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사실은 명칭은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시작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76개 클럽이 있고요. 경기도에는 7개 클럽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클럽들은 다 지자체가 체육회를 통해서 공모를 신청한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만든 클럽은 김연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빙상하고 야구협회가 주최기관이 되어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각 종목단체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비영리사단법인이 만들어졌고요. 그게 어제부로 이사회를 통해서 그 단체가 우리 종목단체로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인단체가 하나의 가맹단체 형식으로 들어와서 그 단체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을 통해 주민체감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로 설치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서 협의회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 및 조사·연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해 포괄적으로 협의하며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추진하는 것 등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됨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회장과 감사 등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1/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안 제16조 내지 제17조에서 협의회의 경비는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특별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부담금 및 특별부담금은 회장단 회의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8년 12월 1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일수를 확대 적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에 신규 임용자와 장기 재직자 사이의 연가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종전 3일 또는 6일이었던 1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앞으로는 11일로 확대하는 등 4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였고, 안 제20조 및 제22조에 재직기간 공제 및 공가규정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내용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까지도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업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정비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3일”, “배우자 출산 시” “10일”로 휴가일수를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에 따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근무하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을 신설 및 부부동반 산업시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포상 조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수상자의 선출요건을 재직기간 25년 이상인 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규정하고, 수상에 대한 포상으로써 본인 및 배우자, 배우자가 없을 시 가족 중 1명의 산업시찰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내지 9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 의견청취, 협의사항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11조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내지 16조에서는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 운영세칙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방안 마련을 목표로 창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서울시 19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91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지방정부 간 포괄적·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고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로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지방자치분권 등 자치제도의 내실 강화,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부시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완화 등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한 연가일수, 연가사용, 특별휴가 등의 복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신규 또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확대와 연가일수 부여방식을 합리화하고 공가 허가 사유 확대 및 특별휴가 확대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배우자 동반 국외선진지 포상연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창립한 남북평화통일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남북평화통일 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각종 평화협력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등 교류와 협력, 남북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남북 간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건철입니다. 제가 다른 회의라든가 교육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팀장하고 담당자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간담회까지는. 그래서 일부러 개별 의원님 찾아뵙고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지침대로. 다 동일한.

네.

회원이라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납부하듯이 분담금을 지자체별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잘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