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발언

기획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제10대 시의회 출범 이후 짧은 기간 이었지만 열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올해 기획행정국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 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인원은 8개 과, 1개 사무소에 203명입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기획행정국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기획행정국은 시민주도 행정 구현, 스마트한 조직운영, 효율적 업무 지원의 3개 분야에 중점전략을 두고 시민중심 가치 구현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행복, 감동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61쪽, 전략적 정책 조정·지원으로 행복도시 견인입니다. 분야별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역점사업, 공약사항 등 시정주요 정책의 체계적 관리로 시정역량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과제 연구·분석 및 정부 공모사업 공동대응 등 강원연구원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행복도시 견인을 위한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의 춘천 행복포럼입니다. 역점 현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대 시민 공유를 위한 행복포럼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주도 행정과 시민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통합 도시브랜드 개발입니다. 춘천의 역사, 문화적 가치, 시민의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CI 및 CI와 연계한 BI, 마스코트 등을 통합 개발하여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유·무형의 다양한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출자·출연기관 체계적 관리·운영입니다. 우리시는 1개의 지방공기업과 2개 출자기관, 5개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공사의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조직진단 및 대행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와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효율성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의 재정신속집행 및 건전한 채무관리입니다. 재정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상반기 집행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무는 ‘18년도 말 기준 771억 원에서 금년에는 원금 133억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지난 1월 90억 원을 조기상환하였습니다. 금년 말 기준 채무는 638억 원으로 낮아질 전망으로 앞으로도 건전한 채무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의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3,55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대응논리 개발과 신설된 서울사무소와 연계한 정관계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전략적인 국비확보에 나서겠습니다. 67쪽,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448건의 자치법규를 보유 중입니다. 금년에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의회와 정비 방안 논의를 거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민을 위한 법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 각종 시책수립 등 활용을 위한 통계조사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생산·개발된 각종 통계자료는 다양한 시책수립과 이용자 중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올해에는 3회의 국가통계와 5회의 자체통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의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 배치하도록 2018년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어 우리시는 지난해 10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연중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마을세무사와 연계한 세금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70쪽, 71쪽의 일반시책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75쪽, 주민편익 증진사업 입니다. 편성된 예산 22억 원으로 소규모 건의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33억 원은 읍면동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읍면동별 집행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76쪽의 이&middot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입니다. 이·통·반장 교육 등을 통해 지역봉사자와 지역 내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이·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 한마음대회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7쪽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는 현재 374개 단체, 6만 4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관리·협력 및 조직 육성,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의 춘천 인구30만 자족도시 만들기 추진은 2020년 인구 30만을 목표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정책 전담팀을 구성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79쪽의 행정수요에 기반한 조직운영은 민선7기 시민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에 이어 시민의 요구와 변화 흐름에 맞는 맞춤형 조직을 설계하겠으며, 부서 간, 직원 간 직무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인력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쪽,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전년보다 1억 원 증가한 53억 원의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학교시설 개선과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환경개선 및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으며, 대입입시설명회, 초중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을 지원하여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1쪽,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도시 춘천입니다. 산학관 협력의 일환으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기반을 조성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겠으며,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학도시협력협의회 구성, 전국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대학도시 춘천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 (재)춘천시봄내장학재단 운영입니다. 2015년 법인 설립 후, 현재 109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금년에는 27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겠으며 상하반기 1억 원씩 2회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83쪽의 해외 도시간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5개국 10개 도시와 교류협약 체결중으로 2019년에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실질적 외교를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책연수 및 자기주도 해외 연수 등 직원들의 해외 선진 우수사례 연수로 현안사업 성공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의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 아카데미와 열린통일강좌를 운영하여 평화통일을 향한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 및 86쪽의, 일반시책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과소관으로 89쪽, 공직가치 확립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직원교육 입니다. 시민정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힘쓸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90쪽,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직장 내 일·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93쪽,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 3,170억 원 징수 목표로 과세누락 방지, 감면실태 조사, 자진신고 안내 등 지방세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부과와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적극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세무조사 및 사치성재산 조사, 고유목적 미사용 및 신고누락세원 조사 등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지도로,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입니다. 관내 2만 8천 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공시 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지방세 전자고지·전자납부 확대 시행입니다. 모바일 송달 제도화에 따라, 금융앱 확대 시행·홍보로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이용률을 제고하고 편리한 납부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10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이월체납액은 총 179억 원으로 금년 징수목표액은 64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소액체납자 및 맞춤형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 최소화는 물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이월체납액이 총 129억 원으로 올해 징수목표액 38억원입니다. 올해는 총괄부서와 부과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한 신속한 자료 분석으로 적기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의, 효율적인 징수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수수료 수납체계 개선, 스마트영치시스템 도입,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외수입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104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107쪽, 2018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운영 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으로 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쪽, 관내기업 우선 계약 추진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설계단계부터 관내기업 생산품을 우선 반영하고, 관내기업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의, 시민과 소통하는 효율적인 청사관리는 생활예술 전시 공간, 공연 문화행사 지원 등 시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청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정비를 통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자료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113쪽,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마을단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한글, MS오피스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연간계약 사용권으로 전환 확보하여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 및 관광객 편익 증진을 위하여 관내 시내버스 13대에 무선인터넷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 및 자원 보강으로 중단없는 행정 및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121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실거래신고 정밀조사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2018년 연말 기준 429개소로 신규개설등록, 이전신고, 휴폐업신고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사전예방에 중범을 두어 중개업소에 지도&middot점검 및 거래신고 조사를 통한 실태 확인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중개업소가 우리 시의 구성원으로서 상생하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개발사업의 철저한 조사로 부과 누락을 방지하고 지속적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3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공시합니다. 해당년도 상반기 기간 중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10월말까지 추가 공시하고 있습니다. 124쪽, 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 정리입니다. 2018년에 이어 금년에도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분할, 등록전환, 확정 등 지적측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2019년에도 정확한 측량성과 확보와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지적재조사사업 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시민 맞춤형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6쪽, 주소정책 운영은 도로명주소 정착화를 위해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부족한 읍면지역 신규설치 등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시 고유의 옛 지명 수집정비를 통해 지명백서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옛 지명의 유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춘천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127쪽의 드론 활용 업무 고도화입니다. 다중분광카메라와 열화상카메라를 도입하여 산림, 농업, 환경 분야에 활용하고,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동영상 열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28쪽, 상·하수도시설물 현장 열람시스템 도입입니다. 상·하수도 누수 복구 및 지반 침하 등 현장에서의 상황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종이도면 방식을 개선하여, 금년부터는 상·하수도시스템의 관망자료를 스마트패드에 담아 현장에서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130쪽의 일반시책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133쪽, 강원도 공조를 통한 국회·정부 대응력 강화입니다.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사무소를 신설하였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인적자원 활용, 중앙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국비확보, 시정 현안사업 지원, 관광객·기업 유치 지원 등 국회·중앙정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기획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국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 정인섭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순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2본부 7부이며, 정원은 250명, 현원은 236명으로서 1월 말 현재 14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4쪽,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08억 등 총390억 100만 원이며, 자본은 318억 원 부채는 작년 11월 63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출자현황과 5쪽부터 8쪽까지의 대행사업을 위한 시설관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 경영혁신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수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과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별 운영시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사회적기업 여성 및 장애인 기업의 물품구매 확대와 자체봉사 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SNS와 고객모니터링 등의 시민 소통 채널의 다양화와 직무교육 및 내부 인프라의 강화를 통하여 대민서비스와 내부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복지·관광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근로자 종합 복지관등 복지시설4개소 구곡폭포 등 관광지 외 5개소 등 총 9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수영장 온도 표출기 설치와 춘천 안식원 화장로 설비 교체 및 대기오염 물질 측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활성화와 관광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후 등산로를 정비하겠으며 특히 소양스카이 워크 바닥면에 시각효과를 표출할 수 있는 특수스크린을 설치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주차·상수도 검침업무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88개소 6,779면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1개소가 그리고 약 43,000전의 상수도를 급수전을 검침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추진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시설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무료주차권 배부, 화물차 공영차고지 시설 보강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분야는 검침일자를 준수하고 이상계량기 및 과다사용 수용가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검침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경영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주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운영본부장 방석재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 운영입니다. 시로부터 수탁 받은 체육시설은 춘천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 등 37개 시설로 107명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수입금 및 이용인원은 각각 37억 4,000만 원, 174만 명이며 2018년은 41억 9,000만 원, 177만 명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 총 수입 42억 여 원과 이용인원 190만 명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신규위탁 시설인 춘천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조기안정화 및 동호회 및 전지훈련 체험행사 유치 등을 통하여 시설이용률 향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시설에 대한 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자체 안전점검 및 교육 확대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시설보수는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자락커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설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체육시설 등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외 대회 유치 관련 마케팅 활동과 스포츠 융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도시공사 스포츠 마케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먼저 테니스 종목을 중심으로 융합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대회 운영등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겠으며, 향후 운영성과 분석을 통하여 타 종목에 적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마케팅 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레저스포츠와 비선호 시간대의 시설 활성화 등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공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 설명서 66쪽이요. 2020년도에 정부 예산확보 총력을 하시겠다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본위원이 왜 첫 질문 을 드리고 관심이 높으냐하면 우리 춘천 살림살이가 한 1조 4,000억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우리 춘천의 예산살림살이 규모가 아니겠어요? 예산과장님께서 춘천살림 예산중에 국비 확보에 대해서 총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다행스럽게도 작년도에 여기 보니까요. 전년도에 우리가 성과를 3,137억을 확보하셨는데 금년에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계획을 하셔 가지고 3,550억을 국비 확보를 하겠다.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전년대비 10% 이상 확보를 한다는 거는 야심찬 대찬 계획을 세우셨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이 내부에 보면 SOC사업이나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다 연계를 해서 국비 확보를 더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여튼 그러면 이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권주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 목표는 3,55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분야별로 종합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고요. 현재 각종 사업들을 유형별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지 않아도 그 동안 몇 차례 보고회도 개최를 했고요. 현재 내일은 시장님 종합보고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도 국비면 국비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요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생활SOC사업이라든가 그래서 분야별로 나눠서 전략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서울사무소가 개소가 됐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중앙 네트워크로 총동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저희가 중앙 네트워크 동원이라든가 이쪽에 조금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서울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전략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SOC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정부 부서하고도 긴밀히 관계를 맺고 있는 거지요?

지금 SOC사업 같은 거는 기존에 기관사업 위주로 큰 도로망 위주로 그런데 작년 말부터 정책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15분 이내에 20분 이내에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게 정부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성장위주의 정책을 할 때는 기반 SOC를 강조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가 갖춰줬다고 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주변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그런거를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정부 방향에 맞게끔 현재 정부의 올해 첫 스타트를 끊은 사안인 만큼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들을 발굴하느라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사업들이 기조가 바뀐 만큼 저희가 그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생활문화시설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도로 기반 소규모 이런 것들까지 망라해서 안전시설까지 포함해서 하여간 저희가 발굴해서 더군다나 재원이 뭐 그리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국비를 통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도 작년 같은 경우도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도 많이 유치해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도 거기와 연계해서 공모사업도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은 양의 공모사업 신청을 해야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공모사업도 저희가 작년도에 지난해 12월 정도해서 당해연도 기준으로 해서 부서별로 다 배포를 뿌렸고요. 지금 국비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는 그런 공모사업 대형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공모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판단을 해서 공모사업도 상당히 주력을 할 겁니다.

아무튼 작년에도 그 공모사업 유치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올리셨는데 올해도 국비 확보의 핵심라인이 공모사업 쪽에 쏠려 있지 않겠어요?

네. 그쪽도 하여간 저희가 별도로 꼭지로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더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이런 작년보다 10% 증가해서 국비확보를 하려면 여러 분야의 부서들도 적극 발굴해서 춘천시 전체가 팀워크를 해야 될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또 본위원이 특히 본다면 작년에 우리 서울사무소를 첫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서울사무소가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사무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서울사무소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 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어차피 개소식을 했습니까?

아직 개소식은 안했고요. 지금 그거는 서울사무소에서 준비중에 계시는데 조망간 사무실 관계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망간.

