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1호,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써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지만, 남북정상과 북미정상간 회담개최 등 평화통일에 대한 고무적인 분위기 확산과 대행기관으로서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함으로써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의, 사무대행,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이용안내, 포상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 사무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대행기관장인 함양군수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구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회의소집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협의회의 회의,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소속공무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행정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역사회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위원, 주민 등에게 함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과 조례제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9-2호,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북미정상과 평양에서 백두까지 파격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평화와 번영의 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민간단체를 포함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관계를 더욱 활성화 하고, 평화통일에 앞장서고 지자체에서 남북교류사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안, 위탁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장부터 4장으로 편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과 통일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였습니다. 제3조는 함양군수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나타낸 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는 것이며, 제5조는 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7조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장‧부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제10조는 해촉에 관한 사항,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의견청취, 운영세칙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14조는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는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관련법령과 조례제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 제92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제3조에 법 시행령 제3조2항에 따른 함양군의 사무대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일부 지원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 기여 유공자에 대한 포상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무드에 힘입어 함양군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에 대한 함양군수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함양군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회의의 소집 및 의결을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등을 위한 함양군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간사하고 대행기관, 지금까지는 간사제도가 없었는데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걸 명문화해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지원하는 자체가 지금…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이 간사를 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례를 제정을 해갖고 명문화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민주평화통일대행기관에 관한 조례가 없던 걸, 이번에 새로 제정을 해서 그걸 명문화하자 이런 뜻에서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간사가 아니고 사무보조원으로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보조를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과장님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그동안에 대행기관장을 우리 군수가 해왔던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지, 업무가 더 생겨지거나 또 이렇게 서로 평통과의 업무가 서로 이관되거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기존 해왔던 것을 대행기관으로써, 대행기관장으로서 지원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에 불과하죠?

예, 조례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확실히 하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헌법기관이고 또, 우리 지자체장이 대행기관장으로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을 해왔고 또 대행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해오셨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그 역할을 명문화 한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문화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주평통에 지원해 왔던 그 동안에 그 예산이 우리 뭡니까? 우리 민간인 지원기관에 지금 조례에 그 기관에서 심의를 거치죠?

예.

지금 이렇게 하면 거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민간…

보조금심사위원회…

그거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도 거쳐야 됩니까?

예, 어차피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거 법적 근거가 있는 데도, 이게 조례가 있는 데도 그래요?

조례가 있어도 그거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금액예산이 2019년도에 편성한 게 우리 심의회를 거쳐서 했는데, 지난해보다 금액예산이 좀 줄지 않았나요?

한 1,5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죠?

예.

준 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 행사경비 일부 하고, 인건비하고 아마 행사경비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과금, 인건비나 회의운영, 수당이 조금 많았었거든요. 그걸 올해는 한 3,7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 그거 작년에 쓰고 남은 게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했다. 알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군 뿐만 아니고 다른 타시군도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해놓은 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한창 타 시군에도 만들고 있네요.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은 타 시군이 경상남도에 한 네 군데가 있고,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군하고 지금 두 군데가 있네요. 지금 사천하고 창원시는 제정을 했고, 우리군은 이번에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빨리하는 셈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앞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 듯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내용도, 협력에 관한 조례안도 일단 법률시행은 앞서 논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도 2015년도에 법률로 제정이 됐고요. 이거 역시 2014년도에 법률로 번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그러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 쪽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원을 해왔다 말이에요. 교류협력에도 나중에 예산이 편성될 걸로 보여 집니다. 추정컨대 어떤 명분을 따라서 그죠? 그러면 이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이 이외에도 다른 행정적인 절차도 세심히 다 봐야 될 걸로 아쉬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4~5년 정도 경과된 후에 이게 일괄 지금, 최근에 남북과의 어떤 교류가 활성화를 가져오면서 이게 부각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한…

이것도 맞습니다. 아까 민주평통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도 지금 타시군하고 경상남도 전체를 한번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도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가 아홉 군데가 있고, 지금 제정은 다섯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모든 법령은, 조례안은 상위법의 기준에 한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현안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세심한 검토와 다른 조례안도 누락되지 않게끔 행정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그걸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본회의에 통과되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까?

분과위원은 단순하게 구성하는 게 아니고, 통일부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이나 또 사회문화협력사업, 또 대북지원사업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남북교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정부나 도에서 하는 걸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아니 우리군 내에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20명으로 구성해서 하실 건데, 20명을 어떤 형태로 언제쯤에 구성하실 계획이신지. 이 자격되신 분들…

지금 위원은 군의원님들 세 분하고 도의원 1명,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경력이 있는 분들하고 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빠른 시일 안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또 민간인들은 서로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추천을 받아서 그리하겠습니다.

서로 후유증이 없도록 원만하게 잘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18페이지 제3장에 보면 위탁운영 등에 관련된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14조에 있는데, 여기 위탁하려고 하는 법인‧단체 한번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조례 다 통과되고 나면 그 때 가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교류협력사업을 해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여기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 단체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협의해서 그동안에 그런 교류사업을 해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월 28일인가요, 북미정상회담이?

