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세운
김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안전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덕 과장님도 본회의장이 처음이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축하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안녕 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재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면 면장으로 계시다가 원도심재생과로 오셔서 본회의장에 첫,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성공적으로 면장을 지내시고 원도심재생과장으로 부임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KT&G 자리에 청소년문화센터입니까? 명칭이 정확하게 뭐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게 위치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거기 안 들어가는 거로 결론이 났다 그랬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거기 청소년 유해시설이 주변에 있다고 해서 청소년부에서 할려고 했던거 그거는 안하기로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장소가 본 의원도 몇 번 지적한바 있고 한데 부적합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대안은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그래서 거기에 다문화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다목적사무실 이런 거로 하고 있고 현재 평화동 도시재생운영위원회하고 회의를 가져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조금 전에 다문화지원센터라고 했습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KT&G자리에 다문화지원센터가 들어간다는 이야깁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지난번 보고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몇 층 건물입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행복주택 99세대하고,
영민
나영민의원
빼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그거 빼고 지하1층하고 3층 정도 예상하는데 여기에 다문화지원센터가 200평 정도 소요되니까 이거하고 세 가지 들어갈 수 있는 층수를 설계하면서 그거를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층이라고 정해진 거는 없고요.
영민
나영민의원
다문화지원센터가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 활용하고 있는 건물만 해도 엄청 큰데 다문화지원센터가 협소해서 옮겨 달라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가 공단 쪽에 있어서 접근성이 너무 멀고 해서 옮겨달라는 이야기,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옮겨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다문화지원센터도 같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접근성은 아주 좋은데 그거를 잘 생각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이거는 어디로 옮길려고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현재 KT&G 철거한 부지, 그 부지로 활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안 되어 있는데, 부적합하다 해서 취소가 되었잖아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당초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거기에 들어 올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영민
나영민의원
유해환경이 있어서,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로 했고 장소는 KT&G 자리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로 했는데 다른 옮길 자리가 있나 이 말입니다. 계획이 취소되면 장 그 자리에 두기로 했는가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청소년 시설 관련은 사업비를 빼기로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사업비를 빼는데,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빼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계장님 거기에서 이야기해 봐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원도심재생계장 남상연 - 원도심재생계장입니다. 당초 KT&G 건물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려고 하다가 청소년문화의집이 유해시설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35억을 가지고 다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면서 부처 연계사업을 엮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빠져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복지과 지나갔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송언석 의원님께서 교부세 9억 확보한 게 있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김천역 주변 정비사업입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명칭은 김천역 주변 정비사업으로 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비서관하고 해서. 우리 김천역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특별한 거를 뭐를 하나 합시다 해서 건의해서 확보한 게 교부세 9억 확보했는데 이 예산이 우리 시로 넘어온다는 거를 알고 기획실에 부탁해서 전 세계에서 한 개 밖에 없는 거라든지 대한민국에서라도 한 개밖에 없는 거든지 정말 김천역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 그런 거를 한번 하자고 예산 확보한 거거든요. 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김천역에 가면 아니면 그거를 볼 수 없다, 아니면 김천 어디라도 가면 그거를 볼 수가 없다,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도 김천에 가면 그게 있는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김천에 가야 된다, 이 정도 되는 것 9억 아니라 90억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건의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면서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랜드마크적인 그런 시설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한테 제안 왔는데 제안 내용에는 김천역의 역사관이라든지 주변에 쉼터라든지 홍보관 이런 것 그리고 역사 벽면정비 이런 식으로 안을 잡아서 9억을 배정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제출한 거는 아니지만 다른 데 의원실에서 다른데 디자인 하는데 의뢰 받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쨌든 9억의 지출할 품목들이 정해졌다면 혹시라도 과장님이 원도심재생과장으로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원도심을 위해서 큰 프로젝트 예산을 확보하셔서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도와야 될 일이 있다면 과장님하고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구도심이 거기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본청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4-9페이지 감호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 여기 보니까 핵심 사업 내용에 보니까 감호지구 구 장옥부지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듣기는 소방서 부지로 간다고 이야기 들었었는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감호지구 설계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에 공모 중에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딱히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용역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김동기의원
그러면 아직 용역 내용은 정해진 거는 아니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김동기의원
보니까 숙박업소 밀집지역 특화거리 조성, 가구거리 활성화 사업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사실, 200억입니까? 이 돈이 들어가는 사업 치고는 너무 빈약해 가지고 말씀 드리는데 가구점 몇 개 있는 것 가지고 가구거리, 가구점 다 뭉쳐봐야 가구점 큰 거 하나밖에 안 됩니다. 거기. 제가 그쪽 업을 해 봐서 알지만 내용이 부실한 것 아닌가, 공모사업에서 한번 떨어진 겁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충실한 내용을 담아서 공모사업 해서 선정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5월에 국토부에 승인 공모할 예정인데 용역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도 있고 주민 공청회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담아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상당히 좋은 공모사업인데 제목은 좋은데 내용이 하도 부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내용은 현재 좋은 거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다른 관계 부서하고 많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4-20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하는 것 이거는 시내 일원만 하는 사업입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시내에 거의 광고를 부착하는게 많기 때문에 시가지 위주로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직지사 입구 쪽에도 굉장히 불법광고물 전단지도 많이 붙이고 하는데 직지사는 우리 김천의 명소잖아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하는데 거기에도 신경을 써서 부착물이 방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4-21쪽에 간판 교체 해 주잖아요. 이 사업비가 4억6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기 1키로 안에 148개 간판, 업소가 148개입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간판도 브랜드는 자기들이 브랜드에서 갈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런 거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간판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
김응숙의원
148군데 있는데 여기는 다 하시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148개 업소는 업소당 간판 금액이 300만원 넘네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31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응숙의원
간판이 그렇게 다 비쌉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어디요. 이거는 할 예정입니다. 올해.
김응숙의원
하여튼 직지사 입구도 저는 집이 그쪽 방향인데 거기도 어쨌든 많은 관광객이 오고 차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주위도 간판을 예쁘게 신경을 써 주시면,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필요성을 느낍니다.
김응숙의원
꼭 시내만 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 김천을 대표 하는 관광 명소인데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오면 간판을 좀 고급스럽게 눈에 띠게 김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그런데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대항하고 대덕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시내도 시내지만 어쨌든 그런 우리 김천을 대표하는 관관 명소가 있는 주위에도 광고 부착물도 없애주시고 간판도 좀 예쁘게 김천을 상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8쪽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이게 세부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에 건물을 2016년도 12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김천역 이벤트광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평화육교 선형 개량해서 55미터 철거하고 역파 뒤쪽으로 내려오는 거로 개량했습니다.
이선명의원
2016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16 2017 2018 2019년도입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늘상 교육만 하고 검토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상가 건물이 세 동 있습니다. 역 건너편에 우측편에 들어가는데 거기 3개 건물이 있는데 건물 한 개가 상인회로 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철거 하고 그 부분에 이벤트광장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등기 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등기 이전이 정리되면 그거 보상 하고 뒤에 두 동은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상인회에서 무상임대로 7년씩 해가지고 임대 들어오는 조건으로 무상 임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건물이 발목이 잡혀서 아직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현재 우리가 LH에 통보해서 LH공사에서 실시 설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우리시하고 들어가는 면적이라든지 협의해서 추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항목별로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거는 계속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서 현재 보상 중에 있고 철거 중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취미 센터나 이런데 들어올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명의원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낭비도 많이 했죠? 그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LH,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월급이라기보다 센터에 필요한 그런 거기에서 견학이라든지 교육 하고 필요 불가피한 거만 지출하고 있지 그 외에 쓸데없이 지출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빨리 사업을 시행 하셔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4-1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동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추진 이것도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입니다. 2017 2018 2019년인데도 아직까지 수립 용역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래가지고 사업 진척이 있겠습니까? 이 역시도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예산 낭비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방금 이선명 의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질의했던 것을 보충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56억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으로 확보하고 50억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하시는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이게 올해 2월까지 마스트플랜 용역을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립 완료 되면 거기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공동주차장 확장입니다. 현재 시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부지 건물을 매입해서 바로 붙은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확장하는 방안, 그리고 커뮤니티 거점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하고,
복상
이복상의원
주차장은 현재 중간에 있는 주차장 거기를 확장한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다른 부지를 매입한다는 겁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거기 주차장 있는 거를 확장하는 겁니다. 중간에 한신아파트하고,
복상
이복상의원
알고 있습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중간에.
복상
이복상의원
거기에서 몇 개 더 확보한다고 해도 그게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그래서 3분의2 정도는 더 확충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어쨌든 가장 시급한 부분은 주차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일단 과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갑자기 또 이렇게 손을 많이 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숙원사업이 대신지구 도시개발재생사업인데 2015년도에 용역을 한번 했네요. 2015년 11월 19일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진기상의원
이게 했는데 LH나 경북개발공사에서 이거는 사업성이 경제성이 떨어진다, 또 분양이 잘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해볼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죠? 이게 2015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왜 또 타당성 용역을 할려고 합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타당성 조사는 용역이 아니고요. 500억 이상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용역 주는 게 아니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그래서 경상북도를 거쳐서 행안부에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통과되어야 이 사업을 직영하든지 다른 기관에 주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행자부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 시행을 하는 모양이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거를 시행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그래서 LH하고 경북개발공사에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김천이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도는 지구로 미분양지구로 지정되어서, 자기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타당성 행자부에서 하는 타당성에 통과되면 자기들도 적극 검토 하겠다, 물론 지방재정투자에서 하는 통과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지만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시직영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이 계획을 삼애원지구만 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 밑에 농기계단지라고 있습니다. 김천서비스 자동차공장, 그쪽에 농기계단지가 보면 진입도로라든지 상수도 관계 이게 좀 열악하거든요. 그쪽에 우리 시에서 농기계단지로 지정은 안 받았지만 부르기를 농기계단지로 해가지고 거기에 중소기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쪽으로 같이 하는 게 맞지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일단 타당성을 통과 먼저 되고 나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리고 시내 현수막이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 현수막 광고물 실명제 한번 하기로 했죠? 요즘 실명제 하고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김천~거제간 확정 거기 보니까 이름 없는 것 많던데, 보니까. 이름 없는 게. 그거 실명제 되어야 불법광고물이 정착될 겁니다. 그거 보면 그거를 안 하면 우리 시에도 굉장히 힘들어요. 안 그래요? 민원 있으면 현수막 거는데 실명제를 우리가 하도록 확정했죠? 우리 시에서.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진기상의원
했으면 반드시 실명제 없는 거는 철거 시켜 주어야 돼요. 보니까 그런 우리 시에서도 지난 번 그렇게 결정 되었다고 하는데 광고물에 보니까 현수막에 실명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캅니다. 그거 한번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현수막 실명제 말이에요. 정상 게시대 달 때 현수막 실명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 현수막을 다 표기해야 되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게시대에 다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그거를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게시대에 다는 것, 정상적으로 게시대에 다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냥 일반 다는 그 자체 전체가 불법이죠? 그냥 도로에 달거나 난간에 달고 하는 것들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게시대가 12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게시된 거는 거의 다 실명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광고하기 위해서 한 거는 실명제로 안 해서 저희들이 거의 다 철거하고 있는데 김천~거제간 이것만 시에서 또 추진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조금 유보하고 있는 편입니다. 나머지는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무슨 말인지 압니다. 지금 진기상 의원님 말씀대로 실명제를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안한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 했으니까 정상적인 게시대에 다는 것은 실명제로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비공식적으로 다는 거는 안해도 된다고 허용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과장님.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알겠습니다. 다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4-9쪽에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억 정도 공모하셔서 사업 했었는데 올해는 범위가 좀 늘어났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올해도 범위는 재생 범위 할 구간이 좀 늘릴 예정입니다. 당초에 전략 계획이 수립된 게 6만6천인데 10만에서 20만 사이로 확대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전계숙의원
공모 금액은 늘어나지 않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금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계숙의원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확실합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중앙 공모하고 광역 공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중앙 공모를 우선으로 해서 하여튼 선정되기 위한 조건이 좋은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직 금액 자체는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도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알아보니까 5월에 공모를 안 하겠나 그렇게 하고 200억 정도는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입니다.