아니 제가 왜 이 질의 를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다 준비하고 계시는게 벌써 여기에 보면 1월 달에 사업 발굴보고회 그 다음에 2월 달엔 종합보고회 이건 기간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끔 다 계획을 짜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그렇다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1월 달에 바로 서울사무소가 개소식을 하고 육상선수가 이 선수가 뛰려면 딱 앞에 서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서울사무소가 장소 문제로 여러 가지 하다가 가닥이 현재 잡아져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소식을 할 겁니다. 조만간 개소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도 어느 정도 발굴보고회가 끝나면 중점 대상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하고 서울사무소 공유 체계를 강화를 해서 같이 움직일 겁니다.

아니 아무튼 이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국비 확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전체 네트워크를 주력해서 가는게 서울사무소의 역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서울사무소 소장 그 개인의 능력이 정말 참 이 3,550억을 작년 10% 상향해서 이거를 확보하려면 정말 소장의 다재다능한 여러 가지 자기의 기능을 다 발휘해야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본위원은 이렇게 확보하려면 여러 분야가 힘을 합쳐야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성을 질의 드렸던겁니다.

네. 하여튼 서울사무소가 이번에 국비 확보를 위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활동에. 서울사무소와 유기적인 연계 항상 모든 자료를 공유하면서 같이 움직이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우리 10% 이상 3,550억 국비 확보 달성되기를 지지합니다.

위원님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한기입니다. 2월말까지 일단 현재 사무실을 개소 준비를 하고요. 3월 15일 이전에 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부처나 국회나 그 외에 기업이나 그런데 같이 협력해서 국비 확보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권주상 위원님께서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계속 생활 SOC사업이 강조되고 있고 지금 2018년 8조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거 같고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올해 지금 사회적 경제 3법 통과여부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내년도에 2020년도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관련한 예산들이 대폭 늘어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SOC와 일자리 창출 부분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 확보에도 좀 관심을 집중적으로 갖으시고 대비를 하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는 한 샐활 SOC의 예산이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합쳤을 때 이렇게 가는거고 한 부처에서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게 한 1조 2,000억 정도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는 공모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들 예를 들면 뭐 그런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작되는 규모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국비를 목표로 해서 올해도 물론 공모사업을 저희가 몇 건 정도 지금 현재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국비 확보의 일환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건은 저희 춘천시만의 일자리도 이번에 지금 사회적 경제과 주관으로 해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을 추가 발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정부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면 정부예산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체예산을 통해서 춘천 일자리를 보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추경정도 되면 그런 예산들이 이제 위원님 심의 받으러 올라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 확보 우수부서나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시간을 쪼개면서 각고의 노력으로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공자나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성과시상금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사정책이나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는 여기 근무 성적 평정가점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는 적혀 있는데 이렇게 좀 동기 부여가 명확히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님도 그러시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하여간 제1시책을 최고로 우선시 하는게 국비 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7기 들어서 하여간 인센티브 강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반드시 비용뿐만 아니라 인사상 그런것도 갈수 있도록 최선을 하여간 갈겁니다. 이렇게 아마.

네. 그리고 이게 기획예산과 제가 소관 부서가 애매해서요. 지금 제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 춘천에 국어책임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국어책임관. 제가 그거는 잘.

예전에는 문서책임관이 이런 기능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국어 우리 법령 상위법 중에 국어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0조에 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사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해서 국어책임관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왜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냐면 지금 조례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공문서든 이런 데에서 지금 외국어와 일제시대에 잔재 언어들이 지금 계속 살아 있고 그런 거로 인해서 신청 서류들이나 이런 거에서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돼 그럴까 했을 때 적어도 조례나 공문서 대외적인 부분에서 했을 때 이런 지금 조례 같은 경우는 집행부안 같은 경우는 법무에서 일단 필터링하잖아요.

네. 축조심사 를 하고.

심사를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부터도 이런 용어에서 사용하는데 뭐 외국어나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공문 할 때 한번 정도 국어책임관이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어기본법상에도 이미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 국어책임관을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다면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우리 김용백 국장님께서.

네.

문화도시남북협력추진단장 김용백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도 국어책임관이 문화예술과장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상급기관인 도 문화예술과와 그리고 문화체육부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침도 현재 매년 시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국어책임관 운영 실태에 대한 저한테 보고를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요청하셔 가지고 그 자료 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춘천행복포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점 현안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끌어내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3월부터 이제 4회나 5회 정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추진계획에는 종합 기본계획 수립이 12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19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잡히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과제 업무보고 상에 있는 과제 외에 또 여러 가지 과제들을 지금 추가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행복지수 공론화를 먼저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강원연구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런 형태로 좀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진행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우선순위를 지금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 지금 현재 자료 나온 내용외에 어떤 민간위탁 개선방안이라든가 도시숲 조성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 과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1단계 사업을 먼저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할 때도 어느 정도 계획안을 받았고 여기도 보면 주요 과 제안 이라고 해서 내셨는데 많이 상이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좋은 안건 을 갖고 포럼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12월 달에 제출했던 안이랑 여기에 지금 나와 있던 안이랑 많이 차이가 나고요.

네. 차이가 좀 납니다.

조금 전에 답변 속에 연구원에서 발굴하는 의제 를 갖고 또.

같이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신다기에 그래서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거 하여간 과제가 선정이 되면 그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공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재 일자리 사업도 시니어 일자리 사업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새 정부에서 강조하는게 또 신 중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것도 저희가 통합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방안도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그쪽 분야도 자꾸 이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쪽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여간 이 관계는 저희가 계획이 되면 한 건 한 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에 맞게 하다보면 중요한 사안이 다시 도출될 수도 있고 하는데 어찌됐던 뭐 우리 시민들이 거기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끌어주시고 그래야 시민들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경영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10페이지 경영혁신이나 개선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법정근로시간 68시간해서 52시간으로 줄면서 몇 일전에 언론에도 많이 지적이 됐고 시민들의 불만도 많아서 그런 사항들이 있었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인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정을 일방적으로 했다가 취소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에도 약간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 근로기준법이 강화가 돼서 주 52시간 이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수영이나 헬스 같은 경우에는 맞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누가 하루 정도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조사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법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감안하고 또 주 52시간이 일의 병행을 주목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5시에 수영 같은 경우는 하기 위해서 나오려고 하면 3~4시경부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밤 9시까지 근무하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3월 1일부터 하겠다는 내부 방침 하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알림 공고를 한 결과 시민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접수가 돼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자체 검토하고 또 이용시민들하고의 간담회도 수 차 가졌고 이래서 거기에 최종결정이 우리 직원들이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평일 아침 시간 한 시간 단축하는 거는 좀 무리다. 대신 주말에 한 4시간 정도 단축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내 부결 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하고도 협의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을 준수해야 되는게 맞지만 더 고용하는 거는 힘든가요? 고용하기 어려움도 많은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원을 늘리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고 또 저희가 경영평가나 이런 거를 받을 때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정원을 그냥 막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경영진단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이번에 시에서 우리 도시공사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정 현안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정말로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채용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려면 당연히 인력이 더 충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더 했다고 그래서 평가에 크게 저게 될 거 같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여기 조직 여기에도 나온 거처럼 지금 14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결원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금 근무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 조직진단을 준비 중인데 저희가 결원을 다 충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어찌됐던 그렇습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던 시민과 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보건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에 중복이 살짝 될 거 같아요. 전년도 사업계획 당초예산때 보니까 전문가 특강 토크쇼, 행복테이블, 시민공감대, 시민참여 토론장, 공모전, 전시회 이런 내용하고 지금 올린 내용하고는 많이 상반대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

지금 행복테이블 이런 거는 밑에 하나 과제가 정해지면 하부과제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준비중에 있는 거는 큰 대 주제를 어떤 주제로 가야 될까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내 놓은 자료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주제를 더 해서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뭔가 해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주제가 혹시 따로 생각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김보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행복지수를 먼저 공론화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정부에 제출한 생활 SOC관련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거로 준비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도시숲이라든가 지금 현재 도시숲도 관련 부서에서 같이 하자는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숲이라든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원 어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사실 방향을 틀어서 현재 고민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이번 달에는 초안이 나오면 1단계를 먼저 4월 달이나 5월 달에 시작하는 거로 하고 그 관계는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고민으로 끝나지 마시고 실제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66페이지에 아까 다른 분 질문 중에 정부예산 확보 총력 수립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아까 하셨거든요. 그 수립된 계획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추진계획은 현재 목표는 3,550억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 보면 저희가 이제 국비가 3,300억 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발굴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떤 목표치를 세우고 사업발굴하는게 가장 큽니다.

사업발굴에 대한 수립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발굴이 현재 중요사업으로 해서 현재까지 내일 일단 계획상으로는 시장님한테 1차보고회를 하는 거로 시장님한테는 보고회는 계획됐지만 1,500억 정도를 핵심사업 발굴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 거도 3월부터 3,4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납세자 보호 제도 활성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 실적에 보니까 아주 미비하더라고요. 69페이지 그래서 올해 혹시 이거 납세자 보호 활성화에 대해서 혹시 고충민원이나 민원이 혹시 들어오신 분이 있나요?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으로 납세자 보호관이 저희 부서에 배치된 거 실적을 잡아 놓은거고요. 작년 10월 이후로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작년도 세무파트에서 한 거까지 하면 아마 100건 정도의 실적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한두 분 정도 세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지 알고 오실거 아니에요.

세정 파트에서 홍보를 아마 시보에도 좀 나갔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도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나갔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표기도 크게 해놨고요.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영관리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거든요. 아까 안식원에 한번 가 본적이 있는데 봉안당을 짓는다 그랬거든요. 새로 짓는다고 그랬는데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정인섭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은 시청에 경로장애인과에서 아마 지금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근 부지를 더 확보하는 거로 확보 계획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와서 그런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거는 진행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용역을 주고 그런 세부적인 거는 진행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마무리가 됐는지 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디다 알아봐야 돼요?

그거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그 밑에 화물차고지에 보면 CCTV20대를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설치 20대라고 해놨거든요.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올해 중으로 CCTV2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고지에요?

네. 이게 이제 공영차고지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사각지대 같은데 이런데 보면 세워놨다가 민원발생 되는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신 이 CCTV는 요즘은 대부분이 우리가 각종 기기가 옛날처럼 구입을 해서 완전 설치하는게 아니고 지금은 임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크게 예산쪽으로 부담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차고지 주차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되고 얼마지요?

화물 공영차고지가 먼저 평방미터당 900원이었었는데 2016년 9월1일 자로 3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활성화가 된 상태입니다.

주차요금이요?

주차요금은 1,000원입니다.

월 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하루에 천 원이니까 월로 따졌을 때 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거 같아서 주차장 관리하는데 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거 같은데 지금 월 한 달에 만 원이고 큰 차 같은 경우는 이만 원인데 적은거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거의 화물차 그냥 대다시피 하는거 같아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학곡리 언덕 중턱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일반 주민들이 아니라 그 차고지를 이용하는 화물차주 이분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수입분석을 봤을 때에도 승용차나 이런 거로 해서 수입은 아주 극히 미미한 상태고 그냥 공용차고지 운영에 따른 이런 수입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혹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 중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도 와서 주차하시나요? 있나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분석 못해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규칙 에 보니까 50% 감면하게 되어 있는거 같더라고요. 혹시 있나 없나 확인만 해보려고요.

저희가 담당자 입장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때 당연히 자기가 해당되는 할인 대상자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축하 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최명식 과장님 대통령상 타신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춘천시에 이런 또 인재가 있다는 것은 참 시민들의 복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분들도 또 다 분발해 주셔 가지고 좋은 인재가 춘천시에 넘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때 우리 최명식 과장님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불만족스러운게 있는데 우리 최초 예산수립을 할 때요. 의원들이 승인 내줄 때 내용을 보고 승인을 내어주는거거든요. 그 항목들을 보고 그런데 춘천 행복 포럼 같은 예를 들은 겁니다. 이거처럼 내용이 바뀌게 되면 사전 보고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기존에 A,B,C,D라는 항목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내줬는데 E,F,G,H로 그 예산을 쓴다라는거 자체가 말이 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추경을 그 항목에 대해서 추경을 다시 올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맞는것이지 사전얘기도 없었고 여기에 추진 계획에 딱 써 놓고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그런 모습은 좀 옳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동의 를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 부분은 고칠 거는 고쳐 보자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거 찾는 것도 정말 이거 시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력 좋아야 돼요. 기존꺼 예산 그거 어떻게 다 찾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 관계도 하여간 이 관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이 과제가 선정이 돼서 할 때는 위원들하고 협의를 보고.