27일.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물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 빠르게 제정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때, 우리 함양군에도 준비를 잘 하셔서 발 빠르게 교류협력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이거는…

밑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사업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군수님이 하시는 게 아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두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조례에서도 지금 지자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걸 지금 권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예, 지금은 위원장을 군수로 해놨습니다. 군수로 박아놨습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21페이지에 관련법령을 보시면 제5조 협의회 구성을 중앙단위입니다, 이거는. 중앙단위의 협의회는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협의회 총괄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해도 좋지만, 중앙부처의 관칙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도 18명으로…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는 걸로…

예,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나면 그 때 가서 개정을 하든지…

제 생각에도 이게 군수가 되는 게 맞다라고…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상위법에 준해서 그 말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활성화 되고 나서 다음에 완전히 정착이 되면 그 때 가서…

위원장님! 5항에 그러면 간사를 두는 것은 행정과장님이 간사가 되는 겁니까?

행정계장이 되는 거예요? 장이, 부서의 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그래서 행정과장님이 간사가 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입니다. 함양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영재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19-3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적용 시한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항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과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어 일몰기한 경과에 따른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총 6건에 80만 1,000원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그외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663건에 8,700만을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우리 군에는 감면실적이 없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제2조 적용례로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도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1항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해서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함양군은 함양군 군세 감면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적용 시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군세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제2호에 의거,「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50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게 규정함에 따라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50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및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서 군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법예고가 새로 제‧개정되면서, 연장되면서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례안은 오늘 저희들이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자로 3년이 만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올 ‘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시행되는데, 이게 입법예고나 이게 올 1월 1일부터 만약에 오늘까지, 어제까지 이게 해당되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당되는 인원.

예, 그래서 아까 적용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

최초로 취득 해당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소급적용 시키겠다…

포함해서 하겠다. 오늘 이 안을 결정을 해도 그죠?

예, 소급 이거는 우리가 지원규정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규정이면 이거는 모르지만, 혜택을 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원칙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 되기 전에는 될 것으로 가정을 해서 그러면 먼저 선 조치해주는 겁니까?

예, 그거는 실적이 많고 돼 있어도 저희들이 해당 안 돼도 환급을 해주든지 행정조치를…

먼저 청구했다가 다시 개정되고 나서 다시 환급을 해주는 방법으로 한다.

자동차세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6월 1일 기준, 12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세가 6월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개정을 하면 올해 자료는 6월에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면 지원을 계속 다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명확히 그렇게 된다.

예, 부칙에 적용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칙은 시행되기 2019년 1월 이전에 의회에 상정해서 개정을 한 후에 그게 원칙은 1월 1일부터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개정작업이 늦은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준비가 늦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준비해서 적용을 바로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저희들이 부칙에서 적용례를 통해서 시혜적인 행정행위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작년 저희들이 결산이나 결산안을 다룰 때도 좀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환급을 해준다 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작년, 올해 1월 1일 시행되기 전에 작년에 이게 다뤄졌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 충분한 설명이 됐다 싶어서 추가질의 안 했거든요. 그 중에 환급된다는 내용에 제가 그 때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세입과 환급에 대한 내용에 금액이 굉장히 많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환급을 하게 되면 이자도, 소정의 금액이지만 이자도 쳐서 환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 수입지출에 관련돼서 작든 크든 그게 모이면 또 커지잖아요, 이자부분도? 일거리도 많아지고 하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되기 전에 각별히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당부합니다.

예.

예.

부칙에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부칙 32페이지 2조에 보시면…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 1월 1일 이전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부칙조항을 들어서 소급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답변내용이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원칙을 존중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기적으로 이걸 적용례를 하지 않으면 이걸 취득한 분들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한 부분은 구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례에서 혜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원칙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존중이 돼야 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런 게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세감면 대상이 많이 있죠?

예, 군세감면이라면 토지세‧재산세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이게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 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이 두 조항만 일몰로 인해서 연장하는 겁니까? 다른 것까지 다 연장되는 건 아니죠?

다른 것도 해당되는 게 있는데, 이게 다른 거는 앞에 개정 했는데 이 부분만 지금…

빠져있었던 겁니까?

예.

이게 왜 그러면 이게 감면대상이 다 이렇게 다르게 적용을 시켜요?

그 시점이 어떤 것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그건 왜 그래요, 그러면?

처음 시발점이 계속 오다보니까, 최대한 3년을 이렇게 연장하다 보니까 감면기준은 최초 감면할 때 기준이 연도별 분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3년으로 최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적용을 통합은 불가능합니까? 방금 적용대상만…

통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경우는 2년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3년짜리 ‘17년도 한 거는 ’20년까지 하면 이런 경우는 ‘20년까지 하면 통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감면대상을 기간을 정해서 다 같이 일몰기간을 같이 해야지, 다 지원대상마다 다르게 하는 것은 나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누락됐다하는 것도 모르고 지금, 지난해 했어야 될 걸 모르고 지금 한다는 것처럼 이거 다 같이 통합해 놓으면, 기간을 같이 해놓으면 또다시 조례 기간연장 할 때 같이 하면 될 텐데, 이게 별도로 돼 있다 보니까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4호,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 등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지원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2조는 상위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3조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조례상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해하기 쉬운 법문장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시기 등은 보험관련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그 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한 조사 실시, 예산확보,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5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2번, 비용추계 결과를 보시면 현행 저소득주민세대당 최저보험료를 현행 1만 원 이하세대에 대하여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월별 최저보험료를 저소득주민에게 세대당 추계금액이 월 1만 4,700원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저보험료를 조정시행하면 지원대상이 1,100세대에서 1,300세대로 200세대정도가 증가하고, 지원금액도 인상분을 감안하면 월 200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2년 7월부터 월 250만 원 증액될 것을 추계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내 저소득주민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보험료와 저소득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서 명확화 하였고, 보험료 지원 대상을 안 제3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보험료 지원시기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사업은 함양군 저소득층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며, 따라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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