전계숙의원
용역을 범위가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 내용을 대충 이 정도는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주는 겁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범위를 정해가지고 주지 그냥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하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전략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활성화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를 주변에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맞춰서 또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전계숙의원
한번 선정이 안되었어서 꼼꼼하게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장옥에 앞에 큰 길 옆에 한 블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시죠? 그거 철거 됩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추후에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분들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셨겠지만 거기는 감천내가 흐르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그거를 철거해서 우리가 수용해서 사업 하는 게 맞거든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시야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물이 있는 쪽으로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도시재생 우리가 100억 200억 따서 한 거 보면 특별히 변한게 많이 없는 게 많아요. 도시재생이. 그냥 칠이나 하고 도로 조금 이렇게 하고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감호지구는 조금 색다르게 동네가 산뜻하고 변했구나, 가고 싶고 와 보고 싶고 볼거리가 있는 특화 가구거리 있지만 그거 뿐 아니고 다른 것도 애들이라든지 감천냇가도 오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2월 11일 삼애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소음, 진동 이런 민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나 노력이나 한 거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발파 문제 때문에,
영록
박영록의원
예.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현재는 소음이나 진동 법적 규제 안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현재 계속 계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감 방안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영록
박영록의원
주민은 시끄럽고 건물이 흔들린다고 하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는데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냥 그래 간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합니까? 시에서.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물론 법 기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힘들고 고통 받으면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법의 잣대로만 기준으로 삼고 시에서 집행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주민들이 또 시장실 찾아가서 항의 하고 방문 항의해서 고함지르고 그러면 개선 방안이 나오고 그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적극 소통하고 설명도 이해를 잘 시켜서 시에서도 정말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터널이 자꾸 안으로 들어가면서 소음이나 진동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으로 오면 우방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 편에도 폭약 양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정해서 진동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로주택에 주민들 그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사항은 도와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현재 도와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진동이라든지 소음 규제에 대해서 다 관리 범위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별다른 거는 없고 지역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부탁드리고요. 4-26쪽에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감정회사 세 군데 선정되어 있죠? 세 군데 감정회사가 선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평당 보상가액은 나와 있습니까? 금액은.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감정은 지난 번 조사하고 완료했고요. 현재 감정하고 있는데 3개 감정사가 투입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하고 하는데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도 받고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가격은 안 나왔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2월 12일날 주민설명회 하는 거로 되어 있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내일 하는 거로,
영록
박영록의원
내일이죠? 11시에.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주민들은 잘 아시다시피 그날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제까지 근린공원지역으로 묶여서 본인들은 주민 본인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내년 7월 되면 일몰제로 의해서 이게 해제되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하지 못한 거를 행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보상 금액이 충분하게 나와서 주민들이 다 수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금액이 적게 나오고 주민들 하고 생각 차이가 크다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가셔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분들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하셔서 설득도 잘 하시고 설명도 잘 하셔서 주민들이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 시에서 우리 재산을 어떻게 한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물 설치를 원도심재생과에서 담당하네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백성철의원
면부에 있는 게시대도 다 여기에서 관리하시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아까 현수막 실명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명제라는 거는 현수막에 이거를 누가 달았다고 이름이 적혀있는 거는 실명이 되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광고사 명칭하고 전화번호 그게 기재된 겁니다.
백성철의원
광고사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백성철의원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천에서 거제간 KTX 된 것 광고 현수막이 걸려있는 거는 밑에 단체가 있으면 단체 명이 다 적혀 있잖아요. 게시한 단체 명이,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그거 아닙니다.
백성철의원
그거는 실명제가 아니에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 광고사, 무슨 광고 해가지고 전화번호 2센티 10센티 크기로 우측 하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보통 보면 아파트 분양 광고는 전화번호만 있지 누가 달았는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실명이 안 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현재 철도 예타 면제 되었다고 달려 있는 거는 실명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실명이 안 된 건가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대부분 실명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백성철의원
안 되어 있어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러면 그런 거 홍보했으니까 빨리 조치 취해야 되겠네. 우리 시에서 그거를 한다고 해 놓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시에서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현수막 걸이대에 다른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를 다 떼어 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원도심재생과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새로 신설된 과잖아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신설된 과고 정원 12명에 현원 13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장
예.
백성철의원
그래서 아마 이게 현 시정이 원도심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 준 사례라고 판단하고요. 어쨌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정말 우리 김천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내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활기찬 원도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KT&G에 다 건물은 철거했죠?
「예」하는 의원 있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전체 몇 평입니까? 대충만 이야기 해 봐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700평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아까 행복주택이 몇 채 들어간다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99세대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거는 어떤 식으로 분양이나 임대 합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LH하고 설계하면서 그런 방안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별도로 정해진 게 아직 없습니다. 세대만 확정된 거로,
세운
김세운의장
거기 700평에 아파트 90세대 행복주택 90세대 짓고 또 다른 우리 시에서 필요한 건물 짓고 이런 공간이 나올까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따로 짓는 게 아니고 한 건물에 복합으로 짓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한 건물에,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면 주택을 90세대,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99세대,
세운
김세운의장
99세대 주택을 넣고 빌라처럼 하겠네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1층이나 2층 사무실 이용해서 아까 할려고 했던 다문화센터나 그런 거를 이전 하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게 과연 취지에 맞나요? 재생사업하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그래서 복합문화센터라고 명칭을 한 거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복합문화센터인데 주택을 99세대 갖다 넣는 거는 복합문화센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른 계획은 변경될 수 없네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이게 LH하고 다 협의되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의장
변경은 불가능하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LH에서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래서 평화동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전체 사업 안에 들어갑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평화동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름이 복합문화센터에 주택을 거의 팔구십%를 채우는 것은 이게 과연 재생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황금동에 주차장 확장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확장하는 것 까지는 적극 동의하는데 과거에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이나 이우청 부의장님 계십니다만 6대때 주차장 때문에 엄청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황금시장, 평화시장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다가 다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주차장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경험을 봤을 때 그런 게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안에 있는 상인센터 사무실 있는 건물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상인회에서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상인회에서 그냥,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런데 상인회 사무실이 없다고 지어준 거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원도심재생과가 우리 김천 시민들이 혁신도시가 생기고 난 뒤에 원도심 구도심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외 의식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열등의식을 느끼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도시와 원도시가 공동 성장해야 된다, 상생 발전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원도심재생과,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원도심재생과로 만든 것 같고, 집중 투자가 되고 인력도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우리 시가 원도심재생과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그냥 단순히 예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업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원도심, 다시 사람이 찾아들 수 있는 원도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1월 우리 시 조직 개편으로 도로철도과와 교통행정과가 도로교통과로 통합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참 일도 많이 하겠네요. 13쪽 한번 봐 주십시오. 벽지노선에 대한 순환 중형버스는 몇 명이 타는 게 중형버스입니까? 중형버스, 인원수가 정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17명 정도 타는 버스 안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의원
작은 거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소형버스는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12인승 미만을 소형버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옛날에 보면 지례5개면 쪽이나 벽지노선 쪽으로 보면 큰 버스가 다니는데 소형버스가 다니면 그만큼 경비도 줄고 찻값도 줄고 여러 가지 편리할건데 그거를 안 하고 이제는 중형버스를 운행하는데 시내에도 이런 버스를 운행할 계획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시내에는 그래도 출퇴근 시간, 학교 등하교 시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버스를 이용하는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어떤 시간대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내에는 중형버스 도입은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의료원 쪽하고 김천모암초교, 여고 쪽으로 소형버스라도 운행할 계획은 없어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버스는 어떤 한 구간만 노선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버스가 출발해서 어떤 지점을 통과해서 돌고 오기 때문에 중형버스 구간이 필요한 구간도 있겠지만 단구간이 아니고 대부분이 장거리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단구간에 현재 혁신도시 안에는 세 대를 이용해서 순환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중형버스로 할 수 있겠지만 통과 되는 노선에 대해서 중형 버스를 한다는 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어떤,
병철
김병철의원
학교도 있고 의료원도 있고 한전 쪽으로 가면 저소득층으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버스를 한번 이용하고 싶어도 버스가 다니지를 안하니까 한 번도 이용을 못해요. 안 걸어 다니면 택시를 타야 될 그런 입장인데,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특히 의원님 말씀하시는 김천의료원에서 여고 쪽으로 가는 부분은 굉장히 버스 운행에 대한 노선이 골목 안 아닙니까? 골목 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선버스를 투입한다는 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거기 꼭 필요한 그런 장소 같아요. 길은 좁지만 저소득층이나 의료원 이용하는 사람, 학교를 이용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버스 타기를 상당히 원하는, 버스 차선이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은데 한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리고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보면 횡단보도 안 있습니까?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접근하고 얼씬만 해도 저쪽에서 오는 모든 차량들이 중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는 김천 뿐 아니고 횡단보도고 뭐고 없어요. 사람을 차가 사람을 피해 다녀요. 여기 다 의원님들도 갔다 오시고 다 느낀 일이지만 참말 이거는 개선되어야 될 것 같다는 거를 참말로 느꼈어요. 느꼈는데 안전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면 좋겠고요. 28쪽에 한번 보세요. 황금시장과 중앙시장 연결하는 철길 관통하는 건데 연결해서요. 이게 언제 설계는 나왔어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아직 제시는 안 했지만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전번에 배정현계장님 이야기할 때는 한 5월달 6월달 되어야 한다더니 벌써 나왔어요? 말이 틀리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저희들한테 알려 주지는 안 하지만 이 분들도 자기네들 심의회라든지 이런 거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설계는 마무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리고 한신아파트 앞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나오면 아르진데 있잖아요. 여기 책자에 보면. 이쪽으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주차난이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그런데 아르를 좀 더 잡아서 황금동쪽에서 나오는데 보면 우측으로, 황금동에서 나올 때 여기에서 중앙시장에서 나갈 때는 좌측이고, 그쪽에는 집이 좀 몇 집 밀집되어 있고 우측으로 보면 창고입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아르를 많이 잡아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어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이 부분만 해도 현재 사업비가 83억입니다. 시비 100%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별도로 그 옆에 큰 창고 무슨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사업과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사실 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공구골목으로 말입니다. 주차가 보통이 아닙니다. 차들이 다니지도 못 할 정도로 복잡한데 그쪽으로,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이 사업과 별개로 해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가 되어야 될 거로 보고 이 사업에 사실 포함한다는 거는 본 사업 83억 원은 철도시설공단에 주어야 되는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주차장 사업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전번에 가고파극장 했던 자리 부일식당 있죠? 그거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그거는 주차장 대수가 한 대 하는데 1억 가까이 돼요. 예산이. 그런 거 할려고 하면 너무 큰 욕을 얻어먹을 것 같고 하여튼 저렴하고 적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이 꼭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꼭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68쪽 한번 보세요. 강변도로 우회차로 확장 공사 모암동에 어디 했습니까? 사업비 5억이고 100% 완성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다녀 봐도 5억 들여서 길 확장 한 데가 없지 싶은데.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담당계장님이 위치를 잠깐,
병철
김병철의원
계장님 말씀 하세요. (〇공무원석에서 도로정비계장 유창선 - 도로정비계장 유창선입니다. 본 구간은 건물 보상 협의가 안돼서 다른 사업으로 위치를 이동해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 놨다고 했어요? (〇공무원석에서 도로정비계장 유창선 - 사업비는 설계변경은 동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이동해서 사업비는 다 투자했습니다.) 우회차로 확장 공사를 완료해 놨다고 했잖아요. 100%, (〇공무원석에서 도로정비계장 유창선 - 사업비 집행을 완료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자하고 틀려요. 일한 거하고, 깊은 내용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기 하지 마세요. (〇공무원석에서 도로정비계장 유창선 - 알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내가 봤을 때요. 그런데 확장 100% 하고 5억원 했다는데 다음에는 표기를 똑바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요. 김천여고, 의료원 앞에 길이 좁지만 중형버스를 갈 수 있는 모색해 주고요. 그리고 횡단보도에 안전교육 좀 시켜주세요. 차들이 저도 그렇지만 버스고 택시고 자가용이고 모든 차들이 횡단보도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면 차들이 사람을 피해서 가더라고. 안 서요. 그래도 기가 막히게 사고나는 게 크게 없는데 안전교육을 시켜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이우청 의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식사하고 오후에 해요.
