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실 소관 안건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2019-9호,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하여 연가 사용, 특별휴가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1항 신규임용자 등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확대되며, 안 같은 조 제2항,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연월일수로 하고 제1호의 육아휴직기간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7항, 연가 당겨쓰기 도입으로 차년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9조, 연가 일수 공제는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21조제5호 및 제11호에서는 결핵검진 및 검역법에 따른 예방접종도 공가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2조4항, 12항, 15항, 16항에서는 특별휴가 확대 및 개선하는 내용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모성보호기간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에서 ‘임신 전체기간’으로, 육아시간은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만 5세 이하 자녀’로, ‘1일 1시간 사용’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으로, 자녀돌봄휴가 사용은 특별휴가 2일,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느라 애쓰셨고요, 개정이유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어서 개정한다고 했죠? ○

예.

데는 타당성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 때 유아를 출산해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엄마가 손이 제일 많이 가는, 돌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고요. ○

아이들이요? 한 1년 정도가 더 손이 많이 가겠죠.

? 그런데 그 이상, 만5세까지 라고 되어있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상위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2시간이 나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

네네.

이왕이면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5세 이하까지는 시간을 좀 확대해서, 이 분이 근무하면서 돌봄을 하잖아요? 8시간 근무를 하는데 24개월 안에서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 기간도 좀 짧고 60개월이거든요? 만5세까지가? 60개월인데, 가장 손이 많은 시기가 이 시기에요. 제가 손녀를 보니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기가 이 시기더라고요. 이 시기에 인성도 형성되고 모든 것이 형성되는데 부모가 떨어져 있으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심리학도 나와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좀 건의하셔서 시간을 늘리고 개월수도 늘려줘야 할 것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원래는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가 24개월까지는 2시간을 사용하고 5세까지는 또 1시간을 하는 범위가 있는데요, 사실은 생후 1년 미만인 경우는 보통 직원들이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모자라니까 휴직을 하잖아요. 고급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 큰 마이너스라고 봐요. 그 분들이 일도 하고 어린이들도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휴직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후 1년 미만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후부터 만5세 이하는 엄청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고려해줬으면 하고요. 상위법이 어쨌든 간에 조금 검토하셔서 개월수는 늘려주시고 시간도 늘릴 수 있다면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

상위법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분위기 좋은 환경에서 애들도 키울 수 있도록, 자녀 낳기 운동을 안 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