이 사항은 비단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춘천시 전 집행부 과마다 해당사항이거든요. 기존에 예산 받을 때 그 내용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 건은 사전에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그게 맞는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우리 통합도시 브랜드 개발 이거 입찰 공고 다 냈나요?

지금 입찰 공고를 이번 달 중에 내려고 했었는데 다만 이제 문제 약간 저희가 고민중에 전문가들 의견수렴중에 있는게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 만드는거는 다 합당한 의견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의견이고요. 다만 로맨틱 브랜드를 이거를 어떤 형태로 끌고 갈 것인지를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받고 있습니다.

계획은 좀 수립이 됐어요?

기본계획은 이거 전체로 용역계획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수립이 되어 있는데 다만 그 범위를 로맨틱 브랜드를 어떤 변형형태로 갈 것인지 그것만 지금 현재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과업지시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1단계로 엊그저께도 전문업체하고도 한번 얘기도 해봤고 대학교수 몇 분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바로 3월 달에는 발주를 할겁니다.

이 통합도시 브랜드 개발이 말보다 더 좀 신중히 많이 해주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시청사 짓는 것도 상당히 오랜 숙의 끝에 만드는 거지만 이거는 더하거든요. 이거는 이미지하고 직결되는 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가 예전에 많이 망가졌을 때 새로운 디자인 하나 때문에 이렇게 확 살아 버린거거든요. 그 디자이너가 뭐 프랑스에서 왔다나 어디서 왔다나 그러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지 하나로 확 살아 버린거지요. 매출이 디자인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나온 이미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있는 이런 CI나 BI가 시대와 동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진짜 1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몇 십 년을 바라보고 만들어야 되는 건인 만큼 좀 저스트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입찰공고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아직 못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지금 추진계획대로 보면 벌써 공고가 돼가지고 3월 달에는 어느 정도 다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늦어 버린 거잖아요.

그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지금 걸려 있어서 그거를 좀 더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과업지시서 라든가 이런 거를 기본초안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거.

그리고 이런 이미지나 이런 거는요. 고민 너무 많이 하면 좋은 거 안 나옵니다. 어떨땐 번뜩이는 그 한 가지가 그냥 대박을 치는 건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행정감사 때는 결과물이 많이 도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65페이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채무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채무관리 여기에 그 이제는 집행부가 거의 1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떠한 시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다 구체화 됐잖아요. 지난번 얘기하신 거처럼 시장님의 시책사업이 어떤게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되가지고 채무를 갚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부분도 적정하게 잘 잡으셔 가지고 나머지 남는 돈들 같은 경우에는 채무관리에 좀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뭐 위원님께서 채무관계를 많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재원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도 정부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추경, 4월 추경하는거는 그만큼 돈을 풀으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도 추경준비도 벌써 시작을 준비중에 있고요. 하여간 그런 사업 상황을 봐서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고 저희가 또 매칭 해야 되는 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재원 쪽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갚을 여력이 된다면 그거는 추가로 하는 거로 제가 이 보고서에도 어떤 재정 상황을 봐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현재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면 200억, 100억 뭐 이런 식으로 올해도 90억 나왔지만.

하여튼 그 예비비에 들어가는 항목들 여러 가지 불용액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좀 안 생기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 같고 한 가지 좀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표가 잘되어 있다. 한눈에 보고 딱 알아봤거든요. 왜냐하면 연도별 채무 잔액 보면서 우리 시의 채무현황이 너무 눈에 쉽게 잘 표시해 놓으셔가지고 이거는 본위원이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내용에 대해서 이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66페이지 정부예산 확보 총력 된 거 정부예산 확보도 총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방분권 외치고 지방정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자체수입도 총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그 자체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유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항 내용은 보고를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좀 이렇게 업무계획에 좀 넣어주셔 가지고 자체수입을 어떻게 그거는 우리 세정과나 징수과나 회계과나 다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겠지만 그거는 어차피 만들어 놔야지 그게 필요한 그거를 실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목표액을 3,550억을 잡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년 실적에 한 113% 되고 국비 공모 특교세 이렇게 해서 국비가 한 112% 공모 129% 특교세가 156% 상향돼서 잡았는데 이거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어바웃으로 그냥 몇 프로 하겠다 한 겁니까? 아니면 각각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국비에 뭐 뭐 사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중에서 몇 프로를 우리가 갖고 오면.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산정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 이 정도 작년도에 대비해서 이정도 수준 목표치를 일단 잡아놓고 현재 그거에 맞는 사업계획들을 다양하게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올해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움직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작년에도 3,000억 정도 목표를 잡았었는데.

과장님 본위원도 사업계획 많이 잡아 봤는데요. 우리가 그냥 어바웃으로 갈 부분이 몇 퍼센트가 있고요. 디테일하게 나와야 될 부분들이 대부분 그래도 70%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기존에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국비에서 뭔 사업이 나올거고 공모를 어떤거로 할거고가 계속 해오시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70% 정도는 디테일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체계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지.

익년도에 예를 들면 국비확보계획은 실질적으로 시작된게 1, 2월 달입니다. 1, 2월 달에 목표치를 설정 해 놓고 기본계획을 짜 놓고 어디에 주력할까 이 부분에 어떻게 주력할까 해놓고 그거에 맞게끔 정부 정책을 좀 끌어와서 사업계획을 한 다음에 그 목표치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체크할 수 없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공포 를 하지 않습니까.

공포 도 하고 예를 들면.

그걸 보고 우리가 미리 계획을 잡는거 아니예요?

저희가 정부에서 공포 를 할 때는 올해 업무 계획이 들어가면 올해 연도 계획이지 내년도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의 방향하고 예를 들면 아까 생활SOC같은 부분들은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나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 정도 목표치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보니까 얼마 전에도 봤거든요. 리스트가 쫙 있더라고요. 리스트가 쫙 있어가지고 우리 춘천시는 이거이거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일이 또 있으니까 지역구에는 이런 사업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있지 않는가.

그런 예를 들면 연례반복 사업이라든가 계속 사업이라든가 그런 중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기본적으로 가져갔던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과연 2020년도에 어떤 사업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정부를 설득시켜서 딸 수 있느냐 그거하고 계속사업도 저희가 자질구레한거 다 관리를 하는거는 아니고요. 아주 핵심사업만 관리합니다. 예를 들면 ICT 벤처타운 건립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규모를 가지고 가는 사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비 확보에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12월 14일날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문가 특강을 두 분을 했습니다. 하고 시민특강 시민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 타일러라시라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활동하는 분을 한번 초청을 했어요.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황교익교수를 초청을 해서 두 분을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타일러라시하고 이 분들 부른거는 저희가 이제 포럼을 계획을 할 때 이제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그 고3 예비수험생까지 대상을 학교에 다 발송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대학생들도 좀 청년들도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총 학생회하고 협력을 해서 총학생회에서도 한 100여 명 정도가 학교 차원에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1부 행사에서는 한 4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저희가 한 300석 정도 됐는데 오전 수업을 꽉 찼다고 보시면 되고요. 황교익 교수까지할 때 한 250명 그 다음에 시민포럼을 할 때 그 순간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언론에 비춰진 모습은 제가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기사를 쓰시는 분들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빠져나갈 때 후 모습을 비춰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대통령께서 신년사 하실 때 시니어스타트업 관계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내용상 약간 틀린게 시니어스타트업의 범위를 중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도 보면 40대, 50대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퇴직하시는 비율을 보니까 저희가 통계상으로 볼 때 49세가 이제 1차 퇴직하시는 연령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퇴자에 대한 직장 은퇴자에 대한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한번 중년 노년 지금 현재는 시니어만 되어 있는데 중년, 노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시에 맞는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짜서 계획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초안정도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현재 국비를 태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관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례 전면 개정하는 이런 전수조사에서 개정안 은 위원님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회하고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으니까요.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로스쿨과도 연계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계획이 나오면 그것도 어떤 계획 방향이라든가 이거는 위원장님하고 기획행정위원회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어쨌든 지역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과 협조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 좀 잠깐 찾겠습니다. 협의회의는 정기와 임시회 로 구분하면서 정기회 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2 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위원입니다.

그거까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 반드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출자금 매년 10억씩 지원하도록 해서 지금 10억 예산이 편성해서 10억씩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자수익도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연 한 2억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지금 현재 많이 걷히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궁금하신 부분들 때문에 그 기부금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어쨌든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사회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자체 운영을 했습니다. 그전에.

애향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연혁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근무하시던 사무국장님께서 9월초에 사퇴를 하시면서 9월 달에 공석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로 새로운 사무국장을 채용했습니다.

공무원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거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기부금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분들 그 다음에 인적 네크웍이 갖추어져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기부금을 확보하는 것이 기부금 확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해서 사무국장 제도가 시적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조직을 더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조례도 좀 입법 예고 끝나면서 조례도 좀 재정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15년도에는 5,200만 원, 16년도에는 1억 600만 원 그리고 17년도에는 2,000만 원 그래서 좀 18년도에는. 아, 출연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부금이 차츰차츰 증가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상 부족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16년도에 2억 원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5억 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과도기적인 입장이 있어서 1억 원 정도밖에 기부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부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정비하고 또 새로운 인적네트워크와 관계된 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사에서 상임이사로.

네. 새로운 국장님을 채용해야 되는 채용 공고안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할 때는 적게 되다가 사무국장이 채용되시면서는 사실 조금씩 늘었습니다. 단지 사무국장이라는 직위와 직함을 가지고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출향 인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주십사 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위를 상임이사로 해서 그 직위를 가지고 가 지역에 있는 우리 출향인사들을 찾아뵙고 또한 우리 고향에 있는 기업체들을 방문을 해서 기부금을 확보하는데 그래서 그 상임이사제도를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하기에는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된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무슨 청탁이니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기부금을 별도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뭐 시장님이 하면 좋은데 시장님이 잘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춰서 상임이사제도를 갖추어서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조직에 있어서 재정이라든가 경영상이라든가 회계절차라든가 그리고 그 부분을 인적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사무국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어떤 결과를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은 더 잘되기 위한 방법이고 목표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사람이 열 보를 걷는거 보다 열 사람이 한 보를 걷는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마당이니만큼 위원장님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기부금 목표는 8억 5,000정도로 지금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철 과장님. 이게 원래 점심시간 없이 쭉 해야지 이게 매끄럽게 끝낼 수 있었는데 딱 점심시간 걸려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봄내장학재단. 뭐 아직 질의 도 안 드렸는데 자료부터 찾으시고. 자료는 천천히 찾으시고요. 시간 드리니까요. 그 봄내 장학재단 처음에 설립할때요. 그 재원운영 방안들이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하는게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이자 또는 기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그게 원 취지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네.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이 장학재단 설립을 할 때 사무국장이나 이런 거를 두게끔 그렇게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정관에 그런 직원에 대한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설립할 때는 그냥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하시다가 이자 나온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업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그 후에 사무국장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또 이번에 한 명을 또 채용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기존에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도 연봉을 보니까 한 4,000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무국장님이 다시 상임이사로 되면서 연봉이 5,000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다시 사무국장을 채용을 하니까 4,000만 원하니까 9,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오전시간에 말씀주신대로 이자가 1억 9,000밖에 안되는데 50%를 그거를 가지고 인건비로 사용한다는게 본 취지하고 맞는지 진짜 그걸 가지고 인원별로 장학금을 주면 우리 시민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이 많지도 않은데 그런 연봉을 드려 가면서. 또 한 가지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도 봐도 기부 받은 것들이 거의 없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기부들이 좀 있을거 같고 또 우리가 그 천 원 모으기 운동했지 않습니까. 춘천시에서 천 원 모으기 운동 그거 얼마나 모았지요?

그건 사회복지.

그건 전혀 별개인가요.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 모아서 이렇게 봄내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라든가 법에서 적용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항이고요.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이자 가지고 그거를 장학금을 주고 하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전 시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질타 겸 권유도 하셨던 사항이었는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시 출연금에서 모든 거를 충당을 해서 장학 사업이 이루어지는거 보다도 그거 플러스 기부를 더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됐던 거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부라는게 찾아 가서 받는게 기부겠습니까. 그게 마음으로 다해야지 그게 기부인거지.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부라고 하면 대부분은 사회복지쪽의 개념쪽으로 많이 가 있는 관점 포인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건 말이 안되고. 전화하면 다 나오는 거고 내가 진짜 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 기부를 못 한다는게 그게 완전히 어불성설이지요.