백성철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5-38쪽 택시 래핑광고 시행 이게 작년도 실적이 473대에 5억1,200만원 집행 했네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올해 계획이 불과 3대 밖에 늘지 않았는데 예산은 한 50%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작년에는 래핑광고를 대당 7만원 정도 지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금년도에 광고비를 3만원 더 증액해서 10만원 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좀 증액이 아니고 50% 증액인데 내년 2020년도 또 50% 올려달라는 것 아닌가,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렇지는 안 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교통신호 연동화 관련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바 있고 한데 대곡동사무소 사거리에서부터 시민탑까지 연동화 있죠? 이거 정말 할 수 없는가요. 계속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가다 보면 끊기고 끊기고 계속 그렇거든요. 그쪽 지역이,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쪽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편함을 좀 느꼈습니다. 경찰서 교통 파트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거는 경찰서에서 현재 추세 교통의 어떤 그게 천천히 가면 사람이 보인다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동화를 하면 차량 속도가 계속 빨라지겠습니다. 빨라진다는 거는 사고 위험이 그만큼 되겠죠. 그래서 시내 부분을 경찰서에서 연동화 부분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곡동에서 시민탑 있는 부분까지 는 저도 사실 다녀 보면 불편합니다. 신호가 계속 걸립니다. 그 부분은 전번에 업무 협의차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좀 풀어 달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해 놨는데 잘 협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교통체계 부분은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는 연동화 부분은 그렇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사실 민원이 많거든요. 가다 보면 끊기고 끊기고. 직접적으로 과장님도 경험을 하셨고 하셨으니까 진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서에 강하게 주문을 좀 해 주십시오. 경찰서에서도 우리 시 쪽에 주문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단 이렇게 민원이 많고 하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는데 중앙초등학교에서 평화동사무소 비보호좌회전을 만들든 안 그러면 신호등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한번 가서 보십시오. 출퇴근시간 제외하고 오후시간대나 되면 충분히 비보호좌회전 해도 관계없습니다. 도로 막힘도 없고 한데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강력하게 주문 좀 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나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나영민입니다. 15쪽 두 군데 설치하셨다 하셨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사거리에 2개소,
영민
나영민의원
남은 예산은 정리를 다 했습니까? 이월 시켜 놨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이월 안 시켰습니다. 이거는 들어간 게 이거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지역에는 안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3,400만원 썼는데 왜 6천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아마 당초 이거를 설치할 때 예산 추계가 조금 2천만 원 정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세 군데 설치하면 구속되나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마트사거리는 해 놨기 때문에 다른데 선정하는 부분이 좀,
영민
나영민의원
사거리가 이마트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세 군데 설치하면 구속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예산이 6천만 원인데 왜 2,600만원 갖다 버리는 겁니까? 설치할 자리가 없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영민
나영민의원
오기 전에,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통합되기 전에 어떤 일이라서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거는 그러면 누가 했는 건데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어느 과장 어느 계장님 계실 때 한 건데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횡단보도 안전보행시스템을,
영민
나영민의원
5-15쪽 담당계장 누구라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이상무계장인데,
영민
나영민의원
앞에 계장님 누구라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한종국 계장님이 계셨고 농소면으로 가신 이정하 면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사유서를 적어내라고 하십시오. 예? 계장님. (〇공무원석에서 교통지도계장 이상무 - 예.) 예산을 6천만 원 짰으면 이마트사거리가 김천에 이마트사거리만 있는 것도 아닌데 시범으로 한다고 세 군데 한다고 공무원이 감사 지적 받는 것도 아니고 구속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돈을 차라리 하지 말든지. 계장님 꼭 이야기 하십시오. 과장님도 말씀하시고요. 국장님 사유서 꼭 제출하라 하십시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5-29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병철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한신아파트 쪽에서 철로 쪽으로 오다 보면 굴 뚫리는데가 주차장 부지로 길이 나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거기 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일부 없어집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달걸요. 양쪽에 조금만 빼고는 중간으로 뚫린 것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일부 면이 없어지는 도면상 5-29쪽에 보면 계획서를 보시면 대형 그거로 본다면 6개나 7개 사이,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옆에 길 내는 것 무슨 길이라 하죠? 도로 전문 계장님, 길 옆에 가변차선이라고 하죠? 가변차선. 이 가변차선 식으로 된 게 너무 각이 딱 안 졌어요? 이 도면상으로 보면. 조금 원형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거의 많이 없어지는 거로 비쳐지는데 여기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아까 김병철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철로 건너편에도 공구상에 있는 주차장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를 제가 왜 카는가 하면 토요일 같은 날 무료급식소에 가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유모차 같은 끌고나오는 할머니들 유모차 한 대 댈 공간도 없는 데라요. 이 골목이. 특히 장날 되면. 그러면 여기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는 이 공사하고는 따로 떼서 하신다는데, 전에는 과가 달랐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따로 검토를 해야 된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전에는 교통과하고 도로철도과하고 과가 달랐는데 지금 합쳐졌잖아요. 어차피 과장님 부서에서 다 하셔야 되는 거라. 이 공사하고는 안하더라도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할 때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하면 주민들도 ‘아,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안심도 하게 되고 이때 묻힌 김에 뭐 하고 이런 게 있듯이 이거는 예산이 다 섰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84억인가,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번 추경에 하든지 내년도에 하든지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도록 어차피 과장님 부서에서 하셔야 되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 근처에 주차장 확보 계획은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선정부터 해서 예산 확보까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하겠지만 이게 개인 땅을 사고 개인 집을 헐어야 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거 보다는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영민
나영민의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또 카면 또 고유 권한 침해한다고 할 건데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멀쩡한 건물, 장사도 안하는 건물에 식당도 없는데 식당 한다고 이사비까지 영업비용까지 다 해 가지고 17억인가 얼마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는 창고이고 건물들이 전부다 집들이 옛날 건물이라서 1층 아니면 2층, 이래서 보상도 많이 안 주어도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보상은 시에서 많이 주고 싶다고 많이 주는 거는 아니지만. 감정대로 준다면 여기 주차장도 한 100대 정도는 확보해도 넓은 게 아닌 것 같아요. 17억 하면 100대는 거짓말이라도 한 50대는 충분히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과장님 부서니까 의회에서 도울 일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편성을 해 보십시오. 꼭 부탁드리고요. 69쪽 아까 과장님하고 계장님 설명하신대로 하면 이거 사기죠? 책이 사기잖아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강변도로 우회차로 확장공사 부분은 사실 제가 업무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착오 했는데 그게 사업은 사실상 동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은 시행했습니다. 이 공사가 아니고 어떤 분야에 사업은 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사업은 했는데 그 사업으로 표기하든지 저도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내가 이 동네에서 크고 자랐어요. 이 내용을 많이 알아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이 내용이라면 이거는 진짜로 크게 사기치는 거라요. 제가 녹음과 속기가 되는 데라서 말 아끼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욕을 얻어먹어요. 이거 때문에요. 나중에 회의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75쪽 지금 우리 역 앞에 상가로에 저녁 8시반, 9시 되면 상가 문을 70%가 닫아요. 과장님도 언제 한번 지나가실 기회가 있으면 대충 눈대중으로 보셔도 아실 거예요. 70%가 문을 닫다 보면 거의 문을 닫고도 간판을 켜 놓는 가게가 있는 반면에 거의 불을 간판을 다 끄거든요. 그러면 10시쯤 되면 완전히 암흑가 같아요. 그래서 역 앞에 간판정비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잊어버렸는데 그런 간판 정비사업 하고 할 때 설사 문은 닫더라도 내 가게 내가 돈 안 벌고 문 닫는다고 하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또 외지에서 김천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판만큼이라도 켜 놓을 수 있는, 다른 길은 놔두고 큰길 중앙 메인 도로라도 간판을 켜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불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전기요금 문제가 되겠지만 전기요금 타이밍을 달아서 ‘그때부터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전기요금을 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치적인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메인 도로만큼은 그러니까 부곡동 동사무소 정도부터 해서 황금동 쪽으로 나가는데는 동보수정아파트까지라든지 이쪽으로 나가는데는 감천냇가 다리라든지 큰 길까지 만이라도 해서 우리 시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간판을 많이 켜 놓든지 안 그러면 가로등을 많이 켜 놓든지, 가로등을 아무리 켜놓고 해도 간판 불이 꺼지면 뭔가 도시가 죽은 도시 같거든요. 그래서 조명팀장이시죠?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과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해서 살아있는 도로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〇공무원석에서 도로조명팀장 김태열 - 예, 알겠습니다.) 81쪽에 능금조합 앞에는 신호등이 왜 안 되나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경찰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로를 끊지를 못하는 거로 결정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를 못하는 그런 사항,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경찰서 사람들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이복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천천히 가면 사람이 보인다, 참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갈려고 하면 여기에도 신호등을 하나 더 달아주면 더 천천히 가는데 막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영민
