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월 행안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포함시켜 확정한 법정계획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1년 7월 수립된 기존계획 18조 8천억원에서 5조 6천억원이 감소한 ‘13조 2천억원’이며, 이중에서 경기도는 3조 5천억원의 예산으로 38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획상에서 양주시의 비중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양주시는 그나마 있던 1조4천억 규모의 기존3개 사업이 추진 불가판정을 받았고 신규사업은 360억원 규모의 곤충테마파크 조성 1개 사업에 그쳤습니다. 경기도에 배정된 예산 중 ‘단 1%’만이 양주시의 몫이었습니다. 본의원은 구제역만이 재난이 아니라 이 계획 자체가 양주시에게는 재난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근 시군에 눈을 돌려보면 그 상실감은 더욱 더 커집니다. 연천은 SOC 실증연구센터건립,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 풍류촌 조성 등 기존계획에 대하여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 등을 변경해가며 계획을 유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BIX 첨단산업단지, 주상절리길 조성 등 신규사업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파주, 동두천시 역시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따라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접경지역사업에 유독 양주시만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29%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위권에 속합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사업과 같은 국비의 확보가 절실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통일시대 기반조성의 시기를 놓친다면 계속적으로 뒤쳐지게 되어있습니다. TF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며 파주시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에 대비를 위한 ‘과’를 신설하는 등의 검토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사태는 준비의 부족이라고 밖에 생각되질 않습니다. 기존 3개 사업의 추진불가사유도 예산대비 효과성 미비, 재원조달, 토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도 어렵고 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기회가 와도 붙잡지를 못 합니다. 향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재정비시에는 국가의 대규모 예산 투자 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양주시가 통일시대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시의회 한미령의원 입니다. 본 안건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양주시의 쇠퇴지역을 분석 파악하고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을 제시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원도심 도심관리방안, 재생추진전략, 권역별 · 활성화지역별 특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중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 7개 지역 선정 및 우선순위 도출에 대하여는 동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선정이 안 된 지역과 4개의 권역에서 북서부권역의 슬럼화가 가속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시의회 홍성표의원 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법적 해제기간이 경과된 5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관련 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제대상지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인 덕정1구역, 덕정3구역, 덕계3구역, 산북1구역 4개소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인 덕정2구역 1개소로 총 5개 정비예정구역이며,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저성장 장기화, 지속적인 신규 주택 공급 등으로 전면 철거형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법적 해제기간이 경과된 5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관련 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주택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 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