아침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활성화 돼서 우리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상임이사 제도가 발생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전네트워크를 더 활성화 시켜서 기부를 더욱더 많이 모으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는.

그러면 상임이사 만든게 그 기존에 사무국장님이 어디 단체나 이런데 다니면서 기부 받은 데가 있고 직책이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상임이사가 그냥 직책을 그렇게 하시고 그냥 한분이서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하시면 되지요.

아침시간에도 사무국장의 역할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의 역할은 분명히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수라는 개념은 어떤 근로의 어떤 대가가 있겠지만 거기 플러스 되는 거는 책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거는 근로 플러스 책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역할들은 그 분들이 충분히 숙지하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들 이번에 그 의정비 올랐는데 4,000만 원만 책임지면 됩니까?

또 거기까지 포함시키면 안 되시고요.

그리 표현하면 안 되지요. 그 분이 하는 일을 뻔히 아는데 4,000만 원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국장이나 상임이사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업무적으로 보면 더 나아진 임금을 가지고 할만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준을 어떤 급여를 가지고 기준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

핵심이 1억 9,000중에서 반을 인건비로 내보내는 그게 봄내장학제도 운영 취지에 맞느냐.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맞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부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사회 환원하는 방법을 취득하겠다. 첫 발을 디디는 만큼 기대를 갖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인당 장학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그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9,000만 원이 몇 명된다는 얘깁니까? 한번 그거 결정 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상임이사님이 기부금을 모금하러 다니신다고 그러면 목표 할당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아침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목표치를 8억 정도 잡았으니까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못하면요.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바깥에 그 영업사원들 말입니다. 본위원이 전에 시정 질문 하고 그런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님하고 간부급들은 진짜 영업 다녀야 되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책임지지도 못할 목표를 달성 못하면 그러면 여기 지금 목표 엄청 다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하면 목표 달성 안하면 반성하면 되지. 그러면 누가 목표를 세우고 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성이라는게 따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책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도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책임을 지겠냐구요. 달성 못하면. 지금 8억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8억을 하면 그래도 기존에 그분이 안계시면 기부가 기껏해야 2억, 3억밖에 안 들어올 것을 이분이 5억이나 받아와서는 괜찮습니다. 자기 인건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을 못했을때는 다른 상임이사로 다시 바꿀 겁니까? 그 정도 책임은 있어야지요. 뭐 달성 못해도 그냥 반성하고 끝나면 누가 달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어쨌든 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지를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하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 달성 못하면 반성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상응하는 책임을 뭘 할지 결정하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거 보다는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긍정적 마인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긍정적 마인드로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능력있는 분들이 상임이사든 뭐든 하셔가지고 기부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게 맞지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게 아닙니까. 인사 평가도 하고 또 능력있는 분들 진급시키고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성으로 끝날 그런 것은 진짜 아닌거 같거든요.

아침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인적네트워크라든가 출향인사에 대한 인적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기업체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67페이지 패소 8건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존하고 좀 틀린 내용이지요? 이게 패소8건이 기존에 한번 보고 주셨던. 틀린 거지요? 그거 내용 좀 보고 싶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70페이지 여기 시정연구모임 운영 있거든요. 반올림 프로젝트 여기에 우리 시청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예산액이 1천 800만 원 이게 대부분 포상 부분인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다 예년에도 다 시켰고.

네.

그러면 여기 연구활동 및 성과발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실적 같은거 정리 된거 있으시나요?

제가 정회시간에 제가 자료 갖고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맨 위쪽에 보면 주요업무 평가가 있는데 평가계획 수립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네. 평가계획 수립은 매년 수립을 하고요.

평가기준 있지 않습니까. 다 직원들 평가하고 부서 평가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부서 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서평가. 그러면 그 기준 같은게 적정하게 잘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누구한테 검토 받은게 있나요?

저희가 자체평가 예전에 보면 그런 기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별로 핵심 업무를 저희가 평가계획을 수립을 할 때 수립하는데 후속조치를 저희가 그 평가계획을 다 봤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또 보완해서 사업을 추가 시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서평가 기준 같은 거를 할 때 그 부서마다 평가기준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 이 기준가지고 수년간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그 평가된 등급가지고 평가를 하고 나중에 이제 다만 이제 중요도나 난이도나 노력도 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산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본위원이 알게 된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참고를 좀 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이 뒤에 징수과장님 계시지만 징수과 관련얘기입니다. 이 업무 파악하고 하도 이제 밑에까지 파다 보니까 본위원이 알게 된 건데 결손처리한게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결손처리라는 거는 우리가 징수액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징수한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대손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못 받을 거다. 그러면 그게 높은게 좋습니까. 낮은게 좋습니까.

못 받을 세금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결손을 조속하게 체납액을 털어버리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결손처분 됐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결손처분 되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액이 10억이에요. 결손처리할 금액이 목표가. 그런데 5억 밖에 안 한 거예요. 징수과에서. 그러면 자기 목표달성을 안 한 거라고 표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거 부서평가에서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서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5억을 더 억지로라도 채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거 채우는 거는 기준에 맞으면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그게 향후에 그 중앙에서 감사가 내려오게 되면 그런 건들이 다 감사 건이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결손금액 자체가 평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상충되는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게 잡으면 100% 감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낮게 잡으면 부서 평가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는거지요.

다만 부서평가 요인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량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런 여건들이 예를 들면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보상 같은게 있습니다. 도로 보상 같은거 할 경우에 올해 100억 정도 보상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부서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도 대형 민원발생 되고 여러가지 여건들에서 목표를 달성 못한 사례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정성평가 할 때 그런 노력도 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한 20%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

가중치를 둬서?

네. 둬서 그 난이도도 나중에 어떤 특정한 기준은 없지만 가중치에 대한 특정 기준은 없지만 그런 거는 노력도로 반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상충되는 요인들이 있는 건들은 부서평가에서 빼야 된다. 그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하되 뭔가 노력의 어떠한 의미에서 이번에 결손이 왜 이래 많이 됐냐. 감사 어차피 받으니까 그런 면에서 내용적으로 알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게 부서평가에 들어가고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보상권도 누가 보면 뭐 엄청 많이 보상해 주면 좋을거 같지만 아끼면 또 좋은거 아닙니까. 그런 목표 달성에서 2억짜리 감정평가 받으면서 2억 2,000으로 해서 그걸 다 주면 아직도 혈세 나가는건데 그런 부분은 조율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올해 평가 지금 전체적으로 받지는 못했는데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부서별로 받습니다. 계획을 일정서식에 의해서 그거할 때 그런 사항도 참고해야 겠습니다.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부서에서 그런 평가 받을 때도 좀 적정하게 평가 받아가지고 혜택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이제 시책을 77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지난번에 송광배 위원님 발의로 조례도 제정을 했고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올해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어르신들 중에 우리 공직사회도 그렇고 오랫동안 다양한 재능과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일종의 재능기부나 재능활동에 대한 이런 자원봉사 어떠한 지원제도나 이런게 있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재능기부 시 어떤 물품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여러 지원제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재능기부도 지원대상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는 들어갈 거 같은데 정확히 따져봐야 될거 같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법률적인 거나 의료분야나 문화예술 분야나 뭐 전문기술 이러한 연세가 들어 퇴직하셔서 좀 평생동안 쌓아 놓으신 전문지식과 기술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역에 환원되고 그 분들도 노후에 본인이 쌓아왔던 부분들을 나눔을 실천하고 이러면 기업들이나 혹은 취약계층들이나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이나 의견이에요. 그런데 자원봉사 개념의 재능기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고민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는 문제제기를 좀 드리는거고요.

우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는거 봐서는 위원님 지적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종의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런 자원봉사 개념에서 좀 확장해서 이러한 다양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능들이 지역으로 좀 확산되고 기여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의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재능기부 필요에 따라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능기부에 대한 지역의 활성화 계획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재능기부와 관련돼서 확인해 보고요. 그 분들이 활용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고 활용도가 높지 않다 라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꼼꼼히 따져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지관 같은 데에서도 정말 평생을 좀 쌓아놓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칭만 잘 하고 시에서 지원제도만 잘 개발하면 그 분으로서도 좋고 지역에도 좋은 이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고민이 있어서 제안 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제목에 자족도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자족도시 그런데 이 시책들을 보면 인구30만을 달성을 하기 위한 계획들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자족도시의 개념이 결국 우리가 팽창정책 우리가 40만의 인구를 맞춰서 계속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라기 보다 우리가 30만 인구에서 우리 30만 인구가 보다 행복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개발하고 하자는 의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족도시 만들기 추진 이렇게 제목을 쓰셨는데 실상은 내용은 30만이 되기 위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자족도시 만들기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이 있으신지.

네. 저희들이 인구 30만과 관련돼서는 인구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저번에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질차도 있고 권유도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을 해놨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해 놓고 절차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도 구성하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좀 찾아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자 취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만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권주상 위원님이 의안 발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들 서너 가지 말씀드렸던거 같은데 우선 첫째로 우리 시민들의 자존감이 높아진다. 두 번째로는 교부세가 한 70억 내지 80억 정도 추가로 또 들어올 수 있다. 세 번째로는 30만이 되었을 때 50만 대도시가 가질 수 있는 특례를 면적 1,000키로평방미터 이상 되면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0만이 목표는 아니지만 30만을 해야만 또 새로운 것들을 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례에 다루면서도 충분히 얘기했고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구 30만을 넘어서 40만이 되기 위한 이러한 정책들을 강하게 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30만이 돼야 될 이유는 충분하지만 우리가 30만 인구가 보다 행복할 수 있는 이러한 자족도시라는 개념이 그런거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함이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정책들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들과 향후 추진해야 할 것들은 기본적인거만 나오고 구체적인 안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TF팀은 구성될 수 있도록 법제를 만들어 놨지만 아직 인원이 없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개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TF팀도 만들어서 정말 인구시책을 늘릴 수 있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79페이지 조직행정수요에 기반한 조직운영에서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를 하겠다. 2019년. 그런데 지난번 조직개편은 사실 좀 급하게 되는 모양새들이 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시가 민선7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서셨다면 거기에 맞는 조직운영을 고민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몇 가지 지적을 지난 조직개편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체육과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쪽으로 문화복지쪽으로 원래 기획행정국 소속에서 그쪽으로 지금 옮겨 갔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것인가. 지금 여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체육과가 과연 기계적으로 문화예술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체육 그런 체육진흥이 어디랑 연계가 되고 업무가 연계가 되는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다시 돼야 될거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시민주권담당관실이 보좌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환경국에서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경제에 사회혁신센터나 그리고 도시재생업무나 지금 이게 다 중복이 되어가지고 혼선이 오고 있어요. 현장에서도 제가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요. 예를 들어 뭐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혁신센터에서도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게 주민협의체사업입니다. 주민협의체사업은 결국은 지금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랑 막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지금 이것에 대한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은 거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여기에 대한 컨트롤타워나 교통정리가 좀 필요해서 중복되는 사업과 집중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것이 조직개편안에 담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례로 이런 거를 얘기드리지만 그 정책과 계획에 맞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이런 조직개편안이 미리 미리 되어 줘야 적절한 시기에 조직개편안이 단행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직계장을 통해서 우선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또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먼저 준비를 하자. 우리가 그래서 7월 정기 인사때 그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7월 정기 인사때 조직개편까지 같이 해서 좀 7기 시정의 출발점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 아니면 또 미흡해서 챙겨야 될 부분들을 그때도 한번 담아보자.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해놨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 가급적이면 담당부서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요. 그리고 그 수용된 부분에 대해서 국소장 회의때 이 부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토론이 어느 정도 결집이 되게 되면 시의원님들과도 한번 의견을 조율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 건지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국소장들 회의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제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좀 청취를 하시고 그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 단계에서 사실 의원들의 의견들이 조정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사전에 좀 했으면 졸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뭐 새롭게 시도되거나 생소한 부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도 듣는 과정들을 해서 안을 마련하고 보완하는 과정들을 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홍규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은 이게 국가차원에서 시행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유홍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면 춘천시에서도 공부상에 지적도와 실제 살고 있는 집간에 경계가 불분명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춘천시가 약 해당필지가 약 15.4% 면적은 약 14% 156.5평방키로미터이고 총 283개 지구에 3만 5,000여 필지가 있습니다.

춘천 전체면적의 15.4%가 불 부합지로 되어 있다고 판정이 나서. 그러면 실지 이게 보니까 저는 이제 농촌 동 위원입니다만 농촌 동에 이런 사례들이 상당부분 많은거지요?