나영민의원
경찰서하고 협의 하실 때 이 부분도 한 번 더, 6개월에 한 번씩 열리죠? 심의 위원이 경찰서에.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올해 부결되었으면 다음에 또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 전문가들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요. 능금조합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고 앞에 상가에서도 엄청나게 건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꼭 경찰서에 같이 말씀을 드려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아까 이복상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부곡동 신호 연동 문제 그거를 천천히 가면 사람이 보인다는 거를 경찰서에서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하십시오. 경찰서에서. 우리 시의원들이고 시청 직원들이고 시민들한테 볶여 죽겠다, 사실 저는 이거 때문에 볶여죽겠어요. 택시만 타면 택시 기사들이 의원들 뭐 하니, 공무원들 때려죽일 놈들이니 카면서 이거를 언제부터 해 놨는데 실제로 이런 말 합니다. 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열 명 대라고 하면 열 명 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려면 현수막을 경찰서에서 슬로건 같은 표어를 하나 적어서 한두 개 붙여주면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도 덜 괴롭잖아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가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하다, 이런 문구만 해 놔도 택시기사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만 ‘아,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공영주차장, 82쪽요. 이게 공영주차장이 안 되었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앞에 나열되어 있는 대로 벽계수, 정선야곡, 백합어린이집, 호박다방 등등 이 사람들이 조율이 되어서 하나로 어디, 예를 들어서 벽계수에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한다,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지금은 시행을 못합니다. 예산도 없을 뿐더러 그 분들이 현재 김천시에서 제시하는 그 부분에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예산 없다고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예산이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정리추경때 정리를 했는가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 이월을 안 시켰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월을 왜 안 시킵니까? 이거 때문에 본 의원이 안 된다고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난리가 나고 했는데 시장하고도 우리 의장님 방에서 대판 하고 했는건데 이거를 왜 이월 안 시켰단 말입니까? 어떻게 잡은 예산인데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영민
나영민의원
왜 시행할 수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합의가 안 되고 어떤 이 부분에,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다시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지 보상 관계를 다시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무한정 넘길,
영민
나영민의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만큼 어렵게 편성 했는 줄 압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야 참, 기가 막힌다. 예산을 없앴다니 시의원으로서 예산이 없어진 거도 확인 못 한 내가 불찰이지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회의할 때마다 회의의 성격, 회의의 종류, 이런 거 관계없이 매번 회의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 없이입니다. 울부짖듯이 간곡하게 애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안 지켜져요. 지금 유창선 계장님 오시고 나서도 개인적으로나 회의석상에서나 좀 거짓말 보탠다면 수천 번이고 수백 번 부탁을 했는데도 안 돼요. 지금. 공사를 할 때는 민원이 생기기 나름입니다. 특히 길 공사를 하면 100% 민원이 생깁니다. 잘 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 못한다는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한 번도 안 생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속이 상해도 속으로 삼키고 표현을 안 한 게 10분의9 정도는 속으로 삼켰어요. 한 10% 정도는 표시를 한 게 매번 회의 때마다 이야기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부탁을 하고 안 지켜지는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 무슨 이야긴지 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공사를 하면 민원이 생기는데 그 지역 시의원이 모르고 있으면 무능한 시의원으로 몰립니다. 아마 국장님이 과장 하실 때도 이야기 수차례 들으셨죠? 국장님,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여러 번 들으셨죠?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이 계장 시절에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돼요. 하고 나면 그때 그 과장님이나 그때 그 계장님이나 5년 전부터 ‘다음부터는 이야기 잘 하겠습니다’ 안 고쳐지더라고요. 조금도. 조금도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물론 연락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도 계셔요. 우리 계원들도 계시고 담당 주무관들도 계시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저한테만 이야기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하면 그런 거 가지고 뭐 나한데 연락하나 하시는 의원님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거예요. 과장님, 꼭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특히 길 공사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으면 담당 주무관하고 요새 단체톡 저하고 3명 해 가지고 과장님 계장님 해서 누구라도 ‘어느 지역에 이런 공사 하는데 참고 하십시오’ 하면 궁금하면 제가 거기 가서 보고 모르는 것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의정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계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김천시에 택시요금 아직 안 올랐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아직 안 올랐습니다.
김동기의원
곧 오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3월 1일자로 택시요금이 오를 예정입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울 수준하고 같이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경상북도에서 심의해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문은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파악한 바로는 12% 정도 500원 정도 오릅니다.
김동기의원
500원 정도,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서울보다는 좀 덜 오르네요. 여기는 미터기 교환 대란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저희 관내 400대 정도 대상이 되는데 500대 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거는 4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 10대 하면 한 4일,
김동기의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김동기의원
택시 래핑 광고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예산이 이번에 상당히 올랐는데 사실은 지원은 지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분배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김천시를 선전하기 위해서 많이 올려놨는데 택시회사에 가져가는 게 얼마나 되는 건지, 이게 올랐을 때. 아니면 거기 종사하는 노동자, 택시기사들한테 가는 것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택시기사 분 한 사람한테 약 10만원 돌아갑니다. 광고협회에 언론재단협회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이 부분은 처리하는 그런,
김동기의원
그래요? 광고협회는 처음 들어보는데,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회사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김동기의원
회사로 가는 거는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래요? 그거 정리 좀 해서 보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제가 전번에 한번 사무실에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것이 혁신도시 같은 곳에 공공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장기적인 대안 마련 좀 어떻게 세워달라 이렇게 하면서 대안으로 KTX역사 철도 밑에 빈 공간이 비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넓이가 되는데 거기는 다른 건물이 들어설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전번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김동기의원
화물차하고 중장비하고 농기계들이 서 있고 한 것들 보셨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 부분을 혁신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물론 가운데 유료주차장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이 지으면서 자기들이 쓸만큼 용도만큼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건물을 다 지어 허가를 내 준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혁신도시 역에 현재 주차장은 한 600면, 정확하게 577면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김천시에서 2015년도에 한 3,600평 부분을 주차장으로 해 보자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했습니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결렬 되었던 사례가 있는 거로 제가 파악 했습니다. 철도시설 하부 공간하고 그 부분까지 하면 상당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본적으로 사실은 혁신도시가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혁신도시는 일반 구 시가지가 아니고 계획된 도시입니다. 계획된 도시요. 계획된 도시라는 거는 집을 지으면 주차장을 자기가 다 계획을 해야 됩니다. 상가를 지으면 상가에 따른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혁신도시 안에 공영주차장이, 개인주차장이 몇 대가 있느냐 파악 해 보니까 15개소에 근 천여 대 댈 수 있는 유료주차장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 부분에 준공이 된 게 9개소고요. 한 600면 정도는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600면은 사용을 잘 안 하고 사용자들이 대부분 싸고 무료주차장을 이용 하고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봐서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는 시에서는 혁신도시 안에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 어려우니까 결국은 KTX 있는 부분 그 외에는 저희들이 찾아봐도 사실상 전부 공원녹지고 용도지역에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공원을 다 만들어놓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법적인 그런 거를 떠나서 사실 개인 주차장에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집당 2대거든요. 2대를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상 단독주택에 주차장 2대 해 놓고 준공 받을 때는 하는지 몰라도 사실 운영을 잘 안하고 있고요.
