일 8회 상영으로 CGV와 동일하게 동시 상영으로 6,000원에 영화를 제공 하겠습니다. 18쪽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퍼포먼스 스크린 운영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예술의 전당과 협의하여 공연 영상화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19쪽 한마음 가족음악회입니다. 합강 문화제 개최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20쪽 한국 문화 예술회관 연합회 우수 공연을 유치하여 진행하겠으며 21쪽 꿈의 오케스트라 인제 22쪽 100인의 오케스트라 23쪽 찾아가는 문화 순회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대공연장에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무대 수시 검사를 1년에 한번씩 시행하고 자 합니다. 끝으로 금년 빙어축제는 겨울 축제의 원조라는 슬로건으로 3대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격려와 조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초에 개최를 20회 빙어축제는 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축제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전적이고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광래 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체육청소년과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다양한 체육 인프라 조성 및 확충 사업은 총 12개소 1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2쪽 원통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금년 5월 말까지 주차장을 포함하여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준공 시기에 맞춰 전국 씨름왕 선발 대회 또는 북면 면민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쪽 기린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금년 5월 말까지 설계 완료 후 6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제 실내 훈련장 건립은 3월 말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인제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은 지난해 말 강원도에 상남풋살 경기장으로 사업 변경 신청하였으나 사업내용 변경 승인은 불가하다고 하여 살구미교 아래 파크 골프장 보완 공사 및 원통 체육공원 내 인라인 스케이트장 보수 공사로 변경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조기에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쪽 인제군 체육시설 전수 조사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7쪽 인제종합운동장 조성은 인제읍 남북리 125 공병 대대 부대 재배치 계획을 3군단과 지속 협의함은 물론 인제・원통 종합발전 구상과도 연계하여 종합 운동장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인제야구장 정비 사업은 인제읍 남북리 야구장에 조명탑 설치 사업과 외야 부분 피크닉 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8억 원의 사업비 중 조명 설치 예산 8억 원은 기 확보한 상태이며 피크닉 존 설치비 10억 원은 강원도에 도비 보조 신청한 상태입니다. 야구장 정비로 인제군 야구 회원은 물론 수도권 동호회원들이 주말 리그 및 전지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9쪽 기린 서리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1월 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방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 발표는 2월 28일 이전이 되겠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쪽 기린면 진동리 문화 체육시설 건립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고려해 볼 때 진동 초교 바로 옆에 상태가 양호한 체육관과 산촌 유학 센터가 있어 현재 활용도가 낮은 체육관은 리모델링 한 후에 다목적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을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마을과 협의해서 체육관 시설이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쪽 하늘내린 인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3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11월 착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사업 설명을 위해 2월 21일 북면 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3쪽 인제군 체육회 운영 지원에 체육회 지도자 인건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41억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 구축과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관리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8쪽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추진은 도 단위 이상 50개 체육대회 4 만 5,000명 135개 전지훈련팀 2,000명을 참가 목표로 25억 원을 투자해서 80억 원의 지역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가 선수단 및 임원들이 인제군에 체류하는 동안 식사, 숙박 등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20쪽 전지 훈련장 복합단지 조성은 남면 지역의 경기 활성화 차원으로 훈련 및 대회 커뮤니티가 가능한 복합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 구상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실시 설계 완료 후 2021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22쪽 자전거 친화 도시 및 라이딩 센터 조성 사업은 지난해에 인제군의회 정례회 시 공유재산 조건부 등에 따라 추가 부지 매입비를 1회 추경에 상정하여 7월한 실시 설계 완료 후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4쪽 25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개선 지원,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어린이집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한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군부대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공립, 법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국방부 육본에서 직장 어린이집에서도 프로그램들을 군인 가족들한테 징수해도 된다 라는 지침 변경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직장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추가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당초 지원은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 제도 신설 협의 대상으로 협의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초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 한 2~3개월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아동의 건강한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마을 중심의 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은 기린면 구 119 안전센터와 용대 2리 마을 회관 2층에 도서관에 돌봄 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육아 기본 수당 지원 계획은 2019년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출생 월부터 4년간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육아 기본 수당 첫 지급일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0, 31쪽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수련 시설 운영, 인제읍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기린면 구 119 안전센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서 금년 7월부터 초등 4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3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3쪽, 35쪽 드림 스타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과 지역 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38쪽 드림 스타트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및 꿈 드림 도서관 환경 정비 사업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을 통해 대상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유익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39쪽 하늘내린 아동 지킴이 봉사단 구축에 관한 사항은 관내 3개 권역에 봉사단 구축후 3월에 발대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6개 읍면 이장 협의회에 참석하여 봉사단 모집을 홍보하였으며 2월까지 봉사단 구축을 하겠습니다. 41쪽 위기가정 극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위기가정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금년도에는 위기가정 중 극복 의지가 있는 5개 가구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3,000 만 원이 소요 되며 1회 추경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체육 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 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바랍니다. 체육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자 의원-거수) 김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