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그것은 추가로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따로 우리 관내의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일반시민도 민원인으로 해서 저희 기관에 우리 청사에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데이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는 작년 데이터는 630명 정도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시장님께서 산부인과 관련 개설 문제, 그런 데이터로서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무원에 대한 임산부 파트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복합용도로 저희들이 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해서 그 면적 할당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본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실시설계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시설을 안치하여 또 우리 영천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 공무원은 정원이 1,047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 제가 아마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마는 한 20명 정도 정원이 증가가 된답니다. 앞으로 매년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정부시책에 맞추어볼 때는 공무원 숫자는 계속 불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출생연도가 ‘59년에서 ‘62년생까지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퇴직도 앞으로 3년 정도 되면 3년 이내에 거의 다 퇴직하시고 그래 되면 신규공무원을 뽑는 것, 그 숫자만 뽑는 게 아니고 한 1.23배 정도는 더 뽑는 것으로 저희들, 제가 또 총무과에 근무해 볼 때 그렇게 뽑았거든요. 정원도 증가되고 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하여튼 수요가 계속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사무실 사무공간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근무하는, 전환 배치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자체 엔지니어 중심으로 해서 아마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새로 신규로 채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희 조직이 이렇게 큰 변동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7개 정도 우리 시설이 그쪽으로 이관되어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생각하건대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부서에 지금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관제센터에도 28명이 근무하는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포용해서 저희 청사를 이용하고 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께서도 오시면 항상 우리 시설물을 공공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장님께서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시설이라든지 우리 영천시민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로서 확보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직은 안 뽑았습니다. 저희가 뭐, 원래는 상반기에 시험을 치고 하반기에 전부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채용계획은 있습니다. 공무원은 매년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있을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총무과에서 보고한 시설관리공단의 퇴직을 하면 뽑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 2년 정도의 공무원 수요를 예측하고 저희들 도에다가 상신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 같으면 한 46명을 감하고 54명 정도를 아마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우리 공무원 정원이 줄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만큼은 적게 뽑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공무원이 아주 오래 전에 2,068명까지 저희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정권 때 인원을 축소해서 920명까지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64명입니까, 1천4십몇 명입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숙련된 분이나 고용안정을 위해서 기간제를 또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 그러니까 법무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도시디자인 같으면 디자인 전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바깥에서 모시고 오는 그런 전문가 채용이라든지 억수로 복잡 다양합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40%, 보통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슷합니다. 영천은 좀 나은 편인데 사실 우리가 전체 재정규모의 인건비성 경비, 경상경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지방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 보조금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얼핏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유재산 처분을 통해서 해소라든지 이런 것은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재정운용하는 데 제로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성 경비는 많이 부담되고 있는 그런 것은 지방차치단체, 23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 시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예. 경상비도 있고...

그것은 순수한 인건비가 있고 또...

그것은 수치는 제가 기억이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1,509명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곱할 수도 없고 3,000만 원을 곱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 수치는...

예.

예. 그렇겠죠.

저희들이 그것보다 예산서에, 예산계에 아마 그 수치가 예산작업을 하면서 그 예산계에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겁니다.

예. 이해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각 부서의 바깥에 외곽 부대에 배치된 그런 부서도 있고, 실제로 위원님께서 근무하는 부서에 가보시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너무 다닥다닥해 가지고 사실 전화도 사적인 전화도 복도에서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많고, 또 개인 간의 각 담당별로 이렇게 공간을 보면 사람 한 명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부서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공무원 복지 자체가 또 시민을 위한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 40% 정도가 여성공무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여성공무원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여성들이 사실 화장실도 1 대 1로 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5 대 1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성들의 권익이라든지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여성만의 공간이 또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건강하게 근무하고 알 수 있도록 직원들의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담배를 한 대 피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저희 본청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청사를 방문했을 때 그래도 사치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 공동의 우리 공무원만의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여기에서 언제든지 민원실에서 커피 한잔 하실 수 있고 또 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체력단련실을 공무원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또 방문하시면 또 휴식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단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는 저희들이 또 위원님께 이렇게 거론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차제에 건축을 통해서 또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질의과 토론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안 계셔 가지고 의사봉을 쳤는데 다시 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에 협조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안 계셔 가지고 의사봉을 쳤습니다.

손을 들면 발언시간을 드립니다, 충분하게.

질의시간 드릴 때 그때 질의하시라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질의시간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산업과장 김송학입니다. 저희 힐링산업과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으로 늘 함께 고민해 주시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운주산 자연휴양림과 치산관광지 캠핑장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와 휴관일 지정, 신규 설치 3개 동 사용료 책정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6조 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시설입니다. 기존 시설 사용료 감면은 영천시민에 한해서 비수기 중 사용료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고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지원하고 보훈자를 예우하는 생활밀착형 시설로 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1조 시설 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 같은 조 제2항, 3항 신설입니다.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은 그동안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적은 비수기에도 휴관일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 가동률 및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근무자들의 피로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중 이용률이 가장 저조하고 국유자연휴양림 휴관일과 겹치지 않는 매주 수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가동률을 높이고 원활한 시설 관리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로환경도 개선코자합니다. 다음 신설 산장 3개 동의 사용료 책정을 위한 별표1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기준변경입니다. 기존 산장 49㎡ 15평, 휴양림 55㎡ 16평, 성수기 12만 원, 비수기 7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산장은 52.7㎡ 16평입니다. 기존 산장 면적에 해당하는 12만 원, 비수기 7만 2,000원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건 두 번째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캠핑장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와 휴관일 지정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7조1 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시설입니다. 기존 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휴양림과 마찬가지로 영천시민에 한해 비수기중 사용료 50%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고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시민과 타 지역 이용객들이 우리 시가 운영하는 휴양시설에서 따뜻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9조 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일정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입니다. 치산캠핑장도 365일 쉼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적은 비수기에도 운영을 하다 보니 운주산 휴양림처럼 가동 및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중 이용률이 가장 저조하고 타 휴양시설 휴관일과 겹치지 않는 매주 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가동률을 높이고 원활한 고장수리 등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근로환경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영천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대표 휴양시설인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과 치산관광지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의 영천시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보훈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게 시설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많은 이용기회와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또한 비수기 정기휴관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기휴관일에 시설 청소 등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이용객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사전에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문제점이 없어 조례개정은 적합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문제점이 없어 조례개정은 적합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할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각각 설명을 해 주셔야지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다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정적인 면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