김동기의원
과장님, 대부분 상가들 보면 저는 그쪽에서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상가 직원들 출근해서 주차하면 80%가 찹니다. 애초에 기형적으로 상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자꾸 지적하는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KTX 교각 밑이 가장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15군데 천여 대 사설 주차장이 있는 부분까지 좀 더 파악해서 그런 주차장도 앞으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홍보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5-57페이지 보면 제가 한번 민원을 받았던 사항이 있는데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옆에 빨갛게 도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로 끝난 겁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뒤쪽으로도 도시계획선은 있지만 그 부분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개인이 집을 짓기 위한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개인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감사기관부터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까지 왔다 가고 했습니다만,
김동기의원
여기는 이거로 도로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분이 처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김동기의원
민간인이 처리해야 된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안 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추진사업에 보니까 택시승강장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큰돈은 들지 않는 것 같은데 앞에 지원되는 사업들을 봤을 때 버스회사라든지 차량 구입비라든지 터미널 내에 공사까지 지원 해 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민간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물론 교통은 공공의 어떤 목적을 두고 있지만 이렇게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는 도시 미관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 같은 경우 우선 더 신경을 써 주어야 되지 않느냐,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보고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김동기의원
김천시를 찾는 첫 손님들이 첫 장소거든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도로철도과는 교통행정하고 묶어서 양이 상당히 많아요. 직원 수도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사업 부서라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도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작년 7월 달에,
우청
이우청의원
작년 7월 달에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도로철도과로 왔다가 1월1일자로 통합이 되어서,
우청
이우청의원
올해 그거를 받은 거 같으면 아까 나영민 의원님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었는데 작년 7월 같으면 공영주차장 20억 예산 세워서 부곡동에 난리를 쳤잖아요. 이거를 어디 하니 여기 하니 이런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랬는데 예산 20억, 돈 1억도 아니고 20억씩 하는 예산을 작년에 철도과장으로 왔으면 이 내막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자꾸 많이 남기니까 의원님들 질타도 있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만 이거를 예산을 당해 연도에 안 쓰고 하는 거는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아직까지 세 분이 민간인한테 그런 거를 안 물어서 그런데 또 어디 주차시설이 좋은데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 자료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로 과장님 뿐 아니고 어느 부서장이라도 이거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간단하잖아요. 도저히 민원도 해결 안 되고 해서 해를 넘길려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집행부의 사업 예산 들어오는 것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런 거를 평상시에 의원들 하고 내가 과장님한테 카는 거는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의원들 너들은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 해라, 우리는 듣고 간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한 거는 정말로 제가 오래 의원 생활 하면서 할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나 혼자 해도 1시간 2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사업 부서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최대한 인격을 존중해서 정말로 물을 것도 안 묻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착오 없기를 당부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시청에 본청 앞에 주차 면이 총 몇 면 정도 됩니까? 의회 주차장 놔두고 전체 시에,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시청하고 의회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아니, 의회주차장 이거는 별도로 놔두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시청하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주차장 면적,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도로철도과 소관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이거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청
이우청의원
회계과에서 해도 여기에서 관리하잖아,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재산 자체가,
우청
이우청의원
재산은 그렇지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주차장 관리도 건물에 따른,
우청
이우청의원
교통행정인데,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거는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지, 그거는 도로철도과에서 교통이라든지 주차장 관리를 다 하는데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한다고 그거는 답변 안 되고, 대충 몇 대 정도 돼요. 담당 계장님 아시는 분 누구 있어요? 면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본청에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런 파악도 안 되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왜 그러냐 하면 아침 9시 40분쯤 의회 출근하면 거의 차가 다 차요. 민원인들이 와서 차 세워 놓고 볼일 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다 누구 차인지 싶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를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네 번 다섯 번 계속 이야기 했는데도 한 번도 자기가 일이년 있다가 다 떠나버리고 마는데 그때부터 계속 주차 부지가 이러니까 무슨 검토해 달라고 제가 제시를 한번 했잖아요. 지금 철도부지 가는데 거기에다가 좀 달아내가지고 옹벽을 쳐서 할 수 있는 방법과 무슨 대책을 찾아야 되지, 그리고 옛날에 주차면적 해 놓은 것 차 갖다 대놓고 큰 차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오면 긁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 회계과에서 주차 관리를 앞으로 해야 돼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회계과에서 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소관은 사실 아닙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것도 구조 개편 하면서 필요한 과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주차장은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웃을 일이잖아요. 도로교통과에서 한다는 게 맞지. 버스 같은 것 노선 관계는 다 교통과에서 하면서 그거는 회계과에서, 나중에 협의해서 부서를 옮겨가지고 가세요. 그거는 나중에 담당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누구든지 맞는 부서로 가야 되지 다른 거는 다 하면서 주차 관리 그거 한다고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로 혁신도시 신호체계 있잖아요. 앞에 과장님 있을 때 이야기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신호체계가 전혀 안 맞잖아요. 동사무소에서 남면 쪽으로 올라가자면 신호 대기시간이 너무 많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갈 수 있는 그것도 너무 길어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와서, 안 그렇습니까? 다 사람이 기다렸다가 건너가잖아요. 그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건너가면 길어야 15초라요. 한 10초 하면 건너가겠더라고. 그런데 어떤데는 보면 45초, 1분씩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사람은 안 건너가는데 신호체계는 해 놓고 혁신도시에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짜증나서 못 다니겠다 그거라, 사람들이. 그래서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용역을 주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용역이 발주되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조사가 작년부터 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금년도 예산 가지고 용역,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작년 한 거는 다 거짓말 했는 모양이네. 올해 예산 얼마 가지고 합니까? 됐어요. 그거를 해 가지고 나중에 신호체계 할 때 안 있습니까? 그럴 때는 민간인들을 혁신도시에 사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회장을 한다든지 주민들을 한두 명 입회해서 신호체계 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반영해서 같이 돌아주면 나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다 잘못 되었다 이럴 때는 ‘자,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에 회장이나 부녀회장이 참석해서 같이 동의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쁜 거 잘못 한 거 공무원들이 뒤집어 쓸 거를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게 되잖아. 과장님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주민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설명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재수정 할 수 있는 거는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 신촌에서 혁신도시에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신호등 하나 있죠? 거기는 점멸등이대요. 두 번째 신호등 가는데 이지더원 끝나는 부분에 거기가 직진 신호가 있는데 좌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라. 좌회전 신호 받으려고 한참동안. 그러니까 앞면에는 차가 오지도 안 해요. 그러면 비보호로 묶어 주면 그냥 들어가면 1차선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나중에 용역 결과 나올 때 한번 과장님이 차를 타고 가 보세요. 가보시면 앞에는 200미터 300미터 공간이 트여 있는데 차가 안 오면 가면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라. 신호 받으려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혁신도시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김동기 의원이나 백성철 부의장이나 할 이야기가 사실 많아요. 이렇게 할려고 하면 한 시간도 못자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담당부서장하고 계장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5-12페이지 보시면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지원사업, 우리 시내에 157대만 장착해주면 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게 의무 장착대상이 화물자동차가 147대, 특수차 31대 해서 178대입니다. 178대인데 예산 확보를 6,200만원 하다 보니까 157대분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아니요. 여기에 명시이월 2,300만원,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다 못하고 그게 개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고 해도 다 설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금년도에 신청자 받아가지고 계속 할 계획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총 178대 중에서 157대분만 사업하겠다 이 말씀이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류아파트 삼거리 안 있습니까? 금류아파트 삼거리,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오르막에서 차들이 올라오다 보면 사고가 한 달에 두세 건 정도 경미한 사고부터 해서 조금 큰 사고까지 나는데 누차 본 의원이 건의도 하고 점멸등이나 과속방지턱 그거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삼도아파트하고 연관이 좀 됩니다. 시점부가 2차로 왕복 4차로로 확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되면 동시에 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방지턱 오르막 올라오는데,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 방지턱하고,
영록
박영록의원
이쪽 차선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삼거리 부분에 올라오는 거를 삼도아파트 쪽에서 시행해야 할 부분 도 있고 해서 그거는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게 건의를 한지 오륙 개월 이상 지났어요. 오륙 개월 이상 지났고 주민들이 계속 본 의원하고 이승우 의원 만나면 이야기 합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삼도아파트하고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빨리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어차피 삼도아파트가 9월에 입주 예정으로 하는데 그 전에 당겨서 도로확장 부분하고, 신호등, 횡단보도, 횡단보도도 당초 설계는 그냥 평면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다 고온식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경북선 밑에 좌회전까지 전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정말로 교통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시청 뒤쪽에 보면 주차 라인이 있는 산 쪽에, 오른쪽에는 주차 라인이 없는 쪽에 차들이 죽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한 대 가면 피할 공간도 없어요. 중간에서 만나면 다시 뒤로 백 해서 피해 주고 이런 실정인데 개선책이나 대책 이런 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전에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회계과에서 주차장 확보 계획을 해서,
영록
박영록의원
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보건소에서 별관인 그 사이를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당장 하면 그 부분은 한 쪽 부분에 차 대는 게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설계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이 되면 그에 따라서 보행자 도로 있는 쪽으로는 아마 차를 못 대고 안쪽으로 차선을 조성해서 어떤 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설계를 정확하게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아마 그 부분이 그렇게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그쪽 서 있는 차들이 어디로 이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영록
박영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가장 김천시 교통행정에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이 뭔가 하면 부곡, 대곡동 주민들도 그렇고 신음동, 평화남산동 그쪽 학부모들이 애들 학교 갈 때,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2대 정도 증설을 해 달라, 학교 예를 들어서 중앙중학교 또는 한일여중, 한일여고 쪽, 김천농고 쪽,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해 달라고 해서 교통행정과 있을 때 여러 번 이야기하고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김천버스하고 상의를 하면 김천버스에서는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답을 해 줄 수 없었어요.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과장님.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학생들 등하교 시간 부분을 해서 노선 조정,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지 버스 업체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민참여예산제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만큼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유념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나영민 의원님,
영민
나영민의원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흥분해서 마이크를 일찍 껐는데요. 과장님 82쪽에 공영주차장 20억은 예산을 삭감 시킨 겁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로 이월해 놓은 겁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산을 삭감 시킨 게 아니고 불용처리,
영민
나영민의원
반납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영민
나영민의원
확실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행정계장님이 잠깐, (〇공무원석에서 교통행정계장 정세영 - 제가 담당 계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불용처리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이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넘겨 놓은 거죠? (〇공무원석에서 교통행정계장 정세영 - 예.) 그러면 특별회계로 있는 거는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의원이 되어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못한 저희들 불찰입니다만 이거는 잘 알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건소 앞에 주차장 만든다고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보건소 앞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별관 쪽으로 뒤편 이야깁니다. 거기에 회계과에서 일부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
영민
나영민의원
보건소 뒤편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소 앞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뒤쪽에서 해서 현재 도로교통과 있는 별관 안 있습니까? 그 사이에 식당동 뒤쪽으로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일부 계획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계획이 언제부터 계획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얼마 전에 거기 있는 수목 부분을 이용할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으니까 공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차를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데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어떤 말씀드리기가 좀 내용은,
영민
나영민의원
잘 모릅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형상을 보면 식당동하고 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은 나올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트집을 잡고 말꼬리를 물려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다 진도가 나가서 설계까지 다 나와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삭감 되었다 하면 또 의회에서 못하게 해서 못한다 카고 그런 이야기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시청 공직자들이 이 업무를 보는데 잘했다 잘못했다 의회에서 하는 게 고유 권한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지금 주차장 관계 말씀하시는 부분,
영민
나영민의원
주차장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두루 해 가지고 의원의 책무를 묻는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지. 과장님 잘 못하면 의회에서 지적할 수 있는 거 의회 고유 권한입니까?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맞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시장님이 잘못하면 의회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게 고유권한이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인사를 잘못하면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거는 예민해서 답변을 못하고 그러면 다시 물으면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못하면 지적할 수 있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회 고유 권한 맞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시장이 인사가 아니더라도 잘 못하면 지적할 수 있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견제가 필요한 어떤 부분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시장의 고유 권한은 행사할려고 하고 의회의 고유 권한은 묵살시킬려고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설계가 안 나와서 모른다니까, 그리고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니까 더 묻지는 안하겠는데요. 일을 하게 되면 의회에 상의를 하고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것 맞죠? 동의하십니까? 예?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지금,
영민
나영민의원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회계과에서 하는 내용,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회계과 부분 그거를 찍어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할려고 하면 의회에 상의도 해야 될 거고 또 승인을 얻어야 될 거는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에 동의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맞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영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곡동에서 교동 간에 순환버스, 제가 개인적으로 계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꼭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아까 대화 나눈 거를 과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입학식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본의원이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이 교통행정과 업무는 예산 무조건 삭감합니다. 의원님들한테 어떤 로비를 해서라도. 그러니까 꼭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왜 답변 안 하십니까? 노력해서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노력은 하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사실은 어떤 순환버스라는 부분이 그냥 과에서 갑자기 검토해서 될 사항인지 아닌지가,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큰소리가 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핏대 높여가지고 또 싸워야 돼요. 갑자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과장님 도로철도하고 교통하고 업무가 합쳐진지가 한달 반 가까이 되었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한달 반만에 이거 처음 듣는 이야깁니까? 말씀해 보세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대곡동 순환버스 관계는 며칠 전에 사실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며칠 전에 들었는데 계장님은 이 이야기 언제 들었어요? (〇공무원석에서 교통행정계장 정세영 - 7월 달에 와 가지고 순환버스,) 며칠 전에 들은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들었죠? 김천버스 관계자하고 상의를 여러 번 했죠? 그런데 왜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〇공무원석에서 교통행정계장 정세영 - 보고를 드릴려고,)
병철
김병철의원
마이크 없어요? (〇공무원석에서 교통행정계장 정세영 - 보고를 드릴려고 안 그래도 오늘 의원님한테 이야기 듣고 보고드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어요. 과장님, 이거는 오래 전부터 계장님하고 그 앞에 계장님하고도 마찬가지고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많이 생긴 거고 그리고 그 민원인이 교통행정과에도, 지금은 과 명칭이 도로교통과입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도로교통과가 되고 나서도 한두 번 찾아간 거로 알고 있어요. 듣고 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김천버스 관계자가 과를 찾아간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저는 이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다 내용을 아시는 거로 알고 ‘꼭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너는 지껄이라 이 자식아, 나는 내 꼴리는 대로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노선버스를 돌리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의원님.