농촌 동을 포함해서 시내지역도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진행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상경계와 지적경계 간에 불일치하는 불부합지를 해소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5억 3,000만 원 국비 1억 7,000은 전액 측량비고 시비 3억 6,000은 감정평가 수수료나 재조사조정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지구는 위원님도 먼저 1차 설명회때 안보지구 주민 설명회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가 서면 안보1지구는 약 400여 필지 북산면 추곡2지구는 약 960필지의 116만 2,000제곱미터의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1월 31일이에 서면안보지구 1월 28일은 북산추곡2지구에 대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 3월 달에 도에 사업지정고시 신청을 해서 지정고시를 받고 또 4월부터 7월까지 토지현황조사와 지적현황측량을 완료해서 한 8월말이나 9월쯤 저희가 임시 경계점 표지 설치 전에 2차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간 최대한 협의를 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이 사업의 취지가 좋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전액 측량비는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 개인들이 했을 때는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경계결정이나 사업이 완료가 돼서 등기촉탁까지 무료로 완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경계가 불분명해서 이웃 간 경계분쟁의 발생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명확하게 하고 지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때당시는 소유자간의 경계부분 예를 들면 맹지를 해소한다든지 토지형상을 정형화 한다든지 건축물이 저촉이 된 필지는 건축물이 안 걸리게 해소한다든지 하여튼 지상이나 합의경계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소유자간의 토지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2차 설명회 때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취지에 걸맞게 하여튼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이게 춘천지역이 15.4%면 면적이 필지별로만 봐도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이 장기적으로 몇 년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전국적인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도 예산에 따라서 매년 한 2개 지구씩 추진을 해서 민원해소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제일 뒤편에 있네요. 추진계획서는. 사무소장님 제가 아침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우리 국비 확보니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 도 하고 답변도 받고 하다 보니까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이 부각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시간에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서울사무소장님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이 서울사무소가 할 역할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당초에 사무실을 개설할 때 목적이 국비확보, 기업유치 그 다음에 출향인사 관리 이런 것들 3가지를 다 통합관리해서 춘천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매개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개소를 우리가 동의 해 줬거든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다짐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거처럼 첫 번째는 춘천시가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비에 우선을 둬야 될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됐든 춘천시민이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네트워크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하신 거처럼 기업이나 그 외에 사회공원사업 같은 것들을 기업 외에 그니까 춘천시에 연고를 둔 외에도 사회공헌 사업 같은 거를 해서 국비 외에도 그러한 사업들을 유출을 해서 춘천에 어떠한 발전을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시장 다음으로 대외적인 역할 창구라고 봐요. 이런 역할을 하려면 소위 말하는 팔방미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재다능하게 여러 분야를 하려면 이게 보통 머리가지고 되는게 아니에요. 다분히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팔방미인이라면 이게 진짜 참 웬만한 사람 만 명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일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려면 엄청난 머리도 써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러면 본인이 보시기에 이런 역할을 다 수행하려면 다재다능한 이런 분이 이걸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보시기에는 인품이나 품격이나 이런 것들이 팔방미인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에서 지금 현재 개방지구로 거기에 적합하신 분을 지금 임용을 하기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팔방미인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네.

서풍하 기획행정정국장님 팔방미인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관계라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치적 여러 가지 역량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급 사무소를 조직개편할 때 신설을 했었고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가 결정이 됐고 아마 신원조회를 거쳐서 조만간에 아마 임용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맞춰서 3월 초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 갖느냐 하면 시장님 다음으로 대외적인 업무에 있어서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게 국비 아까 확보에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을 해서 3,550억을 국비 확보를 하려면 엄청난 각 지자체별로 혈투가 벌어지는거 아닙니까. 거기서 일을 하려면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으신 분이 그 능력을 100% 발휘해야 우리 국비 확보에 문제가 없을거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춘천에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기업도 춘천지구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여기에 걸맞게끔 춘천형 기업유치 이런 또 색다른 기업유치에 여건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것도 다 충족해서 하려면 소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춘천에 출향인사들이 현재 몇 명인지 이런 조사 갖으신게 있으세요? 데이터 자료.

아직까지 저는 사무소를 개설하는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에 맞는 기업이 어떤게 오면 좋겠다 춘천형 기업유치 이런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뭐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셨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소장님 되면 그런게 다 준비하시게끔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현재 소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북협력팀장 강석길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위원장님 발의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조례와 또 부족하지만 추진단 형식으로 조직을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어떤 기반은 구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함께 10억에 대한 출연금을 기금으로 조성을 해주셔서 올해 2월 달에 저희가 기금으로 일반회계 에서 전출을 받았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 예산을 9억 5,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풀었습니다. 이중에 세부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500만 원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인적교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비로 한 8,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교류로 5억 그 다음에 산업교류 측면에서 3억 6,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은 금년에 남북관계 변화에 맞춰서 문화체육간 교류쪽으로 막국수축제 그 다음에 코리아오픈태권도대회 그 다음에 30주년을 맞고 있는 마임축제 그 다음에 도비와 같이 지원하고 있는 원피스 코리아 사업에 대한 북측 인사나 북측 단체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고 이쪽에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집행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북측에 민화협 쪽하고 임업교류 정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 일방적인 희망에 의한 계획이고요.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북측에 전달된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답변을 기대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작년 추경 하반기에 저희가 강원대학교 보조사업을 통해서 제1기 아카데미 30명을 하반기에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에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기별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분기적으로 수업적 부담이 많다고 저희가 협의가 돼서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 1기를 연중으로 운영하는 거로 하고 모집인원은 50명으로 해서 3월 13일날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기존처럼 저희가 남북교류와 관련된 이러한 강사들을 위촉을 해서 주15회 내외 교육을 추진을 하고 또 중간 비수기 정도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현장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대상은 저희가 물론 시민들한테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저희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제협력 쪽에 춘천시가 초점을 맞추는 측면에서 상공인이나 경제인 위주로 저희가 지금 모집을 받고 있지만 모집결과는 조금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저희가 작년 추경 때 30명을 모집을 했을 때는 모집인원보다도 많은 인원들이 관심을 보여서 신청하신 분들을 좀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었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지금 50명을 모집을 목표로 공고를 했는데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적인 시민들의 관심도라든가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이라든가 경제인들적 측면에서 아직까지 교류사업에 관심은 많지만 내 사업과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과라든가 협조체계를 통해서 모집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저희가 원산쪽에 관계가 잘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5월달에 남북축구교류가 물론 춘천시가 올해는 직접적인 보조는 하지 않는거로 결정이 됐지만 사업은 지속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산쪽에 계획을 갖고 있고 하반기쪽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북측은 방문을 못해서 단동쪽에 민화협쪽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5,000만 원 이하는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같은 기업 취약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거는 500만 원 이상.

우리 부서에 그 이하는 부서에서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과에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정보화 교육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민과 정보화 교육 실시인데 여기에 사업개요하고 목표 인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하고 공무원 뭐 사이버교육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시민에서는 분야별로 하신 계획인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길순칠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을 분할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할이지요? 모바일하고 PC하고 따로 그렇게만 분할인가요. 아니면.

아니 모바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이라든가 인터넷 기초교육이라든가 분할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언론을 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다루는게 많이 서툴러서 어떻게 보면 사회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 편하게 사용하려고 모바일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70세 이상의 고령들은 진짜 심각한 상황까지 오고 있고 접속하기도 힘들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이 제한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한 계획도 좀 갖고 계시는지.

이번에 현장 위주 교육을 해서 정보화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 정보화 마을에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한 5분, 6분 정도 오시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섬배정보화마을에서 하는데 24분이 참석을 하셔서 그래서 모바일을 했더니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모바일이 앞으로는 더 필수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다가 좀 더 깊이 있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정보화 마을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춘천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도 이런 프로그램을 권장하시고 또 주관하시는게 나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한 예로 보니까 올해 코레일에서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현장 발권이 전체7%밖에 안돼요. 그러면 다 모바일로 다 신청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은 다 소외된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춘천시민한테 하는거면 어느 정도 특정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사회에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춘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정보화 마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호응이 좋아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타이틀을 잡아서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를 운영을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를 찾아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교육도 해주시고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또 소상공인들도 요새 앱을 사용해서 판매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것도 같이 병행해서 좀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짜신 다음에 저희도 의원들한테도 같이 공유해서 그러면 의원들도 같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한테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짜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드론 활용업무 고도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그래도 과에서 잘 활용하셔 가지고 또 민원인들이나 저희가 보기에도 좀 많이 수월해 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반응이고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다중분광카메라하고 열화상 카메라 도입해서 환경이나 이런거를 찍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부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유홍규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예산을 또 편성을 해주셔서 저희가 다중분광카메라하고 열화상카메라를 지금 현재 도입계획서를 세워서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열화상카메라는 피사체 열을 에너지를 촬영하는 카메라로서 열섬이나 도시 열섬이나 열화상의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고요. 다중분광카메라는 가시광선의 영역에서 적외선하고 근적외선을 촬영하는 장비로 식물의 생육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산림이나 농업분야에 활용을 하고자 저희가 금연도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지금 구입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달중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거 하고 농업분야에서도 다중분광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식물의 생육상태라든가 이런게 나오기 때문에 드론방재하는 곳에 보면 어느 부분은 방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방재를 좀 덜 해야 되는거까지 입력이 되는 시스템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거를 촬영을 해서 그런데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좀 구축을 했으면 농업분야에서는 그런데 활용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체계가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거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저희가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시스템이라고 공간정보 클라우드시스템에다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다중분광이나 열화성카메라의 촬영한 부분을 거기다 탑재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문을 하면 직원 분들이 좀 힘든 거 아닌가요?

하여튼 장비는 어차피 지금 보유가 되어 있고 인력도 있기 때문에 업무는 조금 만약에 업무가 편중이 된다고 그러면 분산을 시켜서라도 하여튼 이게 좋은 시스템이니까 잘 구축을 해서 한 1,000여 명의 직원들 또 한 200명이상의 직원들이 접속을 해서 민원업무나 각종 국비 공모사업이나 금년도에도 한 11건, 12건 정도 지금 현재 드론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배터리 수명이 조금 시간이 적어서 4월 1회 추경이전에 4월초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시연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우리 춘천이 그래도 드론을 활용해서 많은 일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고 하시는데 너무 좋은거 같고요. 이거를 촬영을 하면서 진짜 우리 산림, 농업, 환경 모든 분야에서 다 열심히 활용해서 더 나은 춘천을 만들 수 있는데 많이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송광배 위원님.

송광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시만. 81페이지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도시 춘천 해서 관련조례를 지금 제정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끝났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 시정 들어서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대학도시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드웨어적인 부분 시설 분야쪽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프로그램이나 각종 문화축제 행사 등 이 부분에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정부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총장 협의회를 구성하는 안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총장들이 아이디어를 모든 거를 낼 수는 없습니다. 실무협의회가 구성돼야 되는 부부니 이런 부분들이 망라되어 있고 그 다음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게 어느 정도나 들어가지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3월 달에 조례를 의회에 상정 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는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입법예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 나와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들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조례를 의회에 상정 할 때 그때 이제 예산 추계를 좀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추상치도 알 수는 없나요? 대충.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위원회 수당도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정책 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실 지금에 있는 사업들까지 총 망라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산학연구라든가 법률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장학금 지급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별개가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신규사업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업공모하고 시상 작품전시 이런게 있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예산수반은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우리 기획예산과에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 정책지향과 관련된 공보사업은 기획예산과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생 아이디어공모사업은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거하고 그러면 연계가 되는 건가요?

다 연계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80페이지 쪽에 대학장학금 1차 지급됐나요? 아니면 아직 선정중에 있는 건가요? 80페이지요.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이요?

네.

지금 아직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정은 아직 안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입학이 아직 안돼서 그렇지요?

입학을 해도 나름대로 1학년도 있지만 2학년, 3학년도 있으면 전 학기에 대해서 학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정해 지는게 있나요?

구체적인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이 안 되지만 저희들이 학점위주의 기본 점수는 학점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 봄내장학금은 성적 플러스 소득수준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떤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군데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선정기준이 없다면 일방적인 몇 몇 사람한테만 지급 될 수가 있고 선정기준이 있어야지 그래도 합당하게 시에서 장학금이라도 지급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겁니다.

네. 그거는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109페이지에 시민과 소통하는 효율적 청사관리에서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시청 내부나 의회 내부에 공기순환기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필터를 거쳐서 들어오는 건가요?

