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옥입니다. 2019년 2월 18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매년 11월 세 번째 화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동구의회 의원들의 정책개발과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각종 정책의 개발, 지역 현안 사업과 구민의 복리증진 등 다수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도근환 의원입니다. 2019년 2월 18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금액이 유명무실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추후 계속되는 법령 등의 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동구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편의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간이화장실에 대한 설치 및 관리근거를 마련하여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함에 있어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이사랑 통장개설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주민의 아이사랑 통장개설 축하금 신청을 행복출산 원스톱 출산서비스로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신청서 등 서식을 변경하고 관련 문구를 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통장개설 축하금을 행복출산 원스톱 출산서비스로 신청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두 의원입니다. 2019년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신암10 정비구역 해제안 및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신암10 정비구역 해제안 및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조의 3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지역은 사업시행계획이 2016년 7월 23일 인가되었으며 감정평가를 거쳐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감정평가액 개별 통지로 주민부담액 증가가 현실화되어 재정상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느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2018년 8월 21일 요청함에 따라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을 해지하려는 것입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경제적 부담으로 지역을 떠나거나 옮겨야 하는 불안감과 주민해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반면에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초기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은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로 해당 주민들과 업체 등과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각종 소송의 남발로 주민공동체 붕괴가 우려됩니다. 향후 재건축하려고 하면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이 또한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신암10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서는 해제에 대한 장단점을 나열하고, 다수 주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 주민의견도 존중되며, 전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과 접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제를 전제로 한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공람기간 중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접수되었으므로 지역 내 주민 전체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구4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구4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 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동구 신천동 502-1번지 일원에 위치한 단독주택지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 불량 건축물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2017년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지정이 유보된 지역이며 지역 내 학교부지 확보가 필요 없다는 교육청의 통보가 있어 학교부지가 제외되고 200여 세대가 증가된 계획안이 포함된 정비구역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 내 일부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대부분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주거환경의 불량해소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법적인 추진위원회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구심점이 형성되고, 도로와 인접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의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원활화를 기하고, 미동의자의 민원과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신암2동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신암2-1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따라 동구17 신암2동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신암2-1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지개량 해제안에 대하여 의견청취 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정비예정구역과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중복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며, 정비예정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민영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지구와 지역을 모두 해제하고 민영사업을 추진코자 해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역 내 도시가스의 경우 공급업체가 도시가스설치를 거부하여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더 이상 추진사항이 없어 사실상 중단되어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비예정구역과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주거환경도 개선할 부분이 많은 지역이므로 향후 주거환경 불량해소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에 대비하여 행정의 준비도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공통으로 대다수 주민의사를 잘 반영하여 시급히 해제를 추진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8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신암10 정비구역 해제안 및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의회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