영민
나영민의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기존 있는 버스를 어딘가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김천버스에서 대곡동에서 김천대학교를 거쳐서 돌리는 어떤 부분이 현재 봉산면에서 내려오는 버스도 있겠지만 직지사에서 내려오는 버스를 그쪽으로 돌려서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대곡동 쪽 말고 백옥동 쪽이라든지 대항면 쪽에 어떤 버스는 당연히 줄어드는 어떤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왜 줄어 들어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쪽으로 가는 노선이 어떻게 줄여야 되니까요.
영민
나영민의원
왜 줍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전용 버스를 해서 만약에 돌린다고 하면 버스를 추가 투입해서 그 노선만 왔다 갔다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영민
나영민의원
비수익노선 예산 다 삭감해 볼까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지금 노선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영민
나영민의원
내가 이렇게 밖에 더 이야기 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영민
나영민의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는 버스를 한 대 더 증원을 하고 노선을 더 늘리면 돈을 달라는 거는 당연할거고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노선을 조정한다는 거는 한쪽만 어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김충섭 시장이 슬로건을 바꾸라 하세요. 시민 대부분이 약간만 행복한 김천으로 만들겠다라고. 안 그래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영민
나영민의원
시민 모두가 행복한 것 같으면 어거지를 써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노선을,
영민
나영민의원
들어보라니까요.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말을 자꾸 막으면 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김충섭 시장 슬로건을 바꾸라 하던지요. 시민이 필요해가지고 그 노선이 필요하다고 수년 전부터 이야기해서 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거의 다 돌출시켜놨는데 과장님, 계장님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슬로건을 바꾸라 하세요. 그러면. 시민 몇 명만 행복하고 대충 행복하면 되니까 그런 김천 만들겠습니다라고. 몇 년 동안 이야기 해가지고 해 놓은 거를 과장님 갑자기 그러면 됩니까? 갑자기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 주는데. 고함을 안 질러도 될 거를 왜 자꾸 고함을 지르도록 만들고 합니까?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덜 한 거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필요해서 했고 어느 정도 협의가 나온 협의점을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거의 합의가 거의 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만 조금 노력하시면 우리 비수익노선 약간만 손해 보는 것 보상 조금만 더 해 준다면 회사 입장에서 얼마든지 해 줍니다. 한두 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김천대학 학생들이 부곡동에 오지를 안 올려고 해요. 우리 대곡동 의원님들도 대신동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내가 지역적인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할려고 했는데.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우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의원
국장님.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제가 전번 선거 전에 백성철 부의장하고 저하고 지역구인데 김동기 의원은 그때 안 들어왔으니까. 남면에 가면 운봉에 상능, 하능이 있는데 월명에서부터 거기로 갈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평생을 대한교통 버스를 한번 못타 봤어요. 그래서 백성철 부의장하고 협의해서 이끌어 냈는데 그거는 뭐냐하면 선거하러 가니까 그 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대한교통 버스 한번 타 보고 죽었으면 소원인데, 시의원들 선거할 때마다 시장도 그렇고 와서 버스 넣어준다고 해 놓고 안 넣어준다 그거라. 거기 가니까 노인들인데 우리 어무이 같은 분들이라. 거의 80 넘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버스를 한번 탈려고 하면 월명까지 내려와여. 4키로도 더 되는데. 그래서 그때 임준호사장님하고 내가 통화를 했어요. 임준호사장님 내가 지역구에 다니니까 이런 사항이 있더라, 내가 의원들하고 우리가 상의를 했는데 당신 의회 끝나고 나거든 당신 서비스를 하든지 우리 시에 돈을 좀 더 주든지 노인들 버스라도 한번 타게끔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이러니까 자기도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작은 버스가 아침 10시반인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 태워 나와서 목욕 하고 병원 갔다가 4시반인가 가면서 혁신도시로 맞춰서 들어가는데 저는 안타깝다 그 이야기라. 나영민 의원이 지역구에서 의원들이 민원이 있어서 주민 대표기관에서 이야기하면 담당 앞에 지금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앞에 있는 계장님이나 앞에 있는 직원들하고 협의를 대한교통하고도 이야기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주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그 노선에 서비스 좀 더 하면 된다 그 이야기라.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협의해서 되도록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월한데 뭐 한데 여기 본회의장에서 그거 되니 안 되니 카고 나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람의 차이가 다 성격 나름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뭡니까? 친절하고 봉사잖아요. 그것만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면에 주민들이 들어오면 인사 안 하면 일 못하는 거로 몰고 가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잘하면 그 공무원이 일 잘하는 거로 가는데 대한교통에 대학생들이 노선에 그거를 타야 되고 하면 얼마나 불편이 있어. 그러면 사장하고 상의해서 ‘자, 우리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줄게’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몇 군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드리면 돼요. 안 그러면 서비스를 못해 줄 것 같으면 예산 주면 되고 안 그러면 서비스 아닐 것 같으면 그 노선에 좀 묶든지 그러면 단독으로 버스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다 시민을 위해서 카는 거지 나영민 의원이나 예를 들어서 이복상 의원이나 이선명 의원이 개인적인 자기가 타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거 좀 원활하게 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이캐서는 안되잖아요. 집행부도 의회 와서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도 집행부하고 서로 그래서 토목직은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서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국장님 앞으로 좀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11쪽에 공공형행복택시 운영, 아마 6개월쯤 하고 나서 장단점은 파악 되었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부의장
혹시 장점은 놔두더라도 현재 시행해보고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현재 공공형행복택시 운영하고 이용자들 100원 부담 부분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운행 건수가 상상 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6개월에 2천 건 가까이 되고 탑승 인원도 3,300명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개 면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서도 큰 부담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문제점은 없네요. 그러면.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소비자들은 택시 타면 어디까지 태워 줘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버스승강장까지만 사실은 버스가 올 수 있는 부분, 면소재지 여기까지 태워다 주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이 분들이 거기 내려서 버스를 다시 타고 다음 목적지 가야 되잖아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래서 짐이 있는데 짐을 들고 타시는 분들은 그 짐을 내렸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해서 그런 불만들은 조금 있지 않은가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런 불만사항 접수된 거는 사실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버스를 이용 안 하고 개인이 계속해서 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본인이 부담하고 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저희 지역구 문제라서 남면 봉천에 도로가 천동에서 연봉 가는 도로확장공사 여기는 진도가 100% 인데 계속사업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거는 장래 계획으로 500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 앞으로 확보를 더 해서 나머지 연봉에서 신기, 동네 안 지나가지고 신기 쪽으로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신기 쪽으로는 그렇게 도로가 아주 좁다든지 그런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백성철부의장
현재 연봉 마을까지라도 가다가 중간까지 절반 가다가 말았거든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성립해서 마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율곡동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콜택시를 부르면 어디든 콜택시가 와 주는 게 맞잖아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런데 율곡동 주민들이 콜택시를 부르면 물어보는 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본다는 이야기라. ‘예, 택시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KTX역 간다고 하면 택시가 안 온다는 이야기지. 그런 민원 받으셨어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신고 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택시 업계가 어렵다고 우리가 래핑 광고나 이런 것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지원을 받으면 어쨌든 서비스를 받은 만큼 잘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택시업계에 잘 홍보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지속적인 균형 발전과 시민 모두가 잘사는 명품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의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도 함께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소속 각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6-12페이지 전번에도 과장님하고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요. 봉산면 예지리 115-30번지 일원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는 왜 안 들어갑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거기는 급수구역확장 사업이 완료된 구역입니다.
김응숙의원
완료되었으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나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거기는 나머지 수도를 공급 받으려고 하면 개인이 급수전을 신청해서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될 구역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본 관이 있는 데까지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왜 안 해 주셨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그 당시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전에 완료 되었습니다.
김응숙의원
5년 전에 그 가구가 없었나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그 당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지금은 11가구가 거기 거주하고 거주하는 인원도 25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상수도가 들어온다는 말도 이거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 분들이 그 물을 틀어놓으면 빨간 물이 나올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생수를 계속 사다 먹을 수도 없고 시에 수차례 이야기해도 저번에 과장님께서 거기까지 관을 개설할려고 하면 약 2억1천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상하수도과에 1년 예산이 얼마인데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천억 됩니다.