필터.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터를 당연히 거친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뭔 의원사무실에서 검사를 했더니 먼지 조사하고 여러 가지 조사했더니 약간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거 같아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저희가.

필터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여기 청사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나 데이터 이런게 나온게 있으면 나중에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잠시만. 아까 권주상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비확보 인적네트워크 추가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추진방향에 보니까 전략적 대응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한기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까도 오전에 말씀을 드린 거처럼 개소 준비에 현재 전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강우회 뭐 협의회 이런데 만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는 몇 번 만난적은 있지만요.

상시적으로 만나나요?

네. 그 분들이 1년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가고요. 그 외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지요.

이런데 하고 향우회하고 단체 일반 이런데고 정기적으로 만나셔가지고 하셔야 될거 같은데 정해 놓고 만나는거 보다는 좀 다른 좋은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정기적으로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으셔 가지고 항상 대하면서 춘천시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기획예산과장님 제일 많이 찾아서 정이 들겠습니다. 중간 쉬는 시간에 자료를 주셨는데 이 시정연구모임 말입니다. 시정연구모임 이거를 운영을 더 잘하면 참 많은 안건 도 많이 나오고 시 전반적인 어떠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발표회를 규모있게 여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발표회는 연구과제 발표는 이제 기본적으로 부시장님 주제로 해서 국소장님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직원들이 온 가운데 별도로 발표를 합니다. PT로.

그니까 PT로 어디서 장소 어디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해당 국과장님들만 오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 국과장님도 오십니다.

시장님 참석 안하시고?

그래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이제 실적으로 시정 반영이 잘 안됐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도 이거를 활성화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더 확대해서 가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부서단위 팀단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거 연구하고 하는데 이 분들이 일과시간에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다 개인시간을 내서 뭔가를 이렇게 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시장님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셔 가지고 힘을 주시는게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작게 할 게 아니라 10팀에 40명, 50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구과제도 내용을 잠깐 훑어봤는데 괜찮은 내용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반영도 할 만큼 양질의 그런 안건 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렇게 독려를 하게 되면 또 좋은 건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거 같아서. 느낌에.

저희가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지만 올해는 저희도 이걸 더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일반 지금 현재 7년차 이하로 좀 새내기 공무원들 위주로 갔는데 전부서로 해서 혹시 팀 단위 담당단위 거기까지 확대할 계획을 지금 기획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시간에 들어서 제안 을 드리면 이거는 시청 내 축제 같습니다. 축제로 해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또 사기앙양에도 좀 도움이 될거 같고 이게 좀 시장님 참여를 반드시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큰 행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시의원들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가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심사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춘천시청 자체에 이만큼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건이 없는거 같아서 그렇지요? 모든 일반 대기업들이 가장 시행을 많이 하는게 뭐냐면요. 제한제도입니다. 제한제도. 이게 그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춘천시민과 춘천시의 미래를 결정하는게 뭐겠습니까. 새로 들어오는 또 양질의 아이디어를 갖은 분들이 어떠한 능력발휘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에 묻혀서 그냥 가버리는거 보다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줘가지고 진짜 인재들 양성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행복을 드리는게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일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감안을 해보시고 상도 뭐 금상은 한분도 안계세요. 그렇지요?

금상은 작년에 수상을 못했는데 올해 확대하면서 하여간 저희가 독립예산으로 예산도 올해 당초예산 독립예산에 편성시켜 놨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시의원들도 같이 좀 구경 좀 이렇게 해서 우리도 아이디어 좀 얻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계획이 세워지면 항상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일정 특히나 시상 늦어지면요. 김빠집니다. 이거.

작년에 이제 중간에 그거 연구발표를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거 사유 때문에 약간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올해는 차질없이 추진이 될 겁니다.

참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모두의 가장 큰 문제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거고 그렇지요. 항상 이유가 있다는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행동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통통밴드 운영되어 있는거 한번 봤는데 다행이 우리 과장님 바로 이렇게 찾아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해당 과장님도 밴드활동 안하는거 아닌가. 그런데 제안 이 좀 많이 안 되는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냥 18년도 실적만 봐도 지금 거기 가입된 인원이 1,111명인데 169건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제안 제보한다는 것은 관심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이거 다 우리를 위한 거고 시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누차 수십 번을 얘기하지만 해야 될 거는 좀 활성화해서.

그래서 작년 말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름을 직원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통통밴드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두 번째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요업무 평가에 가점을 주는 거로 계획을 짰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시장표창이라든가 해외연수 특전까지.

아, 없었어요?

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부서소관 어떤 담당제를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개선 계획을 작년 말에 수립을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이런 건도 그렇고요. 이 통통밴드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거는 시정발전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비용 고효율 올릴 수 있는 건이 이런 건입니다. 그냥 뭔 사업이다 뭔 사업이다 하는거 보다 일단 내부직원부터 고객만족부터 시키는게 우선인거 같습니다.

적극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감이 7월인가요?

6월 달입니다.

6월입니까?

네. 6월.

3개월이면 실적 좀 나오겠지요.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여간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우리 그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중심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교류 협력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메인타이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우리의 모든 취지나 목적 가야할 방향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남북의 교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간단히 설명해 주셔서 본위원도 약간 이해를 하긴 했는데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교육부분은 극히 작은 부분에 속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핵심이 진짜 아까 문화교류를 하든 체육교류를 하든 북이 이쪽으로 내려오든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같이 뭘 하든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획이 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협의나 이런게 된게 있나요? 아까 얘기할 때에는 별로 없는 거 같아 가지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관계 사업은 파트너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치단체로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 현재 남북 교역승인단체는 한 390개 정도 그 다음에 278개 자치단체가 시대상황이 바뀌면서 서로 북한을 대상으로 북측을 대상으로 교류사업을 진행하려고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태까지 단 한건도 자치단체 중심으로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추진됐던 그런 민간교류단체를 통해서 자치단체가 거기에 지원을 하면서 교류협력 이런 방안들이 추진됐던 방안도 있고 거기가 더불어 북측에서는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가 교섭라인을 단일화 시키면서 민화협과 민경련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시의 계획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문화나 체육계에 관한 교류에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올해 이제 구체적으로 4건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 서도 이미 통일부를 통해서 제출은 됐지만 결국은 이게 시대 상황과 남북관계의 흐름에 따라서 그쪽의 답변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좀 교류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인즉슨 확실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례로 올해 2월 달에 강원도에서 뭐 한 400억 정도 들여서 평창 1주년 기념행사를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북측의 아이스하키 단일팀 그 다음에 태권도 시범단 공연팀들을 6개월 정도에 거쳐서 협력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방한해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지만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시대상황이라든가 국제정세흐름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쪽에서 이제 답변이 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그런 어려운 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 그 전년도 성과실적 보니까 우리가 조례 제정은 2018년 11월달에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남북체육교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벌써 이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지요. 이 정도의 어떤 계획은 벌써 나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되든지 안되든지 우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게 예산 벌써 다 세운거 아닙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4건에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 서를 제출을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경제협력에서 산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 서를 북에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획에 그게 그냥 어바웃으로 이렇게 세우는게 아니라 면밀하게 세워 놓으셨다가 ok사인이 나면 바로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게 당초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못하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해도 되나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일단은. 그 금방 이 과가 행정지원과 인가요. 행정지원과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에 보면 스마트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네.

기거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게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니깐.

상임위 소관이 아닌데 지적사항들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 스무숲 지역이 여성안심거리 조성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서 스마트사업까지 연결이 됐던 사업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내용들이 3가지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 안내.

도로과 관련 사업들은 계속 확대 되는 사업들이니까 이제 추진중이 되겠고요.

아니 추진중이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추진이 됐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과 스마트 횡당보도거든요.

네. 이 부분이 스무숲에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어요?

지난해 다.

아니 여기 조치현황에 써 놨을 때는 과장님께서 파악하셨을거 아닙니까.

네. 지난해에 다 이 부분은 완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가 됐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완료가 됐어요?

스무숲입니다.

스무숲. 혹시 모르니까 확인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스무숲 주변과 CGV주변 학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그 쪽에 보행신호 이런 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둥 얘기하는 거예요?

보행 이거는 도로하고 보도 사이에 한 1미터 높이 되는거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서면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차가 다닐 때는 센서가 작동해서 못 가게 하고.

그거는 벌써 섰던 건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쪽 스무숲쪽에는 여성안심거리와 같이 있어서 안전벨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써 놓으셨으니까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국어책임관을 질문 을 하다가 지금 현재 제가 사전에 파악을 했을 때는 국어책임관이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그 지정은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도에서 어떤 도에는 지금 국어책임관이 지정이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이 왔을 때 지금 뭐 수동적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이 정도의 업무들을 했던거 같은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느냐면 지금 기획예산과 업무 중에 지금 조례를 정비하겠다 라고 지금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려운 한자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되면 주로 기획예산과에 있는 법무팀에서 이제 이런 업무들을 보게 되는데 이 국어책임관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행정용어나 행정서식 그 전문용어를 순화하는 그런 작업과 또 공무원들이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문제 그리고 이제 조금더 크게 본다면 한글과 국어사랑을 확산하는 문화들을 하는 건데 이렇게 가면 지금 일이 좀 많이 커질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을 정비를 한다고 하시니 이 국어책임관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를 다 뒤져 보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제 생각에서 짧은 생각에서는 이제 조례든 행정서식을 만들 때 어떠한 지금 법무팀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시듯 국어책임관이든 국어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의 프로세스 하나를 누르시면 좀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사전에 막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딱 명확하게 어디다 해야된다 라는 대안 을 제시하기보다 국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이 국어책임관 제도를 좀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문제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십사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문화예술과와 소통하면서 발견했던 거는 지금 우리가 한글의 날 행사도 그 동안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안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한글 우리가 지금 외래어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흐름인거 같아요. 어쨌든 우리 자꾸 한글이 희석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글문화 확산에 대한 부분도 더불어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어책임관이 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고 담당하는 과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서 당혹스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가 국어책임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본래 취지가 뭔지 정확히 살쳐가지고 행정기능 중에 명확히 기능이 소화되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께서 우리 그 스마트 보행도로 학교주변 환경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춘천교육지원청에 다른 심사를 하러 현장 시찰을 갔다가 교육지원청장님을 만났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춘천시의 교육지원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상임위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지금 교육지원청과 협의체를 좀 논의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상호가 좀 개선 방안이나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가진 않고 그런데 이런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입장에서는 학교 안에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장안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집중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 담장 밖을 벗어나면 도로니 이러한 환경이 우리 시의 책임이고 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의 문제에 있어서 학교 주변에 사는 주민의 불편이 또 별도로 제출이 되고 학교에서 시에 요청사항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도 학교와 주변 환경에 대한 민원들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협의구조가 원활하게 계속 활발히 되어 있었다면 그런 문제들을 교육지원청이 분담해야 될 것과 우리 시가 분담할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저희들도 교육지원청과 어떤 협의체 구성권은 저희들도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는 저희들도 생각을 더듬어서 정리해 보고 차후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횡단보도 관련해서는 자료를 미처 보지 못했는데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주변이 CGV초등학교 주변과 스무숲 주변 그 위치는 맞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단계 과정에서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아이들에게 안전한지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논의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행정지원과하고 많은 긴밀히 논의를 하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잘 해서 서로에게 좀 도움되는 좋은 방안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김운기 위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아야 될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은 사무국장을 지금 채용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위치를 바꾸고 새롭게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모습들은 좀 좋은 모습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 한다면 본래 취지에 맞게끔 그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여 주시고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많이 모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꼭 기부금을 많이 모으는 임부는 상임이사나 이런 사람의 역할이겠지요. 그렇지만 사무국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모금하는거가 주목적일까. 지금 이름도 시민장학재단이라고 바꾼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이요. 그러면 본래 장학금 지급이나 이런 거의 본래 목적에서 뭐가 달라지는게 있나요?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2년까지 기금 출연과 관련돼서 심의 받을 때 2022년까지 200억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확대해서 500억을 한 30년까지 50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 학자금 플러스해서 주거, 복지 어떻든 생활용돈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복지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더 확대하는 그런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고요. 입법예고 끝났고요. 3월 달에 조례 개정안 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는 면밀한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무국장에 대한 만약에 사무국장을 새로 뽑아야 된다면 사무국장의 역할에 대한 재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변화들에 있어서 그런 설명회 과정이나 명분과 이유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대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상임이사와 그 다음에 국장에 대한 어떤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연구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주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요. 오늘 아주 다리에 불 나겠습니다. 추진계획서 79쪽에요. 행정수요에 기반한 조직운영 과장님 여기 보면 중기기본 인력운영 계획수립 이게 우리 시청 건립 역사 이래 이런 계획 있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지난해 12월 달에도 1차 보고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인력운영 수립이라는 이런 제도가 없었지요?

아니요. 계속 있었고요. 지난해에도 벌써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처음 기억을 못했네요. 이게. 그러면 이게 우리 이제 시청 직원이 지금 1,500명에서 1,600명 이렇게 막 육박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정원은 1,590명입니다.

네. 그러면 운영계획 수립이 이게 저는 잘 기억을 못하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운영계획은 수립을 해서 운영해 오셨나요?

시작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그 부분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요. 작년에도 19년부터 5년치 계획을 12월 정례회때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12월달에 다시 또 의회에 보고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5년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셨던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과들이 중복적으로 있어서 업무에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거를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이런 인력운영계획하고 이런 것들하고 봤을 때 좀 부합된다 이런 거를 좀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부서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보면 신규정책 분석 또 전략 방향를 설정하겠다 부서별 업무량을 진단해서 이런 것들을 다 진단해서 체계적으로 인력증원을 계속해서 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계획이지요. 이게.

무조건 인력을 늘리는 거는 증가 시키는 거는 아니고요. 우선 인구와도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돼서 수급현황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또 어느 쪽에 편중이 되면 인력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일이 줄면 또 인력을 또 빼야 되고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정책을 펴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12월 달에 보고때 정확하게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및 지역현안을 반영한 중기인력 계획이다 이렇게 주요내용이 되어 있으신데 그러면 이게 국비 확보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방정부에도 연관돼서 추진하는 사업들로 인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들도 같이 확충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부의 신규사업들이 있다고 쳐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의 수급현황들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국가야 기본적으로 복지정책 분야 이런 부분들이 더 확충되면 더 충원할 수 있다.

네. 그 부분까지 다 수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회계과에 좀. 제가 이거 좀 기획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신북지역에 서울에 뭐 유명 법무사가 지역의 마을에 이장님들을 만나 가지고 마을에 재산을 찾아주겠다. 이래서 동네 이장님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 정보를 들으셨나 해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들은 바가 있으세요?

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해 들었고 작년에도 아마 유포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소송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율문리 지역으로 해서 로펌에서 주민들 상대로 해서 승소해서 이기면 주민들한테 60을 덜어주고 자기네가 40을 먹는다는 조건을 해서 마을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선동 비슷하게 하는 거로 동향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물론 지금 집행부가 한 일은 아니지요. 벌써 뭐 몇 십년전에 시행됐던 일인데 이것이 마을에 땅이 그쪽에 주장하시는 거는 시 재산이 됐다. 그니까 부당하게 시가 행정이 가지고 갔으니까 마을에서는 되돌려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게 이제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춘천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춘천시 재산이 된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거라고 봅니다. 대응전례가 있으신가요?

그게 주민과 기관간의 갈등사를 초래하는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읍장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자제를 하게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소송을 하게 되면 그걸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송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시 소유가 된 만큼 그 이유로서 시가 시 소유권을 주장하는 증거물을 많이 찾아가지고 아마 물리상 법적 다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유포리 지역도 그런 부분으로 많이 찾아가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해당지역의 유지분들 하고도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의견은 나눴어요. 직접 행정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제 3의 방법을 찾는 것은 어떠냐 그렇게 저도 그쪽에 제안 을 드린바가 있어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저희들도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거 같고요. 주민들이 이제 우리 시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는 쉬운 방법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도 승소해서 이기게 되면 토지를 되돌려 받는 이런 홍보를 막 하고 다니니까 그거를 시가 시 입자에서 강제적으로 그런데 참여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주문하기도 사실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희가 읍장님을 통해서 약간 자제를 권유를 부탁을 드렸는데 한계는 있을거 같습니다.

아무튼 본위원도 공무를 보는 입장에서 과거에 어떤 절차가 됐던지 간에 지금 현행에 이런 상황에 우리 집행부도 적극 대응책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것도 주문하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대응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다고 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권한 행사하는 거를 뭐 만류할 수도 없고 또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과거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지금 현 집행부도 과거사를 모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실에 입각해서 집행부에서는 적절히 대응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위원도 지역의 유지분들 하고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법적이 아닌 제3의 방법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안 을 드려서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감사담당관님께 그런 질의 를 드렸는데 혹시 연락이 갔나요?

인사과장 김덕근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연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간의 법률이 아니면 시험이나 인사관리에 대한 모든 서류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활동사항, 종교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 인적유대관계 신청서에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위원님한테 제공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시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채용부분이나 인적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한테 이 서류를 몽땅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개인정보법 아까 말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그 다음에 정보공개 매뉴얼 이런데 보면 그런데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주최의 사생활침해를 관리해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게 뭐냐면 그거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거 같고 의회의 기능이 있고 의원이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어떠한 채용비리나 그런 것을 할 때 하물며 대통령 다들까지 이렇게 이력서나 그런게 공개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보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뭔가 비슷한 맥락 같은데 그 건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 공공이용정보에 관한 법률에 관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거 같고요. 지금 우리가 감사자의 입장에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님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사나 이런데 감사할 때 자료 다 제출하시지요? 우리 부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와서 직접 열람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니 열람 자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열람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보여주고 싶어도 못 보여주신다면서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열람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개인적인 정보는 개인정보는 가리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건 가리셔도 되는데 그럼 열람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와서 열람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작에 열람 좀 시켜 주시지요. 궁금해서 미치겠는데.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리는게 한 3분의 1은 넘습니다. 하여튼.

다 가려 놓으세요.

가리기도 엄척 힘듭니다. 워낙 많아 가지고요.

카피를 하셔 가지고요. 본위원이 기존에 요청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한해서만 그 다음에 우리가 위원회나 그런거 할 때도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에 가서 어떤 평가하고 심사한 분들이 본인 사인을 다 하지 않습니까. 사인을 할 때는 본인이 확인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좀 보고 싶고요.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리면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혁신도시 떨어졌을 때 도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관련돼서 청구를 했었는데.

잠시만요. 우리 부장님 이번에 감사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뭐 그런거 공개가 안 됩니까.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공무원분마다 이게 틀려요. 아니 본위원이 변호사를 사서 알아봐야 되나. 참 갑갑합니다. 도움 좀 주십시오. 헬프미.

계속 말씀드리면 이름을 제외시키고 채점표만 공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그거 하여튼 부탁 좀 드리고요. 페이지 89페이지 춘천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지면상에서도 본위원이 봤는데 춘천학이 뭘 가르키는 겁니까? 춘천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춘천학에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춘천시에서 하는 해당과에서 하는거 보면 문화재단에 춘천학 연구소가 3명이 채용돼서 운영중인거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강대에 춘천학 강좌가 개설돼서 뭐 교수가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담당과장님이시잖아요. 과장님이 어떠한 추진 사업 아닙니까. 추진계획.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학은 우리가 주도는 아니고 이 춘천학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춘천학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든 뭐하든 예산집행할 때 사업을 인사과에서 하시는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모르고 예산집행 사업 예산을 막 울린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학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도 있고해서 관심있었는데 그 춘천지역에 하여튼 춘천역사의 정체성은 다른 도시보다 미흡합니다. 한마디로 역사적 전통이 미흡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아는 만큼 알고 계시는거 같으니까 춘천학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인사가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매월 주요인사 개인철학 및 지식을 공유하는데 이거를 직원들한테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주요인사가 누구고 왜 그 사람들의 철학을 우리 직원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산답니다. 그런 개념 차원에서 춘천으로 출발을 했고 춘천의 역사라든지 전통 그런 거를 젊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춘천에 대한 정체성 그런 거를 춘천시민들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출발점이 춘천학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주요인사 우리 직원들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강사는 대부분 강대에 역사 교수 그 다음에 뭐 자연숲 관련 그런 관계자들 하여튼 그래서 9번 정도 직원상대로 춘천학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 합니다.

제목대로요. 주요인사 개인철학 우리 그 과장님도 인생철학이 있으실 거고 저도 인생철학이 있는데 그 주요인사가 뭐 종교인도 아니고 개인철학을 우리 직원분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주입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 과장님 좀 상세적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요. 자료를.

네. 있습니다. 갖다 그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이거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편성은 기존 예산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실 예정이신지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당 한 25만 원 정도 강사료가 소요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 맨 밑에 보니까 직장교육 우리 공무원분들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한테 시정철학 및 현안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숙의민주주의 좋습니다. 통일 좋습니다. 북한 및 통일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은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옛날의 안보교육은 아니고요. 북한에 대한 사회이해. 북한 사회에 대한 하여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로 상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 필요하다.

네. 그렇게 판단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 내용도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이거 뭐 계획이 다 세워 있을 거니까 그 내용을 어떤 것을 교육을 하는지 내용도 자료 좀 제출바랍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우리 세정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정과장님도 강원도 세정운영평가 장려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일하신 만큼 평가가 약간은 좀 덜돼서 장려상을 했지만 다음번에 잘 되실 거라고 믿고 여기 우리 지난해 같은 경우도 결산이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대비 5.3% 증가시켜서 지방세를 징수하겠다고 목표를 잡으셨더라고요. 이런 근거가 좀 있나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되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금액이 100억 단위란 말이에요. 취득세가.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66억이나 더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이 근거가 어떤 근거지요?

세정과장 정미경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이 취득세 있어서 신규아파트가 이제 우미린이라든지 코아루라든지 한숲시티가 있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춘천 엘타워2차가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서 취득세가 한 100억 정도 증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소득세가 증가하는 부분들은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과세체계가 변경이 돼서 세분화돼서 세율이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증가되는 것이 159억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숫자 나올 때 그 구체적인 근거가 합쳐져서 숫자가 나와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전년대비 몇 프로 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맞춰나가면 그게 실행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뒷장에 세무조사 적극 추진 해가지고 이제 은닉세원이나 이런 거를 실현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전년대비 좀 감소됐어요. 적극 실현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소가 됐길래 뭐 전년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어떻게 더 많이 어떻게 좀 받았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년도 이제 저희가 목표액은 2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징한 액수는 뭐 적극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29억 정도 138% 정도를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목표액 보다는 높아졌는데 보통 우리가 목표 잡을 때 전년실적대비로 좀 많이 잡는데 좀 특이해서. 그러면 올해 비록 목표는 23억을 잡았지만 실적은 한 31억 나오시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돈 가지고 열심히 또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96페이지에 이거 아마 그 전에도 본위원이 이제 전자납부 이용률을 상향을 좀 시키기를 애를 쓰셔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또 어떤 방안 특수한 방안이 좀 있으시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납부 실적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실적으로 봐서 82.7%니까 뭐 83% 정도 종이 고지서로 납부한게 27.4% 정도 그래서 저희가 뭐 납부 실적에 대해서는 뭐 실적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고지에 있어서 아직 종이고지서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문이 나가서 취합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그 현행을 유지하겠느냐 이런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고지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까지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금융 앱에 있어서 전자고지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보안성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법제화 되면서 전자고지 송달방법에 있어서 인정을 하겠다. 이것이 금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융 앱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이 고지에 있어서 고지율이 좀 향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다양한 매체의 언론 홍보를 통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덧 붙여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시겠지만 자동이체율 같은 것도 많이 올리는 것이 우리 그 세정업무 차원에서 좀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보다 상당히 좀 낮거든요. 자동이체. 본위원은 자동이체 시켜 놨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데 우리가 굳이 수고를 안 해도 알아서 딱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고 그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세우셔 가지고 말씀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동이체 전자송달 뭐 납세편의 시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종합홍보계획을 세웠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계획대로 이행을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런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법상으로 또 비공개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 입장에서는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경험상으로 위원님들께 자료가 가게 되면 모든 거를 공개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위원님 역할이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는 한 가급적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의안이 되는 가급적 자료를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개별법에 따라서 약간 그런게 또 걸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또 고민하는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충분하게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도 있기는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징수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징수과장님부터가 솔선수범해서 뭔가를 해보시려고 이런저런 모양새를 액션을 막 이렇게 취하신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 그 밑에 직원분들도 계장님이하 직원분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거로 본위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실적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먼저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한 가지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요청 드릴 것은 이번에도 조직개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그대 당시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특히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금액에 대한 업무인수인계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것을 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수과에서 여러 과에 독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전에 설명드렸지만 여기 위원님들께서 듣지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이제 세외수입 체납액 같은 경우는 41%나 징수율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목표는 30%를 잡았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목표 잡은 것은 꼭 이룰 수 있도록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향우회 우리 그 전 부서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메모를 해주셨다가 우리가 채권확보 같은거 할 때 보증증권 같은 거를 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채권확보를 위해서 우리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그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증권이 한번 실행을 하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한번 채권을 받기 위해서 실행을 하면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총 그 금액이 되가지고 그것만 받으면 끝나면 좋겠는데 실행 후에 또 채권이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이런 그 우려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해가 가시지요?