김응숙의원
천억에 2억이 그렇게 큰돈입니까? 25명입니다. 25명.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다 몫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물론 하수처리도 중요하지만 금방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한테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신다면서요. 물 공급 안 해 주고 계시잖아요. 2억1천만 원이 큰돈이라서 25명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한 분은 폐렴으로 입원까지 해서 진단서까지 끊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한 분이 외국에 나가서 사고나고 피랍되면 우리나라에서 수십억 들여서 그 한 분 구출하잖아요. 그런데 천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이 25명 11가구나 되는 이 마을에 물 공급을 5년째 안 해 주고 계신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김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 될 것 같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도 천만 원 가까이 급수전 신청을 부담해서 개인이 물 공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김응숙의원
그러면 11가구가 2억1천만 원이라는 돈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놔야 되나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여기까지 본 관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3천만 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3천만 원 정도도 관을 놔 줄 수 없나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산재 되어 있는 거는 급수구역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해야 됩니다. 시내 김천 시내에도 산재되어 있는 가구가 급수 신청을 할려고 하면 그거는 본인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11가구 25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2억1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그거 해 줄 수 없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다른 집단지구로 계획되어 있는 구간 내에 연초별로 계획되어 있는 구간 내에 그게 끝나야 다음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신선한 물공급보다는 하수 처리가 우선입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하수도 해야 되지만 상수도,
김응숙의원
일단 깨끗한 물을 시민들이 먹고 난 후에 하수 처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물공급은 안되고 하수처리가 우선이고 이러면 김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제가 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도, 하수도가 아니고,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11가구에는 수돗물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이야깁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지금 관로계획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개인이 급수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김응숙의원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돈이 관로 부설 비용이 관에서 내느냐 개인이 내느냐 카는데 지금까지 그 주위에 본인들이 다 내고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본인들이 그러면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씩을 내야 되네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 거리가 너무 머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안간리 같은데 가보니까 한 가구가 2키로 떨어져 있어도 포장 다 해 주고 하던데 신선한 물 공급이 최우선인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11가구나 되는 이 분들한테 물 공급을 못해주겠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잘 해서 이 분들이 신선한 물을 공급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방법은 있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급수 계획이 5년에 한 번씩 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김천시 수도기본계획 변경이 5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저기는 만약에 넣을려면 지금 계획을 수립하면 5년 정도 가야 공급된다는 이야기예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김천시 수도기본계획은 작년도 초에 이미 그 전에 용역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삼년 있어야 다음 용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삼년 후에 가야 다음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네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그래도 가까운데 수돗물이 공급되어 있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 분들은 많이 답답하시겠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200미터나 되는데는 좀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거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어쨌든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찾아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그리고 방청 직원들은 무슨 과에서 오셨어요? 되게 많이 와 주셨는데, (〇방청석에서 - 맑은물사업소에서 왔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오셨어요? (〇방청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많이 보고 배우셔서 업무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다른 과하고 업무가 같이 공유가 됩니까?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거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우리 과는 상하수도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건설도시과에서 오봉저수지 쪽 1차가 끝나고 2차 평가 들어가고 다시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에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것이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식당 같은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수도 부분이 가장 걸리거든요. 그 부분이 하수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명칭이 뭔가 모르겠다,
백성철부의장
오색테마공원,
김동기의원
오색테마공원, 이게 그냥 몇 억짜리가 아니라 상당히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됩니다. 먹거리를 팔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냥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한번 서로 말씀을 서로 나누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서는 자금은 자금대로 투입되고 정작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더 공원으로서 좀 더 완벽한 모습을 갖추려고 하면 하수도 부분이 분명히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색테마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공유해서 같이 해결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더 완성도를 높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구미시하고 경계 지점에 저수지가 하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하고 구미하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죠? 그쪽에 하수도 처리가 제대로 안돼서 저수지 쪽으로 생활폐수랑 모든 게 다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녹조 현상도 끼고 물에 냄새도 많이 나고. 다행히 그 물이 구미 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구미 쪽으로. 그런데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김천 사람들이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생활오폐수 다 내려가니까 녹조현상이 끼고 하니까 여름 되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물을 한번 뺐다가 다시 받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수도 관로를 제대로 만들어주어서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김천 상하수도과에서 기본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계획 좀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아까 오봉저수지 오색테마공원에 대한 거는 두 개 과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6-42페이지 BTL구간 운영비 사업에 김천시가 BTL사업을 시행한지 언제 시행 했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6-42페이지요?
영록
박영록의원
예, 6-42페이지, 하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 위탁운영 BTL구간 운영비, 우리가 BTL사업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김천시가.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BTL사업은 2007년부터 5년간 해서 2011년도 6월에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6월달에 끝났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2011년도요.
영록
박영록의원
끝났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BTL사업은,
영록
박영록의원
여기 운영비 12억2천만 원 이거는 뭡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임대료를 상정해서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상정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공사는 11년도에 끝났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운영비 지급하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이 사업자하고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2011년도 7월 1일부터 해서 2031년도 6월 30일까지 20년간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20년간입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운영비 12억2천만 원은 이자 부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영록
박영록의원
얼마 정도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매년 12억2천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31년도까지. 이게 우리 김천시의 부채로 잡히는 거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안 잡힙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채무로는 안 잡히지만 부채로는 잡히는 것 아닙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국비 지원 받아서 지급하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100% 국비입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100%는, 일부 시비 좀 있는데 거의 100% 가까이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이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이나 민원이 들어온 사항 있습니까? 민원 들어온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BTL사업 해 가지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이 구간에는 잘 관리되고 있어서 민원이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민원이 없어요?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BTL구간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없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대신동에 선산곱창 있고 선산곱창에서 25시편의점 안 있습니까? 그쪽 부분에 하수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BTL사업 구간 아닙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대신동은 BTL사업 아닙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아니에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요? 왜 본의원이 그쪽 구간을 묻느냐 하면 어느 민원인을 제가 만났는데 동영상을 한번 보여 주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한 그쪽 부분이 여름에 정말 모기가 벌떼처럼 다니고 악취도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한번 나가셔서 담당 계장님이 파악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16쪽 구도심 재생을 위한 폐가정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추진 실적에 보시면 정비 실적이 5동에 집행이 1억2,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억2,400만원 5동 정비 했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선명의원
그러면 한 동에 얼마씩 들어갔다는 이야깁니까? 약 2,500만원,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약 2,500만원 정도,
이선명의원
실질적으로 빈집 하나 정비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빈집 철거 5동에 대해서 설계해서 집행했는데 철거하면서 건축 폐기물이라든지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다 하고 마지막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갈 부설 하는 비용까지 포함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옛날 집들은 인근 집들하고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서 그 집을 철거하게 되면 인접 해 있는 주택 훼손이나 담장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선명의원
올해는 예산 2억 세워 놨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선명의원
1억 세워서 20동을 잡아 놨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냥 하시면 됩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산이, (
에서
석에서공무원
건축행정계장 김경열 - 1억5천입니다.)
이선명의원
올해 1억5천입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건축행정계장 김경열 - 예.) 주택 수는 몇 채 세워 놨습니까? (
건축시설팀장 김정화 -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올해 사업은 당초 계획은 10동에 1억5천입니다. 현재 수요 조사를 하니까 13동 접수되었습니다.) 10동에 1억5천 잡았는데 가구당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2,500만원 들어갔는데 1,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
건축시설팀장 김정화 -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슬레이트 또 안에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장비라든지 이런 게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도 많아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신청 보니까 대부분 면적이 20에서 40제곱미터 소규모가 많습니다. 현장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 따라서 문제가 있겠지만 작년도에는 한 동에 2,500 들어가고 올해는 1,500 해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꼭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접수해서 수요를 파악했는데 설계를 해 보고 다 수용을 못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다시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올해 신청된 물량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선명의원
이 사업을 읍면동에다가 나누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드릴 때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쪽으로 실사 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왜 그런가 하면 읍면동에 나누어 주면 정말 효과적이고 예산도 상당히 제가 봐서는 절감된다고 봅니다. 한번 참작해 주시고 농가주택에는 보니까 가구당 100만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선명의원
작년에 6,800만원 들여서 68동 정비했어요. 도심하고 농촌하고 정비하는데 너무 차등 생기는 것 아닙니까? 농촌에 100만원 가지고 정비 되겠어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올해 철거한 비용을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읍면동에서 철거한 비용이 그 정도 금액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그 정도 금액에서 정리가 된 거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는 농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데 농촌지역은 목조인 경우에는 지붕이나 이런 부분 털어내면 흙벽돌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비용은 많이 발생 안 되는 거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어쨌든 과장님 이 사업을 읍면동에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남용철입니다. 금방 이선명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만 더 붙이겠습니다. 농촌에 지금쯤은 블록 집들도 철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 안 살고. 그래서 100만원 한정되어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유동적으로 건축 형태나 재료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현재로서는 차등해서 적용하지 않고,
용철
남용철의원
실비용 대비 프로테지로 지급한다든지,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동당 100만원 범위 안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철
남용철의원
시내에는 1,500 예산 했다가 2,500까지 내용이 보면 추가 지급 된 부분 2,500 아닙니까? 실적에.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데 예산은 1,500이었을 것 아닙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농촌지역에.