네.

그래서 우리 징수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교육을 해주셔 가지고 모든 결산이 완료 됐을 때 이 채권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못 받았지만 어느 정도 다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완전히 정산이 끝났을 때 보증증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결산을 이제 뭐 세입결산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관련 해가지고 사실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이제 취합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 서너 번 정도 그렇게 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잘못됐던 거는 다시 바로 잡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회계과로 이제 작성을 해서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손 관련해서 본위원이 오전시간에 기획예산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그 부서평가에 어떠한 그것도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약간 이렇게 수정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 평가에 맞추려고 억지로 결손금액을 막 부풀리거나 그래서 감사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그 결손은 법에는 이제 결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도에서 평가를 할 때 결손 부분을 이제 평가를 같이 넣어서 합니다.

도에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부서평가 할 때는 상관이 없나요?

그 자료는요. 사실 기획예산과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징수과에서 결손을 얼마를 하겠다. 지방세면 지방세 세외수입이면 세외수입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계획을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잠시만요.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그 부서평가에 그 내용은 없어요? 징수과 관련해서.

제가 징수과 내용 구체적인 업무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만약에 들어오면 평가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혹시나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저희들이 결손을 하는데 저희들이 물론 이제 시효기간이 말료 돼서 그 시효 완성 되어 가지고 소멸하는 거는 그거는 뭐 받을 수 없는 징수권 포기지만 그 결손을 한다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완전히 포기하는게 아니라 그거는 유보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년 동안 저희들이 그거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세가 168억 정도 관리하고 있고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한 38억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징수권 포기로 이어져서 완전히 못 받는 거는 아니고 계속 이제 사후 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분기에 한번이면 한번 저희들이 이 사람이 재산을 취득한게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시스템 상에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 분이 자동차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그거를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체납처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결손했던 거를 취소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손부분은 선량한 체납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선량하게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은 계속 잘 내고 있고 체납 결손까지 갈 정도면 어떻게 보면 일부러 안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재산을 감추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량한 납세자에게 예의를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체납액중에 67%나 차량관련 과태료이거든요. 이 부분도 많이 줄일 수 이 차량 관련 과태료만 많이 줄여도 우리 징수율엔 더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그것도 좀 방안을 고려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건이 차량등록 사업소하고 교통과 건 해가지고 2개 부서가 징수과 차량 과태료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83억 정도 됩니다. 전체에 한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어쨌든 효율성 있게 그거를 이제 체납을 받으려면 기초 자료가 분석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간별로 세외수입도 예를 들어 뭐 10만 원 이하라든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분류를 해서 이제 소규모 체납액은 전화 독촉하는 거고 이제 또 나머지들은 금액 큰 것들은 차량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회계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산시즌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산. 결산계획 다 나왔고요. 우리 결산하는데 비용 얼마나 듭니까? 뭐 인건비 하고 뭐 책자제작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합쳐서.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 제작하고 우리가 재무재표 하는데 우리가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고요.

얼마요?

1,700만 원.

1,700만 원. 목소리 좀 조금만 마이크 좀.

책자 예산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한 2,000만 원 든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 결산도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사실은 결산 후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2,000만 원짜리 연구영역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완전히 정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제출되는 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이 중요한 건을 시장님께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 제언하고 어떠한 시정 방향이라든가 정책을 제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 과정에 마지막 단계로서 회계연도에 세입·세출 예산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회계 결산 우리가 생각하는 세입·세출 결산하고 재무회계결산.

그거는 다 알고 있고요. 시장님께 어떻게 그거를 활용을 할것인지 제언을 드릴것인지. 시장님이 수장이시고 우리 과장님은 이 회계관리의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자료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시장님께 시정에 이런 도움이 되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능하고 같이 역할이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시에 확인자료로 활용할 것이고 우리 재정적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는 거지요. 시장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또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또 명확히 하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의회에 재정통제 수단이라고 보여지고요. 예산집행 책임해제 정치적인 역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결산심사 승인을 의회에 맡은 다는 것은 심의 의결 된 예산대로 의회에 의도대로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회적 재정감독 수단이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부는 많이 해 오신거 같은데 그냥 자꾸 이론 얘기만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하여튼 회계과장님이시니까 담당부서가 회계과이시니까 이 결산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회계사들이 분석하고 의견을 반드시 제출할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 결산보고서가 있으니까 그 결산보고서를 가지고 이런 저런 많은 방향을 먼저 좀 살펴보시고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께 있는 그대로 뭐 꾸밀 것도 없습니다. 다 팩트니까 있는 그대로 해서 시정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 할 수 있는 그런 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공유재산에서 이번에 차고지 매입됐지요.

어디 차고지를 말씀하시는지.

뭐 차고지 하나밖에 더 있으십니까?

화물공영 차고지 말씀하시는 건지.

본 위원이 질의 드린거 이슈 된 거 하나밖에 없지요. 시내버스 차고지지.

아, 시내버스요.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매입이 돼서 공사가 들어가고 하고 있나요?

지금 그 진행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좀 하셔 가지고요. 내용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하여튼 춘천시민의 가장 큰 시민의 발인 차고지 부분이 엄청 이슈화 됐고 많은 문제제기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먼저 파악하시는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팀장님. 지금 뭐 여러 가지 북미정상회담이나 뭐 여러 가지 정세적인 불확실성들이 있어서 지금 남북교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나가는지 시 차원에서 한계가 분명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쭉 보다 보니까 결국 아카데미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또 공무원 교육에서도 북한 관련한 이해 교육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공무원들보다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남북표류가 전면화 되고 그런 시대에 확고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북한도 이제 우리 남한에 대한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서로 교류나 이런 이해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잖아요. 서로의 편견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원산하고의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원산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이고 역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넷 찾으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뭐 이런 문화적인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접점들을 평상시에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북협력팀장 강석길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열린 통일 강좌운영이라는 꼭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아카데미는 경협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인들을 위한 전문적 영역 범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열린 통일 강좌는 지금 시민적 공감대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 다음에 남북관계 정세라든가 이런 강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4월 달부터 월 작게는 1회 아니면 2회에 한 번씩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덧붙여서 아까 인사과장님 말씀 중에 공무원에 대한 통일 교육이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 말에 이제 통일교육지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은 의무적으로 1년에 통일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저희 부서에서 좀 고려를 해서 지역 내 시민들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들까지도 오픈을 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는 통일 정책이나 남북교류정책에서 결국 상호의 인정 속에서 상호의 교류 속에서 상호를 이해하는 데에서 아주 기초적인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려면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의 남북교류 이런 큰 담론보다는 우리가 지금 원산과 교류를 얘기하고 있고 남강원도 북 강원도의 교류를 얘기하고 있다면 도시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보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원산이란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문화적인거와 어떤 역사적인거와 어떤 그러한 시민들이 관심을 갖을 수 있는 그런 거부터 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서로에 대한 교류의 이해도 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은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교육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남북교류는 정세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불안정 속에서 시작되는 건데 언젠가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교류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흐름은 뭐 시대적 흐름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가운데에서 좀 공감대와 인류애적인 민족애적인 동포애적인 공감대 속에서 교류의 폭을 한 단계 한 단계 넓혀 갈 수 있는 이런 기획을 좀 해주시고 올해 그런 것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우리 의지와 다르게 정세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기복이 생겼을 때 남북교류사업들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거나 이럴 수 있다는 변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간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작은 거부터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장님께 질의 드리기 보다는 그냥 뭐 들어보셔도 좋을거 같고요.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지금 아, 우리 서울사무소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릴까요? 그 국회예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중앙정부에서 6월 달에서 7월 달에 넘어갑니다.

그렇죠. 네. 됐습니다. 그 7월 달이 하여튼 넘어가는 달인데.

네.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국장님, 작년에 조직개편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목적으로 서울사무소를 개소를 하겠다 라고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다 OK가 나서 예산도 투입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한 4개월 지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의 역점사업같은데 왜냐하면 신규로 생기는 거는 하여튼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장님으로 가 계신 우리 김한기과장님도 실질적 업무는 세종시 업무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들어왔어요? 세종시는 우리가 없애는 건가요?

라미자 계장님이 현재 나가서 협력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거기도 와 계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라미자 계장은 거기 협력관으로 나가 있는데요. 그 쪽에서 대정부 대응을 하는 거는 한명이상은 꼭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있어 보니까요.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단지 어떠한 개소를 위해 가 계시는 거니까 그 이후에는 개방직으로 들어오시는 전문가 분께서 거기에 가 계시는 거니까 내용은 더 이상은 잘 모르실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7월 달이 끝나는 때인데 아직 개소도 안하고 이게 뭘 10달에 벌써 그렇게 서둘러서 했는지 그리고 뭘 기다리고 있었는지 궁금하면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뭐 빨리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인력채용관계 또 서울사무소의 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다가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인력이 채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는 재경시민회관으로 쓰는 거로 지금 확정이 돼서 앞으로 빨리 개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질의 를 드릴때는 검토와 적극 검토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고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고민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역점사업에만 빨리빨리해서 그 실효를 거둘 수 있게 그리고 우리 계획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진행돼야지 뭐가 되는데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향후 계획 이렇게 써 놓은거 보면 너무 그냥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말 괜찮은 안이면 뭔가 빨리빨리 조직도 만들어 가지고 5월 달부터 7월 달이 준비하는 기간이고 끝나는 기간인데 올해는 물 건너 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이 가셔 가지고 그거를 뭐 추경이라도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겪어 봐야 될 문제지만 너무 느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슨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던 간에 고민을 그 전에 벌써 하고 고민된 것을 위원들한테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보여준 다음에 계속 고민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춘천도시공사요. 여기 도시공사는 향후에 이제 질의 드릴게 많이 있을 거 같고요. 단지 자료요청을 드리려고요. 거기가 인적 구성이 지금 기존에 3군데가 통합이 된 거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에 체육진흥재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경영관리본부장 정인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직이나 이런 거를 보면 행정쪽이 있을 거고 사무, 시설, 계약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인사쪽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직원분들 우리 도시공사로 합쳐지기 전에 소속됐던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재 급수가 다 있으시잖아요. 급수. 그니까 최소 입사일하고 그 다음에 급수하고 그 급수가 승진한 날 그 정도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드릴 거는 이번에 우리 춘천시에서 용역 줘서 평가한다고 그러셨죠. 이 도시공사. 진단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냥 이쪽으로 다시 공단 쪽으로 올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라든가 인력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그 안에는 공단으로 공사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평가 아직 안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받고 그 상관없이?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 한 5개월 정도 이번 주에 입찰공고가 나갔고요. 공고가 나가고 그 결과 과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그 사장님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 되게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인드도 상당히 괜찮으시고 좀 그런 거를 잘 돼 가지고 이 공사를 만들기도 힘든데 그런 것들이 좀 몇 개월 후에 행감이 있겠지만 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발령 받으신지가 좀 됐잖아요. 이제.

네. 작년 10월 달.

한 4개월 됐으니까. 뭐 3개월 조직 구성하고 그 정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6개월 정도면 가시적이지는 않았지만 계획이라도 좀 뭔가 실질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로 계속 끌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그거 기다려 가지고 진단 받고 경영평가 안 좋아서 바로 올 생각을 하면 그 직원분들이 일할 능률이나 의욕이 안생길겁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직 진단에 의한 공사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단으로 다시 전환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개인생각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 특히 저 수탁시설이 이제 더 늘어날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 보는 거니까 그 결과가 아마 어떻게 나올지라도 아마 그거는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이 날 거로 보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나 내지는 뭐 어떤 관광 새로운 그 시설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병행해 추진토록 해 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질의 안드렸다고 섭섭해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행감 때 드리려고 더 이상 할게 없는 거 같아 가지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