용철
남용철의원
구도심지 재생 폐가 정비에,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5동에 1억5천입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면 이 비용이 많잖아요. 1,500 넘잖아요. 그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면 계획 대비 더 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골은 딱 정해 놓고 그 이상 안 된다고 그러고, 형평성이,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관계 법령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용철
남용철의원
관계법령, 그러면 구 도심지에는 법령 없이 그냥 시에서 막 해 줄 수도 있고 이거는 융통성이 없고 그러면 차별밖에 더 돼요. 촌놈이라고 우습게 보는 거 밖에 더 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이야기라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농촌 지역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용철
남용철의원
하여튼 고려해 주셔서 앞으로 행복한, 행복한, 오늘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그죠? 시민이 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7-4페이지 좀 의문나는게 있어요. 주택보급률에 보시면 보급률이 120%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니까 1만3천가구 정도가 잉여 호수가 되는데 1만3천 호는 원룸도 여기에 속합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원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한 동이 한 가구로 이렇게 봤는데 세대수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보급률이 올라가서 산정 되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면 원룸 같은 경우는 가구 수에 안 잡힌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가구 수하고 통계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주택 수하고 가구 수하고 그런 관계가,
용철
남용철의원
세대주 등록 안 하고 별도로 나가서 사시는 분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소 갖기 운동 같이 파악 하고 있는,
용철
남용철의원
이것만 잘 관리하면 굉장히 인구 유입도 많은 인구 유입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용철
남용철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규건설이 약 1,800가구 정도 이거는 안 잡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직. 1,880 삼도뷰엔빌하고 센트럴자이하고 미착공한 내용까지 합치면 꽤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에 합당한가요? 이렇게 하면. 다 수용할 수 있는가요? 나중에 주택공급,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도시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승인할 때 도시계획 부분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용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좀 많은 부분,
용철
남용철의원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주택가격이라는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데 보면 오래 된 가구는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현재 그렇잖아요. 그죠? 또 새로 짓는 주택들은 굉장히 가격이 높고 그런 편차가 굉장히, 어차피 사람 사는 데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부분, 그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일종의 정책이라든가 방향 설정도 하는 게 있는가요? 혹시. 그런 거는 없으시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현재 미분양이 많이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천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분양관리지역이 되면 아파트인 경우에는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도시공사에서 분양보증을 해 주는데 그거를 좀 까다롭게 해 가지고 미분양이 많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아파트 사업 승인을 문의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잉여분에 대해서 공공형이나 복지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1차적으로. 복지형. 무주택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임대를 아주 싸게 노후된 가구라든지 리모델링 해서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원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안사는 공실률이 높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공실률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회사에 기숙형이라든지 이런 거로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는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법도 한데 혹시 그런 거 생각을 해 보셨나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도,
용철
남용철의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도 하고 일부 중소기업들이 많으니까 우리 지역에는 그런데 기숙사 제공 차원에서, 지원 차원에서 다른 과하고 그 과하고 지원하는 과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도 좀 풀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미분양 원룸에 대한 미입주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장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자료를 주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나 투자유치과하고 서로 공조해서 회사에 기숙사로 좀 이런 몇 세대 정도 있으니까 너희 기숙사로 활용해도 좋지 않겠느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남용철 의원님, 이선명 의원님 말씀 하셨는데 요즘은 예전에는 농촌 빈집들이 보면 기와 있고 다 목조로 되어 있고 흙벽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안 들어서 그야말로 포크레인 한 대 덤프차 한 대 한번만 실어내면 되었는데 100만원 하면 되는데 요즘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고 마무리도 그냥 집만 부수고 그분들이 포크레인으로 부수고 대충 정리 하고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주민들이 다시 할려고 다 정리하고 하는데 농촌에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어차피 농촌도 차도 세울 수 있고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현재는 100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그게 조례에 있어요? 아니면 내규상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관계 시설지원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건축시설팀장 김정화 - 시설지원팀장입니다. 별도로 조례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백성철부의장
상향 조정 하든지 탄력적으로 풀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어요? 그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하여튼 올해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백성철부의장
내년부터라도,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그렇게 지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입니다. 7-1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정비 실적에 5동 표기 해 놓으셨는데 5동 같으면 많지도 않은데 어느 지역인지 이런 거를 앞으로 표기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평화동에 한 동, 신음동에 한 동, 이렇게 표기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추진실적 보고할 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7-19쪽 보시면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사업목적, 목적은 뭡니까?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개량사업 아닙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데 추진실적 보면 어모 그린스마트빌리지 신청자한테 지원했고 또 중도 포기해서 실적이 다소 미흡하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사업 목적하고 추진실적하고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주택을 개량하는 부분하고 농촌지역에 이주하시는 분들 귀농이나 귀촌 하시는 분들도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영록
박영록의원
어떻게 잘못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사업 목적만 보면 농촌에 정말로 불량 오래 된 집 개선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내용은 보면 스마트빌리지 들어오는 사람들 융자해주는 격이 됩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표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 하는 게 전부다 집 부수는 것만 다 이야기하는데요. 본 의원 지역구에 경제적인 사정이 참 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집이 있어서, 그리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과에 의뢰해서 제가 집을 한 동 철거한 게 있는데 그 옆에 집을 또 철거해야 되는데 이 분이 혼자 사는 할머니에요.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래서 거기도 위험한데 안전재난과에서는 저거 정도는 우리 과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부담을 좀 가지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데 이 회의 끝나고 부탁할테니까 담당자를 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명의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미착공 공동주택, 미착공 된 공동주택이 여러 건 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어느 부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선명의원
7-6쪽,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전체를 말씀 하십니까?
이선명의원
예, 미착공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대부분이 자금 부족입니다. 대부분 자금 부족이고 아포 송천 임대 1단지는 착공해서 토건공사 중에 있고 위에서부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곡 티지오 이것도 자금 부족입니다. 사랑으로 2차 이 부분은 1차가 분양이 안 돼서,
영민
나영민의원
티지오 하면 잘 모르니까 부곡동 어느 지역,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부곡 한일아파트 앞쪽에 사업 승인 나가지고 중단이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사랑으로 2차는 혁신도시 내에 용시마을 앞쪽에 사업 승인 받아서 착공 안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1차가 미분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1차가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2차는 1차 미분양이 해결되거든 착수하라고 이렇게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 송천 임대 1단지는 토건 공사 중에 한 단지는 있고 임대 2단지는 1단지가 분양되는 거를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어모 임대 중앙리에 184세대는 착공해서 토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평화동 행복주택 이거는 아까 앞쪽에서 청년주택하고 관련 있는 건데 이 주택은 99세대 작년 말에 사업승인 득해서 올해 말에 착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국토부에서 그렇게 승인 받아 있고, 지역주택조합 아포지역 주택은 아포 국사리 531번지에 686세대가 주택조합 인가를 받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승인 신청은 없었습니다. 시공업체라든지 옳게 선정 못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현재 김천시 인구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지금은 좀 정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결국은 공동주택이 완성이 되면 결국은 늘어나는 것은 인구가 늘어납니까? 빈집이 늘어납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빈집이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인구도 좀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이선명의원
아닙니다. 빈집만 늘어납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 되었듯이 우리 김천시가 공동주택 미분양이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실정이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다 준공이 된다면 봤을 때 결국은 늘어나는 거는 빈집입니다. 요즘 주택가에 보면 거의 어르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시다 돌아가시면 빈집으로 다 남아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도 허가를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거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미분양이 김천 지역에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 하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저는 사실 여기에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가 하도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일전에 김천시 주택보급률이 120%가 넘었다, 대책을 세워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구도심 살리기 말씀을 하시는데 구도심에서 구도심을 죽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대부분 보면 신음동, 부곡동쪽으로 몰려 있는데 황금동이라든지 이쪽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실고개 쪽이라든지 그런 쪽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풍선효과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혁신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저번에 부탁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구도심을 살리려고 하면 현 구도심에 아파트 건설 그 자체부터가 벌써 구도심을 한쪽으로 몰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공동주택에 살던 아들딸들이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로 다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거기 대한 대책들 전혀 못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매번 아파트 공사 현장에 늘상 허가를 너무 쉽게 내준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차 문제 그리고 도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삼도에도 갔다 오고 했지만 부곡동에도 갔다 왔죠.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계속 다 내 주었다는 것이죠. 거기 대한 대책들, 사실 우선 저질러놓고 보자 하는 그런 심사인 것 같은데요. 아파트를 지으면 김천시에 얼마만큼 많은 세수가 들어올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부도가 났을 때 피해 보는 사람은 김천 시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시민들 같은 경우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을 다른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차량 증가라든지 인구 증가로 인해서 밀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누려야 될 것들을 많이 잃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 대한 대책들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김천시에서 후속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문제하고요. 당장 교통대란 일어납니다. 병목현상 일어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한 대책들을 여기 한 과에서 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과하고 함께 연동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대책 자꾸 말씀하시면서 구도심 이야기 하시고 하시면서 결국은 성냥갑처럼 만들어놓았는데 촌에 한 동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파트 한 동이 들어오면. 그렇죠? 한 면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거기 대한 대책들 후속 대책을 빨리 세워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주여건 도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하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 구도심 재생을 위한 폐가 정비에 남산동 노실고개 이런 부분에 보면 정말 폐가나 빈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평화남산동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폐가 정비 차원에서 여름철 벌레, 잡풀들 해서 바로 옆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아까도 존경하는 나영민 의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예산을 동쪽으로 분배를 해 주면 유효적절하게 동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비용 자체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해서 남산동 일원에 폐가 쪽 노실고개 주변에. 원도심재생과하고 연계해서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한옥지원조례 올해 우리 시에 지원하는 분은 한 분도 없고 도에 지원하는 분 한 분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할 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도에 지원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해요? 아니면 도에서 받으면 도에서만 받아야 되고 우리 시는 따로 받아야 되고 이런가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도에서 지원 받으면 도비 2천만 원이고 시비 포함해서 4천만 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하면 시비만 2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왕 짓는 것 같으면 도에 신청해서 도비 받고 시비도 받고 그러면 훨씬 이득이 되겠네요. 그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중복 지원은 안 되고 도비에 신청해서 결정되면서 도비 2천만 원하고 시비 2천만 원하고 4천만 원 지원되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시비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지금은 신청 물량이 적어서 도비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 의사를 들어서 시비 지원 사업만 받겠다고 하면 그때는 선정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도에 신청해서 떨어지는 분은 시비라도 받으면 되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영록
박영록의원
그게 아니고 도비, 시비는 다른 것 아닙니까? 시비는 60제곱미터는 시에서 하지만 도비를 받으려고 하면 기준이 다를 걸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최대 규모는 같습니다.
백성철부의장
60제곱미터 이상 지어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최대 4천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할까요?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양이 많지 않은 거로 생각하니까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업소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백성철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국장님, 맑은물사업소에 정원 14명 현원 13명인데 이거는 상하수도과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과를 통합하는게 안 맞습니까? 주로 근무자가 청원경찰 물 관리하는 거하고 이런데 좀 안타깝다면 사무관 진급하는데 자리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과를 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원이 들어오면 과마다 다 다니면서 민원 해결하는 게 힘든데 제가 전에 시장님한테도 그런 제의를 좀 드렸는데 사무관이 하나 앉아서 민원 들어오면 거기에서 불러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과 얼마나 좋아요. 그런 과 하나 하고 이거는 맑은물사업소 이거는 상하수도과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연말에 시장님한테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해도 아무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국장님 건의해 주시고 과장님 맑은물사업소 작년 예산이 얼마 됩니까?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38억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여기 일한 거는 보니까 10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여기에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는 10억도 안 되는데,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이거 말고 다른 시설비 관계도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무슨 시설비,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배수지 청소나 배수지 울타리 정비나,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 거는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예산이 일부만 들어갔고 나머지 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다 기재해야 되지, 표기는 10억도,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자동펌프 교체,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이 30억 되면 여기에 표기에 30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칠팔억 밖에,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인건비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건비 놔 두고는,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공공요금이 또,
우청
이우청의원
예산 자체가 10억도 안 된다 그 이야기라. 그래서 이 과가 어차피 상하수도과하고 통합하는 게 맞다는 거를 지적 드리고 황금정수장에서 김천시 물을 정수 시키잖아요. 보급하는데 1일 몇 톤 정도 돼요? 황금정수장에서 시내로 공급하는 물이,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1일 4만9천톤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여기에 면 단위는 정수장에서 따로 하죠?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예, 면단위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혁신도시에 구미에서 물 들어오는 것 혁신도시죠?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구미에서 들어오는 게 혁신도시하고 어디어디 구미 물이 들어와요?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아포, 공단 지역에 가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포 농공단지, 아포지역, 혁신도시, 3개네요. 거기는 1일 용량이 얼마 돼요?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2만6천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물 값은 구미가 좀 싸죠?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물 값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게 좀 싸다고, 아직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우청
이우청의원
요금은 김천게 좀 싸다고요?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예.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구미게 조금 더 싼 거로,
우청
이우청의원
구미게 조금 싸더라고. 그래서 이게 단가 같은 거는 모를 거고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건설안전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시청에 주차면수 203대라고 공식적으로 203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청
이우청의원
203대면 공무원들이 차,
백성철부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